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68억1,300만원이 증가된 1,803억9,2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40억2,100만원이 증가된 2,28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68억4,900만원이 증가된 1,78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6,400만원으로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 2억 5,900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1,747억2,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117억600만원이며,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지원 5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0억원, 주거급여 1,097억9,200만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2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518억1,6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44억3,700만원,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등 10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96억8,400만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 등 15개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21억100만원,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51억2,800만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11억9,800만원으로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사업 48억4,500만원, 청년 매입임대사업 23억8,500만원, 수성 알파시티 행복주택사업 11억9,700만원, 복현지구 영구임대·행복주택사업 2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30억원으로 서대구 KTX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사업이며, 보전수입 등은 2억원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40억5,700만원이 증가된 2,259억4,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은 135억8,200만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6억7,900만원은 204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1억5,000만원 등 4개 사업이며, 개발제한구역 44억7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1억1,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0억3,200만원은 인력운영비 9억1,400만원, 기본경비 1억1,800만원이며, 재무활동 74억6,400만원은 대구선 관련 예수금 원리금 상환 32억3,200만원, 대구선 이설 지방채 상환 4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652억7,200만원으로 도시재생 일반 105억4,000만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9억원, 대구형 도시재생사업 5억원,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89억200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349억8,400만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1,400만원,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등 10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4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91억7,300만원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600만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 등 15개 도활사업에 181억5,100만원,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뫼마을” 조성에 1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5억2,600만원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캠프워커 북편안전·행복마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9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40억5,300만원으로 도시정비촉진사업 34억2,800만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리 2,700만원,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14억100만원,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5억원은 빈집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10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8,400만원은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 이자 상환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72억7,300만원으로 경관정책 관리 3,100만원은 경관정책 수립 3,100만원이며, 도시환경 개선 59억3,800만원은 도시환경 정비 10억원, 도시환경정비 평가 포상 1억원, 금호강변 진입경관 빛 만들기 사업 15억원, 옥외광고문화 선진화 2,9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8,000만원, 서대구 KTX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사업 30억원, 주민참여로 경관취약지 환경개선 1억1,500만원 등 10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리 4억1,500만원은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5,600만원, 주민참여로 유천IC 주변 경관개선 2억3,200만원 등 5개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60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8억4,300만원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 7억7,400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금 6,9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1,326억2,300만원으로 건축주택 행정운영 7억1,500만원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1억원, 건축행정 운영 1억4,100만원,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 2억원, 한옥진흥지원 2억원 등 6개 사업이며, 취약계층보호 135억1,000만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0억원, 다가구매입임대사업 68억8,500만원, 다가구전세임대사업 3억4,500만원, 청년 행복주택사업 39억6,800만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3억원 등 6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1,183억4,300만원은 기초생활 주거급여 1,183억3,2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5,5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31억4,000만원으로 지적경계정비 3억1,800만원은 지적재조사사업 1억7,100만원 등 3개 사업이며, 도로명 및 건물주소 체계변경 1억1,9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4,000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사진촬영 및 전산화 14억8,100만원은 항공사진 촬영 5억4,900만원, 항공사진 전산화 8억5,000만원, 항공사진 관리 8,200만원이며, 토지관리 효율화 2억3,700만원은 토지행정관리 1,7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9억1,500만원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4억700만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5억원 등 3개 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 7,0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7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6,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14억 8,600만원,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교부금 1,4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원이 감소한 1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400만원이 증가된 4억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공유지 매각대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9,6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추정분담시스템 유지·보수 5,300만원,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계획 1억500만원, 안전진단 용역비 9,800만원, 기금 예치금 1억5,1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정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7조7,274억원 대비 7.8%인 6,442억원이 증액된 8조3,3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5조6,972억원 대비 9.6% 증액된 6조2,433억원이고,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조688억원, 사회복지 2조3,785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3,254억원, 수송 및 교통 6,968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조 302억원 대비 2.9% 증액된 2조8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상·하수도사업 7,467억원, 도시철도사업 3,448억원, 의료급여 5,206억원, 소방안전 2,6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1조446억7,400만원보다 2.6% 증액된 1조718억1,0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조 6,494억300만원보다 7.9% 증액된 1조7,794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 예산의 5.7%인 3,571억1,000만원이고 세출은 시 전체 예산의 17.1%인 1조647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 예산의 34.2%인 7,1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시 전체 예산 중 1조7,794억1,500만원으로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모두 4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창조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781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68억4,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6,400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인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 2억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747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1,109억1,000만원에 비해 638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1,097억9,200만원 등 7개 사업 1,117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44억3,700만원,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등 10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296억8,400만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 등 15개의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121억100만원, 경제기반형 및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51억2,800만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4억6,600만원 등 총 518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11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으로 30억원을 서대구 KTX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40억5,700만원이 증가한 2,259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계상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계상한 204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은 기 수립한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의 만료시점인 2020년이 도래됨에 따라 새로운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공동 시행하는 용역비입니다. 32쪽, 도시재생과에서 계상한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41억5,000만원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의 연차별 사업지원계획의 교부에 의거 관련 국·시비를 계상한 것으로,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 일원에 블루거리 상점가 특화 및 청년 인큐베이팅 존 등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시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49억4,500만원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고 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북구 경북대·복현오거리 일원에 청년창업지원 지역공헌센터 조성,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스마트 도시환경 구축 등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심의 흉물이 되어 버린 복현오거리 인근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까지 연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모사업에 많은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시키고 도시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인 만큼 시비 재원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35쪽,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상한 금호강변 진입경관 빛 만들기 사업 15억원은 와룡대교∼팔달교 구간, 대구염색산업단지 및 제3산업단지 등에 야간경관 조명 연출 등을 위한 사업비로 어둡고 낙후된 산업단지의 이미지 개선과 대구를 대표하는 진입관문에 쾌적하고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의 이미지 조성을 위해 기대되나 자칫 야간경관 조성이 미흡하거나 산발적인 야간경관계획으로 도심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유천IC 주변 경관개선 2억3,200만원은 2018년 개통된 유천IC 진입부를 독창적인 관문경관으로 조성코자 야간경관조명 설치, 도색, 환경정비에 사용코자 하는 사업비로 본 사업은 주민이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에서 계상한 복현지구 영구임대·행복주택사업 27억7,100만원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사업에 선정되어 행복주택 194호, 영구임대주택 98호를 공급하기 위해 계상된 국비이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기존주택 철거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과 철거민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사업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금번 계상된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과의 서대구 KTX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사업 28억5,000만원 증액은 지방채 30억원을 발행하여 2020년 서대구 KTX역 개통시기에 맞춰 특화된 역세권 가로경관 디자인을 북비산로와 서대구로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전지중화, 보도블록, 간판정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대구 관문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관문 경관으로 조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본 사업을 위한 시비 48억원 재원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9쪽, 건축주택과의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 개최 1억5,000만원 증액은 2010년부터 개최해 온 건축 관련 대표적인 문화행사로서 짝수년도에는 소규모 건축행사, 홀수년도에는 국제 규모의 비엔날레 행사로 개최하여 전년 5,000만원 대비 300%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는 개최한 지 10년에 이르고 있는 만큼 반복적인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지원 실태와 사업성과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 관리도 요구됩니다. 40쪽입니다. 주거급여 410억6,600만원 증액은 정부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중위소득 44%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대상자 대폭 증가로 인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택 임차료, 개·보수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선발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업 집행 시 예산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가 요구됩니다. 42쪽입니다. 그 외 계상된 주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정비과에서 빈집 정비사업 5억원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휴자원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2019년에 빈집 45동 정비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2013년 빈집 정비를 시작으로 2018년 9월까지 253동의 빈집이 주차장, 꽃밭, 텃밭,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으로 빈집 정비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연차별 정비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으나, 빈집의 활용도 또한 주차장, 텃밭, 꽃밭 등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양한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면 사업의 추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4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7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예비비 14억8,6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1,4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 7월부터 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 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왔으나 2008년 3월 28일 동 법률이 폐지되어 사업정산을 위한 회계로만 존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없이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원으로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 조성 예정액은 111억8,900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신규 적립금 없이 예치금회수인 1억9,900만원과 기 적립금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억9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무관리비 100만원, 추정분담금시스템 유지·보수 5,300만원,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계획변경 등 2억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1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금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통합되면서 기금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임대주택 매입 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금 확충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창조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35억7,900만원보다 58.8%인 668억1,300만원이 증액된 1,803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1,541억3,000만원보다 740억2,100만원이 증액된 2,281억5,1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 요인은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인한 국비 교부와 건축주택과 소관, 주거급여 국비 교부가 주요 증액의 요인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국비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시비 재원 조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7쪽입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업과 예산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서대구 KTX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사업의 지방채 발행은 KTX 개통시기에 맞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야 하는 긴급성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후 우리 시의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방채가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대구광역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04페이지, 서대구KTX역세권 도시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202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가능합니까?

