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가 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로써 당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용환위원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할 과만 있게 하고 나머지 과는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후에 감사 할 과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성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29일 일부개정된 조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아시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속에 푸드뱅크·마켓 운영에 관한 것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서류감사 할 때, 위탁업체한테 2년, 3년에 위탁을 줬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5년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여부를 서류감사 할 때 물어봤더니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설치해서 5년으로 조례가 개정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푸드마켓 위탁업체가 어디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전에 그게 통합됐던 거죠? 그런데 같이 했던 데 왜 탈락됐었죠? 통합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꽤 몇 년 전에 위탁업체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모할 당시에 공모 업체가 대한성공회유지재단만 응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관내에는 응모한 데가 없었습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한 군데만 응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대한성공회는 관내에 있는 데가 아니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공고를 냈을 때 이 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맺은 겁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복지 관련 위탁업체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업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고 또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라는 재단에서는 우리 관내에 약 7개 정도의 시설을 위탁받아서 한 것으로 제가 사이트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뭔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나름대로 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탁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푸드뱅크·마켓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특히 우리 관악구가 시비, 구비 매칭 50 대 5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비용 2,500만원이 더 추가되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운영비에 쓰였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푸드마켓 운영비를 왜 우리 구에서 전액 2,500만원을 예산지원 해줬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에 모자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연간 예산을 세워서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추가비용은 추경에 반영됐던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적절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기존에 없던 것을 임의대로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항상 위원님들께 다른 사업에서도 지적을 받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구비 100% 해가지고 2,500만원 지원한 게 적절하냐고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을 또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사전에 편제되지 않은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매회 지적하는데 전체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세부내역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한 인건비는 총액 대비 약 77%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 사업이 일단 좋은 사업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취지는 어려운 분들 주민들을 발굴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 전체가 매칭사업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과연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지 우리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푸드마켓은 지금 현재 인건비가 높은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푸드마켓의 특성상 많은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해서 그런 데이터들은 예산서에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가 높게끔 그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해요. 물품이나 그런 거 지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물품이나 지원받는 현황은 없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많이 지원받습니까 물품 같은 거를?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약 10억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이 푸드마켓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마켓만.
춘수
임춘수위원
그 10억원이라는 물품이 우리 관악구민에게 1년 내에 배부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는데 하여튼 예산 추가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추계를 정확히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될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반영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나름대로 부득이하게 추경에도 반영될 수 없는 시점이라 하면 그래도 최소한 상임위원회, 즉 말하자면 위원장님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걸 보고하셔야 서류감사 할 때 이런 거는 우리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추가예산이 반영돼서 서류에 올라오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찾동 있잖아요. 찾동을 통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사가 서울시의 지원받는 분이 몇 분이시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동의 사회복지직만 근무하시는 분이 164명입니다, 팀장급 포함해서요. 또 거기에다 사회복지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 팀장이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그 숫자까지 하면 한 194명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많은 인원이 찾동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진단할 때 지금 효율적으로 인원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동의 어떤 사정이나, 동의 사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복지수요 아니면 동에서 어떤 특별히 하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또 동의 직원들을 복지플래너라고 하는데 그 복지플래너들이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이런 것하고 연관이 돼서 그동안 사실은 임춘수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동에서 조금 뭔가 느슨한 행태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복지업무를 하면서 복지에 대한 게 찾동이 시행되면서 뭔가 타이트하고 이런 측면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아마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도 우려의 말들이 있지만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찾동을 통해서 인원배치 됐을 때 과연 그 전의 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종합적으로 찾동이 어느 정도 정착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평가는 저희 복지정책과가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하고요, 직원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인사적인 것은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하고요 또 일부 자치행정과에서도 찾동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무과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라든지 생활복지과라든지. 그 전에, 찾동을 통해서 배치되기 이전에 늘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다고 우리가 맨날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환 배치를 하든지 인원배치를 적절히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죠, 그 동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좀 여유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제일 필요한 일선의 과에는 인원배치가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원을 우리 과에다 배치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자, 그럼 이분들의 인건비 대비 한번 물어볼게요. 찾동을 통해 사회복지사 시비가 75%, 구비 25% 맞습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에서 정책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서울시하고 협약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담보를 받을 수 있는 협약서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업을 접게 되면 이분들은 서울시로 다시 갑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범위의 질의를 하셔서, 그렇더라도 제가 인사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직업공무원으로 채용되면 그 직업공무원은 우리 헌법상에 신분이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 자체를 폐기하게 되면 그것은 그 신분이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찾아가는 복지업무는 현재 복지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 굉장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추세에서는 제가 예측컨대 복지업무나 찾동에 있는 그 인력들은 어느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문제도 뭔가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겁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다가 안 해주면서 구에 만약에 넘긴다고 했을 때는 여러 구청장님들이 아마 상당히 반대를 당연히 할 것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75% 차지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 소속이 서울시인지 소속이 관악구인지? 서류감사 할 때는 소속은 관악구로 돼 있더라고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신분상으로는 아시다시피 그 임용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은 서울시 직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이 부분의 인건비를 포함한 인원에 대한 협약이 있었냐고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어떤 시책상 하는 것은 협약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찾동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권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동에 있는 친구들은 올라올 수는 없다, 총무과장님 계실 때. 순환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시에서 찾동을 시행하기 위한 시의 방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요.
