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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30

이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7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순서는도시건설국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시민생활지원센터순서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듣고계수조정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 을상정합니다. 먼저,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노성배입니다. 도시건설국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회계,특별회계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도시건설국전체제3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대비306억1,900만원이감액된1,677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액대비30억2,600만원이증액된1,417억6,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8페이지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336억4,500만원이감액된260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계속비사업조서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인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은2017년이월액과2018년예산액61억9,700만원중에서2억6,700만원을지출하고59억2,900만원은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인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외3개사업은2017년이월액과2018년예산액638억9,800만원중에서163억8,500만원을지출하고475억1,2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42페이지하단부의건설과소관입니다. 말티고개~장재도로확·포장사업과명석~집현우회도로개설사업은2018년예산액85억전액을이월하였으며,경상대에서내동도로확·포장외3개사업은신규사업으로서2019년계속비예산1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4페이지,안전총괄과소관인고향의강조성사업은2017년이월액과2018년예산액53억400만원중에서3억2,800만원을집행하고49억7,600만원은내년도에이월하여사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조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17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도시계획과6건,도시개발과10건,건설과57건,안전총괄과13건,건축과1건,토지정보과1건으로용역및공사준공기한미도래,추경예산편성에따른사업기간부족과보상협의지연등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이월하게되었으며,세부사항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을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도시계획과소관세출총예산은기정액대비2,300만원이감액된124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관련급량비와,도시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평가등도서미제작으로사무관리비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원도심활성화분야는도시재생관련세미나,공청회미개최등으로사무관리비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산단재생분야에서는286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상평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및각종영향평가용역비는국비5억원증액교부에따라비율조정으로시비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7페이지건설과소관입니다. 총예산은기정액대비25억9,500만원이증액된629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평거10호광장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에14억원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도로확.포장분야는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내동미르실마을진입로확·포장외1개사업에1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분야는288페이지상단부가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북부파출소간도로덧씌우기에도비1억원,도로보수관리는평거동주공1차아파트방음벽설치외1개사업에4억8,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기반시설확충분야입니다. 농로및수리시설물관리의경우정촌면소곡리도로포장공사외6개사업에도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3억4,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289페이지상단취약지개발의가로정비관리분야는노인보행자교통사고다발지역정비에1억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0페이지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 총예산은기정액대비6억2,400만원이증액된162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안전분야에서는안전문화운동사업에도비보조금확정내시반영되어100만원감액하였고도시관제분야는도시관제센터운영용역비낙찰잔액등1억3,300만원,CCTV통합관리를위한전용회선요금4,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91페이지상단방재관리분야는재해사전대비공공운영비의경우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를금년도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이종료됨에따라동력비등1억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에서는지진피해미발생에따라평가단활동수당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태풍등재해복구지원사업은호우와태풍으로인한피해농가재난지원금으로국·도비6억5,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상단하천정비사업분야는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국고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7,600만원증액하였고,배수문보수·보강사업은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2억3,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의재난대비소방서지원분야는화재피해주민“119희망의집”주택보급사업의경우사유미발생에따라3,000만원전액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건축과소관입니다. 총예산은기정액대비800만원이감액된10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분야의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에교부된도비보조금반영하여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4페이지토지정보과소관입니다. 총예산은기정액대비1억6,000만원이감액된17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토지관리분야에서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은지급대상필지감소로1억2,600만원감액하였고,지리정보화사업및공정한개별공시지가산정분야에서수치지형도수정제작사업비는3,400만원의집행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인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상단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지출에대하여사업예산,자본예산,예산총계부분으로나누어편성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355페이지사업예산의수익적수입입니다. 예금이자수입2억3,700만원을증액하여11억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6페이지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사무관리비2,800만원과국제화여비1,000만원을감액하여3,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8페이지자본예산의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용지선분양대금수입342억1,800만원이감액된212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9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공사및보상비241억6,600만원,예비비는97억7,600만원감액하여223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361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도시개발과소관인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부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공유재산임대료7,600만원감액,매각사업수입4억3,800만원증액,공공예금이자수입2,600만원감액,위약금9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400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3억3,500만원이증액된35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별책으로된2018년도추경3회수정1차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서21페이지까지의도시재생뉴딜사업의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및지원을위한민간위탁금1억2,000만원은1회추경시민간위탁에서금회행정직영으로운영계획함에따라인건비,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로예산목을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추경3회수정1차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하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임기향위원입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도시건설국에서는우리시민들의다양한요구와또날로갈수록높아져가는우리시민들의수준,눈높이그런것들을원만하게도시정책에반영시키느라노고가많습니다. 그노고에감사드리면서285페이지원도심활성화에대해서질의를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저희는지난의원국외연수에다녀와서도심재생사업에필요성을많이느끼고왔습니다. 다행스럽게우리시가내년도직제개편에도시재생과가신설된다고들었습니다. 그나마늦었지만다행스럽게생각하면서그리고본위원의지역구도원도심에해당되기때문에상당한관심을갖게됩니다. 하지만내년도예산우리시예산을대략적으로보면극동그리고극동이면금호지,극서진양호그쪽으로상당한예산이투입되는걸알수있습니다. 시민들의볼거리와관광지개발그런거는취지는좋다고생각하는데그에비해서우리원도심상대동하대동도동일대이쪽은투입되는예산이적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상대적으로빈곤감,박탈감을느끼고있는현실인데내년도신설되는도시재생과에서어떤업무를또그리고어떤사업을어떻게추진할것인지구체적이고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지금상대,하대지구는특히상대지구같은경우는저희들이주거환경사업지구로해가지고상대동은거의다마무리를지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부분은,그래서내년도예산을보시게되면하대지구도상대하대지구도상당히예산을편성해가지고중앙배수로현재복개되어있는부분을또정비를한다든지아니면회전교차로하대동지역에설치를합니다. 그리고도시재생관련해가지고는상대하대지구에도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서원도심활성화를하려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시내지구는지금까지한두번정도해서도시재생에떨어졌는데내년도에는저희들이확신을하고있습니다. 최대한노력해가지고원도심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으며또특히상대하대지구도저희들이원도심활성화차원에서계획수립되어있기때문에큰문제가없을것으로그리보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제지역구만이야기하는것같애서조금그렇지만우리상대동은시청을소재하고있는우리진주행정의중심지아닙니까? 그런데막상뒷골목만가봐도턱없이부족한주차난으로참많은음식점이있는데도불구하고여러가지애로점이많거든요. 주변상인들이많이불편을호소하는데좀예산이투입되면좀눈에가시적으로보일수있도록그런효과가좀나타났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특히,상대지구는불부합지역이많습니다. 그래서도시계획도로개설하면서그당시에좀더주차확보를해야되는데부지사용승낙이안되어가지고현재기존도로만,도시계획도로만개설되어있는단계기때문에앞으로도시재생하는과정에서가능하면주차장확보를많이해가지고주차장을해소할수있도록그리노력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289페이지노인보행자교통사고다발지역정비사업에특교세가내려왔는데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노인보행자교통사고다발지역정비관계는교통사고가많이나는지역에안전시설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경찰서에서2건이상의교통사고가발생되면이거점검을해가지고행안부에서현지점검해가지고예산교부를해가지고중앙분리대설치라든가도로상의안전시설을설치하는그런사업입니다.

