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남궁형 의원 발언

제251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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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 제4항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민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정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기만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69쪽 세입예산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15억 515만 5000원을 증액한 219억 89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난예방과 성립전경비를 포함한 폭염대책비 5억 5000만원, 응급복구비 성립전경비 4억원, 자동제설장치 설치비 성립전경비 5억원을 편성을 했고 비상대책과 국고보조금 3374만 2000원을 감액한 51억 861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4287만 7000원을 증액한 712억 74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218쪽 재난대응과 기정예산 대비 406만원을 감액한 2억 6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재난예방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2449만 6000원을 증액한 568억 42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동제설장치 설치비를 포함한 성립전경비 4건에 9억 2800만원을 편성했고 UNISDR 부담금 6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단속ㆍ수사 차량 임차료 및 법률자문 업무추진비 등 기정예산 대비 2484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4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제43회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운영 성립전경비 등 3건에 800만원을 편성했고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비 3116만 2000원을 비롯해서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서버 교체 등 각 사업의 집행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민안전본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인 15억 515만 5000원이 증액된 161억 31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폭염대책비 성립전 포함 4억 3000만원, 응급복구비 성립전 4억원, 자동제설장치 설치비 성립전 5억원, 태풍 호우피해 복구비 재난지원금 1억 6375만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70쪽 폭염대책비와 응급복구비, 자동제설장치 설치비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성립전에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며 태풍 호우피해 복구비는 시비 매칭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사항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4%인 13억 4287만 7000원 증액된 704억 721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폭염대책비 4억 3000만원, 응급복구비 4억원, 자동제설장치 설치비 5억원, 태풍 호우피해 복구비 1억 6375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UNISDR 부담금 625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0쪽 응급복구비, 폭염대책비, 자동제설장치 설치비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인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9쪽 태풍 호우피해 복구비는 국비 1억 6375만원, 시비 7120만원인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1쪽 UNISDR 부담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인 6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복구비는 2018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해서 2018년 9월 7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억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대상지를 군ㆍ구에 조사를 해서 서구와 강화, 옹진군에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비로 교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책비는 금년 여름철 폭염 시에 폭염 대비 저감시설 설치와 피해예방 홍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10개 군ㆍ구에 총 5억 5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이라든지 쿨링포그, 쉼터, 천막 같은 것들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폭염예방캠페인과 무더위 쉼터 비치용 홍보물 제작 등에 5억 3000만원을 현재 집행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설장치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겨울철에 고갯길이라든지 인터체인지 구간 그 다음에 제설 취약구간이 있습니다. 결빙으로 인해서 교통마비라든지 고립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는 총 국비 5억원을 교부했고요. 자동제설장치 설치위치는 금년에는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에 군도11호선을 비롯한 급경사지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19쪽 태풍 호우피해 복구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26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유시설 피해자들에게 복구비를 군ㆍ구에게 선지급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사항인데 지원대상기관은 지원한 데를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국비 50%하고 지방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구호하고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서 일반 구는 시에서 40%, 구에서 6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화군에 대해서는 시에서 50%, 군에서 50% 비용부담하는 것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21쪽에 UNISDR 부담금 6250만원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환율을 12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당초 2018년 4월달에 집행할 당시에는 우대환율을 적용해서 환율 달러당 1075원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억 3750만원이 집행되면서 집행잔액 625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자금을 쓴 것에 대해서는 잘 쓰기는 했는데 제가 계속 질문하는 질문이 자금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웠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전이 낙찰차액 비용이 돈 1000만원 이상이 계속 넘어가니까 이게 비용은 물론 크기는 합니다마는 원래 성립된 비용보다는 작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큽니다. 보통 2000, 1000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도 보면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도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기는 안 되네. 용역이고 이게 유지보수용역은 보통 얼마 정도 나가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보통 소프트하고 하드웨어하고 예산 세울 때 구입 설치비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에서 8%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8%에서 15% 정도까지 예산을 세웁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용역을 꼭 나가야 되나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기기의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유지보수하기가 힘들고요. 재난 관련 시스템은 또 각종 재난상황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항시…….

경서

민경서위원

보통 그런 데 대한 전문지식은 부족하니까 그게 용역을 나가는데 대부분 시 전체를 보니까 용역이 대단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원래 용역이 나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보통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시스템 운영하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요. 기기에 관한 것은…….

