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72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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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및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8년 예산액 186억4,717만5,000원 대비 65.7%인 122억4,823만3,000원이 증가된 308억9,5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58개 사업 예산 중 신규 사업 예산은 돌산근린공원 조성 등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7억4,584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계속사업 예산은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등 45개 사업으로 사업비 181억4,955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9년도 계속 및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남일

최남일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오늘 할 과가 여러 과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4쪽, 5쪽, 6, 7, 9쪽, 10, 11, 12쪽까지 위원님들 그냥 자료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강남구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9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회의 자료를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돌산근린공원 조성으로 해서 지금 토지보상으로 79억1,700여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우리가 2017년도 그때 본예산에서도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63억원 가량이 그때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토지매입 일부 그때 매입했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돌산근린공원 보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63억2,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에 지금 1차로 7,940㎡ 예산 현재 한 평가액으로는 한 27억 정도에 대해서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어제 토지분할 측량을 어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오면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토지보상가액이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본예산 때 올라간 게 지금 그 당시 명시이월이 됐었다는 이 말씀인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아직 토지가격은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아마 12월 말쯤에 감정평가를 3개 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하나를 선정하고 서울시에서 하나

이재민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12월 말쯤 돼야 토지가격이 지금 확정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가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선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사항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 결과지가 지금 있나요? 우리 구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때 그게 어떻게 됐나, 시비가. 그러면 지금 시비가 시비보조금이 확보가 된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2020년 7월 2일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구 공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50% 확보하면 시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9억 중에서 50%는 시비가 39억5,892만원이 돼서 시에서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도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정책적으로 확실히 그게 된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공문도 좀 보여주시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때 조건부 가결이 됐다고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몰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용도는 추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서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52쪽 보면 달터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거기에 용역팀장이랑 용역팀원 해서 인건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명이라도 인건비가 한 4,200여만원 됐는데 지금 인원이 1명으로 팀장은 1명으로 줄었어요. 인원은 1명으로 줄었는데 인건비는 5,910만원이나 인건비가 상당히 뛰었어요. 거의 배 정도가 뛰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인건비가 뛰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돼요. 오히려 팀원도 2018년도에 비해서 팀원도 지금 인원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당시에는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었는데도 2,000만원 이상이 더 많이 계상되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달터마을 용역은 대한종합관리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요 3명입니다. 그래서 팀장 1명하고 팀원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있고요 올해 19년도 예산도 똑같이 팀장 1명에 팀원 2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마 예산 잡을 때는 팀장을 2명 잡았는데 아마 1명만 채용한 걸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철거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경비용역 보수단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그래서 거기에 표준인건비에다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최저 임금상승분을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더 해서 이렇게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민위원

과장님 그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작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용역팀장, 용역팀원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인건비니 뭐니 그게 다 포함돼서 계산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뛰었다 이거죠. 작년에 2명분보다 지금 1명분이 더 많다 이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들 파악하신 분 없으세요? 지금 팀원 2명도 보면 작년에 4명보다도 지금 2명이 더 2,100여만원이 더 많아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는지. 아무리 최저임금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는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파악을 했어요. 제가 그 부분 예산서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이 되는 대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오늘 안으로 좀 서류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2쪽이에요. 보험료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가면서 이쪽에 573쪽 보면 국내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이라는 게 또 들어가는데 이 보험이 지금 4대보험도 들어가고 산재보험까지 하면 6가지 이상 들어가면서 이게 또 국내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이 이게 어떤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해보험도 기본적으로 4대보험 하고 재해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가 원인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각종 사고에서 근로자분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그런데 재해보험에서는 그 사람들의 치료비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는데 그분들의 장애에 대한 부분들, 장애가 발생되면 그런 분들이 근로를 상실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보존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그분들이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래에 예측되는 그런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의 성격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재보험도 들어가잖아요. 고용보험도, 산재보험도 들어가고 이건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산재보험에서 해 주지 않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많이 나서 이 보험을 추가로 들어준다는 말씀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그런 사고가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해보험에서는 근로자분이 근무를 못할 때 발생되는 근로소득 보존하고 치료비는 해 주지만 그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성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근로하면서 사고나 그런 부분은 몇 건이나 지금 났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1년에 보통 2∼3건씩 나는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안전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 강남 어떤 전체의 시스템이 사실은 안전은 뒷전이고 일의 성과를 많이 내려고 제가 주위에서 오다가다 봐도 사실 안전이라는 대책은 거의 무의미하게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공사를 하고 도로변에 일을 하면 안전펜스라든지 안전관리가 사실 첫째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존에는 그런 근로자 안전이라든지 복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건설안전관리법에서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9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전문관리용역업체에다 맡겨서 그분들을 보건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 또 점검도 우리 작업장에서 어떤 우리가 작업을 한 일정의 패턴에서 뭐가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지 이런 것까지 다 용역사에서 캐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앞으로는 지도를 하는 사항이 될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실질적으로 그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하게 돼 있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법적으로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면 안전관리비나 그런 모든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면 사실은 위법입니다, 하는 자체가.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안 하게 되면 행정청에서 3회에 걸쳐서 과태료 300만원씩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을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는데 사고 비율이 안전사고 비율이 민간보다 공공부분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는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보건 쪽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다른 25개 구청에서도 실시하는 구청이 몇 개 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도 19년도 예산을 다 반영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보건안전관리 그쪽에 강화를 하는 예산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원래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실행하는 업체에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그것을 돈을 당연히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하고 안전에 관한 비용을 제대로 줬는지 교육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킹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지금 573쪽 위에 보면 차량정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 보면 한번 2대에 4회 해 가지고 4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이 진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책정을 한 건지 사실은 요새는 차량이라는 게 과거와 달리 유지비가 이런 고장이나 수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50만원씩 2대 4회 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이 한 2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내구연수도 오래 경과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 계산을 사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년수준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과다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그런 걸 좀 꼼꼼히 챙기셔서 저희들이 할 의무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음이라도 또 우리가 예산할 때 저희들도 또 이렇게 예산을 보고 또 가서 실질적으로 그게 잘 쓰였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떻든 꼼꼼히 좀 챙겨주시라고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규모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적정 액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저는 얘기하는 게 안전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를 해도 10번을 강조해도 그거는 저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5대보험, 5대보험 외에 다른 보험을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하고 있나요? 기간제근로자를 공원녹지과에서만 채용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어떤 타 과에서도 이런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마 강남구에서 한 90% 정도가 공원녹지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작업내용 그러니까 어떤 작업의 종류로 볼 때 도로변에서 하는 부서가 몇 개는 있긴 있지만 저희들이 도로고 기계장비를 쓰다 보니까 사고확률이 가장 많아서 저희들이 다른 구청 사례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동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채택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기간제근로자가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구 내 90%라고요? 저는 상당히 다른 부서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파악된 걸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산하의 공단, 재단 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단, 재단, 직영

김진홍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서도 5대보험 외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산재보험에서 거의 커버가 되는데요, 사회보장보험에서. 산재보험에서도 성형해 줘요. 필요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성형 얘기까지 하셨길래.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예초기를 하다가 연료통이 호수가 잘못돼서 전신화상을 입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갔다가 다행히 회복이 돼서 했는데 아까 산재에서 처리한 비용 말고도 2차 성형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형은 해 주지만 미용에 대한 성형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결국은 공무원들의 주머니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재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주머니에서 십시일반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해 주고 또 그분이 만족을 하지 못해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이 부분을 다른 구도 몇 개 구청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도입을 한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타 자치구 아니면 타 부서 이런 부분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또 573쪽을 같이 보면요 여기 보면 순 증가된 게 있어요. 여비,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전년도에는 전혀 잡혀있지 않았다가 올해 잡혀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분들이 출장을 어디를 가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김진홍위원

720만원이나 잡혔는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일부 12명인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배치가 돼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에 준하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직무경비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해서 각 파트별로 여기 아마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여기 62개소를 관리합니까? 어린이공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두 분이서 62개소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두 사람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아까 말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 작업을 뭐를 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작업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 체킹하고 그다음에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이분들이 직접 가서 보수를 하고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여기 공공요금납부 있잖아요. 마을마당 유지관리에 보면 공공요금납부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마을마당에도 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수도하고 전기료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관리하시는 공원 개수가 몇 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43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공원이 138개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대모산자연공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은 50개소 그다음에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안지연위원

잠시만요. 관리하시는 공원 개수가 늘었습니까? 새로 생긴 공원이 있습니까? 신규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올해 몇 개 늘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올해 몇 개 늘은 거에 대해선 제가 정확히 기억이, 2개랍니다.

안지연위원

2개 늘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안지연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안 올라온 거를 보면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공원 2개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2개에 비하면 인원도 많이 늘었고 동력장비, 차량 이런 기타 등등의 시설 관련해서도 많이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에서 일정부분이 인건비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지연위원

일정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이 인건비인 거 같은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인건비 증가분이 한 6% 정도 되는데요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큰 항목으로 보면. 거기서 청장님께서 올해 취임을 하시면서 우리 강남구 공원녹지 수준이 높지만 세계 글로벌 탑 도시보다 거기에 경쟁에 걸맞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다른 자치구하고는 비교할 거는 없다. 거기에 걸맞게 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지연위원

실적으로 그 관리하는 근로자 수가 늘은 데가 지금 대부분이 근린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근린공원 개수가 제가 알기로는 75개입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관리하시는 공원 개수는. 그것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늘었고요, 아무리 청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하지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시사항을 떠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비스 수준을 좀 더 높이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서 근로자 최대 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노동시간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늘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월 하던 것을 9개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퇴직금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봄에 우리가 공개채용을 해서 10개월 하던 것을 9개월로 단축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시간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수준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안지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근로자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변동된 사항의 근로자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몇 분씩 어떻게 어떤 사유로 늘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릴게요. 591쪽 한번 봐주세요. 가로녹지 소규모 정비에 폐기물처리 혼합폐기물 단가 13만원에 450톤 되어 있잖아요? 원래 13만원이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 전에는 9만8,000원 이었습니다. 작년도

안지연위원

9만8,000원에 200톤이었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폐기물을 하는 데가 한국건설자원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폐기물이든 그다음에 이런 혼합폐기물이든 이런 다양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정한 단가를 고시를 합니다. 고시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대한민국이 공통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단가가 오른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 양이 작년에 200에서 400톤으로 늘은 것은

안지연위원

450톤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450톤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서 1,5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우리가

안지연위원

아니요 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가가 13만원은 전체적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 주시고 450톤이 어떻게 생겨난 톤인지? 200톤에서 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업을 태풍이라든지 뭐 아니면 가뭄 이런 데서 가끔 나무들이 죽고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안지연위원

올해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안지연위원

폭염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폭염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올해 작업을 해보니까 본예산에서도 일정부분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2,940만원을 요구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양이 사실 그렇게 작업을 했어도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아까 말한 200톤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해서 양을, 물량을 좀 늘렸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것도 내용 있으시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이것도 같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593쪽 한번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찰용 전동킥보드 구매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존에는 순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순찰차가 원래는 공식적으로 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로 이관해서 차를 너무 광범위하다,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보수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직원 중에서 한 반은 여직원입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자기 고유업무가 각자 있다 보니까 순찰을 나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왔다갔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직원들이 좀 순찰을 오토바이는 불편한 것 같고

안지연위원

위험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여직원들이 킥보드로 해서 이것을 좀

안지연위원

원하시는 사항이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원활하게 순찰을 돌게끔 해달라는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예초기랑 574쪽에 보면 동력장비 해가지고 예초기 및 전정기 55만원에 2대 110만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95쪽에 전정기 구매 62만원에 6대, 단가가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55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62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00?

