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과 기획조정실,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출예산 심의 요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중장기 계획,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억5,000만원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업경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정책연구과제 수행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원의 출연금 중기계획에 따라 2019년도에는 각 시·도별 2억5,000만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이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1991년 대구·경북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선도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은 경제,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수행비, 인건비, 기관 운영비로 전년도 39억원보다 4억원 증액된 43억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4억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지역 주력산업 침체,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창조적인 정책연구 확대와 정책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지역현안의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품질 높은 정책개발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1992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경영컨설팅, 다양한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원을 편성하여 경영평가 및 연구사업비, 지방공기업 발전사업비,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을 통해 평가원의 재정 기반이 확충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2011년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는 2019년도에 3억3,9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비, 인건비 등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세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와 행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19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해당 출연대상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 지원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한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번 동의안에서는 4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만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도별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사업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2억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구 총액 41억5,000만원에 대하여 광역시·도별 균등분담 요청하였으며 법정 출연금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광역지자체별 행정구역이나 재정 격차 등을 고려한다면 출연금액의 차등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타 시·도의 출연금 확정액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43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매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나 양 시·도의 연도별 신규 중점 연구사업의 차이로 인해 출연금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9년 대구시에서는 기본출연금 39억원과 추가 중점사업 4억원 등 전년도 출연금 39억원 대비 출연 규모를 4억원 증액하였으며 경북에서는 동일한 규모를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 외에도 예상치 못한 긴급현안 및 국비 확보 대응을 위해 풀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편성 및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인건비와 평가사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6,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구 총액 10억2,000만원에 대하여 17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지방 공기업 수 등을 반영하여 배분하였으며 출연의 타당성과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사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3억3,9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출연금액 3억3,900만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반영한 것이므로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저희들이 이런 출연금들을 사실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신다면 사실 예산서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산서에 반영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상임위를 통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이게 조금 늦지 않았나 예산서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부터는 예산서가 올라가기 전에,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시 접하니까 알고 있지만 사실 다른 분야는 중앙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내용들을 모르니까 작년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활동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 출연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연하는 외부기관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시적으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안건 상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금 2억5,000만원인데 서울도 2억5,000만원이지만 부산이나 인천은 2억원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2억5,000만원을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좀 기준을 알아야지만이 이게 2억원이 적당한 건지 아니면 2억5,000만원이 적당한 건지 아니면 더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도 그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부산이나 인천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하고 같은 출연금을 해야 되는 데 대한, 이런 기준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인데요.

예. 지금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 이사회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금액의 출연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난 2월달에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각 시·도가 2억5,000만원씩 출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의결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각 지자체마다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요청한 금액보다 적은 2억원 정도를 예년 수준으로 반영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출연금 요청금액에 전액 다 반영하지 않는 시·도가 한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 시·도에서는 의회 심의과정을 통해서 증액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서 증액을 시키거나 그런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개 시·도 중에 9개 시·도가 저희처럼 2억5,000만원을 요청한 대로 지금 반영을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했던 상황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안을 조금 더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시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이 질의한 것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조정실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 뭐 올해 회의라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만 내려왔습니까?