장현수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인사권은 결국은 시에서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그러냐면
장현수위원
그러면 순환보직도 안 되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순환보직이 되죠, 당연히.
장현수위원
돼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럼요.
장현수위원
대신에 인원을 거기다 배치해야 된다, 그 TO만큼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찾동을 시의 정책 자체가 휀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규정이에요 뭐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시 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것도 갑질이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걸 그렇게 또 보시면
장현수위원
아니 지자체가 다 다른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걸 왜 답변을 못 해요? 총무과장도 하셨고. 아니 명확하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이 갑질이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것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인사를 그러면 지자체에서 순환보직도 가능하고 다 하는데 그 TO를 놔둬야 된다 뭐한다 이런 거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한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다 다를 텐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사운영이나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또 그 외에 어떤 정치적인 판단, 어떤 상황의 판단은 사람 운영 자체를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관악구 지자체가 정치적으로 그런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이런 어떤 행정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얘기지만 지금 현재 각 팀이나 어떤 지도단속, 복지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은 이게 흘러나가는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한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각 과나 팀 이런 데 보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인원은 없고, 그럼 동에다 할 걸 사후관리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맨 찾아만 다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사업과 인력운용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업과 사람과의 어떤 용역을 시행해서 정밀진단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보시자고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래도 주무과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좋은 제안을 하고 정책을 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정책 하는 부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 하는 과 같기도 하고, 무슨 푸드마켓을 하고 뭐를 하고 맨, 이게 뚜렷한 게 뭐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본래 총괄부서라는 것이요 총괄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좀 하기 어렵거나 또 업무분장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뭔가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대개 보면 총괄부서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관행이라고 흐름이 안 맞으면 이거 바꿔가지고 어떤 변신을 해줘야 되는데 변화는 안 하려고 그러고, 이번에도 조직개편이라고 해서 보면 온통 흐트려 놔가지고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부서 이름도 모르는 데가 있어요. 아니 가정복지과를 갖다 무슨 과로 바꿔놨다고요? 보육 뭐
춘수
임춘수위원
보육여성과.
장현수위원
보육여성과, 이제 과 찾기도 힘들어요. 어디에 가서 붙어 있는지도, 그런데 과장님,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찾동은 인원은 반은 들어와야 돼, 반은. 반은 들어와서 지금 현재 내가 아는 찾동의 인원은 들어왔던 인원이 100명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도 일선 동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들어오고, 특히 팀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무관들도 들어오고 서로 순환보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동 나름대로 굉장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왜냐하면 각종 조사업무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 가짓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고 또 이런 동 직원들의 고충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혹시 어떤 조금 느슨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서도 굉장한 업무 하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우리 동의 실정을 개별 위원님께 제가 찾아뵙고 한번 그 애로사항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심각한 게 지금 사회직이 한번에 1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럼 나중에 인사문제도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심각, 그 대책을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직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점검도 점검이고요 향후 그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전문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장현수위원
이게요 시작할 때 누구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측을 못했다라는 거는 내가 볼 때 내 상식에서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또 용역을 하겠다는, 용역비를 또 갖다 버린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무슨 용역이 필요해?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는, 이게 보면 상식적인 거를, 이거를 또 용역을 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관악구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서울시 직원이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만 하세요 다 알아들었어요.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툭하면 용역이라 그래가지고 또 얼마 갖다가 툭툭 털어내고, 이거 언제까지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동이나 이런 데서 인원 관리를 좀 정리를 잘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권한이 없지만 어떤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좀 해가지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보건복지부의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도 주는 거는 잘한 거고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야, 사후관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그리고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들어와야지.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날도 쌀쌀해졌는데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찾동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서류감사 때 주무팀장님한테 제가 제 얘기를 드려봤어요, 고독사 관련.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야심차게 서울시에서 찾동사업을 시행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돼서 많은 성과도 거두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플래너 제도나 또 복지통장님들 해가지고 각 조직을 다 가동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어요. 고독사에 관련 자료를 좀 현황을 달라 하니까 그 자료가 우리 구에서 갖춘 것은 미비하답니다. 그러면 경찰청 같은 데서 서로, 그리고 그런 데 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주지, 없대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고독사에 관련해서 갖고 있는 자료를 근거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근거를 해야 우리 사각지대가 좀 더 해소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고독사뿐만이 아니고 참, 여러 가지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독사 고독사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자살률을 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노인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홀로사시는 분들. 그런데 고독사 관련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세가 좀 많아서 혼자 계신 분들 아니면 취업이 안 돼서 방에 혼자 있다가 고독사 하는 분들 또 그런 청년들, 그다음에 유기, 방치되는 그런 저소득층과 아동들도 있을 수 있고, 대상이 전국민 대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고독사에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우리 구에서도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투입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텐테 고독사에 관련된 그런 현황이 없다는 거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 년 전에, 3년 전에 - 3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 우리 행운동에서 사망한 지가 한 5개월 돼가지고 유골이 발견되고,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동네 주민들을 제가 만나니까 우리 직원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혼자 죽어가지고 며칠만에 발견됐다는 사람이 근간 한두 달 새에 제가 한 3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과에다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현황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그겁니다. 경찰청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우리 구에서는 이 관련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이 점에서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도 자료요청을 하시고 서울시에도 해서 우리 관악구 관내는 정말 고독사가 몇 명인데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독사를 했으니까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오준섭위원
