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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제139회 제차 제5대 139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30

이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한

우종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가 대략 마무리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박인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정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현 건축팀장입니다. 송옥근 민원행정팀장은 가정사정으로 인해 휴직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과 직원 모두는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감성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열린 소통과 섬김을 통한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변은수 민원과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68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에서 3번에 보면 농촌 빈집 현황이 2018년도에 99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대상이 10가구 이렇게 되는데 2017년도·2016년도를 보면 20가구 이렇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열 집만 정비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이렇게 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읍·면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농촌 지역은 많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내 도시지역이 좀 확대돼갖고 상가지역이나 이런 쪽이 많은데, 지금 한 100여 동이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중심지에 소유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신청 물량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추진을 마무리를 하신 거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10동에 대해서.
문화

조문화위원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계속 받는 건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거의 계속사업마냥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10동 정도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더 많이 들어오거나 신청하지는 않았고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지금 올해도 10동을 어렵게 추진했습니다. 중간에 1가구 신청했다가 대상지 확정하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포기도 했고 대상자도 변경하고 해서 10월 중순에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래서 추이를 놓고 봤을 때 10동 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도 10동 정도 예산에 반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빈집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잘 발굴해서 또 신청받는 것도 홍보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시는 변은수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56쪽에서 맨 밑에 보건재증명무인발급기 설치 항목이 있습니다. 보건재증명무인발급기 설치하는데 3대 하는데 이렇게 액수가 들었는데, 그 전에 상반기 때 확인해 보면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추가 설치에 340만 원 3대 똑같은 건데 같은 기기에 보건재증명을 기능 추가하신 겁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기 민원무인발급기가 군청 민원과, 증평읍, 도안 3개에 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프로그램하고
성인

이성인위원

프로그램 설치하는 비용이 340만 원?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세 군데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 현황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세 번째 칸에 ‘복지포인트 탈세부조리 신고’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로 탈세를 누가 합니까? 복지포인트로 탈세를 할 수 있습니까? 658페이지.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국공무원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포인트도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나 중앙부처에서 판단하기를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그 부분을 낼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그 분이 제기를 했지만 탈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글쎄요, 그래서 복지포인트로 탈세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665쪽입니다. 거주외국인 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2018년만 해도 722명이 이렇게 우리 증평군에 거주하고 직업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바깥에 나가 보면 외국인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트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금융기관 출납기 같은 데 보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씩 모여서 이렇게 몰려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우리 민원과에서 거주외국인 관리를 한다면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저희 민원과에서는 외국인등록 제도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제도만 관리합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기타 어떤 것들은 없습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그거는 외국인 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성인

이성인위원

주민복지실에서 합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그 쪽하고도 일부 연계가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게 이분들이 우리랑 문화와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행사 계통은 그 전에 민원과에서 하다가 주민복지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과에서 현황 관리 정도
성인

이성인위원

그럼 실장님 계시니까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습이라는 게 서로 달라서 이분들이 밤낮없이 이렇게 몰려다니시고 시끄럽게 하시고 우리랑 다른 행동들을 보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도 같은 곳에서는 악수를 할 때 오른손만 사용하고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왼손은 화장실 갈 때 왼손을 쓰고 그 분들은 물 묻혀서 왼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러운 손 가지고는 다른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왼손으로 그릇을 만지면 그릇을 버리는 정도로 이런 관습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절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공공장소 같은 데서 크게 하거나 아무데서나 무슨 자기네들끼리 싸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이분들에게 우리나라의 관습과 예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든 홍보를 하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 관리만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해당되는 주민복지실에서 업무가 넘어갔으면 그 쪽에 통보를 해서라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우리 관습을 홍보 좀 해 줬으면 하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현재 주민복지실에서 교육 내지 다문화가정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교육하고 또 이제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나 결혼하신 분들은 담당자 역할 같은 걸 해서 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668쪽에 도로명주소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도로명주소를 추진하게 된 것이 아마 전 정권에서 우리 주소가 일제 때 사용됐고 불편하다고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편 배달하시는 그 분들도 지금 주소 가지고 찾지를 못 해서 (구)주소를 가지고 찾는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됐다고 보십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이 도로명주소가 2009년도에 법이 생겨서 2011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정부에서 홍보 부족이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부터 도로명주소 하고 주민등록하고 혼용을 사용해 오다가 2016년부터 사업비에 반영돼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도로명이 그래서 읍하고 동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면하고 리까지 넣는다는 개정안이 지금 국회의원 발의로 상정이 되어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시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 이런 데 노약자나 어르신들이 잘 못 찾는 경향이 있어서 178개소를 더 설치를 해서 계속 확대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제가 이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동네가 주소는 충청대로 1746번지입니다. 충청대로이면 충청대로 1번지부터 저기 제천까지 대로 옆은 다 충청대로입니다. 창동6리 그러면 아파트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만이 창동6리입니다. 이건 불합리합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 동의 구역을 모릅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나이가 60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옛날 주소를 써오다 보니까 그게 의연 중에 습관이 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도로명주소도 1세기 보면 30년 이 정도는 가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인식 부족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느냐고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은 다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를 들어 송산리 같은 경우 신도시가 생기면 송산리1길, 2길, 3길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 지명들이 다 있고 써오던 그 주소를 이렇게 바꿔대니까 진짜 택배기사는 말할 것도 없고 편지 배달하기도 어렵다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는 면이나 리를 넣자는 개정사항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 좀 더 확대된 것이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개정을 통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확정이나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리하고 면까지 들어가는 쪽으로 국회에 올라가있는 상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사용 못 하는 거지요.
성인

이성인위원

이쪽 역사학이나 민속학적 하시는 대학 교수님들도 뭐라고 하냐면 도로명주소를 씀으로써 옛날 겨레 역사 속에 함께 해 온 지명 예를 들어 온천동, 온정리, 수안보 이런 고유지명들 이런 것들이 큰 것들은 그래도 길자에 붙어서 살아있지만 작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된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로명 개정을 하거나 또 이렇게 되는 작업이 있을 때 길을 낼 때 예를 들어 창동6리라면 창동6리1길 아예 이렇게 하시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충청대로 하니까 웬 완전히 다른 지명이 되어버려서 이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형식을 맞춰나가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국회에서 개정하거나 할 때 우리 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우리 지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다음 675쪽에 건축 허가 및 신고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수리되지 않은 민원입니다. 조○
씨가

씨가

민원을 내셨나본데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라 하면 이게 어디에 건축신고를 하신 겁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신청지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건축신고를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갖고 이게 도에 문체과에서 올려서 그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 결과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해서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증평 남차리 29번지
성인

이성인위원

남하리 사지 그 쪽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그 쪽이 되는 거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게 거리가 150m나 이 정도에 위치하니까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결과 677쪽입니다. 이 불법건축물 파악은 자체조사를 통해서도 하시고 또 신고를 받아서 출동해서 조치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신고의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불법건축물이 2016년도에는 14건이 발생됐고요. 2017년에 35건, 올해 76건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그런데 발생된 건수 말고 신고된 건수만 혹시 따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신고된 건수가 파악이 되셨는지.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올해 76건은 저희들이
성인

이성인위원

모두 신고된 겁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이게 이제 주로 76건이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간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축사고 일부는 민원인들이 진정 내지는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인허가 때문에 현장을 나가다 보면 주변에 무허가 있어서 우리가 점검을 해갖고 오는 계통이어서 거의 다 대부분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간이라 축사가 3분의 2 이상 차지한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축사야 출동하셔서 이게 주민들이 민원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일반 상권에 대하여 영업을 하는 분들끼리 서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나 봅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생겨서 참 남이 잘 되니까 그 꼴 못 본다고 하시는 건지, 신고가 요즘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불법이니까 조치를 취하셔야겠지만 많이 서로 화해하고 잘 친하게 지내게 해서 이런 일들이 좀 덜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중간역할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도 듭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러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68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18년 7월 17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여기에서 농촌 빈집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이 법에 의거하여 하셨습니까? 이게 2018년 7월 17일에 시행된 거라서요.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조사가 된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조사를 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농촌주택 개량을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 법이 생기므로 인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더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 7월 17일에 이 특례법이 생겼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으신 거지요? 촉박하잖아요. 그렇지요? 17일에 시행이 됐는데 오늘 날짜만 해도 한 달 내에 계획을 세운다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획을 아마 세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지요? 계획은 안 세웠지요. 그러면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하든가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도 안 세워져 있는 거지요. 법률에 의하여. 그렇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이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전반적인 종합계획 수립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빈집들이 요즘에 저출산 또 고령화,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점점 빈집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빈집이 방치되니까 문제가 도시미관도 마찬가지고 범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화재위험까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빈집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신청자 본인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는 막연한 겁니다. 청소년 비행 범죄라든지 저희들이 관에서 부득이하게 일부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본인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김으로써 시장·군수가 빈집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내 거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에 의하여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법률이 생겼다고요. 과장님, 이 특례법 보셨습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아직 정확하게는 못 봤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살펴보시면 이게 개량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공고하고 얼마 동안에 답변이 없으면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아니면 일반도심지 공동화되는 이런 빈집들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도시가 흉물이 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되거나 화재위험이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이 법에 따르면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출자·융자도 하고, 사업시행도 할 수 있고요. 개축하거나 용도변경도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서 빈집을 정비하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16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조상땅 찾기 하시지요? 신청 받고.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이창규위원

지금 228건 해서 213필지를 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지요? 찾아준 경우가 있나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땅 찾아주기 서비스로써 올해 116건이 접수돼서 신청이 116명에 제공인원 119명, 제공필지수가 71필지를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여기하고 숫자가 다르네요? 여기는 228건에 213필지로 되어 있는데. 차후에 한번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건축물 양성화 지금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전체 양성화는 농정과에서 대상 건수나 대상자 수, 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규위원

예, 축사요. 축사 및 주택가도 마찬가지고.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축사는 무허가 양성화는 농정과에서 이제 통계가 나오고요. 저희들은 그때그때 인허가가 제출된 거에 대해서 무허가니까 시정명령이나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갖고 법적 요건이 맞으면 양성화기간이니까 양성화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축사 무허가 양성화 몇 건이 됐다, 이런 통계는 낼 수가 없습니다.

이창규위원

그게 말 그대로 불법건축물인데, 이걸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대장에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그렇지요. 양성화되는 거니까 정상적인 건물로

이창규위원

등록세, 취득세 다 내고 나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건축물대장 올려드리고 등기는 본인이 알아서 등기를 내야 되는 거고요.