이게 사실 그 회의에 오라는 요청은 받았었는데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못 가고 다른 직원을 대참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2018년도 3조6,678억3,300만원보다 2,219억6,300만원이 증가한 3조8,897억9,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8년도 1조802억800만원보다 298억9,300만원이 증가한 1조1,10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조6,194억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2조5,305억원보다 8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최근 지역 부동산경기 동향과 차량등록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52억원 증액한 8,955억원을 편성하였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지난 5년간 세입 증감률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4억원이 감액된 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지난 5년간 평균 세입 증감률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소유분은 증가가 예상되나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감소에 따른 주행분 감소로 금년 대비 178억원이 감액된 3,750억원을 편성하였고 레저세는 경마 관련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대비 11억원이 감액된 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뱃갑 경고그림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금년 분위기 확대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 추세이므로 금년 대비 80억원이 감액된 1,2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 및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금년 대비 87억원이 증액된 3,91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 및 근로소득의 상승으로 금년 대비 522억원이 증액된 4,7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자원시설세는 세입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3억원이 감액된 5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취득세분과 재산세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대비 52억원이 증액된 2,5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액 및 체납액 증감률과 체납 징수율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0억원이 감액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1억3,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66억7,200만원보다 4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리스차량 유치와 관련하여 자동차 저당권 설정 온라인 등록 증가로 발생되는 수수료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4억6,200만원이 증액된 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구시 점유율을 적용하여 전년과 동일한 210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과 협약에 따라 2016년부터 4년간 협력사업비 5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조520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8,993억원보다 1,52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우리 시의 배분율을 적용하여 금년 대비 1,497억원이 증액된 1조250억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중 우리 시 배분 비율을 적용하고 특수수요 추가 지원액을 반영하여 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13억6,100만원보다 9,900만원 감액된 12억6,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정보격차해소사업 등 5건 1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보조금으로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19년도 상환기일 도래 지방채 차입금 원금 일부 상환을 위해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입 증가폭의 둔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1,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53억4,400만원보다 7억7,800만원 증액한 6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부문에는 시정 종합계획 수립 등 3건 13억4,300만원을 편성하고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문에 정책개발 활성화 등 5건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 부문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등 3건 8억7,700만원, 효율적 조직관리 부문에는 조직 관련 법령인쇄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 지원 부문에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유인물 발간 등 2,800만원을 편성하고 혁신도시 지원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 등 3건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혁신체계 운영에는 균형발전 관련 계획수립 용역 등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자료 제공 부문에는 전국사업체 조사, 대구사회조사 등 7건 10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48억8,200만원보다 4억2,400만원 증액한 5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에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43억원 등 3건 51억1,200만원, 미래전략 부문에 인구정책 조정회의 운영 등 4건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9억9,500만원보다 3억4,300만원 증액한 1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평가관리 부문에 시정 주요 업무평가 등 2건 11억5,300만원을 편성하고 경영평가 관리 부문에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9,981억1,300만원보다 244억900만원 증액한 1조22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부문에 예산 편성 및 운영 등 6건 1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로 9,100만원, 중장기 재정 관리 2,700만원, 지방공기업 관리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에 따른 지방채 상환 500억원과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에 따른 기금 전출금 420억원, 소방사무의 효율적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548억6,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따른 예수금 이자 상환금 32억5,800만원입니다. 자치구·군재정 지원관리 부문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4,478억700만원과 달성군 조정교부금 582억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 1,223억6,400만원과 기본경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는 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524억4,400만원보다 7억9,200만원 증액한 53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입 과징활동 지원 등 6건 27억원을 편성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및 시책 추진 등 2건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군 자치재원 보전을 위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400억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10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3억1,600만원보다 2,500만원 증액한 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을 위한 소송 운영 등 3건 3억1,300만원을 편성하고 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167억8,400만원보다 30억9,300만원 증액한 19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부문에 정보화 시책 추진 등 7건 11억8,500만원을 편성하고 정보화역기능 방지 부문에 중고PC 지원 등 5건 3억6,500만원, 빅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부문에는 빅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 등 3건 10억5,2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데이터 공유 및 유통 부문에는 공공데이터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정보화 기반조성 부문에는 인터넷시스템 운영관리 등 2건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정보화 기반조성 부문에 지역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2,200만원,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 부문에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등 4건 23억500만원, 행정정보화 기반조성 부문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3건 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인프라 강화 부문에는 통합전산센터 운영관리 등 3건 29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부문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지원 등 2건 10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금년도 1억2,700만원보다 400만원 감액한 1억2,300만원으로 행정규제개혁 운영 1억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금년도 12억300만원보다 3,300만원 증액한 1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 및 운영에 따른 서울본부 운영에 3억8,100만원, 지역협력업무 등 재경 인적자원 관리에 7,7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7개 기금 4,905억7,300만원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융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정기예금 운용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8,100만원, 예치금 회수 59억6,200만원, 예수금 수입 4억6,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2억5,700만원으로 총 97억6,000만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금 20억원과 이자 33억5,600만원을 상환하며 여유자금 44억4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420억원, 예치금 회수 52억1,100만원, 정기예금 운용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으로 총 472억1,800만원이며 지출은 도시철도 채권 등 지방채 원리금 454억6,400만원을 상환하고 17억5,4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2017년부터 기금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240억원, 융자금 회수 10억8,1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213억1,600만원, 예치금 회수 164억4,300만원, 이자수입 78억5,600만원으로 총 706억9,600만원이며 지출은 2014년 도시철도채권 원금 상환에 150억원을 융자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700만원, 지역 개발채권 원리금 468억9,100만원을 상환하고 여유자금 87억9,8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구시 예산액 총 규모는 8조3,318억원으로 전년대비 6,0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6조2,433억원, 특별회계는 2조885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조2,247억원으로 전년대비 2,3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예산의 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3조9,457억원, 특별회계는 2,79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조1,721억원으로 전년대비 4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예산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조8,931억원, 특별회계는 2,790억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과 기금운용 부분은 부서별로 검토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3조8,897억9,600만원 전년대비 2,219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889억원, 세외수입 4억6,200만원, 지방교부세 1,52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9,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889억원이 증가한 2조6,194억원으로 2018년 세목별 세입 징수전망 추계결과를 토대로 세목별 세입 신장률, 경제성장률 전망, 부동산 거래와 가격추세 등 세입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2조6,194억원으로 대구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6조2,433억원 중 41.96%를 차지하고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거래물량과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도 예측되므로 국내외적 경제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세원 발굴 등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목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6,200만원이 증가한 271억3,4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억8,4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6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527억원이 증가한 1조520억원으로 보통교부세 1조250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70억원입니다. 그다음 38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9,900만원이 감소한 12억6,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8,1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39쪽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전년과 동일한 500억원으로 2019년도 상환기일 도래 지방채 차입금 원금 일부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방채 500억원을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기는 하나 대구시 재정운용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00억원이 감소한 1,400억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 200억원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값에 최근 부동산 경기 동향을 반영하여 금년과 동일한 1,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952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552억원이 증액한 것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세입전망을 충분히 고려한 정확한 추계와 불용액 최소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1,101억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8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증감요인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 신규사업입니다. 