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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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박희용 위원장님께서 잠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구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백산 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먼저 396페이지, 일련번호 48번이고요 민방위 사이버교육현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위탁업체가 주로 공교육원이랑 국안네듀 그리고 콘텐츠팩토리 이렇게 세 군데인데 저희는 지금 공교육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거 혹시 업체들마다 위탁금액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옆에 인원수고요 금액이 지금 자료에 따로 없어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위탁금액은 우리 자료에 요구를 안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혹시 지금 있으시면 얘기가 가능하실까요? 이게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크거나 아니면 왜 우리는 공교육원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백산

장백산위원

다른 위탁업체랑 이게 차이가 있나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부산시 내.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는 해 오던 대로 진행해 오고 있는 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이걸 부산시에서 먼저 각 시·군·구 담당자를, 계장들 모여서 시연회를 합니다. 그러면 한 3~4개 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또 공모를 우리가 할 때 하면 3~4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우리 직원들하고 평가위원들 앉아서 그 시연회를 직접 듣고 거기에서 점수가 높은 게 공교육원입니다. 한국 공교육원인데 다른 업체 시연을 보면 한 사람이 계속 1시간 내 서서 강의하는 식으로 하고, 한국 공교육원은 보면 연예인도 들어오고 시범도 보이고 보면 좀 시각적으로 이해도 쉽고 그래서 점수가 자동으로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교육원이 선정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일련번호를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잠시만요. 일련번호 59번이고요 여성예비군 지원 집행금액인데 이게 예비군 육성 지원금 안에 여성예비군 지원항목이 따로 있는 거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5370만 원 안에.

백산

장백산위원

예, 맞지요? 그런데 지금 작년과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예비군 지원금은 줄어들었는데요 저희가 여성예비군 숫자가 계속 물론 빠지시는 분 결원도 있지만 부산진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꽤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우리 부산진구가 43명 정도 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이 사실상 군에, 저희 예비군에 소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구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리고 하다못해 모여서 진행하시는 간담회에 아무런 업무추진비조차 없이 운영하고 계시던데 왜 굳이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지 이 파트에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것은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1년에 지원 얼마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걸 통합방위위원회 심의를 한 번 거치고 또 의회에 넘어옵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협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구의회에 자료가 넘어가고 난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2016년도 동등하게 5370만 원을 넘겼습니다. 넘기다 보니까 여성예비군 쪽에서, 부대에서 그 1년 계획을 짭니다, 우리가 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좀 줄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처음 요청할 때부터 지원금이 이만큼 작게 책정돼 있어서 저희는 그냥 그만큼 해서 드리는 것밖에 없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는 승인해서 주는 거고, 군부대 자체 7대대에서 그 1년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승인 요청을.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이 전체 예산안에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지원금만 주고 있다는 건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 범위에, 지원할 수 있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대대에서 제출하는 걸 거의 인정해 주는 차원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515페이지에 일련번호 77번인데요 민방위 장비현황 보면 지금 지역대, 기술대 있고 이거 말고도, 거기 보면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나 이렇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우리 구에 보유한 것만 적혀 있는 거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우리 구, 동.

백산

장백산위원

구, 동에 보유돼 있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구, 동에 비치돼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비치돼 있는 것만 적혀 있고 지금 실제로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하고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는 거지요, 여기서?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것은 민방위고, 아까 군부대 그것은 이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련번호 59번, 446페이지로 돌아가서 예비군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자료를 봤는데 지역방위작전이나 예비군 부대 운영, 교육훈련으로 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전체 항목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서 계속 의아했던 게 지역방위작전에 보면 야간투시경이나 저격수 조준경이랑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비치되지 못한 수만큼 저희가 보조금을 통해서 비치를 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장비들 중에 군에서 직접 작전에 사용되는 이런 사실 유사시 작전과의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저희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게 옳은 일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게 대대에 갔을 때도 우리 대대장님이 설명드렸겠지만 현역을 위한 장비가 아니고, 우리 예비군 지역작전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뭐 법령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뭘 지원해야 되는지는 자세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제 그 범위만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백산

장백산위원

야간투시경, 저격수 조준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것 같으면 총도 저희가 줘야 되고 그러면 국방부에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현역한테 지원되는 그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고, 우리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장비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지금 훈련장비라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훈련할 때 향방작전, 지역방위작전이라 하는데 그 작전 훈련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방부 소속이시잖아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그 작전에 투입되는 이것까지 관에 요구를 하는 거 자체가 아니, 그러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서 다 해 주지 못할 거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백산

