박근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있었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한 길고 오랫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정감사가 잘 마무리되고 예산까지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 본 위원장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용역사 나오세요. ○ ㈜이산이사 허성철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산의 허성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업의 개요, 기초현황 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 수립되는 방재계 최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자체 전체를 포괄하여 풍수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시군 풍수해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도 차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 인해 투자효율성 증대 및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목표연도 10년으로 매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수립단계별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31개 시군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며 경기도 전역의 기초현황 조사,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시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ㆍ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초안을 작성한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 협의체 협의를 거쳐 주민공청회와 도의회 의견청취를 토대로 본안을 작성하게 되며 행정안전부 승인요청 후에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의 전체 1만 172㎢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관내에는 총 6,495㎞의 하천이 요하고 있습니다. 이 중엔 국가하천이 16개소, 지방하천이 500개소, 소하천이 2,110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과업은 2015년 8월 19일에 착수하여 2019년 6월 9일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재해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기타 재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현황 조사 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 풍수해가 모두 완료된 후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2010년 성남시를 비롯하여 2017년 이천시까지 31개 시군이 모두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승인시기에 따라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금회 용역에서는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위험지구 선정기준안을 제시하여 재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최초 수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재수립하여 전국 최초로 재수립이 승인 완료되었으며 현재 12개의 시군이 추가 재수립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최근 14년간 피해현황을 검토한 결과 피해액이 500억 이상이고 피해밀도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피해는 2006년, 2011년, 2013년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특성상 경기도는 도심지 피해가 크고 농경지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추가 검토ㆍ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회 신규 위험지구 발굴을 위하여 시군 담당공무원 및 통장ㆍ이장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체 6,598개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추가위험지구 선정에 대한 의견은 총 475개소로 개괄되었습니다. 도 주민은 풍수해 안전체감률이 85% 이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유형과 가장 시급한 저감대책 요청사항은 하천재해를 꼽았습니다. 수해복구 이후의 적절함 만족도는 39.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신규 위험지구 후보지를 69개소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방안입니다. 전체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조정 방법은 신규 위험지구 선정과 기존 위험지구 조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신규 위험지구는 전체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단위 위험지구와 금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신규 발굴된 신규 위험지구로 구분하였으며 조정대상은 기존에 시군 풍수해에서 제시된 위험지구에 대해 조정ㆍ통합절차를 거쳤습니다. 광역단위 풍수해 위험지구는 최종 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한 지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최종 36개소의 위험지구가 시군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시군 풍수해 위험지구 통합 및 조정을 거쳐 전체 기존 시군 위험지구에 대한 통합ㆍ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수립 위험지구 1,272개소와 광역단위 위험지구 9개소, 신규 위험지구 36개소와 조정ㆍ통합된 것, 금회 12개 재수립 시행의 결과 반영을 통하여 최종 915개소의 경기도 관내 위험지구를 발굴해 냈습니다. 다음은 915개소 위험지구에 대한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방안입니다. 경기도의 지역안전도를 고려한 풍수해 저감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풍수해 발생빈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 위험환경지수는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관리 능력 및 방재성능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5차 연도까지 7등급 이상 11개 시군, 2단계 사업인 10차 연도까지 4등급 이상 20개 시군으로 상향시켜 경기도의 지역안전도를 고려한 저감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역안전도 설정을 위하여 미흡항목인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위주로 집중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시군의 분야별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미흡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저감대책 수립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행계획 수립 시 8등급 이하 11개 시군을 1단계에서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은 비구조적 단위 저감대책을 우선으로 수립하였으며 공통분야와 재해분야별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경기도 관내를 위험지구 분포, 정비사업 시행, 본류하천 대책 저감효과 등을 검토하여 13개의 수계로 구별하였으며 최종 효과를 검토하여 3개 수계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기타 재해를 대상으로 수립방향을 설정한 후 각 수립방향에 맞는 저감대책을 지구단위별로 설정ㆍ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분야입니다. 시행계획 수립 순서는 사업비 산정, 투자 우선순위 결정, 단계별ㆍ연차별 시행계획 순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 우선순위 결정 절차는 광역차원의 기본 평가와 부가적 평가를 대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였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의ㆍ조정 보완하였습니다. 목표연도 10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약 6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 종합계획에서 선정된 전체 위험지구에 대해 총사업비는 5조 9,916억이 되겠으며 유형별로는 하천재해가 4조 7,000억 원으로 50% 이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약 4,750억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현황입니다. 총사업비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비를 구별하였으며 국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3조 1,000억 원, 도비는 1조 8,000억 원, 시군비는 1조 1,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 결정 분야는 광역차원의 기본적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우선 기본적 평가항목과 광역차원 평가항목 총 6개 항목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부가적 평가항목 세 가지를 통하여 이를 조정, 최종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목표연도 10년을 대상으로 5개년을 1단계, 2단계로 구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대부분 매 차수분의 사업비가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최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입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신규 발굴된 위험지구와 기존 위험지구가 모두 해소될 경우에 경기도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용역의 결과는 시군 종합계획 개선 및 도내 각종 계획 반영, 풍수해 관련 사업 반영에 적극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기 전에, 과장님 자리에 좀 서세요. 지금 안전실 예산 중에 자연재난과의 예산이 제일 많죠?