안지연위원

574쪽에 동력장비 예초기 거기에 55만원 단가 잡혀 있고요 595쪽에 62만원 6대 잡혀 있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좀 과는 전체적으로 통일했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는 예초기로 맞추고 하나는 전정기로 맞췄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은 조금 조정을

안지연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7쪽에 돌산근린공원 관련해서 먼저 지금 일몰제를 대비해서 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예산이 지금 79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전에 63억 캠핑장을 하고자 했다는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 투입이 안 된 것이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년도에 63억2,200만원 세운 것은 명시이월을 해가지고요 현재 1차로 7,940㎡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광심

김광심위원

네? 무슨 절차가 진행 중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보상, 보상절차. 그러니까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라는 절차를 해서 이 사업을 얼마를 해서 어떤 토지를 어떤 필지로 해서 이 사업 범위에서 포함해서 공원조성을 합니다. 해갖고 관보라든지 이런 데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몇 평이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이 7,940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7,940평이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번에 매입한 게 7,454평인가요? 79억으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79억으로 할, 지금 2만4,600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은 ㎡고 평수로는 7,454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평수로 얼추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7,940평을 지금 63억이라는 돈의 일부를 가지고 매입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79억을 투입해서 지금 7,454평 정도 매입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평수는 계산 안 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대략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매입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 맞는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이 토지의 어떤 활용, 캠핑장으로써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상을 좀 늦추면서 올해 그래도 일단 돌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이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축구장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축구장 얘기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되겠고요 63억으로 지금 공원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하고 지금 편성된 79억으로 또 공원부지를 매입하겠다 지금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돌산근린공원 조성계획 평지에 되어 있는 부분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별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원화해서 매입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7,940m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시하고 매칭되는 5대5 되는 부분은 2만4,600㎡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진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행을 명시이월로 된 것도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그런데 여기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서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매입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것 중에 몇 % 정도가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인지요? 전체 공원 부지는 몇 ㎡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거기 현재 공원 면적이 9만8,417㎡거든요. 그러면 3만2,000 정도 되면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산지형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매입할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은 그다음에 또 소유자들이 이 부분이 일몰제가 도래한다 해도 이 부분을 당장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개발 가능한 평지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개발 가능한 평지 부분으로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지금 전체 공원부지 면적에 3분의 1 정도 된다 이것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을 매입을 금년 내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 보상이지요, 내년까지.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까지 보상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 지금 예산 심의하는 79억 포함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3분의 1이고 내년에는 그럼 추가적으로 더 공원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는 부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것해서 3분의 1 면적 9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올 플러스 내년까지 해서 총 매입부지가 전체 공원부지에 3분의 1 정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평지부분.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부분은 어디든 상관없고 일단 면적을 봤을 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기준으로 봤을 때 3분의 1정도

광심

김광심위원

3분의 1이라는 말씀이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전체 공원부지의 3분의 1을 가지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공원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향후에 미보상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지요. 보상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토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견하고 의회의견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용역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가장 토지를 효율적으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원래 계획이 맞으면 원래 맞는 대로 그것은 향후에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 외에 다른 구민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할 수 있다, 약간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도시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에 한해서 겠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도시공원에 필요한 시설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치 가능한 시설로써의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 시설을 찾을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원조성과 맞물려서 그런 시설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도시공원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서 강남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치를 하겠다 이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원조성도 하면서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11쪽 봐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안전보건에 대해서 아마 처음으로 실시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한 27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혀 이런 보건안전에 관련해서 어떤 검사나 조사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죄송스럽게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간제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보건 쪽에 대해서 신경을 충분히 쓰지를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근로자들의 그런 처우개선 측면도 그렇고 이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다른 몇 개 구청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올해 예산을 1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우리 강남구의 일을 맡아서 하는 하나의 근로자인데 너무 방치된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이게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교육주기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마지막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쪽 613쪽인데요 자곡로 일대 가로녹지에서 띠녹지랑 중앙분리대 녹지 재정비를 들어간다 했는데 그 위치가 래미안힐즈에서 헌릉로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자곡사거리에서 래미안힐즈까지의 그 구간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왜 안 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자곡로 일대 가로녹지 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LH에서 2014년도에 저희 강남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몇 년간 씨름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네, 맞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못 받겠다, 강남구에서 강력히 버텼거든요. 공원시설도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래 LH가 시설이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그렇다고 거기도 특별법에 의해서 공원, 일단은 주택단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해당 기관에서 인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어서 2014년 1월에 인수를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나무 그 수준이 꽁지 빠진 닭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시는 주민들한테 이쪽 강남 도시 수준에 맞게끔 새롭게 리모델링해 주는 게 맞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금년도에 일부분 했고요 내년도에 래미안힐즈에서 헌릉로까지 나가면서 직선부분하고 T자로 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별도로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곡사거리부터, 자곡사거리에서 래미안힐즈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중안분리대가 잡초로 우거져 있거든요, 전혀 정비가 안 이루어진 상태인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도 할 것입니다, 같이.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포함하실 것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내용에는 안 들어 있어서 그것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자곡사거리부터 그 사업을 좀 연장해서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하고 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맞는지 부분을 확인하고 또 필요하면 추가로 이렇게 하여튼 위치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35쪽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이요. 2018년도에 1단계 조성을 하셨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조성된 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사업은 시설공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토지보상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일대 일원동 240, 청솔빌리지 뒤편입니다.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랑논 형태를 가급적 유지하면서 풍광을 살려서 야생화원을 조성하자 그런 취지로 했고요 총 면적은 1만2,000㎡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200m, 7억2,000 정도해서 시비로 해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진행 중인데 사업내용은 거기 초화원에서 초화원이 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맞이 마당, 화장실 그다음에

상애

이상애위원

그것은 1단계만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2단계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거기를 강남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하시겠다. 숲속의 랜드마크를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이 피는 야생화원 조성이에요. 그렇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해서 대모산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운동기구 설치, 수목식재 그 야생화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목이 57만원짜리가 300주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의자 이런 것들이 숲속의 야생화원 조성하는데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 설치 부분은 조금 그런 컨셉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화를 심는데 57만원짜리 300주를 심는 건 야생화를 조성하는 거 하고 맞지 않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한눈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단식 밭이다 보니까 한눈에 모든 게 다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조경에서는 적정한 차폐와 열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다 보이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은 나무 뒤에 뭔가 숨긴 듯한 그런 연출을 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풍광이 연출되도록 나무를 심어서 적절하게 다른 풍광이 보이게끔 하다 보니까 나무는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검토를 해서 정말 야생화원으로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638쪽 숲 해설가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숲 해설가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죠? 일단 자격이 있다고 하고 해설가를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숲 해설가를 공모를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해가지고 자치구 별로 2명씩 내려 보내줘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실비 6만원씩을 지출했는데 이게 18년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19년부터는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해서 이 부분은 산림복지 전문업이라는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 용역을 주는 쪽으로.

상애

이상애위원

민간위탁 용역을 주시는데 숲 해설하고 숲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9개월 동안 하는데 국비가 들든 시비가 들든 구비가 들든 지금 그분에게 드리는 돈이 3,000만원이에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9개월 동안 3,000만원이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근거로 이 3,000만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3,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물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겠지만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강사료를 지급을 하시는데 한 번에 6만원씩 500회예요. 그렇죠? 500회 해서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가는지 아십니까? 매일 가도 남아요. 55일이에요. 50 며칠이 나오거든요? 9개월 동안 500회를 가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팀이 여러 개 오면 각 해설가들이 A, B, C, D 해서 몇 명이서 숲 해설가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그룹을 끌어가면서 숲에 대한 해설, 나무에 대한 해설을 하든 동물에 대한 해설을 하든 곤충에 대한 해설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1회씩 해서 몇 명 그룹이 있어서 하루에도 5, 6개 그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횟수가 500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것은 그럼 숲 해설가는 1명이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몇 명이 하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현재 대모산에 5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3,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제가 다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담장 허물기 해서 펜스를 없애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전 공원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서도 각 공원마다 펜스가 다 설치, 교체가 돼 있거든요? 거기 구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원에 펜스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소통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물리적인 경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어보자 해서 조사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펜스가 있는 공원이 저희들이 143개 공원 중에서 실제 32개가 있습니다. 32개가 있는데 이게 펜스가 옹벽 그러니까 절개지 위에 꼭 안전을 위해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빼고 나서 보니까 펜스 없이도 어떻게 보면 나무라든지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14개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 공원을 열고 있습니다. 개포, 도산, 늘푸른, 반달로 해서 4개 공원을 하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4개 공원은 어떤 유지관리나 다른 개보수가 필요한 공원은 아닌가요? 딱 그 공원은 펜스만 없애면 괜찮은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완벽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경계를 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펜스를 헐어놓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공원이 정비를 하는 게 좋겠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공원하고의 어떤

이향숙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면 모든 사업마다 펜스가 설치, 교체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일괄정비를 쫙 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펜스는 펜스만 딱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를 조금 이해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있고 재정비가 있어요. 지금 3개 공원을 하는 건가요? 553쪽에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전관리법에서 할 수 있는 공원이 60개소입니다. 그래서 매년 몇 개씩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세 공원이에요. 삼성 목련 어린이공원 외 2개니까 세 공원이에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전에 의해서 다시 재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보통 6년에서 10년 주기로 리모델링이 되고 있거든요? 안전관리법 기준에도 합격 돼야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이 노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매년 몇 개씩 한 3개소, 4개소씩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건 좋은데 보면 안전한 어린이공원이 있고 571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있고 또 한 군데 보니까 어린이가 세 군데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함께 용역을 주든지, 제가 어린이공원을 비용 이런 거는 잘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뭔가 한쪽에 다 몰아서 일제 정비를 해서 거기 필요한 거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목록을 하지 굳이 이렇게 사업 사업별로 해가지고 인건비 따로 용역 따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싶어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거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 재정비죠? 재정비 부분이 한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소규모정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에서 10년 주기로 해서 안전관리법 기준이라든가 너무 시설 전체가 노후 돼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소규모정비는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노후, 부식된 부분이 발견된다든지 긴급 보수공사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하는 거고요. 유지관리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청소하고 화장실 같은 데 용품들 교체하고 이런 휴지라든지 수목정비.

이향숙위원

그래서 분야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573쪽 밑에 지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해서 보수가 다 나가는데, 537쪽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유지관리위탁금이 또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573쪽에 맨 밑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위탁금.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겁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내에 지금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린이들 놀이지도라든지 아니면 공원 내 청소, 노인분들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소속감도 갖고 참여의식을 주기 위해서 청소라든지 어린이지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동을 하면 그 노인정에 52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출장 간다던데 출장은 어디로 가세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출장 여비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제가 봤거든요? 출장을 어디로 가는데 2만원 비용이 드는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수십 개이지 않습니까? 두 분이 전체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동에 있다가 도곡동도 갈 수 있고 일원동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에 많은 거리를 버스를 이용하든, 택시를 이용하든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 하루 실비가 2만원입니다. 여비가.

이향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0쪽 보면 대모산 자락길 무장애나눔길 조성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그 설계를 할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참석시켜서 무장애나눔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첫째 우리 구청의 의사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형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락길 무장애나눔길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시민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남녀노소 그다음에 장애인, 비장애인 떠나서 모든 분들이 이용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장애인들, 그러니까 신체적인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이 분들 그러니까 의견을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형대위원

일원동 산52-14번지 일대가 어디쯤을 말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일원동 저희들 길 예상루트는 사전에 한번 검색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어디가 좋을까를 한번 산을 걸어봤거든요? 그래서 한솔공원에서 청솔빌리지로 산자락을 도는 길인데 그 사이에 아마 대모산 야생화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자락길을 걸으면서 야생화원도 감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가능하신 분들은 야생화원을 탐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게 예산이 5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목재 데크로 계단이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즘 아침이슬에 양재천이나 양재천 계단을 걸어보면 사실은 상당히 다리가 정상적인 사람도 아주 건강한 사람도 미끄럽고 때로는 워킹화나 등산화를 아니고 일반 구두로 신어서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은 상당히 넘어질 확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무장애나눔길을 해놓고 거기 산책을 하다가 노약자들이나 이렇게 넘어지면 구청의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슬로프가 8%입니다. 그러니까 100m 갔을 때 8m의 경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평지에 가까운 상태로 레벨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슬 같은 데에서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재를 저희들이 논슬립, 그러니까 요철이 있는 그런 부분을 쓸 예정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왜냐하면 언제 한번 아침 새벽이나 이렇게 이슬에 한번 걸어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아마 제 말에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무장애나눔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길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신 바를 잘 고려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고 설계 시공단계에서도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돌산근린공원 조성 신규사업 관련해서 김광심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토지 소유주들과 다 조율이 됐습니까? 토지보상비인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토지 소유는 필지가 몇 필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이 한 필지가 있고요 대부분이 SK 나머지는 단독 개인 필지고 그다음에 SK해운이 주 토지소유자입니다.

이재진위원

SK해운에서 먼저 기사를 12월 18일자인가, 10월 18일인가, 토지보상을 받는다는 기사가 먼저 나와서 자칫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토지보상의 부분이 토지 소유주들이 수용을 했다라고 하면 법률자문료 라든가 이런 게 없겠지만 없어도 되겠지만, 법률자문료라든가 수용을 했을 때 불복을 하면 어차피 또 소송을 가야하는 그런 2차적인 부분들이 예산편성이 안 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혹의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SK해운에서 먼저 언론발표를 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이재진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지 일몰제 관련해서 우리 강남의 돌산공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혜에 대한 이런 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용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분들이 불복했을 때 수용재결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토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사실 감정평가금액을 따지는 거거든요. 토지가 100원인데 소유자는 100원 받고 나는 이거 못 팔겠다

이재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고려가 안될 것 같고 특히 돌산공원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조성을 하지 않으면 7월 1일자로 공원에서 자동해지 되지 않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챙겨 봐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겠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까지는 다 토지보상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549쪽입니다. 도성근린공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공사비만 있어요. 학교와 협의라든가 학교 학부모회라든가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서 거기가 대기공간이든 공원이든 하려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그 부분이 없어도 공원녹지과 자체예산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님께서 잘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도성근린공원 이 정비는 사실 바로 옆에 있는 도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면 학교 정문 앞에가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가 4차선 도로인데 저학년들, 학부모들 하고 학생들이 같이 몰려나오면 그 앞에가 교통 혼잡도 예상되고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일부분을 좀 광장으로 만들어서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조우를 하고 집에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공간을 넓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입구광장 조성이라든가 시설물 정비하는데 있어서 학교하고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용역단계에서 그거는 학교에서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개최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양재천 이남과 양재천 이북에 예산편성에 불균형이 있습니다. 물론 양재천 이북에는 공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녹지를 더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미세먼지 예방이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양재천 이남보다는 양재천 이북에 더 힘써주시고, 우리 국장님 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압구정동 벨트에 신사동부터 청담동에 이르는 벨트에 한강고수부지로 나갈 수 있는 육관문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자연과 더 친하게 지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남하고 이북 간에 예산편성에 편차가 심하다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분석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쪽 이남 쪽에는 LH라든지 신규한 데는 시설이 엉망인 부분이 많아서 세곡천하고 그다음에 띠 녹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기존 공원에 그러니까 아까 이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제 관리자 분들을 충원해서 좀 더 세밀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나지 노출지 식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원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우리가 속히 말하면 가성비를 높이자, 공원 제대로 돼 있구나, 정원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를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릴 텐데, 정확히 시간이 벌써 1시간15분이 지났는데 오전에 한 과를 더 진행을 해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도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도 답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도성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거를 정비를 해 주신다니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산출내역에서 보면 종합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이게 1개에 6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종합안내판은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평면배치도가 들어가서 보통 2에 1m 크기 정도 되거든요? 나무로 조성하는 건데