이창규위원

그런데 그동안 불법건축물 하기 전에는 건축물 해서 세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세금을 재무과에서 무허가라도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세금은 받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불법건축물에 세금을 받았으면 자연적으로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한 거 아닌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아니지요. 법에서는 허가나 인가 신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상황을 따지고 거고, 재무과 세금 부서에서는 지상에 건물이 무허가든 뭐든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그만한 세금을 물리는 거지요. 무허가도 준공이 됐든 안 됐든 재무과에서 실사를 해서 세금을 물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양성화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양성화 시켜준다. 그래서 등록세, 취득세를 내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올려주고 정상적인 건물이 되는 거네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쉽게 이름을 만들어주고 족보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흔적도 없던 걸 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등기를 내게끔 해 드리는 겁니다.

이창규위원

이게 그동안 건축물 갖고 있던 분들은 세금을 냈으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자연적으로 자기들은 ‘등기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같아요. 하여튼 양성화는 잘 하신 거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양성화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감사자료 687페이지요. 지금 빈집 아까 말씀하셨지요? 공동주택 지원현황에 거기 한 1억 세워가지고 다섯 공동주택 지원했네요? 지금 9,500만 원 쓰셨어요. 그렇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게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다세대 연립까지 완화됐으니까 사용승인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신청대상이 됩니다. 다만,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지원을 다시 못 받는 거지요.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할 거 같은데, 선정방법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원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창규위원

많이 들어오는데 그 다섯 개만 선정해서 곤란하시겠네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우리 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된 거고, 또 저희들한테로만 다 주다 보면 쏠림 현상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올해도 1억 해갖고 5개 단지 해갖고 2,000만 원씩 이렇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5개 단지로 보고 1억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세대나 연립까지 포함돼서 좀 더 앞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신청 단지는 많은데 사업비가 확대되기 전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군수님이나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서 사업비를 더 증액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올해 9,000만 원 사용했는데 500만 원 정도 더 사용하게끔, 이건 지원 사업이니까. 그렇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이게 5개 단지에 2,000만 원씩 이렇게 다섯 개 단지를 했는데 한 군데가 견적을 받다 보니까 적어졌어요. 2,000만 원 미만은 자부담 없이 다 전액 군비 100% 보조거든요. 그런데 사업규모나 면적이 적다 보니까 견적을 받다 보니까 2,000만 원이 안 나온 거지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드릴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창규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거의 방수나 도장인데 지역 업체들이 일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56페이지 경제과를 보니까 거기에 진정을 낸 게 있어요. 닭가축 폐사, 태양광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태양광 설치 후 이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경제과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서 송정1구 그 위에 저수지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 사육장 밑의 그 주변인데요. 이걸 하면서 태양광이 설치되면서 폐사하고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열반사인가 이거 때문에 경제과에 민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창규위원

지금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처리결과는 정확하게 제가…
명호

최명호위원

취하된 거 같아요.

이창규위원

취하됐어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이건 취하됐고 태양광도 사업 해갖고 아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인해서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태양광 설치함으로 인해서 축사 그 쪽에서 진정을 낸 겁니다. 닭 키우는 집에서.

이창규위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바람에 자기들 닭이 죽었다. 피해가 오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해 달라.’ 이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이창규위원

지금은 취하를 한 상태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이제 원만히 해결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태양광이 가축한테도 피해를 주네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거기서 열이 반사가 돼서 많이 오는가 봅니다. 그 열기가 바람을 통해서 축사로 들어온다고 이런 개념인데요.

이창규위원

하여튼 민원과가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가장 힘든 부서 같아요.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67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우선 간단히 작년에 지적 재조사 한 게 도안 한 거잖아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업무추진 사항에는 486이 나왔는데 감사자료는 484로 나왔더라고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지 수가 486필지에서 합병된 게 있어서 지금 현재 484필지가 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485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두 필지가 합병이 된 거지요. 그래서 두 개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보면 지금 불부합 대상지가 8,438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게 1,689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2017년 6월 29일에 측량을 완료했어요. 그렇지요? 측량완료를 2017년에는 2017년 6월 29일에 완료했는데, 공부정리는 2018년 1월 12일에 했어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 사업이 완공되려면 당해 연도가 아니라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당리 것이 2017년도니까 올해 12월 30일까지 공부정리를 완료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2017년 것은 2017년 12월 전에 공부를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료 보면 2016년에는 측량완료일이 2016년 12월 14일에 해서 12월 30일에 끝났어요. 그렇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은 6월에 해서 올 1월달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정도 늦어졌어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꺼는 지금 사업이 추진이 완료가 안 된 사항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2017년은 완료됐으니까 공부정리 했겠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2017년도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아직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2017년에 484건 2017년 6월 29일에 측량완료 했다고 했잖아요. 공부도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2017년도 것은 공부정리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 안 돼요? 2018년 1월 12일에 했다는데,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2016년도 거잖아요.
명호

최명호위원

2016년 거를 2018년에 한 거예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사업기간이 2년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보면 2016년, 아 그럼 2015년 거를 2016년에 한 거고?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아직 공부정리는 안 된 거예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2년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2년 안에 완료가 되든지 사업이 완료되면 그 다음 해 1~2월달 이렇게 공부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8년 거는 그럼 아직 측량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올해 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보니까 증천지구 일필지 측량이 뭔가요? 11월 30일까지? 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 하면서 여러 필지가 있잖아요. 그 전체를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봤을 때 1%, 2% 나누잖아요. 전체 권역을 일필지로 대상을 잡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00필지가 한 지구가 돼서 그래서 일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측량하고는 있는 거예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올해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언제 끝나나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내년도 12월 말까지 공부정리가 완료될 예정인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에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그렇지요, 2019년 사업은 그 다음 해.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2018년 것이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내년 12월에
명호

최명호위원

측량이 올해 끝날 거잖아요. 언제 끝나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3~4월 정도는 가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측량을 해서 통지를 하면 의견접수 받고 그걸 또 위원회 결정해서 통지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의신청 이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작년에는 2017년도 거는 300필지가 측량이, 17년 6월 29일 거는 그러면 2016년 사업을 측량완료 했다는 건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제가 이걸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496필지를 사업을 지적 재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공기가 2년이니까 2015년,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부정리까지 하면 끝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제가 그건 이해가 갔는데 보면 2015년에 496필지를 해서 측량완료를 2015년 10월 12일에 했어요. 맞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16년 거는 2016년 12월 14일에 측량완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7년 거는 2017년 6월 29일까지 측량완료를 다 했어요. 측량완료는 여기까지 다 된 거지요. 그 다음에 공부 올리는 건 2015년 거가 2016년에 올라가고, 공부는 그 자료 보면 2015년 거는 2016년에 올라갔고 16년 거는 18년에 올라갔고 2017년에는 그럼 19년에 올라가겠지요. 그렇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그렇지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18년 거는 제 얘기는 10월하고 6월인데 특별히 이게 측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측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늦어진 거 같아요. 필지 수도 작은데.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현재 올해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지금 2018년 증천지구 300필지 6만 4,325평방미터에 대해서 6월달에 계약해서 지금 현재 현황 측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기간이 있어요. 이걸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의견이나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이 측량한 게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 측량대로 확정을 하면 됩니다. 중간에 이의신청 내 땅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걸러야 돼요. 확정하고 조정하고 이의신청 받고 이러는 기간이 얼마큼 길어질지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당해 연도에 안 되고 2개 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황측량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담장하고 집 사는 그 형태는 측량이 되어 있고 확정이 안 됐으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현황 대상이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이의신청이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진짜 편하게 좋게 해 주자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 오히려 불편해질 거 같아서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 달라고. 선정도 그 전에 선정하잖아요. 18년 할거는 17월 11월쯤에 선정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선정도 대상지 선정을 전에 하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당해 연도에 해서 올해 1월달에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목록을 정해놓으면 그걸 갖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한테 이렇게 할 거니까 주민설명회 내지는 이런 데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고 해서 3월 말 정도인가 이때 지구지정 신청을 올렸어요. 그게 4월 말인가 5월 초 정도에 떨어져서 부랴부랴 우리도 하느라고 측량을 계약해서 한 게 6월 중하순에 시작이 된 겁니다. 현황측량이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측량은 올해 끝내야 될 거 같아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현재 현황측량까지는 끝났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측량기준이 안 나와서 과연 하고 있나.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이게 10월 말로 위원님들께 감사자료를 내다 보니까 이걸 날짜를 여기에 넣어드리지 못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다 끝난…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현황측량까지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확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쭉 나가야 되겠지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좋은 취지 사업이 늦어지면 괜히 군민들만 불편해질까 봐 될 수 있으면 신속히 처리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74페이지 보면 최근 3년 간 주택현황 있잖아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주택 수에서 가구 수를 빼면 빈집이 되는 거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주택 수에서 가구 수를 빼면 빈집?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이거 지금 현재 주택현황통계자료가 보급률 내기 위해서 한 건데, 빈집은 별도로 여기에 안 들어가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주택에서 가구 빼면 빈집이 되지 않나요? 안 사는 집이니까 가구를 구성 안 했겠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빈집은 가구 수에 해당이 안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빈집이지요. 주택 수가 100개 있는데 가구가 90집이면 10집이 빈집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그 개념은 아닌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이게 뭔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일반가구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통계를 잡을 때 빈집이나 이런 거는 가구 수나 여기에서 제해 놓고 조사가 되는 거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가구면 한 가구가 한 집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일반적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1만 4,000가구면 100% 되려면 1만 4,000 주택 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내가 이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과장님, 그거는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거를 설명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주택에서 가구 수 빼면 빈집이 되는 거 같아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빈집이 우리가 계속 늘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빈집이 2016년에는 2,000세대, 2017년은 2,200개, 2018년은 2,400개라고요. 그렇게 계속 늘거든요. 그럼 과장님이 보기에 어떤 지역에 빈집이 이렇게 많나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현재 시골보다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지금 현재 정비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데가 대상이 안 됐거든요. 소유자가 개별 정리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것이 바뀌어서 읍·면 지역이 다 해당되다 보니까 아마도 도심지역 증평읍이 빠졌던 것들이 더 늘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농촌의 빈집현황을 봐서 685페이지 보면 증평, 도안 합쳐서 3년간 317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317개 이 숫자대로 하면 대부분 시내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민원과에서 파악한 게 농촌은 317개라고 했다고요. 이 숫자대로 하면 2,400개 정도가 빈집이라고 치면 대부분이 농촌에 없는 거예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이것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파트 지으면 상대적으로 빈집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그렇죠, 거기서 거기로 옮겨가니까 그런 현상도 있죠.
명호

