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동발의 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양주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내 부속시설의 사용료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남북 교류 활성화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국가 및 남북 대표 선수단의 훈련 조항을 삽입하고, 안 제9조제2항 관련 별표6의 현실과 괴리되어 사문화된 부속시설 일부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발의 제출되어 11월 14일 동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체육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인 별표6 농구대, 배구 세트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 근거를 무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래의 사용료 개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 제11조제1호 국가 행사와 같이 제6호를 국가 및 남북 대표 선수단의 훈련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시켰으며, 부속시설 사용료 개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칙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사항으로써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부담 완화와 함께 체육시설 이용률을 제고하여 시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의 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조례로써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이철영·이영환·장근환·김영실·김진희·박은경 의원)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9일 이정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남양주시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 실현과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지역의 건전한 인권문화 조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8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의 수립과 인권교육 증진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15조에서는 남양주시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인에 관한 조례안 (이정애·이철영·이영환·장근환·김영실·김진희·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이정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도 적극적인 인권 보장·증진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며,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2012.04.12.)을 바탕으로 제정하였고, 도내 8개 자치단체가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의 강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좌석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철영·신민철·전용균·이영환·최성임·김현택·김진희·이정애·박성찬 의원)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9일 박은경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제5조, 법교육지원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남양주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제13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이철영·신민철·전용균·이영환·최성임·김현택·김진희·이정애·박성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박은경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으며,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갈등 조정, 성평등, 노동 등 각 사무별로 실행 주체 담당 조직이 상이하기에 전담 팀의 필요성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체감, 생활 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시․군․구 간 동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민권익위의 행정협의회 운영 개선 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써 설립의 정당성 확보와 예산 운영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아 본 규약안의 절차와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서 보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무가 어떤 것이지요, 여기서 협의회가 처리하고자 하는 사무?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3조에, 3조 기능에 있는데요. 주민 체감, 생활 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 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그밖에 협의회에서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등입니다.
김현택위원
대충 그런 내용이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행정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두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제안설명에도 155조에 의해서 지금 구성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면 여기 지방자치법에서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서 협의회를 구성하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의회에도 가서 의결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무분별한 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는 협의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전국시·군… 시장·군수협의회? 시·도 뭐 협의회 이래 가지고 우리 북부, 우리 또 여기 동북부 이래 가지고 3개의 우리….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4개가 있습니다, 4개.
김현택위원
3개 우리 지금 가입돼 있지요? 협의회가 있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군데 가입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군데 가입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군데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군데가 어디어디지요? 한번….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네 곳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과연 어느 협의,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협의회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치면 바로 나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인터넷 딱 치면 앞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이렇게 딱 나옵니다. 우리 시장님이 어차피 정당을… 우리가 정당에 소속돼 있어서 선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혀 배제한다는 건 뭐 그건 말도 안 되니까 그건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이게 왜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게 되면, 통과가 되면 예산 연회비 500만 원 일단은 기본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규약에 보면 각종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중간 중간에 혹시 협의회에서 뭘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각 시․군에, 협의회 시․군에다가 만약에 전달을 하면 각 시․군에서도 이제 협의회 들었으니까 분명히 다 예산을 또 하고자 하고 예산을 또 편성할 것이고, 또 그거 가지고 의회에서 또 한번 걸러야 되고 계속 가서 하는데요. 본 위원은 특별하게 명확한 그런 업무가 있어서, 사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구리시, 양평, 가평, 우리 남양주 여기가 몇 군데가 시․군이 협의를 뭐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 중에서 뭘 하나 협의하기…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고 싶다 하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전국인데요, 전국에서도 지금 내용을 보면 딱히 무슨 어떤 명확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인 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조금 더 말하면 친목에 가까운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협의회라고 그러면 굳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거를…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그런 정식 협의회보다는 그냥 시장·군수분들끼리 그냥 서로 만나서 그냥 하는 협의, 일반 협의회로 가야지, 이게 공식 협의회로 가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드렸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끼리 잘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부수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드리셨어요. 어떤 전부는 아니지만 또 자세한 사항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는 한 10개 시․군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발의할 때에는 21개 시․군이었었고 추가로 3개 시․군이… 3개 시가 들어가서 지금 24개 시․군이 가입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4개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그래요, 제목이 참좋은지방정부라고 나온 거잖아요.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굉장히 정하실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부여가 될 수 있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긍정적인 사고로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지금 단체가 비슷한 단체가 지금 4개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하는 역할과 수행하는 또 다 틀리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에 이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혹시?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지금 자치분권 관련해서 지방자치 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라고 내용은 돼 있는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시․군·구 간 협력할 수 있는 그 협의…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 추진으로 돼 있는데 시․군·구의 그런 공동의 문제를.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 공동의 문제, 중요한 이슈 같은 게 좀 명확히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말로는 중앙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은 메시지가 언론이나 또 여러 우리 지방자치 각 단체나 의원들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제대로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그 말대로?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기 협의회를 통해서 정말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뭐라 그럴까, 진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혹시 되는지를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이 규약 안에 세부적인 사업, 세부적인 기능 같은 것이 덜 들어가 있지마는 대부분의 행정협의회 규약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입돼 있는 4개 행정협의회를 보더라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외에는 대부분 기능이나 목적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만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대도시 시장·군수협의회 그 기능도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회 명칭에, 명칭에 저희가 좀 특별히 봐야 될 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는 얘기하지만 지방정부는 아직 공식 명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가 더 정착이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서 보듯이 이 협의회는 지방분권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으로 중앙정부에 더 건의를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건 토론을 해야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하시지요.
