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안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신수련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안향자위원장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안향자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99페이지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하고요. 그리고 200페이지 혁신교육 학교특색사업지원에 관한 자료 요청합니다.
안향자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201페이지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해서 공공급식위원회 운영 자료하고 모니터링단 운영 자료 요청합니다.
안향자위원장
그 다음에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어느 곳에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했다는 자료가 취합된 것이 있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아동청소년마을축제에서 청소년이 만드는 마을축제 까르페디엠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 2018년도에 하셨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들이 들어와 있고 어떤 공연들을 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 신규사업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립방과후돌봄센터 설치 운영 자료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문인식기 통신시설유지비 신규사업으로 설치됐는데 그 자료도 주시고요.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 등과 같이 예산 쪽, 번호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교육아동청소년은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수입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장이 없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부서는 세입부서가 아니고 수혜적 행정을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래도 들어온 돈이 있어야 나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무상으로 못 하게 최소화, 지방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한 부분들은 실비를 받도록 돼있다든지 실비 정도는 받는 것들이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의 전체 수입 중에 보면 대부분 한 50억 내외 정도가 국시비 의존재원이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지장 없어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상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지장 없다 이거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일영위원
과장님이 지장 없다면 없는 거지요, 뭐. 세입은 볼 것도 없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기타수입에서 9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장
141쪽 상단 약간 밑에 거든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기타수입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실비들은 일부 받는 돈들이 있습니다. 10,000원 단위 최소 경비를 받고 있는 게 있고, 정릉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상담수수료로 법정비용을 받게 되어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실비 받는 것 중에서 재료비들을 전에까지는 저희가 직접 받아서 집행하고 정산했는데 재료비를 저희가 내년부터는 재료비는 빼는 걸로, 어차피 거기에 소모되는 경비는 저희가 직접 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시켜서 줄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2018년도 것을 잠깐 봤는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수강료 수입에서 반 정도가 수입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재료비가 반이나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료비가?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거의 반 정도가.
정혜영위원
그러면 운영은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재료비가 줄은 것 때문에 이게 줄었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재료비는 실질적으로 그때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물을 하나 사야 되면 재료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운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수는 변동이 거의 없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99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부터 216쪽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안향자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맨 하단부에 마을방과후 거점공간 기간제 인건비,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관내에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있는 거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마을방과후 거점공간은 금년도에는 성북동하고 동선동 2군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경동고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경동고에 무상사용토록 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학 중에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해서 3월부터 방과후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건희위원
한 곳이 더 추가되는 거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한건희위원
근데 인건비는 이렇게 증액부분이 큰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증액은 금년도에는 1월부터 한 게 아니고 8월 하반기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증액으로 나타난 겁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정혜영위원
지금 마을방과후 활동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작년에는 아동안전보험료를 했던데 지금은 빠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간 건가요? 목을 변경한 건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금년도에 있던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네, 금년도에는 아동안전보험료를 책정해서 잡았더라고요. 근데 내년 19년 예산에는 안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보통 보험료는 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우리 지방행정공제회 같은 데, 시설 내에는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보험을 처리하고 있고요. 외부로 나가는 행사 같은 경우는 일부는 보험료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밖으로 나가는 것만,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밖으로 나가는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 지출이 있고, 시설 내에서는 예로 의회청사 내에서는 이 건물 자체가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고 나는 것은 보험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방과후활동 아동안전보험료를 10,000명을 잡았던데 1,400원씩.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10,000명 금년도 예산서에 있는 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2018년도, 198페이지 보면 아동안전보험료로 10,000명을 잡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다 내보내서 야외활동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잡은 것인지.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이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시설 내에서 하면 일괄 보험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일단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게 생긴 거죠, 이 마을방과후활동이?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금년도, 18년도부터 했는데 이거를 모르시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공공시설은 일괄해서 보험 들어있는 사실을 아마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안 하고 남아있는 돈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빼셨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아까 보충인데요. 하반기 운영 인건비로 해서 1,100이 나갔는데, 하반기라고 그래도 1개 지점에 해야돼갖고 증액이 좀 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전일제, 반일제 있잖아요. 거기서 새로 들어온 인원이 그럼 어떤 거예요? 항목이 추가되지 않는 한 이렇게 증액되기가 힘든데.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내년에는 경동고가 신설로 늘어납니다.