경서

민경서위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니까?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이해합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지원 체계에서 법률자문 검사가 파견 종료돼 가지고 비용이 다시 환급했는데 이것은 왜…….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법률자문 검사가 17개 시ㆍ도에 다 파견이 되어 있다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5일 날 복귀를 했습니다. 검찰로다가 복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만 남겨 놓고 전 시ㆍ도가 다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5일 이후에 세워졌던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상황이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현재로서는 종료가 된 것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왔고요. 저희 쪽에서는 계속 자문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검찰에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보통 자문검사는 변호사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검사?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부장검사급이 와 있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보통 경보시설 비상체제 유지에서도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이 68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사업완료가 됐는데 낙전이 왜 나오죠? 돈을 절약한 건가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예산을 세워놓고 계약을 입찰하다 보면 최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집행 낙찰차액 그런 것들이 생겨 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보면 낙전된 게 8억 3000인데 보통 7% 그 다음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서도 축전지 교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한 17%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에서 보통은 2000, 3400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하는 데 900, 돈 1000만원 정도 내가 보기에 돈을 그냥 막 쓰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보통 예산을 세워놓고 입찰을 하면 한 88%, 89% 정도로 낙찰이 돼요. 그러다 보면 차액이 남는 건데 금액 같은 게 크다 보면 남는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것 그냥 낙찰차액으로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비용 대비 돈이 남아서 돌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낙찰차액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낙찰차액 나온 것에 대해서 금액하고 한번 쭉, 진짜 다시 들어올 것 아니에요, 통장 저기된 게 낙찰차액에 대한 근거자료가.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예산집행하고 낙찰차액 자료는 다 있습니다, 내역은요.

경서

민경서위원

있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진짜 그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잘 쓰셨는데 그런 면에 대한 것이 좀 많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계획을 세밀하게 잘 세워서 남는 예산이 없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UNISDR 이 부담금은 언제부터 지급이 됐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이게 2010년도부터요.

