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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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성심 여성아동가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이승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678페이지, 일련번호 125입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집행부에서 정리를 잘했습니다. 어린이집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어린이집 회계부정이라든지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개선명령 또는 시정명령,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 과태료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최하 몇십만 원부터 최고 몇천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태료 최저가 얼마 물렸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과태료 최저가 20만 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최저는 얼마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최저가 20만 원이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최고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최고액은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이 없어서 잠시만요. 최고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시정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위탁 취소를 했을 때 같은 법에 3년 이내에 다시 개선명령이 되었다, 시정명령이 되었다 했을 때는 그 어린이집 원은 어떻게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1차 개선명령 내리고 처음에는 개선명령, 똑같은 사항으로 또 적발이 되면 2차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3차는 시설 폐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폐쇄명령이라든지 원장님을 교체한 적은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폐쇄명령 내리는 것은 없고요. 위탁 취소나 어린이집 원장을 교체한 적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국공립입니까, 가정입니까, 민간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실 앞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유치원이잖아요? 우리 어린이집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실 앞으로 더 우리가 복지를 함에 있어서 어린이집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강력한 처벌을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선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고 3년 이내 다시 일어났을 때는 우리 쪽의 행정력을 이용해서 시설장을 교체를 하고 원을 폐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해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가 봤을 때 같은 3년 이내에 일어난 거는 없습니까? 개선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원장을 교체할 정도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저번에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 7월 달에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질식사 사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시죠? 매스컴에서 많이 봤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사건이 일어나서 2개월 후에 다시 부산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인솔교사가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아가 2시간 동안 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지자체와 교육청마다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입에 나서는 등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아동 질식사 일어났을 때 사실은 가슴이 많이 아팠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죠.

승민

이승민위원

사실은 보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도에서 우리 구 어린이집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모범적이라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어린이집 우리 관내 165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지도 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하지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주 우수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또 민간 어린이집들도 요즘에는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우리 부산진구의 어린이집만큼은 잘 운영된다. 오늘 현장 가 보자 할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양정에 보면 삼성어린이집이 삼성재단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집이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대부분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특히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다음에 부산은행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런 데는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첫 번째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보육교사를 만나는 부분이 첫 아이들하고 대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또 사회봉사 종사자들 있죠? 처우개선하라고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있습니까? 급여가 너무 작다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지속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선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어린이집에서 우리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165개인데 우리가 내년에는 어린이집 들어갈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재원 아동이 6100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동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매년 조금씩 줄어들지는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구가 6100명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용 가능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더 작게 할 수 있는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어린이집 정원이 7000명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아동수가 부족해서 어린이집 아동이 안 차는 것이지 수용을 못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린이집 165개 혹시 차후에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통·폐합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어린이집은 통·폐합하지 않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통·폐합은 안 됩니다,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어린이집에 대해서 20명도 있고, 30명도 있는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어린이집의 성격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나누어지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규모가 작다고 해서 서로 2개를 통·폐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환한다면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무래도 그런 데는 전환이 가능하겠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앞으로 계속 신규아파트가 발생되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린이집 대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원을 못하겠다. 자발적으로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폐쇄를 하겠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원아모집이 안된다든지, 원장님의 어떤 건강상태나 개인적인 사유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거는 1년에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폐쇄를 하겠다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거의 몇 년에 1개 정도 되는 상태지요. 2~3년에 1개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들어온다면 폐쇄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수를 아동을 보고 그 아동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다 전원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면밀히 파악을 한 이후에 원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폐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보면 678페이지도 그렇고 677페이지 있죠? 어린이집 표창, 패 수상 내역에 대해서 제가 677하고 678 아젠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기 주 신청한 제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신청한 감사 지적내역하고 수상내역을 신청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어린이집에 상이 좀 작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것도 맞습니다만 사실은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잘하는 곳에는 상을 주고 못하는 곳에는 벌을 주자는 그 내용으로 제가 신청을 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보육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을 줘야 되고, 감사 지적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이용하여 혜택을 좀 줄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을 한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은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원장한테 한 게 아니라 다른 교사들은 어린이집에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잘 본 우수한 교사들은 그 원에 대한 시정이나, 주의조치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시상을 했고요. 그 외에는 어린이집 지적을 받은 시설, 원장 이런 데는 저희들이 표창을 다 뺐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2016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줄어들었고, 2018년도에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위반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지도 점검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앞서 주시고요. 사실은 보육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선생님 있죠? 선생님을 상대로 원장님도 좋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별로 우리 진구청장님 상도 하나 주시고 또 여유가 된다면 진구의회 의장님 상도 주시면 바다 밑에 고래를 춤추게 만든다 하잖아요. 칭찬을 해 주게 되면 앞으로 어린이집만큼은 조금 그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끝까지 대답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제가 잠깐 자료 잠시 찾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이 현재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특별점검도 있고, 기획점검도 있고, 안전점검, 위생점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2016년에서 18년 동안 지금 올해 9월 초까지 지도 점검 나갔던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6년에는 백스물여섯 곳을 나갔고요. 지도 점검표에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는 93, 다음에 올해까지는 오십네 군데가 지금 지도 점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년마다 꼭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면 이 3년간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곳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제가 찾아 보니까 지금 점검에 누락되어 있는지 아니면 점검을 하지 않은 건지 지금 몇 군데가 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지금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3년 동안 점검하지 않은 어린이집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자료를 따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조치결과에 있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점검표 이행하는 관계 있죠. 시정명령했던 내용들을 지금 홈페이지나 게시할 준비는 하고 계시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따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시정명령받은 내용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없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학부모들한테 공지를 안 하고요. 아주 중요한 사항 뭐 시설 폐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위탁 취소가 된다든지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박용진 삼법 통과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은 게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이나 지침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게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은 됐고요. 제가 이왕 보충질의를 한 탓에 제가 다시 계속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17쪽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7쪽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국회 예산소위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 82억 중에 상당 부분 삭감되는 일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 자리에서 기재부차관이 눈물로 호소하는 광경을 사실은 저도 봤고요. 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출산 극복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저희 318페이지 보시면 부자가정주거지원 부분에 다음 표에 보면요. 4가구씩 매년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38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정도 비용으로 주거지원이 가능한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부자가정주거지원 사업은 LH공사에서 일단 임대아파트를 먼저 선정을 해서 각 구·군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받은 집이 네 집을 받았고요.

