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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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에 대한 4일 동안 진행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및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및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8-1구역 해제됐잖아요.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정비업체가 지난주에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매몰비용이라는 건 기존의 정비업체가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지금 현재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 업체 측에 의견조회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현재까지는 매몰비용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만일에 다음에 업체가 변경이 됐을 때 그건 업체간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역이 해제됐는데 업체가 변경된다는 게 무슨 얘기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현재 아직은 업체가 정산이 안 된 상태니까 아직은 나가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도 추진이, 새로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8-1구역 다른 걸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청룡동 그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거긴 특별하게 매몰비용이 문제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역지정이 오랫동안 돼서 추진위가 구성돼서 진행하다가 지금 해제된 거잖아요. 당연히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 매몰비용의 정산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정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쟁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은 분쟁이나 정산문제는 거론된 게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성심

이성심위원

전혀 없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지금 새롭게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와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그쪽이 해제돼서 전부다 주택을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안그래도 재건축을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고 연락이 왔길래 저희가 예전 자료 가지고는 저희가 확답을 못 하고요, 그래서 면적이나 노후도 정도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호수밀도나 접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당장 추진하긴 어렵고 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조사를 해봐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역이 해제됐는데 다시 추진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구역지정이 돼야 되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구역지정 단계가 과거 도정법하고 좀 바뀌었는데요 서울시 지침이, 10% 이상이 일단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해서 시에 올리기 전에 주민들 동의율을 저희가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 동의가 안 나오거나 25% 이상 반대가 있으면 시에서 그걸 수용을 안 해 줍니다.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옛날같이 예비정비구역제도가 없어지고요 바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데, 제가 안그래도 서울시에 알아봤는데 해제된 지역이 다시 정비구역 지정된 사례는 없다, 현재 전무상태다 이렇게 회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수밀도하고 접도율 2개 중에 1개 정도는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추진위 신청하신 측에다가 조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당곡시장이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거기는 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하고 채무자간에 협의해야 되는데 대표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행정적으로 도와줘서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글쎄요, 소송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역이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신림중앙시장 있잖아요. 시장정비 사업이 예전에 조합까지 구성을 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구청 행정적 미스로 인해서 다시 해제됐지 않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조합이 해산된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정이 이렇게 신뢰를 잃을 만큼 행정을 제대로 못하는 건 문제 있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글쎄요 그게 건축비용 검토를 할 때 저희가 미진했던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조합해산 원인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현재 재건축 의사가 아무래도 부족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그랬고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항상 찬반은 있지요. 하지만 어쨌든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그럼 인정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 불찰인 건 인정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에 근거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다시 재건축하겠다고 들어와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람공고 했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동의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6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의견공람공고 하셨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공람공고 의견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일부 반대의견이 꽤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반대하는 의견이 뭔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게 매몰비용에 대해서 들어온 내용도 있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일단 재건축 추진을 못 하겠다 그런 반대하는 민원이 좀 있고요 주 핵심내용은 매몰비용 관련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거에 조합 측에서 매몰비용 27억을 썼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다시 추진하면 이 비용이 승계된다는 얘기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아까 제가 8-1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착각을 했는데요 이 경우가 기존에 추진했던 광진건설 관계자를 저희가 지난주에 면담을 했습니다. 광진건설 측에서는 자기네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매몰비용을 자기들이 수긍하고 넘어갈 계획인 거고요 만일에 다른 업체가 하게 된다면 업체간에 매몰비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순수하게 광진건설에서 비용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업체가 선정된다면 그 업체간에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몰비용이 얼마래요 광진에서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대략 27억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공람의견에서는 27억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때 추진했던 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서 무엇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 여기에서 대두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당시에 조합은 해산됐지만 추진위원회는 그대로 승계됐어요. 그 추진위원회가 다시 추진하다보니까 매몰비용을 다시 승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매몰비용을 승계하면 결론적으로 이 매몰비용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람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조합원들에게 어떤 효과나 어떤 문제가 대두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구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매몰비용이라는 게 서울시 차원에서 일부 지원은 있지만 전액 지원은 사실 전무후무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물어본 이유가, 이게 조합원들의 돈을 당겨 쓴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자기네가 투자한 거고요, 현재 광진건설 측하고 얘기된 건 자기네 순익에서 감수하고 넘어가겠다 현재는 이렇게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구두상이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과장님, 기업이 손해보고 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매몰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정산해 주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조합을 구성했을 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의견은. 그런데 제가 이 의견을 가지고 주무팀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는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고 가겠다, 이건 맞지 않다라는 겁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까지 도정법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몰비용이 일부 지원이 있는데요 시장특별법에는 사실 매몰비용 지원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예산만 편성하기에는 애매한 사항이 있고요. 이건 시장 관련 시청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협의를 해 보시고, 주민들은 뭐냐면 시장재건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추진체가 이 비용을 제로베이스 상태로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청에서 지금.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아무튼 주민들 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잘 부탁합니다. 4-1-3구역 있잖아요. 지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는데 일조권 기준 때문에 구역변경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역변경이 되면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정비구역이 대대적으로 흔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위 조합 측에서 저희가 얘기 들어본 바로는 조금 사업을 빨리 추진한다면 한 140세대 정도를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벌어졌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140세대 정도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쪽에서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저희한테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한 100여 세대를 축소해야 될 정도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몇 세대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844세대 예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840세대에서 140세대를 축소한다면 사업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조합 측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자기네 입장에서 크게 사업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조합측에서. 현재 거기가 합동재개발 방식인데 지금 현재 간부들이 공동시행 방식으로 바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4-1-3지역은 많이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설업체하고 조합 측하고 공동시행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그걸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건 지난번 총회 때 동의를 다 받은 상태고요 총회에서요. 조합원들 의결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4-1-3구역도 반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꽤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몇 % 정도가 반대한다고 봅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한 40여 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은 찬성하는 조합원에는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분류돼서 구청에서 조합원으로 분류해서 75% 이상의 동의를 징구했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 민원을 저희가 꽤 많이 받았는데요 증빙자료 다 제출해 드렸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분들의 내용이 무허가건물 세대주 같은 경우 가짜서류가 있다 등등 얘기하는데요 100% 다 확인했고요, 비율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소송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봉천13구역은 일몰제가 적용되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2020년 3월 1일까지 일몰제 적용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때까지 조합구성을 못하면 해제되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해제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에다 해제요청을 할 거고 시에서 마지막 최종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2020년 3월 1일까지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3월 1일까지 조합구성이 안 되면 그런 건가요? 추진위 구성이 안 되면 그런 건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현재 추진위는 조합구성입니다. 조합구성이 안 됐을 때

성심

이성심위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글쎄 저희도 지금 현재 기존 추진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계속 와서 상담도 하고 가고 있고요, 동의서 징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열악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핵심구역인데 구청이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상가 쪽이 참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SH하고도 협의도 해 봤고요 그런데 주상복합도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성과가 있어야지 협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 문제는 추진위 측에서 의지가 생긴다면 저희가, 구청 입장은 SH까지도, 강남아파트처럼 SH를 같이 들여볼까 하는데 추진위 측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으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추진위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상복합도 얘기가 나왔고 전부터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런데 아직 그 자료를 저희가 추진위 측에다 보여드릴 자료는 안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추진위 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저희가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구청이 그런 걸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수년이 흘렀어요 이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진 못했지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 측하고도. 그래서 SH하고도 같이 공동시행을 검토해 봐라 얘기도 해드렸고요. 다만 상가 측에서 워낙 반대가, 토지지분이 워낙 많다보니까 상가 측에서 반대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우리 구의 중심축이고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면 우리 구는 상당히 낙후됩니다. 이건 구가 이 정도는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적극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쓸 때 몇 %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공동주택 공공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저희가 실수요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당에.

주순자위원

그럼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건 50 대 50인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이니까요 아파트가 더 부담할 수도 있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2018년도에 분쟁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발생된 게 없어서 소집한 게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발생된 게 없다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적극 해결해서 위원회 소집까지는 안 갔습니다.

주순자위원

안전진단 결과 위험수위로 판정된 거 있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이번에 대도아파트인가가 D급으로 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개인분쟁으로 인해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라이프아파트가

주순자위원

주무부서가 담당이 바뀌어 버리면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거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라이프아파트의 가로수나무로 인한 옹벽의 문제점을 본인이 안전진단까지 우리 구청에 의뢰해서 불허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2월에 시작이 된 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부서 주임이 아니고 그 전에 다른 부서 주임으로 했는데 이 해소를 어떻게 할 건가를 담당부서에서 그냥 나무만 잘라주는 게 아니고 그 옹벽으로 인한 밑에 있는 집들에 피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분이 자살까지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에 강력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3시쯤에 오신다고 한 것 같은데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서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공동주택에서 더 우스운 게 ‘위험 지역’이라고 팻말을 붙여놨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들은 두 분이 환자가 돼 버린 거예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오후에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래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옹벽에 대한 보조금을 쓴 예가 있어서 분쟁은 우리 구가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라이프아파트에서 어제 연락이 온 건데요 금년도 입대회의를 개최해서 내년에 저희한테 지원금 요청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주순자위원

그 답변을 언제 어떻게, 2월에 했으면 1년이 다 돼가잖아요 내년 예산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서 직원들이 바뀌면서 이게 승계가 안 됐다는 걸 지적하면서, 위에 과장님까지 보고가 안 됐으면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오늘 오후에 바로 현장확인하고요 제가 최대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3시에 본인이 찾아온다니까요 잘 말씀하셔서 이거 꼭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위험지구로 판명이 났으니까,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선배 위원님께서 중앙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과장님께서 확실히 확인하고 여기에 접근을 해야지 잘못 행정이 접근을 해 버리면 또 다시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중앙시장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연루되어 있잖아요. 펭귄시장하고 함께 같이 발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을 하는 게 아니라 중립에 딱 서서 해결방법을 강구해 줘야 돼요. 이 매몰비용이 해결이 안 되면 책임자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아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4선을 하는 동안 그 문제로 인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조합장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새로운 조합이 새롭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안 돼서 계속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거기가 60% 조금 넘게 동의서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하자가 없으면 진행할 거고요

주순자위원

동의서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면 또다시 앞에 했던 그런 행정이 쭉 같이 다시 연계되는 반복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법적 검토해 보고 저희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르고요 구나 시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과장님, 청림동 14구역 우리 과장이 청림동이 근무하셔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난 10월 말경에 시에서 2차 전문가 회의도 끝났고요, 지금 방향설정이 돼 있습니다. 12월달에 아마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라 조건부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찬반 다 모셔서 설명회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찬성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실랑이가 될 거 같아서 시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를 불러서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찬반동의를 저희가 직접 조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 이상 재개발 찬성을 하게 되면 계속 사업이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50% 미만일 경우는 직권해제로

김옥자위원

표로 한다면서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구청 차원에서 직접 동의투표를 할 겁니다.

김옥자위원

투표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상황에는 비대위하고 추진위하고 관계가 동에서 볼 때는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행정에서도 바로 잡아주시고, 지금 만약에 사시는 비대위 쪽에서는 직권해제됐다고 붙이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심각하게 붙이고 있잖아요. 말을 만들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도 그런 플래카드에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파트가 돼야 되는 것도 저 역시 우리 청림동을 위해서는 바라는 바인데, 너무 구에서는 각을 세우시지 말고 어느 편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 데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림동이 이 재개발 관계로 주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참 좋은 동네였는데 조금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진위원회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추진위원장을 뽑았대요. 그것도 승인이 되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총회 거쳐서 오게 되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저희가 승인합니다.