김현택위원
이건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야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주체가 국제 교류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에 대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남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의 기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단체,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좀더 효율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9만 대도시에 걸맞은 남양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 교류 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도시로 성장과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남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 유치 지원과 재해 구호 지원 근거를 새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자매결연과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할 경우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몽골문화촌이 있는 수동·화도 시의원 이영환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5장에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여비 지원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과도하게 세워도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여비 지원은 민간인에 대한 여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명기를 한 거고요. 그동안에 다방면의 청소년 교류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교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화예술 쪽에서 교류를 한다거나 이러한 교류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만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여비가 사실은 근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지금 마련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물론 교류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요. 저희 시에서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사회단체 내지는 문화예술 교류 단체를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가 발생이 되고 그거에 상응하는 일반 공직자분이 아닌 일반인들이 같이 수반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예산이라든가 과에서 예산을 잘 편성을 하고 또 여기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좀 다 있겠지만 여기에 명문화가 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특정 단체장이 민간인을 과도하게 수반을 해서 간다든지 교류에 앞장서서 간다든지 했을 때 과연 그 예산을 그때 가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마는 이게 좀 불분명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과도한 예산이 집행이 될까 염려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세부 사업에 따라서 각 부분의 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러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이제 세부적으로 기준과 몇 명을 가져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 검토를 하고 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좀 과장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전에도 감사원에서 한 번 지적한 적 있잖아요, 민간인들 같이 외국 나가고 그랬다가. 명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질의드린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진행을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부위원장
김지훈 위원입니다. 보면 협력관 제도가 있어요, ‘마’에. 운영 근거를 안 제20조, 24조 나와 있는데 보면 ‘협력관을 둘 수 있다’ 업무를 우호 도시와 그걸 위해서 이제 둘 수 있다는데 수원시 예가 들어있어요. 수원시 거 보면 각 도시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2명 내외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무조건 뭐 30명도 되고 40명도 둘 수 있다는 얘긴지 그 부분이 좀더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협력관을 둘 수 있다는 걸로 해서 물론 나중에 우리 의회에 예산이나 그런 걸 심의를 받겠지만…. 그렇게 받는 거지요, 이게?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자문관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문관은 그동안에 해외 동포나 외국인에 대해서 둘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국제협력관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도움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내국인도 포함을 시켜서 지식이 좀 풍부한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한 부분이고요. 수원시나 용인시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다 운영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수원시나 이런 데는 30명 이내 지정하는 걸로도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근데 수원시의 조례를 보면 여기 2인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각 도시마다 전문가로 해서.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협력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인원 제한을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인원 제한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은 협력관 같은 게 사실은 또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 저희가 호주나 아니면 유럽 쪽에 선진국에 이런 국제 협력을 좀 이렇게 확대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통상이라든가 아니면 교류 협력을 진행을 할 때 그 나라에 대한 실정을 좀 잘 아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을 예상해서 협력관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협력관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막연하게 둘 수 있다면 몇 명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이 삽입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협력관을 둘 수 있다는 이런 조례를 갖고 나중에 뭐….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교한 도시는 도시마다 2명 이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명수는 여기 다 책정하지 않았지마는 도시마다 1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1명 정도 전문 지식을 갖춘 분에 대해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떠나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으로? 그럼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수정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몇 명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지금 김지훈 위원님께서 과도한 인원을 협력관으로 위촉할까 봐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데 꼭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된다면 도시마다 2명 이내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2명이요? 그래야지. 1명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또 1명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김지훈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수정가결 해서 하는 걸로….
철영
이철영위원장
몇 명이면 적절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2명이면 되겠습니까?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이제 도시마다 2명 이내 생각도 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을 넣게 되면 필요치 않은 곳에서도 또 협력관을 지정을 해 달라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니까 김지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협력관을 둘 수 있다 그러면 30명도 둘 수도 있고 20명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2명 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걸 명시해 주면…. 그럼 그걸 명시할 수….
김영실위원
명시를 해 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김지훈부위원장
네, 이게….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요, 잠깐요.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제가 질의 중인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건 명시해도 되겠지요, 그거는 여기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현택위원
아니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부위원장
이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내가 서툴러서 이거…. 김진희 위원님 해 주시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보면 사업의 범위, 제7조 사업의 범위, 그다음에 위촉, 21조 임무, 그다음에 지원, 제23조 지원 이런 것들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협력관들의 위촉이나 이분들이 활동하고 이런 사업을 어떤 걸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포괄적인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포괄적인 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제5장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여비 지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협력관을 위촉하는 사람도 여기 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사업 범위에도 보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협력관으로서의 특색이 나타나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러면 거기에 위촉된 협력관들이 어디를 출장이나 세미나 이런 거 갈 때 모든 거에 대한 여비며 다 경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자매도시 및 우호 도시를 방문하는 인력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간 사례들도 있지요, 우리가?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중국의 뭐 상주시나 이런 데도 이렇게 갈 때 꼭 공무원이 아닌 분들 민간인들도 간 적이 있나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민간 교류를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목적하는 일로 갈 때 그럴 때 말이에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여기에서 있는 임무라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관계없는 민간인이 가는 사례가 있냐 이거예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없지요? 그러면 민간인 중에 꼭 필요한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인정하는, 추진하는….