성현옥위원

예.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럼 여기서 지원해 준 예산은 그 집의 면적에 따라서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LH공사에 내야 되는 임대료, 그 임대료를 저희들이 대신 내어주는 지원해 주는 그 예산 금액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4가구가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 가구가 1년, 2년 동안 이렇게 거주를 계속하는 건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고요. 최장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4년 동안요?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은 월세를 지원하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임대료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을 보시면 바로 밑에 찾으셨습니까? 여기에서 자립지원 촉진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면 만 24세 이하 한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어떤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에 한부모, 한쪽 부모가 없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자립촉진수당은 청소년 한부모가 최근 1년 이내에 학업을 공부를 한다든지, 직업훈련을 한다든지, 취업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돈을 지원해 주는,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이 청소년 한부모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우리 1가구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1가구. 예, 이 1가구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만 24세가 될 때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부산진구 전체는 17세대가 있고요. 자립촉진수당을 받는 집이 1가구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자립촉진수당을 받는 경우에 제가 궁금한 게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립촉진수당을 받는 게 학업이나, 직업훈련, 취업활동 이러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해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양육비 별도로 나가고요. 앞에 보시면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해당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런 것도 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돌보미사업을 이용할 경우에 본인부담률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한부모가족이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애기를 낳아놓고 취업활동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다각도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시책들을 조금씩 만들어 내고는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 한부모 대상자들을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만나보시거나 한 적은 있으실까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제가 아직 실무를 안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조금 더 정기적인 면담도 하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동에 사회담당자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부산진구 꼬마둥이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 시민공원에서 행사를 크게 했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 페스티벌이 보육한마당 행사하고는 어떻게 좀 차별화되어 있나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보육한마당은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운동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꼬마둥이 행사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냥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 모두가 다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아니면 다니지 않든지 간에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라고 조금 더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을 30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래서 행사 안전보험료로 100만 원 잡았다가 20만 원 증액하고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여기에서는 15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65만 원 했다가 205만 원 정도 감액하고 360만 원 정도 사용하셨어요. 다음에 시설비를 6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하시다 보니 조금 더 늘어난 건가요? 333만 원을 증액해서 993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났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2016년도에도 했습니다. 3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었고, 2017년도에도 똑같이 3000만 원으로 해서 이 금액이면 이제 2016년도 행사 지출한 내역을 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너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 집행에 조금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 전용하는 부분을 좀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내년에 꼭 지키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페이지 51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단속 현황에 보시면 지금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다 보시면 청소년 주류판매로 과징금이 부여되었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청소년 주류판매 단속이 99%인데 여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콜마트에 두 번 단속, 같은 날 2017년도 3월 15일 날 포토피아마트에서는 1, 2, 3차 세 번 단속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1, 2차 걸리고, 같은 날 1, 2, 3차 2018년도에도 그런 것이 있던데 이게 어떤 경로로 단속이 되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학생들이 미성년자들이 속이고 대부분은 주류를 많이 삽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고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적발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누군가가 옆에 처음에 샀을 때는 만약 1차로 사게 되면 누군가가 보고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1, 2, 3차, 2차까지 되고 3차까지 되는 과정에서는 이거는 뭔가가 파지 않으면 같은 날 1, 2, 3차까지 걸릴 수 있습니까? 경로가 어떤 경로로 됩니까? 그냥 옆에서 보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누군가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누군가가 대부분이 신고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신고를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그러면 청소년하고 주류판매하는 데 같이 동행을 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나와서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고요 미성년자라고 확인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검찰로 넘기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검찰 넘기면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검찰에도 넘기고 저희들 구청에 이 업소가 위반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거든요. 판결을 내려서 벌과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1차 때 몇 프로 감경됩니까? 1, 2, 3차?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특히 주류, 담배판매는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이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최초 같은 경우에는 30%, 거의 50% 감경을 해 주고.