최명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증평에 주택을 대부분 아파트를 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빈집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이건 뭐가 문제 있지 않나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아파트 공급을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한 25%에서 30%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군민이 아니고 주택으로 보면 이거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시내에 빈집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농촌지역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했지만 2,400개 중에 317개만 농촌이라고 민원과에서 파악하시고,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시내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오면 아무 검토하지 안 하고 허가 다 내주고, 빈집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길 거라고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상대적으로 시내권이 빈집 정비가 농촌지역보다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어떻게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죠, 개인 사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택 대책을 할 때 이 숫자는 이게 과연 맞는 자료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 숫자라고 하면 주택 빈집이 2,400세대예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 사유지라고 밀어붙이고 나는 대책이 없다고 하면 … 주택 허가는 군에서 내주잖아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사유지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잠시만요. 이 자료에 있는 표도 맞나요? 연립주택이 2017년보다 줄었어요. 이건 왜 줄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는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빈집 느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숫자대로라면 빈집이 2,400세대라고요. 거기서 농촌 민원과에서 파악한 대로 317개 빼면 2,000개 이상은 시내권에 있는 빈집이라고요. 그리고 군에서 빈집에 대한 대책한다는 게 농촌 빈집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개량하는 것도 올해 8개 했는데, 3개 줄었죠?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올해 빈집 정비를
명호

최명호위원

올해 계획을 숫자상으로 8개로 잡았다가 3개로 줄였고, 빈집정비도 작년에 20개에서 올해 10개로 줄였고요. 이게 대책하고 증평의 현실상황하고 맞는 정책인가요? 오히려 정비대상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빈집은 파악된 게 100여개로 파악되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100여개가 아니고, 농촌만 해도 317여개로 표시를 했어요. 증평이 197개, 도안이 120개 이렇게 민원과에서 파악한 거예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빈집 합계가 2015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317개잖아요. 증평이 157개, 도안이 120개 아닙니까? 정비를 해 갖고 지금 현재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빈집은 왜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빈집 숫자가 늘잖아요. 느는데, 우리는 2017년에 개량사업 8개 했던 것을 5개로 줄이고, 정비를 20개에서 10개를 줄이고 그렇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빈집이 느는데, 우리는 빈집 정비대상이면 숫자는 줄여요. 이거는 뭔가 안 맞지 않나요? 늘면 늘게 나가야 되는데, 느는데 줄여놓으면 그거는 정책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마나한 거잖아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사업비를 계속 증액을 해서 계속적으로 읍내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농촌도 농촌이지만 주택도 우리가 아파트 허가 내줄 때 사실 이 숫자로 본다면 인구 좀 늘리려고 아파트 짓는 것보다 추후에는 빈집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꾸로 정책이 지금 가요. 그렇게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늘면 느는 숫자에 맞춰 가야 하는데, 이쪽은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일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줄여가면서 … 그러면 빈집 숫자는 정비해도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집 안 짓고 기존에 잘 관리하는 게 낫지요. 과장님 이거 끝나고 빈집을 있잖아요. 농촌하고 도시지역하고 나눠서 빈집 숫자를 3년간 그거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차후에 농촌지역도 지금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정비대상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시내지역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다시 조사를 해 갖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까 연립주택 595에서 571로 24개 줄은 거는 이거 맞는 자료인가요? 팀장님들 뒤에 검토 안 해오셨나요?
재현

이재현건축팀장

이거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주택이 줄어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연립 어디 철거한 곳 있나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이것은...
명호

최명호위원

팀장님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주세요. 과장님도 빈집 숫자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빈집 숫자가 느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느는데, 시골보다 도시지역이 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시골도 당연히 늘긴 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비대상도 20채에서 10채로 줄여놓고, 8개에서 5개를 줄였으니까 늘긴 늘어요. 그런데 거기도 문제지만 시내지역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정책 펴실 때 건축허가도 내고, 아파트 허가 낼 때도 이 부분을 먼저 조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58쪽입니다. 추진현황 중에서 취약계층,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전용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 민원실을 내려갔다 왔거든요.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창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내려갔다 왔는데,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환경도 정비됐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위해서 많이 갖추어졌는데, 아직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실 쪽이 아닌 청사 들어오는 쪽에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안내데스크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맞게 조금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낮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어차피 민원실 쪽이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민원실 쪽으로 들어가서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출입구 쪽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굉장히 형식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통과하는 부분이 너무 좁아서 다시 휠체어를 밀려면 팔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밀어주지 않고는 본인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미약하고요. 경사로 설치된 것은 잘 되어 있는데, 통과하는 부분이 폭이 좁아서 본인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앞쪽 부분에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파이프로다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아마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려창구라고 안내창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갔다 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어제까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오늘부터 기간이 종료되어서 근무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거기를 가봤더니 안내하는 사람은 없고, 각종 홍보 책자라든가 이런 게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연중 안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1년에 연간 일괄적으로 각 실·과 7개월인가 이렇게 해서 210일씩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365일 이상은 예산상에 쓸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민원 기간제가 엊그저께 그만뒀지만 홍보 책자 관리가 소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본청에 지금 현재 장애인용 슬럼프출구라든지 이런 게 뒤에서 밀고, 옆에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1.5에서 1.8미터 정도 폭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사 사무실 공간이 옛날에 지어져서 그 공간이 안 나오고, 지금 현재 민원 다이라든지 정부 방침은 민원 편의를 위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다이도 85센티 이하로 낮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옛날에 지어놓은 거라 1미터에서 1.2미터 정도 단 차이가 사무실하고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단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청사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하다 보면 몇 억 씩 들어가야 되니까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청사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보고가 재무과에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저희들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올해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1,000만 원을 들여서 화상수화전화기라든지 휴대폰 충전기, 자동 신장 측정기 같은 물품 구입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화분을 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디스켓을 사와서 음악도 틀어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시설이 오래 되고, 지금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 시설이
종한

우종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조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그런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분이 거기를 이용을 하실 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있을 때는 계속 거기서 안내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민원창구 접수를 받는 데가 있어요. 임산부나 노약자, 취약계층은 거기서 별도로 … 여러 사람이 올 때 우선 그 사람들을 우대해서 친절 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 불편은 없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과장님 배려창구라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노약자나 임산부가 가서 민원을 보기에는 사실 불편은 없지만 휠체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사실 좀 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른 편 쪽으로다가 빈 창구가 없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안 쓰는 부분을 혹시 정비를 하셔서 단을 높여서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안 쓰는 쪽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

조문화위원

민원실로 들어가서 오른쪽 끝부분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적팀 화장실 있는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

조문화위원

전체적으로 고치려면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라도 2미터 정도라도 … 본 위원도 지금 내려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위에도 대리석 그 밑에도 지지하는 부분도 대리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는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보다도 한 부분이라도 단차를 낮춰서 그 부분에서 지적도라도 사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배려창구도 그 부분으로 옮겨서 같이 민원을 봐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배려창구 기간제 근로자가 어쨌든 한 달 공석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타부서와 연계를 해서 장애인 일자리에서도 행정도우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끌어다가 배치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잠시 비는 기간 동안이라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타부서와 연계를 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안내데스크에 인원이 없으니까 유인물, 홍보물 이런 것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사실 미관에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공무원들은 잘 모르세요. 실제적으로 내가 장애를 겪지 않으면 얼마만큼 불편한지 이런 것을 사실 몸으로 체감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이쪽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운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운동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장애인 쪽 업무를 봤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제가 어쨌든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일을 추진할 때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약자와 관련된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 하에 일을 진행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또 지난 여름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더워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다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 올 여름에 굉장히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래도 많이 시원하게 민원을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한편으로는 많이 배려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라도 신경을 써주시고 개선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감사자료 7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민원실에 내려가느라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간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건축물 현황을 보면 2016년에 14건, 2017년, 18년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는 굉장히 불법 건축물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오면서 배가 넘게 불법 건축물이 늘어났는데, 2016년에 비하면 한 5배, 2017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불법 건축물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과장님 혹시 답변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18년도에 76건이 2016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내용은 지금 2018년도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축사에 대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양성화 추진기간이라 그전에 무허가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양성화 기간에 신고를 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양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불법 건축물을 정상화 시키는 겁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정상화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과정이 처음 시작이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어쨌든 예방을 위해서 먼저 홍보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아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먼저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양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차원에 있어서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도록 먼저 철저하게 예방을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처음부터 지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홍보라든가 예방대책을 그동안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홍보는 다소 실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불법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위치와 자리에서는 당연히 먼저 예방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치상으로 볼 때도 14건에서 1년 사이에 배가 넘게 늘어나고, 또 배가 넘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미리 예방을 안 했다고, 또 홍보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결과론으로는 좋지가 않다고 봅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치상으로 14건에서 그 다음해에 한 건도 없고, 그 다음 해에 이런 것을 유지가 되게끔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배로 뛴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이 2018년에 76건인데, 내년에 더 많은 이런 결과를 오신다면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양성화 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거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또 다른 대책이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축사 양성화 방안은 정부에서 시책하는 사업이고요. 어쨌든 간에 농정과와 우리 민원과에서 홍보라든지 안내,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불법 건물이 단 한 건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열심히 홍보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연립주택은 잘하신 건데 괜히 오해를 받으신 게 있죠?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통계수치가 맞지 않아서 금번 기회에 정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숫자도 정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빈집도 이게 안 맞을 줄은 알았어요. 아무튼 빈집도 지역적으로 빈집을 파악해서 증평이 그래도 전부다 골고루 잘 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파트를 신축할 때 빈집 규모를 먼저 파악해서 허가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빈집 정비도 정비하는 숫자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비하는 것보다 매년 생기는 빈집이 더 많더라고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증가해도 증가한 숫자보다 더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줄일게 아니고 오히려 늘려야 할 사업을 줄였더라고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한번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20세대도 늘어나는데, 10세대로 줄이면 나중에 빈집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수고스럽더라도 현지를 방문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없습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바뀌고서 대상 주택지가 많이 늘어났죠?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거의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다세대하고 연립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분명히 답변을 예산을 조금 더 수반을 해서 다세대나 연립도 기존에 받던 아파트 단지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더 안 되네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계획부서라든지 이쪽에 올리기도 했는데, 오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군 전체적인 예산을 골고루 하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쏠림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재정 배분에 의해서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1억 원 사업비를 내년도에도 반영했는데, 추후에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같이 2,000만 원씩 해서 다섯 군데를 한다고 하면 5년이 25군데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 포함을 하면 대상지는 얼마나 되죠?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그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내년도 지원 가능 공동주택 단지수가 18단지가 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면 18개에다가 내년에 5개를 한다고 하면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그것을 포함
종한

우종한위원장

후년에 또 연수가 도래돼서 지원을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그러면서 5년 했던 게 경과되면 올라오고 이렇게 되니까 해마다 증가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실장님 이 조례 개정할 때 그때 실장님도 계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일단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매년 산정을 하잖아요. 표준지를 갖다가 감정평가사 분들 오셔서 하는데요. 그런데 표준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구도심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하고 실거래가하고 편차가 있는 데가 있죠?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지금 있는 데 있을 겁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하향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잠시만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과장님 책자 보지 마시고요. 공시지가가 높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만약에 증여를 한다고 하면 증여세 과세가 많이 될 겁니다. 현실성에 맞게 표준지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전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현재 상향 조정 돼서 금년도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한

