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예.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원은 지금 아닌데.

그건 복지국 소관입니다.

그건 나중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올해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더욱더 저와 우리 직원들이 협력해서 시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편성안은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창조를 위해서 시민의 문화기본권이 보장되는 글로벌 문화도시, 미래주도형 뉴콘텐츠 중심도시, 건강해서 더 행복한 스포츠복지도시, 세계 속의 1천만 관광도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673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702억4,300만원보다 29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2억9,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임대료 및 사용료 77억8,100만원,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4억9,500만원, 대구미술관 입장료 수입 2억6,900만원, 대구콘서트하우스 임대료 및 사용료 10억6,800만원 등 98억1,9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콘서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관리비 수입 8,7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2억9,700만원 등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50억1,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2억7,3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6억8,600만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2억9,600만원, 콘텐츠코리아랩 지원 10억원 등 총 53억4,900만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시설비 30억원, 다목적 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건립 68억1,000만원,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사업비 40억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비 35억4,200만원,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18억원 등 269억1,500만원이며, 기금 보조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59억2,500만원, 대구국제오페라축제 5억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5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4억6,300만원,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자본) 2억5,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억9,700만원 등 총 127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18년 2,605억4,400만원보다 98억9,900만원이 증액된 2,704억4,300만원으로 문화예술정책과는 733억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구 병무청 부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 78억원, 팔공홀 리모델링 공사비 44억5,000만원,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공사비 30억원, 컬러풀대구페스티벌 20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비 12억3,200만원, 2.28민주운동 기념회관 운영 및 기념사업비 11억2,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6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82억3,800만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18억4,600만원,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17억8,000만원, 예술발전소, 대구문학관 및 수창청춘맨숀 운영비 27억5,000만원, 디지털 대구문화대전 편찬연구비 5억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136억6,800만보다 67억7,400만원이 증액된 204억4,200만원으로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웹툰캠퍼스 운영 2억원,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80억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5억원,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2억5,000만원,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1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콘텐츠코리아랩 지원 15억원, 공연문화도시 조성 7억7,500만원, 국제뮤지컬페스티벌 24억원, 대구글로벌게임센터 운영 7억3,000만원,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696억1,800만원보다 95억9,000만원이 감액된 600억2,800만원으로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시민운동장 축구전용구장 개장행사 2억원, 대구스포츠단 민간위탁 사업비 93억5,000만원,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60억6,300만원, 장애인체육 특장버스 구입비 1억2,500만원,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비 12억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체전참가 및 우수선수 확보지원비 51억2,000만원, 시체육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23억9,700만원, 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9억100만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비 14억5,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2억3,000만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66억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2018년 당초예산 237억8,900만원보다 42억4,400만원이 증액된 280억3,300만원으로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준비사업 10억원,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58억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35억4,200만원, 대구경북관광 특별전 2억9,900만원, 해외관광마케팅 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국내관광 마케팅사업비 7억8,000만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6억원,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 재연 사업비 6억원,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비 18억원,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추진사업비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18년 당초예산 193억2,500만원보다 2억7,700만원이 증액된 196억2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대구사진비엔날레 2억원, 코오롱야외음악당 운영비 3억1,400만원, 팔공홀 재개관 기념공연 사업비 1억5,0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84억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2018년 당초예산 117억1,400만원보다 2억5,300만원이 감액된 114억6,1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소장작품 구입비 6억5,000만원, 해외교류전 7억4,800만원, 기획전 7억5,700만원, 연례전 3억8,600만원, 민간투자사업 원리금 상환비 36억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2018년 당초예산 190억2,500만원보다 8억5,700만원이 증액된 198억8,2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기획공연 보상비 12억8,0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비 90억원, 대구월드오케스트라 시리즈 7억5,000만원, 콘서트하우스 위탁운영비 30억7,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2018년 당초예산 319억4,500만원보다 56억8,700만원이 증액된 376억3,2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두류수영장 민간위탁금 69억5,000만원, 대구사격장 민간위탁금 36억9,800만원, 시민운동장 운영비 24억8,300만원, 육상진흥센터 운영비 6억8,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1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436억8,3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예상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20억원, 예치금 회수액 34억9,800만원, 이자수입 7억4,000만원 등 총 62억3,800만원이며, 2019년도 지출은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사업비 36억9,000만원, 체육회관 건립사업비 9억원, 금호강 동촌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10억원 등 총 62억3,8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준 체육진흥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82억2,8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2억9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예상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2억9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외부공연 출연료 수입 1억2,100만원 등 총 3억3,300만원이며, 2019년도 지출액은 외부공연 출연격려금 3,800만원, 예술단 세미나 참석비 1,900만원, 국내외 공연 출연경비 9,000만원, 기금 예치금 1억8,600만원 등 총 3억3,3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준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의 총규모는 1억8,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창조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대구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3,31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5,46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8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전년도보다 2,416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3,037억7,400만원이 증액된 3조1,82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합계는 대구시 전체 예산액 8조3,318억원의 38.2%인 3조1,826억7,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총괄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3,300만원이 감액된 673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9,900만원이 증액된 2,70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3억7,800만원이 감액된 450억1,600만원이며, 시비 사업은 전년도보다 11억2,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에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300만원이 증액된 733억6,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구역사 문화콘텐츠 발굴사업에 5억4,5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82억3,800만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4억2,200만원, 동아시아 문화플랫폼 사업 3억원, 범어아트스트리트 운영에 4억원, 12쪽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에 13억7,200만원, 제28회 전국무용제 개최에 9억원, 구 병무청 부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 등에 78억원,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공사비 30억원, 팔공홀 리모델링 공사비 44억5,000만원, 대구시민정신 확산 사업에 5억원이 되겠으며, 14쪽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7,400만원이 증액된 204억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스마트벤처캠퍼스 지원에 5억원, 콘텐츠코리아랩 지원에 15억원,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사업에 80억원, 공연문화도시 조성에 7억7,500만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 24억원, 대구 글로벌게임센터 운영에 7억3,000만원,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에 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쪽에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5억9,000만원이 감액된 600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체전참가 및 우수선수 확보 지원에 51억2,000만원, 시민운동장 축구전용구장 개장행사에 2억원, 대구스포츠단 민간위탁 93억5,000만원. 18쪽입니다.