정재욱위원

우리본예산관련사업도경찰서와협의를해서사업지를선정하고그렇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저희들항상교통사고위험지이런거는경찰서와협의를거쳐가지고또사업시행할때도저희들이임의적으로한것도아니고경찰서라든가도로교통안전공단에자문을받아가지고그결과를가지고사업을시행해주고있습니다. 특히,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이런지역은전반적으로설계해가지고경찰서협의안받고는저희들이설치할수가없습니다.

정재욱위원

다음291페이지태풍재해복구지원사업에우리국도비가내려와가지고피해보상금이조금나가는데지원대상이나기준은어떻게되는지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지금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있는데8월26일부터9월1일까지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은전체농가109농가가피해를봤습니다. 그래서국비가50%,도비20%,시비30%해가지고저희들이재원확보를하고요. 이번에추경에편성된것도재난지원국도비지원이되었기때문에시비를확보해가지고이사업을마무리지웁니다. 그리고제25호태풍콩레이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은이사업역시국도비가70%,시비가30%재원비율입니다. 이사업비도재난지원금을가지고저희들이사유재산피해에대해서는보상을해주고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피해농가에대한보상은기준이시에서자체적으로작성합니까? 국가에서메뉴얼대로합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지침이다내려왔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위원질의해주십시오.

허정림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285페이지에도시재생관련해서관련세미나나공청회,도시재생위원회자문이미개최되어서집행잔액이남았다고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대해서조금설명을해주십시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이것도시재생관계없이예산을편성했는데앞으로도시재생을하기위해서여러가지세미나라든지공청회를해야되는데금년도에저희들이개최를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허정림위원

2019년도에개최를못했다는거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2018년도에…….