장백산위원

사실 내용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컴퓨터나 프로젝트나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거는 당연히 방위사업청에서 나온 물품을 가지고 국방부에서 지원이 들어와야지 이것까지 우리보고 다 하라고 하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국방부 예산을 전에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게 예비군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법령으로 자치단체장이 예비군, 같은 관내의 주민이기 때문에 법령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라는 법령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령으로 해서 이때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약간 말이 계속 똑같이 도는 것 같아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사실 저도 예산부서에 있었지만 이 어려운 예산에 각 기관마다 지원 요청을 해서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예비군도 우리 주민의 10%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주민의 어찌면 훈련환경이 좋으면 주민의 복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뭐 말씀하시는 거 주민의 훈련환경에 대해서 좋아지는 것은 물론 동감하고 저도 얼마 전까지 예비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의회에서도 또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토론을 하셔서.

백산

장백산위원

이 부분에 나중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이거는 넘어가시고 494페이지, 일련번호 71번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이죠, 일단은 이것까지 하고 이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위원님 하시고 나서 제가 혹시 추가할 게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대리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민안전과도 일이 많은 과죠? 외근도 많이 나가시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어제 소방서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뭐 사고가 터지면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저는 많이 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직원분들이 연락할 때 외근도 많이 나가 계시고 하던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련번호 122번, 625페이지입니다. CCTV 운영 단속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CCTV는 다목적 CCTV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름을 다목적이라고 했는데 주로 방범활동에, 범죄예방 쪽에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청소 그다음에 교통 이런 쪽에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추적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추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다목적 CCTV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방범 또는 불법주차 이런 것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 설치된 게 총 몇 개쯤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청소, 불법주차, 무단투기 전부 다 해서 1232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대수는 다목적용 560대하고 학교 안전 314대 해서 총 874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4시간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24시간인데 4개 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래서 4개 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단속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것이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우리 모니터링하면서 수범사례 보시면 여기서 수범이 될만한 거 우리가 발췌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절도, 폭력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통보하고 권고하고 이런 게 있던데 이 총 권고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방범용으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관제를 해서 한 게 2016년도에 70건이고, 2017년도에 43건 그다음에 올해 9월 말 현재 44건이 관제센터에서 관제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수사 목적이 있고 또 민원 열람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9월 말 현재 1663건을 수사 목적이나 열람에 제공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우리가 답변 받은 것이 3/4분기까지 올해 해결된 것은 76건 해결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연 평균 한 60~70건 정도 된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제하고 있고 자기들이 청소에 없는, 우리 방범에 혹시 찍혔는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옵니다. 오면 찍혀 있다, 없다 답변을 해 주고 그 CCTV 단속건수는 청소행정과에 예산 하실 때나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수는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서.

동효

김동효위원

이 CCTV를 청소행정과에서 보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 걸 전체 다 못 보고 우리는 청소행정과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관제를 할 때 그쪽에 연결만 하면.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CCTV를 가지고, 다목적 CCTV를 가지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다목적 CCTV를 가지고 만약에 쓰레기를 버렸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돌려서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 하는 업무는 범죄 쪽에 주로 하는 업무이고, 청소행정과에서 만약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필요하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주는 방범용으로 하신다는 게 맞는데 이게 다목적이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주차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방범용은 범죄행위에 대한 것은 연간 한 60~70건씩 하고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냐 말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협조가 오면 그걸 통보를 해 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협조가 한 번도 안 왔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협조는 오는데 지금 그 건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들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그 관련 과에 있다 말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별도로 우리가 그걸 뽑아야 또 데이터가 나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은 CCTV 운영 단속실적에 대해서 했으면 여기에 1건도 없는데요, 전부 다 방범만 있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1663건 이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별도로 청소나 주차를 뽑으려고 하면 청소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협의 요청한 걸 보고 발췌를 해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단속실적에 대한 나열을 쭉 해 놓으셨다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한 3페이지에 걸쳐서 나열돼 있는데 여기 전부 다 범죄만 있어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범죄에 관련돼서 한 거고 그래서 수범사례로 우리가 상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그 내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1600건 안에 쓰레기 무단투기도 있고 몇 건인지 모르지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를 주시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몇 건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지 그거는 별도로 뽑아내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불법주차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면 올해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죠 17, 18로 해 주세요, 그러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17, 18?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다목적 용도이므로 물론 방범용에 조금 많이 쓰기는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 것이나 또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도 활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여기 예시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앞으로도 방범용 CCTV 다는 위치들이 방범용도 있지만 거기에 불법주차나 무단투기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단 것도 제법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조금 비율을 두셔서 그쪽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하는 데도 신경을 좀 써 주시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너무 방범용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물론 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범죄예방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는 경찰도 나와 있고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실 청소행정과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불법현장이 있으면 의뢰가 들어 오면 모니터링을 한 거를 돌려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협조가 오면 이걸 30일 보관하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적발할 수도 있겠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30일 보관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있다 없다 회시를 해 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골고루 잘 좀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대리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련번호 206, 94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김동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CCTV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CCTV를 우리가 설치하고 이거를 관제센터에서 통제를 하는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범죄 예방, 그렇죠? 그리고 수사 협조,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 계도 이런 게 목적이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반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노력하고 계신가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이거는 교육의 실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계획 같이 보여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걸 관제 용역을 할 때 보안교육을 월 1회, 부대조건으로 월 1회 하도록 해서 위탁용역계약을 하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과장님 답변도 주시지만 우리 조례 사항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사생활 침해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이 관제요원들에게 그런 교육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획이지, 이 내용을 보고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하고 우리도 또 계장이 나와서 교육할 때 같이 교육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간단하게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강사가, 우리 관리부장이 옛날 경찰 퇴직하신 분이 관리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매월 교육을 하고 있고 하면서 외부에 자료유출 관계라든지 나가서 취득한 기밀을 밖으로 유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이 담당 계장님하고도 저번에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강사 부분이라든지 또 교재의 부분이라든지 교육의 내용이 주요 위반사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950페이지나 951페이지에 일련번호 207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질의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집계일 기준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 내용 수치들이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어느, 내나.