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에 60억6,300만원, 장애인체육 특장버스 구입에 1억2,500만원. 19쪽입니다.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66억8,000만원, 두류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에 21억원, 그다음 재무활동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총 59억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해외관광마케팅사업에 10억원, 시티투어 운영지원에 6억7,600만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16억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 35억4,200만원,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에 20억원, 해외현지방송 대구관광 홍보를 위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쪽에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는 대구사진비엔날레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사진비엔날레 2억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구미술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5,300만원이 감액된 114억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장작품 구입에 6억5,000만원, 해외교류전에 7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쪽에 대구콘서트하우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5,700만원이 증액된 198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콘서트하우스 민간위탁 운영비 30억7,600만원, 기획공연 보상금에 12억8,000만원, 대구 월드오케스트라 시리즈에 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6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183억9,300만원, 대구체육관 정비공사에 5억원, 두류워터파크 화단데크 설치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27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3억3,800만원은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급비용 1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0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은 매년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어 향후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불용률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8회 전국무용제 개최 9억원 시비 신규 편성은 내년 9월에 개최되는 제28회 전국무용제를 우리 시가 유치함에 따라 국가직접지원금 6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분으로 개막식과 부대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대구오페라재단 사업 지원 33억4,700만원은 대구오페라하우스 위탁관리 운영과 오페라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비로 2018년보다 20억원이 감액된 편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집행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의 구 병무청 부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 등 78억원은 경상감영 복원을 위한 구 병무청 부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 발굴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2017년도에 편성된 매입비 46억원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사적 추가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2018년 5월 추가 지정이 부결됨에 따라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0쪽입니다.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 중 국비를 반영한 것으로 간송미술관은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에서 설계비 30억원이 반영된 바 있으며,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에 대해 일부 다른 의견이 있는 만큼 소통과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컬러풀대구페스티벌 20억원은 시민화합과 정체성 있는 지역 대표축제 육성을 위하여 201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화합과 볼거리 제공, 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매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 투입과 노력에 비해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업비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디지털 대구문화대전 편찬연구 사업비 5억900만원은 지역에 산재한 향토문화자료를 조사·수집하고 디지털화하여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비로 2021년까지 총 18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사업비 80억원은 콘텐츠기업 원스톱지원센터 건립 초기 공사비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대구시와 국토교통부, LH공사 협약에 따라 총 300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3쪽의 웹툰캠퍼스 운영 사업비 2억원 시비 신규 편성은 지역 웹툰산업 육성을 위해 경일대학교 대구교육관에 조성 예정인 웹툰캠퍼스 운영비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캠퍼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 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19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등 캠퍼스 조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32억3,000만원은 생활체육시설 9개소에 대한 잔디, 트랙, 야간조명 등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미 확보된 국비 29억원과 시비 매칭분 3억3,000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쪽의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 12억3,000만원 신규 편성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과 여가문화 향상을 위한 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 사업비이며, 총사업비 41억원 중 국비 12억3,000만원을 우선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국비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더라도 시비 매칭분 14억3,500만원은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한 추가 편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8쪽입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비 35억4,200만원은 2019년도 공사비 중 국비를 편성하려는 것으로 총 14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5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본예산에 편성되더라도 시비 매칭분 35억원은 2019년도 추경 편성이 예상되며, 실시설계는 2019년 3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환경보전이라는 가치 차이로 논란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18억원은 2019년도 공사비 중 국비를 우선 편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90억원이며, 국비 18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더라도 시비 매칭분 18억원은 내년도 추경 편성이 예상됩니다. 38쪽입니다. 대구미술관 소장품 구입 6억5,000만원은 대구미술관의 자체 기획전 및 상설전 등 다양한 전시회를 위한 소장품 확충비용입니다. 매년 12억원에서 16억원 정도의 소장품 구입비가 반영된 바 있으며, 2018년도보다 57% 정도인 8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9쪽의 두류워터파크 화단데크 설치 사업비 2억5,000만원은 두류워터파크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위생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인조잔디매트를 합성목재 데크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일부 사업의 개선 없는 관행적, 반복적 예산 편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구미술관 소장품 보존관리 및 해외교류전의 공공운영비, 연례적 외빈초청여비, 콘서트하우스의 공공운영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2019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의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계획입니다. 42쪽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기금 총액은 65억7,2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예탁금 원금 회수 20억원, 예치금 회수 34억9,900만원 등 모두 62억3,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수선수 장학금 및 체육시설 확충과 개보수 사업으로 61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4,4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2억900만원, 외부출연 공연수입 1억2,100만원 등으로 총 3억3,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해외공연 출연경비 지원 등으로 1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6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검토내용입니다. 체육회관 집기·비품 구입비 2억4,400만원은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인 체육회관 내 필요한 책상 등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지출액 227억7,700만원보다 165억3,800만원 감액된 것으로서 2018년도보다 대폭 감액된 것은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과 체육회관 건립 등 대형 체육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섬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4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02억4,300만원보다 29억3,300만원 소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보다 98억9,900만원이 증액된 2,704억4,300만원으로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과 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반복적으로 높게 발생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비 등 보조금 성격의 예산의 경우 2018년도 1,099억원보다 182억8,500만원 증액된 1,281억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앞으로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철저한 지도·감독, 그리고 정산·평가 등 사후 관리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의 경우 2017년도와 2018년도보다는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2019년도에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서 1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는 추후 우리 시의 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방채 상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철저한 재정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사업 집행의 경우 2018년도 집행액 215억6,000만원보다 153억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예치금과 예탁금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새로운 재원이 특별히 없는 만큼 앞으로 기금의 재원 악화 및 사업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금 사업 추진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앞으로 적립목표액인 380억원 이상 보유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7쪽부터 84쪽까지 각종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예.

