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차석
방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실ㆍ국ㆍ소ㆍ원ㆍ위원회별로 실시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원ㆍ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978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입니다. <;의회운영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종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78호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9쪽부터 13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5쪽부터 15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9쪽부터 14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예산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및 동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먼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3쪽부터 16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162쪽 방범초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방범초소 컨테이너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컨테이너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둔산2동에 컨테이너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노후돼서 교체하신 건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합법적으로 구청에 신고를 하고 설치가 된 것인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둔산2동사무소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방범초소를 실질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설치해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설치가 된 건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고사항은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신고된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아직 이전은 안 했으니까 둔산2동 건에 대해서는 이전지역이 정해지면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결정이 나겠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23개 동 전체 방범초소가 신고가 안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양성화를 시키든, 신고처리를 하든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결국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을 묵인한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바로 구 입장에서 통고하고 철거하라고 요구하는데 방범초소에 대해서는 수십 년째, 언제까지 불법적으로 방치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현재 있는 것까지는 특별히 검토는 안 해봤고 이전되는 곳에 대해서는 도로상이나 공원 쪽에 설치할 때는 앞으로 법적검토를 해서 설치해야겠고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정상적으로 방범초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기요금을 어느 곳은 협조받아서 쓰고 어느 부분은 계량기가 붙어있어서 자부담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주변에 민원이 생기는데, 불법적으로 설치해놓고 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냐 이렇게 시비가 붙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치장소나 규격을 합법화시켜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시설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불법적인 상태에서 시설지원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니까 다시 한 번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63쪽 동 청사 간판교체 부분은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동 행정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나 이름을 고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내용이 바뀌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할 것인지 방향성의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청사 간판의 문제는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야 될 문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동주민센터”라고 했던 것을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젊은 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주민분들은 “동사무소가 어디 갔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굳이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법적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동 명칭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동사무소라고 얘기하고서 찾아오십니다. 법적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중앙에서부터 바뀌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바꿀 수밖에 없지만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로명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여기하고 관련은 없지만 신분증도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하지, 주민들의 민생하고 직결되는 사항을 개선해나가면 좋은데 아무 의미 없는 부분을 해서 예산이 민생에 직결되는 곳에 편성돼서 살기 좋고 행복한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복수동주민센터를 활용하는 거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현재.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이라고 돼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로 돼있거든요. 리모델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계획을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전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구조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시설비도 있고 도색이나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12억이 여러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골조 부분은?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골조는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주민센터에 가봤을 때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고 건물 전체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부족하지만 현재 맘센터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프로그램도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교육장, 토론장, 맘센터, 북카페도 만든다고 하는데 1층 같은 경우 공간이 50평 정도밖에 안되고 2층도 작잖아요.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잖아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맞춰서 공간을 확보해서 여러 개를 쪼개서 토론장, 교육시설로 하는 것보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9쪽부터 20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7쪽부터 17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9쪽부터 18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9쪽부터 19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최무열입니다. 존경하는 방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9쪽부터 22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7쪽부터 2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9쪽부터 2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0쪽부터 27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3쪽부터 27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9쪽부터 29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