우종한위원장

책자에 있는 것은 봤습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상향 조정이나 하향 조정을 신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이 부분을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올해 100원이고, 내년에 110원이 되는지 90원이 되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이의시간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홍보도 하고, 공고도 내지만 이의신청 기간을 숙지해서 이의신청을 내시는 분도 사실은 별로 없고요. 그런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쉽게 부동산 중개업자분들한테 문의를 해 보면 그 지역은 거의 확인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공시지가하고 표준지 작업을 하는데 똑같은 지번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앞에 이 땅, 이 밭이 더 좋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땅이 공시지가가 더 높게 책정되는 …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만 높지 매매가 안 되는 … 실거래가로도 매매가 안 되는 땅인데, 공시지가만 높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장이 생각해서는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표준지만 갖다가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니까 그런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그래서 담당 직원하고 감정평가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가 그런 게 더러 발견되어서 다음 기회에 그걸 조정을 해서 낮추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지금 현장을 답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어쨌든 공시지가를 시행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나 이의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데는 꼭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 합리적인 공시지가가 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철두철미하게 현장 답사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이나 대안을 민원과 업무하는데 잘 반영하셔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군민들께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 복지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육문화 향유 및 군민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명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정세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신은성 관광축제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열차가 파주시 장단면에서 개성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사업이 잘된다면 오래되지 않아서 유라시아 횡단열차를 통해서 유럽의 문화가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유구한 반만년 역사의 문화와 케이팝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실크로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지나갔던 그 길에 문화시대는 또 이렇게 열립니다. 문화는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군의 문화, 예술, 체육 발전에 노력하시는 김기옥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85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보타사, 대웅전 보수에 주변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통사찰 지원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로다가 국가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보타사, 미륵사, 광덕사 이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에 대해서만 보수 지원사업이 지원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보타사가 얼마나 된 사찰이죠?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1875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 정도면 전통사찰로 지정이 된 겁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정이 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개의 사찰은 국가에 등록된 전통사찰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래쪽에 보면 연병호 생가 초가이엉 잇기 및 환경정비사업을 11월에 실시하신 거죠? 2,300만 원을 들여서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계획이 돼서 어제 착공을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착공을 하셨습니까? 그 전에 상반기 때 추진현황에는 이게 연병호 생가 초가이엉 교체가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조금 늘어난 겁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2,300인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민간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문화원으로다가 사업을 줬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추진하자 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입찰을 하셨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다른 큰 문제는 없고, 600만 원 차이가 났는데 괜찮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한 것이니까요.
성인

이성인위원

비용추계가 달라졌거나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정했던 것보다 차이가 나서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이게 순수하게 생가 이엉 자체는 1,700이고요. 기타 주변정비 6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주변 정비가 더 포함이 됐군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600만 원을 별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 위에 추성산성 정비를 보면 상반기 때에는 15억 7,000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3억 2,000으로 또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반기 보고할 때는 15억 7,000이었는데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향후계획 15억 7,000에서 나머지 차액은 완공이 된 겁니다. 수목정비를 해 가지고 수목정비를 다 했습니다. 이건 향후계획이다 보니까 완료된 것은 저희들이 나무 숲 베어내기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수목만 했는데 15억 7,000이 든 겁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탐방로, 안내판, 성벽 정비에는 13억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현재 탐방로 같은 경우는 업자 선정이 됐고요. 2개 사업은 설계가 문화재청에 승인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수목만 완료가 된 거죠?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같은 책 197쪽입니다. 단군전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번 다섯 필지 6억 4,800만 원하고 잔여보상이 남았는데 추경에 보상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남았습니다. 보상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19억으로 예상을 하고, 금년도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 한 거 보니까 금액이 50% 정도만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50% 정도 완료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차액 55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7억 중에서 남은 잔액이 6,000정도 남아 있어서 그것을 이월 시킨 다음에 내년도에 5억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매입이 완료되면 설계까지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거죠?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잔여 표시했습니다. 932제곱미터는 매입이 끝난 거고요. 잔여 필지 다섯 필지에 739제곱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쪽 주민들께서 지정해서 재산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보상이 늦어진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셔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매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최초에 공고 낼 적에도 우선 협상하신 분 먼저 하기로 말씀드려서 먼저 들어오신 분 순서에 입각해서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196쪽입니다. 민속체험박물관 기반 개선 및 활성화사업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향토자료관이 훨씬 더 깨끗하고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농경문화관은 아직 손을 못 대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예산 확보를 미리 한꺼번에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때 예산을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올리기가 나쁘셨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박물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외에도 다른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땅 매입하는데 5억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있어서 예산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2,000만 원인데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 2,000만 원은 현재 향토자료관 위를 한 거고요. 밑에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농경문화관이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성인

이성인위원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신 부분이 필요하셔서 뒤로 미루신 거군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고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교문화 유적 활용 힐링로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상반기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힐링로드 하시면 코스는 이번에 정하셨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불교 유적 활용 힐링로드라고 명칭은 정했지만 기본적으로 남하리 사지를 주변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가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침 남하리 사지가 금년도에 도지정문화재로 결정이 됐고, 남하리 사지에 들어가는 부지 매입비가 약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군관리계획에서 공원으로다가 지정이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비 도에서 3억을 확보하고, 저희들 군비 3억 해 가지고 6억을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가 되면 우선 부지 먼저 매입이 되고, 매입이 되고 나면 남하리 사지를 기준으로 해서 힐링로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공원 조성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남하리 사지에 대한 정비를 먼저 끝내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길은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큰 틀로 같이 갈 건데요. 부지 매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내년도는 하려고 합니다. 부지 매입하고 나면 바로 발굴 조사를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추가 조사하면서 그런 힐링로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00쪽 먼저 보겠습니다. 장기과제로 추성산성 전시관 건립과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전시관 건립은 언제쯤 추진이 되실 것 같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이 계획서가 2015년도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 나왔던 사업입니다. 거기서도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으로 장기과제로다가 미뤄놨고요. 우선 시설물 정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 부분이 얼추 완료됐고요. 안내판이나 탐방로, 거기 성벽 같은 것이 마무리되고, 우선은 탐방센터 정도를 소규모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추후에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매입 예산 갖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오른쪽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도저히 강제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매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게 정비가 다 끝나고 나면 주변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지가들이 상승을 해서 매입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민하지만 정비라는 것이 산성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 밑에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해서
성인

이성인위원

주차장은 산성 안에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산성 안을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밑에 지가가 크게 변동될 염려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금년도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밭을 매입해 보려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매각하겠다고 의향을 보였다가 나중에 다시 번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아마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그쪽이 지가가 올라갈 데는 아닙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701쪽입니다. 추성산성 성벽이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정비하는 사업을 하시나 봅니다. 유실이나 훼손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종합용역을 할 적에 나왔던 건데요. 거의 절반정도 이상은 훼손됐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오래된 산성이다 보니까 훼손의 규모를 어떻게 판단하고 … 지금 문화설계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쌓을 거냐. 실질적으로 그거를 절개를 안 하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토축산성에 대한 것은 매뉴얼 같은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거의 3분의 2 이상 정도는 훼손되어 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내려앉았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가라앉은 것이지. 물길에 쓸려서 잘려나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1,000년~1,500년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내려앉은 거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님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남성 쪽 성벽 절개했을 때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는 판축공법으로 이루어져있고 이런 단면들을 다 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걸 다시 보수하고 다 하시려면 그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문화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지금 경사도를 얼마로 잡을 거냐 이 문제 갖고 이견도 좀 있고요. 문화재청에서도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보완요구가 들어가서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내년도 초에 이거 설계만 맞추기는 쉽지 않은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내로 문화재청 승인까지는 반드시 받아낼 겁니다.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됐고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702쪽에 증평문화원 지원현황입니다. 증평문화원 이사님 수와 회원 수를 알고 계십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이사님이요?
성인

이성인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 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제가 이 1992년에 증평문화원 창립할 때 창립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 증평문화원 감사를 8년 지냈습니다. 지금 우리 최명호 위원께서도 감사로 계시는데, 증평문화원 이사와 회원의 구조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수가 엄청 많고 회원 수는 몇 명이 안 됩니다. 문화원연합회 중앙회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문화원의 회원을 확충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로 있을 때도 그랬지만 회원을 증강하지 않고 이사만 이렇게 비대하게 만들고 회원은 10명 좀 넘나? 20명도 안 되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왔을 적에 이미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 문화원장님 오시면서 이사님들을 많이 더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명단 보면 48명, 고문이 세 분 해서 총 51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다시 한 번 긴밀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 거를 별도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다만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제가 전에 감사로 있을 때도 연합회 중앙회 쪽에서는 ‘회원 수를 증강하고 회원이 주가 되는 문화원을 운영하자,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독려합니다. 많은 문화원들이 이사보다 회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사장이 많고 종업원이 두 명 있으면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그렇지요? 이사가 40명~50명이 되고 회원은 12명이면 이게 무슨 구조입니까? 이사가 12명에서 15명 정도 되고 회원이 7~80명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이지, 이건 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 같아서.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다른 문화원들도 이렇게 되어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을 확충해서 회원들이 같이 문화원의 기반을 받치고 이사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이지, 이사님들이 이만큼 있고 회원들이 몇 명 있으면 이게 너무 기형적이라 증평문화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사와 회원의 구조 비율도 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지난번에 인삼골축제를 마쳤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2018년 10월에 했으니까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 넘으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안 들어왔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정산 규정된 대로 조례를 해 놨는데 안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쯤 정산이 될 거 같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면 사업의 완료 2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아직 그것이 개정이 안 돼서 1개월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2개월로 연장해 달라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법으로는 2개월이니까 문제는 없고 조례로써는 1개월이니까 우리 군 조례로는 1개월 내로 정상이 왜 안 됐냐고 말씀을 드리는 이런 상황이군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라는 행사라는 게 보조금을 줄 적에 문화재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종료일로 보지 않고, 문화재가 끝나고 나서도 후속으로 영상도 제작을 해야 되고 영상 제작한 거에 대해서 또 후속으로 보고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을 우리가 사업완료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기간도 12월까지로 당초에 보조 결정할 적에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산서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하고서 관련서류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712쪽입니다. 증평군민신문 발간현황입니다. 1회 발행할 때마다 몇 부를 찍어냅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군민신문은 한 번 발행할 때마다 1만부 정도씩 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1만 부요? 이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회 마다. 나누면 되겠네요, 3,800만 원을 열 둘로 나누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713쪽 아래 보니까 지방선거로 미발행해서 이거 숫자가 달라졌군요. 발간부수가 4만 부로, 몇 달 발행을 안 해서. 그렇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월부터 5월까지는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4개월 간 발행을 안 하신 거네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지 않지만 혹시나 있을 우려를 해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았는데, 인근에 있는 청주시나 이런 데에서는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선거에 관련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도 충분히 보고해서 양해를 구하고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724쪽입니다. 증평군체육회 지원과 운영 현황입니다. 증평군체육회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 예산 투입되는 상당히 양도 많고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우리 군수님이 하시고 박○
님이