허정림위원

아,18년도에,맞아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저희들내년도에는도시재생현재뉴딜사업을공모를내년상반기중에이루어집니다. 그래서가능하면전문가자문이라든가세미나공청회개최할수있는방안을강구를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저희진주시가두번이나도시재생뉴딜사업에공모해서떨어진이유가가장큰게민간,주민들과함께하는세미나나공청회이런게선행되지않았기때문에떨어진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가장중요한것민관협의가잘되어서함께하는것입니다. 관이주도적으로할수있는게아니예요. 그래서2018년도지금예산도남았고그전에도제가기억하기로는남은걸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이부분은꼭시정하셔서먼저선행되고나서도시뉴딜재생사업에꼭응모해서꼭이번에는되시기를간절히바래봅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그리고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명시이월관련해서회전교차로설치에이거당초2018년도에제가회전교차로이설치예산에서20개를다올렸었잖아요. 올렸을때,여러가지우려를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국장님께서,과장님께서반드시연내다추진할수있다고이야기를하셨어요. 장담을하셨어요. 그래서삭감없이그냥그대로올라갔는데이거어떻게된겁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지금전체예산50억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지금저희들용역결과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저희들이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도로교통공단에다가의뢰를했습니다. 그래서결과를보게되면총우리관내에22개소가회전교차로가필요합니다. 그중에서우선적으로3개소를먼저사업을시행을하고3개소시행해서효과가좋으면확대해서회전교차로를설치할그런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이예산2018년도에올라왔을때도먼저해보고나중에그결과를보고확대하는게괜찮지않느냐이야기하셨는데과장님하고국장님하고다할수있다고연내다할수있다고장담을하셨어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관내를다조사를하다보니까,시간이좀많이걸렸습니다. 현재결과는도출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은내년도부터바로시행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3개소부터우선적으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요. 3개소부터먼저시행하면3개소만올리면되지굳이이렇게많이올려서명시이월시킬필요가없다는거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앞으로는명시이월안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이거는저는,이예산은분명히이렇게될거라고예상은하고있었어요. 예,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박연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명시이월사업설명한후천만원이상증감된세출예산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상단에농업정책과명시이월은총4건,18억1,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은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용역연구용역비는도발전계획수립지침이후용역계약의뢰로용역기간이부족해연내집행이어려워1,000만원을이월했고다음농기계임대사업의시설비와자산및물품취득비는2회추경에예산편성된사업으로농기계임대사업의시설비는농기계임대창고리모델링설계용역에따른공사지연으로연내집행이어려워5억원을이월집행계획이며임대농기계구입비는농기계보관창고리모델링지연으로농기계구입이곤란해11억을이월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2억원도이월집행할계획입니다. 171페이지하단의농축산과명시이월은총5건,3억1,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으로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비는3회추경편성된신규사업으로4,800만원전액이월했고액비저장조설치지원사업비는3회추경예산증액편성사업으로연내집행이어려워7,600만원을이월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상단의낙농가착유세척수처리시설지원사업은무허가축사적법화지연으로인한사업준공지연에따라사업이지연되어4,500만원전액이월편성했고축산분야ICT융복합사업비는수입장비로구입이지연돼1억2,000만원이월편성했으며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은시운행(50일)후수질검사에따라준공이가능하므로3,000만원을이월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78억9,600만원에서5,700만원을증액한79억5,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은299페이지상단의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른도비변경내시로1,000만원을감액편성했고중간부분농기계보관창고리모델링비는농기계임대사업운영농기계부속품보관을위해1억을증액한5억을편성했고,다음임대농기계구입비11억은지역현안특별교부세교부로특별교부세4억원과시비7억원으로재원변경했으며하단의관내여비는직원들의업무추진출장여비로2,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농산유통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농산유통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219억7,700만원에서4억6,300만원을감액한215억1,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