한건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총 9명이 지금 운영되잖아요. 몇 명이 추가된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시설별로,
한건희위원
원래는 2개소에서 몇 명씩 해갖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일제 1명, 반일제 2명.
한건희위원
3명씩이었고 전에, 근데 6명에 대한 하반기 운영비가 1,100이었으면 되는 거였어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일자리사업 예산을 일부 받아서 같이 간주처리해서 썼던 내용이고, 내년도에는 일자리 예산이 없어서 구비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205페이지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거기도 인건비가 좀 많이 예산이 잡혔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직업지원센터는 금년도까지는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을 했었습니다. 재단으로 위탁금을 주고 재단에서 운영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준비돼있어서 직영기준으로 저희한테 인건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올해부터 이쪽으로 넘어와서 내년부터 하시는 건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금년 12월 말까지는 재단에서 하고,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직영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그럼 아직까지 이쪽에 대해서는 업무파악 같은 것은 모르시겠네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는 12월 중순부터 저희 직원이 들어가서 인수를 받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쯤에 있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이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있고, ‘문화예술진로체험의 기회제공과 아동청소년의 자발적인 선택권을 강화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대효과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동행카드는 중1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자유학기제 동안에 중1 학생들이 자유롭게 직업체험도 하고 문화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던 내용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럼 왜 꼭 중학교 1학년이 대상이 돼야 하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자유학기제,
김세운위원
아, 자유학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배경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작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2017년 사업계획 수립시에 인원과 최종 카드발급 인원의 차이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그럼 그 당시에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보통 인원은 전년도 교육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학 인원의 차이도 있었고, 학교별로 보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애들하고, 우리 구에도 보면 타 구에서 오는 애들 이런 부분이 정확히 분류되지 않는 부분에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 인원이 686명이나 되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거기 보면 그 중에서는 끝까지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김세운위원
그래요?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올해는 예산액이 인원수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입니까?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금년도는 지난번 추경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 감액추경을 했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김세운위원
배경이라든가 이런 기대효과 여기에 대한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태 시행을 했는데.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고, 지금 우리 구 외에도 다른 기초자치단체 4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데도 알고 있는데, 보면 그런 부분에 대외적인 평가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만약에 면밀히 검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전임의 어떤 구청장님께서 시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구청장님의 치적사업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정혜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동행카드를 발급받는 아이들은 거의 100%인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100%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9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90% 전후로 하는데, 아이들이 이 동행카드를 받아서 90%의 아이들이 다 알차게 쓰고 있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거 보면 일부만 쓰고, 분실해서 못 쓰는 애들도 간혹 있고요. 받아놓고 한 푼도 안 쓰는 애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애들이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쓰게 됩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11월 말부터 12월 10일 정도에 거의 반 이상은 그때 다 쓰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잘 못 쓰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일단은 금액이 자기들이 쓰고자 하는 목적하고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처가 주로 성북구 내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계속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계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처를 계속 확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에 받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될 카드를 발급받는 아이들이 그러면 작년보다 더 좋은 가맹처들을 발굴해서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20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사업보조 아동청소년문화체험활동 지원으로 해가지고 300만원, 밑에 가족캠프프로그램 지원 500만원 해가지고 1개 기관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활동지원 2개의 기관은 어디이고, 밑에 1개 기관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어느 기관이라고 지정된 건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 관련 단체 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경찰서에 소속된 청소년육성회가 있습니다, 종암서, 성북서. 금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제안심사를 거쳐서 금년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대상을 모집을 하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그래도 문화체험을 즐기려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적법하게 이 아이들이 여기에 선정이 되는 건지 그것도 약간 우려가 되는 점이 있고, 이 2개 기관이 어떻게 적법하게 돌아가면서 선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군데만 이렇게 몰아서 선정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하긴 하거든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간이전비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은 그럼 그쪽 자체에서 기간을 정하는 건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심사를 사전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적법하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10페이지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 있어요. 그게 작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하신 거죠? 근데 올해는 구비 100%로.