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일자리경제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미·중 무역 분쟁,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 및 지역경제도 수출과 민간소비 부문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 건설경기 하락, 최저임금 인상 등 리스크 또한 여전한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육성, 창업 생태계 조성, 서민경제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올 한 해 창업 공간 확충, 창업펀드 조성 등 벤처 창업 생태계를 튼튼히 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질 개선과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기업 투자 유치, 국가산단 조성 및 지역 주력 산업 구조고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간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경제정책의 핵심에 두고 그 성과가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중심의 단계별 벤처 투자 생태계를 마련하고 창업 이후 성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학→구직→재직 등 생애 단계별 빈틈없는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성장단계별 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아 그 열매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육성 등 지역 주력 산업 고도화와 로봇산업 성장기반 조성 등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함과 아울러 거점형 전통시장 발굴·육성,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들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우리 본부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872억원으로 전년도 1,884억원보다 12억원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가 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억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가 1,021억원으로 전년 대비 74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318억원으로 전년도 3,151억원보다 167억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억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가 1,021억원으로 전년 대비 74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50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788억6,000만원보다 62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등 8개소 재산임대료 33억5,000만원,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등 4개소 사용료수입 48억7,000만원, 종합유통단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13억8,000만원,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건물관리비 등 기타수입 10억5,000만원 등 10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08억9,000만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30억원,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15억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22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13억4,000만원 등 23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22억원, 중기업 육성사업 12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5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5억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4억원,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64억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48억원, 재해위험 농업용저수지 개보수사업 16억6,000만원 등 38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60억원, 축산발전기금 26억3,000만원 등 8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96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2,055억7,000만원보다 240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전년 대비 5억2,000만원 증액한 24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20억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10억3,000만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 44억원, 중기업 육성사업 24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60억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원 등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 대비 168억5,000만원 증액한 50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0억원,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11억원,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10억5,000만원,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지원 10억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5억원, 공공근로사업 10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9억3,000만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60억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10억5,000만원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전년 대비 25억2,000만원 증액한 15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7억9,000만원, 골목경제권 조성 20억원, 종합유통단지 관리운영 12억3,000만원 등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32억2,000만원 증액한 5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30억원, 산업단지 위탁운영 지원 17억9,000만원 등입니다. 투자통상과는 전년 대비 21억8,000만원 감액한 18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6억5,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80억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15억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48억원 등입니다. 창업진흥과는 전년 대비 3억7,000만원 감액한 40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지원 25억원,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17억8,000만원,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73억원,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20억원, 혁신성장펀드 조성 20억원, 청년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 17억3,000만원,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33억2,000만원, 차세대융복합기술 개발 지원 24억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금 15억원, 지역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18억원 등입니다. 기계로봇과는 전년 대비 24억2,000만원 증액한 13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사업 18억3,000만원, 로봇산업 시장 진출 및 부품 경쟁력 강화사업 32억원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전년 대비 11억원 감액한 25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 지원 13억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사업 16억원, DTC 운영위탁금 12억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48억원,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사업보조 10억원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대비 19억8,000만원 증액한 26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12억2,0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22억원, 채소류 경쟁력 제고사업 11억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0억8,000만원, 재해위험 농업용저수지 개보수사업 18억6,0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6억2,0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17억2,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34억8,0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2억3,000만원 증액한 9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시설비 15억원,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19억3,000만원, 관련 상가 위탁관리 15억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6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5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4억3,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87억8,000만원,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600억원, 예비비 49억4,000만원,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 10억원 등 6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74억원 감액한 3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이시아폴리스 배당금 및 이자수입 50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6억7,000만원, 세출예산은 산업용지 매입 68억9,000만원, 예비비 271억6,000만원 등 3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중심 혁신경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044억원이 증액된 8조3,3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461억원이 증액된 6조2,43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83억원이 증액된 2조885억원입니다. 8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기준 1조1,862억3,5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98억8,300만원이 증액된 6,120억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7억9,500만원이 증액된 5,74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7,700만원 감액된 1,871억7,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6억8,600만원이 증액된 3,317억6,0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50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96억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3억5,200만원, 사용료수입 48억7,300만원, 사업수입 13억7,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5,1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37개 사업 231억9,100만원 등입니다. 4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96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0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세출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53쪽, 매스미디어를 통한 친기업 도시 이미지 홍보 6억8,000만원은 공항, 철도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일간지, 방송 등을 통해 대구의 친기업 이미지와 지역의 우수기업 및 상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54쪽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 4억원은 한방라이프케어 제품 개발 등 4개 선정과정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44억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24억원은 지역 내 성장가능성 있는 100여 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유망 소기업을 발굴해 프리스타기업으로 선정, 지원하여 중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선정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56쪽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입니다. 노사협력 일자리 근무환경 개선사업 1억3,000만원은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무료순환버스를 한국노총을 통해 운행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 출퇴근 셔틀버스는 현재 산업단지 관리부서에서 일부 산단에 대해 관리위탁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또 일자리노동정책과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도 산업단지 교통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부서 간, 사업 간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사협력 대구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억원은 취업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관련 교육사업은 현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직업훈련사업을 통해 산업별 협동조합, 대구테크노파크, 한국노총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기 운영 중인 교육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0억원은 10여 개 운영기관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사업비가 대폭 감액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75억원은 고용혁신프로젝트, 고용환경 개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및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1,4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대형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의 성과와 실적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이를 반영하는 등 사업이 관행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0쪽입니다. 