총 22개 사업 6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관 4개 사업, 미래전략담당관 3개 사업, 예산담당관 2개 사업, 세정담당관 2개 사업, 정보화담당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6쪽 증액사업입니다. 총 13개 사업 3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관 3개 사업, 미래전략담당관 2개 사업, 평가담당관 1개 사업, 예산담당관 2개 사업, 법무담당관 2개 사업, 정보화담당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감액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4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디지털 시정현황판 구축 6억원은 서울시의 도입‧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표출되는 주요 지표 선정과 표출 방식 등의 장‧단점을 분석‧반영하고, 구축된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로 정보 오류를 사전 예방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실시간 성과점검과 시민 소통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억5,000만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광역지자체별 행정구역이나 재정 격차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균등 분담하는 출연금액의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6,000만원은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기업과의 연계방안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지역 이주 및 정착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상생발전대책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 51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3억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5억원은 중앙부처 정책변동과 신규 프로젝트 발굴사업 등에 긴급대응을 위한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인구정책조정회의 운영 1,500만원, 인구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 900만원, 인구정책 홍보 3,000만원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사망과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과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고, 대구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연령별 인력구조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며, 아울러 청년 고용률 부양정책 추진과 고령사회 대비 정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53쪽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225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4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운영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관리시스템 기능개선 2,000만원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예산과정 전반에 걸친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된 만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32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휴대용체납조회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2,200만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에서부터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와 사전예방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56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치법규관리 및 법령정보제공 2,300만원은 전 직원에게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가입비 납부를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법령정보 제공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촉진 등을 통해 체계적인 법리검토와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98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5억원, 빅데이터 분석 및 경진대회 3억원,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1억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인 빅데이터는 산업의 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공공분야 역시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빅데이터 기술의 도입과 활용‧분석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2018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분석 실증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 완료 후 성과와 문제점 등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후속 사업의 방향성과 범위, 규모,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PC 통합유지보수 8억3,500만원은 D-클라우드 장비와 행정업무용 PC 유지보수가 추가되어 8,4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행정업무용 PC 장애가 발생할 경우 부서별로 유지‧보수하여 왔으나,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통합 유지‧보수 체제를 일원화함에 따라 관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증대되고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D-클라우드 고도화 15억원은 현재 운영 중인 D-클라우드에 탑재되는 신규시스템 증가와 노후 시스템 전환을 위한 작업으로, 가용자원 활용에 따른 시스템 구축기간 단축과 예산절감 등의 사업 효과성은 검증되었으므로, 백업과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장애와 해킹 등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고해상도 자료와 대용량 자료가 유통되고 있으나 내부 메일의 첨부파일 용량 부족 등의 문제로 직원 간 원활한 업무 협의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임시 저장 공간 마련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전기 인입 청약 68억원, 도시가스 인입 공사 34억9,000만원은 대구시가 센터유치 시 제안한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건립부지 내 사유지 매입, 국유지 교환 등의 행정적 절차 이행으로 인해 개원 시기가 당초 2018년에서 2020년으로 2년간 연기된 만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조속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앞으로 건립 공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0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 기금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3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내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은 9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은 수입 및 지출예산은 472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64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706억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디지털시장시정현황판 구축이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이런 추진결과라든가 성과에 대한 실시간 점검이 목표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장실에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서울시 시장님실에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것은 봤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지금 시급한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한번 예산을 계상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좀 더 확대된 예산으로 이번 본예산에 올린 예산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지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시장시정현황판도 스마트시티를 향한 저희 대구시의 의지를 선도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시정현황판이 시장실에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실시간으로 그 시정 전체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각종 재난상황을 한 눈에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정현황판에 모이는 그런 데이터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쪽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걸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이 사업은 크게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그런 작업과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정책기획관실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기획조정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시정의 데이터를 모으고 콘텐츠를 생산해서 그걸 기반으로 현황판을 구축하게 되는데 정보화담당관실은 그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지원역할은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업이 아니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시정현황판이 시정현황의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대구시에서는 시민들과 대구시장님과의 그런 소통관계가 저는 별로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열린시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시민들과 함께 소통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지금 현재 계획은 이것을 단순히 시장님만 볼 수 있는 현황판이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실이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저희가 물론 자꾸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서울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닫혀 있고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활짝 열려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준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에 있습니다. 한 해의 예산을 수립할 때 세입예산의 정확한 산정과 분석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세입의 정확한 산정과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목표액이 약 한 88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세입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방세 목표액을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세입은 금년보다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서에는 2018년도 당초예산 목표 대비해서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금년말 징수전망 대비하면 내년도 목표액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나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가 세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수를 잡는 과정에서 저희가 임의대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건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금 세수추계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지방세 목표액 산정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길 것 같고 목표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명으로 세수추계자문단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세수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세입 신장률이나 그리고 국세 세입 예산안, 부동산 거래추세, 민간소비지수, 차량증감률 이런 것들을 다 지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하여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수추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1년 예산 수립은 정확한 지방세 목표액 산정, 그리고 지속적인 세입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지방세 목표액 산정과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설명서에 보시면 자료 주신 300쪽 빅데이터 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과 빅데이터 분석 및 경진대회 예산이 작년보다는 요구가 조금 더 됐고 빅데이터 분석 및 경진대회 이런 부분과 또 민간에게 개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마 빅데이터 관련된 예산들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큰 사업이 빅데이터 지역허브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총 13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원, 지방비 8억원 해서 13억원 예산인데 그 안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 그 플랫폼 구축사업이 10억원이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업성격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위주로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빅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센터를 수성알파시티 지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임차를 해서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활용센터가 설치가 되면 빅데이터를 지역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전초기지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그동안 계속 죽 해왔습니다. 1년에 많을 때는 한 4건하고 그리고 적을 때는 1건도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억원 예산으로 한 3건 정도 분석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경진대회예산은 신규예산인데 지역에 그런 빅데이터 활용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대회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데요?