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 예산은 구비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항인데, 학교밖 청소년들을 저희가 한 3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밖청소년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국비사업을 저희가 늘 받아서 국비를 금년에도 1,800만원을 신청해서 받아서 이런 데 쓰고 있었는데 국비 받는 과정에서 구비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국비를 더 좀 받을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또 국비 같은 경우는 시기가 6월 말, 10월 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연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혜 받은 애들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연초 국비가 없을 때 이런 데를 좀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아니면 국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는 국비로만 하셨는데,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올해는 1,800만원 국비만 받아썼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근데 저희 구비를 잡으면 조금 더 많이 내려주실까 해서,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국비 지원 받는데도 유리하고, 국비 교부시기 이전에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국비로 운영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원 받는 학교밖청소년들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국비는 받으면 100% 거의 다 집행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은 편인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지원내역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자료를 깔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안향자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208페이지 보면 월곡청소년센터운영 6,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게 운영이 되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월곡청소년센터가 내년 말까지 위탁이 되어 있어서,
김일영위원
위탁 준 게 문제에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김일영위원
개보수 해야 되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시설도 문제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주민의,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중단하면 안 되나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단하면 안 돼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협의를 했는데 중단요구가 있으면 자기들이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 유지 개보수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공영시설 부분은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개보수를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층별로 각 부서와 사용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년에 개보수 비용이 6,9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중단하면 이 예산을 안 쓸 수 있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중단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옥상을,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중단하면 이 돈이 남죠? 안 쓸 수 있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중단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보수를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민지선 과장하고 저하고 몇 년 전에 만나서 얘기도 해 봤는데 완전히 서울시에서 몇 십억을 갖다가라도 집을 새로 개조하는 식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시켰었는데, 이것을 청소년센터로 계속 쓸 겁니까?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있는 청소년공부방 형태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안 맞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20억을 갖다가 그것을 개보수하겠다고 과거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그 사업은 금년 초에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쓸 겁니까? 지금 6,900만원은 어차피 안 쓸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문을 닫는다면 거기에 뭐를 할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환경과 쪽에서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쪽에서 공원과 연계한 숲체험센터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정과제 중에 돌봄사업, 이렇게 현재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처음에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신중하게 해 주세요. 나중에 또 바꾸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빨리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연 그 환경과 그 위치에 맞는 것이 뭔가를 정확히 분석해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중학교도 있고, 산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이에 관련된 시설에서도 오고 또 그 앞에는 주택이잖아요, 아파트잖아요. 그것이 삼위일체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의 시설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노인정을 해 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산에 어르신들이 운동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추워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 노인정 할머니쉼터, 할아버지쉼터가 있는데 겨울에 거기서 비닐 치고 지내거든요. 상당히 추워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정을 해 달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심사숙고해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돈은 결국 내년 에 운영은 안 하는 거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계약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운영은 안 하고 중단하는 거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내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되는데 내년 말이고 내후년이고 무슨 운영을 하냐고요. 제가 이 돈을 삭감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 돈을 보류시켰다가 나중에 어떤 쪽으로 전환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 시설을 운영하든 안 하든 간에 건물의 기본적인 수리가 필요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쓰라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돈을 삭감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그 용도는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 무엇으로든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운영 자체는 중단했으면 좋겠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 위탁업체하고 금년에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었는데 중간에 중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자기들도 양심이 있지,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가보니까 여자분 한 분 앉아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셨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중단하세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204페이지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된 거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시설비로 해서 사무실 시설개선이 새로운 항목으로 올라왔고요, 그 밑에 집기구매라고 해서 1,3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은 시설이 노후됐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진로직업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오면서 평생학습관에 있는,
한건희위원