은중간부분공공비축미곡톤백수매확대사업은창고문보수사업신청량감소로2,900만원을감액한6,700만원을편성했고,다음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해외시장개척활동특판전행사위탁사업은남중권협의회해외시장개척활동행사취소로3,0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했으며하단의농산물수출신시장개척지원사업은높은물류비로신시장지역인미주,유럽,중동지역의수출량감소로1억5,000만원을감액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상단의수출농단양액재배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른사업비집행잔액으로5,300만원을감액한1,600만원을편성했고,다음수출농가신규품목개발및거점농가육성사업은사업량감소로1,500만원을감액한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수출농가및업체물류비지원사업은수출물량의증가로2억원이증액된52억원을편성했고다음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사업은수출물량증가로7,900만원이증액된22억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관비시설사업은사업량감소로1,000만원을감액한4,000만원을편성했고,시설하우스토양소독제지원협력사업은사업량감소로1,800만원을감액한8,100만원을편성했으며,시설하우스노동력절감자동화사업은사업량이감소로5,900만원을감액한3,000만원을편성했고,수막하우스물받이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로1,000만원을감액한3억5,400만원을편성했으며,딸기육묘포트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4,400만원을증액한4억4,900만원을편성했고하우스측면하부치마설치비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로1,500만원을감액한1억8,400만원을편성했으며하단의열풍기열기공급노후닥터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로4,400만원을감액한3,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302페이지상단의농작물재해보험부담금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로3억3,700만원을감액한8억6,200만원을편성했고다음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로1,300만원을감액한2억4,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산유통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농축산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농축산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256억500만원에서6억4,600만원을감액한249억5,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은중간부분돌발병해충긴급방제농약구입비지원사업은돌발해충미발생으로사업비2,0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했습니다. 벼병해충공동방제약제비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4,600ha→4,417ha)로9,400만원을감액한6억5,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벼육묘용상토매트(상토,복토)공급사업은사업량감소(4,600ha→2,971ha)로2억1,000만원을감액한2억8,500만원을편성했고,벼육묘용상자처리제농약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4,600ha→4,498.5ha)로5,200만원을감액한4억2,500만원을편성했으며,하단의쌀재배농업인소득지원보조금은쌀직불금신청벼재배농가의감소로3억1,100만원을감액한6억3,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304페이지상단의쌀소득등보전고정직불사업보조금은사업량감소로6,200만원을감액한58억3,800만원을편성했고중간부분밭농업직접지불사업보조금은사업량감소로1억100만원을감액한16억9,900만원을편성했으며하단의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보조금은사업량감소로1,000만원을감액한1억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중간부분재해복구일손돕기간식구입비는농업재해미발생으로사업비1,2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했고다음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지원단가상승으로2,000만원을증액한13억2,000만원을편성했으며하단의4월7일부터4월8일까지이상저온피해농가재해복구비지원사업은피해지역재해복구를위한국.도비보조신규사업으로9,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중간부분액비저장조설치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2,800만원을증액한5,600만원을편성했고,다음307페이지중간부분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은염소사육두수증가와가격하락에따른경영안정을위한국비신규사업으로4,800만원을편성했고,308페이지상단의산란계농장환경개선지원사업은산란계농가의환경개선을위한국.도비보조신규사업으로2,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안계십니까? 허정림위원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00페이지에요. 농산물수출신시장개척지원이1억5,000만원이나감액되었어요. 높은물류비때문에주로동남아로지원을하고있는건가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미주,유럽이지역에지금물류비가많이들기때문에시장개척이안되어가지고그부분에감액한거고전체수출물량은늘어났습니다.