자료 좀 입수하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말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경찰이나 우리 행정관서나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의 업무특성상 어떤 개인의,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선시되고 있어서 그것은 법적으로도 제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준섭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어제 저희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제가 뭐 한가하게 영화 볼 시간은 없는데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제가 잠시 한 20분 보다가 나왔는데 전에 우리 IMF 때 국가부도 직전인데 국민들한테 정부에서 그걸 알리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그 “국가 부도의 날” 주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공공기관에는 그런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준섭위원
좌우간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정보를 잘 공유하셔서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한 간단한 설명, 또 운영목적을 얘기 좀 해주실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운영은 지금 현재 어떤 수급대상자로 되어 있는 그분들에서 탈락되신 분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기부를 받은 물품을 마켓에 진열해놓고 그분들이 일정한,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그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한 어떤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혜택을 받은 분들이 실제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좋아들 하고 계십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기부한 물건을 그냥 우리 주민들께서는 가져가는 겁니까 단 얼마라도 내지 않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물건을 가져갈 때에 뭐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대신 제한이 있습니다. 한 분에 예를 들어서 3만5,000원 상당 해서, 갯수도 조금 제한이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그분들이 그거를 어느 금액 이상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한 분이 다 가져가버리면 다른 분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니까요.
길용환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1억5,600만원인가요?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많고요.
길용환위원
인건비?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실제로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물품금액이라든지 이것은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운영을 하는 운영비라든지, 그러니까 운영비에 인건비도 포함되겠죠. 그런 예산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여기 직원현황에 4명이 나와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무급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시설장과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고요. 그 시설장은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여기 시설장 포함 무급이라고 돼 있는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무급이 시설장입니다, 무급이. 다 해서 네 분인데요 시설장은 인건비를 받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직원 4명 중에 시설장만 무급이라는 얘깁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명은 급여를 주는 거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급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업체 선정함에 있어 위탁을 주는 거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지금 여기 업체 한 군데만 참여해서 여기 선정되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구청에서 어떤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대부분 1개 업체만 참여하면 유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것만큼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 가격을 경쟁으로 해가지고 하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공사를 시행하거나 이런 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길용환위원
그러면 하여튼 여기 위탁업체 선정 지침 좀 저한테 주시고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직원 4명은 위탁업체에서 선정하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의 순수익은 없는 거고, 업체 자체로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집니다. 이게 또 그 위탁업체도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인원만 배치하는 건데, 아까 2,5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 지금 1억5,600만원이라는 게 인건비 및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길용환위원
아니, 제 물음에 답변하시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포함된 거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2,500만원을 지원할 만한 그 운영비가 갑자기 생길 수가 있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마 일부 인건비에서도 뭔가 에러가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활동 여하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뭔가 모자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어떻게 인건비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 예산은 예산이 아니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인건비 좀 모자랐다고 답변했는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아니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를요 2,500만원 추가 지원이 어떤 운영비인 건지 그거 좀 자료를 주시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2,500만원을 증액해서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 내용도, 그 근거도 같이 좀 주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아까 기부를 10억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기부한 금액이.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 운영실적에 보면 푸드마켓 기부실적이 10억원이 아닌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요?
길용환위원
예, 아까 10억원 기부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예산을, 어떤 기부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기준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푸드마켓이. 여기 57쪽에 보면 기부실적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 이게 기부금 아닙니까 이 기부금 실적이라는 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57쪽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그렇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57쪽 보면, 그 기부실적을 보시면 푸드마켓은 지금 연중 데이터입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10억원은 뭐예요 그러면?
광자
곽광자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물품을 10억원 정도 기부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냄에 있어서 그 시기가, 어떤 포커스가 안 맞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기부 받은 그 기간이 지금
길용환위원
아니, 이게 지금 책자에 있는 기부실적의 금액이 얼마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지금 책자에는 뭐 천원이니 원이니 표시가 안 돼 있어.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기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데이터가 지금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다음에 데이터를 준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는데 우리가 회의감사를 하면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거고요, 지금 여기 데이터에 푸드마켓에 있는 7억7,800만원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낸 것은 작년도 말부터, 작년도 겁니다 이게.
길용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감사를 작년 거를 합니까 금년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마 시기상의 문제 같은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길용환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감사를 금년 거를 하고 있어요 작년 거를 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금년 게 맞고요.
길용환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할 당시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 기준으로 낸 자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7억 얼마가 됐고,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10억원 얘기한 거는 2017년도에 보면 이제 두세 달 남았잖아요. 토탈 하면 7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길용환위원
그러면 10억원은 작년 거라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국장님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아니 기간 자체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 말 기준 해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략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죠.
