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필증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급 대행 기관을 추가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읍․면․동사무소와 시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필증을 소매점 등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부과 품목 중 소화기, 화장대 등 신규 품목을 추가하고 기존 품목을 크기별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조례안에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판매 및 공급 업무를 개선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소화기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로 한정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판매소를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집중됐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판매 업무가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로 분산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담 감소와 시민의 배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소화기를 신설한 것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17년 1월 26일 자로 개정하여 가정용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를 10년으로 정하였고,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시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그동안 배출량이 적어 관할 소방서에서 주민이 직접 가져오는 폐소화기만을 수집하여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 왔던 것을 시장이 직접 처리하는 내용으로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위원장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품목에 추가된 품목을 보면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가 이게 고철로 이용되지 않나요?

소화기 겉면은 고철이지만 안에 있는 분말이 남아 있거나 안에는 내용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철로만 처리할 수는 없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물 처리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내용물 처리 때문에 소화기도 이거를 이제 내야 된다 이거지요?

네, 폐기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른 품목에 보면 돗자리, 대자리가 있어요.

네?

돗자리, 대자리 해 가지고 3000원씩이에요. 돗자리, 대자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돗자리도 보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뭐 비닐도 있고 또 이제 나무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앙고라나 이런 거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흔히 말씀드리는 게 돗자리 같은 경우 가정용으로 온수 비슷하게 그냥 매트식으로 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3000원으로 지정하는 거고요. 소액 조그만 1인용, 2인용 돗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온수 매트나 대자리로 넣어야 되지 않나요, 돗자리라고 하기보다는?

온수매트는 각 중간에 전열선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은 돗자리, 대자리는 보통 우리가 가정, 거실에 깔고 나중에 버리는 이런 돗자리, 대자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일반 휴대용 돗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그런 겁니다.

면제 제품에 가정 제품들이 전부 다 면제 제품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그냥 내놓으면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네, 콜센터에 신고하면 저희가 갖고 가거나 아니면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에 한 2번씩 옵니다.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수거하거나 아니면 저희 청소 대행 업체에 수거하면 저희가 적환장에 전기제품만 따로 모아 놨다가 처리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 연락 안 해도 되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전용균 위원님께서 소화기 말씀하셨잖아요? 소화기는 고철로만 된 게 아니지요?

위의 손잡이는….

아니, 아니. 통도 플라스틱이 있어요, 통 자체도.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뭐 그거 통을 내용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네.

그냥 그래서 배출하면 그거는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든 처리할 부분이지 시민들은 뭐 뚜껑을 열 수도 없잖아요, 거기에? 가스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플라스틱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구분할 때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철만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은 거는 왜 이렇게 따로 구분했지요? 앞에도 똑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밑에 나오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금 재활용 가능 폐기물, 생산자 의무, 그다음에 포장재와 제품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저희도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글이나 말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특히 이 PPS 이런 포장재가 재활용하기 어렵지요? 물 묻고 그러면 결국은 분리해 놨더라도 다 그냥 소각 처리하게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순수한 재활용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물질이 습기가 조금만 있어도 안 되니까, 이것이. 그 부분은 아무리 이거를 어떻게 버리는 걸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버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세부 품목을 이렇게 정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신 흔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을 다 이렇게 구분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해 놓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형 폐기물… 뭐 이렇게 폐기물을 버리러 동사무소에 가면 센터에 가면 담당자들이 갈팡질팡 해요. 사실은 이걸 얼마짜리 스티커를 붙일 것인가 이거는 이렇게 자세히 아주 세부적으로 해 놨어도 또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도 또 많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문의를 하잖아요. 아, 이거는 뜻밖에 여기 있는, 구분하는 데 포함되지 않은 건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것도 굉장히 애를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모니터링 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품목인데 이건 얼마를 받아야 될까 이런 거가 나타난다고요, 읍·면·동에서. 그래서 그거를 또 모니터링 했다가 나중에 또 적용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네,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붙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품목이 이렇게 세부로 정했으니까 그때 그걸 또 다시 이 기준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 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보고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최초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총 373개소이며 도로가 253개소, 주차장 등 기타 시설이 120개소 입니다. 세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남양주시장)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남양주시 고요한 택시 프로그램 도입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구인난 해소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요한 택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택시 업체를 지원하여 안전한 택시 서비스 구현과 시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자 도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요한 택시’ 도입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및 태블릿 이용료를 1대당 월 12만 원씩 총 864만 원을 시에서 택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남양주시와 택시 업체, 그리고 ‘고요한 택시’ 프로그램 공급 업체 간 업무협약을 맺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택시 프로그램 도입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고요한 택시 프로그램 도입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1월 12일 남양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청각장애인의 일반 택시 고용 연계 활성화 및 안정적 직업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양주시 및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고요한 택시 프로그램 공급자가 참여하는 고요한 택시 프로그램 도입 지원 사업 업무협약서 체결에 앞서 남양주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 구인난 해소를 위해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객과 택시 기사가 소통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인 고요한 택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택시 업체를 지원하여 안전한 택시 서비스 구현과 청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 체결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택시 프로그램 도입지원 사업 업무협약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우리 택시 운수 종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게….