김세준위원

그런데 종합안내판이 다른 뒤에도 다른 곳에도 설치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선 15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6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안내판 설치하기가 이렇게 비싸가지고 겁나서 설치하겠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폐기물처리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조그만 공원에서 93톤이나 나올 게 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런데 추정한 거 치고는 좀 많이 추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어머님들이 대기하고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중간에 방학기간도 있을 것이고 물론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93톤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토사가 보통 2.3톤이고 콘크리트가 2.6톤입니다. ㎡당. 그렇게 보면 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를 뭐가 있는지 부분을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설계를 해서 시행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진계획에 보면 1월달부터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가는데 공사 착공이 5월달이에요. 5월달인데 이거 그때 한참 아이들 등하교하고 그런 시기인데 방학 동안에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안전부분을 생각해서 좀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는, 빨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계를 지금 예산이 확정돼서 겨울에 하긴 토목공사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튼 안전에 문제가 되는지 봐서 공사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등하교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이 있으면 민원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아이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 질의인데요.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하고, 그러니까 545쪽하고 561쪽 근린공원 내에 노후시설 정비인데 이거 안에 편성목록을 보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농구장 포장이라든지 산책로 정비, 배수로 정비 똑같은 목록이 너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따로 어차피 근린공원인데, 둘 다 근린공원정비인데 똑같은 항목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다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세준위원

545쪽 하고요 561쪽.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568쪽

김세준위원

545하고 561.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아까도 어린이공원 하고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는 근린공원도 조성이 30명씩 되다 보니까 시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이고요 소규모 정비는 우리가 예상을

김세준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똑같은 목록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어차피 소규모 정비든 노후시설 정비든 둘 중에 한 곳에다만 넣어서 통으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걸 항목을 나눠서 해야 되는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의 예산서가 옛날부터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이런 조금 뭐랄까 디테일하게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만약에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똑같은 공원에서 전년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부분 보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사업성격은 그런 부분은 이해를

김세준위원

지금 그럼 근린공원이 몇 개인데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이 조성된 게 50개소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50개소요? 그런데 도산근린공원 등 75개소는 뭐죠?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찾아뵙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38쪽 산림서비스 증진 숲해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숲해설 자원의 모니터링 코스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코스 개발은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개발할 예정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숲해설가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거기 자기네 특화된 코스 그러니까 위탁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럼 지방에 보통 보면 문화재나 생태공원 같은 데는 버스로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단체로 설명도 많이 듣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해 보셨습니까? 전년도 재작년도에는 어떻게 이 경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확정된 인원을 보내주지만 저희들이 대모산 자연학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유치원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숲해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19년부터는 업체가 전담으로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제 생각에는 해설사보다 군데군데 안내표시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꼭 해설까지 고용해 가지고 과연 단체로 와서 해설 들을만한 코스인지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다. 이렇게 해설판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사실 숲해설이란 거는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별칭이라든지 유래 그다음에 특정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거기에 또 다양한 스토리텔링들이 있습니다. 숲해설가들이 심신을 치유하는 부분들, 사람의 감성을 만져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특히 유치원 학생들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의외로 호응이 좋습니다, 사실은.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리고 모니터링 했을 때라도 혹시 해설사가 주요 나무라든가 거기에서 설명할 걸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나요? 몇 가지 정도를 설명할 건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건 공개입찰을 해야 돼서 앞으로 내년도 것은 어렵고 현재 운영하는 것, 현재 우리 숲해설가들이 하는 프로그램의 형태 그런 시나리오라든지 프로그램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8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은행나무 식재가 80만원 곱하기 40주 해가지고 됐는데 은행나무가 지금 현재 가로수에 은행나무는 관리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열매가 많이 떨어지면 주위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한데 은행나무를 식재할 필요가 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는 특히 가을에 열매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이걸 왜 또 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변에 보면 수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어느 노선은 무슨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승인을 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기존에 있는 노선은 은행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말라죽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숫나무로 그러니까 암수가 있거든요, 은행나무는. 은행이 달리는 나무가 있고 안 달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숫나무 달리지 않는 나무로 해서 없어진 부분을 교체 식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지금 기존에 있던 나무도 말씀대로 숫나무, 암나무 잘 구분해서 심었으면 은행열매로 인한 그런 비용이라든가 민원이 적을 텐데 그거 수종 좀 암수 잘 구분해서 식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이고요. 지금 추가 질의하실 분이 다섯 분이 계신데 지금 시간이 벌써

김진홍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잠깐만이요. 한시간 반이 지났는데 한 과를 더 해야 되니까 다섯 분이 하시는데 좀 간단간단하고 답도 집행부도 간단간단하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마음이 급하네요. 여기 전체 도시환경국의 전체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55%가 증가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공원녹지과는 이게 지금 몇 %가, 60 몇 %가 됐지요? 이렇게 증가가 된 원인은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이 많아서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순증, 신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 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신규사업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지만 제가 언뜻 이래 봐도 신규사업을 보면 순증이 300%, 국내여비, 직무수행비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는 전혀 잡혀있지 않다가 올해 새로 잡힌 거예요, 항목이. 그렇고 이거 제가 대략 보더라도 같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보수 이런 걸 보면 퇴직금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여기 예산에 보면. 여기 마을마당이나 가로수 띠녹지 이런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 부분이 없어요, 다른 부분은 또 퇴직금이 다 잡혀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국내여비 증가 그다음에 퇴직금 부분은 우리 시간선택제에 대한 부분이고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진홍위원

여기는 자료에는 같은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는데 퇴직금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홍위원

기간근로자 보수, 여기 봅시다. 마을마당 한번 볼까? 한번 보세요. 저는 아까 대략 봤는데 거기도 보면 기간제근로자라고 돼 있어요, 인건비가. 그런데 퇴직금이 없는 부분이 제가 언뜻 봐도 두 군데가 있고 또 대부분 또 있고 이런 부분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퇴직금이 전체가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여기다 퇴직금 잡아놓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까 그 부분은 시간선택제 분들에 대해서는 여비라든지 퇴직금이 반영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록을 시간선택제라고 해야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나중에 여기 보면 퇴직금이, 따로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까? 됐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굴삭기 하루에 몇 톤짜리 쓰는데 70만원씩이나 책정이 됐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굴삭기가 70만원 정도면 1.0 정도

진경

복진경위원

타이어요, 우리가 보면 50만원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이게 50만원이면 쓸 수 있는 걸 70만원으로 책정한 거에 대해서 확인이야 지금 당장 이따 내가 확인해서 드리는데 이것이 좀 많이 책정됐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많이 책정된 것은 조금 줄여야 됩니다. 이게 체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타이어로 가는 건 보통 50만원이면 다 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아마 견적을 받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건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48쪽 생태하천 체험프로그램이요. 거기 방문자센터 안 가 보셨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자주 가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자주 가 보시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거기가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재계약을 했는지 아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공개채용 했는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올해 근무를 하고 내년도에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그 이전에 계속 해 오시던 분이 했습니까?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계속하는 분도 있고 바뀌는 분도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계속 하는 분은 몇 년을 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최장 몇 년까지 했는지는 그건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가 매년 채용할 때 그 채용기준에 가장 적합한 분들 뽑다 보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그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649쪽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4일을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1.5배를 주는데 그것만 500만원이에요, 9개월 동안. 이게 휴일에 매일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몇 쪽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649쪽입니다. 아무튼 휴일에 매일 나온다고 이걸 해 놨어요. 이분은 휴일이 없나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잘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프로그램 지금 부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2018년도 프로그램 현황 있지요? 4개에 대해서. 그다음에 방문자가 얼마나 방문을 했는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내역 세부내역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재천 홍보 제작안내책자 세부내역으로 주시고요 공과금 제세 세부내역을 주시는데 시간을 끌지 마시고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실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돌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조금 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2017년도에 제가 그때 예결특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도 그 사업면적이 2만4,600㎡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면적이 똑같거든요. 2만4,600㎡예요. 그럼 아까 제가 김광심위원 질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전체 총면적의 9만8,417㎡의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3분의 1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50%입니다. 50% 인데 제가 2017년도에 그때 예산 올라왔을 때하고 지금 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를 느끼는데 한 가지는 면적이 똑같다는 게 과연 똑같은 건지, 거의 반입니다. 9만8,417의 반이고 또 토지 매입비도 그때 당시에 계상될 때는 2017년도에 우리가 실시설계 기본설계까지 합해서 63억2,2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토지 매입비는 60억3,100여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계획이 뭐냐면 2017년도에 그렇게 올라오고 2018년도에 토지 매입비가 34억9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2018년도에 안 올라오고 2019년도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그때 계상했던 34억하고 지금 39억5,800여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게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산정기준이 5억 정도가 차액이 나거든요. 차이가 나고 지금 토지 548쪽에 토지 매입 계산을 보면 거기 땅 면적에다 3.0을 곱한 이유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하여튼 원래 우리가 계산했던 예측했던 34억보다 5억원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산출내역 548쪽에 보면 토지 매입 산출비가 3.0을 택하는 이유는 공시지가부터 3배 정도가 실제 감정평가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 18이 바뀌어서 보상되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아까 말한 공시지가가 변동돼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당초 사업계획에서 17년도하고 18년도 바뀌어서 18년도 19년도에 된다고 말씀드릴 수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면적이 그때도 2만4,600㎡였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지금도 또 2만4,600㎡잖아요, 지금 올해 사업규모가. 그 당시에도 사업규모가 2만4,600㎡에 대한 토지가가 6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그 2개 더하면 4만9,200㎡가 돼요. 그러면 총 우리가 면적 9만8,417㎡의 거의 반이 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바로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재민위원

바로인데 그거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 면적이 그때 하고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 금액차이는 상당히 나는데 일단 면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면적이. 이게 지금 필지별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번지 몇 번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1단계, 2단계를 지금 현재는 2단계, 1단계로 거꾸로 보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거꾸로 갔든 바로 갔든 면적이 똑같으냐 이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면적이 똑같으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지요. 3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9만8,417㎡고 2개 똑같으면 지금 그게 49.9%가 되거든요. 그러면 총면적의 반 아니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1, 2단계를 합쳐서 3만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부분을 우선해서 7,940 그다음에 19년도에 2만4,600 하면 3만2,540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사업계획서 낼 때 사업면적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내야지 이번에 낸 거나 어떻게 사업계획서 낼 때는 똑같이 그렇게 해 놓고 그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견적을 어떻게 보상하는지 단계를 넣어줬으면 더욱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단계보다 일단 면적이 제일 간단하잖아요. 사업비하고 면적인데 면적이 2017년도도 2만4,600㎡로 나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면적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알아들으신 거지요?

이재민위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던 결과물하고 서울시 보조금 관련해서 공문 받은 거하고 그거를 오늘 중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651쪽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자료 받겠습니다. 기존에 시설물 설치현황이랑 거기에는 인공시설물 포함입니다. 설치현황에 대해서 위치랑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보면 화장실, 전망쉼터 조성, 음수대 설치 등 해가지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료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문화체육과에서 에어돔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안지연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얘기가 오고 갔는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에어돔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 주택가에는 소음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정규모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프라이버시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된 공간, 외진 공간들을 넓게 개방지면서 조금 그런 주택가 이면된 공간을 찾아야

안지연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건 그쪽에서 섭외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는 구두적으로 그런 내용만인 거고 공문으로 오고 간 디테일한 내용은 없는 거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에어돔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은 공원에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를 해 오면 우리가 적합한지를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 해 주는 걸로 정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게 공문으로 정확하게 오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별로. 그렇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냥 구두로만 한 번 왔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공문이라든지 이런 업무협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계속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생태하천 체험프로그램에서 기간근로자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생태코디네이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 산출내역이 생태코디네이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4,906만원보다 4,389만원이 증가한 5억9,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2,200만원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용 1,000만원 증액 그리고 신규 사업인 명예도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비용 6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계속사업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진홍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명주소의 불편함, 그다음에 구청장의 재량 하에서 또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예산에 넣어서요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꼭 그걸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셨고 기억하시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0쪽 보면요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장조사 모바일 통신비가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그 이면도로 그 밑에 시설비에서 보행자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그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그거하고 660쪽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전에 없던 생활임금보전수당이 지금 신규가 올라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장조사 모바일 통신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1대 편성해 놓고 올해는 2대로 증가를 시켰는데 사실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들이 현장조사를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통화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통신비 차원에서 이거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모바일 값이라 이런 거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통신비입니다.

이재민위원

통신비. 그런데 그거 한 달에 3만5,000원씩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2대씩 해서 1년치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거 안 해 줬었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는 1대만 편성했는데 올해는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대로 올리고 그거에 대한 편성 예산입니다.

