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성룡 의원 입니다. 제2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다사다난 했던 2018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 해에는 3만여 군민 한분 한분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오늘 정례회에 함께 참석하신 류한우 군수님과 신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600여 공무원 한분 한분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께도 2018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제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주요 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며, 바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자” 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군비부담과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모두 분석하여 말씀드려야 하지만 우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에 대하여 나름대로 간단히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도 173건, 2016년도 171건, 그리고 2017년도에는 169건 등 3년간 총 5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총 513건의 도비 보조사업 중 도비 분담금 10% 미만인 사업이 2015년도 27건, 2016년도 23건, 2017년도는 25건으로 3년간 총 75건이었습니다. 심지어 도비 분담금이 5% 미만인 사업도 23건이나 되는데 23건은 90%에서 97%, 98%를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몇%까지 국․도비를 지원하고 몇%를 시․군비로 부담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과 관련하여 묻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정도인 우리군의 입장으로선 군비 부담금이 그야말로 부담으로 느낄 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시․군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시․군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 반영을 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 합니다. 두 번째, 정부와 도시책 사업도 우리군의 입장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군비 50%를 부담한 4억 1,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단양하수처리시설에 100kw의 설치비 3억 100만원과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 38kw 설치비 1억 1,100만 원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1년과 설치 후 1년 동안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니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1년간 전기요금이 1억 4,483만 6천원에서, 설치 후 1억 3,483만원으로 1년간 전기요금이 999만 7천원이 절감되었고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1년간 전기요금이 9,259만 5천원에서, 설치 후 8,482만 1천원으로 1년간 전기요금이 77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전기 요금이 절감된 듯 하나 태양광발전 시설 원금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단양 하수종말처리장은 30년이 지나야 되고,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14년이 지나야 한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사용 가능 연한이 태양광모듈은 20년이라고 하지만, 전혀 고장이 나지 않은 최상의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 연한 기간 동안 원금 투자비를 50% 정도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도 내 돈이 아니니 계속하겠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 사업 평가기준에 신재생에너지 규제가 있는 경우 최대 3점의 감점 평가를 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100%가 안 되는 시․군에서는 속으로만 하소연 할지 모르지만, 설상가상 201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도 군비를 55%로 상향하여 부담토록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군비 50%를 부담하는 국비 사업이지만 사용 가능 연한 기간에는 원금회수도 못하고 30년, 14년이 지나야 겨우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 함께 지금부터라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부와 도시책 사업도 우리군의 입장을 고려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이 예로 들은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정확한 분석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분석을 계기로 기타 사업은 이런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문제와 정부와 도시책 사업도 우리군의 입장을 고려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마련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단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