경진대회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은 하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지역의 빅데이터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88쪽에 보시면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2,7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장애인 정보화협회도 2018년도에 지정기관 중 선정이 되었고 이런데 왜 감액이 되는 이유가 국비가 줄어서 감액이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 국비가 내년도에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과기부의 예산이 청년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사업으로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하면서 이 건전문화나 정보소외계층 지원예산이 좀 줄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국비에 따라 5대 5 비율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다른 사업부분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그지요? 교육사업이라든지, 인구정책 홍보 이러면서 3,000만원 이런 것도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와 있던데 이런 교육사업이나 또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예산은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업설명서 37쪽에 보시면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 해가지고 예산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반부패청렴교육, 청렴 홍보, 청렴기념품 제작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그렇게 청렴도가 좋지 않았잖아요.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없이 자정청렴으로 한번 없이 가보는 어떨까요? 그러면 더 떨어질까요?

지금 지난번에 15등 해서 저희들이 일단 노력을 이만큼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주셔서 했는데 결과는 12월 중에 나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과연 저희들이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방금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그 결과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될 도리를 다하면 이 부분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라도 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들어갈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또 증감해서 우리 예산 홍보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이 그냥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다음에는 좋은 데 정말 잘 지켜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돈이 차라리 다른 복지나 포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변화를 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가 좀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게 책자가 매뉴얼 안에 보니까 2016년도에 나왔지요? 주신 책자가 보니까 2016년도에 이미 신기술 플랫폼 매뉴얼.