진희
김진희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걸로?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민간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예를 들면 청소년 교류 업무도 그렇고. 청소년 교류 있잖아요, 청소년.
진희
김진희위원
그 청소년 교류 업무할 때 어떤 사람이 민간인이 갔느냐.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뭐 예를 들어 교사가 갈 수도 있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교사들이 따라갈 수도 있고요. 청소년도 민간인이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외 봉사 나갈 경우에 그것도 다 민간인이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청소년 봉사를 가는데 그거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거니까 당연히 지급할 수 있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맞아야 지원을 하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나 교사가 필요한….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교사는 지도를 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위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지도교사는 가야 되겠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학부모가 따라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럴 땐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인이 간 사례를 소개 한번 해 달라는 얘기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그런 부분은 글쎄,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가는 데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 사업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않겠지요. 근데 그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사람 중에 민간인이 여기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제 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을….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그 규정을 만든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교류 사업도 민간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자원봉사가 가는 것도….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결론은 뭐냐면요.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사업의 범위라든가 사업의 지원 이런 거에 보면 목적하는 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으신 청소년 교류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협력관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 협력관을 세우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여비를 지원할 근거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굳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여비 지원이라 그래 갖고 해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표시를 민간인 여비에 대한 지원 근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진희
김진희위원
이거는요.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아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 후에시에 어디 뭐 남양주시 도로를 하나 내겠다 이래요. 그럼 관계 공무원들도 가지만 토목 전문가가 하나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 민간인 전문가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런 걸 거라 이거예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이제 총망라된 그런 내용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를 들자면 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거는 이미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도로를 하기 위한, 개설을 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해서 데리고 가는 건데 그렇다면 그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굳이 민간인이라 해서 넣어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얘기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고요. 근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민간인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도 그렇고 청소년 교류나 자원봉사 교류나 할 때 그 민간인들이 가는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이 규정을 둬서 총망라해서 민간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근거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기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번에 보완을 한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보충 질의요? 네, 하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심히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요. 제가 단체장입니다. 우호 교류를 위해서 스포츠 문화 교류를 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는데 거기에 축구, 배구 단체장 다섯 분,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민속 예술 공연 뭐 기타 해서 오케스트라 단장 뭐 이렇게 해서 선별을 해서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시면 정무직 이하 경제인 단체, 문화예술 단체 이렇게 갑니다. 우리 단체장님이 이제 교류를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물론 어떤 목적을 두고 거기에 방문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여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놓으면 뭐 금세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지마는 차후에 어떤 힘 있는 단체장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나가겠다고 했을 적에 거기 의원들이 예산이라든가 수반되는 모든 집행 사항에 대해서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한 사람 단체장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 아니냐 저는 심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건 흔하지 않겠지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금 명문화 내지는 세분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각 부문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맞춰서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여기에 어떤 기준을 담기에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아무나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꼭 목표가 있어야 되고 사업의 범위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세울 때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것으로,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제 우리가 조례라는 것이 있으면 그 밑에 규칙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물론 이제 규칙에 못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아마 이제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실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우려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우려를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당연히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저희한테 받아야 됩니다. 예산 심의를 받을 때도 분명히 이 예산을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받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한 번 걸러져요. 그다음에 사업을 가지고 하시면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걸러집니다. 그다음에 결산을 하시게 되면 결산에서도 또 사용하신 내역에 대해서 또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은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는 거니까 조례에 대해서 걱정을 우려를 지금 분명히 하시는 거니까 이 우려의 목소리를 과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 이러이러한 우려를 하시는구나 하고 좀 생각해 주셔서 집행함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아마 그거를 많이 반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뭐를 염려하고 계시는 걸 충분히 알았으니까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검토를 할 거고요. 또 이제 이 조례는 사실상 그동안에 객관적이지 못하게 각 부문에서 민간인들한테 여비가 지원이 됐던 것을 이러한 기준을 줌으로 해서 좀더 객관적인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리를 한 차원으로 좀 봐 주셨으면.