1981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37년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아, 해마다 가지는 않고요. 이게 지난번에 분당에서 축제하다가 지하철 환기구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같은 축제를 하더라도 매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이 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고 내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사실은 예산담당관, 이게 투 트랙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무부서인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 축제의 평가용역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주민참여도, 자부담, 행사의 실효성 이런 부분들을, 다른 행사와 성격의 유사성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의 예산 편성할 때에는 조금씩 감 조정을 해서 더 분발을 촉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한 단체에는 조금씩 좀 더 보태줘서 진흥을 더 장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서가 들어오면 과감하게 반납요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사실 우리 직원들하고 축제 전문평가기관하고 공동으로 나가서 현장을 보면 참 눈에 선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선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지도할 수는 없고 나중에 저희들이 평가,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지적하곤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그 질문에 제가 정말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도 있고 좀 개선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당 부분이, 솔직히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 언론 쪽의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꽤 됩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솔직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예를 들면 나중에 관광과 소관에 보면 우리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면서 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이게 언론사와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조금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해를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 가슴이 결립니다. 그 부분 진짜 진심으로 좀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손댈 수 있으면 벌써 손댔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무용제가 무용협회에서 하는 게 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안무페스티벌이 있고요. 대구무용제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게 대한민국무용제 유치해 놓은 게 하나 있고 그렇게 세 개입니다.