우리 시 관내에 지금 청각장애인이 3100여 명 정도 됩니다. 택시를 하려면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절차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되는 시간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현재 금성 운수에서 두 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타 시·군에도 지금 이런 고요한 택시 프로그램 같은 거 도입된 데가 있습니까?

현재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초예요?

네, 이 업체가 우리 시를 찾아 왔는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 나서서….

지금 청각장애인도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이 두 분은 이제 우리 시….

그럼 이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처음 타시는 분도 좀 신기해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직원하고 타 봤는데 남양주시청 화면이 딱 뜨고 그러니까 좀 신기하지요. 그런데 좋은 반응은 조용히 가서 좋다 그럽니다, 기사가 말을 안 시키니까 조용히.

이거는 어떤 화면으로 이렇게 문자가 뜨나요? 말을 하면?

네, 택시를 세워서 딱 뒷좌석에 타시면 바로 앞에 태블릿이 있습니다. 가시는 목적지를 말씀하시라 그러면 말로 해도 되고 써도 되고 터치해서 입력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이나 교육이나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동국대학교 스타트업 벤처 기업인 코액터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대학생들로 구성된 스타트업 벤처 기업입니다. 그분들이 청각장애인이 하시겠다 그러면 운전 면허증과 택시 운전 자격증, 종사자 자격증을 획득한 다음에 오시면 교육을 하지요. 방법이라든지 운행 방법, 주의 사항, 이런 거 다 계획을 해서 시범으로 낮 시간에 해 보다가 잘 되면 본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 달에 교육을 어느 정도 몇 번씩이나 해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정해 놓고 하나요?

하시겠다는 분이 오면 홍보를 해서 “나는 택시업에 종사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자격증 다 한 다음에 교육을 시키지요,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그분들이 잘 따라 주고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 그래요?

안정된 직장이 생기니까 적극적이고….

직원 분들도 적극적이니까.

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이상입니다.

이 고요한 택시 사업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바로 이렇게 감각에 맞게, 우리 시에 맞게 채택하신 거 조례 만드신 거 대단히 환영합니다. 장애자들한테도 너무나 좋은 직업 기회가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알아 보니까 뒷좌석에다 태블릿 PC가 설치돼서 탑승한 승객 분이 태블릿 자판이나 음성을 통해서 목적지를 입력하는 거군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어렵지 않게 그 목적지를 받아서 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하기에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조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용 범위를 도로법에서는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로 한정하고 있어 “4차로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허가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연결허가 신청 첨부 서류 중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도로법 제5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연결 허가를 득할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에 따라 첨부 서류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8년 1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현행 변속 차로의 기준에 따라 도시 지역에서 일부 개발이 불가능하여 민원 해소 및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2017년 5월 11일 제정한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가 도시 지역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정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17년 5월 11일 날 제정했습니다.

2017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심도 있게 잘 검토를 못 하고 아마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거지요?

네.

고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왜 고치려고 하는지.

저희 시 전체 중에서 도심지에 있는 도로들이 전부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에는 4차선 이상의 도로 구역으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국회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차로에 제한이 연접한 부분에는 제한을 두게끔 돼 있어요. 진출입이 허가가 안 되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의 상당한 개발에 제한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 조항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로의 면에 있는 그 대지에 건축 행위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허가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 조례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다니면서 보면 이 조례에 맞지 않는 전에… 17년 전이지요, 조례 만들기 전에는 다 해결이 됐었어요. 말하자면 교차로 부근에도 건물을 짓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4차선 교차로 이런 부근에는 진출입로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늦게라도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3조1항3호를 삭제한다는 것이 다른 4차로 이상 도로, 또 4조는 도로점용허가 시 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지이요?

