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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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부터 회의감사를 진행하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을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감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순서가 오기 전에 미리 대기하시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서류감사에서도 세부적인 감사를 했는데요 이거는 감사이기도 하지만 개선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관용차량이 208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이 68대인데 관용차량 운전 사고에 대한 공무원 징계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무과에서 모든 걸 수합해서 감사 부서에 넘기면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6세 이상 공무원 운전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은 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국민권익위원회 그거 받으셨나요?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다가 제가 알게 된 건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게 아마 시정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 해서 다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담당이 전문가도 아닌데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나는데 거기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불합리하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결과 보험수가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조치를 취해서 현저하게 사고가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줄어든 건 아니어서 보험수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에게 태만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거는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본인 업무 외의 사실로 봐야 되겠죠 운전은. 제가 볼 때는 하라고 하니까 운전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걸 주의를 주고 훈계를 해서 나중에는 인사조치까지는 아니지만 성과 등급에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도 좀 불합리해서 저도 고민을 해서 그걸 대안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고를 안 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 사후처리에 대해서 징계를 주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차량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그 부분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고 나는 게 몇 가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야간에 하니까 좌우측에 있는 차량을 못 본다든지 골목이 좁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위에 천막이 있고 아니면 돌출간판, 사고가 나는 게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방카메라는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좌우측에 백미러 쪽으로 보조카메라 하나씩만 더 달아주고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패턴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박영란위원

패턴이 같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이 어느 지점에 가면 천막이 있고 간판이 있다는 걸 숙지를 하실 겁니다 거의. 그걸 주의를 안 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운전하는 분 도로상의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느 지역에 접촉하고 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오히려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 그거 빼놓은 차량, 동으로 들어가면 찾동 차량입니다, 그렇죠? 찾동 차량은 보통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아무래도 어리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26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자꾸 26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때 면허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운전을 잘할 수가 없어요. 15년 한 저도 여기 주차하려고 하면 솔직히 매일 헤매는 중입니다. 근데 운전을 하라고 하니까 해서 그런 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제가 방향을 잡아가는 중에 있는데 운전을 잘하신다고 해서 그분만 시키면 균형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사고를 줄일 것이고. 제가 제일 핵심 팩트는 미숙이에요 미숙. 누가 사고를 고의로 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급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은 꼭 답변을 그 불합리한 거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공무원들의 그런 근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게 부담이 가고 사실 저하도 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개선할 의지가 분명히 이건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항상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임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아마 많은 차량들을 운행하면서 사고가 나다 보니 그런 사고에 대한 사고율을 저감시켜보자 하는 목적과 방법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2013년도에 그 당시 총무과에서 발의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2014년도 3월 28일 관용차량 사고조사계획이 수립됐더라고요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그 이후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화를 시켜가지고 위원님이 조사하셔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크게 저하되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라면 제도나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까지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목적과 같이 어떤 실효성이 나타났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쉬움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타 구 사례도 한 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금천구라든지 용산구, 종로구에서는 단순 접촉사고 내지는 복무위반사건, 인명피해 발생 외에는 그냥 감사담당관실로 업무를 이첩을 안 하고 직접 보험사에서 온 결과대로 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금 고민은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어떤 제도나 제약들이 있다라는 건 좀 더 경각심을 주고 아니면 주의의무를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운영했던 이 제도를 감사담당관에서 바로 보완을 해서 완화를 한다든지 하면 직원들의 마음은 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긴장을 하고 신경을 썼던 것들이 좀 해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과 더 심도있게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집행부서인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저희한테 와서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하고 훈계의 방법으로 저희가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보완된다라면 성실히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났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관용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 불성실했다라든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라든지 아니면 인사, 인명사고가 났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지금과 유사하게 제도를 가지고 가야만이 직원들이 긴장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위원님께 의논을 드려서 행정지원과와 해서 좋은 대안이 마련되도록 편안하게 직원들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답변 주신 거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이게 정확한 거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제가 보니까 보험수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부담도 되죠. 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드는 문제도 쉽지 않은 걸로 자꾸 보험수가가 올라가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요. 또 타 구도 보니까 보통 관공서가 우리 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높아요. 그리고 또 208대라는 차량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보통 본인이 자기 차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그 차량이 자기 차량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행정차량이 68대니까 그 행정차량은 사실 전문가가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수사항 때문에 사고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했던 대안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보완조치를 하면 오히려 사고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험료가 많은 부분은 26세 이상이라는 거에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아시지만 우리가 연령대가 26세부터 들어가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26세 이상으로 더 어리신분들이 계셔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사실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전체가 보험을 다 들은 것에 대해서 보험료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서 잘하시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잘하시는 분야로 일을, 운전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운전을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부탁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잘하는 부분을 더 하고 운전은 그래도 더 자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되신 분들이 부담을 해서 서로 일처리를 이렇게 상호 보완 작업을 하면 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 자체가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사고율,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것이 첫째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핵심을 해서, 사실 이런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에 부담을 갖고 간다. 