고용친화 대표기업 청년 채용 지원사업 41억8,100만원, 혁신전문인력 청년 채용 지원사업 29억6,000만원,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34억400만원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1쪽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60억원은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 고용노동부에 전국 공모를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이나 이 사업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이 있는 만큼 대구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들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우려와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62쪽입니다. 민생경제과입니다. 칠성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지원 4억원은 중기부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3년까지 5년간 총 8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골목경제권 조성 20억원은 소상공인,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업 및 활동공간으로서의 골목을 골목경제권으로 조성하고 기능상실 전통시장을 활용한 도·농 상생장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구·군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시에서 보다 명확한 사업 방향과 세부지침을 마련해 통보하는 등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4쪽입니다. 엽채류 처리설비 설치 5억원은 팔달신시장의 엽채류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6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당초 신천하수처리장에 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대구환경공단의 부지 사용불가 결정으로 설치장소를 팔달신시장 내로 변경하고 재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다만 설치장소를 임차로 확보할 예정인바, 향후 발생이 우려되는 임차료 인상, 임차기간 만료 후 연장불가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창업 인큐베이팅 ‘누구나 가게 운영’ 5억원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창업공간으로 활용해 청년상인을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창업 초기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입니다. 산업단지 위탁운영 지원 17억8,900만원은 산업단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산단 관리, 청사 및 근로복지회관 관리, 체육시설 관리운영, 셔틀버스 운영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입니다. 66쪽입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6억4,500만원은 유치기업인 SSLM, KB와이퍼시스템, 센트랄DTS의 전년도 투자액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67쪽입니다. 창업진흥과입니다. 68쪽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17억8,000만원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구시와 삼성이 공동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내년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만큼 그동안의 투자실적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금 회수 계획과 재투자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73억원은 창업 성장·도약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20년까지 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이 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창업기업 지원기능을 센터에 결집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또 창업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69쪽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7억2,600만원은 청년 취업 및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기업 간 협력, 공동 인력양성 등 산학협력사업을 지원하려는 교육부 시책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 중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국비 증액 없이 시비만 증액된 것으로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71쪽 청년창업 지원사업 5억5,800만원은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청년창업자,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및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33억2,400만원은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내년도에 준공 및 개관될 예정으로 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2쪽 지역지원사업 통합성과관리 5억원은 시비가 지원되는 각종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운영비로, 각종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 융복합기술 개발 지원 24억원은 대구의 5대 신성장동력산업 및 5대 핵심기반산업의 유망기술 개발을 위한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사업 11개 과제와 정부출연연구소 협력 R&D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굴, 선정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15억원은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센터 및 한국업사이클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디자인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74쪽입니다. 기계로봇과입니다. 75쪽 로봇산업 시장 창출 및 부품 경쟁력 강화사업 32억원은 로봇산업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수요시장을 확산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로봇시장 수요 확산, 로봇핵심부품 융복합기술 지원, 수요-공급 로봇시장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본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76쪽 섬유패션과입니다. 77쪽 섬유산업 국내판로 개척 7억원은 수도권 내에 지역 섬유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위해 대구섬유마케팅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시비인 만큼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5억5,000만원은 패션쇼와 패션 관련 문화행사를 통해 패션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유사 성격의 패션 관련 행사를 통합,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또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선정 시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78쪽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기반 조성 6억원은 지역 섬유기업 100여 개를 선정하여 창조 융합제품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철저한 성과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운영위탁은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섬유 관련 정부출연연구원의 2019년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시의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8억500만원은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 사업은 대부분 재원을 투입해 염색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것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기술개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텍스타일 컴플렉스 운영 12억원은 2019년도 운영위탁금으로 당초계획과 달리 자립화에 대한 진척이 없고 빈 임대공간이 늘어나는 등 운영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컬 대구침장 특화산업 육성 6억5,000만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침장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컬 침장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인건비 등 간접비 비율이 35%를 넘어 사업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1쪽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6억원은 지역 안경산업 육성을 위해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마케팅 지원, 온라인 수출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이나 마케팅 지원은 지역안경산업 해외개척단 운영과 일부 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6억원은 지역의 우수제품을 발굴하여 쉬메릭 제품으로 선정하고 경쟁력 강화, 판로 개척 및 홍보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에도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는 등 지원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유통과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억3,400만원은 최근 중앙정부에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83쪽입니다. 대구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6억원은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농 간 상호발전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만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670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이 6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600억원, 청년 및 창업 초기 기업 펀드 조성 8억8,000만원, 대구창업투자 활성화사업 1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쪽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공히 35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을 보면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외의 분야는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국비 없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업의 집행을 공기관 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성과측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미흡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위탁·보조기관에 대한 제재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49쪽에 보면 골목경제권 조성 사업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비가 20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참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구·군을 통해서 아마 사업할 예정인데 설명서를 보면 사업계획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목경제권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구지역의 골목상권 중에서 어떤 상권이 좀 더 예산을 투입을 하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주안을 두고 저희 민생경제과의 전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골목상권 활성화 후보지를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에 의거해서 앞으로 좀 더 유력한 후보지가 압축이 되면 후보지 조사한 결과를 놓고 12월달에는 골목상권 전문가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수렴되면 내년에는 그간에 연구한 것을 기초로 해서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상인들의 의지와 성공시키려는 구·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 방식을 통해서 경쟁을 시키고 그를 통해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골목상권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을 두다가 이번에는 골목상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지금 대곡 신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보면 점포들이 즐비한데 거의가 빈 점포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제가 어제 점심시간에 보니까 시청 옆에 빵집을 젊은이들이 경영하는데 보니까 매출이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반짝하는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리 우리가 보조를 해도 결국 상권 활성화는 소비자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36쪽 보면 엽채류 처리 설비 설치도 신규인데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 10월 31일에 특별교부세를 5억원을 받아서 그리고 2016년도에 12월에 명시이월을 해서 2017년도에 신천하수처리장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대구환경공단에서 설치불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불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공단에서 생각한 것은 자기들은 설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50억원 들여서 그야말로 좀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것은 하게 되면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5억원을 따올 때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 근본적으로 팔달신시장 쪽에 그런 엽채류 처리가 문제가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차원에서 5억원이 배정된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장소를 당초에 신천하수처리장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것을 팔달신시장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5억원을 딸 때 신시장에 유념을 두고.