지금 본 사업의 취지는 서대구KTX역이 개통됐을 때 어떤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주요 사업내용은 한전지중화공사하고 보도블록 그다음에 노후간판 이것을 정비하는데 내년에 먼저 30억원을 투입해서 한전지중화가 최소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 기간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선 한전지중화사업을 먼저.

30억원이 한전지중화사업에 먼저 투입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 악화요인이 지방채 발행인데 30억원을 발행한 그런 사유가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했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 세입 부분에서 충당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하여튼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상환 부분에도 나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환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총사업비가 80억원이지요?

예.

향후 공사비가 48억원이 필요한데 공사내역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전체 저희들 사업비 예산 구성은 내년에 지방채 30억원이고 나머지는 전체 시비로 투입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50억원은 전체 시비로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여튼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잘 집행해 주시고, 사실 KTX가 서대구의 관문이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서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되고 대구 서구의 이미지가 제대로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좋게 경관을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4페이지, 63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서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타 광역시·도하고 볼 때 선정되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우리 대구시가.

현 정부 출범하고 작년 2017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저희들 시에서 3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7개소가 되어서 전체 10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지난번에 선정되었을 때 저희들 언론에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에 기획을 해서 올리니까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 대구시가 주민들 도시재생 아카데미나 이런 걸 통해서 구·군하고 시하고 해서 현 정부 출범 전부터도 도활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시재생에 관한한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우리 대구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018년 예산이 1억3,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2억3,000만원, 약 1억원 이상 77%가 증액이 되었고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면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이 보니까 작년에 2,600만원에서 내년에는 6,000만원으로 약 130%를 증액시키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키는데 이게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작년까지 했는 것은 기본과정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기본과정만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6,000만원이 소요됐는데 내년부터는 그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전문화된 그리고 일반 시민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좀 심화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고자 그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을 따는 데 큰 도움이 됩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는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약 1,100억원 이상, 20개소,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서부터 나왔는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약 1,100억원 이상 되는 국비 확보를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늘려서 내년에 6,000만원 같으면 심화반을 운영해가지고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서 국가공모사업에 반영을 시키고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검토보고서에 정부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우리 전문위원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기초생활주거급여 이게 아까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증액사유를 말씀했습니다만 많이 증액됐다, 그지요? 증액액수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종전에는 지급을 안 했는데 그 규정이 작년 10월부터 폐지됨으로 해서 대상가구가 많이 늘어난 그런 결과입니다.

그냥 주택을 개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생활, 그러니까 주거 생활을 하는 데 대한 현금 지원입니다.

생활비 보조입니까?

예.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 소득수준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의 44% 수준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니까 이건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한데 단 우리 검토내용도 그렇지만 어떤 선정방법과 또 선정 후에 집행절차 등 이런 게 제대로,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아 올해 같은 경우이지요. 지금 가구당 보통 얼마쯤 지원이 됩니까?

한 1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월?

예.

전 가구가 균일하게?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10만원의 액수가 된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지급이 됩니까?