님이부회장

계신가 본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지금 얼마 동안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님은 아시겠지만 꽤 오랫동안, 십 몇 년 동안 하고 계십니다. 출장소 시절부터 하고 있었으니까요.
성인

이성인위원

사무국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한 번 바뀐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 때 한 번 바뀌어서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이쪽에는 관리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하십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필요한 최소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나머지는 거기서 정산하고 다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주로 다, 저희들이 체육회에는 직원이 4명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 1명에다가 체육회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에 체력인증센터를 개소하면서 그 운영까지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745쪽 K-POP 콘서트 및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입니다. K-POP 콘서트 CCS충북방송에 하는 것은 방송녹화 그것과 포함돼서 이 액수가 나오는 겁니까? 군비.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청소년 페스티벌은 총 예산이 1억 6,000인데요. 1억 6,000 중에서 9,000만 원은 콘서트 비용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청소년 페스티벌은 6,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은 지금 CCS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총액이 얼마라고요? 여기 그럼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9,000만 원하고 그 밑에 6,000만 원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9,000만 원하고 7,000만 원하고.
성인

이성인위원

밑에 어디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745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인

이성인위원

745쪽입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거기서 K-POP 콘서트가 9,000만 원, 그리고 밑에 있는 페스티벌 비용이 7,000만 원 해서 총 1억 6,000만 원
성인

이성인위원

예, 방송료를 따로 내야 되는군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체육회 쪽은 이런 저런 관리나 점검 좀 많이 잘 해 주셔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깥에 말씀 나오는 것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늘 증평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및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업무 184쪽 과장님 간담회 때 연미당 그게 5,0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연미당 다큐멘터리 찍는 데, 여기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차이점이 왜 이렇게 생겼나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연미당 다큐 제작은 저희 군비가 5,000만 원 투자하는 거고요. 저번에 예산 확보가 됐고 도에서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군에서 투자하는 데 맥시멈(Maximum) 50%까지 지원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8,000 중에서 1억 500만 원은 KBS에서 자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어쨌든 간담회 때는 5,000만 원으로 보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군비 확보하는 거 때문에, 그 이후로 도비를 2,500만 원 받은 겁니다.

이창규위원

그때 설명을 좀 해 주시지, 우리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5,000만 원이었다가 도비로 추가 받았기 때문에 7,500만 원 된 겁니다.

이창규위원

그리고 체육회 미니버스 구입하셨지요? 그게 얼마에 구입하셨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9,000만 원인가

이창규위원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런데 왜 재무과에 보니까 7,450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차이가 생긴 거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순수하게 차량비가 그거고요. 추가 보험료나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악세사리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간 겁니다.

이창규위원

아무리 그래도 9,000만 원하고 7,450만 원하고는 2,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들어간 소요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회에서 씨름단 운영하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씨름단은 공식적으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91페이지인가요? 증평씨름단 운영비 경비가 선수들 순수 연봉이지요? 6억 1,000만 원이.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순수 연봉 준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여기는 참가비용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그때까지 집행한 실적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창규위원

감사자료 735페이지 좀 봐주세요. 똑같이 보면 선수 8억 5,600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총예산을 쓴 거고요. 주요업무에는 10월 말 기준으로의 실적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있는 겁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6억 1,000은 선수들 연봉으로 보면 되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는 8억 5,600은 1년 간 총예산이고요. 여기 주요업무 계획에 나온 건 10월 말 기준 집행한 실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생긴 겁니다.

이창규위원

그럼 선수들 연봉이 총액이 얼마예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대략 6억 정도 됩니다.

이창규위원

6억. 그렇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이게 마침 딱 금액이 맞는 건데

이창규위원

아닌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서는 총 선수 연봉이 7억 6,300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2018년도 총은 연봉이 5억 3,300이고 계약금이 2억 3,000 해서 총 7억 6,000 정도 됩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7억 6,300이지요? 6억 1,000이 아니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창규위원

어쨌든 7억 6,300은 1년 연봉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10월 기준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아까 선수 연봉을 6억 좀 넘는다고 하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실적이 10월까지 연봉하고 플러스 참가에 따른 수당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6억 1,0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6억 1,000만 원 지급금액이네요? 열두 분에 대해서 연봉이 아니고.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창규위원

제가 자료받은 건 연봉에 7억 6,300이 되어 있고 뒤에는 8억 5,600으로 하나는 되어 있고, 또 하나는 6억 1,000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참 헷갈려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해 주시지.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선수 다섯 분이 이제 12월 되면 계약종료가 되더라고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창규위원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때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씨름 감독이 내부적으로는 방출할 선수, 그리고 새로 유입할 선수들을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는 안 되어 있고요. 조만간 12월 초에 씨름단 감독하고 협의해서 저희의 예상은 3명 정도를 방출할 예상입니다. 3명이 추가로 새로 들어오게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세 분 정도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위원회를 또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득신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45억 지금 예산이 확보됐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건물을 지금 짓는 데만 45억이 확보됐습니다.

이창규위원

그거 우리 간담회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총체적인 용역이나 설립비용이나 다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승인은 내줬지만 2,000만 원 또 용역비를 다시 하셨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규위원

1,900만 원으로 여기는 되어 있네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창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전시장이 새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예산을 또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저번에 보고하신 건 6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창규위원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된 거 같아요. 건물을 지으면 모든 예산을 처음에 딱 잡아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진행과정에서 그 예산을 또 세운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번에 추경 때도 저희가 그거 때문에 상당히 질타를 받았고요. 앞으로 하는 다른 사업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리고 증평군 홍보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홍보비가 9,100만 원 줄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9,100만 원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나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총사업비가 줄은 거는 비디오를 매입한 게 있었는데요. 그거 때문에 차액이 생겼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예산은 성격상 줄어든 적은 아마 거의 없었던 걸로

이창규위원

글쎄요, 홍보비는 거의 동결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데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장비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창규위원

증평군 홍보를 더 많이 하려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걸 줄이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창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군전 그게 내년도 예산에 매입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사실 매입뿐만 아니라 철거비용, 정비까지 다 요구를 했는데 우선 매입비까지만 해 줘서 내년도에는 5억을 본예산에 요구가 돼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규위원

그게 지금 매입비용이 총 얼마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전체 19억 중에서 저희들이 12억 정도를 매입비로 계상했었습니다.

이창규위원

올해 매입비용이 얼마 나갔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올해 7억 중에서 현재 6,000 정도가 남았으니까요.

이창규위원

7억 중에 5,200 남았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런데 5,200 아까 잠깐 들은 얘기지만 5억을 또 신청하셨다면서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럼 5,200만 원하고 5억 5,200만 원이 남은 거네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남은 게 5억 정도 있고요. 5억이 되면 나머지 5,000 정도는 설계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지금 5억을 본예산에 신청하고 5,200만 원이 남았으면 5억 5,200이 남은 거지요. 그렇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창규위원

5,200은 이월시킨 거니까. 이월시킬 거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면 4억 8,000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원래 남은 거 갖고서 설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설계를 진행하려면 매입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좀 지연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매입이 완료가 되면 그 금액 갖고는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추가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인삼축제 때 축제 우리가 부스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부스 임대를 해 주고.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어떤 부스를 말씀하시는…