이재민위원

작년에는 1대도 없었는데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기본경비에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1대를. 그런데 이번에 예산항목이 도로명주소 관련 예산으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시설비 이번에 시설 및 부대비 증가요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는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전봇대 같은 데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 2m정도 되다 보니까 훼손율이 너무 높았는데 그런 경우는 재활용해서 다시 펴서 사용하고 이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런 경우는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정비비예요? 이게. 20만원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거 350개 개수도 늘어난 거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개수도 그것도 하고 기존에 보통은 다 훼손이 되면 다시 재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전면조사해서 보기에 미관상 나쁜 건 도로명판은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개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이재민위원

교체한다고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다음에 생활임금보전수당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저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이런 수당을 줘야 된다고 해서 위에서 기획예산과 쪽에서 내려와서 편성하라고 해서 한 예산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런데 기간근로제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도 공원녹지과 봤는데 생활임금보전수당이 지금 다른 데는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건 알았고요. 그러면 662쪽 명예도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로 해서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 명예도로가 지금 4개가 아셈길, 무역대로, 청담문화거리, 국기원길이라는데 아셈길 거기 위치가 어디 인지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네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4개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면, 아셈길에 대해

이재민위원

아셈길은 아셈로에 있는 거기다 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셈길은 테헤란로에서 무역대로 삼성역사거리에서 코엑스사거리 말고 바로 앞에, 잠깐만 제가 위치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아셈로가 지금 공항터미널 그 길을 아셈로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아셈길이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라고 하면 현재 아셈로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데인데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테헤란로에서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재민위원

알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 앞에 그 부분 그 도로입니다. 테헤란로부터 그 구간만

이재민위원

테헤란로에서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테헤란로에서 삼성역사거리 왼쪽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진입로가 시점이고 그 끝에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가 종점입니다. 그 구간이 사실은 2000년 3월달에 아셈회의를 여기 코엑스에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념으로 앞에 길을 아셈길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아셈로가 있거든요, 아셈로가. 현대백화점하고 공항터미널하고 그쪽을 그 길을 아셈로라고 하거든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처음 듣는

이재민위원

지금 도로명이 그게 아셈로예요, 거기가.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 부분은 아셈 개최와 관련해서

이재민위원

그래요? 테헤란로에서. 그럼 무역대로는 어디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무역대로는 삼성역사거리에서 봉은사역사거리까지가 무역대로입니다.

이재민위원

삼성역에, 그럼 이번에 영동대로 통합하는 공간 그 길이 그 길이네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영동대로 구간입니다. 일부구간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거기 맞아. 청담문화거리하고 국기원길도 어딘가 위치 좀 설명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청담문화거리는 이게 청담역에서 갤러리아백화점까지가 구간이고요. 국기원길은 테헤란로에서 국기원 입구까지가 국기원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지주식으로 하는데요 시점이나 종점 양쪽, 한쪽에다가 지주식으로 한 40에서 160㎝ 높이로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거기다 도로명과 법정도로명 부여 유래나 시·종점구간 같은 거를 설명해서 일반인들이 왔을 때 명예도로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표지를 지금 우리가 테헤란로라고 하는 데도 모양이 있잖아요, 테헤란로라고 쓴 글에. 하듯이 이런 게 올라오면 모형을 아마 어느 정도 디자인이 계획이 되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모형을 우리한테 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럼 제가 지금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왔는데 좀 보여드릴까요?

이재민위원

미리 좀 깔아주셨으면 참고가 되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오히려 잘못된 디자인이나 그야말로 품격 있는 강남에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또 없는 이만 못한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모형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잠깐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위원님들이 이거 사실 예산심사하면 그런 거는 실물은 좀 보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이재민위원

그러면 깔아주시고요. 저는 이만 질의할게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명예도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 5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11조5를 보면 명예도로의 사용기간이 5년이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5년입니다.

이재진위원

5년이 됐는데 지금 명예도로 부여한 지가 2013년도하고 2017년도인데 아셈길과 무역대로, 청담문화거리, 국기원길이 언제 부여됐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만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2013년도나 2017년도인데 그러면 5년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시 또 물론 심의를 거쳐서 1개월 전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재민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셈로에 아셈길이에요. 그게 별도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명예도로명의 부여는 기업유치나 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의 거리에서 기업유치가 얼마 된 것인지도 자료도 없고 또 국제교류는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별도로 명예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오히려 미관만 해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로명 처음에 지정하는 근거는 기업유치나 국제교류 등만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것보다도 2000년 3월 아셈회의 개최기념으로 저희들이 지정한 거고요 사실은 이게 2008년 9월에 첫 번째 지정하고 2회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경우는 5년 단위로 다시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는데요 사실 위원회에서는 더 연장을 하자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지금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았어야 될 것인데요 허가를 받으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다는 거는

이재진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광고물 도로표지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과에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표지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디자인이 결정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리버사이드길은 조형물이 돌로 돼 있고 가로수길이 그런 식으로 약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명예도로명 표지판을 수집해서

이재진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디자인을 했다고 보면 되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 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과에 디자인위원회 도로에 표시를 하려면 디자인위원회 심의정도는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사업이 시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 디자인이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도 한번 팀에 의뢰해 보고 심의상 꼭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이게 계속사업인 거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하셨을 텐데 초등학생 도로명주소 엽서 보내기 행사가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그동안 해 왔으며 그동안 어떤 효과를 가져 오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 관련해서 엽서 보내기는 저희들이 초등생들은 아직 도로명주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초등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엽서제작은 강남우체국에다가 제작비용하고 우편 통신비를 같이 해서 한 450원 정도해서 바로 제작을 해서 또 가정의 달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나 이럴 때 학교에다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쓰고 엽서를 보내고 그대신 받는 주소나 보내는 주소를 도로명으로 해서 도로명이 이런 거라는 거를 홍보하고 또 효과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면 이게 기간제근로자, 660쪽에 인건비 속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2명이었나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1명이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왜 늘었죠? 그러면.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이게 기간제근로자 1명을 증원한 사유는 2009년도에는 옥외 승강기나 육교, 시내버스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물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직원을 1∼2명 증원해서 사실 하라고 했었는데 직원 충원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1명 이렇게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하는 것은 장소는 똑같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강남구 전체적으로 그런 사물주소를 조사를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곳에다가 다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이향숙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661쪽에 시설비 있죠? 거기에 차량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밑에도 보행자용도 따로 있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차량용 도로명판은 차가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도로명 명판이고요 보행자는 이면도로나 교차로 같은 데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도로명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 집 옆에 붙어있는 옛날에 명패 붙어있듯이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차량용 도로명주소는 사거리에 붙이나?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현수식으로. 가면 전봇대 같은 데 높은 데 한 5m정도에다가 현수식으로 매달려 있는 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것도 이면도로네요. 그렇죠? 주로.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면도로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 곳이라면 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충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느 구에 몇 개 정도 배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어느 지역까지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해서 또 훼손이 있거나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지역까지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11.9%가 증감이 돼 있어서 기존에 있는데 플러스를 60개 더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면서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 계속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데는 유지관리하고 추가로 설치된 부분이나 훼손이 있는 부분만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대략 60개를 잡았다. 그런 말씀이네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350개는 이면도로 집 옆에다 붙이는 거.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보행자용으로 좀 낮게 달은 거고요. 차량용은 높게 해서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전수조사해서 구체적인 어디어디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정확한 개수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도 길 찾기 힘들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보니까 힘든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는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도로명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 방법에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동을 기점으로 하면 사실 삼성동 북, 남, 남북 이렇게 해 가지고 갈려서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동도 표시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세부적인 거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대치동 같은 데도 역삼로가 있고 삼성로가 있으면 거기 다른 사람들은 삼성동인지 알고 역삼동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구역을 확정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제안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삼성북1로, 삼성남1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셈 같은 경우도요 삼성남1로 남아셈길 이렇게 해야 그 동인지 압니다. 사실은 이건 제안드리는 거니까 좋은 제안 같으면 받아주시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삼성동이라는 어떤 구역이 표시가 되는 거지 이 강남이 동이라는 도로명 때문에 동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게 새로 정말 잘못된 도로명이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 하려면 그런 표시가 돼야 그 동이 어떤 경계선을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그전에 국민 불편사항으로도 계속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행부에다 계속 질의를 하고 이런 경우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 안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면 또 도로명주소의 기본취지도 있고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기본취지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는 계속 꾸준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행정감사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별도 안내물을 각 부서하고 동에다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내가 판교 같은 데도 서판교, 동판교 이럽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셈하면 어느 동에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1남 아셈길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표기를 하면 삼성동에 있구나 이렇게 표시가 와 닿는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 아셈길이면 강남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코엑스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하면서 불편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안 쓸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우리도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사항은 또 추가로 다시 한 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도로 안내표지판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명예도로는 홍보하면 할수록 혼선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조금 되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에는 6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차라리 지금 보면 도로명판 밑에 현수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만 지금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이 위원회 할 때도 더 혼란스럽지 않느냐. 차라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홍보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은 편하게 보니까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주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강남에 와서 아셈로라 하더라. 그거를 네비를 찾으려고 해도 네비도 안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우편물 주소로도 안 될 거라고요. 그랬을 때 말 그대로 명예도로명이다 보니 알면 알수록 혼선은 가중될 것이다. 이런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거 신규사업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할 때는 기존 명예도로명도 명시를 해 놓고 추가로 명예도로는 어떤 경우에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거기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안내표지판에도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혼선이, 좋은 사업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안내표지판을 단순하게 해선 안 될 것 같고 분명한 표기명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과 명예 말 그대로 외국인에게 뭔가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혼선이 오면 안 된다는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법정도로명과 명예도로명이 뭔지 거기다 명시를 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같이 병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로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올해 가만히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다 1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좀 과다하지 않은지 그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환경국 전체에 지금 적용되는 게 10만원으로 거의 일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7만원 정도를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만원으로 오르게 된 배경이 있는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201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준 안에 10만원으로 책정을 이번에 하게 돼 있었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번에 하라고 내려온 지시가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상당히 많은 오른 거네요. 7만원이었거든요, 대다수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조금 뭐 그렇게 일률적으로 오르게 했다니까 더 이상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과다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명예도로 안내표지판이요. 그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우리 역사 스토리를 만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이런 안내판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꼭 외국인보다도 저희 사실 강남구민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또 외국인이 와도 홍보를 하는 거고, 그 구간의 시점이나 종점에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 지역이 어디다 한다는 것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것도 교통과인가, 도로관리과인가?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잘 몰랐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도 좀 협의를 하고 심의가 필요하면 심의도 하고 또 어디다 설치하면 좋을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아까 복진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비를 차에서 치더라도 구주소, 신주소, 도로명주소 떠 가지고 정말 많이 헷갈려요. 저희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덜 헷갈리게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명입니다. 2019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8년 대비 8.9%가 증가된 127억6,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99억1,291만원 대비 3억9,648만원이 증가된 103억939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18억473만원 대비 6억5,104만원이 증가된 24억5,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방범용 CCTV요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얼마였고 이번에는 몇 대 신설하는 거지요? 지금 90개소인데 작년, 재작년 해서 이렇게 쭉 추이를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향후 어떤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표를 보시면 2015, 16, 17년도가 좀 많이 투자가 되었었고요 그다음 18년부터 19년까지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남구에 CCTV에 관한 민원이 해마다 200∼300건씩 폭주를 해서 그 3개년도에 많은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100곳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조금 줄여서 90개소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민원이 있는 곳은 다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플러스 예상지까지 설치하시는 것인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민원 전체를 커버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하고, 동사무소에 보면 동사무소 동영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동장님하고 그다음에 파출소장님 그다음에 직능단체장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를 집계를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90개가 이미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 예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내년도 예산을 잡아주시면 90개소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배분을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90개를 확정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추정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각 구청에서 민원 받아서 해결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배정을 해드리거든요.

이향숙위원

배정을 해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민원 대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편차를 약간 둬서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우선순위를 잡고 그다음에 예비순번까지 잡아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거든요. 예비순번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것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향숙위원

그러니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순번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 집 앞에 있는 분이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또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비순번까지 해서 각 동에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한쪽 민원만 들으면 안 되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89쪽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것 지금 교육은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방독면인가요? 혹시 동사무소나 이런 데 통해서 단체별로 하든지 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은 지역민방위대에 보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2016년도에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방독면은 100%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는 현재 보면 서울시 평균이 한 28% 정도 되고요 저희 강남구도 확보율이 26%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용 방독면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지금 아까도 보니까 혹시 방독면을 비치를 해놨는데 만약 필요시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방독면 보관장이 잠겨 있더라고. 그래서 문이 잠겨 있으면 비상시에 과연 그것을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개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우선 전에 보시면 직원들 할 때 그 당시에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각 사무실에는 캐비넷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방독면이 우리 긴급사항이 되면 지급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피통제나 상황전파요원을 우선순위로 해서 배치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폐기한 방독면은 보통 몇 년 정도마다 한 번씩 바꾸나요? 기간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10년이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693쪽 그늘막 디자인 조명 및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디자인의 어떤 선정방법이라든지 뭐 디테일한 내용이 없이 250만원에 40개소에 설치한다라고 그냥 금액만 설정이 돼서 나왔거든요. 자세한 사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늘막이 전국적으로 파급된 게 서초구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그늘막은 여름에 쓰고 보관을 할 때 포장으로 보관을 하지만 외곽에다가 조명을 넣어가지고 크리스마스트리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이 좋다는 반응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현재 전에 주요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것 같이 한 5개 정도 현재 디자인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안지연위원

지금 추진 중이신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거기서 5개 정도만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그런 디자인을 하나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안지연위원

디자인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주민들한테

안지연위원

주민들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일단 설치를 5개를 해서 그 중에서 좋다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면 그 수렴된 디자인을 가지고 내년도에 1억에 대해서 설치를 할

안지연위원

그 의견수렴 하려고 하시는 그 5개를 설치를 어디에다 두시고 의견수렴을 하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특허청사거리 하나 하고요 또 포스코, 포스코 지금 현재 오늘 오다보면 포스코 앞에 해마다 나무에다가 조명을 설치를 하거든요. 인기가 좋고 거기서 인증샷을 찍는데 그 건너편 쪽에 저희들이 하나를 설치하고요 그런 식으로 5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언제쯤 설치하시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12월 중까지는 설치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12월 중으로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 선정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두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의견수렴 기간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우선 선정이 끝나야 되고요 선정이 끝나면 각 동사무소에 한번

안지연위원

아니 의견수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치해 놓고 의견수렴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보통 뭐 일반 의견수렴하는 게 보통 1주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리고 여기 선정대상이 되면 40군데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40군데를 어디를? 어디 대충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40군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디자인이 다섯 군데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문을 거쳐서 하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설치 후보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40군데라고 확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40군데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40군데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250만원 정도인데요 디자인해서 설치하다 보면 약간의 가격에 편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조형물을 업그레이드 하다보면 약간 가격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40개가 꼭 픽스가 되지 않겠지만 그 어바우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 선정이 확정이 되는 시기는 언제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5개. 아니면 1억으로 예산

안지연위원

아니 40개, 40군데에 설치되는 그 위치선정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내년에 할 것입니다.