현철

박현철위원

일련번호 이백.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안전신문고 접수 관계.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안전신문고도 그렇고 영상정보 제공 열람도 그렇고 이거는 이미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208, 9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성

고기성주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보시면 생활안전체험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주요 사업내용은 심폐소생술 체험장, 연기피난 체험장, 소화기 체험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방법은 주 1회 매주 화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시간은 오전에 할 때도 있고요. 오후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이거는, 이제 계획이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계획이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돼 있는데 꼭 이 시간 아닐 때도 오전에 단체가 필요하면 오전에도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또 이 시간 벗어나서도 할 수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전문강사 1인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자격을 갖추신 강사신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심폐소생술 자격을 갖춘 분을 우리가 소방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현철

박현철위원

자원봉사자도 한 분 계시고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게 계획상으로 보면 1회 2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에 대해서 시간당 2만 5000원씩 2시간 해서 1회에 5만 원 지불하신다,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2시간에 2만 5000원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죠. 1시간에 2만 5000원 해서 2시간에 5만 원이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 1시간에 2만 5000원 해서 2시간 하면 5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만 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1회 4시간에 1만 원씩.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자원봉사는 4시간 이내 1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1만 원이죠? 이것도 현실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 사람, 이 자원봉사자가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내용에 보시면 동영상 시청 및 이론 체험교육 이렇게 있는데 동영상은 몇 종이나 있나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동영상이 한 20분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류가, 한 종류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한 종류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모집방법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모집하죠, 그렇죠? 계획서상 보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이제 동으로 하고 우리 또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주요 체험자들을 보면 공무원, 단체원, 어린이집, 복지관, 주민 등 여기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신다,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주로 최고 많은 거는 우리 직원이 좀 많이 되고 그다음에 미취학어린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하고 그다음에 주민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생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순서가 좀 다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취학아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 이거는 아까 순서는 아닙니다. 순서는 아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시고, 이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체험자들에게 이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하시나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설문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설문은 안 하고 있으니까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만족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시겠다, 그거 강의에 대해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걸 계기로 한번 만족도조사를,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동영상도 한 종류 가지고 미취학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게 같이 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종류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떻게 성인한테 보여주는 동영상하고 미취학아동한테 보여주는 동영상하고 같은 걸 보여줘서 어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상이 다르면 동영상 내용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이게 주로 도시재난에 관한 내용들만 들어 있죠? 자연재난에 대한 내용은 안 보이네요,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자연재난도 들어있습니다, 그 동영상 내용에.