길용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로 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답변이 서로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59쪽에 보면 찾동 복지플래너 예방접종 지원이라는 게 있죠, 22명. 이게 88만원이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뒷장을 보면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현황을 보면 소요예산에 “가정방문 시 위문물품” 이게 나와 있어요, 4,000만원이라는 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깁니다.
길용환위원
차이가 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플래너들한테 예방접종은 어느 병원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지플래너들이 0세에서 1세 이하의 영유아들을 낳는 가정을 방문해서 가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밖에서 들어가는 직원으로부터 어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길용환위원
다시 얘기해봐요. 다시 설명 좀 해줘요. 60쪽에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현황에 나온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쓰여진다고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59쪽 복지플래너 예방접종 지원 이것은 동에 있는 복지직 직원들이 영유아를 방문할 수 있는 직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돼 있어서. 그 직원들이 애를 막 낳으면 그 가정을 방문하는데 그 영유아들이 워낙 감염에 취약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감염되지 않도록 미리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그런 돈이고요, 그분들한테 주사를 주는 돈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는 직원의 예방접종이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1년에 여러 차례 요즘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 예방접종하는 게 얼마인데 이게 22명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예방접종을 제가 알아봤더니 실질적으로 4만원보다는 더 비싸답니다. 더 비싼데 지역의료기관에서 저희 구청하고 뭔가 좀 협상을 해서 금액을 오히려 다운시켜서 이걸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뒤의 것은 복지플래너들이 어떤 가정에 상담을 나가거나 그랬을 때 그 가정이 대개 방문을 하면 문을 안 열어주거나 상담을 거부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소정의 1만원 이하의 선물을 사가서 그분들하고 대화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선물 때문에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합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길용환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낭비라고 보시면 좀 저희들이
길용환위원
아니 목적하고는 관계없이 쓰여지는 돈 아니냐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문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길용환위원
그럼 뭐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렇게 답변해놓고 아니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가정을 방문해 보면 실지로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런데 많은 금액의 어떤 물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모기약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길용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작은 금액의 뭔가 필요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사가지고 가서 위로를 좀
길용환위원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문을 잘 안 열어주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길용환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선심쓰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예산은 각 자치구에 거의 다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자치구마다 있든 없든 그거를 떠나서 예산이 크든 적든 선심성 예산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목적 외의 예산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아니라고만 하고 뭔가 좀 명쾌한 답은 안 주는데 그거를 한번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제가 명쾌한 답을
길용환위원
예산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반영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그 추진실적을 보면 출산가정이라든지 65세 도래 어르신 방문은 대상가구에 비해서 방문건수가 적어요. 그런데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보다 방문건수가 아주 많아. 이유가 뭘까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대상가구라는 것은 어떤 공식적으로 데이터에 잡힌 대상가구고요, 상담가구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옥탑방, 지하방 전수조사도 하고 최근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남성 베이비부머세대 1인가구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주민등록 재등록
길용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다른 항목은 대상자들을 다 방문을 못하고 있잖아요. 65세 도래 어르신하고 출산가정은 대상자를 다 방문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복지대상자는 어떻게 대상자보다 아주 많아도 방문횟수가 많냐 이 말이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상담가구라는 것은 대상가구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수시로 어떤 계층하고, 어떤 세대하고 관계없이 복지담당들이나 아니면 어디서 접수된 그런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나 상담 해준 그런 건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가구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 봐봐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상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담내용이 뭡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상담하는 거죠? 방문하는 목적이.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59쪽 보시면서 추진실적 보고 계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아니, 60쪽 추진실적을 보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대상가구에 대한 방문건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렇죠, 다른 항목은 대상가구보다 방문건수가 적어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이것만큼은 대상가구보다 방문건수가 아주 많냐라는 거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뒤에 보시면 신규 발굴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잡았던 대상건수는 처음에 저희들한테 데이터에 잡힌 거고요 조사를 하면서 새로 발생된 신규건수가 옆에 보시면 3,800건이 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동의 업무들을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서는 수시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또는 접수됐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가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이 가서 실제로 상담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신규 발굴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가구 건수 통계를 언제 내요? 대상자 통계를 언제 냅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언제든지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지금
길용환위원
아니, 대상자 통계를 언제 내냐니까? 대상자 가구가 있잖아요, 이 통계를 언제 내냐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어떤 시점을 정해서 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 기준에 있는 우리 전산상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어느 시점에 이 데이터를 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게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산 보고 자료를 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에 본 건 대상자가 100건이에요, 12월에 본 건 200건이 됐어. 그럼 이 자료 낼 때 대상자를 뭘로 해요, 200건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100건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데이터를 내는 것은 제가 이 자료밖에 공부를 안 해서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 실무자하고 제가 더 좀 알아보고 나서
길용환위원