위탁은 몇 년도에 시작됐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에 위탁되어 있는 진로업무를 내년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이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1개 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무실 공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리하고 거기에 들어갈 집기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작년에도 5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도,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매년 300, 500 있는 것은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한건희위원
사무용품비 비슷한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게 일상적인 비용들은 매년 편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한건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항목이 늘었는데 다른 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집기구매비나 이런 항목은 없어요. 사무용품비, 구매비나 운영비에 항목이 늘어나면 예산이 느는 것 같아서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조직개편에 따른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내년에 편성한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집기구매비 같은 경우는 매년 500만원씩 소량으로라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목을 늘리지 말고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항목을 늘리면 일단 예산이 잡히니까 예산 항목이 늘잖아요? 단돈 100만원이라도, 500만원이라도 들어가는 항목이니까,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금년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보충질의요. 지금 미래창창이 있죠? 청소년진로센터가 평생학습관에 있는데 문화재단에 위탁했다가 청소년담당관으로 들어와서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미래창창이 자기주도학습 일부가 옮겨가나요, 전체가 옮겨가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미래창창 업무는 전체가 우리 과로 귀속됩니다.
안향자위원장
지금 자기주도학습으로 시설개선비가 가잖아요? 그러면 미래창창이 자기주도학습으로 일부가 가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미래창창에서 했던 업무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 관련 지원업무였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전체 다 우리 직영업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으로 팀이 간다면서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안향자위원장
그러니까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일부가 가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미래창창에 있던 업무는 다 자기주도학습으로 갑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기주도학습으로 시설개선비가 올라왔잖아요. 미래창창이 그쪽으로 일부 흡수된다면서요? 청소년진로센터가 현재는 월곡동 평생학습관에 미래창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가 가나요, 전체가 가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체가 다 갑니다.
안향자위원장
자기주도학습으로 전체가 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그냥 공간을 내달라고 한 거예요?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무상이 아니고 거기도 저희 구청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안향자위원장
전체가 가면 그 건물은 뭐해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내년도에는 평생학습관 업무도 저희 부서로 이관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구청에 회의공간이 부족해서 거기를 회의공간으로 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거기 가보니까 자기주도학습센터가 크지는 않던데요. 그러면 자기주도학습하고는 흡수가 되지는 않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같은 팀인데 팀을 양쪽으로 나눠놓고 하면 직원 관리문제도 있고 업무추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으는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문화의집 옹벽보수라고 해서 4,000만원하고 시설물개보수 해서 7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또 그 밑에 보면 문화의집 집기물품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문화의집은 정릉4동에 있는데 거기가 아파트단지하고 문화의집하고 지형에 약간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신축공사를 하면서 아마 일상적인 마감만 하고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그 부분이 급하게 위험한 사항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쪽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기술사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보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때 당시 설계 부분에 그런 것들을 포함 안 시켰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을 하기에는 예산이 충당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빼고 시공한 것으로 건축파트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신축한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 몇 년간 개보수하는 비용들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건물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옹벽 부분은 건축시공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보완 시공에는 저희 구 예산이 투입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뒤쪽 부분인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리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한건희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신 내용인데 각 시설에 보면 일부의 자산취득은 매년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낡은 것은 없지만 새로 필요한 자산을 취득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을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문화의집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주민들 프로그램에 다양성이 없더라고요, 또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된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통해서 프로그램 요구사항들이 있었으니까 2019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문화의집 예산이 작년에는 4억 4,700, 올해는 4억 9,700,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이게 전부 우리 구비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탁시설인 경우는 법정 인건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편성한 경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계속 늘어나니까 참 걱정이에요. 이런 것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들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절감시킬 수 있겠는가 알뜰하게,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부서 단독 소관은 아니고 성북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서들하고 상의하고 국장님들, 청장님까지 다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매칭으로 하고 우리가 조금 부담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 성북구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 나간다면 앞으로 너무 부담이 크다, 우리 성북구 자립도가 얼마에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9%입니다. 이런 구에서 과연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걱정이 돼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건물도 운영비, 관리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 스포츠센터, 개운산, 월곡 다 적자에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 일을 해 보셔서 아시죠?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
네.