김옥자위원

승인이 지금 돼 있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지금 돼 있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바뀌신 분 박 누군가로

김옥자위원

박별권 씨, 돼 있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비대위 쪽에서는 플래카드를 붙일 때 경찰서 그걸로 해서 그냥 붙여놓았더라고요. 광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현장 나가서요 현재 사실이 호도된 내용들은 저희가 철거 등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아니요 그건 철거를 할 수가 없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호도된 내용 같으면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김옥자위원

호도가 아니고 뜯어내야겠지요. 그러니까 2018년 5월 29일에 시 전문가 검토회의를 1차를 하되 보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한 번 보류됐었습니다.

김옥자위원

보류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2018년 10월 1일에 또 시 전문가 검토회의 2차 추진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시에서 전문가가 나왔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반대의견이라든가 현재 추진위 측이나 반대측 의견을 전부다 제시를 했습니다. 의견을 다 받아서 전문가들이 현장도 한번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방향설정도 해 주는 겁니다. 현장확인을 한 번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현장확인 하시고, 그럼 모든 게 시로 넘어갑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지금은 관악구에서는 어느 선에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동의율을 조사해서 시에 50% 넘어가면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직권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 50% 이상이 재개발을 찬성하시는데 직권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옥자위원

투표를 해서 50%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럼 직권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해제돼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저는 주민입장으로서 어느 편에 설 수도 없고 이권을 서로 양쪽에서 말할 때 저는 그냥 행정에 알아보겠다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질의해서 상황을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없지요? 이렇게 말하면. 혹시 어느 편에 선다는 말이 다음에 나오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는 어느 편에 섰다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미 위원입니다.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 계획에서 수립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 12-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장이 세 번째 바뀔 상황에 있어요. 첫 번째 사업 시작할 때 정비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정비업체와 해제를 하고 정비업체 없이 조합장 단독으로 하신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피해도 많고,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고 또 조합이 시행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몰라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보류를 시켜서 또 다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관리제도가 어느만큼 재개발사업에 지원을 하는지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에 추진위 구성을 한다든가 하면 선거규약도 잘 모르고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이 있으면 저희가 선거관리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회의절차 같은 거, 역시나 시에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파견해서 회의를 진행했을 때 변호사를 배석시켜서 위법여부가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걸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건영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번에 추진위 구성하는데 저희가 공공지원해서 예산 일부 투입해서 원활하게 추진위를 구성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보면 정비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부실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하다가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비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없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를 지정하는데 협조를 하게 되면 특정업체 지원 이런 내용도 있고 하다보니까 추진위가 구성되게 되면 대의원도 있고 이사회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업체를 지정해 준다는 건 좀 복잡합니다, 그 뒤가.

김순미위원

그래요? 그럼 정비업체 없이 시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혹시 행정지도 같은 건 하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추진실적에서 저희한테 신고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총회 의결사항이라든가 업체지정 선정관계라든가 다 들어왔을 때, 업체지정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입찰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나갈 때 업체구성 기준 같은 건 다 해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가끔 엉터리 정비업체도 있긴 한데 이 앞에 최현순 조합장께서 경비를 자기는 절감하겠다고 해서 직접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반대도 많이 부딪치고

김순미위원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했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이번에 또 정비업체 변경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는데 딱히 어떤 업체 범위를 정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순미위원

이런 경우는 전부다 전문인들이 조합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부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법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고 또 장기간에 재개발이 길어진 상황에서 원주민들이 버티지 못하시고 팔고 나가시는 그런 걸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무허가주택에서 살다가 그걸 전재산이라고 해서 자녀한테 물려주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지난 8월달에도 공사 재개신청이 들어왔을 때 특별한 게 없길래 바로 재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12-1구역이 저희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있고요. 자주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법령 등등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듣긴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조합원들이 원활하게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조합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특히 저는 공공관리제도라고 해서 되게 희망적으로 제가 이 제도를 봤는데 실상 재개발조합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제도를, 그래서 기대치가 굉장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 법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현장 전체 다 홍보도 했고요. 다만 12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청이 없는 상태다보니까 저희가 지원 안 나건 건데, 실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영이나 그런 데, 지금 새로 구역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들도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12-1구역이 내일 날짜로 총회를 해서 조합장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지도부가 구성이 되게 되면 나가서든지 아니면 모셔서라도 최대한 홍보·교육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라고 조합에 문자도 보내시고 공문도 보내시고 활발하게 해서 꼭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행운동·낙성대동에 편백나무숲이라고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아시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구청에서 이번에 고발조치한 것 같은데 -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 같은데 -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택법이 2017년 6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 개정된 내용이, 그 전 법 내용은 주택지역조합은 공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있었는데 그게 자꾸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때 개정된 게 개정된 이후에 모집공고 등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반서류를 준비해서 주민들 조합원 명단 첨부해서 그런데 그 단서규정이 7월 1일 법 개정 이전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이 됐지만 타 구도 역시나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2017년 6월 1일 이전에 만일에 모집공고 끝났다든가 조합이 설립이 됐다면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 모집공고 변경 등등 해서 계속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걸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회신 했고요. 그건 종전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게 맞는 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벌칙 규정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질의회신 내용 인용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고발조치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국토부 회신을 세 번 받으셨다고 했는데 조합 측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일단 저희는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도 있고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고요 그래서 천상 마지막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사례가 동작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로 해서 기소유예 판결받은 내용도 있고요, 지금 현재 동대문인가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경찰에서 저희가 문서 받은 거는 검찰에 신고지연 관계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검찰에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검찰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청이나 우리 구 의원들이나 일반주민이 좋다, 나쁘다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현재로서는 관악서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의 위법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거기가 적법업체다 위법업체다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다는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곤란한 점 때문에 이 부분은 적법성, 위법성을 다룰 게 아니라 사업성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주택조합 다 다르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셋 중에 어느 사업이 추진이 제일 어렵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일단 형식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히 수월해 보이긴 한데요 그게 지금 이제 기준이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무주택세대주가 조합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85㎡ 이하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데 그 정비구역지정 자체가 이 사람들이 조합설립할 때 저희가 지정을 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상당히 수월해 보이는데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조합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는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봉천사거리 낙성대동이나 행운동 지역이 과연,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80% 이상의 동의 내지 95% 확보가 되겠는가. 저희들도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걸 저희가 표면적으로 펼쳐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재 그 사람들이 가칭 추진위를 만들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는 일단 법상으로는 적법한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런 면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에 75% 동의 받는 데도 어렵잖아요. 20년, 30년 걸리고 그래도 못하는 데가 많고 근데 여기는 95%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나 각동 통장회의 등을 통해서 계속 안내문을 뿌리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80% 동의에 95% 소유권 확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이번에 또 저희가 지적받은 게 있고 해서 그 지역에 현수막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좀 강력한 문구로 해서 계속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제 생각은 강력한 문구도 좋고 좋지만은 주민들은 좀 혼돈이 있거든요.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알려주면 훨씬 느끼는 감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비교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면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반회보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개입공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사업인지 쉬운 사업인지 그 부분도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2015년도에 국회에서 빈집조례가 나왔어요, 잠깐만요. 자료 좀 찾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표태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택조합에 법적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 주택법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법 개정 전에는 공고하고 모집하는데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신고규정이 없었는데 생긴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고발을 한 거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조합에 저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질의회신 내지는 법률자문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세 번을 통보를 했습니다. 가칭 추진위 측에다 이렇게 저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우리한테 먼저 신고를 좀 해 달라. 왜냐하면 거기는 세대수 변동도 있고 계속 변동 등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계속 공고문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내용에서 의무적으로 해 달라. 특히나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세 군데 다 똑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대상으로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세 번씩이나 했는데도 반응이 없길래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발조치하게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시각을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령의 근거해서 지역주택조합을 형성하는 과정이고 이 조합을 구성하기까지의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지만 어쨌든 요건을 갖춰가는 중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구청에서 제재하거나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이것에 투자한 사람들은 또 그걸 못함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양날의 칼로 보고 접근하셔야지 무조건 이거를 제재하고 자꾸 홍보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라면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지역주택조합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미 투자한 사람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우리 지역 주민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이것을 우리가 제재함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피해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그 신고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법적 제재만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근데 반대하는 민원들도 꽤 저희한테 전화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사업내용을 아느냐, 근데 이게 모집공고를 할 때 저희한테 일부사업계획까지 들어오게 돼있거든요. 저희가 그전에도 법리해석 등등을 하기 전에도 자료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좀 파악을 해보고 싶다. 그냥 그분들 말씀은 거기 추진체 말씀대로 자기들은 선량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선량한 사업을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도 없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제출한 것도 없고요. 가뜩이나 신고하라는 법적 질의회신까지 내용을 보냈는데도 안 하길래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했던 방법이고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상당수 주민들이 그 지역주택을 저희한테 문의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추진하는지 단 한 장의 자료도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알아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계속 그렇게 강행을 했던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행정이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의가 오면 충분하게는 설명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도와줄 일이지 이것을 이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비리가 있었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정보를 제공해 줄 정도로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집신고가 꼭 법적의무대상 그런 걸 떠나서 저희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하는 게 소원입니다. 수도 없이 보냈고 통화도 해 봤지만 전혀 무응답이니까 저희도 많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오히려 그러면 우리 행정을 불신할 수 있거든요, 그쪽 추진위 측에서. 불신하지 않도록 같이 가는 우리 지역을 개발시키고 우리 지역의 지역주택 다른 지금 조합은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지금 지역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구역을 지정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걸 방해하는 법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주택조합도 우리가 행정이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같이 우리가 협조해서 가는 민의라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인식을 바꿔주면 또 그러지 않지 않을까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수도 없이 통화했는데 제발 좀 거기 추진대표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커피를 마시든지 우리 사무실을 오시든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여간 이런 심정으로 저는 그래요,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그걸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일단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구청에서 될 수 있으면 도와주는 그리고 또 필요한 분들한테는 정보를 제공해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추진체하고 계속 협의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대집행법의 의미가 뭐죠? 법에.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된 법인데, 행정대집행법이란 거는 행정절차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희 관에서 최악의 경우 철거라든가 실력행사를 하는 그런 법으로 좀 오래된 법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나중에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원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원인자들한테 징구하는 걸로 돼 있는

표태룡위원

그렇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법이라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몇 군데씩 문제점이 뭐냐면 방치된 빈집들이 있어요. 관악구도 재개발·재건축 지역 빼고 일반적으로 한 8군덴데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2015년도에 행정대집행법이 개정돼서 11월에 시행이 됐어요. 그 요지가 뭐냐면 이렇게 주변에 비해 마을에 해를 끼치는 환경이나 위해를 끼치는 방치된 빈집을 행정이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률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조례가 없다는 이야기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게 법, 지금 물론 법에 의해서 저희가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유재산이라는 걸 저희가 사실 손대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준비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거를 문제 삼아서 제가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도 빈집문제가 시 도시재생본부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LH인가 SH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빈집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시에서 내려온 공문도 보니까 각 자치구 건축과에 빈집 관련팀을 신설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위험한 집도 있지만 이 시간 이후에 전수조사가 돼서 아마 도시재생이나 건축차원에서 아마 추진이 될, 그거를 그러니까 철거보다는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시에서는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자꾸 이야기하시면 실무자들께서는 이게 사유재산이라서 안 된다, 건들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만일 한다면 건축위원회 심의 등등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같이 전수조사를 해 봐서 정말 위험한 집들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지붕이 전체 내려앉아서 그 마을에 중심부에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대책이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림막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가림막을 해 놓으면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고일 거고 그 주변 에 악취나 빗물 고임이나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 공공의 피해를 끼치는 걸 그대로 두고 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10동 정도 지금 빈 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조사 해서요 정말로 이게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심하겠다 싶으면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건축위원회를 거쳐서라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 조례가 있나 공무원을 시켜서 조사 좀 했어요. 그런데 딱히 지정해서 한 그런 법은 없고 그런 조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 그 법의 법률취지에 맞춰서 조례제정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전 구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있는 데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서대문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조례제정 검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서대문은 어느 정도까지 돼있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담당자분한테 답변을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역시나 그 조례가 시 조례를 사실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빈집 정비방법까지 세부적으로 조례제정 돼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근데 팩트가 빈집에 맞추지 않고 일부분만 맞춰져 있고 거의 재개발, 재건축에 방치된 지원 그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위에 빈집에 관한 특별한 조례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에서는 입장이 어떤지..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철거만 계획 잡을 건 아니고 활용이 사실은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빈집을 활용한다면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가 서울시 도시재생 차원에서 매입해서 청년주택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저희가 만일 그 집을 활용하는데 단순히 사용만 한다면 사용승낙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빈집 소유자들을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그쪽으로 진행을, 철거보다는 활용 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표태룡위원