준식

김준식위원

2010년도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인천시에서 100만불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었고요. 2016년도부터는 약정을 변경해서 50만불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 지원 근거는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이렇게 또 감액이 됐나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환율이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환율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1200원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한꺼번에 주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보니까 환율이 그때 1075원이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 또 우대환율을 적용받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남게 됐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환율 때문에, 그렇구나. 사무실은 송도에 있는 거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G타워에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61억 318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04억 7217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폭염대책비 등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과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폭염대책비, 응급복구비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6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8억 282만 9000원이 감액된 35억 265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안전정책과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원, 재난대응과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시스템 사업 2100만원, 비상대책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2억 95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6632만원이 증액된 614억 339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402억 75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69억 4479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 시민안전교육 2억 5000만원, 세월호 추모관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비 4억 4788만 5000원입니다. 신규편성사업은 시민안전보험 6억 5000만원, UNISDR 롤모델 도시 인증 연구용역비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79억 3774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42억 8698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65쪽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832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261만 5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 예산총괄지원에 3387만원, 재난심리지원센터 위탁비 4200만원 그리고 신규편성사업으로는 재난지휘차량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재난예방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51억 6414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17억 3853만 3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3500만원, UNISDR 부담금 6억원입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142억 7437만 2000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93억 7639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312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66만 2000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 단속ㆍ수사차량 임차료 3360만원, 수사업무 관련 출장여비 2268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규편성사업으로는 미생물 농도 측정기 물품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비상대책과 세출예산은 총 57억 4782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3억 5033만 9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주요편성사업으로는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지원비 2억 8280만원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37억 2000만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억 7158만 1000원 그리고 경보시설 유지비에 2억 56만원입니다. 신규편성사업으로는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980만원,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 구축비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본부에서 편성한 2019년도 예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인 만 큼 내년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민안전본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억 265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8억 6117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69쪽부터 70쪽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7%인 54억 6632만원이 증액된 614억 339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6억 5000만원, UNISDR 롤모델 도시 인증 연구용역비 1억 6500만원, ICT기반 재난안전 상황관리 고도화 ISP용역 5190만원, 재난지휘차량 구입 4000만원,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142억 7437만 2000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8억 4000만원,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구축 3억 7000만원이며 감액내역으로는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 1억 4000만원, 접경지역외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2억 7200만원 등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62쪽 생존수영교육입니다.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수상사고 시 본인의 생명보호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이어 생존수영 교육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262쪽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지난 10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및 범죄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안 262쪽 UNISDR 롤모델 도시 인증 연구용역비는 안전한 도시에 대한 국제기준의 객관적 검증 등이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신규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63쪽 ICT기반 재난안전 상황관리 고도화 ISP용역은 인천시 재난안전 상황관리 고도화를 위한 환경분석, ICT를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상황관리 고도화 중장기방안 수립 등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예산 산출기초 및 용역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4쪽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는 2017년부터 시행하는 사항으로 설치장소는 여성안심귀갓길, 절도다발지역, 안심마을 등 안전취약지에 설치하며 장소 선정 등은 군ㆍ구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264쪽과 27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예방과에서 안전정책과로 소관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336억 5076만 2000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은 2019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서안의 전년도 예산액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6억 5076만 2000원으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76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은 강화군에 주민대피시설 5개소, 옹진군에 1개를 확충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8쪽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구축은 2018년도 제1차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시설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시민안전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2쪽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 6만 5000명을 포함해서 302만명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보험을 가입해서 총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망 그 다음에 폭발, 화재, 붕괴에 의한 상해사망ㆍ후유장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ㆍ후유장애 그리고 강도 상해사망ㆍ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입 보험회사는 12월 중에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선정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63쪽에 ICT기반 재난안전 상황관리 고도화 ISP용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해서 인천지역 재난 및 안전환경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상황시스템 중장기 및 단계적인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 4월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이 완료되면서 좀 더 고도화된 ICT기반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시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공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소프트웨어 도입 단가기준의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각 용역별, 내용별 투입기간과 투입인력을 산정한 용역기간 3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쪽에 2018년도 대비해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예산 증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2018년도와 대비해서 강화군은 2개소가 감소했고 또 옹진은 1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옹진군도 2018년도에 1개소를 했는데 추경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잡히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는 2019년도 4개소에 19억 2000만원 그리고 옹진군은 1개소에 18억원을 편성해서 총 3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개소당 단가는, 강화는 재래식 포격방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4000만원이 되겠고요. 옹진군은 화생방 방호시설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이 들어가고요. ’19년도에는 8억 4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저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치안협의회 활동 지원에서 돈을 쓰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계획서 활동내역이 없어요. 이것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먼저 공부를 좀 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전부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새로 시작을 하는데 이 비용이, 이 돈은 보험에 대해 들어가는 돈만 돼 있지 운영계획에 대한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보험하고 운영계획은 홍보비 예산에 저희가 1000만원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1000만원만 편성이 돼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홍보가 우리 자체 조금만, 어느 정도만 하고 말고 시민들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 안전보험이라 선전을 많이 하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2000만원 예상…….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뭐 나중에 조금 더 계상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하나 보내주세요. 거기 보면 태양열 보안등 솔라, 반사경, 로고젝터 이런 게 있잖아요. 각 군ㆍ구로 내려가는 자치단체보조금이군요, 이건.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군ㆍ구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설치했나 한번…….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실적,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체크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자문단도 대충 그 정도 됐고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방 총괄 지원에서 보통 위원회 수당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예방 총괄에서요?

경서

민경서위원

네, 예방 총괄.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지금 재해역량평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전 재해역량성…….

경서

민경서위원

검토위원회 운영수당.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검토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경서

민경서위원

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이게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건축허가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행정계획, 개발계획을 하기 전에 사전 재해영향성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평가로 바뀌면서 굉장히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수당이 필요해서 올해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보통 1인당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여기는? 아니면 전문가 수준에 따라 다른가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수당은……. (관계관을 향해) “15만원인가요, 회의 참여수당?” 시간에 따라서 한 1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2만원에서 15만원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모이나 보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굉장히 검토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 위원회 활동이 전문가들 수준인 것은 아는데 검토내용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이러면 자료 좀 남기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자료 검토한 횟수 실적 다 있습니다, 내용이. 위원은 지금 30명 정도…….