현철

박현철위원

아, 동영상 내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보여서 제가 그건 드린 말씀이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 동영상에 보면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있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연도별 이용자현황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좀 의아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주신 걸로 보면 좀 이해가 가긴 갑니다. 원래 이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매주 1회면 한 달에 4회 아니면 5회예요,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어떤 달은 보면 11회씩 이렇게 넘어가는 달도 있어요. 11회, 8회 그래서 계산이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해 주신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요. 2016년 보시면 생활체험교실 강사수당 195만 원 집행액이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자 수당 39만 원. 이거 아까 우리 전문강사와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거 39회 나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개 다 39회 나오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2016년도 이용자 횟수를 보면 56회예요. 그러면 나머지 횟수는 수당 지급 안 하고 강의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것도 있고요. 또 하루에 사실 우리가, 저도 한 두서너 번 받아봤지만 딱 1시간 조금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1팀이 하루에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1팀이 두 번, 세 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수당은 어떻게 보면 이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체험교실 해서 나가서 3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횟수를 1회를 했는데 우리가 실적 잡을 때는 팀이 두 팀이 오면 그걸 2회로 잡고 그래서 이게 돈하고 횟수하고는 조금 우리가 횟수가 좀 많아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참 답변이, 그건 좀 제가 보기에 과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계획은 교육시간을 2시간 잡아서 그 2시간 내에서 정말 알차게 내실 있게 잡아 놓으셨는데 실제는 1시간밖에 이뤄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답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간 계산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 사실 교육을 받다 보면 1시간 조금 오버되지 그게 2시간 가까이는 안 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거 나옵니다. 이거 수정자료 주셨는데, 수정자료 다른 위원님도 다 드렸는가요? 다 받으셨어요? 2018년도 거 보시면 이게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235만 원이죠?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235만 원.

현철

박현철위원

235만 원이죠? 그러면 이건 몇 회인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올해 38회를 체험관에서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235만 원이면 47회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다음에 또 6회를 밖에 나가서 찾아가는 그 6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37회가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떤 해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그때는 없었고요. 올해 상반, 1회 추경에 우리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교육 해서 밖에 나와서 어린이집에 나가고 아파트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원봉사자 수당은 4시간을 해야 1만 원인데 이 부분은 3시간 하면 7만 5000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15만 원이 다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얼른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교육 내용을 보시면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초등학생도 가능하다고 봐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제세동기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제세동기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세동기 이런 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린이집 유아들이 가능할까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거는요 쏘는 게 있습니다. 실제 그 소화기.

현철

박현철위원

제세동기 말씀인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제세동기는 어린 애들은 사실 좀 어렵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불가능한 교육이에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대피하는 것도 연기 대피하는 이런 거.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유아들이 소화기나 소화전 체험 이것도 살짝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교육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잘못 사용하면 앞에 들고 있는 사람이 충격받아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들은 거기 있는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지 어린이 혼자 맡기는, 저도 동에 있을 때 해 봤지만 애들 소화기 체험할 때 같이 손을 잡고 합니다. 애한테 그냥 혼자 하라는 게 아니고 손을 잡아 주면서 이리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체험을 해야 나중에 또 우리 나이 되면 숙달이 안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 체험을 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체험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소화기는 사용하고 나면 소화기 충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그 물입니다. 물로 가져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로 된 거로 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물로 된 게 소화액체로 그렇게 분사가 잘 되나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똑같이 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게 가스 충전 압력식으로 날아가는 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우리 좀 비슷하게 물을 넣어서 수압이 있거든요. 정수기 같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 수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딱 틀면.

현철

박현철위원

물이 그냥, 그 통 안에 갇힌 물이 그냥 자동적으로 무슨 압력에 의해서 나간다는 얘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 수압에 의해서 쫙 앞으로 날아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통 안에 든 물이 수압이 있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장치가 에어크레인이라고 하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압력이 있습니다. 압력이 있기 때문에 딱 열면 물이 쫙 앞으로 뻗어 나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 소화기 같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관도 피교육생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아까 그 어린이 동영상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일련번호 209번, 95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비상급수시설 검사 및 정비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현황은 그 앞에 나와 있고, 수질검사나 정비현황 보시면 음용수는 분기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신다,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부전1동, 부전2동, 부암1동, 개금1동은 음용수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천1동은 생활용수도, 음용수도 둘 다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걸 이제 우리가 1인 한 사람당 1일 날 하루 소요하는 게 지침에 음용수가 9ℓ, 생활용수가 16ℓ 해서 25ℓ가 하루에 1인당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36만 5000 잡으면 총 필요한 게 우리 음용수가 3286t인데 지금 확보량이 삼천.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우리 구 인구수로 비례해서 확보돼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일단 거기에서는 확보돼 있고 사실 하다 보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하면서 기존 확보돼 있는 게 없어지면 우리가 취소를 하는데, 그 동에 우리 학교라든지 또 신축건물이 있으면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서 또 신규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95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956페이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건 민간사업장이라서 제가 상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거요. 이거 생활용수로 지정돼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게 생활용수로 지정돼 있다가 취소가 되었을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도 저희 이미 사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 그죠? 토론했다 아닙니까, 둘이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 관계가 처음에 음용수라고 우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음용수로 나갔습니다. 음용수에서 그 자료 나갈 그 전 분기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아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사실 생활용수에서, 그걸 생활용수로 의뢰를 했는데 계속 부적합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생활용수로 의뢰를 했는데 그 생활용수에 적합이다. 그런데 이 자료가 음용수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적합인데 이게 왜 취소되었느냐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취소는 된 적이 없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게 취소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에 어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음용수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취소됐다는 지금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취소가 되었는데 이 음용수 자료로 나가다 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자,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과장님. 이 부분 지금 현황에 보시면 생활용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960페이지부터 983페이지까지 쭉 검사내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연도별로,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업체가 한 번도 아, 여기 검사내용에서 보면 이게 음용수로 나오고 한 번도 합격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합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17년도까지, 2017년도 가서 딱 1회 적합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사라져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현철