그리고 여기도 있듯이 자기 부담금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공무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금전적으로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안은 제가 볼 때 세밀하게 세부를 나누어서 고민해서 어떤 방법이 최상인지 이걸 함께 한 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사고를 줄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교통위반이라든지 이런 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한 가지는 말씀과 같이 보험료를 줄여서 우리 구민의 귀중한 혈세를 줄이고자하는 목적 그렇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대안들,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숙지하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센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26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나이를 차별화해서 운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위원님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와 같이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지난번에 행안부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이 회의 끝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친인척 비리에 대한 부분들을 전 기관에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한 것은 대행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면서 각 직원에 대한, 해당 직원들을 1차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계획을 세운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저희가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해서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려고 하고, 조사내용으로서는 신규채용에 대한 정규직, 계약직, 공무직, 비정규직, 신규채용 전체로 하고 정규직 전환자에 있어서는 기관제와 파견직, 용역직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에서 12월 4일에 현장에 가서 사전 서류조사 및 현지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가족수당.

예, 그 부분은 바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감사할 때 자체감사 하시잖아요. 자체감사 하는 시기하고 자체감사 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동, 행정, 보건소, 그다음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본청인 경우에는 약 2, 3년 정도 주기로 하고 동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동이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가 다 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7개 동씩 해서 3년 주기로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특정감사는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라든지 일상경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 감사업무 보고 계신 직원 분들이 다수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관악구청의 전 부서를 다 관여해서 감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한데 기술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때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반 행정업무 관련된 것은 원래 행정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통상적으로 잘 하실 수 있고, 감사내용 자체도 지적하거나 개선 요구사항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직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감사하시고, 지적사항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일단 감사를 기술직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특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저희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들에 한해서 감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현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 기술직이 토목직이 한 명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굉장히 취약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기술직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하고 요청할 생각도 있는데 그런 인력 부분들은 전반적인 구정 운영이라든지 인력 계획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다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서 먼저 설계변경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고, 또 우리가 계약심사를 할 때의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계약심사와 설계변경 건을 주로 기술적으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사실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업무에 대한 문제점도 물론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은 되돌릴 수도 없는 굉장히 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감사라는 것 자체는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감사의 중요한 역할이겠지만 예방차원에서 그런 잘못된 점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상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쪽보다는 기술업무 쪽에 대해서 감사 직원 구성한 자체가 기술 관련된 쪽이 전담하는 담당관이 부족해보여요. 실질적으로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방안을 모색을 해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옴부즈맨 관련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옴부즈맨 세 명이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3명은 지금 어떠어떠한 전문가들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현재 변호사 한 분, 건축사 한 분, 그 다음 일반 행정 분야 한 분 해서 세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 다음에 이 옴부즈맨은 각자 분야가, 성격이 다른 분들로 잘 구성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옴부즈맨 관련된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조차도 관악구에서 옴부즈맨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었고요. 그래서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옴부즈맨 운영하고 있고 이런 활동 내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있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식지라든지 그리고 관악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거기에 옴부즈맨 활동내역이라든지 사안 발생했을 때 처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그 소식지에 실어서 하고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이분들은 어떤 감사 기능이 아닌 주민들의 민원 해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특히 뭐 여기에 건축사도 계시니까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만의 능력이나 생각으로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옴부즈맨 관련된 실적, 예산도 적은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것도 연 몇 회밖에 회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월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옴부즈맨한테 고충민원 처리 요청사항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이것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옴부즈맨한테 요청할 사항이 발생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것보다는 더 많은 처리 요청 건수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약간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지에 싣고는 있다고 하시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분들 어차피 옴부즈맨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이분들이 야, 이거 일 너무 많아서 큰일이다 할 정도로 좀 업무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없는 민원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악구에 많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옴부즈맨 쪽에 처리 요청해서 처리해야 될 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사실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많은 활용을 하고 저희도 이분들 협조를 많이 받고 또 우리 구민들도 이분들을 통해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