빈집들을 활용해 줄 것 같으면 그대로 방치가 안 돼 있어요. 왜? 임대라도 놓지 그걸 방치했겠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빈집들을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을 해서 요즘에 청년주택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청년이라든가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그렇게 자꾸 활용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향이 그런데 저희만 또 별도의 방향을 잡는다는 건 그렇고요 하여튼 최대한 서울시 상급부서랑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자꾸 활용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역구 예를 들어드릴게요. 동네 중심부에 빈집이 있는데 지붕이 전부 내려앉아있어요. 그거 활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팔라고 여러 차례 계속 팔라고, 옆집에서 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집들이 상속을 받아서 형제간의 감정싸움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소유주들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만나 뵈어야죠.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관에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경고장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데 1,000만원이 드는데 업체에서 2,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경고장 세 번 보내면 자기 돈으로 철거를 하든지 그 정도까지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전수조사해 봐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위해가 심하다면 건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동 마을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다 똑같지 않거든요. 좀 관심을 가지고 진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심도있게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적극 조사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청림동 쪽을 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고려병원 위쪽에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좌측에 보면 코너에 어떤 집이 담을 이렇게 높이 처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건 도로가 이제 아마 넓혀지면서 주택을 잘라내고 나머지가 지금 보수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된 것 같은데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 소관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주택이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동에 있을 때 거기가 안 그래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청에 요청해서 가림막도 하긴 한 사항인데요 아마 보상하는 단계에서 사실 통째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잘라서 매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통했을 때 파악한 바로는 거기 건물주가 아마 서초 쪽에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구 행정에 불만을 갖고 그냥 방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거를 매입을 한다고 해도 아마 반응을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매입하면 되잖아요. 너무 혐오스러워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해제된 구역입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글쎄요 저희가 15구역이 해제된 구역이다 보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추진하다보면 저희가 포함시켜서 현금 청산해서라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거기는 이미 해제됐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하나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됐기 때문에 흉물스럽기 때문에 구가 도시계획시설 같은 걸로 묶어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 지역을 매입해서, 이런 걸로 좀 갈 수 있도록 주택간, 거기도 주택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그 주택의 혐오스러움을 우리 국장님께서요 정책회의 때 얘기하시든가 그러셔서 그 부분은 꼭 해결할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매번 지나가면서 느끼면서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도시계획 관련은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이 이제 알아서 해서 정책회의 때 이거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아파트단지 내 CCTV는 물론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게 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걸 확인하려고 했을 때 자료가 녹화가 되지 않고 찾지 못하는, 찍히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자체 내에서 아파트 관리에서 자비로 부담을 해서 고치겠지만 장기간 방치돼 있을 때는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그 자료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사실 사유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예산투입이라든가 하기는 어렵고요. 매년 저희가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가 관계자 교육을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연 4시간 이상 의무교육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문제라든가 회계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충당금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으리라고 보장은 못할 것 같은데요.

김순미위원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운동하시다가 돈을 잃어버리셨대요. 생신날 자녀들이 준 돈인데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CCTV가 고장이 나서 못 찾으셨다고 속상하시다고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쭈어 보니까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구에서 CCTV 설치해 준 게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렇게 고장이 났을 때 확인이 불가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하든지,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있어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116개 정도 관리·비관리 대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사무소장들을 바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실 CCTV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그걸 등한시 했다는 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분이 잠을 못 주무셔서 다음날 병원가셨대요, 혈압 때문에. 그게 너무 속상하시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셔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정보보완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하는데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아파트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정애위원

예.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대부분이 단지 내 도로보수라든가 경로당 보수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2019년도에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더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지원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관내에 아파트, 그래서 조금 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3억5,000만원으로 한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수합해 봤더니 4억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거 제외하다보니까 3억5,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건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선착순으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공동주택 지원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요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기획예산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조사가 서울시에 들어간 거 아시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어떤 지역

표태룡위원

사당이수지역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에서 용역한 거

표태룡위원

사당역사거리 지역이지요, 거기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동작구나 서초구, 관악구에서 뭔가 액션이 있어서 조사 들어간 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그냥 할리는 없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그쪽 지역이 기존부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었고요 지역적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반영해서 재정비할 시기가 돼서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용역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준비단계가 어떻게 되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를 하게 되면 용역이 과연 타당한지 서울시에서 타당성 심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타당한지 용역을 추진해도 심사해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표태룡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나 보통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반에서 2년 사이 걸립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용역 시행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표태룡위원

서울시의 움직임 같은 건 파악할 수 있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잘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연관 된 거라서 여기서 마치고 다른 부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신문에서도 - 언론에서도 - 계속 보면 난곡 일대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당초 난곡일대 유휴부지는 준공이 8월 말까지가 원래 서울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기한이 11월 말까지로 현재 연장이 된 상태고요,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 난곡 유휴부지라면 금천경찰서 부지하고 신봉터널 상부 2개 부지인데 그 부지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기본구성안을 용역을 한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11월 말까지 나온다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원래 용역기간이 11월 말까지인데,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더 늦춰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방안은 뭡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 방안은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우리 구 주민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금천경찰서 부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복합센터를, 우리 구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신봉터널 상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시립도서관 그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시에다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에서는 청년주택하고 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 분관을 얘기한 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계획이 신봉터널 상부는 청소년 문화의집, 청년주택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식으로 검토가 있고 금천경찰서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이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요청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는 요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구는 어떤 구체적인 시설보다도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의 건의가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도 그 곳이 빨리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해 놓고 나중에 개관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립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신봉터널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2023년에 개통되다 보니까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서울시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는 신봉터널이 2023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 이후라야 되니까 빨리 개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지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 분관을 지금 금천경찰서 자리로 옮기고 반대로 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인사회라든가 설명회를 할 때마다 금천경찰서 부지는 문화체육복합센터를 짓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청장님 인사회 때도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복합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서울시에서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다 현재 검토 중에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해 주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청년주택이라든가 청소년, 물론 청소년 문화집의도 중요하지요. 이런 걸로 건립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시에서 어떤 안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최소한도 그 지역에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권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매번 얘기가 금천경찰서를 이전하면 그 자리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이 들어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매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게 1,660평인데요 절반 정도는 공원용지로 활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물론 공원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다 보니까 필요한 사실은 맞는데요 그 땅이 서울시 소유의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휴부지거든요. 난곡지역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를 봐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물론 공원이 관악산공원도 있고 청룡산 여러 개 공원이 있지만, 마을단위 공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땅까지 - 그런 요지까지 - 개발이 필요한 시설까지 공원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과 제가 접근하는 방향이 다른데요 본위원은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생활권 공원이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공원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다라면 최소한도 1,660평 중에서 절반 정도는 주민에게 공원으로, 생활권 공원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 주십시오. 물론 주민들한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거의 용역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 와서

성심

이성심위원

매번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제가 오늘 이런 사항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이 들어와야 한다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금천경찰서 부지를 한정해서 말씀하신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거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계획안에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들어간 총사업비가 825억9,000만원 정도라고 해 놓았어요. 내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 우리 구 공원 만 도시계획시설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공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구에서 보상해 주는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에서 얘기하는 이 구공원이 어디어디입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남현동에 있는 백제요지공원하고요 신림공원이라고 해서 호암미술관하고 접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2개가 우리 구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2개만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원이고 나머지 전부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이라는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소공원은 구에서 관리하지만 관악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주차장으로 중복결정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남현동에 밑에는 주차장이고 위에 공원하는 공원 하나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이 아니고 전에 계속 서울대사거리 지하 어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미집행주차장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건 서울대지하철역사에서 중앙대 쪽으로 지하에 결정된 주차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지하주차장으로 결정된 부지는 어디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다 서울시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건가요, 거기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하면 어디를 얘기하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로 밑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 지하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관악로 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를 우리가 건립할 수 있나요 주차장으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은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왜 조치를 해 놓았느냐면 나중에 서부선 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남겨놓은 상태이고 그건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지 않고 남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종 세분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30서울생활권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 구도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는 상업지역 확대만 하려는 합니까, 용도지역까지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물론 상업지역 확대가 주가 되고요 저희들이 상업지역 확대를 하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되면 바로 그 이면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면 복합적인 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주거까지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타당성은 아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종 세분화에 대한 타당성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죠? 그런데 지난 7대 때도 얘기가 됐지만 과장님 남부순환도로 변이라든가 20m 도로변 주변이 바로 인접해 있는 게 주거지역일까요,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할 수는 있겠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걸 1종, 2종, 3종으로 나누었을 때 몇 종이나 된다고 봅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남부순환도로변은 현재 준주거지도 고 상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m 도로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20m 도로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물론 상업, 준주거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는 거는 잘못 돼 있습니까? 잘 돼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이, 그 당시에 종세분이 2003년도에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하면서 그게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떤 지역은 1종. 어떤 항목이, 1, 2, 3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2003년도에 종세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개발이라든가 필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 2, 3종으로 결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당시 지침을 좀 주시고요, 저한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003년도 종세분 지침 한번 찾아봐서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침이 설령 잘못됐다든가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대로 놔둘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근데 종세분화 한 지 벌써 15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 관련해서 민원이 우리 구에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걸, 이게 어느 지역을 부분적으로 종세분을 할 수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종세분을 검토해서 재정비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한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 저희들이 이런 민원사항은 서울시에다 보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항은,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기 전에 서울시 지침만 받지 마시고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우리구의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종세분화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거에 대한 건의를 해서 우리 종세분화를 바로 잡아달라고 건의 할 수도 있잖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점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보내달라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도시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거지역에 대한 현재기준을,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보고를 했으면 그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종세분화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게 시 자체적으로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서울시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분들한테도, 지난번에는 임학연 시위원님이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계시니까 임학연 의원님한테도 이런 우리 구의 현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서울시에 가서도 이런 걸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렇게 한번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리고 신림동 재정비촉진지역 2구역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 고발된 사건 아시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검찰에서 언론보도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사업추진하는 추진조합장하고 거기 사업관계 때문에 조합원들하고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조합사무실이 경찰에서 사무실 압수수색도 하고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근데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직 확인된 건 없고요.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현재 조합은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부적절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할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압수수색만 해 놓은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렇겠죠. 끝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또 주무과에서 좀 더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도감독을 잘 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대할 수 있는 게 조합장이라든가 임원들이라든가 설계사라든가 정비업체라든가 그분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상대를 하고 있지만은 일일이 개인적인 기타 조합원들까지 다 상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조합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그동안의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워낙 부정부패가 많아서 구속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신뢰를 잘 못합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이 재개발조합에서 일하는 분들이 지난, 조금 전에도 우리 김순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이 모여서 추진하다보니까 법도 잘 모르고 이런 이해관계에 많이 얽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 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 지역이라서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이 과에 계신 지가 오래 됐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제 3년 돼갑니다. 내년 1월이면 3년 됩니다.