물론 요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 증액되는 부분은 가구 대상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증액으로 그게 대다수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금액이 가구당 늘어나는 게 아니고 대상 수가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상가구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아,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참 크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2017년도에 재생 뉴딜사업이 3개, 2018년도에 7개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교부되는데, 그지요?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국비하고 구비는 이제 반영되어 있는데 시비가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게 곧 선정이 되고 나면 재생선도지역 지정 그다음에 도시재생 계획수립, 그다음에 시공까지 기간이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사업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국비부터 먼저 배정을 해주다보니 현재 배정된 국비도 제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 운용의 어떤 융통성을 위해서 시비 매칭은 나중에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적극 확보하고 있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 시비가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국비를 혹시 나중에 어떻게 또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저희들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에 매칭, 향후에 우리가 재원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안은 뭐?

그런데 지금 시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가 25%에 대한 매칭사업비 확보에 워낙 재정상태가 곤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데는 2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구청장님부터 시비 지원 폭을 좀 확대해 달라. 방문해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구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뉴딜사업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도 한 60% 가까이 지금 증가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내용이 전부 국비의 확보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기금 내시되는 거.

세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이게 한 49억원 정도, 한 43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마을에 있는 주민공동시설,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 개·보수나 이런 데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개·보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공유 부분에.

공유 부분만?

개인 지원은 아니고 마을 전체에 공동으로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집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개·보수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것은 소액입니다마는 가구별로 지원하는 금액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우리 주민들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아까 금호강변 진입경관 빛 만들기 사업 이게 한 15억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까 보니까 팔달교 쪽에 저쪽에 어떤 사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구 도심이 지금 우리가 진입하는 데가 물론 북부 쪽에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쪽이지만 지금 대구공항도 폭발적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이런, 대구 주요 관문이 사실은 공항교, 아양교, 제2아양교, 이렇게 지금 그게 관문이라고 보거든요. 대구의 주요 관문으로 보면.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야간 경관, 그러니까 밤이 아름다운 대구를 위한 야간 경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 과업내용이 대구 전체를 마스터플랜으로써 야간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대구가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핵심 경관 10개소를 발굴하고 그중에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을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방금 말씀해 주신 진입부, 서대구공단 그쪽하고 매천대교하고 해서 사업비를 한 30억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대구로 하고 달구벌대로 2개 축을 해서 밤이 너무 어두운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데를 밝혀보고자 20억원 이래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5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 부분에도 아마 2개로 나누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최소한 30억원 정도를 확보하면 진입 부분에 대한 사업은 단년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가 첫 인상이 많이 어둡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사업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 어떤 여러 군데에 우리가 정말 대구의 첫인상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잘 좀 발굴해서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김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대구시를 떠올리다 보면 과거에는 섬유도시, 패션도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었는데 그 이면에 오히려 요즘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랬는지 우리 대구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아마 대구시라고 이렇게 인상을 떠올리다 보면 전반적인 무거운 침체적인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전반적인 대구의 어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이렇게 경관사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주변 금호강변 빛 만들기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마스터플랜을 계획해서 두 군데 축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30억원, 20억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그 30억원의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맞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이렇게 사업 목적을 보면 대구를 대표하는 진입관문으로써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어둡고 낙후된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구를 대표하는 진입관문으로써의 안전하고 쾌적한 빛의 연출로 첨단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창출로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게 사업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니까 총 사업비 30억원에서 15억원만 편성되고 나면 빛으로 연출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중단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어느 정도 반만 하고, 두 군데 축을 두지 마시고 차라리 한 곳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한 군데라도 깔끔하게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15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일부 구간만 이렇게 정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워낙 열악한 대구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좀 이렇게, 중간에 한 군데 집중해서 하는 그런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30억원이라는 게 한 군데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진입관문에서 공단 쪽에 어두운 부분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금호강변 녹지 축에다가 조명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매천대교에 야간경관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단 내부에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설물을 찾아서 한 2~3개소에 조명을 설치하는 걸 포함해서 그게 저희들이 대략 예측사업비를 30억원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정상태 때문에 15억원밖에 배정이 안 되니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 내용 중에 15억원치만 내년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15억원을 더 주시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글쎄요. 국장님, 제가 대구시 예산이 많이 넉넉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넉넉하지 않다는 걸 제가 이번에 예산을 심의해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물론 위원들께서도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셔서 그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지역의원들이 조례 제정해서 예산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15억원을 더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겠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2개의 축에서 오히려 1개의 축으로 해서 1개라도 완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이거 지금 한 15억원 해가지고 중간쯤 하다가, 더군다나 이 빛으로 밤에 조명으로 해서 대구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만 이렇게 불을 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보면, 예산을 반만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반은 남겨둬야 되고 어쩌다 보면 또 다음 예산 확보에 어렵게 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이게 더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개 축만 이렇게 집중해서 마무리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우리가 결산 추경에서 명시이월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사업계획 시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만이, 그렇게 매번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 할 때는 이것도 국장님의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인데 두 가지 축에서 한 가지 축을 줄여서라도 오히려 한 군데 집중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5억원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하여튼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 구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15억원치만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도 어떻게 완벽을 추구하시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김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이게 감액된 이유가 국토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그렇게 감액되는 겁니까?

전액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지역별로 차별 없이 나눈 금액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52억원이고 내년에 42억원으로 50억원에서 7억2,000만원 정도.