박현철위원

지정취소도, 취소됐다는 내용도 없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게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부적합 받았던 거는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왜 적합을 받고 난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취소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부적합 받을 때는 그대로 두고 적합 받고 나서 왜 취소를 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게 담당자가 음용수 관리를 쭉 하고 있었는데 적합이, 부적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의뢰를 할 때 생활용수로 의뢰를 했는데 그러니까 생활용수에 적합한 건데 그 자료에 음용수가 적합으로 잘못.

현철

박현철위원

잘못 나왔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나 운영이 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6년도 1/4분기 때는 이게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전환,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전환된 곳들이 한 몇 군데 나옵니다. 11번, 19번, 29번, 3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4분기 때는 8번 같은 경우에는 지정취소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2016년 2/4분기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까지 계속 1년 이상 이렇게 부적합을 받아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제가 쭉 다 볼 수도 없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왜 안 하시는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게 이제 부적합 내역에도 중금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음용수가 적합한지 아닌지 협의를 합니다. 해서 중금속이 나오면 지정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대장균 같은 이런 그냥 끓이면 먹을 수 있는 수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검사결과를 부적합이라 적고 끓여 드시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취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끓여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약수터 약수가 아니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 이것도 그래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비상, 그러니까 약수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게 지하수기 때문에 지하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또 사용하기 때문에 대장균은 여름 되면.

현철

박현철위원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비상시에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현철

박현철위원

비상시에 당신 끓여드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984페이지요. 여기도 보시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수 정비 및 수질개선현황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들도 우리 공개돼 있는 내용하고 맞지 않아요.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1개소죠, 이 자료에 의하면?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18개소입니다, 이 자료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18개소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18개소네요.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18개소입니까? 21개소죠. 동평여중 등 7개소면 8개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등 하면 7 그대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러면 더 작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18개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더 답이 안 되시겠다, 과장님.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9월 말 현재.

현철

박현철위원

어제 업무보고하실 때 그거 갖고 계십니까, 자료? 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22페이지.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하단부에 비상대비 생활민방위 역량강화 해서 세 번째 민방위시설 점검 및 정비 194개소 20회 정비 그리고 그 밑에 비상급수 94개소 7회 이렇게 돼 있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것은 돈을 들여서 수선한 것이고, 이거는 우리 비상급수시설 점검한 내용 다 들어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여기는 돈이 들어간 걸 한 것이고.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여기 우리 감사자료는, 이거는 우리 점검한 실적이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점검한 거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올해 94개소 7회 점검했다 이 뜻이고요. 이것은 예산을 해서 한 횟수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 보수내용들요, 수질개선하고 별 상관이 없는 보수도 많이 해요,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거기에 우리가 스물다섯 군데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타일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수를 해야, 보수 및 수질개선이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일련번호 210, 98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비상대피시설현황이 나옵니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990페이지 보시면 점검현황이 또 나와요, 그죠? 990페이지 보시면 점검현황, 그 앞에 페이지들은 지정현황이고,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정현황들을 쭉 보면 제가 봤을 때 금융기관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유사시 24시간 개방이 가능한지, 상시 개방이 가능할까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주차장은 개방이 가능한 데로 하고, 개방이 안 되면 취소를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금융기관도?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올해 다섯 군데, 셔터 내려버리면 우리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열어 놓다가 그게 점검해서 출입이 안 되면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고 가능한 데가 있으면 또 지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은 점검을 어떻게 다녀 보셨는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금융기관 이런 부분들은 개방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걸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뒤쪽으로 들어가서 개방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안쪽으로 다 못 들어가게 경비를 해 놓고, 주차장은 개방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금융기관은 뒤쪽으로 개방을 하고 그렇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1층 들어가는 그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주차장은 24시간 개방하는 데가 많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지정,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많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비상시에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개방이 가능하고 비상시에 활용이 가능한 이런 시설물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