주순자위원

난곡지역에 유휴부지하고 금천경찰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과 나온 게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들 여론조사 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주민들이 문화체육복합 센터를 해 달라고 그랬다 그런 여론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답변하신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예전부터, 그게 직접적으로 어떤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의원님들이라든가 구의원 시의원님들 특히 저희들이 설명회라든가 지역 설명회, 인사회 갈 때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소리만 나왔지 대강, 이게 국토부 관할이라서 국회의원님이 자체 여론조사로 해서 그게 여론이 확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사실 우리 구에 맞는 우리 구민들한테 맞는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세우지도 않고 흘러가는 소리로 거기에 확정짓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저희들도 이제 공청회라든지, 제가 왜 그러냐면 신봉터널이 당초에 계획됐던 내용대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해서 지연된 사유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에요. 출입구가 연장되면서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서 늦어진 거고.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계획을 할 때는 뭔가 우리 구에서 나서서 우리 주민들에게 적합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성해 주는 게 맞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냥 앉아서 들려오는 소리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 새로 초도순시에 나오는 소리로 인해서 딱 확정을 지어서 답변하시는 거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뇨,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용역이 2017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주순자위원

그럼 그 자료도 주시고요. 신봉터널 유휴부지도 사실은 당초에는 거기다 임대아파트를 준다는 게 서울시의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를 할 건가에 대한 거는 한 번도 제가 들어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청년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 의견 나오기 전에 종합적인 지역의 형태라든지 우리 관악구에 꼭 필요한, 저는 도서관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가족문화복합센터가 또 그 옆에 세워져 있잖아요. 신사동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한 번도 지역주민들이 생소하게, 사실 그 지역이지만 저는 도서관이 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이 계획이 돼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쪽 지역이 입주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현재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국장님, 국장단 회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우리 청과 함께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5분자유발언을 했고 우리송도호 의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도시계획을 딱 지정을 할 때 - 지구지정을 할 때 - 그 가운데 지금 보니까 난곡 세이브마트에 지구지정은 되어 있고 또 그 중간에 안 돼서 건축행위를 할 때 아주 층수가 고르지 않고 불균형한 지역에 발전이 되는 걸 보면서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난곡지역에 한 블록이면 한 블록. 서울대학교가 한 블록이면 한 블록 쭉 이렇게 해서 똑같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빠뜨려놔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미성동 11동에서 미성동 소방서 있는 데까지는 2종, 1종지가 그게 차이가 나서 지금 건축행위도 5층까지 하고, 6층까지 하고 들쑥날쑥한 지역의 형태를 보면서 전수조사를 잘 해서 체계적으로 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종세분 관계는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참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도 아까 시위원님한테 맡겨놨다 그러지만 그동안에 시의원님 계실 때는 솔직히 우리 시의원님이 구의원해서 올라간 시의원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님한테 딱 얘기했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의원님한테 협조를 부탁드린 거고요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주순자위원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우리 시의원님한테 상세히 보고해서 꼭 빠트린 부분에 종 세분화도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서울시에서 재정비라든가 할 때 되면 - 그때 되면 -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힘들죠.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상업지역 확대 타당성 검토 2억5,000만원 올해 예산 잡아서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 중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송정애위원

검토 중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난 10월 18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현재 지금 현황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결과물은 언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용역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0월 돼야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비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건 구비로 했던 사항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잘 검토하셔서, 근데 시에 자꾸 현장의 목소리를 좀, 건의도 많이 하시고 제안도 많이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 좀 많은 민원들 종 상향에 대해서 세분화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요구를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로 처음 와서 여러 가지 내용파악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대행업체있지요, 두 개 업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관악구 용역 맡은 지가 몇 년씩 됐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관악구 맡은 지가, 용역대행한 지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대행업체가요?

표태룡위원

관악구의 일을 대행한 지가 몇 년 됐냐고요. 네오환경하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네오환경하고 세원정화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관악구의 일을 한 지가 몇 년 됐느냐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세원정화는 84년도부터, 84년도에 인가가 돼서, 네오환경은 96년부터

표태룡위원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래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계속 3년마다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표태룡위원

그럼 이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수의계약으로.

표태룡위원

원래 입찰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우리 관악구에서는 2개 업체를 허가를 내주어서 그 2개 업체가 신림지역하고 봉천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표태룡위원

구에서 2개 업체밖에 허가를 안 내주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너무 독점적이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전에 이걸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가 적정한 대행업체가 몇 개냐 이런 걸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2개가 적정하다고 해서 2개 정도로 허가를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개 업체를 해서 봉천동 전담, 신림동 전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주민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주민들의 선택권이라는 게, 이게 대행업체는 대행지역을 지역할당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한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도 대행을 하더라도 최하로 한 지역당 2개 업체 정도는 지정해 주어야 서비스 질도 나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표태룡위원

직접 답변하시가 곤란하실 텐데, 국장님,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관행이었고 그렇게 해 왔었지만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하고 상의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내년에 그런 걸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해 봐서 몇 개 업체가 타당한지 이 정도는 검토해 볼 사항은 있는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2개 정도는 되어야 현장에서는 거기 아니면 할 때가 없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상대적으로 업체가 난립이 되면 서비스 질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들, 요금이야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표태룡위원

같은 요금을 주더라도 요금은 얼마 지정해 주고 서비스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나름대로 업체도 적정이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표태룡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통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대형차로 수거를 하는데 이면도로는 소형차로 수거를 하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전에 보면 대림동 넘어가는 도로에서 환작업을 하더라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중계작업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지금도 그러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오다가다 보기가 좀 그렇던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중계작업을 할 만한, 관악지역이 비탈진 열악한 옛날 구주택가다 보니까 대형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소형차가 들어가서 빼와서 대형차에다 넘겨서 대형차가 서남물재생센터로 이송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그런 공간을 확보하질 못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표태룡위원

관악구는 공간이 없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도로상에서 보라매집하장 앞이라든지 좀 넓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중계작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돌아가면서.

표태룡위원

도로 갓길이기 때문에 사고라도 난다면 구에서 책임질 수 있고, 업체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좀 주의 좀 당부해서 나름 대안이 없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건 계속 저희가 주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표태룡위원

표지판도 안 세우고 하는 것 같던데 작업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다 세우는데요.

표태룡위원

제가 못 봤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어느 곳은 또 그거 세워서 화를 내서 민원인이 그거 안 치우고 갔다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도 표지판을 확실히 하고 그렇게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안전에 최대한 주의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미 위원입니다. 태양광 요즘 많이 설치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은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보급이 많이 확대되고, 이게 12년 정도가 쓸 수 있는 기한, 그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15년에서 2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태양광 폐기물, 나중에 사용하고 폐기할 때 그게 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게 국가적인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충청도에 자원재생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그쪽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다 소각해서, 재생할 수 있는 건 재생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처리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전체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태양광 보급이요?

김순미위원

예. 대부분 아파트에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단지별로 신청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주택형은요 3㎾짜리는 243개소를 설치했고요, 베란다형은 260㎾요 그건 1,716개를 설치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시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많이 설치를 하면 원전 하나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나중에 폐기물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환경오염이나 기타 관리들을 잘하셔서 이게 좋은 방향을 위해서 환경 때문에 썼는데 다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폐기물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방법으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폐기물재생센터를 충청도에다 지어서 2020년도인가 완공으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가져가서 거기서 폐기물자원재생

김순미위원

그런 걸 구에서도 관리를 잘하셔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제일로 민원에 시달리는 게 소음이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 직원들이 소음측정을 하러 나가는 기점이 약 얼마 정도 걸려요 시간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하여튼 당일 그 즉시 나가요 거의.

주순자위원

그 즉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저희 직원이 이거 민원처리로 해서 3명인데 지금 1명이 줄어서 2명이 현장을 봉천지역이나 신림지역으로 나누어서 상시 나가고 거기에 따른 핸드폰도 쥐어줘서 사무실에서 민원을 받으면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한테 곧바로 알려줘서 그 직원이 계속 나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물론 가림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건축행위를 할 때 민원을 사전방지하면서 하지만 소음은 유난히 그 지역의 기반시설에 비해서 소음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을 대응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하고 또 민원인의 소음민원 해소는 말끔하게 되지 않아요. 미진하게, 그 시간에 안 가버리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한창 시끄러울 때 민원인은 신고를 하는데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 전 과장님은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민원인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시비가 더 많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녹색환경과에 오신 지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1년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1년 됐죠? 그럼 거의 다, 지금 건축이 성행하면서 일어나는 민원이 올 한 해에 2,704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확성기, 기타는 보편적으로 소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어떤

주순자위원

기타로 실외기로 되어 있는데 실외기 소음도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게 저음이면서도 계속 윙해서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소음들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건축법에 이게 위로 올라가버리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 민원은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

주순자위원

건축법에 해당이, 당초에 건축할 때 실외기 몇 m 떨어져서 설치했더라면 실외기 문제로 민원이 생길 일이 거의 없을 건데 규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건축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구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데서 민원 들어온 겁니다. 꼭 건축현장에서만 민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가게를 오픈한다고 해서 음악 틀어놓고 하는 민원까지 저희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주순자위원

단독주택 실외기 문제로 인한, 그러면 그걸 다시 옮겨주거나 이 실외기문제로 인해서 예전에 보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충을 받는 민원인들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요, 실외기 문제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실외기 부분은 최소한 줄일 수 있게 앞에 막을 쳐 놓는다든지 해서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주순자위원

공사장의 소음은 집단민원으로 많이 되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집단도 되고 개인적으로 많이

주순자위원

그 주변에 소음으로 인한 설치를 해 주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대부분이 건축공사장 민원은 민원인과 건축주와 피해보상 관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피해보상분쟁위원회에다 안내를 주고, 공사장에서 최대한 소음을 자제하도록 조치를

주순자위원

분쟁위원회로 넘어가는 건수가 우리 구에서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50여 건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50여 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집단민원으로 인한 분쟁이지,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소음은 벌써 어느 건축행위가 되면 그 주변에 개인으로 해 버리면 지잖아요 사실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대부분이 개인화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큰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한 10 몇 사람이 계속

주순자위원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청룡동에 그런 걸 봤잖아요. 옆에 빌라가 있는데 빌라는 집단이잖아요. 개인으로 대응을 하긴 하지만 집단이잖아요. 그런 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길 거 아니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거기도 저희가 안내를 해 주지요.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쌍방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 서울시에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해서

주순자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내만 했지 역할을 해 주는 건 없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건축행위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건 주민의 피해란 말이에요. 간접적인 피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도 단속을 강화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이 올해 신규사업이었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매년 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쭉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198대를 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보일러회사에서 요금을 할인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홍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보일러 매장에서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그랬으면 애당초부터 업무계획에 이 부분을 넣어서 할 텐데, 이 부분이 사실 콘덴싱보일러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해 주는 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친환경보일러로 하니까요. 그런데 내년에도, 우리 구가 사실 올해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이 확보했어요.