허정림위원

전체수출물량은늘어났고그러면주로동남아위주로지금수출하나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동남아,홍콩또중동지역일부지역나가고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실제로시장님께서남미나미주나이렇게농산물수출여러가지경제수출하면서다니셔도높은물류비때문에별효과가없네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우리가유럽으로나가는부분도네덜란드,아랍에미레이트,캐나다,인도이런데나가는데물량이좀적기때문에우리가원래계획해놓은것보다물량이적어서그부분에감액된사항입니다.

허정림위원

물류비도높고거기에나가는물류비용도높고또실제로우리가예상한량보다작게나가서그런거예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정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이현욱위원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

예,국장님반갑습니다. 국장님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 요즘추곡수매때문에국장님이애로사항이굉장히많은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물량이줄어서,농민들이국장님한테항의를하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아침에도제가추곡수매현장에가보니까농민들이공무원보고야단을치면서시의원이가니까시의원보고도야단이던데농업정책에여튼고생이많으십니다. 301페이지에보니까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에시설원예작물이지금늘어나는추세인데시설비가감소하여예산이집행되지못했다하는데,도저히저는이해가안갑니다. 저희들지역구에서는거의지금시설원예가늘어나는데시설비를주어도50%가감액이되었다고하는데어떤내용인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비닐하우스에는열풍기라든지이런게있어서서로받아가려고…….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열풍기가아니고,그러니까농기구가아니고하우스를하는데들어가는노후닥터라든지이게당초에는많이쓸거라고수요를조사를했는데그부분이좀자기들포기하고이러니까그부분을감액한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

이게시설원예에필요한시설자재들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닥터,열풍기는아니고열풍기는우리가부족한게아니고요. 열풍기를우리가감액한거는아니고농기구나이런게아니고농자재부분에지금자기들이치마설치비라든지이런부분에물량이조금줄어드니까그런부분이감액된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거기수요조사가잘못된것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당초예산은조사할때는그정도하겠다고했는데실제로해보니까수요량다해주고나서도지금금액이남아서…….

이현욱위원

수막하우스물받이지원기금이런거는수막같은데하는데물받이기금같은거는굉장히편리한시설인걸로알고있는데…….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다해주고남은겁니다.

이현욱위원

다해줬는데또예산을이렇게올해이렇게잡아가지고50%도못쓰고반납을하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그사용기간이있다아닙니까? 하우스면하우스를,5년이면5년간지어야되는데5년간보존을해야되는데그이후되면또물량이나오고이런거지그게해마다물량은나옵니다.

이현욱위원

국장님100을잡아놨는데50%밖에못썼다는거는수요가측정이잘못되었든지…….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어떤게50%라말입니까?

이현욱위원

50%감소,25%감소,50%감소써놨는데…….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율이50%,50%를깎았다는것이아니고5,0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고4,000만원이다이런이야기입니다.

이현욱위원

사업비가5,000만원중에서4,000만원을쓰고1,000만원을반납했다?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현욱위원

그러면50%이거는무슨뜻입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율이50%…….