이창규위원

우리가 외지인들한테도 부스를 임대해 주지요? 4일 동안.
종한

우종한위원장

야시장 개념입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야시장이요? 야시장은 저희가 700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총 700만 원?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창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야시장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진짜 알짜배기들은 다 외지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같아요. 물론 그 분들은 많이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증평 군민들 그날 시내에 4일 동안에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그렇게 저쪽마냥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쪽 분들한테 임대료를 조금 더 올려서라도 손님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임대료는 공식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화원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그 정도 선에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시장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음성도 가봤지만 음성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은 야시장을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시장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축제기간 중간에 ‘시내의 상가가 영업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축제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규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지만 더욱더 증평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보타사 대웅전 보수에 우리 예산서에 2억 4,000이 들어갔는데 업무 추진현황 185페이지에는 3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차이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작성하면서 좀 틀렸는데, 보타사는 본인 자부담이 2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3억이고 순수하게 지원한 건 2억 4,000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 보면 그런데 대웅전 보수 및 주변정비 이랬단 말이에요. 주변정비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서 보면 보타사 대웅전 보수 해가지고 딱 명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웅전 보수만 해야지, 주변정비를 하면 이게 비율이 안 맞잖아요. 혹시 이거 정산서 받아보시나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정산서뿐만 아니라 설계한 내역까지도 저희가 도의 승인까지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건 아무튼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웅전 보수하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하고 자부담하고 대웅전 보수에 대한 비율이 맞아야지, 이 예산서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주변정비까지 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 대표적인 사업명이 보수고 주변정비까지 포함을 해서 승인받은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계획서하고 정산서 좀 줘 보세요. 맞나 안 맞나. 예산에 대웅전 보수만 했는데 주변정비까지 하면 대웅전 보수에 자부담하고 우리 보조금하고 합쳐서 대웅전 보수에만 들어가야지, 그 외의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서상에는 대표적인 명칭만 들어간 거고요. 세부사업에는 주변 보수까지 전체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승인 받은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는 한번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관련 서류는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줘 보세요. 감사자료 695페이지 있지요. 보면 비지정 문화재 있잖아요. 76건, 76점인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76점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는 군에서 자료 이렇게 취합해서 정리해 놓은 거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는 향토유적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름대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무슨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앞으로 미래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관리까지는 아니고 일단 목록만 관리하고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그냥 놔두는 건가요? 이렇게 목록만 써놓고 아무 관리도 안 하나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향토유적 관련 조례에 의해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보수까지도 하고 있는데, 현재 비지정까지는 실질적으로 관리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써놨어요? 써 놓지 말지.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이런 것이 우리 증평에서 앞으로 향토유적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써 놨는데 보존은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존이 아니라 관리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가치 있다고 감사자료까지 올려놨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써 놓은 거다.’ 관리도 안 하면서 써 놓은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제가 표현상의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도 어쨌든 저희들이 향토유적으로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걸 최소한의 관리는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최소한의 관리도 안 하는 거 같아요. 이 자료 보면 그냥 써 놓고, 내년부터 이거 올리지 마세요. 관리도 안 하는 걸 왜 올려놔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삭제해서 올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관리 안 하는 건 없다고 하면 되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 관리 안 하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이 자료 보면 천주교 성당이 새로 지었잖아요. 새로 지었는데도 여기 올라왔는데 뭐, 이거는 100% 관리 안 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튼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지정한 거라고요. 그렇지요? 비지정이라도 어느 정도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려놓은 걸 거라고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 보면 묘비 있으면 탁본을 떠놓는다든지, 그래도 훼손 안 되게 정리를 해 놓는다든지 뭐든 기록이라도 남겨놓아야 될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것도 안 하면 막말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지정문화재도 목록을 해서 말씀대로 탁본이 필요하면 탁본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목록 만들어놓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하다 못해 용역을 밖에 주더라도 가치를 따져서 가치 있는 건 좀 더 신경써서 보존하시고, 좀 더 잘 관리하도록 부탁드릴게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1쪽입니다. 추성산성 종합정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평 추성산성 진입로 매입이 이제 완료가 돼서 미암리 쪽에 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를 했는데, 혹시 진입로가 이쪽 미암리 쪽 말고 다른 곳으로 추성산성 쪽에 진입하는 진입로는 다른 계획은 없는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추성산성의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90% 정도는 매입했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이나 종중으로 인해서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매입했고,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개발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우선 진입로를 지정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현재 주택이 있고 해서 현재 진입로도 사유지가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한 거고, 그 외의 다른 부분에 진입하는 거는 등산로가 일부 되어 있지만 꼭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건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 그 쪽에 대한 다른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러면 등산로 쪽이 도안면 쪽에서 추성산성 쪽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관리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 쪽은 등산로로 들어오는 개념이고요. 저희들이 매입한 부분은 차량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이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다르고요. 등산로는 따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성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추성산성의 관리 주체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요? 문화재청인지, 아니면 증평군인지.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국가지정문화재니까 당연히 문화재청이 주가 되는데, 관리를 사실상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예산은 그 쪽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탐방로를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정비가 돼서 오픈을 하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탐방로 저번에 한 번 올라가보셨겠지만 1차 수목은 제거가 끝났고요. 현재는 탐방로를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곧 바로 시작할 겁니다. 탐방로는 내년도 3월 정도면 기본 탐방로는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올라가셔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성벽을 주변으로 해서 훼손된 성벽을 보수해야 되고 또 성벽 주변 올라가다 보면 추가적으로 망루 같은 부분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끝나고 오픈한다는 거는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요. 당장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개방을 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개방을 하고 하면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개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가지정문화재인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또 훼손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 우려는 혹시 없을까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19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적인 자료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탐방로도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입해도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다 승인을 받고 자문을 구해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앞으로 향후 발굴조사도 13차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8차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발굴조사 하는 것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탐방객이나 등산객들이 오셔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도리어 발굴조사 하는 걸 볼 수 있어서 교육효과도 있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성벽이 훼손된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탐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혹시 지금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라든가 관리 소홀이라든가 지금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문화재 해제될 염려는 없겠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국가에서 지정한 걸 스스로 해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화재 구역 내에서 하는 일체의 행위는 반드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훼손한다거나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문화재청에서도 저희가 훼손하는 걸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건 다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부서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시설 점검을 하러 나갔었잖아요. 그때도 봤지만 발굴돼서 나오는 것들은 다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쨌든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거를 사실 주민의 입장이나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시를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비록 이런 추성산성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법을 좀 바꿔서 자기 구역에서 나온 그런 문화재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지자체에서 소유를 하고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도록 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가에서 하면 관리를 받고 나서 우리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날 현장에서도 담당자가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귀속이 국가로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현재 나온 거 일부가 청주박물관이 국가박물관이기 때문에 거기 보존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 박물관에 순회전시를 한다거나 이럴 방법은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전시에 필요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전시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향후 저희 계획상에는 전시관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만약에 건립이 되어야 되고 국가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걸 갖고 와도 전시할 능력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성산성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잘해서 많은 주민들이 탐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에서도 잘 알려져서 추성산성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문화제, 인삼골축제를 성황리에 마치느라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제를 항상 해마다 치르는데 똑같은 레이아웃 갖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부스 운영이나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 미루나무 숲부터 그라운드골프장 있는 데까지 잔디가 다 죽어서 보식을 하는데 적게는 7~8억, 많게는 90억 정도의 잔디 보식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제 때문에 잔디가 다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향후 문화제를 할 때 최소한 미루나무 숲 잔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살릴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다시 한 번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루나무 숲의 잔디하고 그라운드골프장 그 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하다 보니까 비가 안 올 때는 관계가 없는데, 비가 오게 되면 바닥에다가 깔개를 하면서 그것이 거기 잔디를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문제가 돼가지고 우선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생활체육관 옆의 부지를 활용해서 그 쪽에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쪽은 철조망을 다 뜯어내고서 폐쇄를 시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 문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 같고요. 미루나무 숲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흘을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나흘 사용하는 걸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넘쳐서 진흙이 있었는데 그 진흙을 처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차라리 내버려두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건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잔디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잔디를 죽이지 않으면서까지 행사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요.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밑에다가 깔개를 한번 까는 거까지도 검토해 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레이아웃을 다시 짤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모색해 보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내년도에는 방향을 180도 바꿔보자.’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지금 하는 위치, 지금 사실상 인조잔디 축구장 때문에 지금 공간이 협소해 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를 들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그 위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일부 통제하고 4일 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부스를 거기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또 잔디를 보식해 놓고 또 몇 년 지나서 잔디가 죽으면 다시 또 예산을 재투입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도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그런 틀에 박힌 것보다는, 또 축제가 좀 더 커지게 확장성을 위해서 레이아웃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요일에는 주차가 난리가 나서 송산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도 차가
종한

우종한위원장

축제의 프로그램이 좋으면 걸어서라도 옵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야시장 얘기를 했는데, 야시장이 순기능도 있지만 틀림없이 지역에 미치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연 순기능이 더 큰지 역기능이 더 큰지 지금 그거는 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건 맞지만 우리 지역 경제에 역기능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면 그걸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 가서 장사하는 공간을 확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관에서 문화원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 볼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체육회 운영하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국비로 생활체육지도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도비로 생활체육지도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군에서 수당을 일정 부분 지급을 해 주지요? 과장님.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장

지금 그 생활체육이 이제 저희들 추진현황 책자에도 있지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계속 더 생기고 생활체육이 계속 확대가 되고 또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생활체육 쪽에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결국에는 생활체육에 그런 참여 확대가 늘어나면서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 수당 같은 경우 몇 년에 그거를 책정해 놓은 거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고요. 정확하게 체육회에는 체육회 직원이 있고 체육회 직원 외에 기금으로 운영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주는 금액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대로 예산을 주고,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급량비하고 교통비를 일부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래 한 사람하고 바로 한 사람이 차이가 나야 된다고 해서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차액을 냈어요. 장기근속수당이 1년에 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실상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더 많이 주고 싶어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생활체육회에 직원을 별도로 편성하면서 군비 지도자로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대부분 뽑았거든요. 4명 뽑아서 이 4명에 대해서는 다른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약간 차별을 두기 위해서 평균 연봉을 300~500 정도를 더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른 시·군도 대부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추가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다른 시·군은 추가로 더 준다고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근속수당이나 급량비, 교통비 명목으로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수당 지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생활동호인들의 참여 확대가 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는 과중될 것이고 그런 부분의 복지도 좀 챙겨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4~5명씩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싶지만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저희들 군 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마음적으로라도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의 183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역 주민에게 많이 확대를 해서 공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문화여가환경의 어려움 정도 및 서비스 이용 중 불편에 관한 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서비스 이용 경험 중 불편한 점 첫 번째 순위가 ‘서비스 정보 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군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홍보하는 부분에서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이러면 좋은데, 어떤 때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텅텅 비어있거나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갔다.’ 그런 공연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어? 증평에서 이런 공연을 했네?’ 이렇게 하는 거는 몰라서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방식을 좀 달리 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연을 17번을 했고요. 그리고 버스킹을 8번을 했습니다. 홍보는 비슷하게 했는데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는 효과도 있지만 거의 3~400명씩 계속 와서 흥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는 실제로 100명에서 150명밖에 안 왔습니다. 500명이 수용되는 곳에서 텅텅 비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금년도에 사실 홍보예산 180만 원 갖고 홍보를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저희들이 진짜 올해 처음으로 마지막이니까 육교에 플랜카드 하나 했는데 33만 원 들었어요. 사실 그런 것도 한 번 못 하는 예산 갖고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신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SNS에 홍보해 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3~400명 정도 동의를 받아서 계속 홍보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카카오플러스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SNS기자단 같은 경우가 내년도 업무분장에 의해서 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전담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상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오프라인 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7번의 공연을 하면서 갈 때마다 저희들은 진짜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안 오면 저희 입장에서 ‘이걸 왜 우리가 유치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10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그런 분들한테라도 최소한 우리가 이런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참여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하고, 내년도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최대한 응모를 해서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폭소클래식 ‘얌모얌모’를 공연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공연하는 분을 만나서 다른 스케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하고 갔었는데, 공연을 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멘트가 ‘증평군의 인구가 작년보다 감소했나 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웃음을 자아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홍보를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홍보가 잘 돼서 사람들이 어렵게 추진한 프로그램이나 공연 같은 것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얌모얌모’가 작년에 흥행을 성공해서 올해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른가 봅니다. 하여간 그때가 제일 적게 왔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과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은자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배금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규희 건강증진팀장은 교육중입니다. 조미정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김경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계산을 한번 해 주세요. 팀장님들도 같이 해 주세요. 감사자료 내신 자료에 보면 778페이지인데, 뇌수막염 2015년 재고 155개, 2016년 300개 구입했고, 2017년 50개 구입했고, 2018년에 10개 구입했어요. 그리고 사용량 보면 2016년 285개, 2017년 175개, 2018년 60개, 결과 나왔죠? 뒤에서 계산되셨으면 과장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뭐가 잘못됐나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5개가 비는데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다가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수량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비사업 뭐가 필요 있어요. 소장님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제가 이것까지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이것은 계산할 필요 없이 보건소에서 자료를 낸 것인데, 마이너스 5개가 나오는데, 이렇다면 보건소에서 낸 자료를 과연 믿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약도 없는데 사람한테 주사를 놔준 거예요. 이거는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자료예요.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 자료 자체만 해도 이후로도 진행할 필요도 없어요. 맞잖아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소장님 어떻게 되신 건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아니, 담당자가 말하기에는 유효기간이 도래돼서 전대돼서 그것을 소급했다고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지금 재고량 파악하는 거예요. 금액은 본 위원이 나중에 하고요. 이거 하나만 봐서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 했죠?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5개가 나오면 말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진행하시죠. 현재 가서 이 의약품에 대해서 숫자만 제대로 파악 좀 해볼래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마이너스 5개가 나오면 감사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숫자 갖다가 감사 받으러 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같이 가서 확인을 하세요.
명호

최명호위원

숫자 파악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으로
종한

우종한위원장

아니, 다른 분은 진행을 하시고 팀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가셔서 수량을 일단 파악을 한번 해주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저는 예방의약품 재고사항 관련해서 할 텐데 … 왜냐하면 또 하나 뭐가 잘못됐냐면 피내 경피 BCG인가요? 거기 보면 19개 구매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입금액은 또 없어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이 부분을 찍어서 가서 전체적인 의약품 관리 확인을 해 보세요.
명호

최명호위원

하나하나 살펴보면 페렴구균(다당)에 보면 단위당 원가가 처음에 2016년도에는 1만 7,000원 정도 돼요. 2018년도 1만 7,000원, 그런데 2018년도 1만 7,786원인데, 2017년은 개당 652원이에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질의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본 위원은 확인하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여기 질의와 중복된 위원님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먼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74페이지 9월달에 증평 출생자수가 256명 맞나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9월달까지는 그럴 텐데 지금 현재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창규위원

지금은 307명 약 51명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런데 장려금이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있는데 여섯째까지 난 분들이 있나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아직 여섯째까지 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창규위원

다섯 명은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다섯 명은 있었습니다.