팔달신시장.

팔달신시장에 유념을 두고 5억원을 땄다고 하는데.

신천하수처리장은 거기에서부터 거리가 되게 멉니다. 그래서 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게 되면 하수처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파이프라인을, 하수관을 굉장히 길게 매설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것은 안 되겠다 해서 팔달신시장 내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장소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죄송합니다. 처음에 팔달신시장을 두고 5억원을 사업계획을 했다가 왜 그러면 또 하수처리장에 갔다가 다시 또 지금 신시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에 엽채류 처리 설비를 당초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신천하수처리장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거리도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비효율도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히 검토를 하다가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시장이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각종 설비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돈 가지고 팔달신시장 안에 지금 쓰레기처리장이 거기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거기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5억원을 가지고 엽채류 처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에서 엽채류를 처리해 주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처리해 준다는 선례가 남으면 다른 시장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엽채류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팔달신시장 두 군데입니다, 대구에서는. 다른 데는 배추를 팔기는 하지만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다른 시장은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엽채류뿐만 아니고 다른 시장에도, 저 시장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는데 우리도 어떠한 혜택을 주십사하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시장마다 대구에 151개 기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21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각 시장마다의 애로사항과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환경정비를 한다든다 또는 전기 배선을 낡은 것을 교체해 준다든가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각각 지원을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모든 곳에 엽채류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04쪽에 보면 한국안경산업에 대해서 육성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전년도에는 2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원으로 17억원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현재 국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0억원을 올려서 사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3억원만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서 마지막 예결위 심의가 있는데 거기에 금액을 20억원으로 원상회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그래서 국회 상임위에 안은 20억원 국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일단은 시비는 3억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시비는 이번에 추가로 된 것 같고.