안지연위원

내년에?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것도 어떤 뭐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왜냐하면 이게

안지연위원

의견수렴을 하시고서 하시는 것인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게 여름이 지나고 겨울에 연말에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하는 것은 저희들이 5개하고 그다음에 새로 아트하는 것 그때 설명드린 것 해서 10개를 하고요 그에 선정된 것을 내년 겨울에 하는 것으로

안지연위원

이 위치선정도 어쨌든 의견수렴 들어가야 되겠네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주민들 의견수렴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25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7쪽 방범용 CCTV 성능개선에 대해서 678쪽 보면 우리가 이것이 지금 해마다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60대 교체했고 올해도 60대가 교체가 되는데 그 노후비상벨 단말기 교체가 그것이 굉장히 액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노후 비상벨 단말기가 그게 단가가 오른 것인지 지금 작년에 또 장소도 물론 늘은 것 같기는 하는데 그 단말기 교체 건하고 그다음에 노후 비상벨 센터연계라고 하는 게 이것이 지금 5,000만원 곱하기 1식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센터연계. 그리고 자가통신망 절체 복구 수리도 지금 이것도 굉장히 액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 3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봐서요 노후 비상벨 센터연계는 단말기 교체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112하고 119를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이 비상벨을 눌렀을 때 저희 센터와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구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센터연계는 비상벨 그다음에 관제센터, 강남, 수서경찰서, 강남소방서 해갖고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비상벨 단말기 교체는 현재 저희들이 1,323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날로그가 현재 남은 게 260개소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주셔서 아날로그 비상벨을 전체 디지털 비상벨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119, 112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통신망 절체 복구 수리는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자가망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망 설치가 됐고 CCTV가 되어 있는데 간혹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인해가지고 이 자가망이 이렇게 절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수비용으로써 잡혀 있는 게 60개소로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거기 자가통신망 구축해서 경찰 2관 21개소 해가지고 1억3,500이 지금 잡혀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고요 현재 경찰에서 강남경찰서 14회선이고요 수서경찰서 13회선을 CCTV에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CCTV관제센터 내에 강남서에서 두 분이 나오시고요 수서서에서 두 분이 나오셔서 네 분이 365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서하고 수서서에 연계되어 있는 그 CCTV를 통합관제를 하기 위해서 통신선을 연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노후 비상벨 그것은 260개만 이번에 교체를 하면 다 디지털 비상벨로 바뀌어진다 이 말인 거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아까 노후 비상벨은 지금 강남, 수서경찰서하고 강남소방서하고 그렇게 센터 다 같이 연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입니다. 먼저 672쪽 보겠습니다. CCTV 신규설치 중에서 도로굴착복구비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CCTV 공사비가 있는데 별도로 복구비를 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도로굴착복구비는 저희들이 도로관리과에 도로굴착 그것을 승인할 때 비용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CCTV 이게 그러니까 설치비용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공사업체에서 복구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개념으로 가야 되지 읺을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CCTV 지주, 함체, 암대 등 관련 자재 설치, 관제센터 연동 전체 비용이고요 이것은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암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둥을 설치하고 폴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암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고요 이 굴착은 별도로 복구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토리지 테라바이트(TB)를 또 360개를 사거든요. 360개면 굉장한 저장용량인데 작년에 테라바이트 스토리지를 샀던 지불한 비용 자료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출 좀 부탁할게요. 그게 67만원이 작년에도 했을 것 같은데 전산정보과 테라바이트 가격하고 우리 재난안전과 CCTV가격하고 달랐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한번 비교해볼 수 있도록 재무과 구매가격 한번 샘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는 66만7,850원으로 2테라바이트를 잡았었고요 올해는 67만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 구매단가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지연위원께서 693쪽에 그늘막 디자인 조명 및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연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그늘막을 설치를 해놓으면 재난안전과에서는 거기에 조명을 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적극적 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는 안전이 목적이지 디자인이나 도로 꾸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명을 표시하고 하면 운전자 시야 방해가 될 것이고 이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듣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대로 이 부분은 사실 뭐 양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변에서 인접 구에서 그것을 설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고 저희 강남구 주민들도 그런 바람을 주시는 그런 요청이 많았었고요 그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해서 보면 도로에 또 다른 조명시설물이 있음으로 해서 승용차 운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을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조명까지 된다고 하면 아마 허가사항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빛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적극적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82쪽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교재 제작비가 있거든요, 683쪽에. 그 8,000명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지요? 8,000명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교육을 이 예산가지고 그 예산이 편성이 사실 없었는데요 이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보니까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에 해 달라는 인원수가 8,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전체는 다 참석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8,000명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8,000명 좋은데, 관내 어린이집과 어린이들과 또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그 교재를 볼 수 있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데요 만든 걸 이상애 부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아이들이 이걸 보고 교육을 받냐는 거죠. 제작이 문제가 아니고 8,000개를 제작을 안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린이가 이걸 보고 교육을 받냐는 얘기죠? 유치원생하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게 주 타깃은 제가 알기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 아니고 주로 초등학교 위주인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초등학교가 8,000명이에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33개 학교 정도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8,000명이에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초, 중학교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 기준을 어린이 재난안전교실의 교재비를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수막이 4회가 게첩이 되는데 어디에다 게첩을 하실 생각이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보시면 현수막 잡혀있는 거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공연 홍보용이고요, 이게 저희들이 기간을 달리 해서 1년에 4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게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뮤지컬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하고 배너를 제작을 하시는데요 뮤지컬 공연비로 3,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주로 어디에서 공연을 하시고 해당 몇 명의 어린이가 참석을 하고 있는지요? 효과는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구민회관에서 하고요 연극, 뮤지컬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어린이 안전 그리고 교통 그리고 집안에서의 조그마한 안전사고까지 포함하는 이런 교육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교육인데요. 보통 350명 정도 해서 4회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주로 누가 참석을 했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다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희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1년에 10시간씩 안전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법에는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기회의 문제 때문에 많이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보조적인 입장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효과는 어떤 효과를 내신 것 같으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자체 설문조사하고 앞에 보면 스티커로 설문하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뮤지컬로 연극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의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350명이 정확히 참석을 했는지 명단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오시는 분 숫자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받고요. 거기에서 명수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그걸 보고나면 위탁업체에서 준비를 해서 조그마한 음료수나 이런 것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개수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전체를 개수를 맞추면 근 350명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최근 들어 뮤지컬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내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안전캠프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32개소인데 그러면 8개만 한 기준은 뭐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번갈아가면서 하고요.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8개소씩 운영을 하고 희망학교를 선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교육 교재비가 교재가 어떻게 어느 학생들한테로 교재가 갔고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뮤지컬 공연의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 했으며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이상애위원님 제출한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2쪽에 보면 자가통신망 구축이 90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 관제센터가 지금 자가통신망을 어디에다 90개를 구축한다는 내용인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현재 저희들이 자가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4개의 링에다가 그 한 링에 밑에 8개씩해서 32개의 하부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끝단위에서 선을 뽑아서 새로운 CCTV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이나. 그러면 그 링에서 뽑아서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광케이블을 뽑아서.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게 90개소입니다, 내년에. 거기 맞춰서 편성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망과 연계를 하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 자가망에 연계가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망 안에서 통신망 안에서 관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강남구청은 전산이 자가망이 돼 있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관제센터도 그 망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CCTV 설치된 것을 그 망으로 하나씩 다 구축을 해야 되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큰 링으로 된 4개의 망이 있고요 거기에 연계가 돼 있고 그 밑에 하부링으로 해서 3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CCTV나 새로운 디바이스를 달 때 그게 통신선을 따로 뽑아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링에서 뽑아갖고 연결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가망으로 흡수가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매번 CCTV 증설할 때마다 자가망을 하나씩 그거랑 1대1 대칭으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비상벨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게 망을 하나를 뽑으면 광케이블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CCTV 그다음에 디지털 비상벨 연결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비상벨은 비용 그 자체가 기기 값이고요 망 설치는 별도에 망 비용으로써 자가망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다 개수가 같이 세트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678쪽에 보면 방범용 CCTV는 27개소라고 되어 있고 아까 경찰서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위에 보면 자가통신망 절체를 60개 하고 구축을 27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절체를 해야 되고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안 되는가 봐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망통신 구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강남서에서 운영하는 14개소, 그다음에 수서서에서 운영하는 13개소를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자가통신망에 넣는 그런 사업이고요. 위에 보시면 자가통신망 절체 복구 수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예상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자가망을 운영하면서 절단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사고나 교통사고나 이럴 때 통신선이 절단되면 자가망이, 그걸 연결하는 비용을 별도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현재 60개소를 잡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상을 한 거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니고 예측을 해서 하는 거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 자가망을 별도로 구축되어 있나요? 우리 CCTV하고 방범용CCTV하고 자가망이 별개로 구축되어 있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새로 연결을 하면, 그러니까 CCTV를 만약에 하나를 학교 옆에 설치를 하면 거기에는 통신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큰 링에 있는 광케이블 자가망이 있고요 그 끝에서 선을 뽑아가지고 학교 옆까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공선으로 하든 아니면 땅을 파서 매립을 하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연결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새로 설치된 학교 옆에 CCTV가 자가망에 들어오고 그게 통신망을 통해서 저희 센터에서 관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범용 CCTV나 아니면 그냥 일반 CCTV나?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범용 CCTV는 그러니까 저희 자가망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다 통신을 같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릴게요. 5,000만원 미만 예산편성 사업 보니까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 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8,1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2,630만원으로 67.6%가 감편성이 돼 있네요. 사유가 뭐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지진체험 VR을 쓰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실시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지 않아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지연위원

감편성에 금액이 VR시스템 그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안지연위원

추가로 더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5,000만원 미만 사업인데요 지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품격 강남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월 4일날 하고 있는데요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이라고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단 그분들이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일 때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안지연위원

강남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요 저희 18개 재난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강남경찰서 그다음에 수서경찰서, 강남소방서, 한전 등등 해가지고 13개의 재난지정기관이 있습니다. 보조기관입니다. 그 부분들이 매년 재난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배부를 합니다. 그 비용이 한 600 얼마 정도 되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배포는 주민들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기관에서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그거는 저희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재난 및 안전사고대비 합동훈련 이것도 2개가 겹치는 사업 같은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국가적 사업으로 매년 5월경에 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도

안지연위원

의무사항인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재난 및 안전사고대비 합동훈련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재난 및 안전사고대비 합동훈련은 소방서하고 합동훈련을 할 때 소방서에서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훈련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어쨌든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고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대규모 저희들이 안전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런 훈련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죠. 그런데 사업들이 겹치는 부분도 사실 좀 보이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세수가 함부로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지적사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난안전과 669쪽부터 694쪽까지 있는데, 또 833쪽부터 837쪽까지도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서요 IP 비상벨 설치도 각 설치하는 장소마다 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 설치하는데 55만원인데 올해는 왜 86만원씩 가격이 30만원씩이나 상승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영상스토리지 증설은 그거는 해마다 그렇게 몇 백개씩 증설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는 저희들이 신규 설치 90대,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15대, 그다음에 성능개선을 하면 픽셀이 40만 화소 미만에서 200만 화소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스토리지를 확보를 해야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55만원이었고요 사실 85만원인데 저희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걸 하면서 실질적인 설치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설치하면서 묻어서 설치를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대수도 많고 새로 200m 그래서 별도로 30만원의 시설비를 설치비로 잡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85만원 속에는 설치비가 포함돼서 그렇다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설치비가 그럼 하나에 30만원씩인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영상스토리지 그게 단위가 다 다른 거 같은데 제가 TB를 뭐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에 대해서는 360TB 짜리가 있고 400TB 짜리가 있고 그런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면 메가바이트(MB)를 쓰고요 1024메가바이트가 1기가바이트(GB)고요 1024기가바이트가 1테라바이트(TB)입니다. 그래서 1테라바이트 정도가 되면 1.5테라바이트 정도가 뭐냐면 저희들이 200만 화소를 화상에 담아가지고 한 달 보관할 때 들어가는 비중이 1.5테라바이트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스토리지라는 게 물리적인 양이 있고요 또 그 안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게 높을수록 더 가격이 비싼 거 아닌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전체 테라바이트를 67만원에 맞춰서 편성을 했었고요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구매단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참고하고 그다음에 이재진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요 가격이 달라서 단위가 달라서 그런 건지, 그러면 그 자료도 저한테도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먼저 여기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를 자율적으로 재난을 방지하는 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율방대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고정 지급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왜 방재가 됐는지 그 부분이 평소에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슨 줄임말인지 자율적으로 재난을 방지하는 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그래서 제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도 방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재난과 안전 이런 걸로 변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평소에 제가 동네에도 보면 자율방재단 직능단체가 있고, 그렇죠? 차가 다니고 이러는데 왜 방재라 그럴까? 자율적으로 재난을 방재한다고 그러면 자율재방단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뜻일까 한 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여기 재난취약가구가 우리가 360가구라고 되어 있죠? 과장님. 여기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안전점검수수료로 5만8,000원 곱하기 360가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김진홍위원