네, 그렇지요. 의제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니면 보면은요. 4차선 도로의 면에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가 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에는 저촉을 안 받았으니까, 조례에. 그런데 사실은 저도 빨리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순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 안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은행 입출고 시간 변경, 임대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에 관한 조항 신설, 임대 농업기계 기종 추가 등을 통해 농업기계은행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농업기계은행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시행에 따른 입출고 시간 1시간 단축과 운반이 곤란한 대형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농업인들이 다양한 농업기계의 합리적 임대료 상승과 신규 도입한 임대 농업기계 3종 및 기존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를 세분화에 대한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농업기계 임대 운영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제공 및 기종 추가 등을 통해 영농 편의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기계은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운반 서비스 제공 및 기종의 추가, 임대 절차 및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내용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9조제6항의 “농업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업 부서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농업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이 농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 조례 중에서 중요한 개정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입출고 시간을 개정하는 거, 6시에서 5시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의 특성상 또 물론 근로 시간 단축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 알고 있겠는데 농업의 특성상 5시는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개정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여건이나 농업인들의 현 실상을 봤을 때 17시는 이른 것 같아서 18시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5시까지를 6시까지로 해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지금 그러면 그 조례안을 고치기 전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돼서 5시로 줄이자고 했었는데 지금 6시로 늘려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네, 거기의 대안으로 저희가 전문직인 공무직을 충원시켜서 그것을 대안으로 찾아서 하려고 충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저도 충원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법을 6시로 늘릴 때는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었고요. 그 위배되지 않고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공무직… 계약직이라 그러는가요? 그분들이라도 충원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금액이 임대료가 계속 정해져서 산출돼서 나나요? 아니면 이게 변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나중에?

농업기계은행이 지자체별로 다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기계 임대료는 지자체별로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여건이나 농업 여건, 그다음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구입비 얼마 선에서 얼마 선까지는 몇 %를 감해서 책정을 해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또 많이 산정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우리 양평이라든지 가평, 이쪽의 주변 시세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형평성에 맞는 값을 저희가 조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저희 심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통과를 시켜서 상정된 겁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좀 싼 경우입니다. 저희가 좀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금액이 정해졌다고 해서 계속 이 금액이 이어져 나가는 건 아니고 또 이거에 따라서 변동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인력 충원이 우선돼야지만 입고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조례를 수정 가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좀 하고 의견 조율을 한 뒤에 결정하시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6월 고시된 남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아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게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3년 1월 7일 제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에 수돗물 수요량 산정 시 1인 1일 평균 급수량과 첨두계수를 정한 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아 1일 평균 급수량 및 첨두계수를 남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일치하게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 적용하던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25ℓ, 첨두계수 1.25를, 2015년 6월 고시된 남양주시 상수도 기본계획과 부합되게 1일 평균 급수량 278ℓ, 첨두계수는 1.23으로 개정하고, 공장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1일 수돗물 사용 계획서를 별지 1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별 수도 사용량 검침을 위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현행 공동주택 및 호별 분양된 상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과 호별 분양되지 않은 상가까지 확대하여 수도 사용량 검침 및 수도요금 납부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던 약 2만 7000 세대의 다가구주택과 일반 상가에 대해 계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에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인 수돗물 수요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적용하던 1인 1일 평균 급수량 및 첨두부하율을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수립한 남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1인 1일 평균 급수량과 첨두부하율을 각각 278ℓ 및 1점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중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에 수돗물 수요량 산정 기준을 변경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조속한 개정이 요구하며, 조례개정안의 조문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유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 제출된 후 1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다가구주택 및 호별로 분양되지 않은 상가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되어 주민 간 요금분쟁 발생 등 이용에 불편이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대별 수도 계량기 설치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단일 수도 계량기의 사용 시 세대별 사용량 재분배, 요금 조정에 따른 분쟁 등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편익을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상가라고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개정에요?

네, 그렇습니다.

상가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아파트 상가 내에서도 그러면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 주나요, 아파트 상가도?

그렇습니다.

상가는 모두 다 동일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의 편의를 위하고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별도 배관이 설치된 상가, 모든 다가구주택 모두 계량기를 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불편했던 사항이었는데 아파트단지 상가도 같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 의무 사항입니까, 이것이? 신청자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 호별 분양을 하지 않고 그냥 상가를 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의무 사항입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계량기를 따로 달아 줍니까?

일단은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단 홍보를 좀 해서 전 주민들이 다 이 조례 개정된 내용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의무적으로 저희가 어떤 조항을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게 계량기를 달 수 있고….

네, 그렇지요.

원하지 않으면 안 달아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상가에서 이 설치를 할 경우에 계량기를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량기 다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

계량기가 보통 저희가 자재대가 한 2만 원, 13㎜ 기준으로 해서 7만 원 정도 개당 소요가 됩니다, 시설비하고 자재비 포함해서. 그래서 13㎜ 기준 해서 7만 원 정도면 일단은 계량기를 달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나 만들고 그러려고 하면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청을 잘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어차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이거 상황 파악이나 내용 검토를 해서 최대한 주민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또 주민이 부담이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할 건데 저희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걸 계량기 신청을 하는데 2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신청을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가급적 주민 편의 위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처리 등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221건으로 산업경제국 35건, 환경녹지국 34건, 도시국 27건, 교통도로국 36건, 농업기술센터 11건, 상하수도관리센터 13건, 행정복지센터 58건, 남양주도시공사 7건 입니다. 조치의견 별로는 처리 요구 195건, 건의 요구 26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56회제2차본회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