김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하여튼 염려하신 부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까 그 2명에 대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베트남 후에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베트남 후에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베트남 후에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유, 수변구역 관리, 첨단 산업도시 조성 등 우리 시와 유사점이 많은 베트남 후에시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 도시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경제, 행정, 문화·관광, 환경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양 도시와 시민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스포츠, 청소년, 교육 등 공동 관심 분야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후에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베트남 후에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2018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후에시와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안은 베트남의 옛 수도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다수의 왕릉과 수변구역의 지리적 환경, 첨단 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와의 공동 관심 사항이 같으므로 향후 상호 이해에 따른 교류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이미 베트남의 빈시와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기에 국제 교류 국가의 다양성 측면과 차별성 있는 중점 분야에 심사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베트남 후에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베트남 후에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몽골문화촌이 있는 수동·화도 시의원 이영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가 4개국이랑 교류를 하고 있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우리 해외는 6개 도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6개국이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베트남에도 빈시랑 우호 교류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2005년부터 맺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후에시와 교류를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또 어디 있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일단 이제 교류의 확대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베트남 빈시하고 2005년도부터 협약을 맺어서 지금 무역관도 개설을 하고 기업인들과 함께 교류를 좀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베트남 후에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로 말하… 우리나라로 말하는 경주시와 같은 전통이 있고, 또 옛날 수도고 왕족이 살았던 그런 고도 옛날 도시입니다. 옛날 수도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가 베트남 정부에서 다낭시하고 이 후에시를 함께 중부 지역 핵심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창마이랑코라는 경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한… 친환경 산업단지로 우리 남양주시의 절반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곳을 지금 특구로 지정해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우리 시민들도 아시다시피 몽골문화촌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몽골과의 외교, 울란바토르시의 그런 우호 교류 같은 관계도 지금 어찌 보면 정리가 안 되고 어수선한 이런 상황에서 또 베트남의 빈시와 우호를 맺고 후에시와 또 우호 교류를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한 나라와의 외교,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또 시와의 관계도 있고 이런 교류를 하게 되면 신뢰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나 행정, 문화, 관광이나 이런 것으로 모든 게 우호 교류가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지만 실질적으로 새롭게 또 이렇게 교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굳이 빈시가 있는데 베트남에 또 후에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생각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저희 남양주시에서 후에시에 경제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든지 계획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일단 아직 뭐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우호 협약을 체결을 한 이후에 양도시가 모여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4차 산업 북부테크노밸리 단지도 조성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이쪽도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그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인들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제 좀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요, 교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왕래가 좀 자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후에시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베트남 후에시… 우리 남양주시가 또 그쪽 후에시에 교류 차원에서 베풀어야 할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의 반영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외교적인 관계가 또 그쪽 울란바토르시와의 관계도 어찌 보면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우호 교류에 앞장서서 가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시간을 가지고 좋은 그런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면밀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살펴 주십시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 우리 후에시하고의 그런 이제 그 관계가 시작된 게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하시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시장님이 사전에 거기랑 어느 정도 이제 뭐 교감이라고 할까 아니면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되시자마자 거기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랑도 후에시하고도 관계를 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요. 항상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집행부는 말 그대로 갔다 오시고 미리 사전에 관심이 있으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신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그런 정보나 이런 게 좀 덜하시잖아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 가지고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한 번 교감을 가지려고 했었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추진했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왜 안 됐지요, 그게?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여기가 의정… 일정을 좀 저희가 조율을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김현택위원
일정 조정이 안 된 거지요, 잘.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사회주의국가다 보니까 협약의 체결 이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김현택위원
거기랑 여기랑의 차이점이 있었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여기뿐이 아니라 이제 시장님 하시면서 또 다른 국가나 뭐 할 수도 있겠지요. 얼마든지 뭐 원하시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사정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일정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사전, 그러니까 의회도 같이, 네? 같이 수레바퀴라고 말은 했는데 한쪽 바퀴만 계속 가고 한쪽 바퀴가 못 가면 그 수레가 제대로 갈 수 없잖아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위원님들이 자꾸만 얘기하는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귀담아서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왜 저분들 저 좋은 거를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몰랐으면 반대로, 의회에서 만약에 모르는 거를 막 얘기하면 과장님도 ‘아니, 왜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지?’ 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사전에 이런 거를 할 때 같이 좀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니까 갔다 오셨을 때 빨리 우리한테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어서 아마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도 미리 후에시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러면 이런 이제 같이 협조가 어떻게 보면 아는 상태에서 서로 잘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집행부 할 때마다 저희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압니다. 앞으로 좀더 부의장님 말씀 명심해서 소통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고, 서로 이제 의회끼리도 교류를 좀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기는 뭐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렇게 뭐 협력이 체결돼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이거 하기 전에 당초에는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의장단들을 초청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류를 한 이후에 진행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가 또 사회주의국가다 보니까 협약 체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협약 이후에는 우리가 의원… 의회끼리도 이렇게 교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이거에 대한 안건의…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거에 대한 그겁니다. 지금 아까 이영환 위원님이 우려스러운 걸 얘기했을 때 그렇게 물어봤지요. “뭐 또 이득이 되는 거 있느냐?” 그랬더니 “구체적인 건 없다.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 하지만” 하고 말씀하신 거 있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이제 아직….