매년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변동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플러스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될 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대구시 주민들이 사실 이런 게 있어도 지원사업을 피부로 못 느끼니까 항상 불만이 제일 많은 게 그린벨트 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안에 살은 사람만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내가 대구시 내에 살더라도 농지를 거기에 임야를 가지고 있었다. 그 후에 샀으면 그것은 투자나 투기가 되지만 원래 지정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권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국가에 건의를 해가지고 좀 뭔가 나름의 재산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보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내 임야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상이 돌아가셨는데 묘를 못 쓰게 한다. 그린벨트기 때문에.’ 좀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생기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홍보예산이 5억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보다 한 2억2,500만원 감소되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홍보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나 그간의 추경예산 심의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신 만큼 저희가 많은 부분을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 내년도 시 전체적으로 미래산업 육성이나 복지 분야 예산이 너무 늘다보니까 일반 사업부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공항본부가 특별한 별도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홍보예산하고 용역예산 뿐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예산실 심의과정에서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저희가 더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을 한번 살펴주시는 과정에서 여유가 있다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예전에 남부신공항하고 밀양신공항 할 때 우리 대구가 대처하는 게 부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부산에는 가보면 부산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광판, 광고판 다 도배하듯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구가 정말 신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우리도 모든 광고판 전부 다 동원을 해야 되는데 대구에 가보면 ‘신공항 이전’ 이것 하나도 없어요. 대구 이렇게 다녀보면 광고판 하나 어디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홍보라는 게 대구시장님 역점사업이고 대구시 전체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홍보비도 기존에 쓰던 것도 삭감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당위성을 만들어가는지 그게 걱정스럽고, 우리 지난번 행감 때도 존경하는 우리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TV, 지면 그다음에 광고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각 구·군에 소식지가 있어요. 소식지.

예.

거기에도 매달 그게 한 번씩 나갑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조금의 홍보비를 지원하더라도 각 구·군의 소식지에 계속 게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원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갖고 할 일 같으면 어느 예산보다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삭감을 해도 내가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솔직한 심정이고요. 여러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12월달부터 대구 전역에 주요 관문에 있는 육교 등을 활용해서, 또는 항상 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소식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과거에 저희가 해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장 중심의 밀착형 홍보를 위해서 종합홍보소통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번에 김원규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쟁점, K-2 군공항 단독이전 안 된다, 그리고 현 위치에서 대구공항 확장하는 것 안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가서 우리 시민들 세금 투입하는 것 아니다, 이런 진짜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갖고 임팩트를 줄 수 있게 ppt 자료를 비롯해서 동영상, 팜플렛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방안도 중요한데 제가 요즘 보면 이번에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우리 시장님 캐츠프레이즈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로 바뀌었지요, 그지요?

예.

전부 다 이걸로 다 하고 있어요. 다녀보면 전부 이것 다 해놨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군데군데는 신공항 이전하는 걸 넣어야 되는데 전부 이걸로 다 바꿔놨어요. 나는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건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대처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계속 홍보에 대한 질의만 나오는데 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이 26억원에서 19억원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세입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하고 행정안전부가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투입예산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전체 지원되는 기간하고 총액은 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그대로 지원되는 규모입니다. 그게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받는 총액이 달라지는 개념은 아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2020년 되면 또 줍니까?

예.

계속 19억원에서 또 줄어듭니까?

그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연도별로 얼마를 투입한다는 계획이 이미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김병태 위원님하고 김대현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할 때 본부장님께서 좀 더 예산실에 실질적인 홍보비를 올린다는 이유를 강하게 어필하셨으면 삭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과 같이 2019년도에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된다고 봅니까? 정확히 되겠습니까?

최종 이전부지가 당연히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정보 전달과 맞춤형밀착형 홍보활동비로 1억4,000만원이 감액된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맞춤형밀착형을 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감액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1억4,000만원 감액을 쓴 건 아니고 1억4,000만원이 감액됐다는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안설명에 넣은 부분입니다.

제가 재차 김병태 위원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도 했지만 “하늘 길, 대구공항 이전만이 대구가 살길이다.”는 그런 캐츠프레이즈가 대구시내를 뒤덮어야 됩니다. 권 시장님의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대구”라고 하는 슬로건이 자꾸 보이는데 그건 총괄적이지만 저희들이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공항이전만이 살길이다.’는 캐츠프레이즈가 무수히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밀착형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갑갑하기 때문에 계속 홍보문제를 질의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외람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다른 타 수감기관의 자료를 보다가 상수도사업본부 홍보자료를 한번 봤어요. 미안합니다. 비교논리를 해서.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편성에 보니까 홍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1번부터 9번까지 명시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공항본부에서는 상수도본부보다 더 중요한 홍보를 하시려면 “민간단체를 통한 신공항건설 홍보 추진”, 주요 내용 “대구·경북 시·도민을 대상으로 통합 당위성 홍보”, 너무 개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 상수도 중에 9번 내용에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홍보’. 그리고 우리 시민의 약 68%, 70%가 아파트에 사는데 현관에 가면 아까 말씀같이 홍보물 다 이래 놔놓습니다. 저도 들어가다가 궁금해서 하나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왜 옮겨야 되나 당위성을 간략하게, 그런 전단지나 홍보물을 놔두면 그게 바로 시민들의 피부로 파고드는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홍보문제를 좀 더 신경 쓰셔야지, 그것은 앞으로 추진에 상당히 걸림돌이 결국은 반대세력인데 그런 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서 우리 김원규 위원님, 김병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께서 홍보문제에 대해서 다들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은 삭감됐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밀착형으로 나서겠다는 그 말씀에는 제가 좀 공감을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모 단체에 모임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것 통합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많은 부분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 하면 “지금 대구공항이 굉장히 호재를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 대구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도록 옮기냐?” 하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아주 임팩트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군공항만 이전 안 된다, 하는 그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제가 그 얘기했다가 호되게 맞았어요. 군공항만 하는 그것은 안 되고 대구공항 자체가 국제공항으로서의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가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대구·경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큰 틀 아래서 우리가 국제공항을 이렇게, 통합신공항이 필요하다, 하는 거기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군공항 이것 하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팩트를 준다고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저는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통합이전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정책토론회가 지난해에 비해서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앞서 우리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반적인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감액한 사유가 거기 들어갑니까?