주순자위원

국비, 시비로 했으니까 대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쨌든 연계사업이잖아요. 연계사업 아닌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주순자위원

구비는 없는데 시비, 국비로 해서 연계사업이잖아요. 업체랑 연계사업인데 그 업체는 평상시에는 현수막이 없었는데 최근에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최근에 붙은 게 16만원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할인해 주고, 업체에서요, 그런 거로

주순자위원

우리 구청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법이네 결국은. 그렇지 않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번거로움을 없애지만 그만큼 금액적으로는

주순자위원

수혜자 정보는 예를 들어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주순자위원

그럼 이 사업을 몇 년간 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게 2015년부터

주순자위원

그럼 한 5 ~ 6년?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우리 구가

주순자위원

5 ~ 6년 동안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없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지금 이게 내년부터는

주순자위원

우리 구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연탄도 주고 다 하잖아요. 우리 구가 발굴을 해서 이런 사업을 더 확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끝납니다 그럼 딱 끝이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게 여태까지는 16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요 내년부터는 16만원씩 지원을 안 해 주고 비씨카드와 연계하고 거기에서 할인하는 식으로

주순자위원

할인하는 거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할인하는

주순자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로.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할당량 얼마나 확보했느냐 이런 취지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신청하면 할인을 해서 보일러를 놓아준다 이런 식이에요.

주순자위원

모든 시민이 보일러를 놓으면 그러면 기름이나 가스나 다 되나요? 가스만 되나요? 그것도 유형이 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다 돼죠 그건.

주순자위원

다 돼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모든 국민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올해까지는 16만원씩만 보조해줘서 한정되어 있었는데

주순자위원

통·반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구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이번 구 소식지에도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태양광 설치 관계를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건물 아파트는 외관상 때문에 사실 아파트마다 옛날 그때는 에어컨을 전부다 외관상에 달아서 보기가 싫어서 아파트든 뭐든 공공건물이 실외기를 안에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태양광 이거를 설치하는 걸 공고를 자꾸 하니까 그 외관상 깨끗하게 해 놓은 아파트들이 많이는 안 하지만 몇몇 집에 태양광을 달아놓으니까 너무 외관상 모양이 안 좋다고,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태양광이 확실하게 혜택은 많이 보는 건지도 의문스럽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달고 계시는 분 자체도. 볼 때 그런 큰 혜택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떠셨는지. 외관상에는 분명히 그게 나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요즘 신축된 아파트들은 겉이 깨끗해서 많이 기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옥자위원

많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신축아파트들은 그렇고

김옥자위원

신축아파트가 그걸 몇 대 달아놓으니까 너무 외관상에, 제가 봐도 안 좋더라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지금 그러다보니까 베란다형은 거의 구아파트 쪽에 많이 신청을 하고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는 잘 안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 베란다형은 한 260㎾인데 이거는 전력을 어느 정도 절감하냐면 한 300㎾ 쓰는 가정으로 보면 한 8,000원 정도 월? 그런데 설치비가 55만4,000원인가 그런데 서울시에서 36만4,000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올해까지는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9만원 들여서 설치해서 보면 1년이면 환수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런데 이거는 한 1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렇다보니까 이제 많이들 신청하는 거고요. 주택형인 경우는 3㎾짜리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데 이거는 설치비가 한 63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서울시에서 1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가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400여 만원을 본인 자비로 해서 설치하는데 이거는 월 한 7 ~ 8만원 정도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3㎾짜리는 충전용이다 보니까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안 쓸 때는 충전이 되니까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베란다형은 그런 시스템은 없고 거의 대기전력, 아파트에서 설치하는 건 대기전력 해서 항상 우리가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이런 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커버가 되는 이런 식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요,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사실은 주택은 혜택이 좀 그래도 있는데 아파트 공공주택은 좀 이게 불필요하다, 이게 아니다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아파트에도 설치하게끔 이렇게 지역신문에 하나 구정신문에다 이렇게 내야 되는 건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니까요.

김옥자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또 외관상을 깨끗하게 하자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놓고 외관상을 또 보기 싫게 만드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신축아파트는 외관을 잘 해 놨기 때문에

김옥자위원

신축 아파트는 몇 대 달아놓을 걸 굉장히 주민회의 때도 그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 문제고요. 또 에코마일리지인가? 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번 신청하면 영원히 되나요? 또 신청하고 신청해야 되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 가입은 한 번 신청하는 걸로 끝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기나 수도나 이렇게 절감이 전 분기 해서 15% 이상 절감이 되면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거기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문자로 해당가구에 문자로 갑니다.

김옥자위원

문자가 안 오던데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건 절감률 이내에 못 미치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김옥자위원

너무 적게 쓰니까 안 나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뇨, 가령 15%

김옥자위원

기존에 쓰던 것보다 내려가야 되는 거죠? 계속.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 15% 이상이 되면 -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김옥자위원

이상으로. 그런데 태양광이요 어떤 정책이 더 맞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의견 말씀을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니까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고 또 국가적 에너지 태양광 설치하는 이유는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김옥자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옥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과장님, 우리 분뇨수집·운반에 관한 조례가 있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내년 예산을 보면서요 분뇨수집 처리에 대한 비용이 우리 예산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왤까 하고 쳐다봤더니 우리가 위탁준 두 개 업체는 수집운반만 하잖아요. 처리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조례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좀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개정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건 처리수수료를, 자기네가 쳐가는 수수료를 받는 거고, 우리 구비로 14억을 편성한 거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자원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네요. 그러니까 수집운반에 관한 것은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거고 처리에 관한 것은 우리 구비로 처리를 하는데 조례는 마치 처리까지도 수집운반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례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조례내용에는 처리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례 제목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하시냐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구체적인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 더 이상 재론하지 않고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은 했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올해 결정을 해서 2018년 1월부터 기본요금을 2만2,500원에서 초과요금을 1,800원으로 해서 이제 2019년 1월부터 기본요금은 2만2,500원에서 초과요금은 2,110원으로 톤당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수립을 한 거 보니까 한참 됐어요. 그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인상한

성심

이성심위원

인상한 계획수립. 언제 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2017년 3월

성심

이성심위원

쭉 얘기해 보세요, 현황.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2017년 3월에 준비를 해서 2017년 7월에 그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개정하는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개정내용은

성심

이성심위원

상임위원회 보고도 하고 그러셨던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정한 게 2018년 한 해는 기본요금 2만2,500원에서 초과요금 1,800원이고, 2019년부터는 기본요금이 2만2,500원에서 초과요금 2,110원으로 한다는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노무비 비율인상으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을 의무화한다는 걸 분뇨수집 운반대행업체 계획서 5조에 명시하는 그 정도 내용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거 수수료 올해 인상해 주고 나서 지금 분뇨수집업체에서 인건비 인상해 줬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인건비를 인상한 거는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올렸는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요 수거원가 상승으로 적정임금 보전이 어려워 숙련된 근로자가 이직한다. 그래서 운전은 약 250만원 월 평균, 청소원 약 230만원 월 평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를 올려줬는가 확인을 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올 우리가

성심

이성심위원

확인 안 하셨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파악은 했는데, 그래서 평균 어느 정도씩 올랐냐 했더니 한 2~3,000만원씩은 올랐다고 그 정도 얘기까지, 정확히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자료 가져오세요. 자료 가져오라 해도 못 가져오면서 올랐다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것을 점검하지 않았어요.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올해 인상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인상했더라도, 바로 인상 해 주고 나서 임금이 어떻게 올랐나 조사해 봐야 되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서울시에서 조사한 내용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권고한 게 있다고 했어요. 개선권고한 구가 11개 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상한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밖에 안 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권고한다고 그래서 권고한 대로 다 올려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구가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의회를 통과해서 올려줌으로 해서 구민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판단을 의회가 적정하게 했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의회가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요건을 다 갖춰줬느냐 이건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거의 최고 비쌉니다. 인근에 동,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나와있는데 우리 구와 인근에 비슷한 동작구 같은 경우는요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대로예요. 기본요금 1만8,800원에 초과요금 1,350원밖에 안 됩니다. 좀 올렸네요, 2만1,800원에 1,6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 500원 이상 차이 나잖아요. 기본요금도 한 700원 차이 나고 그다음에 초과요금도 우리는 내년 되면 2,120원으로 올리는 거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2,120원 빼기 1,850원하면 0.1㎥당 270원씩 더 내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아마 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면 참 답답하다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구가 동작구보다 더 잘 사나요? 아니면 강남구보다도 더 잘 사나요? 강남구도요 서울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구보다 더 쌉니다 지금 강남구도.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강남구나 동작구하고 우리 구는 지형적인 여건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 얘기 하지마세요. 그 지형적인 여건은 저도 다 살펴봤어요. 동작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뭐 200인 이상 시설은 이런 건 동작구가 우리보다 더 낮아요. 제가 검토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개인하수시설 청소안내장 이렇게 보내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안에 어떻게 내용을 적습니까? 각 가정집에 정화조 용량을 여기다 기록해서 내보내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대행업소에서는 기록해서 내보낸 이 용량대로 수집운반비를 부과하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수거량은 또

성심

이성심위원

부과합니까? 안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대부분은 거기 용량대로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부과하죠? 그게 맞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정화조는 항상 그 양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다 퍼내기 때문에 그 양은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자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조사시킨 자료예요. 열 군데 아파트를 조사했는데 네 군데가 정화조 용량대로 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런 거는 아파트 측에서요 나름대로 정화조 처리비용 예산이 있는데 그게 초과가 되니까 우리는 2,000톤이면 1,800톤만 치자고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법에 맞습니까? 그거 법 위반한 거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런 경우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그거 법 위반한 거잖아요. 다 푸게 되어 있습니까? 안 푸게 돼 있습니까? 법 지금 찾아볼까요? 저보다 더 법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답변이 맞다고 하십니까? 그 답변이 맞아요? 어떤 법 위반했습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지도감독하는 행정청이 더 문제인 것 같네요. 어떻게 우리 구가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제대로 처벌, 100%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게 돼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 그 법에 어떤 제재하게 돼 있잖습니까? 제재를 하지 않고 답을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맞나요? 대변한다는 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종윤위원장

소관 공무원께서 혹시 답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착석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답변 그만 하세요. 그러면 여기 정화조 양과 똑같은 아파트인데, 수거량이 똑같은 데는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면 정화조에 가장 밑바닥에 가장 더러운 게 쌓입니다. 그럼 위에만 가져오고 밑바닥은 그대로 놔둔다는 얘긴데 이건 맞지 않죠. 그럼 이 법을 위반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면 전체 아파트에다가 방송으로 못 쓰게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그렇게 지도감독해야지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담당이?