김일영위원
걱정입니다. 이런 것은 절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206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작년에는 6,300만원, 올해는 5,600만원인데 성북아리랑동요제, 청소년동아리활동, 문화체험캠프,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청소년문화체험캠프 및 청소년가족캠프에 국비 100%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들과 하는 행사와 축제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5월 5일 어린이날에,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5월에 추진하는 행사비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청소년, 어린이를 위해서 했다면 이것은 깎을래야 깎을 수도 없네요, 그렇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12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리플릿 책자 등 제작,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아동권리 홍보의 달 행사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친화도시운영은 저희 구가 전국 최초로 유니세프가 지정한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았고 작년 말에 재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유니세프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면 자치단체가 최소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회도 운영해야 되고, 아동영향평가들도 각 사업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결국은 리플릿 책자 등 제작이라는 것은 홍보하기 위한 그런 책자, 이런 거겠죠. 친화도시에 관련된, 사실 우리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로서는 굉장히 벤치마킹을 각 구에서, 각 지방에서도 해갖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홍보책자.
김일영위원
그 밑에 보면 아동권리홍보의달 행사, 이것은 뭐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보면 아동권리를 자치단체가 아동권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예산투입도 해야 되고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행사를 하기 위한 금액?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아동권리홍보의달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1,500만원 1회에 한해서.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건 1회만 하는 게 아니고,
김일영위원
책자에 지금 1회로 나와 있는데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산출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홍보의 달이 정해지면 그 달에 쭉 일정기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스에서 2, 3일간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안 할 수도 있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런 내용들이 다 빠지게 되면 저희가 재인증을 5년마다 받게 되는데,
김일영위원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유네스코에서,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재인증을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서 받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유니세프.
김일영위원
네, 유니세프, 거기서 인증을 받아야 되지요. 다시 받나요? 한 번 받으면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5년 지나면 재인증.
김일영위원
5년에 한 번씩.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재인증이 최초 인증보다 더 어렵습니다.
김일영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봐주겠지 최초 인증이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런 행사를 해야만 인증 받는 데에 유리하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거기에 보면 이런 걸 다 실적으로 저희가 다 제출을,
김일영위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해가지고 얻은 것이 뭐가 있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눈에 보이게 뭐가 늘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행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구보다는 조금은 낫다고 판단됩니다.
김일영위원
근데 저출산이 이렇게 심해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건 어른들의 책임 갖습니다.