진희
김진희위원
구체적인 건 없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구체적인을 계획을 그 협약 이후에 가능하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없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제 그러면서 기대하시는 바들을 말씀하셨어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대답하시는 게 “없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시에도 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합니다.”하고 답을 하셔야지, “없다. 구체적인 거 없다.” 이러고 하면 그럼 이걸 이제 만들어 놓고 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에 대한….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질의는 짧게 해 주시고 답변 들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그거에 대한 게 자꾸 지적이 되는 거예요. 앞서 했던 거 있지요. 협력관에 대한 것도 그 표현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다는 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에 요지거든요. 왜 민간인이라고 그렇게 별도로 만들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했듯이 지금 여기 후에시에 대한 답도 “없다.”가 아니라 그런 걸 기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사업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시장님의 관심 사항이고 이거를 추진하게 된 거다 이러면 그게 잘못 전달이 되는 거라고요, 자꾸. 시장님이 기대하시는… 그냥 “야, 이거 하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님은 이거를 할 때 어떤 거를 하고 싶다는 그런 게 있으시고 그게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 거 때문에 이걸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는 답을 주셔야지. 그래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시장님의 그 방침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이거 협조를 구해 내고 있을 거지, “구체적인 사항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좀 곤란하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앞으로 다른 조례안이든 뭐든 만드는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갖고서 만드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기 과장님 보니까 호혜평등 원칙과 상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경제, 행정, 문화, 관광 여기 내용은 있어요.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로 호혜…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운 거는 없지만 이 체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경제, 행정, 문화, 관광, 환경 이런 데 관련된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같이 두 도시가 교류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니까 우호 협력 체결이 된 이후에는 그런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하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한 20여 년 전, 18년 전에 몽골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문화원을 2억 8000 들여서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빈시에 무슨 시설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에시와 우호 교류를 협정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모르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설명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의논했던 교류협력 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거기에 민간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과 같이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절차나 이런 형식이나 이런 거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같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올려 가지고 밀어서 그냥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고, 시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발생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몽골의 관계도 확연이 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한인 사회나 유학생들이나 시민들 혼동 오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예산을 낭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법과 원칙 조례가 과연 시민과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일부 개인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원칙을 좀 준수해 주시고 순리, 도덕도 좀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개월 동안 오면서 정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시민의 대표가 과연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 시민의 대표가 이런 것을 합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마무리해 주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시민의 대표면 시민의 대표 대우를 좀 해 주십시오.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더 흥분돼서 심한 말이 나올 거 같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마무리해서 더 이상 큰 문제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조례안이 올라오는 건 둘째 치고요. 지금 행정을 보십시오, 행정을.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진행하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다 하신 겁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베트남 후에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번 안건은 의사일정 제17항 처리 후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소모품 기준 금액을 취득 단가 1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변경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해석의 혼란과 행정 낭비를 방지하여 재무 관련 자치법규에 통일적 운영의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과장님 저기 자꾸 수정하는 거 말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안 18조에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 기준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8조에, 저희 조례에는 10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한 것만 규정이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처분 단가가 10만 원 이하이며 처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물품 또한 처분 단가가 500만 원 이하이며 처분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물품 등 이렇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저희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요청드렸다시피 우리 개정되고 나서 세부 시행령 우리 남양주시 시행령.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시행 규칙 저희도 이제 용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정비하셔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시행 규칙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 우리 뭐 정비하는 거니까 잘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목적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96조를 보면 96조는 2006년 12월 31일 개정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 바뀌어서 이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전부터 계속 있던 내용, 그렇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용어의 정비를 제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난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뭐 법이 바뀌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그전에 좀 정비가 덜 된 부분을 이번에 아마 싹 정리하시는 거 같아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용어의 정리는 일괄 정비하는 거고요.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아까 내용에 있어서 소모품 기준이라든가 이거는 금년 8월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행감에서도 말 많이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 좀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관심 좀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어떨 때 보면 너무 루스한 것들 많은 것 같아.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재난 취약계층에 기초 소방시설 및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지원 신청 방법을 정하였고 재난 취약계층에 생활안전 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 기관 위탁과 소방서 업무 협약 및 지원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재난 약취계층에 대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초 소방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재난 발생 시 상대적으로 피해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재난 예방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 형성과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이게 재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인데요. 그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보면 제3조1에 보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다음에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차단기 설치, 가스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닐 것이지요, 거의?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대부분이 이제 임대해서 있는 집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아니라고 저번에 설명하셨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소화기 정도는 지금 거의 소화기는 많이 배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취약계층에 소화기는 거의 지급해 주고 소방서 같은 데서도 해 주고 봉사단 이런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소화기 같은 거를 공급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취약계층에 보호는 되는데 그분이 거기서 계속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김현택위원