맞지 않는 부연설명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의적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40%만 그런 거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과장님 답변 다르고 담당 답변 달라요 또. 저한테 와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에 근거해서 푸고 있다. 돈에 맞춰서 퍼달라고 한다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맞나요? 답변해 보십시오. 주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제가 조금 더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일반가정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정화조가 퍼지고 이에 근거해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 처리비용, 수집운반 비용을 받아가기 때문에 - 용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리장에 갖다버리려면 용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채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지도를 했어요, 점검해서. 금년 10월달에. 정화조 청소차량 분뇨차량 채우는 행위 금지토록 안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민원 있었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수십년 전부터 이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살펴본 거예요. 정화조는 정화조 용량에 근거하지 않고 수집운반 차량으로 그 안에서 푼 용량만큼만 가격을 매겨서 주민들한테 그 돈만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 집에 5톤 물량의 정화조가 묻혀있는데 3톤의 정화조 물량을 펐는데 5톤 물량값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부족한 2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엉뚱한 걸 채워서 처리장에 갖다 버리는 거지요. 그럼 두 가지 손해입니다. 주민이 첫째 손해를 보고, 두 번째로 처리물량이 많아지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문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무과에서. 그래서 이런 지도감독 했잖아요. 지금 이건 증언을 다 하고 있어요.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정화조 수집운반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25% 이상은 그렇다. 왜 그러냐 물었어요. 그런데 정화조가 오래되면 침전물이 자꾸 쌓이면서 정화조 용량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조례도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이거 보낼 때 안내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화조 용량대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퍼가는 용량대로 돈을 계산하십시오라고 안내 안 하셨지요? 그 동안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문제입니다. 안내하십시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정화조업체에서는 여기에 있는 용량대로 돈을 받으라고 지시한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그렇게 못해요, 따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특정물량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업체가 많이 받아간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환수조치해야지요. 예를 들면 내년부터 퍼가는 용량대로 전부다 조사해서 퍼가고 나면 얼마인가 나올 겁니다 수집이. 얼마큼 수집운반 했는지 용량이 나올 거고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부과된 것 같으면 전부다 돌려줘야 되지요. 아니면 환수하든지 어떻게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정화조 업체가 조금 전에 표태룡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장경제에서 자율경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공익사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 공익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또 인건비는 착취하지 않느냐, 너무 회사가 이익을 많이 추구하진 않느냐, 우리가 적정금액을 주민들한테 부과하게 했느냐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용역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그 부분이 없어요, 없기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세요. 주무과나 주무팀장, 담당 아까처럼 그런 사고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화조, 분뇨를 어떻게 수집운반하고 처리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건강과 일치하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게끔 다시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그동안 제가 요청했던 자료 이런 것들 다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건축과에도 제가 질의가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질의가 있고 아까 재무과장님 요청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종윤위원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질의시간에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건축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공동통질의가 안 된다니까 부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현동 602-17번지 (구)승방돌공원부지 아시지요? 지금 매각돼서 다른 게 건축된 상태잖아요, 그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표태룡위원

내용 파악이 안 되면,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구에서 매각을 해서 새로 건물이 지어졌는데 연면적이 - 지하실 포함입니다 연면적은요 - 6,132㎡에요, 연면적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매각할 당시에는 용적률이 300%였어요. 그죠? 그런데 매각 후에 용적률이 400%로 바뀌었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다루었던 문제가 아니고

표태룡위원

다른 과하고 연계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통상적으로 용적률이 상향되면 건축주한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높이하고 용적률이 상향되면, 건축주한테 이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향되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재산적인 부분에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높이에서도 25m였는데 40m니까 15m 정도 거의 40% 이상 높아졌고, 면적도 300㎡에서 400㎡면 거의 30%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되지요. 그렇죠? 이익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글쎄요 내용을 제가

표태룡위원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용적률이나 높이가 상향되면 그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이익 중에서 30% 이상이라면 굉장한 차이지요. 그렇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청룡동 청룡4길 아마 16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궁전빌라 맞은 편 건축민원 어떻게 처리 잘 되고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 그 이후에 제가 파악을, 현재 상태로는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준공됐나요?

민원처리가 다 되고 나서 준공해 줄 건가요? 전에 해줄 건가요?

이종윤위원장

잠시만, 담당공무원 답변하실 때 녹화도 되고 있고 중계도 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필요한 답변내용이 있으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직원 나오라고 해주세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직원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처럼 상당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바쁘다보니까 확인하지 못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 봤더니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다, 준공이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 못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돼 가는지요.

완료 시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부터 수리해야 되지 않나요? 지반이 많이 부서지고 망가졌었는데.

조치하고 준공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건 준공 전까지 확실하게 도로보수 완료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뿐만이 아니라 상대 집까지, 주차장 집안까지 전부 그때 같이 논의를 했거든요. 건물주하고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저도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됐다라고 해서 그걸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재경위원회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을 동석시켜서 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할 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4시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은 재무과장 출석하면 그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올해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주순자위원

모르지요?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중복사업이 좀 있어서 혹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정말로 현장에 적합한 사업인가를 확인했는지,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각 부서별로 자꾸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원녹지과는 민원을 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뚝방길 아래 야생화 교체사업도 있는데, 신대방역 뚝방길은 전체 예산이 올해 얼마 잡혔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8억입니다.

주순자위원

8억이 잡혔지요?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언제쯤 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놓은 상태이고 발주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사 성격상 동절기에 시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뚝방길 예산을 주민들한테 공람할 때 언제쯤 했지요? 봄에 한 것 같은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4월쯤에 주민설명회도 하고요

주순자위원

주민설명회를 이미 해서 여기에다 어떻게 할 건지까지 계획안을 다 했음에도 그때 당시 당초예산은 6억이었는데 늦춰진 사유가 뭐였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원래는 5억으로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현장 여건상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3억이 더 추가가 돼서 8억으로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발주, 업체까지는 정해졌는데요

주순자위원

발주를 해서 이월은 안 되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월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이월해서 써야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봄에 설명회를 통해서 언제나 될까 몇 개월 동안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의 갈 때마다 궁금해서 계속 여쭈어 본단 말이에요. 저도 올해 안에 할 거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주순자위원

통장회의나 그럴 때 어쨌든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에서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렸더라면 연말이 되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맞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신속하게 동에다가

주순자위원

거창하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거기에다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어긋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건 약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라도 물어보지 않으면 저희들 역시도 알려주지 못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진행사항을 저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공원녹지과에 여러 가지로 가로띠녹지 공원띠녹지 여러 가지로 조금조금하게 예산을 쪼개서 하는 거는 서울시 예산으로 받아오는 거는 그나마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 참여예산으로 하는 거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현장에 예산이 반영됐다 할지라도 치수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변경을 해서 적정하지 않다라는 걸 판단을 해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일시적인 생각에서도 할 수 있고 거기 주민과 공유하지 않는 주민참여예산이 자꾸 반영돼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설관리과 여러 가지로 주민과, 제안자를 세우면 제안자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제안자가 그 지역의 실태를 모르니까 엄청 당황한 사례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 옳으시고요. 좀 더 폭넓게 주민들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유아숲체험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설치는 나름 진짜 잘해 놨고요. 그동안에는 선우공원이 나무를 제거를 해서 거기다가 쟁여놓거나 군데군데 모아놓은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유아숲체험장이 다 정리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아이들 놀 수 있는 기구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됐는지. 그리고 저희 주민들한테 왜 홍보를 안 하는 건지,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조차도 모르고 제가 거기 현장을 다녀와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올려서 갔다는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그런 거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과로 보내면 돼요. 보육여성과로 보내면 되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또 가봤을 때 숲에 소나무를 심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선우공원 그 도로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 보고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소나무는 좀 다른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앞에 선우배드민턴장 조성하고 개류도 정비를 했는데 선우공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이 아카시아나무하고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상록수인 소나무가 좀 필요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주순자위원

그 위치는 아카시아나무하고 관계가 없고요 제가 더 조금 앞에는 단풍이 아니라 그 나무를 제거를 해서 뭉텅이로 갖다 심어놓고 그 길은 사실 비싼 소나무로 식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하여튼 심어놓은 나무 관리 잘하고요 앞으로 식재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어차피 구간별로만 조성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선우배드민턴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좀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함께 조성해서 줬으면, 또 이 단체가 잘 돼있으면 또 앞 단체는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미 족구장에도 제가 다시, 잡히지 않은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도로도 도로포장한 지가 되게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선우 배드민턴장이 준공이 되기 전까지 거기도 같이 함께 보수를 해 달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산상황을 살펴가면서 한번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 도움도 좀 받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담당 우리 부서 직원한테 확답은 도로까지 확인을 받았고요. 많이 부식이 돼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요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 위원님은 질의하실 때 어느 분께 질의하시는지 먼저 밝히시고 질의 부탁드립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2014년 구소유 승방돌공원 매각과 관련해서 약간의 행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질의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감사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승방돌공원의 매각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근무하셨나요? 2014년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대체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해 온 사실이 있는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사실은 승방돌공원 자체가 남현동 여관골목 있는 데에 있다보니까 항상 그 우범, 여관골목이다보니까 아이들 정서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 시설을, 말이 공원이지 시설도 거의 없었던 상태로 방치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 자체에서 좀 유용하게 쓸 방법이 없느냐, 이거를 매각하고 대체공원을 하면 어떠냐 여러 가지 그런 논의가 그전부터 있어왔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2010년 11월인가에 승방돌공원을 매각하고 현재 남현소공원, 교통문화회관 앞에 거기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자는 문제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고 대체공원을 지정한 그런 사실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하셨단 말씀이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남현소공원 대체공원이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시급한 사항은 아니었죠?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매각 당시가 2014년인데요. 그렇게 급하게 매각했어야 했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어떤 매각이 급하다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현재 있는 승방돌공원 자체가 여러 가지 우범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 거기를 제대로 공원으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매각이 대두가 됐던 거죠. 매각을 하는데 일정부분 그 공원을 해제를 해서 매각을 하려면 공원총량제에 따라서 그만큼의 면적을 공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현소공원 부지가 아마 여성문화복지회관인가 그 부지를 그럼 거기에도 여성복지회관을 못 짓게 돼 있으니 그러면 거기를 공원으로 하고 이 승방돌공원을 매각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정이 됐던 것이죠.

표태룡위원

그렇게 급한 사정이 아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야 공원이 하나가 해제돼서 없어지면 바로 공원을 또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는 당연히 속히 진행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근데 그 부분 왜 재차 질의드리냐면 감정평가하고 7개월만에 매각이 끝났어요. 그게 뭐 정상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과연 이 부분이 적절하게 매각이 됐는지 살펴보려고 질의드렸고요. 그렇게 급한 사정이 아니었다라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

표태룡위원

잠깐만 또 질의드릴게요. 급한 사정이 아니었다는 그 부분만 듣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나의 공원이 해제돼서 매각이 추진된다라면 빨리 이쪽 현재의 남현소공원도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빨리 조성해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이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빨리 조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표태룡위원

2013년도, 14년도에 어느 부서에 있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2013년이요?

표태룡위원

예. 3년, 4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2013년에는 도서관과 과장으로 있었고요. 14년에는 서림동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승방돌공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뭐 좀 파악이 돼있으신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제가 승방돌,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재무과장을 하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많이 상승이 되어있지만 2014년엔, 2010년부터 정책결정을 하고 2011년 12년, 13년 계속 서울시와 우리 구의 진행사항이 있었고요. 14년에는 저희가 보육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을 법적의무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세우지를 못하고 이걸 매각을 해서 그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우리 구에는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부동산 침체가 굉장히 최저로 하락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매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예산도 없었고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기초노령연금, 보육수당이 나가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 우리 구가 처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개략적인 흐름은 좀 들었고요. 어떤 사정인지 설명들었는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셨다고 하셨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용역 발주는 몇 년도에 한 거예요? 공고. 발주는 몇 년도에 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발주는 2014년 3월

표태룡위원

결과가 14년도에 나왔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14년에 나왔습니다.

표태룡위원

발주는, 공고냈을 거 아니에요, 언제쯤 했는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공고요?

표태룡위원

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1차 공고는 2014년 3월 6일부터 3월 17일부터 공고가 나갔습니다.

표태룡위원

매각공고 말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용역을 맡기려면은 용역회사 선정공고가 나갈 거 아니에요. 용역업체 선정공고가 언제 나갔는지 감정평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정평가요?