360가구, 우리 관내에 360가구가 안전취약가구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걸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60가구는 어떻게 보면 5만8,000원에 맞춘 거고요 2,088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를 한 2,400만원 받았고 해마다 작년에도 4,500만원 가지고 구룡마을이나 재건마을 그다음에 취약가구에 전기에 대한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가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시설 개보수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그 전기 같은 걸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매년 초에 협약서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상을 하고 일부 나머지 가구 630가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가구가 360가구, 개포4동에 있는데 구룡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 달터마을 이렇게 그렇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실질 집행은 사실은 가구 수는 많이 확대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회계는 4% 증가되었어요, 예산액이. 특별회계가 36.1%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사실 많은 증가폭이 있었는데요 일전에 10월경에 저희들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저희 관제센터를 방문해 주셨을 때 보시면 앞에 LED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1년도에 관제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9년이 지나가지고 양쪽에 있는 LED DID상황판 교체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0대를 요청을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15대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증가폭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제가 보면 재난안전과에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운영 및 유지관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그렇게 두 가지로 편성을 한 거죠? 특별회계.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차단속이나 아니면 주차장의 공단에 위탁해서 받는 주차수입을 가지고요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불법 주차나 주차장 관련되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잡혀있고요 그 부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재난안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아까 잘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내용을, 680쪽.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재라는 의미가 저는 그냥 재난을 막는다는 방어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진홍위원님께서 방재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하셔서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가 첫 자율방재단을 만들 때 제가 강남구 자율방재단 부단장을 하고 이걸 저도 5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은요 우리가 재난, 재해 났을 때 우리가 가서 복구에 참여하는 그런 자율방재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세곡동 같은 데 수해 입었을 때 우리가 가서 저녁이든, 여기 보니까 사실 횟수가 저는 조금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교육을 가지고 방재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희 과에서 보면 재향군인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도 있고 이런 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보조금 지원을 많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편성에 애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명칭만 자율방재단이 아니고 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위험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매년 예산만 얼마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투자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체에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재난, 재해를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름만 걸고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닥쳤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자율방재단장님이 김성용 단장님인데요 그분이 사실 서울시하고 전국단장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국에 지방에 가서 실질적인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그분이 단장님이니까 저희들 자율방재단원들에 대한 교육은 다른 데보다 더욱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면서 거기만 믿지 말고 강남구에서 그런 안전재난대책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도 거기에다만 맡기면 아무리 해도 안이 안 나옵니다. 직원 분들도 이왕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면서 직원 분들도 획기적인 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냥 자율방재단이 하는 거에 김성용 총재 하는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강남구에서 뭔가 새롭게 발견을 해서 그런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은 예산만 지급 하는 건 낭비성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효과가 없는 건 낭비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 교육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매년 하면 뭐하니까,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청소과 몇 십억, 몇 백억 다루다 보니까 5,000만원 미만은 돈 같이 안 느껴져서 큰일났는데요. 그중에서 보니까 다 연습, 훈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게 을지연습 실시거든요? 혹시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연습을 하는지, 을지연습은 제가 대충 아는데 왜 이러한 비용이 드는지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훈련은 국가비상법에 따라서 법정훈련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에 따라서 사실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을지훈련이 되면 전 공무원이 비상소집을 하고 그 분야에 따라가지고 24시간 상황근무를 하면서 메시지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훈련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그런 훈련비용. 24시간 날을 잡아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교대로 조를 짜서 5일 동안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향숙위원

공무원이 실제로 하시는 거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리비 이런 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 훈련비용입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36쪽인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가 15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님의 방침이 교통 불법 주차단속에 대해서 계도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일관된 생각을 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CCTV를 15대나 신규로 증설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청장님의 어떤 정책과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안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장님하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 쪽 과장님들하고 실무협의를 하는데. 요즘 보면 각종 대형 클럽이나 여러 가지 24시간 운영하는 맛의 거리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 가지고도 어느 정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CCTV를 설치해 달리는 민원이 현재 접수된 것만 2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에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해소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희망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무튼 최소화해서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CCTV가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광우입니다. 2019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9년 세출예산요구액은 금년 대비 55억4,291만원이 감액된 257억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7억490만원 대비 5억8,276만원이 증액된 32억8,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85억4,150만원 대비 61억2,568만원이 감액된 224억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금년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설명을 마치고 주요 계속사업은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재보험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700쪽 보면 원래 산재보험은 프로테이지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요율이 0.7%부터 8.7%까지 요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내근근무를 하느냐 현장근무를 하냐에 따라서 그 보험요율을 조금 달리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보통 3.2%인데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작년도에는 3.4%를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진경

복진경위원

3.4%를 적용해서 여기 보니까 8.7%라는 게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3.2% 다 적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예산편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마 업종별로 요율에 따라서

진경

복진경위원

차이점이 있단 말씀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낮게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705쪽 보면 투광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말씀하세요. 이 투광기가 설치하는데 250만원인데 대체로 투광기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광기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횡단보도 상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강남구 내 횡단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횡단보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히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열 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건 처음 하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서울 시비를 받아가지고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계속 요청을 해 와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대를.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바로 앞에 이향숙위원님이 저번에도 질의하고 그랬는데 볼라드요. 사실은 저는 볼라드를 심는 것보다 뽑는 운동을 했으면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계속 볼라드를 심는 것보다는 안 심어서 그거를 설치를 않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강남구가 보면 볼라드 천국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거를 세워서 어떻든 차도를 하는데 소통하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상 또 보행자의 안전 또는 특히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차가 진입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그래서 민원이 있고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설치를 하면서 미관이라든지 주변경관을 보면서 고민을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희도 일본에 가서 보니까 볼라드라는 걸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잘 지키더라고요. 사실은 꼭 심어서 교통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꼭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볼라드 그게 사실은 되게 불편하고 위험성도 사실은 높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심어야 되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거 다 뽑아야 됩니다, 돈 들여서.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관리과에서 보도상에 인도상에 주차를 했을 때 또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차 진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어느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꼭 심으라고 해서 심는 것보다는 연구를 해서 보다 효과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7쪽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에 모범운전자 배치해서 교통안전 확보하신다고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그간의 정체지점 관리실태 조사는 다 끝나신 사항 아닐까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체지점이 저희들이 관리지점이 한 15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한 15㎞, 평균속도가 15㎞ 정도 이하인 곳은 상습정체구간으로 보고 그 지점을 15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다 우리가 모범운전자를 배치할 수는 없고요 이중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를 특히 심한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뒤에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교통량 조사 100만원, 5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통량 조사라는 것은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전문업체가 거기 와서 영상장비를 설치하고 촬영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전문분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와서 시간당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나중에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차로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개선한다든지 이런 데 반영하기 위해서 이 기본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이 100만원에 해당되는 세부내역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50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대규모 행사에 따른 교통통제 16회 잡아놓으셨고요 꼬리 물기 차단을 위한 교통통제 253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1회, 230명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휴일은 빼고 아니 휴일 같은 때 행사할 때 투입되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16회 행사가 지금 다 확정돼 있다라고 자료에 올리신 거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이 행사는 K-POP 행사라든지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들을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안지연위원

이 16회에 해당하는 내용이랑 253회에 해당하는 내용 이것도 다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더 드릴게요. 시설비에 도로전광판표지 설치 4개소 돼 있고요. 이 사업은 구 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 시 사업으로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이 VMS라고 Variable Message Sign이라는 지금 현재 강남구 관내에는 8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 현재 강남구 관내에는 설치돼 있는 게 대부분 외곽에 나가는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 설치가 필요한데 서울시에 요구를 했는데 현재 3억 정도를 시의원님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시에서도 100% 서울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했으면 하고 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안지연위원

강남구에 예산이 많다라고 떠미는 사업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고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안지연위원

주민들의 욕구면 당연히 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해 드리는 게 맞는데 사업이라는 게 시 사업이 들어가는 게 있고 구에서 해야 되는 자치 사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시에서 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셔서 자치구의 세금이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제대로 구민들한테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청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협조는 얘기는 오고 가고 있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이 소관은 경찰청도 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찰관은 별도 사업인데 경찰하고도 저희들이 얘기해 봤는데 어떤 형태가 됐든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답변을 줬습니다.

안지연위원

답변이 온 거고요. 교통안전과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해 드리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모범운전자들을 배치해서 그런 감면,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모범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것도 같이 겹치는 부분 있지 않을까. 모범운전자들에 대해서만 어떤 특혜?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개체수요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들은 그 업체에서 고용을 해 가지고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그 지역에 차량이 밀집하기 때문에 그걸 교통통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라면 현대백화점에서 모범운전자를 고용해 가지고 휴일 같은 때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사거리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위치라든가 관리형태가 좀 다릅니다.

안지연위원

강남이랑 수서지회 회원 200여명 중 지원자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랑도 겹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네요, 업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랑.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런데 시간대별로 거기서 짜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시간대하고 운영 요일이 다르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협의도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좀 우리 안지연위원 질의에 이어서 여쭤보면 전광판이 4개소 한다고 되어 있지요? 혹시 위치는 나왔습니까? 대충 어디다 하실 건지?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세곡사거리 그러니까 강남에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정보를 메시지를 주고자 해서 위치를 선정했는데요 세곡사거리 초입에 강남구로 경기도 성남에서 들어오는 데하고 영동대로 남단의 영동대교에서 건너오는 차량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구룡터널에서 경기도에서 올라오는 차량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삼성역 그러니까 송파에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네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은 초입에는 서울시 예산으로도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 정보를 대부분 서울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은 외곽에 올림픽대로 정보라든지 또 강북 간선로라든지 또 송파에 송파대로라든지 이런 외곽정보를 지금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축을 하는 겁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알았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중앙선에 주홍색 봉인가요? 75㎝ 되는 중앙선 봉 그것도 볼라드라고 그러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볼라드는 아니고요 그거는 시설물인데요 분리대 시설물입니다. 분리대.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런데 그게 보면 물론 많이 보셨겠지만 다니다 보면 그게 제대로 설치돼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설치는 잘해 놨는데 막 빠져가지고 굴러다니는 것도 있고 막 떨어져 나간 데도 있고 자빠져 있는 데도 있고 엉망인데 그걸 좀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그걸 유도봉이라고 중앙분리대에 설치돼 있는 것을 이 시설유도봉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 조금만 부딪쳐도 파손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분리대라고 그래서 그걸로 견고한 걸로 선릉로라든지 구 관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선에 대해서는 그걸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요 유도봉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관리가 잘 되도록 시설물 관리가 잘 되도록 연간단가계약 체결한 업체한테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리고 여기 양재천 다리에 오다보면 사이드에 1m 간격으로 꽂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 왜 거기 촘촘히 해 놨는지 아니면 거기서도 촘촘히 해 놨는데도 몇 개가 빠져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거기는 1m 간격으로 아무 필요도 없는 걸 박아놓은 것 같은데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한번 현장에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진민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서 지금 도로안내표지판을 10개소가 지금 교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이 있고 또 철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10개는 해마다 10개 정도는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표지판을 25개를 신설을 하고 25개를 철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곳에 철거한 데 다시 신설하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5개소 도로안내표지판을 철거하고 신설을 하는 건은 현재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 도로안내표지판은 아직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신도시부터 지금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에서도 도로명주소로 명기를 하는 사업들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5개소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오겠네요? 이 예산이.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이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전부 도로안내표지판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그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10개소가. 그 10개소 교체하는 거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25개소는 우리가 한 헌릉로지점 같은 데를 전체를 하는 거고 나머지 구간은 개소가 또 어떤 세곡동이라든지 세곡동에 밤고개길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지 군데군데 좀 달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이게 계상된 거는 인건비까지 다 합해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이게 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등록된 업체의 평균 단가를 적용을 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재민위원

알았고요. 우리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에서 꼬리 물기 차단을 위한 교통통제를 다섯 군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섯 군데는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섯 군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정체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개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 정체가 심한 지역 5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주로 경복아파트사거리라든지 또 차병원사거리 또 코엑스 또 테헤란로 구간에 현대백화점 지점이라든지 등등 상습정체구간이 있는데 운영을 하고서 그 지점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든지 그러면 탄력적으로 다른 데로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저는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이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작년도는 18가구 아니지 18년도는 아직 안 나왔고,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그렇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김진홍위원

16년, 17년 기준으로 19년도에는 아마 이 정도는 할 것이다 예상을 한 거죠? 22가구.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20개소, 29면을 조성을 10월 30일자로 했는데요 여기 계획물량인데 그중에서 하여튼 20가구가 지금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내년도에는 아니 19년도에는 약 22가구가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단독주택 근생 이렇게 있는데요 대상기준이 있는데 이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금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또 처음도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도 확인해야 직접 나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답사를 하고요 공사업자가 별도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별도로 있어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김진홍위원