대구무용제에서도 국제 그것 같이 합니다. 대구국제무용제입니다.

예.

예. 페스티벌 있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보조금단체를 조금 지도·감독하고 당근과 채찍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하고 C등급 받는, 우리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 문체국에서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C·D등급이 나오면 국장으로서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C등급 받으면 그 다음연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다는 것을 보조금단체도 좀 알아야 되고, 또 그래야 이분들도 그동안에,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안일한 방식으로, 매년 하던 방식으로 하던 그 재즈페스티벌, 안무페스티벌이 아니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쩌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우리 보조금단체를 지도하고 당근과 채찍을 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청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게 공문으로 딱 오거든요.

예. 이게 전부 다 공개되는데 이게 C등급 받아도 안 까지고 D등급 받아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는 C등급 받을 줄 몰랐지요.

그 얘기했습니다. 전제를 했습니다.

예. 전제를 했어요. 평가 결과가 좋게 나와야, 애도 곰보가 아니고 째보를 낳으면 애 이름 짓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4개 모두가 인프라 구축사업이고요. 대구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앞에 전자 세 가지는 그렇고 마지막에 있는 기업지원센터는 청년일자리와 지역의 우리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 장기사업입니다.

많다.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먼저, 변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경상감영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우리 이시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우리 1단계 사업하고 나서 2단계 사업은 사실 시가 재정여건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또 1단계 사업 끝나고 나서 평가가 되면 좀 좋으면 계속 할 거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사실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땅값 매입하는 데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시굴조사할 때는 분명히 유구가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안 해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뜯고 다시 정밀조사를 하고 나면 다시 사적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많아서 저희들이 중구청하고 합작으로 해서 국토부에 도시재생공모사업에 해가지고 다소 50억원 정도는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두 번째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도 역시 1단계 사업만 저희들이 먼저 하고 나서 2단계 사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민토론회라든가, 이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적 여론을 전부 다 모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일부 시민 몇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상당 부분은 오해의 소지에서 나오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26일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우리 2019년도 문화행정을 전반적으로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고 사실 50억원 준다고 이러는데 50억원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운영비 수입이 나오면 부족분을 시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겠고, 그다음에 콘텐츠기업 육성지원센터는 우리가 이게 LH에서부터 돈을 100억원 받고 시비 200억원 사업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기업 입주공간, 그다음에 청년들이 지금 사실은 이 콘텐츠기업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약간 우리 시쳇말로 올빼미족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집에 안 갑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자기 때문에 콘텐츠기업 입주공간을 5층까지 넣고요. 5층 이후로는 청년 주택이 들어갑니다. 임대료 받아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님께서 시 재정이 막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재정 운용의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1단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경상감영 복원사업은 병무청 부지를 일단 매입해서 지장물 철거하는 사업이 내년도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관풍루 이건 사업은 국비 받아서 저희들이.

예.