저희가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에 올해는 1억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상반기에 집행을 못 하고 하반기에 1회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매년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정책토론회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책토론회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은 한번만 하고 나머지 비용을 갖고 저희가 여러 차례 정책세미나나 토론회 형태로 해서 외부에 이걸, 토론회가 아니고 전문가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결과들을 갖고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형태로 여러 차례 반영을 하는 데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2019년도 사업도 그런 계획에 앞서서 운영해 나갈 거라고 생각 듭니까?

2019년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정책토론회 이후에 대경연하고 같이 해서 세미나 준비들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주제입니까?

올해 토론회는 주제가 ‘광역화시대에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의 미래’라는 주제로 해서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을 포함한 광역적인 연계협력방안’ 그리고 ‘산업생태계를 비롯해서 공항이 이전됐을 때 공항이전지역 그리고 우리가 남겨진 후적지에 어떻게 경제권을 조성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토론회에서 저도 항상 군공항을 이전하고 간다, 이 업무에만 매여 있다가 거기서 느꼈던 부분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 내용들이 “통합신공항 건설이 단순한 공항이전이 아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대구·경북이 먹거리를 만들어서 상생 발전할 전기가 되고 그렇게 되려면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공항이전업무와 더불어서 광역적인 교통망 구축, 광역경제권 형성, 그리고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광역적인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됐고 저희도 진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꼈던 바는 ‘저희 본부가 항상 당면한 문제 때문에 거기에만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본부 차원이 아니고 대구시 그리고 경북 전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사실은 경북 쪽에서, 토론회에 군위, 의성, 경북에서 다 오셨는데 특히 실제 공항이 옮겨져 갈 경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을 전혀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서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 대구국제공항 항공여객 행동특성조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항공여객에 대한 행동특성조사는 2017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국제공항이 사실은 민선 6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거의 100만 명 수준에 불과한 공항이었다가 저비용항공사들이 유치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활성화가 되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이걸 처음 하면서 주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의 항공이용 특성, 이분들이 어디서 와서 항공기를 이용해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하나, 그리고 대구공항까지 올 때는 어떤 접근경로를 이용하나, 그리고 이분들이 공항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처음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자동출입국 심사대나 로밍카운터 그리고 편의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제대로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데 좀 활용이 됐고, 다음에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공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노선 신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근거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다시 행동특성조사를 해서 과거와 달라진 점들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과들이 지금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 주차시설 문제,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백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하나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번에 보완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신규로 어떤 노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기 개설된 노선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면, 저희가 사실 슬롯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노선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까지 판단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토론회라든지, 이런 조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정책이나 홍보 등에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예산이 8억원 편성되었는데 2018년도 노선 신설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슬롯 부족으로 신규 국제노선 취항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고 대구시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어느 정도 슬롯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슬롯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슬롯 문제는 대구공항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근본적인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 이용 가능한 슬롯이 30회이고 그중에 군이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6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는데 사실은 그간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번 동절기 10월달부터 해서는 오전 5시부터 10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주요 시간대에 대해서는 7회까지 슬롯을 확장을 한 상태고, 지금도 저희가 군과 공항공사, 지방항공청 등 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1년에 두 번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도 최대한 슬롯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 예산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물류공항 건설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 사전타당성 검토에 대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난해에 보면, 올해지요? 2018년도 1억5,000만원 용역비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올해 편성됐던 1억5,000만원 예산은 뭐냐 하면 공항 경제권 조성에 관한 용역입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대구공항 그리고 이전될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분야의 적합 업종들을 선정해낼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미에 있는 전자산업을 이용한 항공전자산업 이렇게, 영천에 MRO 그러니까 항공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공항이 들어섰을 때 아주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하고 공항복합도시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까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물류건설공항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체 항공물류의 99%를 인천공항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영남권에서 발생하는 전체 항공물류가 거의 1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이 통합신공항이 여객뿐만 아니고 영남권의 항공물류를 처리하는 중추공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수요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러한 걸 처리하기 위해서 통합신공항이 갖추어야 될 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이거를 국가 계획에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한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경제권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이게 같이 함께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용역이 앞으로 계속 더 진행이 됩니까? 더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아마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용역들은 실제 사업과 관련된 용역들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 관리용역 그리고 후보지가 결정되고 나면 실제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산출하기 위한 아마 기본계획 용역같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고 백데이터가 될 수 있는 용역들은 크게 마무리됐다고.