표태룡위원

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정평가가 2월 18일. 2014년 2월 18일날 이루어졌습니다. 두 개의 감정평가에 감정의뢰해서 평균으로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

표태룡위원

2월 18일에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 결과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기준시점이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기준시점 이후로 18일이고 한국시티하고 (주)제일하고 용역선정을 할 때 공고내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방침 받은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죠?

표태룡위원

업체선정 공고 낸 날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정평가사 결정한 날짜요?

표태룡위원

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공문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대략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몇 개월 전은 안 하고요

표태룡위원

통상적으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매각방침을 하면 바로 그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기준날짜를 잡아서 감정을 하고 나서 매각공고가 나가죠.

표태룡위원

제가 왜 이 시점을 물어보냐면 서울시에서 사당이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2013년 4월 15일에 용역이 들어갔어요. 아시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2013년 4월 15일요?

표태룡위원

서울시에서 사당이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용역. 용역이 들어갔다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공원매각을 2010년부터 추진했는데 이 시점 2013년 4월 15일 시점이면 용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매각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재검토에 들어간 거를. 그건 알 수 없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저희가 2011년 6월 30일날 2011년이요. 6월 30일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승방돌공원이 폐지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2012년 7월 31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통보받고 진행한 그런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쪽 다른 저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표태룡위원

그 지구단위 관련된 과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도시계획과인데요.

표태룡위원

도시계획과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도시계획과에다 질의했는데 결과가 서울시에서 돌아가는 일은 알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맞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면 구 재산을 매각하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됐는데 이 과정에서 고려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단 임시회에 저희가 이거를 매각하는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지 이거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그렇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래서 의회에 2014년 1월 9일날 매각승인 의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건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 부분에서. 내부 결재과정을 거치고 의회승인까지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 사실을 의회로 통보하고 자료제공을 했는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통보 이런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관할하는 사항이어서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개인이 재산을 매각할 때도 주변여건을 고려하잖아요. 주위에 버스정류장이 생기는지 지하철역이 생기는지 앞으로 몇 년 뒤엔 어떻게 될지 다 고려하지 않나요 보편적으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려는 하되 저희가 여건이 부동산이 급매가 있듯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표태룡위원

그 부분 좀 있다 얘기하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어쩔 수 없이

표태룡위원

질의한 것만. 그 부분 좀 있다 질의드릴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고려하나요 안 하나요 주민여건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고려하죠. 하지만 제 형편이 어떤지도 고려하죠.

표태룡위원

그건 좀 있다 질의드릴게요, 고려하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도 이런 자산을 매각했을 때 이렇게 협의가 되고 그 내용을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건지는 그 위에 결정과정에서 분명히 들어왔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그 내용을, 구 의회의 심의받을 때 어떤 자료첨부 했는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계획이 첨부가 됐는지 그 결과 좀 알려주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덧붙여 질의드릴게요. 재정이 열악하고 급박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마찬가지에요 보편적으로 개인이 부도가 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반값에도 팔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에서 25% 감해졌지요, 그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300%에서 400%됐다는 거는 3층 지을 걸 4층 지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25m에서 40% 높아졌다는 거는 15m 높이의 공간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이지만. 그러면 당시에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지만 7개월만에 꼭 팔아야 될 급박한 재정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재정의 급박한 현황을 좀 파악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그때 수당을 제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요, 일부 반영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 그거는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잠깐만요. 잠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4 ~ 5년 지난 일을 꺼내는 이유는 그래요. 사실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전하고 많이 변했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 승인을 얻으려면 우리 위원들이 캐치 못한 그런 자료까지 사실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앞으로 좀 뭔가 정책을 할 때는 자료제출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가 6대 의원은 안 했지만 7대, 2014년 7월 1일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7월 7일부터 제가 의장을 하면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 42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별회계는 주차장만 짓는데 써야 되는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 달라는 것은 그만큼 급박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정말 부동산은 거래가 절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 교부세는 적어지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비 매칭 부담은 높아져서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감안해서 전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상 최대의 내년 예산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넉넉해져서 42억을 전부다 전환 받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부 넣어놓았는데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결정은 지난 6대 의회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 11월부터 쭉 해서 2014년 1월에 의회가 심의의결을 해 주었고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지만 우리 구의 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초선 위원님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그런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가로수 보식 현황에 보면요 2018년도에 은행나무가 많이 보식이 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에 보면 은행나무 열매로 악취가 발생하니까 수종을 변경·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는 2018년도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다시 식재가 됐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를 151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관내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지만 예산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시에는 다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또 시비 지원 받아서 올해 151주를 했는데 우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냄새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우선했고요,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관천로에 보면 은행나무 23수량이 식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조원로, 봉천로 1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로 바꾸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순미위원

수나무로 교체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왕벚꽃나무 같은 경우에 색깔이 거의, 도시가 흐렸을 때 회색빛이 나는데 꽃이 피었을 때도 보면 벚꽃이 하늘색 회색하고 똑같이 돼요, 가까이서 보면 예쁜데. 그런 걸 바꾸어서 도시미관을 밝게 하기 위해서 붉은색 벚꽃나무도 있는데 앞으로 이식할 때는, 나무를 교체하거나 나무가 죽었을 때는 붉은색이 나는 꽃을 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겹벚꽃을 말씀하시나요? 붉은색 계열의 겹벚꽃.

김순미위원

색이 진한 걸로 저희가 해외시찰을 나가보니까 그 나라의 특성이 있는 붉은색 나무를 심어놓았을 때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기분도 좋고 경쾌하고 이런 건데 벚꽃 색깔이 회색이니까 도시가 흐려졌을 때 그 도시 색깔하고 똑같아져서 도시가 침침하고 어두워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벚꽃 다 교체하고 싶다고 붉은색, 색을 바꾸어서 진하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벚꽃은 사실 토종이라면 산벚도 있고 왕벚도 있고 한데 경우에 따라 어느 분들은 왜색 짙은 그런 나무라고 해서 벚나무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주민들이 화사한 하얀색의 벚꽃을 많이 선호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붉은색의 꽃을 말씀하시는데 또 주민들을 보면 화사한 하얀 순백의 벚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다양성 측면에서 고르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으로 이동을 했을 때 도시가 너무 어두워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보다도 중간중간이라도 좀 특색이 있게 하나씩 심어놓으면 도시가 훨씬 더 경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보시는 분들도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전부 다 교체하기에는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하나씩 심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변화 내지 다양성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시미관을 밝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을 하셔서 고려해 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벚꽃나무 보식하셨잖아요. 적게는 2주에서 49주까지 여러 형태로 보식을 하시는데 제가 관찰한 어울림길 벚꽃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에 보식을 했는데 보식 타당성 문제는 뒤로 하고 나무 심어진 형태를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당 얼마씩 해서 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나무 49주가 되어 있는데 그 심어진 나무는 가치가 다 달라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배 이상 몸집이 차이나는 것도 같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예리하신 지적이신데요 나무가 생물이다 보니까 나무의 수급량이 몇 년 단위로 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무가 인기가 있다고 하면 농민들이 어느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또 벚나무가 인기가 있다고 하면 농촌에 가면 다 벚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장에 수급과 공급이 하다 보면 어느 해는 벚나무를 심으려고 보면 규격이 흉고직경 10㎝짜리를 심어야 되는데 10㎝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7㎝나 8㎝를 심을 수도 없고, 그럼 있는 나무가 뭐냐, 한 13㎝가 있다 그러면 가격을 설계변경해서 할 여건이 안 되면 업체한테 그거라도 넣어라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돈일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여건이 허락이 되면 좋아, 이 나무는 규격이 월등히 차이가 나니 차이나는 만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영하지 않고서도 업체사정이나 나무의 수급량 때문에 불가피하게 규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설계된 규격보다는 낮추어서 흉고직경 10㎝짜리를 10만원에 설계했는데 10만원을 다주면서 8㎝ 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높여서 심는 것도 있다 보니 약간 규격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공산품이 아니라서 일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해하고요. 검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검수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대개는 중요한 소나무라든지 좋은 수형을 유지하는 수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안 되고 4 ~ 50주나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 가서 - 밭에 가서 - 검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체를 믿고 또 요즘엔 업체도 품질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시각으로 아무거나 넣고 그런 업체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고 하는데 좀 더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밭에 가서 검수를 하고 확인된 부분을 납품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태룡위원

본위원 생각은 생물인데 이미 뽑아왔어요. 뽑아와서 한 50주 이상 되는 나무를 차에 실어놓고 검수한다는 건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고. 5주나 10주 미만 같은 경우는 실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적정량 이상은 현장에 검수 나가셔서, 출장비를 요청해서 나가셔서 뽑기 전에 체크를 하고 표시된 그 나무만 들어오면 우리가 검수할 때 차에서 쌓아놓고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힘들고. 그 어려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15 ~ 20주 이상은 현장검수해서 체크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꾸도록 요청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위원님 지적을 거울삼아서 현장검수한 후에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텃밭조성에 대해서요, 텃밭조성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가 총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참여자들이 600만원이 들어오나요? 밭을 주고 5만원씩 받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지금 텃밭을 몇 년 하셨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강감찬텃밭이 3년차, 16년, 17년, 18년 3년차가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3년차 하셨지요? 그동안 3년차 활동하신 분들의 얘기인데 참여비를 한 해에 5만원씩 내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5만원을 내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리자에 따라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5만원의 가치도 못 잡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텃밭조성을 위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참여자들한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텃밭을 가보면 작물을 재배하는 우리 주민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확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게 2016년 다르고 2017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키우는 솜씨를 보면. 그래서 정말 텃밭 몇 평 안 되는 서너 평 되는데 와서 정말 즐기면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체감을 하고 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분은 노하우가 생겼네요. 그런데 누구든지 어느 단체든 모든 일이 관심 있게 하면 잘 가꾸면 그런 말씀도 나오지만 또 잘 가꾸지 않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망쳐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참여자들 할 때도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는 분들한테 줘야 홍보도 되고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현황에 시소유 공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상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양.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악산을 기준으로 하면 사유지가 54.7%에 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현황을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현황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다 매입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체 사유지 매입에 따른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받는 분이 2,0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악산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건 내년 예산이고 전체를 물어봤어요. 이거 자료로 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이 가니까.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이 문제가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서울대 땅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서울대에서 소송을 걸어와서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닌가요? 일단 1심에 근거하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지에다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절차상에 하자라는 부분을 걸고 있는데 지금 2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1심에서 패했다면 2심은 절차상 하자를 제거하고 다시 승소할 수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항소심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심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서 그걸 인용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심으로 소송이 끝나는 사항이 아니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절차상의 하자를 없애면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지금 현재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그쪽에서 원하는 절차상의 하자라는 부분이 공원 조성계획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현재에서 당장 밟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찾는 것이 옳겠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패소했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면 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면 이것이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대체부지 생각은 안하고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부지에 대해서 거론할 정도 상황까지는 진전된 바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단 전 6기 구청장 때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요, 저도 우리 지역에 그런 캠핑장 같은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감안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용지에 배드민턴 체육관을 많이 지었어요. 근래에 네 군데나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군데는 산속에 지었고요. 이걸 지음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위탁하다보니까 한 곳에 거의 1억 정도의 운영비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내는 수수료보다 우리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럼 공단은 수입구조가 나빠졌고 그다음에 공단에서는 수입구조가 나빠지다보니까 자꾸만 인건비나 이런 걸 쪼이게 되고 구에다 손 벌리기는 힘들고, 주무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획없이 지어주고 계속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민의 혈세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에 일정 공감합니다만 일단 운영비 손실 면에서는 사실은 이용자들한테 받는 이용료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라고 보면 저는 수익구조가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찌보면 이게 적자라고는 하지만 운동하는 분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지금요 이게 한 군데당 운영비가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4,00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들어오는 수입이 1,000만원에서 2 ~ 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구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다른 데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익구조가 나오게 애당초부터 지었으면 이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수익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용료가 적정한 것인가, 물론 의회심의를 통해서 이용료가 결정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는 분들이 사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사설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한 달 이용료가 헬스장만 가도 10만원이 넘는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2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한 달에 내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싸게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지 않으면 계속 손해난다는 개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이거에 대한 조례개정을 할 때도 굉장히 물리적 행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럼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다시 가야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애당초부터 수입구조에 맞게끔 크기를 뭐 좀 크게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의원님들이 어떤,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규모 있게 지었으면 이런 적자구조가 개선될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신데 대부분 배드민턴장 사업이 시의원님들의 지역의 민원 관련해서 예산을 발의해서 잡아주다보니 그 형평에 맞춰서 사업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저도 위원님 지적에 맞추지 못한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 그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또 거기 한계가 좀 있었다는 부분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왕에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있잖습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는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매년 1억씩 세 군데면 3억, 네 군데면 4억 이렇게 쏟아부을 거냐 이거를 그러면 운영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말고 예를 들면 청년배드민턴클럽에 준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분들한테 주면 이렇게 손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단에 주다보니까 직원들이 3교대로 운영하고 인건비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1억 이상의 우리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우리의 혈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원 내 배드민턴장을 관장하는 게 서울시 푸른도시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에 관한 어떤 지침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줘라. 그게 결국은 뭐냐면 공익성 측면에서 공단에 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 수익구조 개선 측면에서 민간한테 위탁, 그 클럽 이용자들한테 위탁을 줬을 때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공간으로 배타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골머리 앓는 민원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 또 이용료 산정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다보니 비싸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 시에서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 있으면 이용료라든지 일부분도 좀 저렴하게 하면서 다중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건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이리 가면 이렇고 저리 가면 저렇고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정말 적정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자기들, 그러면 운영비 시에다 달라고 그러세요. 시에서 지침대로 우리가 자치단체인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이용률을 높여서 그 수익을 시로 보내라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결론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 특정분한테 이렇게 많은 돈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균등한 어떤 혜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집행부가 잘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또 하나 제가 민원 하나 엊그저께 받았는데요. 장군봉배드민턴클럽을 어떤 분이 구경하려고 들어갔는데 출입을 제한하더라 이게 맞느냐 전 직접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닐 텐데요 내가 이렇게 얘길 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클럽에다 그걸 주면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클럽에 주지 않고 공단이 지금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거잖아요. 이거 한번 조사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렇게 시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막 지어주라는 것을 우리가 덥석덥석 받지 말아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규모의 경제에 근거해서 해주시라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다른 질의가 있는데 이거 열심히 하다보니까 잊어먹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훼손지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난곡동 108번지 일대에, 얼마 예산을 우리 가져왔죠? 108번지. 그동안에 아니 연차별로 당초에 108번지 일대에, 목적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거기를 추진하게 된 동기잖아요.