만약에 그분이 이사를,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그 시설을 그 건물에가 우리가 해 주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규모가 큰 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화재 같은 경우 천장 부분에 보면 열이 올라왔을 때 감지가 돼서 소리가 나는, 그게 볼트 2개로 해 가지고 안에 건전지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나사못으로 해 가지고 2개를 조정해 가지고 보통 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면 주방 있는 데하고 안방, 거주하는… 보통 어려우신 분들 있어도 싱크대 위라든가, 그다음에 주무시는 거실 해 가지고 두 군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시설이라 그래서 특정 건물이라든가 부동산 가치라든가 그거에서 큰 공간을 차지하는 비용은 아니고, 저희가 단가로 봐서도 그게 이제 시설 지원하는 게 감지기 같은 건 하나당 1만 원 이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그거 만약에 그런 거 해 주려고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해 줘야 되나? 그런 거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 정도면 그냥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충분히 가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정도 해 주려고 하면 취약계층에서 어떻게 보면 귀찮게 와서 뭐 이걸 달아 주나 할 정도고,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을 더 안전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지금 법을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뜻이?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현재 소방서에서 이제… 여기 의장님도 한 번 소방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소방서에서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소방서에서 설치한 게 한 3000개 정도는 돼 있습니다, 소화기도. 근데 그 지원을 해 준 자체가 어떤 봉사단체나 협찬을 받아서 해 줬는데 소방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기초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설치 3000개 해 주고 나서도 한 7200 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로 해서 그런 소화기를 사고 자재를 사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을 물품을 지원을 해 주면 소방서에서는 취약계층에 순찰을 돌게 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같이. 그래 가지고 그 자재를 구입해서 주면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라든가 그런 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추가로다가 지금 3000개 이외에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지원을 설치를 해 주겠다는 쪽으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뭐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혹시 그러면 소화기나 이런 거를 옮길 때는 가지고 옮기세요, 본인이? 대부분 놔두고 가시는 거 아니야, 또?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거의 두고 가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전을 하게 되면, 취약계층이 어디 이전하게 되면 또 그거 전입지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하여튼 뭐….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그거는 관리 운영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게 왜냐하면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그걸 걱정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그 시대가 그렇게 된 거지요, 지금. 지금 우리가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시민이나 국민도 당연한데 이 취약계층한테는 또 더 우리가 취약하다고 판단하니까 뭔가 지금 정책적으로 해서라도 도와주자 이런 뜻인 거 같아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한 6년간에 단독주택에 대한 화재가 20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데는 소화기나 소화전이 다 돼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 특히, 취약계층에는 소화기나 응급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명 피해 건수도 발생을 하게 되면 사망자가 단독이나 그런 데서는 한 48% 정도가 나옵니다.
김현택위원
더 심하다는 얘기인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래서 전체 단독 사시는 분 다는 못 해 주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적극적인 그런 생각이 있다는 뜻이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김현택위원
적극으로 해 보시려 그러는 거지요, 지금?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내실 있는 운영이 전제되는 만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이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게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왜 이렇게 벌써 18… 그럼 한 몇 년 지났네요. 그렇지요? 그 안에 못 했던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특별히 못 했던 이유는 아니고요. 존속 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러니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올해 연장하는 건데도 조금 빨리는 안 됐었던 거예요? 햇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미리미리, 조금 미리미리 하셔도 될 일을 가지고.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아니,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특별한 거는 없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빨리빨리 정비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정비해 달라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이 기금…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면서 위원회 만드시는 거지요, 우리? 아니, 그게 아닌가?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저기 의료급여….
김현택위원
아, 그래요? 아, 이거 아니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죄송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한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 및 합의 과정을 통해 10대 사회보장 분야를 중심으로 6대 추진 전략과 이를 구체화할 2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수립하였습니다.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보장 수준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상위법과 달리 기재한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그밖에 노인복지관 설치 근거와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주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방향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 또는 재기재하는 규정과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도 무방할 일반적인 조건에 대하여는 삭제하였고, 부칙에 기득권 권리를 인정하는 경과 조치를 두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개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조례안과 개정조례안 신·구 구분할 수 있게 올라와야지 저희도 좀 잘 보고 놓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 조례안과 현 조례안을 보면 위탁자 위원회 기능이랑 운영위원회 관리운영위원회 기능 등, 모든 수탁 기능 등, 수탁자의 의무 등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안 들어가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빠져도 되는 것인 건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관련돼서 기재된 사항들은 삭제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하면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의 조례, 기존의 남양주시 조례에서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는 세부 항으로 지역노인회 대표, 후원자 대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이런 분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도 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상위법에서도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법은 상위법 나중에 찾아보고 근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치 않아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기 제5조 이용료 관련해서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조례 몇 쪽이었지? 기존 조례를 보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박은경위원
기존 조례 11조에 보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비용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이 빠지는 사유가 뭘까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것도 저희 위수탁 계약서에 이 부분을 집어넣고 그 조례에서는 그냥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위수탁 계약서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제6조 이용료의 반환 같은 경우도 다 위수탁 계약서에 들어갈 텐데 굳이 뭐 조례에 올리나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6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용료의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구체적으로 그 이용료를 어떤 경우에 전액을 반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를 반환하고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6조의 이용료 반환 부분을 넣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체화하는 걸 굳이 왜 조례에 넣느냐는 말씀이에요. 저기 뭐야, 위수탁 계약 체결할 때 이 부분 넣으면 되는 부분을. 위에 거는 빼고 이 밑의 부분들은 넣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왜 우려하냐 하면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애초에 계약할 때랑 또 추가로 프로그램 사업들을 또 추가로 더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수납 프로그램 할 때 비용 산출 내역서 첨부해 가지고 시장께 승인을 받으라 한다면 그 기관에 위탁받은 기관에서 애초에 프로그램 좀 변경이 있을 때 제때제때 보고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안전한 구조를 왜 빼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뺐어야 되는지가 조금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설명…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는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이렇게 승인을 받는 내용은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 그 조항으로 넣으려고 뺐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잠시 의견조율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용료 관련해서 전… 기존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구절이 빠져 있는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부분 위수탁 계약서에 정확하게 넣고 관리 감독할 자신 있으신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설 장사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과 상이하여 이를 개정하고 일부 법령의 용어가 개정되어 이를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이한 인용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입법 체계상 실익이 없는 문장을 정비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특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한 분묘 등의 점유 면적 기준과 다르게 규정한 현행 조례 제12조를 삭제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 상위법에서 이게 몇 평으로 돼 있었던 거지요, 그동안에?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상위법에서는 단독일 경우에는 10평이고요. 합장일 경우에는 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그동안에 남양주시 조례에는 몇 평?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남양주시 조례에서는 단독일 경우에는 6.6평이고요. 합장일 경우에는 9.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그거를 담는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번에 그 조례에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과 동일하게 가고자.