국비 부분은 아까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며칠 전에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기술은 세계 명품 브랜드보다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자를 못 내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명품브랜드보다 훨씬 자기들이 우수하다고 자부를 하시던데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마 해외마케팅이나 이런 데 좀 해외시장 개척 이런 쪽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업계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바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딸려서 애로를 겪고 있고 또 하나는 수도권에 비해서 대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유 브랜드 창출 측면에서 아직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수출이 계속 격감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두 가지 정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아까 했듯이 고유브랜드 창출하는 쪽에 좀 더 지원을 하고 또 해외마케팅 쪽에 지원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지원하려고 하고 또 게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안경업계들이 인력 양성 쪽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이 요즘 생각보다 잘 못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서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인력 양성도 앞으로 저희들이 안경테 표면처리센터를 내년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인력도 좀 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안경업계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지원을 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안경이 수도권에 비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때 “영미야 영미야” 하면서 꼈던 그 안경.

팬텀옵티컬.

예.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경업체가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그러던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방탄소년단에 대구 애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한 번만 선글라스라든지 안경이라든지 홍보 마케팅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예.

그리고 대구 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지원 6억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던데 제가 해마다 여기를 가봤거든요. 가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정말 도농 간에 상호 발전을 통한 활성화를 개최한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고 또 해마다 가던 분들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은 일회성이 많다는 것, 주변에 보면 오늘 개관했으면 2~3일 뒤에 가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그러한 일회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게 보면 매년 반복되게 하는 행사성 성격이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창의적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는 거기에서 쓰고 나면 소모품 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이 좀 낭비되는, 재활용이 잘 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박람회 관련해서는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기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년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창의적으로 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 도시농업 5개년 계획을 금년부터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도시농업박람회를 타, 일본이라든가 잘 하는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장학사님 장학지도 온다고 하면 없던 화분 막 가져다 놓는, 집에 것 갖다 놓는 그런 느낌을 몇 군데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235쪽에 노사협력 일자리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여기에 1억3,000만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출퇴근 무료 순환 버스 운영을 하는데 왜 여기에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하고 매칭을 했는지?

현재 대구에 있는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버스가 현재 16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성서산단이라든지 달성1차, 2차, 좀 더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는 쪽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버스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 특히 성서공단에, 한노총 쪽은 성서공단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근로자들 13만 명 중에 5만명이 성서공단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래서 한노총이 그런 근로자들의 불편,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위치도 그 위치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16대 있는데 2대를 더 추가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29쪽에 지역경제기반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중간쯤에 보면 매스미디어를 통한 친기업 도시이미지 홍보해서 사업 내용에 매스미디어 등을 활용한 주요시책 홍보, 아래에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시책 홍보도 비슷한 매스미디어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시책 홍보 실시, 이런 부분들은 좀 통합해서 홍보를 실시하면 안 되는지? 좀 유사한 시책 홍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6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홍보할 때 보면 통으로 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언론의 속성이 보통 통으로 주면 별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서 쪼개서 정책을 소개하는 식으로 해야 조금 더 홍보 효과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서 저희들 필요한 경우에는 통으로 하기도 합니다마는 산업별로, 사안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언론인데 반월당 지하상가라든지 시민들이 붐비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언론매체들도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의 역량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제가 보면 유사한 예산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135쪽에 보면 주관이 시행 주체가 상공회의소인데 사업 내용에 보면 세미나 개최, 하계 워크숍, 기업 교류 활동, 간담회, 해외시찰, 회원 수첩 이런 등등입니다.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교류활동, 간담회, 이 전부 하여튼 유사합니다. 그죠? 내용이. 135쪽 중간쯤에 보면 그 내용이 있지요?