아무튼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들 관련해서 또 용역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권 용역과 또 올해 용역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기본구상 용역 이런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분리한 부분이 제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지금 분리해서 가는 거니까 그거야 또 그렇게 잘 진행하시고요. 앞으로도 용역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완전히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결국은 산업생태계가 형성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것도 물류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이 있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우리 국토부가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가지는 규모라든가 앞으로 개발방향 이런 부분에서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드리면 국토부는 현재 기본적으로 통합신공항에 대한 이전부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반영을 해서 거기서 아마 기초적인 수요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규모 등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물류공항이나 과거에 통합신공항에 관련된 용역들을 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구상들을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하는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고 실제로 국토부에서는 그런 실제 국토부 자체의 용역과정을 통해서 적정규모를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 본 용역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긍하느냐, 그런 거기에 많이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이전 추진도 아주 중요하지만 기존 우리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할 때까지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특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 문제 그런 것도 우리가 다른 부처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유지를 이용해서 주차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보면 청사 내부에만 지금 신경을 쓰는데 외부 환경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관련 소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국제공항이 화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화물운송기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전시점까지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상수도사업의 주재원인 사용료 수입이 금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일반회계 공사부담금 수입의 감소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질관리 강화, 공급기반 확충, 경영합리화 및 홍보 강화, 물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이 따라 편성한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2,810억원보다 30억원이 감소한 2,78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116억9,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사용료 수익 1,990억4,200만원, 급배수공사 수익 63억4,9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40억6,3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 수입 2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663억900만원으로 공사부담금 수입 22억7,500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67억4,3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41억3,000만원, 차량매각 수입 1,100만원, 유보자금 53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852억5,5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 946억2,100만원, 인력운영비 507억6,900만원, 일반경상비 244억7,300만원, 부채상환 16억3,400만원, 예비비 13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927억4,500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3건에 195억9,200만원으로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129억8,700만원,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 59억원,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배수시설 확충사업은 623억6,800만원으로 노후관 개량사업 274억3,300만원, 송배수관부설 141억500만원, 배수지 가압장 시설 확충 개량 169억7,900만원, 누수탐사용역 20억2,500만원, 원인자부담 상수도시설물 이설 15억7,000만원, 노후변류 정비 2억3,000만원, 시설부대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은 7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투자사업비는 37억4,000만원으로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 17억5,600만원, 수용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1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상수도사업 운영과 노후 시설물 개량 및 확충 등의 필요불가결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문수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8년 예산액 2,810억원보다 30억원이 감액된 2,7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140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7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10억원보다 30억원 감액되었으며 영업수익은 2,065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사용료 수익이 1,990억4,200만원으로 전반적인 기온상승 등으로 인하여 급수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0.3% 증가한 5억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급배수공사 수익은 63억4,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신설급수공사 신청건수 등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4억5,400만원을 감액하고 개조공사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4억2,6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51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보면 이자수입은 6억5,900만원으로 자금 보유액이 증가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상승이 예상되어 2억4,500만원 증액되었고 타회계 전입금수익은 40억6,300만원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지원금 7,200만원과 하수도요금 징수수수료 39억9,1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67억4,300만원은 개조공사는 소폭 증가하나 신설 및 아파트 급수공사가 감소됨에 따라 11억4,200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41억3,000만원은 매곡·문산정수장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 국고보조금 41억원과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시비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사부담금 22억7,500만원은 전년도 대비하여 105억7,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공사가 종료되어 90억원이 감액되고 타회계 공사부담금 등의 감소분 15억7,500만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유보자금 531억5,000만원은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13억원과 수용가 미수금 18억5,000만원을 추계 계상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44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7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10억원보다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79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비용에서 70억6,100만원 증액된 것은 공무직 전환예정자 산입 및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인건비 37억9,800만원, 사업물량 증가로 인한 수선유지비 29억9,100만원, 연금부담금 등 일반경상비 20억2,5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46쪽, 영업 외 비용은 2억300만원으로 차입금이자 부담의 감소로 전년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90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유형자산 취득은 716억3,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물 분야는 3억6,000만원으로 취수장 등 건축물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됨에 따라 건물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수공사 비용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구축물 분야 605억400만원은 교도소 이전에 따른 배수관 부설, 비급수구역 수돗물 공급사업, 노후관 계량사업, 취·정수장 시설 확충·개량, 배수지·가압장 시설 확충 및 개량 등으로 전년 대비 47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계장치 분야는 90억1,900만원으로 취·정수장 시설물 확충 및 개량과 배수지·가압장 시설 확충 및 개량 등 사업이며 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62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 구입비는 17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8쪽,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15억1,400만원은 상수도 수용가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비 12억9,300만원과 상수도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구축비용 2억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195억9,200만원은 매곡정수장 시설공사 29억8,700만원,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 59억원 및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5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편성된 주요 신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음수대 설치 3억원은 수돗물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공공기관, 학교, 공원, 다중이용시설 등 총 900개소에 음수대를 연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우선 100개소에 대한 설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129억8,700만원은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64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보다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59억원은 낙동강 계통 수질사고 및 신종 미량 유해물질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181억원을 투자하여 문산·매곡정수장에 분말활성탄 접촉조를 설치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현재의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제거가 안 되는 신종 미량유해물질의 제거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 38억원은 2019년 10월 대구교도소 이전과 향후 주변 개발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문양배수지 계통의 부곡배수지 계통의 배수관을 추가로 부설함으로써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를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152쪽입니다. 계속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정수 약품비 46억3,100만원은 낙동강 담수화로 인한 원수 탁도 및 수환경의 변화로 정수약품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6억5,700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슬러지 처리비 15억7,500만원은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수슬러지에 대하여 처리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보다 1억4,9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송·배·급수관 긴급복구비 53억5,500만원은 상수도 관로 누수발생 시 신속하게 시설물을 수선하여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를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복구비로 전년 대비 6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합니다. 민간위탁금 23억7,700만원은 7개 지역사업소에 검침업무 민간위탁 용역비로 2019년 6월에 민간위탁 용역계약이 종료되고 7월부터 검침원 112명의 공무직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22억4,6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갱생 및 정비공사 274억3,300만원 및 배·급수관 교체 22억5,000만원으로 노후된 배·급수관을 개량하여 흐린 물 출수 및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진사업으로 2016년부터 노후관 개량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1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공공자금 18억6,400만원, 지역개발기금 44억4,700만원으로 총 63억1,100만원이며, 2019년도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6억2,100만원, 지역개발기금 8억1,000만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연도 말에는 48억8,000만원으로 부채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향후 노후관 개량공사 및 매곡정수장 등의 시설개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정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원가절감 및 일반관리비 감소 등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보시면 병입수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예. 어제 KBS 라디오에 병입수 감축하고 있다고 나오던데 병입수 만드는 데 감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입수 만드는 데 1개당 원가, 원수 빼고 가격이 지금 보면 157원 정도.

123원62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원수 값 포함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것은 물값까지 포함된 겁니다.

물값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요?

예. 공병 값이 119원, 포장 값이 4원, 물값이 15전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PET 공병이 140원, 산출내역에 보면, 그다음에 수축필름 등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필터 있고, 그럼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산출내역에.

이게 지금 제가 물을 한 병 들고 와봤습니다. 일부로. 그러면 공병 값이, 지금 PET 가격이 140원 이거 아닙니까?

140원으로 단가를 해서 계산을, 그것을 우리 고산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산 소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PET 공병 가격을 140원으로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 해가지고 120 얼마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가격이지요? 127원 하는 것은.