김일영위원
문제야, 4,000명이었는데 지금 1,900명 이하로 떨어졌다니, 몇 년 전만 해도 4,000명, 3,500, 우리 전 구청장 계실 때 김영배 청장님이 3,000대 이하라고 하던데 벌써 1,900으로 떨어졌다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출산 극복을 하려면 이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이런 부분을 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더 달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됐거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99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08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성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올해 자체적으로 하시다가,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근데 왜 위탁으로 바꾸신 거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25개 구 중에서 저희하고 영등포만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2년 전에 위탁을 주려고 구의회 위탁동의안까지 받은 상태인데, 위탁체 모집을 했는데 심의에서 적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직영을 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위탁자를,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모집공고가 끝나서 다음 주에 심의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많이들 들어오셨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국민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재단에서 하던 업무에 일부 저희가 진로직업체험하고 청소년문화공유센터하고 정릉에 휴카페 업무는, 재단업무 중 3개 업무는 저희 부서 직영업무로 전환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봤는데 아직 확실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세부사항은 다 안 넣어놓으신 거죠? 보니까 진로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 거 같아서.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진로관련 프로그램들은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도 운영을 대부분 하고 있지만 진로관련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분야별로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부서에서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조직을 인수하게 되면 저희가 12월부터 조직업무도 인수를 받아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여러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진로직업 같은 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여러 부서에서 하신다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여러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현장, 예를 들어서 환경관련 같은 경우 환경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 유사업무를 같이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적절하게 올라온 게 맞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탁센터 이런 법정 시설들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기준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뭘 염려하느냐 하면 지금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은 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정작 진로체험할 곳이 없다, 그리고 받아주는 데도 별로 없다, 진로체험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보다 조금, 작년에는 국가에서도 조금 대줬잖아요, 진로프로그램 해갖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1대1 매칭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시비는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럼 내려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구두로는 확정이 돼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 다음 연도 예산을 각 내시를 해주면 저희가 시비, 국비 편성을 하는데 현재 내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구비만 편성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내려올 수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100% 주는 건 확실합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아이들 자유학기 프로그램이라고 자유학기제를 다 만들어놓고 정작 아이들이 직업체험 할 데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더 미진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보충질의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탁을 줄 거잖아요. 작년과 비교해서 비교증감이 3,900만원 정도 증감되고, 그다음에 위탁이 국민대 한 군데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안향자위원장
한 군데가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된다거나,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재공고해서 국민대 하나만 들어왔어요. 재공고까지 끝났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근데 왜 홍보를 잘 못하셨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공고하는 거 말고도 그런 가능한 기관에는 안내문까지 개별적으로도 다 보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시기가 언제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게 지금 상담복지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정릉2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아청센터 4층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아, 거기에요. 아동청소년센터로, 네. 그것을 직영해서 위탁업무를 한다는 거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직원 수도 많고 그러던데 이것 갖고 운영이 돼요, 이 예산가지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거기 인원은 법적으로 필수인원 숫자를 가정해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뭐 하나 여쭤볼게요. 1층에 휴카페가 있었는데 휴카페 예산을 지금 책정을 못 했더라고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휴카페를 지금 직영하도록 돼있어서
안향자위원장
네, 그래서 그것은 직영하고, 이거는 위탁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휴카페는 사실상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상태는 없고
안향자위원장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로 이용하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관리만 저희가 해주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이지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직영으로 하되 휴카페 식으로 계속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편성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청소년진로센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해가지고 지금 미래창창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직영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래창창이 직업군센터,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직업군을 거의 한 500군데, 우리 지역에서 500곳을 자원봉사하게끔 해서 연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상당히 연계가 잘되어서 중1학년들이 자유학기제 자기가 뭐 어떤 직업을 체험하고 싶다 이러면 그렇게 연계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진로체험처는 동북4구 중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원만 갖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북4구, 중랑까지 해서 5개 구가 엊그저께 구청장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동북에 있는 동북4구와 중랑구가 함께 체험처를 서로 공유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체험처는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근데 저희 구가 청소년진로체험센터가 없거든요. 직업군체험센터가 없잖아요. 연계해가지고 전문가들이나 바리스타 배우러간다, 체험하러간다 했을 때 우리 지역 내에서 연계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사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중고 학교들이 교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중1에서부터 고2까지 직업 체험 많이 하러다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구도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하나 설립해서 우리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시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될 듯싶고요. 지금 그런 전문직업체험관은 성남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잡월드라는 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시설을 하려면 몇 백억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안향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도 직업군청소년센터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크게 큰 예산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들이 직업군 체험하는 것은 바리스타, 제과, 목공소 이렇게 조그만 것은 작게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사실 센터로 만들어지면 많거든요. 그리고 항공전문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전문대 가서 하는데, 사실 시간적인 거 이런 것 다 했을 때는 중학교부터 자유학기제가 시작해서 고2까지 하니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에도 청소년진로체험센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지문인식기가 왜 필요한 건지 좀.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문인식기는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약 850명 정도가 되는데, 애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결이라든지 안전보호 때문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갔을 때 자기 지문을 찍으면 그걸 바로,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면 시스템이 연동돼서 부모한테 출석여부를 문자로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지문인식기 말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학원에 보면 자기의 출결을 아이가 자기 전화번호 뒷자리라든가 그걸 누르면 바로 ‘아이가 등원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모한테 알림서비스는 유사한데 하여튼 어느 게 편리한지 그 부분은,
정혜영위원
아니, 편리한 것보다도 제가 볼 때 2개가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는 직접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이고, 하나는 지문인식을 하는 거 맥락은 똑같잖아요. 부모한테 아이의 출결사항을 알려주는 거, 등원했다 하원했다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예산이 어느 게 더 적정한지.