우택

오우택위원

50% 감경이고 그다음 2차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2차는 두 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20% 감경을 해 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3차는요? 3차는 감경이 없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3차는 감경 없이 그대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하나 해 볼게요. 2016년도에 과징금이 조금씩 다 틀리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 2016년 9월 12일 날 서전로 CU편의점에 다 주류판매입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여기 과징금이 50만 원, 10월 14일에는 편의점에 7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보면 CU편의점에 70만 원 그다음에 GS25시 50만 원 이거 왜 다르죠? 과징금 자체가 편의점을 봤을 때 평수에 따라 틀립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위반을 하면 100만 원을 먼저 부과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감경해 주는 것이 최초로 벌금이면 30%를 감경을 해 주고, 기소유예 판정을 받으면 50% 감경을 해 주고 그리고 부과금을 감경하는 대상자, 감경 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따라서 감경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과징금 감경 대상자가 보면 기초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이런 식으로 감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자들이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당이 되면 감경을 쭉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부과하는 금액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과징금에 있어서 과징금 미처분이 있던데, 2017년도 세 군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미부과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무죄판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법원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무등록 업체가 아니고요? 무등록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만남포장마차, 2017년 10월 7일 날 만남포장마차를 보니까 과징금 미처분이 되어 있던데 이것도 법원에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불기소처분되어서.

우택

오우택위원

불기소처분되어서 과징금 미처분된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지금 어느 유관단체에서 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저희들이 직원하고 그리고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하고 같이 그리고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시는데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보통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한 두 번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나가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나갈 때마다 상황은 다르기는 한데요 거의 5~6명에서 10명.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진구 관할에 지금 보면 편의점부터 해서 소업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10명이서 단속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도 나가는 게 다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은 거의 계도 활동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적발한다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동의 청소년지도위원 이분들도 다 자원봉사자들이십니다. 무보수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 직원들처럼 매일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 발생할 때마다 또 주민들을 모아서 감시단과 같이 계도활동, 홍보활동 그리고 스티커 미부착업소 지도 점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청소년 유해 단속 나가시는 분들 야간활동 여비가 1인당 얼마씩 지급되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실비 2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18년도에나 17년도에 그러면 우리는 단속 나가면서 적발이라든지 계도한 그런 리스트라든지 적발 단속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따로 발췌를 해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자료를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이런 청소년 주류판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개선점 방법이라든지 개선 방법이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업주들이 최대한 신분증을 확인을 하는 절차를 좀 더 꼼꼼하게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사복을 입으면 거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도 많은 고충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 신분증 검사를 하니까 영업에 방해가 있고 서로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특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주들한테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단속해라. 이런 이야기밖에는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안 그래도 주류를 먹고 그러면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걸 조금 다들 생각해서 지도 방법을 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