경서

민경서위원

어차피 올해 시행할 거잖아요. 이것 나중에 저기할 때 자료 좀 같이 주세요. 그래서 올해 돈 쓰고 나서 점검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여기 위원회가 꽤 많아, 보니까. 그래서 홍보하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위원회가 사회재난 쪽에서도 사전 재난영향성 평가하는 게 있고요. 검토하는 게 있고 여기 재해에 대해서도 사전 재해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특별사법경찰 이쪽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수사 및 법률자문업무 추진은 이건 뭘 어디에다 대략 돈을 쓰는 거예요, 이 돈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여기에서 이게 법률자문 검사님이 있을 때 법률자문 검사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요. 특사경 수사업무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였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법률자문 검사 업무추진비는 법률자문 검사가 올해 2월달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동원자원 관리에서 이것도 또 군ㆍ구로 내려가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군ㆍ구로 인원에 대해서 7만원씩 140명에 대한 여비조 같은 겁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이게 1명인가요? 아니면 보상금이 몇 명…….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저희 비생대책과에 근무하는 1명에 대한 거고요. 기타 피복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 인천시에서 지금……. (관계관을 향해) “48명이죠?” 48명에 대한 피복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경서

민경서위원

그것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답을 미리 해 주시네.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보면 교관들하고 강사들 이런 지급이 리더양성이나 민방위대 육성이나 여기에 돈이 지금 대략 한 2억 2000 정도 나가던데 이것에 대한 수주는 평가를 좀 해 보시나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지금 민방위교육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저희도 평가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서

민경서위원

뭐 옛날 같이 그냥 저기만 하고 끝내는 그런 건 아니죠? 요새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경서

민경서위원

여기 지금 참가하는 대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가서 그냥 시간만 때우기 이런 것은 조금…….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강사도 선정하는 강사선정심의위원회가 군ㆍ구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지원 신청을 하면 선정절차를 거쳐서 시연까지 해요. 강의시연까지 하고 선정이 되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는 지금 강의 못 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옛날 생각해서, 제가 옛날에 교육받을 때는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러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보다 뭔가 하나는 얻고 간다는 그런 식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세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됐습니다, 저는 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남궁형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민경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넘어가셨는데 시민안전보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저희가 당초에는 지하철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금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1000만원으로는 홍보를 하고 기타 나중에 재난관리기금에서 홍보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안전 관련 전반적으로 홍보할 예산인데 거기에…….

병래

이병래위원장

포함을 해서?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시민안전보험을 끼워서 홍보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인천지하철 12개 역에다가 4개 면을……. (관계관을 향해) “그것 뭐라고 그러는 거죠?” 스크린도어에다가 한 역마다 4개 면에 우리 재난과 관련된 사항 홍보를 1년 동안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시 가면 그 면에서는 재난과 관련되는,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끼워서 보급하려고…….

「스크린도어」하는 이 있음

병래

이병래위원장

거기에 시민안전보험도 포함을 해서 하겠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시민안전보험도.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병래

이병래위원장

만약에 원래 2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세웠었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당초에 2000만원은 안내문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러니까 리플릿 같은 것 만들어서 배포하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런 것 배포할 생각이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재난예방과에서 침수해소사업 122억 감소 부분 중에 서민층이 많이 있는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그것은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액이 되고 기금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6억씩 6억씩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6억, 군ㆍ구에서 6억해 가지고 12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늘려 가지고 6억 5000으로 해 가지고…….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더 증액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1억이 더 증액이 됩니다. 6억 5000 해 가지고 13…….

궁형

남궁형위원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 증액인가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13억으로 기금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감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일반회계에서는 감액이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액이 되니까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올해 법정적립액도 채워지고 그래서 그 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증액이 되는 걸로?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1억 증액해서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저지대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관련해서 현황파악은 되고 있는 거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안전정책과에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인천의 시민의 삶에 느껴지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원조건이 자연적이고 사회재난적인 부분에 사실 많이, 한 8개 조건이 되어 있는데…….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처음 시행이 되고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지만 사람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 이런 방향에도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시민하고 공무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공히 나왔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부분을 더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요.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19년도에는 그냥 당초 계획했던 대로 8개 항목만 추진을 해 보고 이게 늘어나는 항목들이 몇 개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렇습니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올해 해 보면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항목과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분석을 해서 이게 1년 단위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보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재난안전본부가 굉장히, KT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놀라시면서 근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것 관련해서 대책이 좀 되고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관계관을 향해) “공동구가 3개 있죠, 3개?” 우리 인천에는 공동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연수구에 두 군데가 있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KT화재 같은 게 발생 했을 때…….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KT화재랑은 좀, 그것보다는 저희 인천시가 훨씬 대비를 잘하고 있고요. 공동구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연수구 그 다음에 송도, 송도는 연수구이기는 한데 그건 국제도시기 때문에 따로 빼서 송도, 연수구 그 다음에 남동구에 3개 공동구가 있고요. 우리 인천시 공동구에는 CCTV도 있고 스프링클러도 비치가 되고 있고 소화전도, 소화기도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CCTV를 가지고 상황 감시하는 감시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어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연수구라든지 남동구는 업체 계약을 해서 항시 상황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궁형

남궁형위원

알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KT아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자사…….