이게 맞지 않은 자료에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동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에서 통합사례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례관리가 진행된, 저희 구에서는 사례관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는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사례에 따라서 단순사례가 있고 또 집중해서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여기에 고난도 위기사례관리를 해줘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는 일반적인 사례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주로 관리하고요, 복지관에서는 전문적인 집중 사례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은 장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사례관리사들이 여섯 분 있습니다, 저희 과에. 여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치료적인 어떤 그런 사례관리로 해서 개입이 필요하다든지 또 가정이나 개인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위기나 안정화가 필요해서 거의 타이트마크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법적인 어떤 사항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사례관리라는 정의는 그러면, 그러니까 사례관리에 대한 정의가 클라이언트의 욕구 해결이 목적이거든요, 사례관리라는 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사례관리 진행하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종결건수를 받아봤는데 추진실적은 550건이 되는데 종결건수는 보니까 이사 또는 사망, 거절, 포기 사유를 제외하면 28건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히 구청에서 하는 사례관리는 굉장히 고난도의 어떤 사정이 있는 분들이어서 그것을 어떤 분이 어느 시점부터 뭘 해서 종결하고 안 종결하고 이거에 따라 다르는데 그 종결을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 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사례관리라는 게 진짜 뭐 복잡하잖아요, 유동적이고, 포괄적이고, 일자리도 필요하고, 몸도 아프고, 법률상담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연계해 주는 게 사례관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고난도 위기사례관리인 거잖아요, 정말 전문 슈퍼바이저분들이 들어와서 사례관리 진행해야 되는.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에서 시행되는 사례관리는 일반 단순사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도 위기사례관리 건수는 별로 없어요. 30 몇 건으로 알고 있고 일반 단순사례는 17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도 있지만 몇몇 군데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요. 20 몇 분이 투입되고 있는데 일반 단순사례 종결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단순한 것도, 단순사례도 특히나 단순사례 중에서 자원을 연계, 예를 들어서 자원을 연계해 드려야 될 그런 분들에게 자원을 연계해 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박정수위원
어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자원을 연계한다는 것이 공무원이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저도 동장을 해보면서 자원연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자원연계가 안 된다는 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말로 그 집에 세들어 사는데 집수리가 필요한다는데 집주인이 말을 안 들어요. 또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받고 어느 누군가 집수리를 해줄 기술자와 그 돈을 댈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상담 중인 경우, 그렇게 데이터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오히려 더 단순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복지기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면 그건 관계는 없는데 그러지 못할 분들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러지도 못하고, 돈을 갖다가. 그런 분들은 이제 각 동에서 어떤 누구 어떤 자원봉사자 내지는 또 자선사업가 이런 분들이 했다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지체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박정수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은 전문사례나 고난도 위기관리사례로 들어갈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단순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 단순사례 종결건수조차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동별로 정말 잘 시행되고 있는 주민센터도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주민센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보여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한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수위원
동별 목표를 주민센터별로 그래도 최소 한 건이라도, 사례관리 목적이 욕구해결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달성목표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동별로 슈퍼바이저분들도 계시고 사회복지사분들도 계신데 혹시 그분들은 동에 계속 남아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인사이동이 되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슈퍼바이저라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은 7급직에 거의, 그러니까 팀장 아래에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주무관입니다. 그분들을 슈퍼바이저라고 그러고요, 여타 나머지 복지직 직원들을 복지플래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순환보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거기서 그 동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례관리라는 게 제공자들 간에 부적절한 주장이나 스텝의 교체, 스텝의 이동, 서비스 분열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팀워크가 생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례관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주 인사이동이 있으면 사회복지사분들이 정말 수혜자분들한테 깊은 유대관계도 맺어야 되고 관계형성도 해야 되면서 이 한 분의 욕구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인사이동이 되다 보면 제대로 사례관리가 진행되는데 미비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동 지역센터에 계신 분들 슈퍼바이저분들은 끝까지 지역에 남아서, 욕구가 해결될 때까지는 남아서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과장님, 사회복지관의 복지사들 문제점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류감사 때도 문제점을 얘기했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복지관이 5군데가 있어요. 복지관이 5군데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학대문제로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요즘 아이들이 옛날처럼 집에서 매 맞고 크고 학교에서 매 맞고 또 혼나고 우리 시대 때는 그렇게 자라왔는데 요즘 아이들은 가족당 한 명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들이 그냥 내 자식만 옹호하고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적응을 잘 못하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군대 갔을 때도, 군대에서도 어떤 자극 같은 걸 받고 하면 아이들이 못 견디고 자살하는 사고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사회복지사들이 좀 상처주는 언어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회복지사다 하면 마음이 푸근하고, 좀 다독거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들의 복지관 관장을 통해서 복지사들의 관리나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직제상 문화관광체육과 순서이나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 문화재단 설립 협의 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문화재단 설립 협의 심의위원회 참석차 회의장을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보육여성과장 유미경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관악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진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서울시로 하여금 지침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에 대해 지금 계획한 게 있는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신사어린이집 설계 중이고요, 당곡어린이집은 확충은 아니지만 재건축하려고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매입으로 난곡동에 있는 하은어린이집하고 인헌동에 있는 예일어린이집은 매입해서 설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전환으로 5개 가정어린이집 진행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환되는 거 빼고 서울시로 하여금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 지침 내려온 거 있냐 이거죠, 2019년도에.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신규 지침은 별도로는 없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없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요, 당곡어린이집 새로 신축하죠? 그 부지에.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계획이 현재 현원을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증원하는 정책입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현원 유지.