올해 작성된 겁니다.

올해 작성된 겁니까?

예.

제가 언뜻 보니까, 아, 이거는 건설협약서가 2016년 6월에.

예.

그러면 이게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과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연구개발비로 지금 이번에 올해 예산에 수립을 하셨는데 이 플랫폼 매뉴얼 이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효과라든지, 이 측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현재 플랫폼 구축된 비용은 의회에서 2017년도 8월 추경에 8,000만원을 주셔서 홈페이지로서 기본적인 걸 우선 만들어보고 그 이후에 단계별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시범 운영을 해보니 거기에 여러 가지 모니터를 해보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보완되어야 되는 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8,000만원보다 보완하는 게 1억원 됩니다. 1억8,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도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이와 같은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하고 경기도, 충남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공단에서는 도로공사라든지 3개 공사공단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데는 잘 없고요. 이걸 구현하고자 하는 거는 마지막까지 가는 건데 다른 데는 다 홍보수준 정도, 신기술이나 상품들은 홍보수준 정도 가는 홈페이지를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2억5,0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서울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10억원을 들였는데 그거는 오래 전부터 양도 방대하고 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 다른 타 시·도하고 달리 특성화되게 다시 말하면 처음 초기에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발주업체에서 잘 이용을 안 하거든요. 신기술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만큼이라도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자,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에서 홍보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기술을 갖고 들어가면 잘 사주지도 안 합니다. 왜냐 하니까 실적이 없다 보니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기술을 홍보를 해주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또 발주부서에서 공무원의 입장이 되면 공사 실적이 없는 걸 당장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혹시 실수할까봐, 잘못될까봐 그런 것들을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보자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많이 활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승진에 도움을 주든가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선택을 할 때 공정한 기술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신기술도 등록을 받고 전문가그룹도 등록을 받아서 전문가그룹들이 신기술을 검토하는, 평가하는 시스템을 해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처음과 끝의 완전한 풀코스를 만들다 보니 이게 고도화 작업이 빨리 좀 선행되어야 되겠다. 보통 홈페이지는 처음 한 2~3년 하다가 보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나가는데 이 건은 빨리 고도화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어져야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올려놨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시범 운영하면서 신기술을 보유한 이런 보유기술자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특허라든지 이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등록을 실제 대구에 거주하는 분이 등록을 얼마나 했어요?

지금 등록대상은 9개 정부부처에서 10가지 종류의 정부 인증했는 신기술은 그대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거는 이미 검증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대구업체가 과연 있느냐,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경북 지역에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 정부 인증은 못 받았지만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등록을 받으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그룹에서 그거를 평가해서 그 기술업체가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현재 저희들이 전문가그룹 구축은 접수는 한 1,041명을 접수해가지고 과연 그분이 전문가이냐 라고 검토를 해보니 380명은 전문가로 현재 등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검토 중이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등록 현황은 정부 인증 신기술은 338건을 접수를 해서 그대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거의 90% 이상 등록을 해주고 있고 지역의 미인증 신기술 22건을 접수해서 지금 사전검토 중에 있고 일단 1건이 등록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활용방안은 공무원들도 이런 거를 활용하고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주고 이런 효과인데 과연 이게 우리 실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설계과정에 이런 신기술이 얼마나 도입이 될지 그게 의문이 조금 가는데요.

그렇지요. 그게 의문인데 그러면 이런 플랫폼이 없으면 검색하기도 힘듭니다. 신기술 한 데 모았는 게 현재 플랫폼이고요. 이걸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주부서에서 이용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적도 없게 되는데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서 특진까지도 특별 승급이나 또는 근평에 이익을 줘서 활용 신청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이런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을 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에 지금 전면에는 특진이라는 이런 미명이 있었지만 잘못됐을 경우에 감사관실에서 또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아까 전에 전문가그룹을 만들었는 이유가 그분들로 하여금 심의를 합니다. 평가를 하게끔 하고 선택이 됐는 걸 공무원이 시행을 했을 때 면책 기능이 있습니다. 조항을, 면책을 주도록 그렇지 않으면 하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도 시스템을 갖추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사전심사 및 회의수당이 연 13회 되어 있지요? 예산서 122쪽인데 보면 이거는 연 13회 회의하기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어려울 텐데요?

