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식 의원 발언

임시회 두 번이 일반 부의안건만 5월달, 7월달 되는데 그전 3월달도 그렇고 6월달도 그렇고 9월달도 그렇고 똑같이 일반 부의안건 처리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5월달, 7월달 일반 부의안건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물론 한두 개는 있겠지요, 있기는. 그런데 회기일정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부의안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6월달이라든가 3월달이라든가 이럴 때 부의안건을 처리를 안 하고 이때 부의안건을 처리해야 하나요?

박승용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책임관 박승용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8,70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1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3,66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의원 1인 1실 추진에 따른 이사, 청소 등 부대비용 2,250만원 그리고 용역결과 자문수당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이 빠진 결과입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올해 4월에 개최된 서남부권 시ㆍ군의회 의장단협의회 500만원, 제11대 의회 개원행사 개최 350만원 그리고 어린이모의의회 개최 100만원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해당하는 의회비는 2,148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9,5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월정수당 1,722만 9,000원과 국민건강보험 기관 부담금 39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월정수당 증액은 지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올해 소급 적용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400만원 감액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국 및 의원사무실 노후 키폰전화기 교체비용으로 2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 확충 부문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 대비 8,100만원 증액된 1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목포시의회 홈페이지 백업장치 구입 2,200만원, 의원 1인 1실 비품구입 5,200만원, 미니버스 승합차 구입 3,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사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속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7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08만원 증액된 1억 92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만원 증액하셨는데.

박승용 의원역량개발비가 당초에 작년까지는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 불합리하다 해서 이번에는 별도로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과목으로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박승용 감액되거나 증액된 것이 아니고,

목 변경이 된 거네요.

박승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연구단체 3개가 이번에 지난 운영위에서 결정되었는데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된 여비는,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는,

박승용 연구단체활동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승용 예전에는 별도로 편성되었었는데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다고 해서 2007년부터인가, 의회비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 내에서 신청하면 의장님 승인 하에 경비가 지급되겠습니다. 단체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요.

이게 작년과 예산이 똑같은데 그러면 똑같이 저희가, 3개 단체면 1,500만원인데 더 증액돼야 하지 않나요?

박승용 그전에도 500만원씩 했는데 다 사용하지 않고요. 최대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데 올해에는 100만원 사용했고요. 작년에는 한 800만원 정도 사용했었습니다. 내년에는 3개 단체라 금액이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만 다른 경비와 고려해서 추경 때 추가로 더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국장님,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연구단체 3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 때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 의원수첩 제작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5만원씩 해서 44개로 되어 있는데요.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 수량이 44개로 되어 있는데 이 단가 부분과 수량에 대해서,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승용 의원수첩 수량은 의원님만이 아니고 직원들과 일부 외부인에게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량을 맞추다 보니까 단가는 유도리 있게 맞춘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맞춘 것 같습니다. 단가는 5만원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2만원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5만원으로 계상했어요?

박승용 수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량이,

수량도 이 예산서보다 많이 늘어나겠네요?

박승용 그렇습니다.

2페이지, 운영수당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거여서 그러는데, 고문변호사라 하면 의회전담 고문변호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승용 예. 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의사계나 의정계나 혹시 법률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들은 유선상으로 아니면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11대 들어서 7월에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업무 시작 시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승용 그 부분은 정리해서 전체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회의 끝나는 대로, 2명이라 했으니까 2명 변호사에 대해서 명단이라든지 기본적인 역할 같은 거 정리해서 각 의원사무실에 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승용 알겠습니다.

5페이지, 의원역량강화 외래강사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박승용 어떤 거 말씀입니까?

의원역량강화 자체교육 외래강사.

박승용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성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7번 공공위탁, 자체교육’ 안에 들어 있던 것이 빠지고 ‘8번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부분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금액이 눈에 보이는데 50만원씩 해서 두 번이 되어 있어요. 한 번 할 때, 1회 50만원 이 소리지요? 그래서 100만원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용 역량강화, 외래강사료요?

예. 한 번에 50만원 아니에요?

한 번에 50만원,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 외부강사 같은 경우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승용 기준이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해서 등급이 있는데 50만원 같은 경우는 등급에 안 들어가는 금액이지요?

저희가 강사수당이 행자부 예규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소회의실에서 강사 초청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법 같은 거나 그런 조례 심사할 때 그것을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편성한 것 같아요.

박승용 강사는 예산편성기준에 공통적으로 기본, 평균치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더 이상 많이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예규에 있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50만원이면 등급외강사이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전직 퇴임하신 공무원이랄지 이런 분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 전문위원들 전문강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국회 수석전문위원들이나 국회사무처 그런 분들을 저희가, 그분들이 지방의회운영에 여러 가지, 이번에 이렇게 많이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역량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체교육하려는 것입니다.

박승용 그 부분은 정확한 강사수당규정을 확인해서 추경에라도 정확히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칼라복사기 부분이 있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업무를 사무실에서 보다 보면 개인적으로 회의를 준비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하거나 만들 때 현재 있는 프린터기는 이상은 없습니다. 잘 돼요, 잘 되는데. 사례에 따라서 칼라로 프린트를 할 때가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 의원사무실은 칼라프린터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 주사님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부탁을 하는 것도 좀 불편해요, 때로는 또. 바쁘시니까. 그러면 직접 사무실에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각자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혼자서 그런 분위기를 해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약간 현실적으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3층에 보면 상임위원회 담당 여자직원분이 계시잖아요. 3층 한 곳이라도 선정해서 3층에 칼라프린터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승용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