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령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령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성 질의는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 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1일 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의회사무과장 박태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인사말씀 및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태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의정팀장입니다. 남궁진 의사팀장입니다. 우지선 공보팀장입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의정활동 지원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방행정, 예산, 조례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 처리하여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 및 비교시찰,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8대 중구의회 개원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모범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구민 대표기관인 중구의회의 위상을 재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였고 쾌적한 청사 내·외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언론매체, 전광판, 홍보책자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구민에게 좀더 친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모의체험 현장학습 운영, 홈페이지 전면개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철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 구성과 2쪽 의회사무과 구성 및 인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연수 및 교육 분야입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전문성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전문교육과 하반기 세미나 등 총 2회를 추진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2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의정실무 전문교육을 습득하여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해 드렸으며, 교육기관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및 국회 의정연수원 등 총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00여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의정활동 정보 공유 및 전문성 향상 도모를 위해 타 시군구 비교시찰 등 실시하였습니다. 구의원 및 직원간 간담회 하반기 세미나 등 총 5회를 추진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47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외선진문화 비교시찰 실시입니다. 방문국을 독일, 체코로 하여 10월에 7박9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덟 분과 직원 네 명 등 총 열두 명이 참여하였으며 소요예산은 4100여만 원입니다. 5쪽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제8대 중구의회 개원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의원 등록 등 안내, 의사일정 마련, 오리엔테이션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솔릭 관련 유관기관 방문 격려 추진입니다. 태풍 솔릭에 따른 관내 피해상황 파악 및 재해대책 관련 홍보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중부소방서, 신당파출소, 중구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격려품을 전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물품 제작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소모품인 명함, 의정총람 등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소요예산은 870여만 원입니다. 7쪽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설치입니다. 구의원과 전문위원간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 논의 등 원활한 업무 지원과 소통을 위해 청사 내 별도 공간에 전문위원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80여만 원입니다. 다음 사항은 모두 8대 개원 관련 각종 환경 정비 사항으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재실등 시스템 교체 및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의원 역대현황판과 외부 게시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실 도배 등 각종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 업무입니다. 8쪽, 2018년도 회기 운영입니다. 올해 회기 일정은 정례회 2회 37일, 임시회 4회 24일로 총 71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회기일정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입니다. 올해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30일간 진행되었으며 국별 시정 요구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올해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보팀 업무입니다. 언론매체 보도 광고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지역방송, 지역신문, 중구광장 등에 의회 운영 일정 홍보,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 취재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125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활용매체는 전광판, 미디어보드판, 현수막 등이며 정례회 및 임시회 때 의정활동 내용과 회기일정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8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책자 발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다양한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으로 중구의회보, 제7대 의정백서, 중구의정, 중구의회 홍보리플릿, 만화로 보는 중구의회를 제작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청소년 모의체험 현장학습 운영입니다. 올해는 11월 2일 개최하였으며 흥인초교와 청구초교 학생 총 4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운영입니다. 연중 수시로 홈페이지 및 회의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유지보수비용으로 87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반응형 웹 구축 및 8대 대수 개편 반영한 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시작하여 7월초에 완료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67백여만 원입니다. 1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1월 10일 현재 집행률은 74%이며 올해말 집행률은 9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복이 많이 돼가지고서. 위원장님 피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공보팀에서 지금 7대하고 8대가 6개월 진행됐는데 언론매체 보도, 의정활동 홍보, 이런 부분이 조금 중구광장에 기재된 거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우리 구민들한테 확대해서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알리는 걸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를 드린 거 같은데 지금 7대하고 지금 8대 비교했을 때 많이 좋아진 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 패턴대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중구 관내에 2개 이제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는 소홀히 된 면이 많았었고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편중적인 게 지금 7대 때 편중되고 이런 부분.

아니. 나가는 거 중에서. 일단은 뭐 어느 쪽에 치우치고, 저희들이 조금 후에 조금 뒤집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나가는 거 중에서 7대때 나가는 거하고 현재 나가는 거하고 비교 좀 조금 해달라는 거지요.

그니까 저희 신문 중에서도 활동을 실어주고.

예.

그거는 자료를 한번 뽑아봐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보팀장님, 잠깐.

공보팀장 우지선입니다. 비교 자료를 따로 뽑은 건 없는데 8대 개원하고 나서는 의원들이 지금 활발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신문 언론매체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건수나 이런 거는 비교해서 저희가 따로, 7대랑 비교해서 뽑지는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했을 때 3면, 4면에 나오는 것을 1, 2면에 조금 앞에 내보내준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시정이 됐냐 그거예요.

아. 그런 부분이요? 그런 부분은.