관풍루가 들어옵니다.

예.

예.

(뒤를 돌아보며) 우리 공청회 안 했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 의견 여쭤보니까 주변 상인들한테 의견 조사는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1단계 사업을 하고요. 2단계 사업하기 전에 반드시 추가 복원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적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적 지정이 부결된 조건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시굴조사만 했는데 정밀조사를 해서 사적지정 추가 확대 지정요청을 하라고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부결조건으로 붙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면 병무청 부지를 사서 철거 후에 그 안에 전부 다 정밀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확신합니다. 통상적으로 시굴조사해서 나온 유구만으로도 그때 심의위원들의 한 과반수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수적으로 반반이었는데 수적으로 불리하다 보니까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시굴조사한 문화재연구원 직원들 입을 빌리면 충분히 이 안에 유구가 더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예.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예.

1단계까지만 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2단계는 반드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입주기업이.

예.

예.

출판산업단지하고 출판산업지원센터를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토대로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보겠습니다.

싸게 받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요. 내년도 사업자 선정을 얼마 전에 심의를 해서 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예.

답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2개 단체가 시티투어 운영을 하겠다고 프러포즈가 이리 들어와가지고 2개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제척사유 있는 분들 다 빼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 공교롭게도 전에 하던 사람이 되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예.

줄었지요.

예.

2억.

예.

시티투어 운영지원에서 2억5,400만원이 줄었는 거는 기존에는 지금 현재 테마코스하고 도심투어가 서로 운영주체가 달랐습니다. 그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환승에 따른 추가 비용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거는 뒤에 보시면, 위원님 시티투어 승강장표지판 디자인사인물 제작 및 개보수로 해가지고 6,900만원을 별도로 얹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시티투어 다국어안내기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억9,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로 해가지고 유럽에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안에 그냥 다 넣기보다는 이것 신규사업으로 독립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늘었습니다.

아, 예.

맞아요.

아, 그거는 다섯 번째 운영하는 차가 이렇게 거기 와서 서문시장 앞에 관광객을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뒤차를 타야 되지요.

예.

예. 그거는 왜냐하면 20분 동안 누구는 오고 누구는 20분보다 더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거는 그 뒤차, 다음 회 차를 타시면 됩니다.

예.

예.

아, 이게 기금하고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7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발급률은요. 96.47%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0월달에 우리가 구·군의 문화담당 과장님들 모시고 이 부분 집행률 제고하라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SNS로 이것 카드 발급받은 분들에게 문화누리카드를 12월 31일까지 쓰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이걸 쓰겠다고 발급을 받아간 그 비율이 96.47%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이게 90%가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연말까지는 좀 더 열심히 홍보하고 하면 이게 90% 이상 집행이 될 걸로 봅니다. 이거는 정부합동평가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에게 이 카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심지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게는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문화상품을 사서 갖다 주는 배달서비스도 합니다. 예. 하여튼 잘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법에서 정한 대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도록 또 노력을 해야지요.

예. 슬로프 되어 있지요.

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북한 쪽에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사가 우선되어져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외교적인 부분도 그 센시하게 좀 진행되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그래서 그 케이블카 측에다가 케이블카가 낡아가지고 통을 좀 바꾸어야 되는 부분,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통에는 장애인 휠체어가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10대 중에 1대라도.

장애인 휠체어용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주변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이런 투자계획서를 저희들 시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져와야,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구름다리 설치해가지고 그 팔공산 케이블카에게 도움만 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들어와야 됩니다.

예.

유리다리.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인건비 정도.

예.

예. 봤습니다.

아이고, 있습니다.

예. 짜릿짜릿합니다.

유리 부분에 발 갖다놓으면 얼음 깨지는 소리 짜작짜작 하는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 구간을 유리로 하게 되면 유리가 기스가 나면 밑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유리로 한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가시는 분들에게 덧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덧신을 신어가지고 덧신 그게 미끄럽고 또 그렇게 되면 넘어지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중간에 베이를 만들어가지고 베이 부분에 유리를 한다든가 다양한 형태로, 관리비용은 절감되되 또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