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 영 제47조 주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자료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부터 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평에 앞서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와 감사받는 기간 중에 언성도 높이고 그랬지만 사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저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지도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질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개인감정은 없는 거니까 꼭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느낀 게 예년보다는 조금씩 공무원분들이 생각하는 게 많이 나아졌다. 그런데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처음 들어와서 초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계장, 과장, 국장 달고 20, 30년 공직생활 하셨는데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중구청이 한 4, 5년 있다 없어지는 데가 아니고 공직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후배들이 들어와서도 계속 그 자리에 메꿔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존심 지켜가면서 공직생활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후배들도 반듯하게 큰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시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문식 의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예산절감과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경우, 보훈단체의 지원금을 단체별 나눠 먹기 식이거나 행정 편의적으로 분배하지 말고 활동실적이나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바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대출과 중구 납골당 안치 실적이 저조하므로 조례 개정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낭비를 파악하고 안타깝게 강제수용 되었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매입한 부동산의 활용계획 등 중단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을 방학 중에도 평소처럼 1일 2식까지 확대하여 주시고,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사업 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이라도 과감하게 불용시켜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환경 분야에서는 일부 공중화장실이 관리인력 부족으로 노숙인이 기거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니 각별이 관리하기 바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 특성상 청소업무에 있어 서울시와 시의회로부터 보다 많은 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공사장 소음, 분진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의 경우, 공동주택은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에 비해 지원이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LH공사에 우리 구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기 바라며, 최초 설계의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방관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작업을 위해 차선을 통제할 경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내용을 여러 방법으로 공지하고 공사중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낙엽, 노면 끈적임, 간판 가림 등으로 인해 주민이 싫어하는 수종의 약수동 청소년수련관 가로수는 의견을 살펴 교체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법정수수료 이상을 받는 등의 규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현수막 게시대는 소상공인이 홍보하기 좋은 수단이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의 경우 노점 단속 시에는 불량한 태도와 고압적인 자세가 아닌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단속에 임하여 주시고, 지중화공사를 하고나서도 통신선, 케이블선 등 공중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공중선을 정리하기 바라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설치되는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에 효과적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와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은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으므로 관련 단체의 협조가 없더라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주차단속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시기 바라며, 주차단속에 있어 행정 편의적으로 일괄 단속하는 것은 지양하고 교통흐름, 주변 여건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차단속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소관 시설 및 단체들의 자체점검 결과를 보면 기초적이고 단순한 사항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조례의 경우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시행되지 않거나,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므로, 부서별로 조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고,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라면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과 사전에 소통하여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숙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