구청에서 선정업체가 있어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개인주택한테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업자가 직접 가서 공사를 해 주고 업자한테 공사비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집주인에 따라서 희망사항이 다를 텐데 그런 부분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1면당 설치하는 비용이 850만원이고요 2면을 설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최대 2,800만원까지를 지급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고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850 이하도 있겠네요? 공사에 어떤 성격에 따라서.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김진홍위원

판단을 구청에서 하는 거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산출을 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 데는 그만큼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없나 보죠? 인건비 사항은.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업체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장을 나가서 그 집이 녹색주차마을로 조성이 가능하느냐 판단을 해서 업체한테 작업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어떤 기간제가 됐든 시간선택제가 됐든 인건비가 계상이 안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에서요 711쪽에 자전거보관대 7,130대를 다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11쪽에 나와 있는 사업 대상은 현황입니다, 현황. 전체 자전거보관대가 7,130대가 있다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편성해 준 300대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500대하고 추경에 편성된 500대하고 아니 본예산에 편성된 200대를 지금 현재 설치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300대를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300대 설치하시는 거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선 자전거보관대를 교체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자전거보관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돼 있는 기간이 단순히 오래된 것만은 아니고요 미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노후화된 것도 있고 또 시설물들이 세월이 흘러서 지하철이 새로 개통이 됐다든지 주변에 어떤 신축건물이 들어섰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자전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행환경에 침해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전수조사를 해서 일차적으로 지하철역 주변부터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건 좋은데 본위원이 곳곳이 지난번에 제가 필이 꽂힌 게 볼라드하고 무분별한 자전거보관대였던 거 같은데요. 또 그때 말이 상기가 돼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몇 군데를 아무리 봐도 멀쩡하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미관상에 과연 그 펜스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서 굳이 그걸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그 모양이랑 달라요. 그것도 괜찮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멀쩡한데 그게 연도식이 바뀌어서 오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도시 정말 우리 강남구청장 의도대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도로도 뭔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바꿔서 한다고 뽀대 나는 거리를 만든다 그러면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굳이 이걸 바꿔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바꾸고 싶으신지 한번.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까 청장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도시를 뉴디자인하는 그런 어떤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운영방향이 바뀐 부분도 일정부분 반영이 된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보관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 이용을 하지 않는 자전거보관대도 많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빼버리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런 데도 철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10대가 설치돼 있는데 10대를 그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10대가 설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가 5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5대만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전수하셔서 이 정도는 이거는 불용액 지난번 추경에 받아갔지만 이건 해 보니까 조금 아닌 거다 하고 불용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살림 좀 아껴서 쓰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임금비라고 그러나? 인건비는 교통정책과에서 나가고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 맨 뒤쪽에 844쪽에 보면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인건비 139명이 있어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주차장관리 운영을 위해서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교통정책과에서 투입을 하고 그 인원이 한 1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은 그냥 수입만 있는 거네요? 수익만 있는 거네요. 지출은 거의 없죠? 그렇게 되는 구조인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자본전출금과 경상적 전출금으로 나눠서 경상적 전출금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본적 전출금은 운영비,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데 투입되는 거고요.

이향숙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0쪽에 한 가지 더요. 저희 여태까지 용역, 용역, 용역 해 가지고 봤는데 참 감사하게도 용역을 좀 비싸긴 하지만 잘 원가계산서까지 해 주셔서 자세히 읽어보게 돼서 감사하긴 한데 이게 용역을 한 결과 어떤 효과를 생각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이 용역을 하시겠다고 신규 사업에 내셨는지 잠깐 빨리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정사무입니다. 3년 단위로 주차장법에 주차실태정기조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이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법적으로 하는데 그럼 서울시에서는 예산 안 주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자치구별로 이건 같은 사항이라

이향숙위원

하게 돼 있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마지막 줄에 보니까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현을 위한 교통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는 이미 각 주민센터마다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요. 굳이 이렇게 비싼 용역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뭐 법적이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성실히 잘 용역을 해서요 구민들의 편리를 증진하고 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지연위원에 이어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5조2항에 보면 모범운전자들은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모범운전자연합회를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1,840.8%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2만원이라는 모범운전자의 시간당 금액은 어떻게 어디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2만원의 산출근거는요 현재 시장조사를 저희들이 해 봤는데요 아까 기업체 수요관리조사를 위해서 모범운전자를 고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받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또 어떤 주택건설 사업장에서 모범운전자를 교통정리를 위해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참고를 했고요. 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참고했는데 아까 일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범운전자의 경우는 2만2,000원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만원으로 책정된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마는 이 기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건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보상금이 346%가 늘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698쪽 보면 근무조끼를 구입해 400만원어치 구입을 해요. 그런데 2만원씩 20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200여명 중 지원자에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끼를 200개를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경우는 그 수당하고 모범운전자 활동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346%가 올랐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행사에만 투입하다가 꼬리 물기 차단을 위해서 253회를 운영한 데 따른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조끼를 200명에게 다 줘야 되느냐? 그런데 모범운전자분들을 저희들한테 배치를 해 줄 때 경찰에서 한 사람만 이렇게 계속해서 몇 명씩 보내주는 게 아니고 모범운전자가 아마 모범운전자 택시 하시는 분들 개인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요일마다 다 쉬는 날이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고 바꿔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이전에는 그럼 구입을 안 했나요? 한번도.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아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급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는 아니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2년에 한 번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아까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이 함께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1쪽인데요 여기 보면 협약서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체결을 했는데 어떤 거는 수익금의 40%고 어떤 거는 10%고 50% 이게 각각이거든요? 협약체결의 시점이 전년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계속.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래된 사업입니다. 아마 여기 프로테이지가 작은 것은 그 땅이 은마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땅이 은마아파트 땅인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 수익금에서 6대4 정도로 배분을 해 가지고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어떤 것은 대청공영주차장이 서울시의 경우는 50%가 돼 있는 게 있고 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면적 때문에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각각입니까? 저기는 10%가 가장 적은데 탄천2호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소유인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되게 작더라고요. 이건 또 왜 그러는 건지?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탄천2호 주차장의 경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수익금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억을 지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수익금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정산을 한다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수익금 지금 정산한 기준이 2017년도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고 2018년은 2020년도에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랬을 때 매년 이 예산서에는 보면 증감률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수익률에 나머지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잡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들어올 예상치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에 수익금 들어올 거를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예상치예요? 실제 수익금을 잡은 게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이게 수입이 들어와야 정산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수입이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그랬을 때 나머지가 우리가 세외수입이 3억 이상 잡혔다고 보면 이게 이해가 되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추정금액이 우측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은마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2,500만원 그다음에 대청공영주차장의 경우는 1억1,000만원, 탄천2호 공영주차장은 2,500만원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작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예산에 잡아놓은 거는 전체 금액에서 이만큼을 잡아놓으니까 6억 정도가 들어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6억 이상이 들어와야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수준에서 비슷하게 가고 있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은마 같은 경우는 좀 들쭉날쭉하고 탄천2호라든가 대청 같은 경우는 평균에서 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하니까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과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반 위원회수당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별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라든지 또 주민과의 어떤 업무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요되는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각 사업마다 회의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들쭉날쭉이거든요. 이게 기준이 이렇게 모호해서 될까요? 어떤 거는 20만원, 어떤 거는 26만원, 어떤 회의는 또 30만원. 또 횟수는 업무의 사안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액이 일정치가 않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업무추진비는 과의 전체 실링으로 해서 얼마씩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또 특성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조금 이렇게 많고 적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좀 아닌데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줄 때 각 부서는 10만원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수당은 1시간당 1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거의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20만원, 26만원 여기 보면 쪽마다 보면 703쪽, 705쪽, 707쪽 이렇게 한번 보셔요,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기준 없이 예산편성이 됐는지?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업무추진비가 평상 1인당 3만원씩 잡아서 그 인원수를 고려해서 잡는 것도 있고요 또 식비라든가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3만원하면 그 회의에 참석할 인원을 개략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참석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30명이고 26명이고 20명이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13쪽이요 제일 윗부분 보면 차량임차는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이분이 한 분이 하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용 차량 임차입니다, 임차. 임차는 임차비가 대여하는 업체한테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많다고 생각은 안 돼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리스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몇 년 지나면 원가를 다 지급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총무과를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수물품이 허용이 되면 구매를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1년에 900만원이면요 이거 한 2년만 쓰면 우리가 보통 차 연한이 5년으로 계산해도 이게 엄청나게 낭비되는 거거든요, 사실. 또 하나는요 제가 그 바로 밑에 보면 이게 자전거보관대하고 보관소, 공기주입기 등 수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444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그러면 1년으로 계산하면 5,000만원이 넘어요, 이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저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아마 작년도라든가 재작년도 평균치를 아마 잡아놓은 거 같은데요. 이게 100% 집행이 됐는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보관대를 수리하는데 조금 보관대가 정비소요가 발생을 해야만 정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잡아놓은 걸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요 민간위탁 자전거보관소 세척도요 이게 사실 되게 비싼 거예요. 6회하면서 한 번에 할 때 550만원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척하는데 1년에 3,300만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88개소에 우리가 한 1,700대의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여기하고 보관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데 물량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하고 또 제경비 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간제 쓰는 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기간제 5명이잖아요? 이쪽에 712쪽에.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여기 3명하고 2명하면 5명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 위에 있는 세 분은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고요 수리도 하고 이런 분들이고요. 그 밑에 현장점검근로자라 해 가지고 편성돼 있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추가하는 인력인데요 이 인력들은 주로 자전거보관대라든지 따릉이라든지 도로안내표지판 각종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엄청나게 1만개 이상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기에 정비대상을 적출해서 적기에 조치를 하고자 해서 이 기동반을 별도로 내년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내가 삼성역에 가보면 5번 출구, 8번 출구 가보면 사실 거기에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온 게 있는데 한 15대 정도가 그냥 방치되어 있고 사실은 흉물이지요. 사실 삼성역 주변에 1번 출구, 2번 출구, 8번 출구 이렇게 가보면 사실은 흉물이에요. 사실 찍어갖고 와서 내가 거기 가서 폐차된, 그런 관리가 사실은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자전거를 어떤 설치대를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비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것이 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어떻든 불편하게 만드는 쪽이 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관대를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할 데는 정비를 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몇 개월 안돼서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면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기 공무원 분들이 잘 챙겨서 이중적인 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산 책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안 들어갈 것은 사실은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냥 서류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꼼꼼히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 사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하고 또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내년도에 22%를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좀 짧게, 너무 하면 뭐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돈이 뭐 38억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효과는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볼 때는 미비하다는 것을 알고 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릴게요. 843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인력이 변동이 있었지요? 원래는 175명이었다가 168명이었다가 이번에는 여기 139명으로 지금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인력변동이 있었던 것 맞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변동이 정확하게 변동이 어떤 요인에 있어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 현재 아마 139명인가로 편성을 왔는데 정원규정이 이마 172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기준에서 결원이 한 28명 정도가 되는데 그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현원으로도 충분히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현원대로 예산을 편성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같은 것이지요 확실한 것은 아니신 거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안지연위원

그 세부내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평가급에 보면 일반직이 240%, 업무직도 240% 이렇게 요율이 240%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240%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몇 쪽?

안지연위원

844쪽 그 중간에 평가급 해 가지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아, 평가급 일반직하고 업무직하고요?

안지연위원

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아마 이것은 예산, 공단 편성지침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내용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내용을 보면 노외주차장 뭐 보면 다 1식, 1식,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신구초, 논현초교, 대왕초교 LED 등기구 교체 다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세부내역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향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인데요 지금 그 면수가 177면이면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있었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인력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것 무인관리시스템을 넣으면 몇 명이 줄어드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4명이 주는데 그 줄은 인력은 콜센터 업무라든지 또 신규사업장으로 재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지난번도 무인관리시스템도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인관리시스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이 주차관리 아저씨들 갈 곳이 다 있으려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고용불안과 관련해서는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해고라든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신규사업장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원활하게 재배치가 되도록 저희들도 권고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일자리 창출 창출하는데 이렇게 기계에 의해서 되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먼젓번에 자전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도 봤는데 우리 복진경위원 말씀대로 자전거를 과연 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잘못 시작해가지고 지금 끌고 가기는 참 애물단지라고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구하고 시하고 자전거를 많은 상의를 해가지고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줄 것은 주고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공감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저도 와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자전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교실 운영과 관련돼서도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하고 예산편성된 사업내용하고 여러 가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통폐합을 해서 22%로 정도로 감소를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 지금 공공자전거로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자전거 보관대도 축소를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자전거 임대 자전거가 한 600대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어떤 자전거교실이라든지 꼭 필요한데 사용을 하고 어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은 서울시에 어떤 따릉이 사업으로 좀 이게 갈아타거나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전반적으로 저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지금 먼젓번에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붐이 있어가지고 많이 확장을 해놨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자전거, 자전거교실 운영이 가면 갈수록 좀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이번에 지금 자전거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동에서 31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12개로 통폐합을 했고요 또 학교의 경우에도 상당부분 통폐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화된 사업들을 하고 권역별로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공석으로 최경환 자동차관리팀장이 대리출석하였으니 위원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를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호진입니다. 2019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9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2018년 123억2,553만원 대비 10.8%가 감소된 109억9,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12억8,109만원 대비 10억9,073만원이 감소된 2억2,13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110억4,443만원 대비 2억82만원이 감소된 107억7,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팀장 최경환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공석으로 대리참석하였습니다. 2019년도 자동차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8년도 대비 428만원이 증가한 총 규모 7억2,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50% 증액사업이 없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은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자동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시간선택제만 퇴직금이 있다고 아까 전 시간에 어느 과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간선택제든 기간근로자든 퇴직금이 있는 것입니까? 아는 분 아무나, 몰라서 묻는 거예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시간제 계약직이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없지요. 시간선택제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김진홍위원

시간선택제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말입니다. 무슨 과지요? 자동차민원과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퇴직금이 있잖아요? 또.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자동차민원과 관리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홍위원

기간제도 2년 이상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1년 이상.