이현욱위원

아,반반부담을한다,이이야기이네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현욱위원

좀쉽게설명을해주시면제가이런질의를안드렸을건데그런데제지역구에는이런걸서로해달라고저희들한테청탁이들어오는데이돈이남아가지고…….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다해주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돈이남아가지고반납이된다이런게도저히이해가안가가지고…….알겠습니다. 좀쉽게설명을해주시면알겠는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많았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설명이부족하면그분야의전문인과장님이나오셔서설명해줘도됩니다. 예,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62)46:26
해봉

박해봉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박해봉입니다. 2018년도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예산총계는456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341페이지부터343페이지까지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먼저,341페이지수익적수입은사용료수입5억2,500만원을감액하고기타영업외수익2억4,000만원을증액하여기정예산대비2억8,5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342페이지부터343페이지수익적지출은직원인건비,원수구입비,동력비등4억4,000만원을감액하였고청경증원에따른인건비,검침비등2,800만원을증액하여기정예산대비4억1,1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세부감액내용은인건비집행잔액2억7,000만원과원수구입비1억2,000만원,동력비5,000만원입니다. 다음은345페이지부터346페이지까지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먼저,345페이지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대비22억7,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증액내용은가정급수공사시설분담금6억7,800만원과과연도상수도사용료징수를16억원되겠습니다. 다음346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대비24억5,000만원을증액하였고,이는세입증가에따른예비비증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347페이지에서348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추경예산액을정리한것입니다. 다음349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는제2정수장여과지하부집수장치정비외2건으로이월액이40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고,하수도특별회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예산총계는807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367페이지부터369페이지까지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다음은367페이지수익적수입은국고보조금으로기정예산대비1,600만원을증액하였고이는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전금입니다. 다음은368페이지부터369페이지까지수익적지출은약품비,동력비등10억8,400만원을감액하고예비비11억7,800만원을증액하여기정예산대비9,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예산세부내역은인건비집행잔액이4억5,000만원이며,온실가스배출건매입비1억9,600만원,공공하수처리시설약품비6,400만원,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탈황여재교체비1억3,400만원이고슬러지처리시설엘엔지연료구입비2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71페이지부터373페이지까지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371페이지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대비27억5,200만원을감액하였고,이는진주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다음372페이지부터373페이지까지는자본적지출기정예산대비28억3,000만원을감액하였고,세부내용으로는진주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시설비및감리비27억5,200만원과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2단계3단계반응조송풍기교체집행잔액5,800만원과생농축기약품공급배관설치집행잔액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374페이지에서375페이지는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추경예산액을정리한것입니다. 다음376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1건으로계속비는83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79페이지건설개량이월사업조서는하수준설토탈수처리시설설치사업외1건으로이월액은22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황혜경입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부서별세출예산을위주로만원단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31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총세출예산은6억3,774만원이감액된199억4,701만원입니다. 먼저,시청직장운동경기부지원입니다. 진주시청조정부운영비보조금은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도비100만원감액및시비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각종체육대회개최지원에서는도비1,000만원을증액으로진주시장기전국남여궁도대회의와전국오픈탁구대회에각각500만원씩보조금이지원됨에따라서시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아래KBSN배제1회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은당초11월에한국고등축구연맹과긴밀한협조로전국고교축구팀중저학년팀대상신규대회개최를위해서노력하였으나대한축구협회에서주중경기승인불가방침결정에따라대회개최가취소되어2억9,0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9페이지하단에서320페이지상단까지체육시설건립및관리운영입니다. 도의원재정지원금교부내용을반영하여집현면체육시설내화장실설치공사를위해도비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제57회도민체육대회개최중대회개최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서자체인력사용및행사용역과업에포함되어발생한집행잔액등을포함해서674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아래행사운영비3억2,900만원과행사지원경기장종사자실비보상금7,200만원감액은집행잔액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부터173페이지상단까지로체육진흥과명시이월사업은공공체육시설방수외7건으로총명시이월액은41억1,000만원입니다. 대부분추경편성에따른공기부족등의사유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명시이월을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내용은조서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21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22억7,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6,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상락원내국유지매입관련입니다. 상락원내도로및정원으로사용하고있는622㎡국유지를매입하고자추정감정가로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한국자산관리공단의감정가가저희당초예산편성액보다높은가격으로편성이되어서현재는국토교통부에국유재산감정평가에따른조사를의뢰중에있습니다. 그래서결과가내년경에우리시에통보될예정이고또그후에재감정평가는지침상1년내에가능하지않은생태로연내예산집행이어렵고또향후추이관찰을통한결정을위해서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2페이지능력개발원입니다. 능력개발원총세출예산은1억278만원이감액된15억2,698만원입니다. 먼저,교육프로그램운영사항입니다. 프로그램개설과목중모집정원미달된폐강과목이발생시에강사수당을미지급한잔액으로정기교육4,200만원,단기교육1,53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새일센터지정운영사항입니다. 직업교육훈련사업은전액국비로새일센터지정운영사업확정내시에따른사업비변경으로국비4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새일인턴십지원사업은채용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감소에따른새일센터지정운영사업비감액확정내시에따라서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2페이지하단에서323페이지상단입니다. 청사및교육시설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항입니다. 청사시설관리를위한단순노무인부임으로자체인력으로사회복무요원이나공공근로요원을활용하였고또단순노무인부임으로제초작업시행은어려운부분이있어서전문업체용역을공공운영비로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전액인3,186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4페이지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25억6,345만원으로기정액대비6억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서관정보화사업비로,도서관전산시스템유지관리용역비중집행잔액으로2,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아래도서관노후시설보수정비사업비는재난안전특별교부세교부로시립도서관내진보강공사비중시설비에특별교부세3억,시비3억4,100만원,감리용역비900만원,그리고시설부대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명시이월로173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앞에말씀드렸던시립도서관내진보강공사비설계감리용역비및시설부대비를명시이월,전체를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내집행이곤란한사업으로서명시이월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허정림위원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예,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19페이지에체육진흥과에요.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이거계획할때대한축구협회에의견을타진하지않았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대부분이런걸할때고등축구연맹에서보통은이러한것들을기획을하시면축구협회하고연결이되어서자기들이진행을하기로이렇게된사항인데대한축구협회하고고등연맹간에약간의조금진행중에그런불협이조금있었던것같습니다. 실제는계획이완전히된상태라고시작을해서또우리시말고다른시군도같이참여를해서좀경쟁을했던부분인데결국은축구협회에주중개최곤란으로해서이렇게…….