궁형

남궁형위원

저도 시간이 없어서요, 본부장님. 지금 계시는 건물 자체가 사실은 전산건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웃음소리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IDC센터요?

궁형

남궁형위원

네.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IDC센터는 원래 데이터센터 전용으로 그 건물…….

궁형

남궁형위원

건물 자체를 지을 때 그 설계를 해서 지금 한 거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사오층 건물들은 인천시의 모든 전산의 심장부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여기서 다 모든 게…….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저희는 백업시스템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자료 같은 것은 다른 데로 소산을 다 시켜놓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로?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그렇죠.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KT 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UPS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무정전 전원장치가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30분간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최대 한 두 시간 가까이 더 버틸 수가 있나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30분입니다, UPS가 지금.

궁형

남궁형위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백업시스템으로 한 것에 운전을 해서…….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30분 이내에 모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빨리 소산시키고.

궁형

남궁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때문에 로고젝터 이것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해 주시겠습니까?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로고젝터 부분은 저희 본관에 가다 보면 2층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저런 등에서 나오는 바닥에 비추는 것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해 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바닥에 비추는 겁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거기 글귀 뭐라고 쓰여 있는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여기는 함께 만들어요 범죄 없는, 이것은 강화 거네요. 구민이 행복한 강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궁형

남궁형위원

이것은 예산이 증액되는 거죠? 더 설치가 되는 거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이것 내년에 증액이 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 제품 관련해서 용도가 여성안심귀갓길, 절도다발지역, 안심마을 안전취약지에 설치가 되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아까 그 글씨 한번 보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문구가 군ㆍ구랑 합의하시죠, 인천지방경찰청?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말 그대로 로고라이트 형태입니다. 본인들의 홍보성밖에 없습니다.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뭐 어떻게 안심하고 귀가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슨 번호가 있거나 산책을 하다가라도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다 지자체 홍보용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용이고 이 제품이 지금 한 대당 얼마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100만원입니다, 대 당 설치가.

궁형

남궁형위원

이것 국산입니까?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국산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산이 아니고 중국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 중국 아마존 사이트라고 아시죠?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이게 지금 인테리어 아이디어 상품으로 해서 진화된 건데 거기서는 한 돈 1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한번 따져봐야 되고 이 제품이 안에다가 칩을 넣나요, 홍보성?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궁형

남궁형위원

이 제품을 좀 아시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설명을 대신해 주셔도 되는데? 제품 좀 아실까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칩으로 하는 거잖아요.

칩으로 해서…….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칩이 아니라 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름.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니까 유리 칩이잖아요, 그게.

제품에서 오더를 주면 그것을 받아서 찍어서 여기에다 넣어서 그런 게 나오는 형태인 거잖아요.

회전용?

회전용은 가격이 더 비싸고?

이게 그러니까 뭐 6개월마다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굉장히 껌껌한 도심지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신선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성능이 굉장히 A부터 B, C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밝으면 이게 조형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중구나 동구나 몇 군데에서 누가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영업을 한 것 같아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구현이 잘 돼 있는 데는 몇 군데밖에 없고 방치가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민들한테 전혀 예방시설로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군ㆍ구 홍보용으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이 부분은 구축이 되면 공공시설, 다중시설 그 다음 지하시설 같은 것에 모든 예ㆍ경보에 대한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구축되는 건가요? 예ㆍ경보시스템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예ㆍ경보시스템은 또 이게 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경보통제소가 그래도 구축이 되면…….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다 같이 이쪽에서 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통제소가 구축되면 사실 이제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통합형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자

한길자시민안전본부장

아직까지 민방위 경보통제소는 소방본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어서 서로 같이 정보공유라든지 활용이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제 같은 장소에 있게 되면 민방위용으로 설치된 경보도 같이 재난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