예.

그리고 명색이 상공회의소의 수첩 제작하는데도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 주어야 되고 체육대회 하는데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공회의소의 위상 그러면 상당한데 이렇게 지원 받아서 상공회의소에서 돈을 쓴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혹시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좀 더 효과가 있고 긴요한 사업 위주로 쓸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8쪽에 지역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DIP에서 지금 주관이 되어 있고 내용이 다채몰 입점 기업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09쪽을 보시면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 쉬메릭, 916쪽 쉬메릭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섬유패션과에서 담당을 하고 주관은 대경디자인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보면 다채몰은 순수한 온라인 입점기업 선정 관리하는 부분이고 쉬메릭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 판매를 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유사한 사업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대구의 제품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쉬메릭은 25개사의 107개 업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구의 제품 중에 전통기반의 업종들이 쉬메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대구지역에 많은 다른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채몰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구기업의 종합 온라인 홍보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쉬메릭은 그 부분 중에서 상대적으로 쉬메릭 업종에 대한 특별관리 차원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들어도 제가 비슷하게 내용이.

물론 다채몰 하나에 대구에 있는 모든 제품을 거기에서 다 홍보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도 같지만 또 사실 쉬메릭은 대구가 고유브랜드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역에 연고를 두면서도 좀 취약한 업종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브랜드가 약한, 또 브랜드가 없는 중소기업들한테 대구의 공동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쉬메릭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어서 밀어주는, 그렇게 포인트를 주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대구 모든 품목을 일반적으로 홍보한다고 올려놓는 그런 것과 달리 조금 특별히 밀어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쉬메릭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별도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쉬메릭이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유브랜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업체 중에서는 자기 브랜드 없이, 색깔 없이 그냥 제품 품질은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은 브랜드를 자꾸 따지기 때문에 대외공신력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구시가 공동 브랜드인 쉬메릭이라는 것은 만들었고 그것을 입혀줌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 쉬메릭, 대구의 대표 상품, 제품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면이 있어서 쉬메릭도 나름대로 분리해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채몰 같은 경우는 회사의 고유 상표 브랜드가 있고 어떻든 조금.

대구 중소기업 전부 다의 온라인 집합소 형태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및 판매관이다, 일단은 이렇게 베이스캠프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채몰은 그렇게 하지만 그중에서 쉬메릭은 아까 했듯이 회사의 특색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또 많은 기업들은 자기 브랜드가 없고 이런 특색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쉬메릭이라는 브랜드를 입혀주면서 홍보를 더 강화해 준다는 뜻입니다.