의원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나름대로 열심히 한 의원은 활동이 많은 거고 열심히 안 한 의원은 적은 거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조금 내가 업무보고 할 때 그거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시행을 하고 관심을 갖고 공보팀에서 그런 매체들하고 홍보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서로가 교감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출입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들한테 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보팀에서는 출입하는 기자들 유대관계나 이런 거 때문에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도 계속 저기하려고 그런 부분은 더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내가 보면 많지도 않은 의원님들이 좁은 공간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그, 기초의원들이 또 중요한 부분은 의회 우리 사무과 운영하는 큰 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있게, 우리 사무과에서는 의원들한테 알림이라든가 보고라든가 뭔 행사에 이렇게 참석요구가 있을 때는 꼭 같이 이렇게 의원들한테 알림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게 조금 한 컷 한 컷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관리라든가 또 지역의 관리한 내용을 가지고서 언론에 실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균형있게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도 좋고, 공통적으로 의원들한테 사무과에서 하는 역할도 편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이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고 또 자주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이런 의회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크게 할 얘기는 없고요. 김행선 위원입니다. 저도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저번에 우리 운영위 할 때 제가 그거 별 거 아닌데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던 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 했던 게, 그게 너무 편파적으로 이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했을 때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32가지가 나왔었는데, 저는 한 가지 손톱깎기 온 것만. 제가 시켜서 알았어요, 그것도. 방문기념품이 손님이 와서 달라고 했더니 그게 나와있더라구요. 새로운 게 나와있더라구요.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게 서로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된다, 이게 언제 나왔다, 몇 개를 제작을 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같은 의원인데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우리 의원. 우리가 진짜 많은 것도 아니고, 의장님까지 해서 아홉 분밖에 안 되는데, 언제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장이라고 특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의원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알려주라 했는데 정말 저는 몰랐거든요. 몰랐으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심도있게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제반적인 사항은 다같이 공지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같이.

그럼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는 거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언제나 나왔으면 뭐 얘기하겠지, 얘기하겠지 했는데, 제가 손님이 오셔서 했더니 그게 새로운 게 나와있더라구요. 손톱깎기가. 그래서 저는 알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건 사무과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마지막 자체 종합감사가 언제 실시됐습니까?

마지막 자체 종합감사요?

네.

작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감사 작년에 했어요.

그 부분은 의정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에 종합감사가 거의 한 처음으로 실시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뭐 특별하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지적사항들 다 시정이 됐습니까?

네. 시정은 거의 됐습니다.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지금 안 된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제가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8대 개원 관련 의회사무과 역대현황판 및 내부 게시대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역대현황판이 지금 여기 2층의 밖에 있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궁금한 게 그러면 9대가 들어오면 저거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게 8대 이후에 9대를 할만한 공간이 없어보이더라구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아직 9대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9대가 되면 한번 다시 저걸 또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제 생각에는 한 번 하실 때 그냥 조금이라도 줄여서 했으면 다음 회기 때 돈을 안 들여도 되지 않을까. 한 칸만 더 붙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남은 공간은 한 칸을 더 붙일 수 없이 전체 판을 4년 후에 새로 갈아야 되겠더라구요. 그런 거를 만드실 때 물론 새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돈도 한 500만 원이나 들어간 건데 그런 거는 좀더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계시는 의원님들은 아, 새 걸로 해야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구요. 아까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공보팀 업무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정팀이나 의사팀은 계속 개개인의 의원들이 만나고 하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금방금방 파악이 되는데 공보팀은 팀 단위로 움직이지 뭐 담당자 누구누구 개개인 의원님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가 굉장히 눈에 확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좀 드는데, 공보팀 개인별 업무분장처럼 최근에 모의의회 때문에 저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끝나면 바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을 연2회로 관례상 규제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사무과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수의계약은 지금 조금 바뀌긴 해요. 한 업체에만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같은 경우도 중구의정 만드는 데 따로 있고, 리플렛 만드는 데. 저희 직원들이나 팀장들 잘하는 데 발췌해가지고 잘하는 쪽으로 해서 다 개별 저기하고 있지 연이어서 계속 수의계약 맺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민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신가요? 그 민원에 대해서 뭐 담당의원님을 찾아서 그걸 답변을 받아서 올리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사무과에서 알아서 적절히 그냥 답변하고 끝내고 있다든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정보공개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저희 사무과에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런 저기가 요청이 들어왔던 민원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지역구 의원 중에 박영한 의원님하고, 윤판오 의원님에 대해서 질의한 거는 서면으로 우리가 저기를 해서 해당 의원님들 사인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답변 올려준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건건마다 틀린데 이제 저번에 교육경비 구청하고 저기하면서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부분은 의장님하고 결재라인에서 적정한 답변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통상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온 민원 중에 처리되지 않은 건 없나요?

그거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의회 건이 아닌 거는 해당구청으로 이송시키고 이런 건들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이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