허정림위원

그러면다른타지역에서도고등축구연맹에지금고등학교축구연맹전을이제하려고했었는데…….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저희하고같이…….

허정림위원

그런데대한축구협회에서캔슬을놨다는거예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연맹하고고교연맹하고대한축구협회하고의또조금관계의문제가있었던걸로생각이됩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물론고등축구연맹에말을믿고거의고등축구연맹에서이일을진행했다고볼수있는데진주시에서도조금더신경을써셔가지고한번타진해볼수있지않았었나하는아쉬움이남아서제가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좀주의깊게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또그리고한가지더도민체육대회운영에서일반운영비가많이지금남았어요. 실제로도민체육대회9년만인가8년만에진주시에서개최를했는데실제로운영비라든지다른여러가지방송임차이런게예산이생각보다좀많이남았어요. 충분히예상하지않고좀과다책정된것아닌가하는생각이좀들어서제가질의를드립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사실은22억정도를편성을했고저희들도비부분을먼저다썼던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저희들공사나여러가지이런부분들에관계된걸먼저집행하고또그런부분에대한집행잔액들이발생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들을좀해서실제적으로는너무과대편성을했다고말씀하시는데저희는적정김해나양산을봐서그런금액을편성했는데일단은이부분에관계된거는저희들나름대로는당초예산할때계획을할때그렇게해서좀편성을했던부분들입니다.

