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판오
윤판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기밀을 누설한 경우 등 령 제47조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자료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느끼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화묵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기간 동안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소한 말이라도 하나도 흘리지 말고 정말 이게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가 다음 회계연도에는 반영이 돼서 모든 과마다 적용을 해서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만사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인사를 잘 해야지 각 과에 있는 분들이나 또 우리 구청을 보는 주민들의 신뢰감 또한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급 상당 되는 분들을 그런 데다가 배치를 한다든가 또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될 임기제공무원들이 왔어도 저희한테 전혀 보고를 하지도 않고 예산에도 공무원 직원으로서의 예산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많은 임기제공무원들을 그냥 채용을 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도 많이 개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대답을 충실히 한 곳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는 제대로 답변도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추가서류 요청을 했을 때도, 추가서류 요청을 했을 때는 서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한 장으로, 그것도 빨리 안 갖다 줘서 얘기를 할 때 그냥 한 장으로 갖고 오고, 이런 경우가 이번 행감 때 보면 굉장히 무성의한 그런 모습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떤 보고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의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꼭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성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내년, 2019년도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행정적인 개편도 여러 가지로 많이 개편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도 전혀 숙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숙지가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더 숙지를 해서, 우리 이런 행감 때, 꼭 행감 때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불용된 금액이, 특히 행사 쪽에서 불용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라고 하면 그해에 쓰겠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계획에 못 미치는 것도 굉장히 그 과에서 그만큼 그것에 대한 애정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청장이 바뀌고 청장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1012만 넘는 우리 중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 하나 하나에 본인들이 애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그것을 다 말한다고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안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동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불용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감을 동감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 와서는 “이게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게 중구민들이 많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다가, 잠시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다시 와서 “아,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게 솔직히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영혼 없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좀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공감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한 분 한 분이 어렵게 낸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 구청에다가 맡겨놓은 거지 그게 다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다 하나 하나에 애정을 가려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잘 분배를 하셔서, 이게 포퓰리즘이 되지 않게, 복지 같은 경우에서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중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분배가 됐으면 좋겠고, 모든 것들이 다 그동안 고생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뭐였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까지 잘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화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용 위원님,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정말 이번 18년도도 끝나감이 느껴집니다. 매번 연말이면 이번 연도를 한번 되뇌게 되는데요. 이번 행정감사도 그 맥락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차 타고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뒤를 보면 선로가 굽이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중구의 상황도 똑같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한번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이라는 중구에서 그동안 중구의 청렴도는 어떠했습니까? 2015년도,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모두 다 하위권에 머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일정 공무원 분들, 그리고 특정 관변단체의 횡령 등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지만, 이 기초가 부도덕하고 부패한다면 그 쌓아올린 탑도 금방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모두 와 함께 개선해나가도록 앞으로 노력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구민의 염원이었던 교육여건 개선 또한 큰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다산동 공영주차장, 회현동주민센터 신청사, 동화동 공영주차장 등 구민들께 참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정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구민들께 많이 필요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새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구의회가 우리 구청 관계자 분들과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과 협력하면서 중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임기가 시작되고 국장님, 과장님들께 따로 이런 인사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인사말로 제 인사를 좀 갈음하도록 하고, 앞으로 중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함께 노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해달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기영 부위원장님,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강평이라고 하면 잘못된 과오를 지적하고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을 통해서 좀 제대로 찾아내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바뀌었고 서울시에서 흐름이 많이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중구도 당연히 바뀌어야죠. 바꿀 필요성이 있는 파트 같으면 당연히 칼로 도려내고 과감하게 쇄신을 하고 바꿔야 되지만, 이런 과정 중에서 정말로 중구를 책임지고 이끌어왔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정말로 주민과 함께했던 이런 모든 노하우를 정책을 만드는데 접목이 안 됐다는,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는 그냥 계속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카피 형으로 가지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빼고 더하기 식으로 해서 가져와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도 파악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의회에서도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방향이 설정이 잘 됐냐, 또 이걸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큰 박수를 받을 것인가, 이번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제가 드렸지만, 우리 서양호 청장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어요. 언론에 발표하실 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주무부서, 우리 13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의 생각을 다 받아서 발표를 하시게 하고 그 과정이 미흡했다면 그 과정을 채워줘야 되고 순서 자체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하고 의회하고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이것 그 전에 하셨던, 5년, 10년 하셨던, 우리 중구민들한테 큰 박수를 받았던 계속사업도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 명분 없이 덮어지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고 제안하고 과장님 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들은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도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상의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이 저희들 판단에는 그냥 어디에서 흐름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의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이 되고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상임위 측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듣고 사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짜 맞춰서 맞춤형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도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보고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회에 와서 서류제출 요구라든가 또 업무보고 중에 또 행감 중에 이렇게 하면, 그게 이런 페이퍼로 한 두세 장 가져오면 무지하게 중요한 사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회 의원들 만나는 것 어려워하지 마세요. 편한 마음으로 와서 의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얘기하세요. “다수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게 바르고 확실한 사업입니다.” 왜 못하시고 숨어서 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럼 깜박깜박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런 강평 때 행정사무감사 때 주시면 안 됩니다. 