거의 80%가 넘죠?

위원님들,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31개 시군의, 특히 열두 분 위원님들의 지역부터 잘 챙겨보시고 그 현실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의 앞으로 10년 동안 있을 경기도의 자연재해, 특히나 우리가 자연재해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하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이 책자를 말이에요. 저희가 제안을 낸 것이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안으로 전체 정리를 해서 온 것으로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의례적인 통과 절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념적으로 이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간담회, 이게 전체 토론회도 했잖아요? 그렇죠?

공청회도 했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민의 대표들인데 의례적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들기 전에 기초 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책자를 만드는 것이 맞죠. 본 위원장 얘기가 맞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 없으시면, 질의 있으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질의가 많으실 것 같으면 좀 잘라서 5분씩 할까요? 이게 너무 또 길어버리면 오후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5분씩 하겠습니다. 5분씩 자르세요. 그리고 저기 뒤에 업체 누구예요? 일어나 봐요. 누구누구 왔어요? 몇 분 왔어요? 혼자예요? 두 분, 세 분이에요? 이쪽 양쪽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볼 때 궁금한 점 있으면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의자를 가지고 이쪽으로 와요. 그렇게 하시고 양쪽에서. 위원님들 보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이걸 그냥 페이퍼 용지로 쓰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내년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저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각 지역에서도 나름 의견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돼요, 내년 사업에서부터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책자로만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면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지금 위험지구 선정되어 있죠?

이거 1차 연도 계획이 내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가잖아요?

내년 사업계획안 이거 뽑아 갖고 오세요. 지금 31개 시군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내년에?

그러면 이거대로, 이 자료대로 각 부서별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각 부서별로 상임위에서 이 자료가 기준점이 없으면 자기들이 필요한 지역별로 그냥 끄집어내서 사업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근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는 기준점으로 올려놓은 거고 이 내용에 보면 의왕 것도 그렇고 군포 것도 그렇고 구리 것도 보면 이런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유도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시행이 언제예요? 이게 만약에 결정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내후년서부터 되나요?

그래요. 어찌 됐든 내년 6월에 완성이 되면 내년 6월이면 저희들 늦어요. 내년 6월에 끝나면 내후년 예산 다 끝나죠. 그거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6월 달에 결정되면 각 부서별로 6월 이후에 뿌리겠다는 거예요, 이 책자를?

그러면 내후년에도 어렵다고 봐야 돼요, 본 위원은.

예산 언제 끝나는데. 내년 4월, 5월 다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후년 거. 그러니까 그걸 잘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