이창규위원

아니, 요새 여섯 명 낳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해서요. 왜냐하면 한 명 낳기가 어려운데 5~6명은 특수상황으로 돌리고, 첫째부터 셋째까지 지원금을 확 올리고, 우리가 예로다가 지원금하고 조산비를 일부 지원해준다든가 인구정책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책자 768페이지 보건위생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있죠? 2번에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명을 적발을 했네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무자격자는 악사가 아닌 사람이 드링크 정도나 그런 것을 팔아도 무자격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건가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1년에 1회 이상 하는 거고요. 공문이 온다면 수시로도 할 수 있어요.

이창규위원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날짜를 정해주는 날도 있을 테고, 또 제보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을 테고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지도점검해서 결과보고하라 이런 공문을 내려오는 겁니다.

이창규위원

이분들이 단속 나가서 한 번 걸리면 그 이후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문을 닫게 되면 손해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5일이면 5일 곱하기해서 그 과징금을 내면서 영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스스로 걸려도 과징금만 내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그 사람들을 영업정지를 시키면 손해가 많으니까 행정처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심센터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국가사업이라고 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가 없는 데는 돈을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개소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올해 8월 9일날 증천리 리모델링을 해서 개소를 했거든요. 그 전 해에 지원금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선 개소를 하라고 해서 소회의실에서 우선 개소를 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게 평수 제한이 있나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평수가 처음에는 전체로 105평 정도를 지으라고 했어요. 울릉군, 계룡시하고 증평군은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하로 해서 지원금을 처음에는 7억 5,000을 준다고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모 국회의원님이 어떻게 100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곳을 시단위나 큰 데나 작은 데나 노인 인구수도 적은 데나 똑같이 돈을 줄 수도 있느냐 해서 저희들은 3억 5,000만 원으로 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면적이 60평 이하로 지을 수 있다고 해서 … 그리고 보건소 직영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직영으로 하라는 것은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내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에 마침 테라스 이런 게 있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을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다가 186제곱미터로 했습니다.

이창규위원

한 57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테라스 부분만 증축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그렇지요. 다른 데는 리모델링한 거고요.

이창규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여기 779페이지 보면 성병 및 에이즈 검진 실적이 있네요. 예민한 부분이지만 증평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나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약을 잘 먹고 있나, 먹고 있지 않나 그런 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전화독려를 하거나 관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북대 병원을 가서 약을 타먹는다든가 아니면 서울이라든가 이러면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병원에서 후불로 청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병원으로다가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철저하게 해야죠.

이창규위원

전년도 증평군 출생아수가 얼마나 되죠?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전년도에는 약 38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아직 12월말까지 통계는 안 나왔는데, 약 3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창규위원

그게 예상치죠?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이창규위원

아니, 반납금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출생아수가 적으면 신생아 산모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해 주는 것도 줄고, 출산장려금 이런 예산도 줄죠.

이창규위원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얘기지만 장려금을 조금 더 올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조산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또 출산비 액수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인구정책에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18쪽입니다. 건치지킴이 구강보건사업을 삼보초, 도안초, 죽리초에는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증평초등학교는 왜 빼놓으셨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이 사업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증평초등학교는 인원수가 많아서인지 안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증평초등학교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아니, 저희들도 해 드리고 싶은데, 증평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신청하라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상반기에 보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올해는 상반기에 비해서 910명이 증가했습니다. 1억 1,370만 원이 늘었습니다. 감사자료 775쪽에 보면 작년 인원 보면 둘째의 인원이 1,492명 지원액이 1억 4,920만 원이에요. 액수들이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자료 775쪽입니다. 두 번째 2018년도 지원 세부실적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난 번 상반기 것 215쪽과 하반기 것 215쪽 이번에 업무보고 하신 215쪽 그리고 감사자료 775쪽입니다. 찾으셨죠?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상반기에 비해서 910명이 증가하고, 예산은 1억 1,370만 원이 상반기에 비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775쪽을 보니까 2018년도 세부지원실적에서 둘째 부분 이쪽에 연인원 1,492명 지원액이 1억 4,920만 원인가요? 맞죠?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1억 4,920만 원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원액이 왜 이런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부터 할까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아시다시피 지난번 군수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도지사님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포기를 하셔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출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더욱이 증평군 같은 경우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 같은 경우는 30만 원, 셋째 8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출산 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좀 정확한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 괜찮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둘째 연인원 1,492명 지원액이 1억 4,920만 원, 우리군에 둘째는 한번만 주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계속 줍니까? 1년간 줍니까? 그러니까 얼마동안 줍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도 출산 장려금은 10만 원씩 1년을 주는 거예요.
성인

이성인위원

둘째는 15만 원씩 1년을 줍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아니, 도 출산 장려금은 둘째는 10만 원씩 1년을 주고요. 셋째는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둘째가 1,492명이 우리군에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그러니까 1,492명을 곱하기 1년을 주고 있어요. 1년을 주니까 이렇게 금액이 되는 거고요. 셋째 이상은 2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도 출산장려금 둘째 연인원이 1,492명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그러니까 1년 동안 12번을 …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사람도 올해까지 해서 12번만 주는 거예요. 10만 원씩
성인

이성인위원

다 집행을 한 횟수가 이겁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12번만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둘째는 몇 명입니까? 연인원이 1,492명이면 둘째는 몇 명이에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둘째가 1,492명이죠.
성인

이성인위원

아니죠, 연인원인데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아니, 도 출산장려금은 10만 원원씩 12개월을 주는 거예요.
성인

이성인위원

둘째는 몇 명입니까? 이것도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756쪽입니다. 의료시설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입니다. 여기 보유장비하고 운영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연번이 131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내용연수가 지난 의료장비도 있습니다. 762쪽, 763쪽부터 765쪽까지 찾으셨죠?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연수가 지난 의료장비라 하더라도 사실 쓸 만하면 쓰는 게 예산 절감으로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요? 고장이 나면 고쳐서 쓰면 되니까요. 그런 것은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활치료용 추나베드 11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씁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물리치료실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재활치료용으로 한방실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소장님 추나베드 아시죠? 추나베드는 재활치료용으로 한방실에서 쓰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재활치료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추나베드가 어떤 재활을 하는 겁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몸이나 다리가 아픈 사람들
성인

이성인위원

어디가 아픈 사람들이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허리 같은 데 아픈 사람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절 같은 데 안 좋다거나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한방실에 있는 30번 좌탕기나 31번 의료용카메라(홍채진단기)도 한방실에서 씁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30번은 좌욕기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거기 넘어가서 60번에 트레드 밀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런닝머신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트레드 밀이요?
성인

이성인위원

연번 60번 트레드 밀이 런닝머신입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남차보건진료소에 있는 건데요. 런닝머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트렌드밀이 어떤 겁니까? 소장님 런닝머신 같은 것입니까? 소장님 트렌드 밀이 어떤 것입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런닝머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소장님은 모르셨어요? 남차보건진료소에 사람들이 가서 트레드 밀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거기 노인 분들이 시골에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치료하러 오셨다가 하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성인

이성인위원

치료하러 오셨다가 런닝머신을 뛰고 가신다고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연번 111번 자동심실제세동기 이것은 심장박동 뛰라고 충격 주는 거죠? 그렇지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제세동기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제세동기군요. 응급구조용으로 군청 민원실하고 좌구산에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다른 곳에 제세동기가 더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다른 곳에 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전체 23대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군청 민원실과 좌구산 것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다른 것은 관리안 합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아닙니다. 23대를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자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다면 왜 여기에는 2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23개면 21개는 어디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들인 거고, 나머지들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500명 이상 사는 아파트 이런 데도 본인들이 그거를 구입을 해서 관리사무실에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23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대만 되어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저희들은 저희들이 사준 것만 되어 있죠.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2대가 아니라 더 있는데요. 남차보건진료소
성인

이성인위원

더 있으면 의료장비 보유현황 목록에 올려주셔야 하는데, 왜 안올리셨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남차보건진료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지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왜 2개만 여기 의료장비 보유현황으로 기재를 해 놓고, 총 23개라고 하셨는데, 21개는 여기다 기재를 안 하셨는지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빠뜨린 것 같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아니, 소장님 지금 감사중입니다. 빠뜨렸나 봅니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목록을 잘못 작성하신 겁니까? 21개가 빠졌네요. 다른 것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도 있고요. 남차보건진료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스포츠센터도 있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21개 어디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2개가 아니라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2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병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시는가 봅니다. 그렇지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위탁을 줬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살과 관련된 내용들은 보건소에서도 여러 사업을 펼치고 계시죠? 아주 오래전부터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증평에 지난해 자살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13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13명이 자살을 했습니까? 2017년도에 13명이면 올해는 몇 명입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올해 데이터는 내년쯤에 나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파악한 것은 없으십니까? 관리 안 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에서 여기 써 놓은 것처럼 예방교육도 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 등록도 하고, 사례관리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례관리하고 등록된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 없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여기에서는 없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올해 자살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통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년 초경에 나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올해 자살하신 분은 파악을 못했다. 그것 맞습니까? 사례관리는 하고 계시죠? 등록대상자 있고, 사례관리도 하고, 고위험군은 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사례관리하는 사람들 중에는 없고, 다른 사람이 자살을 한 겁니까? 그렇지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여기 등록된 사람 중에서는 자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우리가 등록 대상자가 지금 8명밖에 없습니까? 지난해에 13명이 자살할 정도면 올해도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꽤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등록대상자 8명 정도밖에 관리를 안 하시고, 사례관리는 141건이라고 했지만 이중에 없는 것은 확실하신 겁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회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622명은 아마 100명 정도씩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하신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예방교육을 다 돌았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신청한 학교는
성인

이성인위원

예방교육은 신청한 학교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거의 다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은 신청을 받아요. 신청한 학교부터
성인

이성인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가십니까? 그래도 가셔야죠.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갈 수도 있죠.
성인

이성인위원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학생 수가
성인

이성인위원

증평초등학교만 하더라도 1,000명은 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1,000명이 넘죠.
성인