의회 찾아와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모든 공무원들의 책무죠. 책무는 다 하죠. “우리 이렇게 줬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체크를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조금, 우리 국장님들이 과장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전달도 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직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전달을 해 주세요. 숨어서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 정부로 다 넘어가고 주민참여형 주도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큰 틀은 그렇게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왜 거리를 두고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정책을 결정하는 청장님한테는 소신을 갖고, 가지고 들어가서 아니면 아니다, 잘못된 정책이다, 이건 좀 준비가 필요하다,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판오 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보건소, 회현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참여해 주시고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중구의 청렴도가 몇 년째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중구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정확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담당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비슷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처벌이 아닌 직원 교육, 공직기강 확립 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공보실의 경우 인터넷 방송, 블로그, 기자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등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구정 홍보방안을 개발해 주시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보드를 통한 홍보는 세대를 불문하고 정보 전달력이 우수하므로 확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총무과에서 방문 점검이나 전화 점검으로 친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해보면 직원들의 민원응대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직원의 친절도와 청렴도는 외부에서 공무원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고, 친절공무원은 인센티브나 표창 등을 통해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행정조직이 비대화되거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원채용 시 업무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정확한 인력진단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야행 행사는 중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를 반납하고 구예산을 불용시켜 가면서까지 행사가 취소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여 동별로 진행하는 축제도 필요하지만 어울림한마당처럼 중구민이 함께 모여 소통하며 축제를 즐기는 자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축제들을 모두 전면 취소하기보다는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여 축제를 기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명문학교 육성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대학 진학률과 특성화고 취업률을 보면 타 구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건립 예정인 교육혁신센터를 합법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물색하여 건립·운영함으로써 중구 재학생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학교 환경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선심성·홍보성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예산교부 후에는 각 학교에서 계획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보면 어르신 공로수당 신설, 교육혁신센터 건립, 동 정부 추진 등으로 2018년도에 비해 16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세원 발굴, 세외수입 증대, 체납징수 등으로 늘어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 불용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2018년도에는 특히 과별로 불용될 예산이 많습니다. 신중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 범위를 하향 조정하고, 특정업체와 연2회 이하로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의계약률이 감소하였으나, 20% 감소시키겠다는 당초계획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수의계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물리적 지원보다는 시장 스스로 역량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애대학문화거리, 을지로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대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빈곤의 원인 중 하나인 노인 일자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현재 저소득층에만 한정되어 있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중구문화재단의 경우 충무아트센터는 문화예술을 진흥·발달시키고 중구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해 설립된 이래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대극장 객석을 증설함으로써 타 공연장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뮤지컬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연장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지역민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 주시고,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중구민을 위한 공연 개발을 위해서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한다고 하나 대부분 내부인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인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 정도는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부 인사 추천도 정확한 규정 마련으로 인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예그린뮤지컬어워드는 시상금, 쇼 제작비, 홍보비 등에 예산 2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구에서 굳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정산 시에는 경영지원부, 공연기획부, 무대기술부 등 공연기획에 참여한 부서장들이 모두 정산 과정에도 참여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2018년 9월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총 41건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차 부적정 사용자 및 결재 승인자에 대한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담당관에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 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시고, 4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직원들이 법령 및 규정을 잘 준수할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화시장 앞 노상주차장 위탁계약 시 이전엔 경쟁입찰로 1년간 약 5억 5000만 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지명경쟁입찰로 3억 87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1억 6000만 원 정도 낮은 계약금액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계약종료일보다 1개월 앞당겨 관행적으로 1년간 계약하던 것을 3년으로 계약기간을 늘리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연간 약 3억 7500만 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자와의 계약기간이 2018년 7월 말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올 6월 기존 수탁자와 3년간으로 계약을 하여 3600만 원 정도 낮은 금액으로 3억 6000만 원으로 다시 계약을 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탁자에게 수혜를 주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2018년 9월 3일부터 15일간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 점을 지적하지 못한 것은 감사업무에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민회관 내 14개 직능단체와 구유재산 임대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5개 직능단체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독촉 고지만 하는 등 수입금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미납한 직능단체들에게 미납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체육센터는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한지 1년 만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향후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보건소는 올 여름 폭염 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한파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에도 대비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내 200여개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일, 지정기간 등을 명시하여 모범음식점 선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향후 맛집 운영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여 음식문화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기 바랍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마약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현동 주민센터의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각 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현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에는 이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 주요 인적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하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 내지 수정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향후 본회의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수의계약 부적정 등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은 특별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몇 가지 지적사항 중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원 고발 여부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따뜻한 연말이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