안향자위원장
저희가 예산 산출과정에서는 지문인식기를 가지고 산출했었는데 설치과정에서 한번 비교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15페이지 청소년휴카페 운영 있잖아요, 1,500만원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2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휴카페 운영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신규사업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휴카페사업은 금년도에 7, 8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휴카페 설치를 조건으로 해서 4억을 저희가 특교를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4억을 받았는데 원래 서울시에서 교부할 때 우리 구에 을구 쪽에 설치를 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받은 돈이라서 지금 을구 쪽에 저희가 장소를 찾고 있는데, 얼마 전에 드림북서울꿈의숲 앞에 있는 아파트단지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것도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은 명시이월에 있는 내용이고, 그건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요, 그 밑에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140만원, 15개소 12개월로 해서 2억 5,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왔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저희 구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하는 돌봄사업 선도 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9개 자치단체가 하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돼서 8억의 예산을 받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15개소를 내년도에 지역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그 중에 운영비 일부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개소당 140만원씩, 근데 그건 시에서 반, 구에서 반 거기에 따른 비용 구비를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이 센터가 지금 어디 어디 들어서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현재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몇 군데 대상지, 신청지는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현장 실사해서 적격하다고 보면 확정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확정되면 저희 구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거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이거 자료가 다 온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안향자위원장
자료가 저는 구립방과후돌봄센터 운영 와있네요. 지역아동 지문인식기 설치하고,
정혜영위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2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북청소년아동센터운영 해서 아동청소년센터하고 성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214페이지에 있는 아동청소년센터 해서 예산이 신규로 잡혀 있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안향자위원장
분리가 되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센터는 분리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비하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안향자위원장
청소년아동센터가 2동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같은 건물에 있는데, 그러면 전체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4층 상담센터업무만 위탁이죠.
안향자위원장
위탁을 주는 것이고 아동센터는 그냥 그대로 직영한다는 거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조직개편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센터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됩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래서 신규예산으로 잡힌 거죠?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21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건희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에 주민불편요인 사전처리 항목에 환경순찰 있잖아요? 6명 피복비는 나와 있는데 이 인건비 항목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요.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여섯 분이 누구신지 여쭤보는 겁니까?