그러니까 신기술 같은 경우는.

예산 부기상에 회의를 13회 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제 사전심의는 접수가 들어와야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13회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덜 될 수도 있겠지요? 접수가 적게 되면.

예. 물론 유동적이긴 하겠지만 계획 자체에서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신기술 쪽은 심의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두세 달 중에 한 두 번 있었는데 등록이 활성화 되면 아마 회의가 자주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이 듭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다 감사관실에서 이거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하고 충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1월 1일 날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기술플랫폼팀이 신기술심사과가 자치행정국에 신설이 됐습니다. 업무가 이관됩니다. 회계부서로 넘어갑니다.

예. 안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하기에는 이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또 우리 대구시로 보면 정보화담당관실도 있고 홈페이지 관련이라든지 이런 또 정보 쪽에는 그런 또 전문부서가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타 시·도도 그렇게 하는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46쪽에 보시면 역량평가운영비 중에서 좀 감소된 부분을 보니까 주로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좀 감소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금년으로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년 대비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내년에 감소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평가 교육에 대부분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역량평가교육을 받는 그런 대상자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서 금년도에 5회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 내년도에는 4회로 줄었습니다. 4회로 줄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감소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베이부머세대가 대량으로 퇴직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나 아니면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교육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질 없이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조금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금년에는 어느 정도 퇴직이 예상되는 가요?

지금 역량평가교육은 6급에서 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역량개발교육은 전 과정에 걸쳐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계속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역량평가교육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부분을 예로 든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강에 관한 어떻게 보면 정밀검사를 하는 것과 같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부분에서 역량개발교육은 기본적인 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량 어떻게 보면 개발교육 부분은 돈이 그렇게 소요가 크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역량평가교육에서 예산이 지금 금년도보다도 줄더라도 역량개발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역량개발교육 자체에 좀 더 많은 저희들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 25% 정도가 줄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금년에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가 4급, 5급까지 지금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 2019년도까지 퇴직자 보면 4급 이상, 5급 이상 전체적으로 보면 63명입니다. 전체 직원들 보면 금년도에 퇴직 예상 대상자가 63명이고 2019년도에는 1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대부분이 5급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5급, 4급,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사실상 많이 좀 준다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전에 역량평가교육을 이수했던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마다 역량평가교육을 이수할 직원들은 분명히 계속 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줄어들게 되는데 다만 역량개발교육 과정들은 7급에서 6급 승진자, 또 8급에서 또 7급 승진자 그리고 6급에서 5급 승진자 이런 분들이 또 자기의 직급에 맞는 역량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또 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역량개발교육 분야는 매년 그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또 역량개발교육 자체도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이 늘어날 그런 추이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또 개인의 역량도 올라가지만 또 업무의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신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37쪽이고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기존 교육온라인시스템하고 또 개발 예정되어 있는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의 이 차이점은 뭡니까?

사실 기존에 있는 교육온라인시스템 그리고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통합교육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역할들은 똑같이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온라인시스템이 2009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개발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대구시가 좀 선도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런 온라인시스템을 운용을 안 하던 여타 공무원교육원들이 지금 전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면서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운영비도 계속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것에서 지금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어차피 이번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일한 통합교육시스템관리망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같이 늦었지만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할로는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기존 2018년도까지 예산은 1,200만원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진 관리비였습니까?

예.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구축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최초에 구축했을 때 몇 년도부터.

2009년 7월 10일부터 5개월 간에 걸쳐서 교육온라인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때 최초 구축할 때 사업비가 2억5,400만원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각종 암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약 한 6,000만원이 추가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0여 년 정도 됐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간다. 그지요?

예. 그게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1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3억원이 들어가는데 참여하는 각 기관에서 좀 분담을 각각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추가부담을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구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스템 관리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에서 다른 데이터 이관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다시 쓰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기존 시스템하고 차이점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통합시스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지요.