정애
이정애위원
동일하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되는 거는 없을까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삭제함으로써 문제되는 점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지금 15평, 10평이 아니라 6.6㎡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평수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상위법에서는 단독일 경우에는 10㎡고.
정애
이정애위원
아, 맞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합장일 경우에는 15㎡로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에서는 단독일 경우에는 6.6㎡이고,합장일 경우에는 9.9㎡로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저희 조례에 6.6㎡ 돼 있잖아요. 근데 상위법에는 합장일 때에는 15㎡으로 되고 10㎡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6.6㎡이라고 조례에 우리가 정해 놨기 때문에, 남양주시 조례에. 이거 조례에 맞춰서 한 사람들이 없었냐는 걸 여쭤보는, 그런 건수가 없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이 조례 생길 당시에 벌써 저희 공동묘지 부분에 만장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 그 조항만 삭제하는 거지요? 다른 건 없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평, 합장이면 15평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52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심사를 위하여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서 우리가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구성하면 지금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9에 보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한 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있거든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걸 삭제해야지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같이 들어왔으면 같이 삭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오늘 이번 회기에서 이거를 개정을 해서 공포가 되는데 2개가 공존하는 그런 관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부칙에 수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부칙에서 우리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삭제한다.”라고, 아시겠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 삭제해도 상관없지요, 정비해도?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김현택위원
해야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아직 안… 먼저 정리를 해 주셨거나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하나 더 한다고 그러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하시지요.
김현택위원
현행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그렇지요? 제1호에 보면 대한노인회남양주지회의 운영 지원 및 각급 회(분회, 노인학교, 노인정 등)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인교실이라고 운영하지요, 그 밑에 보면?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노인학교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잘 안 쓰고 노인교실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문구 삭제해도 되겠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이것도 수정할 때 같이 삭제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과장님?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실위원
삭제인가요, 변경인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삭제입니다. 그 밑에 3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자구와 기존 부칙을 삭제하고 새로이 부칙 사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용도의 1호 내용 중 ‘노인학교’를 삭제하고, 기존 부칙을 삭제하고 새로이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삭제한다.”로 새로이 부칙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원회) 15. 남양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이동수리 차량 지원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이동수리 차량 지원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남양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이동수리 차량 지원 협약 체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 이동기기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의 이동수리 차량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 협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이동수리 차량 지원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이동수리 차량 지원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안은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지회와의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며, 지난 제255회 정례회에서 이정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수리센터 운영의 후속 조치로써 장애인보장구의 신속한 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이동수리 차량 지원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이동수리 차량 지원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차 구입하신 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구입하셔 가지고 지금 아직 저거는 시…. 누구한테 어떻게 맡기실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자체….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아직 시험 운행 같은 건 하나도 안 해 본 거네요? 뭐 할 수가 없지요? 해 봤어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했어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여기다 문제점에 대책 같은 거를 해 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요, 저희가 2018년 10월 17일 날 차를 샀습니다. 차를 샀고요. 조례를 10월 18일 날 우리 조례 제정이 공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시험 운행을 해 보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이동기기 그런 거는 좀 시민들도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소수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진행을 해 놓고 여기서 그렇게 발표하시면 위원들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누차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고 좀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 작은 예산도 좀 투명하고 또 원칙대로 진행을 해야 저희들이 또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범 운행을 해 보셨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전동차 스쿠터 이런 거, 휠체어 이런 게 보조 기기라는 게 좀 특수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제대로 시범 운행을 해 보셨다니까 큰 문제점은 없이 운행을 해 보셨습니까?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뭐 나타나는 그런 건 없어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나타나는 거는 없고요. 현장에서 우리 휠체어를 타거나 스쿠터를 타고 현장을 이동을 하다가 이제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출동을 해서 고쳐 주는 거라서 문제점은 없고 상당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현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또 콜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얼마 전에 그분들이 오셨어요.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타고 제 사무실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따로 집행부하고 만나서 얘기를 제안 같은 거를 해서 보충 사항 같은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게 처음 이 수리지원센터에 처음 조례 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분야에서는 상당히 큰 뭐지요? 혜택이 있을 것이고 기대가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좋아들 하신다고.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이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이렇게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그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여기 시험 운행을 해 갖고 유류비의 지원 필요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협약서 이렇게 보면 8조 보면 수주자는 수리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위반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발생되는 민형사의 사고 부분 있잖아요. 보험 같은 거는 어떻게 수주자가 가입을 하게 돼 있나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하고, 네.