대경디자인센터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원장님한테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디자인센터에서 쉬메릭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자체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운영관리 쪽을 민간 쪽에 위탁운영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전체 내용으로 예를 들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세입을 대구시에 지원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최소한 6억원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은 좀 바꾸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쉬메릭의 육성과 관련해서 이때까지는 물론 디자인센터가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저희들 금년에 계속 디자인센터에 맡겨도 될지, 만약에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다른 것을 검토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사업기관에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매니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설명서 205쪽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보면 유사한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이 지역 내 우수한 상품 보유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TV 홈쇼핑 판로를 제공하여 매출액 향상 및 소비자 대상 홍보 기회 제공이라고 이 부분도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채몰, 쉬메릭 홍보하는 부분,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이 부분은 아까하고 다르게 홈쇼핑에 광고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광고도 지원하면서, 아니면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 군데 묶어서 온라인판매라든지, 꼭 이렇게 홈쇼핑 지원해서 상품이 잘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서 219쪽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62회 임시회 때 40억원 출연계획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40억원 승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대구시 전체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관계로 해서 사실 10억원으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도 당초에 출연계획안 같은 경우는 30억원, 40억원 그랬는데 10억원 정도만 출연을 했고 지금 총체적으로 올해, 내년도 그렇습니다. 내년도 지금 경기 자체가 올해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 자료 하나를 인용하면 내년 전망도 어둡다, 응답기업의 64.1%가 올해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봤다, 이 가운데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본 비율은 27.7%나 된다, 다소 호전할 것이라고 한 대답은 4.3%에 머물렀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 가니까 지원이라든지 활로 모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환위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지원해주고 살릴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시라고, 이런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안까지 만드시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10억원 정도밖에 출연 안 하고 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위원들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 시 전체에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가 차지하는 예산 파이가 총금액 면에서는 좀 더 커졌습니다마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따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원래 목표한 40억원이 안 되고 10억원만 반영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신용보증재단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절대적인 수요가 더 몰리면 필요시 추경을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책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상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사실 각별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구에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일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을 외면하고 이래서는 제대로 우리 시에서 역할이 되겠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대신에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4,500억원을 운용했는데 내년에는 한 6,000억원 규모로 키워서 기업들이 경영상의 애로를 덜 겪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이라든가 이런, 신보에 출연하는 게 대구시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도 출연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도 협의해서 출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내용이라든지 지원계획 이런 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서 226쪽입니다. 이게 별로 신선하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개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 대개 영세소상공인들은 금융권에서 제도권을 통해서 돈 빌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고 채무도 실제로 많이 안고 있는데 그 채무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채무를 갚고 있는 성실채무자한테는 그분들이 회생을 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금융소외자에 대해서도 금융을 시가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9쪽, 조금 전에 이태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 내용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 부분인데 사실 제가 보면 이 내용 부분도 별로 신규사업이라고 볼 만하지 않은 게 청년창업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전통시장 안이라든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업목적에 보면 청년창업공간, 문화예술인 활동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쉽게 제가 일례를 하나 들면 여기 인근에 수제화골목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시비나 구비, 국비 합쳐서 50억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제화골목 상태를 보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개미 한 마리 안 다니는 그런 암울한 수제화골목으로 변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그쪽의 회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루에 정말 한 켤레도 못 파는 업체가 수두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수제화골목 간판에 ‘신규제품 다량 입하’ 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구·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돈맛 볼 때 그때가 중요한 것이고 사업할 때 떡고물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에 욕심이 나서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대개 다수고, 하고 나면 그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 안 보입니다. 수제화센터 건물도 중구에서 마련해가지고 거기 운영관리비도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화골목 상인분들이 노력해서 운영관리비를 부담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건 안 보입니다. 그냥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주겠거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정말 20억원 투자할 게 아니고 5억원이라든지 한번 해보고 정말 잘하고 있다든지 내세울 만하면 우리 시에서 내년에 더 키워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들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상권 관련해서는 구·군의 의지 또 상인분들의 의지가 강한 것을 적극 반영해서 공모 때 심의할 계획이고요. 여기 20억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사업이 나뉩니다. 하나는 골목경제권은 전통시장지역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첩이 별로 안 되고요. 그래서 골목경제상권 쪽에 아까 말했듯이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상인분들도 그쪽에 의지가 강한 그런 쪽을 엄선해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한두 개 사업은 성공스토리를 꼭 만들어 내겠다는 뜻이고, 20억원 중의 일부는 도농직거래장터인데 이 부분은 골목상권 쪽이 아니고 전통시장 151개 중에 기능이 상실된 시장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아까 이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빈 점포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은데 그런 곳들을 지금 민생경제과 직원들이 하나하나 발로 다니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기능상실 시장 중에서 적정한 곳을, 최적의 곳을 찾아서 여기에 도농상생장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소통공간도 만들고 판매공간도 만들고 함으로 해서 기능상실 시장 중에서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시장도 한 곳 정도는 찾아서 제대로 살려보겠다 해서 20억원의 파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걱정해주셨던 상인 의지 그런 게 없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공모할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을 평가지표에 넣어서 성공스토리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도농상생직거래장터 설치 이 부분이 취지는 좋습니다. 빈 점포가 많고 전통시장이 쇠퇴해가는 부분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대구경북 쪽 전통시장 50여 군데 자문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위치상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상인분들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라든지 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열정을 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부터 열 가지 다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도와주고 나더라도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난 후에 활성화가 안 되니까, 빈 건물들은 정말 1~2년, 2~3년만 지나면 거미줄이 생기고 폐허가 된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골목경제권 조성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김광석길 쪽의 상인분들이 번영회를 만드셔가지고 대봉1동주민센터에서 창립총회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가봤는데 그분들이 처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번영회를 만들면 그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구나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점가 상인회라든지 전통시장 상인회라든지 상점가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라든지 또한 건물소유주라든지 대지소유주라든지 이분들한테도 동의도 다 받으셔야 되고 이런 게 근본적으로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서서 일하실 분은 전혀 없고 그냥 번영회라고 만들어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나름 김광석길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네 안으로, 골목상권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분들 호주머니를 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리가 없어가지고 사실 문제예요.