그런 취지로 인해서 솔직히 간접적인 피해자들이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를 말씀하시는지

주순자위원

구체적으로라니. 108번지 일대가 그동안에 훼손은 됐지만 우리 지역에서 축구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어서 시예산을 갖다가 훼손지를 공원화하면서 그 인접한 무허가촌에 보상을 해 주셨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거기 투자심사를 받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거기 조성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필지가 어느 정도인지 좀 자료를 주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현재 구청장이신 우리 박준희 청장이 그 당시에 수자원위원장을 하시면서 우리 사실 정혜사의 사찰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할 때 부지를 함께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취지와 달리 뒤쪽으로 가버려서 거기에 되게 곤란한 민원에 접해있어서 여지껏 수십 년 동안 그 사찰을 이용하면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민원 아시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뭐냐 하면 당시에 4억이 확보됐던 부분은, 의도는 그런 방향에서 의원발의로 확보가 됐지만 그때 푸른도시국의 방향은 뭐냐 하면 최근 2 ~ 3년 내에 토지소유권이 바뀐 토지는 보상하지 마라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토지소유주가 그때 채 2년이 안 됐던 상태입니다. 정혜사 땅이라든지 정혜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보상을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정혜사가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느냐라든지 지금 현 토지소유자, 정혜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하고의 문제가 어떻게 풀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결론은 정혜사라는 절하고 - 지금 주변을 점유한 - 토지소유자하고 소송 중에 있다는 부분이고 또 서로 매각, 매입 이 부분이 사인간의 관계인데 서로 추구하는 바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는,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순자위원

그런 어려움이 당초에 108번지 일대에 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이 나오면서 사실 그게 생겼던 거지 그러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사찰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쨌든 현실은

주순자위원

제가 그 사찰도 바뀌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로 인한 피해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 지금 사찰로만 다니는 길이 아니라 주민들의 진입로가 되기도 하니까, 우리가 따로 공원에 보면 뭐 길도 새로 내어주고 하는데 이번에 계획안에서 거기서 우리 구가 같이 해서 주민들이 산책길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거기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법적 다툼으로 된 거는 추후에 뭐 13일 정도면, 12월 13일 정도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4억을 나중에 가져올 때도, 엊그저께 청청도시 그 자리에서도 그 4억은 정말로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정혜사로 인한 예산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도 제가 전해들었고요. 그래서 그 취지가 우리는 참 안타깝다. 조용히 있던 땅에 108번지 조성 때문에 지금 간접피해가 야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 주시고. 그 길이 비단 정혜사 길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산책로로 연결해서 해 줄 수 있는 도로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꼭 고려해서. 그리고 그 굴참나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꼭 정혜사 스님을 대동해서 지역주민들이 오곤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맞물렸으면, 함께 매입을 해서 길로 조성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낙성대 벤처밸리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모단체에서 토론회도 했어요. 내용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그런 낙성대 일대 공원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 내에는 지금 현재 거론되는 어떤 벤처시설이 입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해제를 하지 않으면 입지가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일자리벤처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도시계획 쪽으로, 공원해제가 필요하다라면 거기에 맞는 요식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쭉 우리 구에서 일하는 걸 보면 도시공원을 해제하려면 총량제기 때문에 그 용량만큼 다들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는 토지이용규제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토지 그러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

성심

이성심위원

낙성대 주변에 있는 토지현황 자료 좀 주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법적근거 좀 주시고요. 가능한지 판단여부도 좀 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일자리벤처과에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벤처를 넣겠다라는 계획이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게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도 관련회의는 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확연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예를 들면 영어마을 같은 경우를 전환하겠다. 구에서 시로 올렸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런 거 올린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여기서 안 올렸겠지만 다른 과에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난리고 학부모들이 난리고 이런 것도 있으니 구체화된 게 좀 있어요, 보면.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보고받지 않으니까, 상임위도 다르고.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언론에서 제가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 결론적으로 공원녹지과장이 볼 때는 우리가, 제가 볼 때도 그동안 쭉 볼 때도 공원용지를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해제해서 할 수 있다고 자꾸 홍보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제 평가가 필요한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뭐 과장님의 평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공원용지를 이걸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전부다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질의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계획을 수립하면 되고 이건 안 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얘기한 건 정책적이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뇨, 이 부분은 분명히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구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원용지 해제 후 여기에 벤처입지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제가 위원님이라 해서 거부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이러이런 절차가 어렵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래서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쉬운지 어려운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절차상으로 쉬운 건 없습니다.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이 부분이 절차상 어렵지만 구에서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라면 절차를 밟으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불가한 상황은 아니라구요?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그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대체부지를 지정하고 지금 현재에 그런 벤처계획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요. 벤처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일단 대체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전제할 수 있는 가능한 부지가 있나요, 우리 구에? 그만큼 용량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풀려면 또 묶어야 되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위원님, 꼭 우리구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가 아니라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 다른 구에다 지정해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만약에 이런 벤처밸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울시하고 잘 교류가 되고 서로 공감을 하는 사항이어서 서울시에서 벤처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시에서도 어떤 대체부지 지정이라든지 이거는 서울시 전체의 어떤 큰 테두리에서 타 구에라도 지정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대체부지가 있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뭐 찾으면 많이 있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용량제인가요? 아니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전체용량제입니다. 가능하면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시장한테요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니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했을 때 서울시장은 거부했단 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집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성심

이성심위원

개발제한구역인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하고는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좀 다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많이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 좀 더 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서울형 치유의 숲길이라고 돼있는데요 보면 이게 관악산 내에서 치유를 하는 숲길을 운영하는데 이거를 우리, 물론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벚꽃의 꽃 색깔을 바꾸거나 이럼으로 해서도 이게 치유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숲속에 가서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로수나 이런 거에도 좀 접목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 공원녹지는

김순미위원

찾아가야 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거기에서 오는 감성에 의해서 또 치료가 되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들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순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가로수의 다양성 문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정도시국 지적과 한 과 남았는데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여기는 워낙 할 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 관악구 중개업소 숫자가 어느 정도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1,1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업소분들이 나름대로 섹터별로 친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아시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쪽으로 많이 들어 있어서

표태룡위원

협회는 100% 거의 다 들어있고, 가입을 안 하면 거의 업무를 못하니까 되어 있고 각동별로 되어 있는 모임들이 있던데 파악이 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담합 같은 민원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 주로 들어오는 민원이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중개보조원을 우리한테 신고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건 개별적인 민원이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개 동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에 예를 들어서 20개 업소가 친목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회원 업소끼리만 서로 정보운영을 하고 신규로 개업을 하면 거기에 가입을 안 시켜줘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친목회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표태룡위원

담합할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글쎄요 그렇게 그건 특별하게 지회장이라든가 만나도 그런 건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공정시장이라는 게 누구나 공정하게 자유롭게 들어가야 되는데 다수가 소수의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도 자세히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자율경쟁 부문에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결과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중개수수료 그거 한번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알아야, 주민들도 혼돈이 오니까, 제가 아는 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중개수수료가요 주택하고 상가하고 오피스텔 다 다르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렇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건 국토부를 통해서 서울시 조례로 해서 그걸 정하거든요. 정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낮고 상가는 비싸고 한 편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임대할 때도 그래요. 임대료도 그렇게 높은데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이주를 자주 하잖아요. 상가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이 장사가 안 되니까 카드수수료 낮추고 제로베이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상가를 얻을 때 임대수수료도 되게 높아요. 이런 것들부터 해 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만 자꾸 강요하고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할 수, 이것은 서울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개정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중개사들이 담합하고 그분들이 뭔가 힘을 발휘해서 정치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그때, 지난번에 시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과도하다 저도 보니까 좀 과도하더라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11월 9일날 중개업자 교육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협약도 했고, 우리가 청년이 많은 구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임대차계약을 할 때 0.1% 낮추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은 지금 임대업자들이 - 임대하시는 분들이 -, 땅값 되게 높잖아요. 집 지을 때 건축비도 엄청 높아졌어요. 그리고 임대를 할 때 뭔가 자기가 투자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 대출도 받고 이자도 내야 되고, 세금도 예전과 다르게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가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 세금도 엄청 내는데 자꾸 임대하는 분들만 조일 게 아니라 그런 거래세도 낮춰 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중개수수료를 자체적으로라도 저희가 중개업자하고 낮출 수 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매매수수료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매매수수료 굉장히 높고 이러다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수수료, 취득세 이런 부분에서 워낙 많이 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팔고 사지도 못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세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부세도 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건의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수수료율에 대한 조례 있잖아요.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