춘수
임춘수위원
유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인근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그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증원 없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현원을 유지하면서 신축하는 거 맞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두 번째요, 신림5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림동 당곡지구대 2층 요리교실 있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계속 할 계획이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가족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전합니까? 그러면 그게 복합화가 언제 준공이 되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2020년 말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20년?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혹시요, 그 당곡지구대가 이전한다는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그 건물.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습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내부적으로요 당곡지구대가 이전을 해요. 이전을 하기 때문에 유휴공간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계획안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그러면 2020년에 준공되면 그 요리교실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 맞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확인해 보세요. 그 당곡지구대가 전년도에, 올해 매입을 했거든요 건물을. 이전할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부적으로 확인 해보셔서 2020년 계획된 거에 차질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신규가 됐든 전환이 됐든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설됐을 때 인근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꼭 미팅을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피해가 없도록 조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보라매동에도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인근에 부지를 선정해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저희 구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좀 피해를 최소화, 줄이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지금 별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관내에 신규 내지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증원 인원에 대한 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제 갈수록 우리 아동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증원하는 정책은 지양하시고, 오히려 환경을 더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규모라든지 면적이 좀 넓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아동의 증원을 정책으로 간다, 그거는 꼭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2019년도에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내지 신규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주무과에서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불만이 가라앉는 거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는 꼭 문제가 생긴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위원님.
이상옥위원
어린이집은 진짜 사고가, 딱히 말하면 사고가 안전, 아이들 폭행이라든가 학대라든가 아니면 유아 차량 이런 문제인데 제가 민간·가정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행정처분 리스트)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위반내역을 보면 CCTV 내용들은 다 있어요. 행정처분내역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개선명령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어느 때 개선명령이고 어떤 때 과태료를 내는 거고 그 비중이 좀 궁금하거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올해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서 과태료 100만원인데 자진납부해서 80만원으로 2군데 납부한 게 있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시켜야 되는데 운영정지를 시키면 아동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80만원 이렇게 부과한 경우가 있고요, 이 운영정지 같은 경우는 보조금 부당수급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적발돼서 행정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행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과태료 과정이 이렇게 일어났고, 그럼 안전 부분에 관해서 CCTV는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규정이 안 돼 있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CCTV 저희가 적발한 경우는 원래 2개월간 기록을 보존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그 CCTV가 약간 고장이 났거나 그래서 안 돼 있는 경우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다 고치도록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CCTV는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설치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상옥위원
설치가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는 거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런데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죠.
이상옥위원
과태료 부과 하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네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을 실상 현장에 검사 나가면 CCTV라는 게 그 사각지대가 어린이집 내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석에, 예를 들어 제가 서류감사 했을 때도 자꾸 매번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들이 부재하는 중에 교사들한테 그 업무가 가다 보니까 본인들 교사가 아이들 돌볼 수 있는 반 애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장 할 업무에 행정이며 뭐며 행정실에서도 보다가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하나는 깨고 또 나오면 그 애를 주방이나 이런 쪽으로 사각지대에, CCTV 작동 안 되는 거기서 좀 야단도 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참, 애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내가 민원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해결될 때는 현장 검사밖에 없는데 현장 검사는 불시에 가시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불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할 때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주기적으로 갈 때는 그러면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개체수가 많으니까 정기적으로 연 1회는 보통 가고요 또 안전점검이라든가 특별점검 갈 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시점검도 있지만 대부분 언제 점검을 나가겠다 하고 가고요.