김지훈부위원장
우리 발주자인 시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다 보험까지는 저희가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다 해 주는 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특히나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거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조치해서 진행을 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대의권이거든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사고의 운전자가 일어난 거를 대신해 주고 나중에 이렇게 구상하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보면 뭐 안전운전 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보험 가입을 안 해 줬다는 얘기인가?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교통사고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교통 법규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명기한 것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차량이 뒷모습이 안 나와 있는데 파워게이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거 전동 기구를 휠체어를….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이동해서 수리하시다 혹시 또 이쪽 보장구 수리센터로 싣고 와서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이동수리 차량 지원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7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사항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하나만.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여성단체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다 심의위원회 단서를 두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성단체 대표는 남양주시에서 어느 걸 정의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여성단체 대표는 어디어디 소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아, 저희 남양주시의 여성단체협의회 대표를.
정애
이정애위원
협의회 대표 그러니까 한 사람.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이미 정해진 거네요, 그러면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꼭 근데 이거 한정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서.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저희 시에 경기도지회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단체를 대표한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폭을 좀 넓힐 필요… 굳이 안 넓혀도 될까요? 딱 그런….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각 여성단체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차라리 부칙을 달아서 여성단체 대표는 남양주시의 여러 단체 중에서 거기서 대표를 뽑는… 대표가 돼 있잖아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이걸 여기다 이렇게 딱 명시해 놓으면 그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제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중에도 누구든지 거기서 지명해서 한 사람 오면 확대 범위가 좀 넓어지거든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일단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이의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하세요, 이의 있으면. 하시지요.
박은경위원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그러면 이 부분이 수정돼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냥 가는 건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장님이 설명하시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지금 여성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선출을 아니, 저희가 의뢰를 하면 대표를 추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대표… 회장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는 여성단체 전체 중에 누가 와도 저희는 인정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문구를 우리가 그냥 폭넓게 이해하기를 여성단체 대표라 하면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그중에 대표하는 누구 이렇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추천을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이 문구를 그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을 문구인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박은경위원
좀 검토를…. 여성단체의, 여성단체의 뭐 여성단체 안에서 회의를 거친….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그러니까 여성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의뢰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가족 지원 서비스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 생활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는 2008년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각각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왔으며, 금년부터 통합 운영해 옴에 따라 총 10년 동안 4회에 걸쳐 재계약해 오기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의결 없이 추진한 것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며, 장기 위탁 사무의 평가와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기존에 민간위탁 하고 있었단 말씀이신 건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확하게?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기존에는 저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서 국가위임사무로 판단을 해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그렇게 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했던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시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권고 말씀에 따라서 재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검토했을 때 관련 법령이라든지 판례 뭐 이런 내용을 판단했을 때 국가위임사무보다는 자치사무 쪽이 무게가 좀 실리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되고 나면 기존에 쭉 우리가 위탁하고 있었던 건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 건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탁을 해 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함에 있어서 좀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고 또 전문적인 위탁 운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위탁자하고 계약을 했을 텐데 그 계약을 다시…. 계약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위탁 계약은 올 12월 31일까지로 지금까지는 서울여대에서 10여 년간 쭉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해 왔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올해 말까지로 되어….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12월 31일까지 하고 학교 사정상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저희 위수탁 공고라든지 선정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위수탁자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고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선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선정하셨고요. 조금 절차가 이제 앞뒤가 좀 바뀌었지만…. 위수탁 계약은 이 부분 5년인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3년입니다.
박은경위원
3년인가요? 네. 절차 미흡했던 부분이 다시 수정되는 부분이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향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게 국가위임사무라 그래 갖고 우리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았던 부분 아니에요? 좀 늦어진 부분 아니에요? 좀 간과했던 거지요, 그동안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 동의를 받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지. 절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베트남 후에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안을 재심사합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자치분권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트남 후에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이 후에시와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베트남 후에시는 베트남 중부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다낭과 후에가 중부 지방에 베트남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로 지금 상당한 발전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주시와 같은 옛날 성이 있고 왕릉이 유네스코로 지정이 돼서 우리 남양주에 있는 조선왕릉벨트에 있는 유네스코에 지정된 그러함과 아주 유사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흐엉강이라고 해서 도시 중간에 우리 한강이 흐르듯이 일단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거기랑 우호 협력을 맺으면 일단 치앙마이랑코라고 경제특구지역에서 우리 시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면적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지금 유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들의 교류도 활발하게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교류하는 데 좋은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제 조례를 해서 초청해서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김영실위원
네, 이해 갔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베트남 후에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