이성인위원

622명만 했으면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자살예방 교육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를 들어서 증평초등학교만 해도 1,000명이 훨씬 넘는데, 학교 전교생만 모아놓고 한번만 해도 1,000명이고, 또 한번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학교마다 1년에 2~3회씩은 해야지요. 그렇다면 바쁘게 움직이셔서 하면 횟수도 이것보다 훨씬 많아지고 학생 수도 662명이 아니라 몇 천 명이 아니라 1만 명은 돼야죠. 그리고 100~200명 이렇게 많이 모이면 힘들다고 하면 규모를 작게 하서라도 여러 번 나가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셔서 단 한 명이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난해 13명, 올해는 통계 안 나왔다고 모른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자살예방교육을 꼭 초·중·고등학교뿐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기 군부대, 경로당 이런 데를 통해서 예방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계획을 잡으셔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37사단도 가서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을 13번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운영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요. 지난해 13명이면 올해도 못해도 8명은 숫자가 나올 것 같아서요. 나오면 바로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 곤란한데요. 그렇지요? 하여튼 계획 세우셔서 교육 세부계획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자살예방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사례를 보니까 전에 대구 북구보건소에서 멈춤의자라는 것을 설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자살위험군에 있는 사람을 앉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마음도 달래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생각의자 비슷한 것들도 해놓아서 그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농약방 이런 데다 설치를 해서 농약을 사러 온 사람에게 “지금 농약을 왜 사러 왔어요?”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앉아 보시라고 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서 위험하면 신고를 하는 이런 용도로 아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마 마트 같은 데서 번개탄 철도 아닌데 번개탄을 사러 오면 보건소에서 의자 준비해서 앉혀놓고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라도 내서 자살이나 이런 쪽에 위험군에 빠지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저희들은 올해 자살예방교육 포스터를 붙여서 번개탄 사업은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변을 못 해 주신 것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출생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둘째 아이를 10만 원씩 12개월을 주잖아요. 그러면 연인원 곱하기 1,492명인데 실인원은 1년이 아니라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11명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111명입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실인원
성인

이성인위원

아까 1,4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그거는 연인원이고요. 곱하기를 해서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 1,400명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셋째 아이도
성인

이성인위원

잘 파악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작년에 감사 받고, 보건소 쪽에 두 가지가 건의가 됐는데, 하나는 완료가 됐고, 하나는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응급의료기관 유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기초생활간접자본 SOC 접근성이 전국 군단위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우리가 1위를 했지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10가지 부분에 보면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일반 병원, 그리고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교통시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응급의료기관을 먼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가속화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상으로는 우리 관내 병원에 응급의료시설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군에서 예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다고도 병원에서 경영난으로 응급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마 지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비해서 대비책이라든가 아니면 이거에 준하지는 않지만 약소하게나마 관내 병원이나 이런 시설에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은 계획이 있었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은 취약지역에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1억 5,0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래병원에서 처음에 그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밤 10시가 넘으면 환자가 2~3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중간에 안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다가 경영난이 어려워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의사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임상병리사도 있어야 되고, 방사선사도 있어야 되니까 행정적인 업무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해서 여러 명이 있어야 되면 5억 원씩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디에스병원도 이사진간의 문제가 있어서 응급도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미래병원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저희들이 그거는 얼마든지 취약지역 1억 5,000 그거는 복지부에 잘 얘기를 해서 해 줄 테니까 미래병원 같은 데에 하라면 자기네들도 외래보는 경영난에 허덕여요. 그래서 저번에도 힘들다고 군에서 도와달라고 요청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어서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은 없어도 다행히 화랑마트 옆에 365 우리의원에서 야간진료도 21시까지 하고, 토요일날도 3시까지 해서 일요일, 공휴일도 1시까지는 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은 청주는 15분이면 가요. 미래병원에서 응급실 운영할 때도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119를 부르면 미래병원으로 안 가고 다 청주로 간다는 거예요.
문화

조문화위원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야간진료 의료기관 365 우리의원에서 야간 진료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개인 의원이라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대부분 병원이 7시면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의원에서 야간진료를 맡아서 해 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 쪽에서도 우리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 쪽에도 급하면 119를 불러서 청주로 나가겠지만 그래도 소아나 이런 아이들은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응급상황이 발생될 경우가 있잖아요. 응급실로 가기에는 그렇다 해도 우리의원이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병원들이 야간진료라도 할 수 있게끔 보건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62쪽입니다. 여러 가지 의료장비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762쪽 내용연수가 지난 의료장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용도를 보니까 잘 아껴 쓰거나 했으면 내용연수가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검사 장비 같은 경우 41번 헤모글로빈 농도분석기라든가 당화혈색소 측정기 이런 경우가 검사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검사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되면 이런 측정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이상이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피셔서 바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고장이 났다거나 사용하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의료장비들을 수시로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서 잘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거든요. 소장님 답변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답변이 안 됩니다. 왜 답변이 안 되느냐면 아까 전대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에는 전대도 포함도 되고 어떨 때는 포함되고 어떨 때는 포함되지 않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파악되죠?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오늘이 11월 30일인데, 11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건가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11월 30일부로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급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거기도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거예요. 당장 이것을 하면 틀릴 거예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 그러면 다시 앞으로 잡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시스템도 바꾸고 재고를 파악하다 보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그게 내년에 이월되고 이렇게 해서 쭉 이어 나갈 거예요. 지금 바꾸면 또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도 고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수량을 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실래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1월 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첫째 주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기한을 주시면 1월 10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심장 제세동기 찾으셨나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찾았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어떻게 찾으셨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전체가 23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입한 거는 8대예요. 제가 세어보니까 8대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구입한 거는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15대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갖고 프로그램에는 등록은 되어 있어요.
성인

이성인위원

여기에는 왜 없어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가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 속에는 산 것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산 거만 들어있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사지 않는 거는 안 들어 있는 겁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그렇지만 신고는 되어 있어요. 관리자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여 있는 게 8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여기 몇 개 있더라고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57번 심장충격기 맞아요? 제세동기가 심장충격기가 맞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심장충격기라고 하고, 제세동기라도 하고 있어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57번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90번 자동심실 제세동기 이건 뭡니까? 이것도 심장충격기입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이것도 도안보건지소에 있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여기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동심실제세동기 이것도 맞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93번 남차진료보건소
성인

이성인위원

이것도 하나이고요. 102번 제세동기 이것도 맞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102번이 아니고 111번인데요.
성인

이성인위원

102번 제세동기는 뭡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102번은 국민체력인증센터
성인

이성인위원

소장님 102번은 뭡니까? 제세동기는 심장충격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써 놨으니까 숫자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이것도 포함시키고요. 그다음 111번 자동심실제세동기 이것도 수량이 2개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2개 포함시키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131번 심장충격기 제세동기입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여기도 1개, 맞죠? 그러면 다 더해볼게요. 7개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보건소 구급차까지 해서 8개인 거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구급차는 어디 쓰여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여기 보니까 제세동시가 2대로 되어 있잖아요. 국민체력인증센터도 있고, 보건소 구급차도 있고, 구급차 1개를 포함
성인

이성인위원

8개, 맨 밑에 131번까지 9개입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8개라고 했는데 왜 9개가 됐나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8대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131번까지 9대인데요. 심장충격기도 제세동기잖아요. 맞죠?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8대가 아니라 9대가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소장님이 조금 전에 저한테 8대라고 그러셨잖아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숫자를 착오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까는 23대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전체 저희들한테 신고한 거는 23대예요.
성인

이성인위원

23대이면 9개를 빼면 몇 개예요. 14개네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14대
성인

이성인위원

14대는 어디에 있어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14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같은 데 그런 데도 있고, 개인적으로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하세요. 14대가 어디 있는지 얼른 정리해서 주세요. 소장님 14대가 어디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이 도와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784페이지 아까 말씀하시다가 숫자가 이게 아니라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동청소년 관리에서 생명존중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생명 존중하자는 게 팀장님 말씀대로 자살이라는 말을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 해서 생명존중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6회 62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6회 622명 이거 맞죠?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오셔서 이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 더 있는 겁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이런 단어를 쓰기는 어린 아이들한테 좀 그래요. 생명존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존중 교육 같은 것을 학교서 생명배달 교육이라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예방도 하고, 어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행동이 조절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 상담 같은 것도 하고요. 토마토라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요새 아이들이 말하는 은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토닥토닥
성인

이성인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겁니다. 생명존중 교육을 했어요. 6회 622명을 했어요. 이건 맞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아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했고,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이것 말고 우리는 생명존중 교육을 위하여 6회 이상 662명 이상을 했다. 그 얘기를 해달라고요. 더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더 한 게 있다면 금방 말씀드린 토닥토닥 애기들
성인

이성인위원

그것도 생명존중 교육이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그런 것도 다 포함이고요. 그런 게 보면 322명도 했고요. 그리고 저번에 문화회관에서 긍정 심리 마음여행 콘서트라는 것도 했었어요. 400명
성인

이성인위원

그것도 생명존중 교육이다?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그런 거죠.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리를 해 놨잖아요. 아동청소년 관리해서 사례관리 등록대상자, 생명존중 교육, 교사 교육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것과 다 연관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존중 교육이라는 것과 talk‧talk 토마토 프로그램 이것은 성격은 일맥상통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 돈을 번다. 돈을 번다고 해서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같은 생명존중 교육, 자살 예방 교육 이것을 6회 620명 했으니까 이거 말고 더 많이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거고요.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죠?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데 talk‧talk 토마토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여기 포함시켜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talk‧talk 토마토 프로그램은 그대로 열심히 또 하시고 더 많이 하세요. 27회 322명을 했으면 50회 1,000명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생명존중 교육 이런 것들을 더 많은 횟수,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도 13명이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들이 점점 줄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올해 안타까운 선택하신 분들 숫자를 알고 있다고요. 숫자를 말해 주는 게 위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사람 이름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위반인 거죠. 그리고 올해 숫자가 나왔으면 몇 명입니까? 지난해에는 13명이면 올해는 자살하신 분이 몇 명이에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정확하게 그거는 숫자는…
성인

이성인위원

숫자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숫자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요. 통계는 1~2월에 나와요.
경섭

염경섭

주무관 올해 자살자 수는 정확하게
성인

이성인위원

나오지 않았어요?
경섭

염경섭

주무관 예, 알 수는 없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럼 나오면 얘기해 주시고
경섭

염경섭

주무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 알 수 있지만
성인

이성인위원

1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섭

염경섭

주무관 지역 내에서 자살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지구대를 통해서 정확한 숫자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거는 거기 얘기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예요. 저희들이 바깥에 이것을 말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일이 아니라 도대체 몇 명이나 이런 경우들이 있나 파악도 하고 해야지 이런 교육도 시키고 하도록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자 수도 하나도 없고 모두 행복해.’ 그럼 이 교육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요? 그런 저런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됐지요?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해서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괜찮습니까?
동희

김동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와 대안 제시가 보건소 업무에 반영되어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난 3일 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집행부의 성실한 수감으로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에는 강평 등이 예정되어 있고, 12월 18일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