올해 가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120 얼마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지만 입찰 내가지고 계약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산출내역을 보면 얼마 치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올린 것이 3억6,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병당 지금 이게 보면 PET 공병하고 필름하고 필터하고 이러면 얼마 치입니까?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래 보면 157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인데, 이게 맞습니까? 그 정도 산출을 안 했습니까? 원수 값 빼고 그 정도 나오는데.

원수 빼고입니다. 이것은 원수 빼고.

원수 빼고 157원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럼 원수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그것은 내년도는요. 입찰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에 140원으로 표시된 것은 설계가격,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잡아놓고 나중에 입찰하면 이게 입찰단가에 따라서.

이제 예상가격으로 이래 잡아놨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23원 하는 것은 확정되었는 가격, 입찰해서 원가를 다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원수 이것은 운문댐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산사업소에서 정수한 물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부 이 물을 먹고 있어요.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것 디자인 어떻습니까?

디자인, 그것 작년에 디자인을 개량한다고 한 건데. 예.

요즘 우리 물 사먹으러 가보면 디자인이 참 잘 나오거든요. 그지요? 우리가 정말 맑은 물 좋은 물, 운문댐 물을 갖고와가지고 이렇게 이 물을 먹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도 공급을, 우리 무상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포장을 좀 잘해가지고 하면, 혹시 이것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법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걸 디자인을 좀 잘해서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물이 좋은 물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 좀 그래요. 그냥 공짜로 준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쓰여서 그런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디자인.

그 디자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디자인을 개선한 게 그건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운문댐 물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다 ‘그것은 깨끗한 물이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문구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좀 필름을 잘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플라스틱 감축 정책이 추진 중인데 내년에 10% 감축합니다. 그지요?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계속 감축하는 그런 걸로 갑니까?

연차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 금년도에 6%를 줄였고요.

내년에는 10% 감축계획이고?

내년에는 10% 감축하고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25%, 70만 병을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환경적으로 PET병 안 좋고 이런 그것도 있고 상수도 입장에서도 지출요인이니까 공급을 줄이면 작게는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병입수가 비상용이라든지 올 여름에 또 폭염 이런 현상이, 폭염 시 공급용으로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급작스럽게 공급 중지하면 안 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PET병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작은 병.

예.

이게 용량이 400ℓ? 350㎖.

350㎖. 예.

350㎖인데 우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혹시 1.5ℓ나 용량을 크게 해서 공급하면 PET병도 양을 좀 줄이고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대용량화도 물론 환경부 권고사항이기는 한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시설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되고 이래서 이 부분은 더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PET병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조금 큰 용량으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보시면 누수탐사용역 관련해가지고 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송·배·급수관 긴급복구, 옥내누수탐사와 그다음에 81쪽에 누수탐사용역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옥내누수탐사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 수돗물이 샌다든가 이럴 때 긴급복구업체에서 누수탐사를 하는 것이고요. 누수탐사용역 81쪽에 20억원 반영된 것은 전문용역업체가 그러니까 유수율이 낮은 중구역이든가 또 누수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탐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 그.

예. 대상 차이 또 시행하는 주체의 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수율이 91%인가요?

93.4%인데.

여기 보면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이 94%인데 94%를 언제쯤 우리가 달성할 수 있습니까?

지금 94%를 2022년에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달성.

예.

유수율을 향상하면 그만큼 상수도 경영함에도 유리할 겁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유수율 향상 대책으로 노후관 개량사업과 누수탐사용역이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계속적인 유수율 향상 사업 외에도 다른 대책들도 잘 검토하시고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 달성에 빨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그렇게 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그것 말고 잠깐만요. 우리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 사업설명서 72페이지 보시면.

72쪽.

예.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59억원.

52쪽.

52쪽에, 예. 52쪽, 예. 죄송합니다. 이게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 59억원.

분말활성탄 접촉조.

이게 전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말활성탄.

접촉조.

접촉조. 지금 그게 사업비가 59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총사업비는 181억원입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예.

그래서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조금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앞서 김병태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병입수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환경오염 차원에서 PET병을 2020년도까지 25%를 없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고래가 폐사된 사건 알고 있지요? 배 속에서 PET병이 발견되어서.

예.

PET병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안을 알고 있습니까? PET병을 쓰지 않았을 때 대안의 어떤 용기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는 감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감축은 합니다만 실제 병입수를 수요처라고 병입수가 쓰일 때가 있고 또 비상시에 필요도 하고 해서 이것 완전 생산을 중단하고 이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병입수를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줄이되 음수대를 확대 공급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게 편리성으로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PET병이 주는 환경오염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쯤에서 빨리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설명서 38페이지에 보시면 슬러지처리비 관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8페이지.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이것 당연하게 생기는 건데 한 해 3만 2,600톤 정도 발생한다, 그지요?

예.

2016년도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한 57%였고 2017년도는 67%입니다. 그지요? 아주 저조한 편이다, 그지요?

예.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74%로 좀 올랐습니다. 12월까지 계산 반영하면 한 14억500만원 정도 되겠는데 2016년도, 2017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하고 올해는 또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2016년, 2017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수질이 그런대로 괜찮았는 편이었고 또 낙찰률이 최저낙찰이 되면서 돈이 적게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에 9월까지 집행률이 높은 것은 금년에는 태풍과 강수량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탁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슬러지 처리량이 늘어나서 돈이 많이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단가는 톤당 4만8,300원이고?

예.

실질적으로 업체 간 경쟁입찰로 낙찰하한율은 한 80% 정도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해서 일괄 그것?

예. 일괄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합니까?

계약방법은 연간 단가계약방법으로.

예?

연간, 연간 단가계약.

연간.

예.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아, 공개입찰해서?

우리 본부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지역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업체는 지역에 없기 때문에 운반 분야는 지역업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율은 44.7%입니다.

44.7%.

예. 운반업체는 지역 제한을 해서 응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운반업체는 제한해서.

예. 처리업체는 전국 입찰을 하고, 처리업체는 대구에 없습니다.