허정림위원

예,당초에는좀넉넉하게타시군과좀비슷하게해서넉넉하게잡았다는거죠. 그러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그리고도비하고같이매칭이되는부분에서도비지출을좀먼저했고…….

허정림위원

다른타지역도실제로체육대회할때그렇게하시잖아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다른데국비나이런것들이있으면또…….

허정림위원

항상국비나도비가먼저내려오면그것부터쓰고시비를쓰는게그게당연한거고그렇게하는데몇천만원남은건이해를해요. 그런데지금운영비에서3억2,000만원이남았잖아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일단22억에서3억이너무많이남았다고말씀하시면저희들좀더할때…….

허정림위원

아니이것만남은게아니고지금다른타과에도지금조금조금씩있는게타집행잔액분이조금조금씩남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좀더규모있게저희들예산편성할때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앞으로는조금더신경을써셔서예산편성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허정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예,이현욱위원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

예,소장님반갑습니다. 저이현욱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보면상락원내국유지매입국토부에재감정평가를해놨다하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상세히설명을좀해주세요. 국토부에본위원이알기로는감정평가를하면국토부에재감정을할수없다,이렇게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이번에제가새로배웠는데그러면진주시장명의로국토부에다가재감정의뢰하셨다이말씀입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재감정할수있는절차가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저희들보통저희들이추정했던감정가보다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국유지를지금보유를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거기서감정평가나오신게저희들보다엄청높게좀나왔습니다.

이현욱위원

얼마나차이났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한두세배넘게나왔습니다.

이현욱위원

세배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그정도높게나와서실제저게그리고인근에있는감정가보다상락원옆에인근에보다너무비싸게나와서일단은거기감정하시는분이경기도계시는분이고이렇게해서저희들이몇번구두로몇번찾아도가보고이렇게했는데일단은감정평가하시는분들은자기들나름대로의어떤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절차를알아봤더니국토부에다가이렇게감정평가에따른이의신청의뢰조사를드릴수있는절차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걸가지고저희들이지금일단조사신청을해놓은그런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

신청을하면그바뀐판례가있었습니까,신청만할수있다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쉽지는않다고는들었습니다. 쉽지는않다고는들었는데실제저희들예산을올려놓은금액가지고는그땅을지금매입은할수없는상태이기도하고일단은그래서그부분에관계된걸저희이의신청하려했던부분을한번받아보고그래도그게적정하고이렇다하다면예산을좀더편성해서하든지안그러면지금저희들은사용료를주고있거든요. 사용료를주고있는데그런부분들은서로좀더비교를해서그렇게예산을편성하는게좋을것같아서…….

이현욱위원

왜이런문제점을묻냐하면저희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이문제가약간발생이되었습니다. 이런거는감정평가한곳이세군데서공인기관인데국토부에신청을해도바뀔우려가없다시간낭비다이렇게이야기하시는분들이많이있어서우리진주시에서도그내용을어느정도바뀐사례가있는지또혹시그런예가있는지알고싶어서제가…….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말씀은맞습니다. 그런데저희들예산편성할때는저희들추정감정가보다는높게나왔기때문에또저희들로서도그런부분에관계된거는또절차를한번거쳐보는게적절하다고이야기는되어서했는데일단국토부측에서는그거에일단바뀌었던그런예가많지는않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결과는언제쯤나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결과는내년에나오는걸로되어있습니다. 내년상반기정도나오는데이게한번다시또재감정평가를하려면1년내는못하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연내하고내년까지도일단은좀저희들이하기는힘들어서감액편성했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결과가나오면본위원한테좀연락을해주십시오. 저도궁금해서좀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위원여러분께서예산안에대해서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심사결과를윤갑수간사님께서총괄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

간사윤갑수위원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세입과세출모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추경예산안심사에노력하여주시고회의진행에협조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12월7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19년도당초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