이상옥위원
그런데 우리 엊그제 현장감사 갔을 때 개관한 데 그런 데 보면 정말 이런 데가 어린이집이구나 이런 게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봤을 때 오래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교사들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업무 많은 게 원장님이 아침에 출근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이나 어디서 검사 나올 때만, 오면 그거만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지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 입장에는 이거를 다 토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고 하다못해 소방검사가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 방에, 영아 방에 예쁘게 막 커튼 같은 거 해놓은 거 소방위험으로는 안 좋잖아요. 일단 철거를 해야 되니까 막 떼었다가, 떼면 그거를 계속 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거 돼 있어야 되는데 검사 끝나고 나면 선생님 또 시켜가지고 그걸 다시 다 달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라는 거는 좀 확실하게, 이런 부분 검사 대상이 소방에 걸렸으면 그다음에 갔을 때도 불시에 그거 점검을 더 해야지 그냥 눈감고 아웅 식으로 일처리를, 어린이집에서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점검해서 지적될 우려가 있어서 개선해 놓은 거를 다시 또 부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이상옥위원
정말 그거 듣고 깜작 놀랐거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내년에 불시점검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래서 불시점검이 진짜 가장 최고일 것 같고요. 그리고 CCTV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이게 어린이집 전체 다 설치되어 있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보육실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다 설치되어 있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상옥위원
사전점검은 불시점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문제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아, 잠깐만요. 그리고 점검, 어떤 행정처분 받을 리스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 이름 명칭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이런 표시가 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어린이집 뭐○○어린이집이 아니라.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최대한 협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출은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걸 가리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
하다못해 범죄자들, 사형선고수도 얼굴을 다 보여주는 이런 세상인데 이런 거는 어떤, 진짜 좀 어긴 거잖아요, 위반하고. 이런 게 조금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많은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정원 미달된 데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지금 아동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모두 다 정원이 안 차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이 그 전에는 고민을 안 했는데 안 차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하는 데는 애들이 많이 차더라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건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대신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신규 인허가는 전면 제한하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도 지금 신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고 매입이나 전환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가 오히려 줄어드는 단계니까 앞으로 어린이집을 더 늘리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자연도태되면 된다고 보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구립어린이집은 아마 대기자가 남는 데가 대부분일 거예요, 모자란 데보다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분을 구청에서 뭔가 어떠한 대비를 하고 가야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자기들이 할 의욕이 떨어지거나 좀 그런 분들은 폐지를 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그 차이가 나는 게 어린이집에서 운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여러 가지 차액보육료며 냉난방비, 보육교사 도우미, 보조교사 이런 부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을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재정적인 한계로 애들 줄어든 걸로 인한 그런 부분을 다 보충해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이게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같은 관악구민의 어린애들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정에서 구립어린이집을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구립어린이집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가는 확률이 많잖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거는 뭔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같은 구민이라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구청에서 별도의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하지 그냥 본인들 스스로 하라 하면 이게 내가 볼 때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정·현원 충족률을 보면 구립어린이집은 89.4%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3% 해서 한 6% 정도 차이가 납니다. 크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고요. 또 내년부터는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길용환위원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죠. 출산율 저하 관계가 아니라 어쨌든 지원에의 차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맞을 거고. 그래서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데
길용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어쨌든 국공립, 서울형어린이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줄이든 아니면 이대로 유지하든간에 전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만들어 주든지 국공립으로 전부 전환해 주든지 뭔가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지원을 더 해주든지 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애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끔 해준다면 내가 볼 때는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 꼭 뭐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특별히 교육을 잘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이야 물론 없지만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고요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어려운 점을 들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가는 것도 좋고 같은 구민이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게 맞으니까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세워봐야 된다, 내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예? 안 하실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이미 해서 제출을 해가지고요.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이미 제출해서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점검한 게 있네요, 표가. 지도점검 현황에 나와 있는데 여기 유형별로 보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개선명령, 위탁 취소, 과태료 부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지도하고 개선명령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 행정지도도 뭐가 이상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도 지도를 하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적발은 됐는데 경미한 사항일 때.
길용환위원
개선명령은 꼭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개선하는 거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반환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환명령은 어느 때 하는 겁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부적정하게 지출된 게 확인됐을 때, 고의로 한 거는 아니지만 지출 기준을 미준수 했을 경우에 다시 반환토록 하는 경우입니다.
길용환위원
지출이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아서 다시 반환하는 거 아닌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길용환위원
아, 보조금 관계구나 이건.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조금을 지출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얘기구만, 후원금이나 뭐 기부금을 반환하라는 게 아니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만약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고 그러면 다음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그거를 어떤 반영을 합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위탁체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보면서 그 중에서 운영실적도 보거든요.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 보고 하겠지만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적발됐을 때 다음에 재위탁할 때 안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실적 할 때 거기에 점수별로 상, 중, 하 해서 점수별로 매겨서 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길용환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위탁이든 재위탁 할 때 여러 번 적발돼서 어떤 감점대상이 돼서 위탁을 안 했다 이런 게 있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걸로 인해서 감점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서 재위탁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저희가 올해 하면서 낙성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위탁심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걸 본위원 생각은 이런 규정을 명확히 정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거 뭐 위탁심사할 때 솔직한 얘기로 심의위원들 생각이든 어느 구청장 생각이든간에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평소에 아무리 지적을 당하고 한들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룰을 딱 정해 놓고 가야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 정도의 룰이 있어야지만 위탁업체도 좀 더 정신차리고 하는 거지. 평소에 잘못하더라도 아, 그때 위탁선정할 때 조금 알아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지도점검 사항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마는 5점, 3점, 1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반영은 되게
길용환위원
지금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은 1회 가고요,
길용환위원
1년 1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떤 민원 있을 때는 가고, 민원 없을 때는 1년에 한 번 갑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안전이라든가 중간중간에 시에서 점검하라고 내려오는 경우, 전체 어린이집에 몇 % 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1년에 한 번 가지고 점검이 제대로 될까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특별점검까지 하면 1년에 한 두 번 세 번 가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CCTV 점검도 특별히 가고요, 위생점검도 가고.