아, 처리업체는 대구에 없기 때문에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운반업체만 대구로 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건축도 웬만하면 대구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듭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다른 중요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34페이지에 원격검침시스템하고 44페이지 민간위탁용역을 같이 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원격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보니까 흔히 시대가 정보화시대니까 IT를 이용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가창지역에 실시하고 있다, 그지요? 가창 시범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 중구역 1개소와 수성의료지구에 확대할 예정이고, 원격검침이라고 하면 흔히 사람이 직접 안 가고 그냥 지역 사업소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갖고 검침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대충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나 시스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주 기술적인 분야인데 지금, 우리 급수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수부장 이성호입니다. 원격검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개량기 보호통을 뚜껑을 열고 검침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통신망을 이용해서 거기에 바로 가지 않고서도 컴퓨터에서 바로 날아와서 당일 검침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A라는 가구에.

로라 통신망을 이용해서 중간에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창에 지금 그러면?

가창에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 통신 성공률이 99% 이상인데 가창에 몇 가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1,697전입니다.

가창면에?

예. 가창면 전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그지요?

효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격검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우리 검침원들이 가서 수기로 하면서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서로 체크했을 적에 통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수하고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으로 924억원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완전히 그게 확정이 되었다, 그지요?

예.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하여튼 그러면 인건비 절감입니까? 어떤 하는 이유는 뭐?

장점은 인건비, 총금액은 그렇게, 오히려 나중에 기술이 발전되고 이러면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몸으로 가서 검침하는 것보다 그렇게 싸게 치는 건 아닌데 장래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관리도 또 이 시스템으로 가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게 장점이 많습니다. 사생활 보호라든가 누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는 선도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924억원에 대한 예산이 연차적으로 섰습니까?

중장기계획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결국은 검침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그래도 최소 인력은 필요할 겁니다.

최소 인력은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고 내년부터 이래 공무직으로 전환하지요?

예. 내년 7월부터요.

그러면 검침공무직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 시스템이 들어가면.

정규직으로 됩니다. (옆을 바라보며) 공무직이지요?

예. 공무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정규직.

공무직인데 원격시스템이 내년부터 3년, 4년, 5년이 가면 분명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만드는 데 10년이 걸리고 또 우리 검침원도 10년이면 자연감소가 됩니다. 연령이 많아지고 이러면 퇴직도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문한 민간위탁에서 내년 7월부터는 공무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금액 비교해 봤습니까?

금액은 우선은 그게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한 5억8,000만원 정도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적게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이게 공무직 같으면 어차피 정규직이니까 거기에는 인건비 외에도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

그렇게 할 예정이다?

예.

하여튼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요즘 전기 자체도 옛날의 백열등에서 형광등, 형광등에서 삼파장. 삼파장에서 지금 LED 아닙니까?

예.

투자는 많이 들어가잖아, 그지요?

예.

투자는 많이 들어가는데 절약이 되니까 시스템이 바뀌어가는데 이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기 투자는 많지만 우리 시나 모든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77페이지하고 35페이지하고 같이.

77쪽.

예. 노후관 개량사업, 갱생 및 정비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도 이런 노후 배·급수관 교체공사가 2만5,000.

35쪽?

예. 35페이지지요?

예.

22억5,000만원이네요?

22억, 예.

22억5,000만원. 그리고 노후관 갱생사업, 정비공사 이것은 274억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지금 교체공사하고 개량사업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봐주세요.

35쪽의 교체공사는 이게 예산 계상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35쪽은 수선교체비로 반영이 되어 있고 노후관 개량사업은 자본적 지출로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표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대상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 이것은 작은 골목길의 소형 관로 교체공사이고 노후관 개량사업 정비, 갱생 이것은 중대형 관로.

대형이데요?

대형 관로. (박갑상위원장, 김병태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름이 보니까 20㎜에서 1,200㎜로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다르고.

그래서 갱생공사가 파손이나 녹물 발생 시 관을 정비하는 그런 기능인데 회복시키는 기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이게 2016년도에 우리가 기술평가를 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934㎞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산은 한 4,000억원 이상 4,44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7년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2030년까지. 아마 끝나면 또 생길 겁니다.

아, 계속 투입됩니까?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 배·급수관 교체 이것은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이게.

이것은 풀예산인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계속 낡아가고 어느 정도.

본부에서 물론 노후된 배수관을 교체하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은 안 잡고 그냥 부분적으로?

이것은 중기계획은 아닙니다.

중기계획은 아니고 그렇게.

예. 그것은 매년 각 사업소에서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보통 상수도관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노후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회주철관의 경우 30년으로 잡고 있는데, 또 30년 됐다고 해서 다 그게 노후 관은 아니고요. 30년이 되어도 양호한 것이 있습니다. 양호한 것이 있는데 노후 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수가 된다든가 녹물이 나온다든가 구조적 강도가 저하됐다든가 이런 걸 기술평가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내구연한이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인 그런 어떤 재질이라든가 그런 관은 아직까지 개발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게 P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습니다. 지금 부설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 주로 주철관 이것은 오래 됐으니까 이것은 30년 정도 되고, 또 토양이나 이런 데 따라서 30년 되고 이러면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30년이 됐다고 해서 다 누수가 되고 낡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멀쩡하게 아주 튼튼한 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갱생·정비공사하는 이 관은 대체로 지름이 넓고 원 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큰 관, 송·배수관.

큰 관으로 보고 거기서 가정으로 유입되는 급수관은 작은 관인데 3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거의 계속 그렇게 교체를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좋은 재질이 오래, 반영구적인 재질이 빨리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그지요?

예.

보통 배수관 공사를 하게 되면 한 구간 당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그래서 교통요지라든가 이런 데는 교통체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면 작업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것은 공사에 따라서 다른데 민원이 생기는 것은 주로 교차로라든가 전통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교통이 혼잡한 데는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면 주민 불편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통량이 많이 발생이 되고 지체가 되고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것도 병행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노후 관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교체해야 되고 우리 본부에서도 열심히 또 하고 계십니다만 하여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시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유수율도 높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