한건희위원
네.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직소 관련되는 분인데 직소직원 4명, 과장님, 그다음에,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19페이지 상단에 자율적 내부통제 인프라 유지보수 지원이 프로그램비인가요?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시키는 금액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처리가 되는데 밤 11시 이후에 사용했다든가 공휴일에 사용했다든가 하면 잘못 사용했다는 게 저희한테 뜹니다. 그러면 이런 오류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지 사유를 제출하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8월이 되면 행안부에서 우리 성북구청에 지자체 부담금이 얼마다라고 공문으로 통보가 되면 그것을 내년도 예산을 그 금액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비가 줄어서 이상해서요.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기준일이 그 연도 12월이거든요. 그 당시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직원 숫자가 3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단계가 낮아진 겁니다. 각 지자체가 단계별로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67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감사업무활동수행비 해서 8만원 곱하기 22명, 12개월 해서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매달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직원들 전체요?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청렴부서포상 해서 5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매년 개인적인 자기프로그램에 의해서 청렴업무나 어떤 청렴교육이나 청렴퀴즈를 했을 때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부여한 것에 대한 점수를 보고 매년 개인 포상을 하고 점수가 많은 직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부서에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전년도 예산에도 잡혀있는데요. 보통 어느 부서에서 청렴에 관련해서 포상을 많이 받습니까?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게 매년 바뀝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직원 개인에 대한 청렴도는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인권도시성북 해서 예산액이 430만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인권센터가 조사팀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는데 예산이 왜 감액됐는지요?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센터장을 공고해서 뽑기 때문에 인권센터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업무를 하는데 이번에 센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센터가 각자 소속팀으로 배치가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우리 센터만 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권조사팀이 조직개편 되면서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인권조사팀 밑으로는 인권센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권센터장님은 없어지네요?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요, 공모로 뽑는데 기존에 하던 업무는 똑같이 합니다. 인권에 대한 업무는 센터장으로서 기존하고 똑같이 합니다.
안향자위원장
저희 성북구에는 인권성북, 아동친화도시, 노동권익센터도 있는데 인권 예산이 약간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30정도 줄은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백서가 매년 발간되는데 백서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백서발간을 올해는 하고 내년도에는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삭감이 됐고, 백서로 나누어주면서 홍보하는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0만원 정도 홍보비를 증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백서를 발간하는 비용 5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인권센터가 인권조사팀으로 합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성북구 주민의 인권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분들의 인권이라든지 아동들의 인권이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것은 센터는 그대로 감사담당관에 있으면서 기존에 하던 업무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전혀는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안암동에도 인권 관련한 시설이 있잖아요?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인권교육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진
박홍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예산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26쪽까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125페이지 아동놀이환경조성에서 놀이큐레이터 채용인원 미달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놀이큐레이터가 뭐하시는 분이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놀이거점도 종암동에 두 군데, 정릉1동에 한 군데, 장위동에 한 군데 설치예정인데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놀이지도라든지 놀이활동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원래 채용은 서울시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서울시 70%, 구비 30%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에 운영됐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20명을 채용하겠다고 계획을 내서 지원을 받았던 내용인데 금년에 저희가 14명인가 15명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남은 돈이 있었는데 내년도까지 계약종료가 안 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놀이큐레이터가 20인데 5명을 못 구하신 건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못 구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공간이 더 있으면 뽑을 수도 있었는데 거점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5명만 뽑아서 운영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놀이큐레이터를 더 확대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15명만,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 예산을 구비로 다 감당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사업 같은 게 국가나 시에서 계속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에 응모해서 일자리가 선정되면 이런 부분을 채용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으로 안 되는 것은 시나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동놀이환경조성이 이제부터는 나라에서 보조금이 안 나오고 구비로만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놀이큐레이터 사업은,
정혜영위원
그것만 그렇다고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비 30%~50% 정도 하면 나머지는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일자리사업 예산은 그렇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제가 놀이큐레이터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올해 정릉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큐레이터를 양성하는 수업 진행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놀이큐레이터 양성이 빠져있어서 아예 안 하실 건가.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런 사업들은 보통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공모사업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안 되면 못 하시는 거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안 되면 여하튼 못하시는 거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안 되면 못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추경이라도 해 주시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구에 아동친화도시라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권리를 보장한다, 구청장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도 있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아동놀이환경조성에 놀이큐레이터 양성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런 일자리 사업들은 저희가 국시비에 계속 의존해서 해 왔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연장하려고 연장 승인도 요청했었습니다. 저희도 노력했는데 연장승인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에 빠져있는데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놀이큐레이터 프로그램 과정의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금년도 본예산에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상ㆍ하반기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지금 갑자기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큰 예산은 주로 강사료이고, 나머지 부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는 어느 정도 들겠지만 주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많이 드네요. 여튼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정혜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26쪽까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아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아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성인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20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마지막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