이 통합시스템은 사실상 저희들이 대부분 우리 시가 2009년부터 축적해 온 다양한 교육 운영방식이라든지, 교육 교과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 참여했으며 지금까지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몇 명이며 또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과과정을 좀 더 받고 싶어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교육들이 어떻게 또 좀 활성화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 시·도가 지금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타 시·도가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각 시·도 간에 교육의 방식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수작업을 하던 부분들이 전부 전산화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 전산화에 따라서 교육운영의 방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또 개선사항들이 계속 여기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인사랑시스템, 인사 관련 부서와 이 연계망을 통해서 직급별로 적정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여기에서 바로 시시각각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보면 개발 위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했는데 그쪽으로 위탁한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그 위탁부분이 어느 위탁을 말씀을 하셨는지?

이 개발방법이.

예. 우리가 이번에 여기 개발을 요청한 이 기관은 사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여기는 우리 행안부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설립 목적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서 이 단체를, 이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시도행정포털과 인사정보 또 온나라시스템으로 문서유통시스템들을 여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적절하게 연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런 프로그램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에서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바로 또 새로운 게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축을 할 때 최신기술을 다 적용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40쪽에서 43쪽까지 보면 기타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민간위탁사무종사자교육과 보조금단체 회계실무교육이 크게 두 종류로 해서 기타 교육을 하시겠다.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고. 물론 매년 해오시던 사업인데 지금 민간위탁 종사자들이 회계라든지, 우리 공무원만큼 또 계속 자주 이직도 되고 이런 영향도 있다 보니까 회계나 아니면 우리 민간위탁을 받아서 사무 종사자들이 그렇게 우리 공무원 수준만큼은 사실 안 되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 같은 거는 많이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보다 약간 뭐 감액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산출내역에 보면 강사하고 각 원거리 출장 강사 다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사실 보조단체 회계실무 교육과정이 지금 한 6년째 걸쳐가지고 계속 진행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산감액 부분을 크게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이 교육 자체가 첫째 교육생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불필요한 교육내용을 좀 삭제하고 교육 일수를 좀 줄여달라. 특히 참여기관에서 자기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틀 이상 교육을 받으면 한두 명이 근무하는 보조단체에서 나와서 사실상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 해서 사실상 가장 큰 이유가 교육 자체 시간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줄여달라.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기수당 교육일수를 줄였지만 기수당 교육인원은 저희들이 좀 늘였습니다. 늘여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30명이 교육할 것을 40명에서 60명까지 수용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강사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강사는 좀 더 괜찮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실제 예산은 좀 많이 듭니다만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적어도 보조단체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강사만큼은 저희들이 좋은 분들로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면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 일수를 줄인 부분이 가장 큰 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교육 일수를 그 받는 기관에서 여건이 안 된다면 굳이 시간을 길게 늘리지 않더라도 하루에 4시간을 하든 해서 횟수를 늘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작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민간위탁 받은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직원이 많지 않을 테니까 하루 종일 비운다든지 그런 현장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 분들이 진짜 보조금을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게 굉장히, 위탁받은 기관에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대구시까지 전부 다 책임이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 같은 것은 너무 길게 하지 않더라도 횟수를 늘려서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아주 세세하게 실무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실제 일하는 걸, 일하면서 빠트릴 수 있는 이런 것을 교육을 해줘야 되지, 회계교육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고 있는 우리 단체수라든지 또 보조금 지급단체수가 이게 좀 많으면 저희들이 숫자를 수시로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교육원 여건상 자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을 시킨 관련부서에서 사실상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함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도점검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우리 교육원의 교육환경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이래서 교육환경이 사실은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교육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서 지금 한정된 교육환경이지만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래 죽 보면 냉난방기 이런 것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교육환경개선으로 해서는.

예.

그러니 이런 것 외에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더 환경을 개선하려는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예. 작년보다 참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줄었던 부분 중에서 사실상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이 참고를 해 보시면 나오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 공무원교육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시설개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작년도에 어느 정도 환경개선 했던 부분이 좀 있고 금년도에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또 그것과 별개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하나가 저희들이 지금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서실 서가도 상당히 작고 그리고 도서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생들이 좀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도서실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 지금 내년도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14층, 15층에 있는 노후화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냉난방시설들이 너무 소음이 많이 나서 내년도 교육할 때 좀 더 편안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내년에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3일에는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계획안, 시민행복교육국·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