저도 그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골목경제권 한두 개 성공스토리 만드는 것, 또 아까 기능상실 시장 중에서 적정한 곳을 찾아서 도농상생장터 한 곳 잘 만드는 것,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의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또 공모할 때도 평가계획 때 가점할 때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 정말로 그런 의지가 보이고 또 자기들이 기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곳을 엄선해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8쪽 보시면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비가 10억원인데 운영인건비가 2억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청년인력양성사업을 할 때 실제로 중요한 게 강사입니다. 좋은 강사가 와서 인력양성을 잘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사도 좋은 인력을 구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강사료는 별도로 7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운영인건비로 2억원이 별도로 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각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소요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일부를 인건비로 충당하는 형태로 보통 됩니다.

운영기관이 많아서 그런가요?

보통 하게 되면 1년을 놓고 계속 사업을 하게 되고요. 거기 있는 상근직원들이 원래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사업을 따게 되면 추가적인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근직원들한테는 보통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인건비를 더, 추가적으로 생긴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 규모에 비해서 별도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어쭤봤습니다. 그리고 238쪽 노사협력 대구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나 직업훈련사업, 혁신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 등 제가 볼 때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새로 신설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보통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원하는 인력을 공급받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보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온 사람을 뽑아놓으면 재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의 로스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잘 아는 측에서 미리 좀 더 맞춤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서 양성된 인력을 바로 연결시켜서 공급받고 하는 이런 형태로 노사가 각각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잘 아는 측면에서 교육을 맞춤형으로 하고 또 바로 연결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이런 형태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하게 되고 또 한국노총 안에 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서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고 매칭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에서는 직업훈련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또다시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이 나와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교육 중에 신규인력을 교육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직자가 재교육을 받아야 될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직업훈련사업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보면 노동상담위 법률구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노무사상담비가 별도로 있고 상담자인건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지역의 노무사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현장의 노무상담하는 것은 노무사를 통해서 하고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무사와 연결해 주기 위한 상담사 인력, 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력이 한 사람입니까?

상담인원은 저희들이 2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면 달빛동맹 노사한마음대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계속 지원해 온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광주하고 대구가 노사화합 한마음 이런 행사로 매년 해오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안 그래도 양 지역의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민선 7기, 또 민선 6기 후반부부터는 초광역권 시·도 간의 경쟁이 심해져서, 저희들이 사실 충청권, 이북에 비해서 대구 쪽은 좀 고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와 광주가 내륙도시 고립화의 측면에서 보면 모양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구, 광주가 서로 철도 건설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또 여러 협력사업을 할 때도, 보통 펀드도 대구, 경북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 중앙정부 관련된 로비 이런 것을 할 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달빛노사화합 한마당행사를 계속 하는 것이 서로 간에 마음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DTC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DTC가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자립화에 대한 진척이 없습니다. 그죠? 올해도 작년과 같이 그만큼 운영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임대도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 운영비 12억원을 매년 지원했는데 거기 안에 섬유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유박물관은 기본적으로는 늘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드는 시설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이 섬유박물관 자체가 아시다시피 사실 돈벌이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섬유 관련에 대해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 중의 한 60%가 박물관 운영에 사실상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약간 고정성 경비의 성격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입니다. 쉬메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이 짚었던 것이고 그 전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서 사업 목표나 이런 것을 보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올라왔고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아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쉬메릭뿐만이 아닙니다. 노사평화의 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제기가 있고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계획이 아닌 그대로 올라왔고 이런 것을 보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질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회의를 쭉 보면서 이 순간만 대답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를 굳이 질문할 필요는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자괴감이 들었었거든요. 최소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보내서 심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지금까지 시의원들이 짚었던 문제들은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도를 가지고 제출해 주는 것이 서로 간의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노사평화의 전당 문제도 제가 노사평화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내부의 계획들을 수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도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뚜렷한 답을 안 주셨는데 오늘 예산안 부분에서 보면 예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쉬메릭은 이런 상태로 가면 계속 이 사업비를 주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물론 쉬메릭이라는 브랜드를 소기업들이 달아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쉬메릭을 통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투자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디자인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디자이너들이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하는 일이 다 있듯이 디자이너들이 마케팅도 잘 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과한 기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디자인센터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디자인센터에 마케팅까지 맡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2014년부터 디자인센터가 맡았던데 그 전에도 별 소득도 없었고 이제 한 4년 동안 맡겨놔보니 그래도 별 그게 없어요. 실제로 사기업의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쉽게 가는 다이소 같은 경우에 온갖 잡동사니를 팔지만 엄청난 매출을 올리거든요. 이제는 쉬메릭도 마케팅에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야지만 이게 존재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송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쉬메릭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까지 디자인센터에서 관리를 좀 했습니다마는 디자인센터 직원 한 명이 그것을 맡아서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제대로 못 쓴 면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 맡기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센터에 맡길지 다른 곳에 맡기는 게 좋을 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할 생각이고 만약에 디자인센터에서 계속 맡게 된다면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그간에 운영해 온 방식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서 개선책을 마련한 다음에 맡기는 쪽으로 과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더 각론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과거에 타성적으로 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 원하는 의견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좀 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적어서 건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놓았습니다. 해서 건의서가 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더 해서 실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쉬메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새롭게 검토해서 새로운 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다, 그죠?