김진홍위원

1년 이상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네, 그래서 저희는 편성해 놨습니다.

김진홍위원

1년 미만은 퇴직금이, 그것은 뭐 기본 1년 미만은 원래 퇴직금 없어요.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네, 그래서 1년 이상

김진홍위원

그것은 사기업도 그렇습니다.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저희는 그래서 편성해 놨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제가 무슨 과인지는 기억 못하지만 전부 1년 이하는 아닌 것으로 내가 봤는데 곱하기 12로 되어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교통정책과의 교통량 조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있거든요. 그것은 1년 동안 계약하는 게 아니라 교통량 조사기간만 몇 개월만 고용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 맞아요. 공원녹지과인데 그때 제가 아까 곱하기 12로 봤는데 이따 내가 확인을 다시 제가 다행히 또 예결위원이니까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래서 제가 첫 장을 넘기고 보니까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내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첫 장에 바로 또 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이 있고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은 준공무원 신분이니까 아니지 내가 거꾸로 얘기했나?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준, 그렇지요? 공무원. 그래서 퇴직금이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있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있는데 기간을 1년 이하로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 그런 것이지요? 자동차민원과장님.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년 이상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무튼 제가 그것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863쪽입니다.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 운영인데요 이것은 예산안과는 조금 다르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탁업무를 주었기 때문에 그 견인차 보관료라든가 견인수입은 어떻게 세입조치가 됩니까? 아니면 그 위탁업체에서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견인료는 주차를 견인해서 주차보관소에 보관해 있다가 주차견인 당한 분이 차를 찾으러 가면 그 현장에서 보관료와, 견인료와 보관료를 각각 지불하고 차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관료는 세외수입으로 즉시즉시 자동차 견인 당사자가 카드나 현금을 지불할 당시에 우리 구청 세입계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세입조치 되는 거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견인료, 그 견인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은 급여제입니까? 아니면 성과급제입니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체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 현재 견인업체가 저희 강남구 지정업체는 한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아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용차 4만원짜리 한 대를 견인해 갔을 경우에 견인료가 4만원이 지급되면 그 중에 일부는 견인 기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그 업체에서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물론 어떤 장단점은 있겠지만 견인하시는 분들이 좀 과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이 옆에 있어도 견인을 해갑니다. 본위원도 그런 경우를 당했거든요. 차주가 왔으면 그 조치를 해 주고 견인에, 주의조치를 주고 견인 안 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성과급제인지 급여제인지 어쨌든 차주가 나타났을 때는 견인을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다음에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선진 주차문화 정착 추진계획에 선진 주차문화 정착 추진계획인데 품격 강남 주차문화 정착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청장이 바뀌었는데.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디를 몇 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진위원

863쪽에 추진계획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863쪽 추진계획에 보면 선진 주차문화 정착은 옛날 용어 같아서 품격 강남 주차문화 정착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가 왜 들어가지요? 저는 칸만 세워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줄 그어 놓고 서로 자율적으로 하고 잘못하면 신고하면 이렇게 견인해 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왜 들어가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현재 편성인원이 공단인원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거주자 주차면이 전체 우리 강남구에 20개 지구, 20개 동, 47개 지구에 8,023면이 있습니다. 이 담당자가 동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담당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받고 또 현재 삭선해 달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노상, 노외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돈을 대주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임금을 대주시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각각 전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순수익만 가지고 하네요. 그렇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구나. 알겠고요 그다음에 5,000만원미만 예산중에서 보니까 주차관리과가 4,600만원짜리가 제일 큰 게 있어요. 이게 버스전용차 단속을 하는데 왜 이 비용이 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차 버스전용차량 단속자, 단속하는 직원의 근무복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고지서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여기에 그러면 인원이 또 배분돼 있나요? 단속할 때 저는 보통 CCTV로 찍혀서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단속업무가 나가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건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버스전용차로가 4개 노선이 있습니다. 학여울역에서 영동대로까지 하는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성수대교남단에서 압구정역을 지나서 한남대교남단까지 가는 총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현재는 저희 단속직원이 저희 과 현재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이 아침, 저녁 하루 종일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 인건비는 여기 안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 인건비가 아니고 근무복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우편요금 이런 것들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 중에서 이게 제일 크니까 그래도 서면으로 한번 세부사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마이크 안 켠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해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861쪽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에 보면 6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치동 학원가 모범운전사 교통통제 해서 교통통제수당 4만원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찾으셨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수당 4만원 이하인?

안지연위원

교통통제 모범운전사 교통통제수당 4만원에 6명, 26일, 12개월, 7,488만원. 그런데 이 앞전에 교통정책과에서도 똑같이 모범운전사 분들의 교통통제비용을 2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예산편성은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교통정책과에서는 한 시간, 시간당 저희가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치동 학원가 모범운전자는 저희가 2시간씩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4만원을 편성했고, 교통정책과는 아마 1시간 곱하기 몇 해서 2만원으로 편성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간당 해서 이거는 2시간 비용인 거예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거기서 보면 이번에 주차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이 64.9%가 감액해서 왔는데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68명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68명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런데 물론 작년에는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안 계셨지만 작년 예산에서 무려 772.6%나 상향 조정해서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50명분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30명이 그러면 쓸데없이 올라왔다는 소리죠? 이 30명분이 감했다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추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편성이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만 그때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68명이 근무를 했고요 2018년 금년도 2월 28일자로 68명 전원이 다 임기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 다음 연도, 2018년도로 연장해 주다 보니까 퇴직자가 줄어서 금액이 됐고 금년도 30명을 편성하게 된 경우는 공무원법이 지난해 금년도 9월 21일자로 공무원법 연금이 개정이 되면서 2월 28일자로 공무원 출신 현재 시간임기제 선택제공무원이 17명이 퇴직을 반드시 해야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7명 플러스 기타 퇴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30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68명이 이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인 거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나갈 분도 물론 계시고 연장도 계속 하실 분이 있었겠지만 당시에 68명 중에 50명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7쪽인데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과정에서 전자예금 압류라는 게 있어요. 전자예금 압류라는 거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사전통지를 하게 됩니다. 단속한 뒤로 일주일 내에 20일간을 기간을 주어서 사전통지를 하면 그때 주차과태료가 당초에 기존 과태료는 4만원인데 3만2,000원을 내면 되고요. 3만2,000원을 내지 않고 20일이 경과되면 그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일정기간 지나면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그 안에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현재 예금압류 대상자는 50만원 이상을 현재 예금압류를 하고 100만원 이상은 부동산압류를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예금압류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본인 과태료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은행계좌가 여러 계좌가 있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이용도가 빈번한 계좌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압류할 때 금융기관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압류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여기 전자예금 압류 및 해제에 필요한 수수료가 이렇게 나가고 있나 봐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자료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교통통합전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1,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는 우리 재난안전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고 전산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전산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통합전산관리시스템 유지비가 1,7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5개 프로그램이 같이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조회시스템 그다음에 저희가 압류를 아까 건다고 했는데 압류를 걸면 예금자가 체납자가 예금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하는 그런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압류시스템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멸시효결손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렌터카를 많이 이용합니다. 렌터카를 이용을 하면 그 렌터카 업체에서 불법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고 렌터카에서 저희한테 체납자 변경을 요청합니다. 풀려난 사람에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와 전혀 무관하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서버운영도 같이 다 거기도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서버는 전산정보과 본 서버는 있고 저희 과에도 서버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프로그램만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건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 86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하단에 인센티브 평가급이라고 일반직, 기술직, 업무직으로 해서 나눠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도시관리공단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상여금으로 보면 되나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공단에 근무하는 공단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단 거주우선주차 단속원들의 상여금인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성과금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성과금이에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240%만 주는가 봐요? 매년.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게 행자부 지침에 300%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는 평균적으로 240%를 적용했는데 모두 다 240%를 주는 게 아니고 평균 240%를 편성해서 거기에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서 %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차등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차량 운영관리에 대해서 8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비가 있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거기에서 1만매를 제작을 하시잖아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를 누구에게 하고 계신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홍보물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참여 공유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인쇄해서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주민센터에서 얼마큼 배부가 되고 어떤 분들이 홍보효과를 봤는지 알고 계신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한 결과 지금 1,023면 정도가 공유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12.9%를 현재 공유사업, 함께 쓰기 또는 잠시주차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73.7%를 삭감한 이유는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140만원 중에 84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삭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을 당초에 저희 과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공단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해서 저희 과 예산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새로 책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 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공단 직원들에게 어떤 회식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인들하고 상담도 할 때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 12회는 월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매월 20만원 정도 집행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산출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았고요. 사무용 의자 867쪽에 보면 사무용 의자를 구입을 하실 것 같아요. 11대인데 지금 현재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17명이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중에 11대만 사무용 의자를 지급하는 이유는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현재 공단에서 17명이 근무를 하지만 그래도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구매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지난 것은 확인하신 건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운영을 하는 분은 누구예요? 20만원을 받는 분은. 직원들이 다 식대 이런 걸로 받는 건가요? 이 추진비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만매를 동사무소 몇 매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 2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871쪽 보면 공사·공단 경상비 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6명에 대해서 경비가 1억3,900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6명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복진경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에는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교체비 등이 쭉 있는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800만원으로 내부에 편성돼 있고요 거기에 공공요금 중에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등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아니 견인보관소 운영 직원들의 건강 4대보험이나 복지포인트 사용비용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1억3,000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성과금에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성과금 제도하고,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거든요? 제가 처음 보는 용어고 그러기 때문에, 인센티브하고. 이거를 그러면 월급에다 이 부분을 주는 겁니까? 월급에 포함된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기본연봉과 각 수당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에 예를 들어서 240% 이렇게 기본급의240%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공단직원에 대해서 금년도 12월이 지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240% 기준을 편성하지만 거기에 10명인 경우에는 S등급은 2명, 그다음에 우수등급은 4명 이렇게 구분해서 240%, 200%, 180%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인센티브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잘 이해됐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저기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주차단속분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해는 하기는 했지만 또 반반입니다. 이게 잘못 계상된 게 4,880만원 정도면 이해를 100% 하겠다고 하는데 4억8,800만원이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관리과에서 주로 이분들이 보니까 80%가 전직공무원이라 공무원끼리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조금만 주차관리과에서 좀 알아봤으면 이렇게 4억8,800만원이나 과잉으로 계상이 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물론 우리 새로 오신 신호진 과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내가 알겠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이 이거는 너무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불법 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에서 이게 견인업무가 그 전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전혀 예산이 없는데 올해 갑자기 9억5,580만원이나 계상이 됐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료 견인보관소 운영 비용이 당초에는 작년도, 금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가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9억5,500만원이 삭감이 됐던 겁니다.

이재민위원

아,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해서 특별회계로 왔기 때문에 전년도가 없다 이 말인 거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미만 사업자료 보시면 세 번째 장이요. 세 번째 장에 주차관리과 정책사업이요. 자동차무상점검 문화교실 운영 부분이요. 이게 전년 대비 56.8%가 증가됐는데 도대체 이 문화교실은 어떠한 교실을 운영하는 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듣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김진홍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문화교실은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이론과 실기로 구분해서 저희가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한 운전 그다음에 차량정비 이런 운전과 그다음에 차량정비에 관련 내용들을 교육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계속사업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작년도에는 교육 강사료가 약간 인상된 것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외에도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실습교육이 당초에는 금년에 1회였는데 내년에는 2회로 늘려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민원과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요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죠?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김진홍위원

아니 그 부분만 맞죠?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네.

김진홍위원

320일은 휴일을 뺀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320일에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그리고요 본위원이 성격이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소액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 부분도 7만1,83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퇴직금은 1명 이해가 좀 안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핸드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많아요. 800원 차이 나고, 180원 차이 나고. 그 부분 좀.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20일이라는 거는

김진홍위원

일, 320일.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예, 320일입니다. 그 근거는 근무일자가 통상 1년에 249일 정도 되고요 주차수당이란 게 있습니다. 하루, 일주일에. 그게 한 달에 보통 4일 내지 5일 되서 통상적으로 한 52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까지 포함해 갖고 320일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퇴직금 한 분은 1년 이상인데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그거는 왜 그러시냐면 1명은 60세 이상입니다. 퇴직금 대상이 안 돼서 1명을 편성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산술적으로 산수로 봤을 때도 이게 안 맞아요. 800원 차이 나고 위에가, 밑에도 180원 차이가 나요,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본위원의 성격이 쪼잔한 성격은 아닌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것부터가 2명인데 왜 1명이 퇴직금이 있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요 금액이 두 사람을 갖다 퇴직금을 합쳐가지고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그게요.

김진홍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곱하기 곱하기를 해 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순서대로 저는 해 봤어요. 틀리죠? 안 맞죠? 두 군데 다 안 맞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여기 급여 퇴직금. 업무할 때 계산기도 위원장님 하나씩 갖다놔야 됩니다.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단위 절삭해 가지고요 밑에 숫자는 떨궈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 10시에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