길용환위원
지금 CCTV를 말씀하셨는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사각지대에는 전혀 없나요 어린이집에?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보육실에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복도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는 하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그러면 몇 개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런 거는 안 돼 있어요? 그냥 설치하게끔만 되어 있어요 규정이?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사각지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네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보육실 내에서는 사각지대가 거의 없게끔
길용환위원
보육실 내에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보육실 아닌 데 조리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는 CCTV가 없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조리실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복도 같은 데는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쓰는 모양이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현관 그 쪽은 설치돼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도 내가 생각할 때 어린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범위 내에서는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는 게 좋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할 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없다고 보면 돼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후원금이나 이용료나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후원이요?
길용환위원
학부모들한테 아니면 관내 유지들한테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뭐 하여튼 기부금을 받는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학부모한테 특별활동비라든가 그런 거는 징수하는데 후원금은 저희가
길용환위원
못하게 돼 있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게 돼 있는 건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있어도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거기가 뭐 어린이집이 다 보조금이 나가고 보육료 그런 거 징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후원금은 많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후원금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활동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활동비는 정해져 있는 것은 받지만 개별적인 후원금은 못 받게 돼 있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런데 활동해서 예를 들어 부모랑 과자를 만들어서 그 부모님들한테 팔거나 그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후원 받는 건 아니지.
길용환위원
후원은 안 하게 돼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건 맞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게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어린이집을 물어보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하은어린이집은 내년 초에 개원이, 개원을 언제 할 계획에 있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하은어린이집은 지금 설계 중이고, 내년 3월경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1 ~ 2월에 공사를 해서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3, 4월이면.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3월에 개원하니까요, 2월에 학기가 끝나고 3월에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이든 초등학교든 봄에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유치원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린이집은 폐원한 데는 없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은 이번에 문제가 생긴 데가 폐원할 예정이고요, 그동안에도 올해 좀 몇 군데 폐원했습니다.
길용환위원
폐원한 이유는 뭐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3군데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돼서 폐원한 거고요, 나머지 9군데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9군데에서 6군데는 개인적인 사정인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그 사정은 다 안 들어봤는데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좀 영업을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3군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니까 실제로 줄은 건 아니잖아요, 숫자에서. 그럼 나머지 6군데는 숫자가 줄은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9군데, 그러니까 12군데가 폐지됐습니다.
길용환위원
9군데가 줄었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작년도에?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올해.
길용환위원
올해?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명령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존경하는 길용환 전 의장님께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서 폐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우리가 서류감사 기간 중에 관악구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게 서류감사에서 했어요. 다른 위원들이 그 부분에서 질의할 줄 알고 내가 안 했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만약에 서류감사 때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이렇게 물어본 게 있잖아요. 그럼 회의감사 때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주무과장으로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적발됐을 때 언제 인지하셨죠 우리 관악구에서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11월 16일.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 적발됐어요? 적발된 이후에 적발즉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적발 후에 며칠 후에 받았습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11월 15일 경찰이 다녀갔고요, 16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1월 15일날 적발하고, 16일날 통보를 받았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게 저희한테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직소민원실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를 언제 하셨냐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11월 16일.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언론에 전국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있잖아요, 즉 말하자면 25개 구에서 민간·가정·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서 우리 관악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많은 쪽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한두 군데 때문에 관악구의 3개의 어린이집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생각도 해보신 적 있죠? 저희는 그런 게 민감해요. 그랬을 때 일반 매스컴 SBS에서 나왔을 때 거의 명확하게 관악구의 ○○○어린이집 나왔어요. 그건 언론플레이 못합니까? 아니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홍보과랑 상의해서 가능하면 막아보려고 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노력은 하셨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관악구의 어린이집을 우리 보육여성과에서 주 다루는 게 어린이집에 비중을 많이 두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큰 이슈에요. 이슈면 주무과장님께서 이게 적발됐을 때 바로 보건복지위원장님이나 즉시보고라든지 자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고, 그게 좀 건너뛰었다고 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주무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좀, 진행 중이라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진행 중이 아니라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났지만 적발 그 순간부터 현재진행형까지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까지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며칠 지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주무과에서 우리가 보고를 듣는 거하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조금 시정해 주세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3쪽에 보시면 어르신 자서전 제작 사업이 있어요. 관악구에 거주한 65세의 어르신을 8명 정도 추천 받으시는 것 같은데 1인당 출판 자서전을 280만원씩 지원해 주신 겁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위원장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아, 소관이 아니에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 뒤집다 보니까 여기를....
춘수
임춘수위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페이지를 봤어.
광자
곽광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진행상황을, 지금 어떻게 했던간에 언론에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 위원회, 이렇게 감사 중이니까 지금 현재 폐원을 언제까지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건데 하고 그 시정 해달라는 말씀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좀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짧게 건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아동학대 관련돼서 사회적 이슈가 크고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건의드리려고요. 저희 구에서도 보육교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보육인의 날 행사라 해서 표창도 드리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또 보육교직원 힐링 페스티벌도 진행하면서 보육교사들 스트레스도 풀어드리고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추가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 추가로 보육교사 연수를 구에서 따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보육교사 대상으로 그런 연수나 교육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보육교사들 대상으로 한번 교육연수를 진행해 보는 건 어떠신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