이 부분은 어차피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세부 업무별로 시행 계획을 보통 내년 1월달, 2월달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보다 더 개선책을 찾아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더 상세히 필요한 부분은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화합 행사 4,000만원 큰돈은 아닙니다. 잡혀 있는데 달성군 노사화합잔치에 2,000만원, 달성군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2,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달성군에만 어차피 지원될 것이면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달성군에서 하면 안 될까요? 대구시에서 꼭 이 지원을 해야 되나?

··· ···

다른 구는 전혀 지원이 없고 달성군만 있거든요, 이게.

대구에 산단이 2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서산단, 달성1, 2차,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해서 산단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달성군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도 거기에 가장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 시가 집행을 하고 달성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달성군이 업체 수나 노동자 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달성군의 업체 수나 노동자 수가 4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노총 달성지부가 달성군에 있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특정업체에 특정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것을 대구시가, 큰돈도 아니라서 군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대구시가 해서 다른 구에게 왜 달성군만 유독 이런 지원을 하지라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 지금 굳이 달성군을 구분하는 이유는 달성군을 뺀 나머지 7개 구는 노총본부에서 총괄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달성군 지역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예.

달성군만 군 지부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같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이 예산만 있지 전체 하는 예산은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 전체에 하는 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나 이것을 통해서 6,000만원 정도 이때까지 지원을 총 행사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달성군 지부로는 그쪽으로는 별도로 빼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로자의 날 행사는 대구시 근로자 전체 다 하고 이것은 그러면 한국노총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잖아요? 맞지요? 이것은 그냥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나머지 근로자 6,000만원은 대구시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노동단체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한국노총 쪽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반대로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민주노총에서 이런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거나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협의사항이 없고 민주노총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노총, 민주노총 뺀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더 많은데, 숫자가.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대구시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노조나 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로자의 날 행사 때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다 참석을 하니까.

그게 6,000만원이고 한국노총에만 주는 것이 4,000만원이고 이게 사실 맞는 것이잖아요?

4,000만원은, 2,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달성군지부에.

달성군에 노사화합잔치 2,000만원, 체육대회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잖아요?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게 누가 봐도 그렇게 형평성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여쭈어 볼게요. SSLM에 총 지원 계획이 244억원에 2019년도에 1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244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조금을 총 497억원 중에서 417억원은 2018년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남은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개인 회사에 총 지원 계획이 244억원이에요. SSLM에 지원할 계획이 244억원인데 2019년도에 10억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44억원 이게 지금까지 총 지원액인지 아니면 앞으로 지원할 금액이 244억원인지 이게 궁금해서요.

안중곤 기획관이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자리기획관 안중곤입니다. SSLM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에 저희가 SSLM에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형태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17억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보조금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244억원이네요. 그죠?

아닙니다. 전체 저희가 지원하기로 된 금액이 497억원이고요. 지금 417억원이 보조금으로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니 자료에 보면 총 지원금액이 244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부지보조금, 입지보조금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SLM에 총 지원한 금액이 497억원, 한 500억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 나간 것이 얼마쯤 나갔어요?

417억원이 나갔습니다.

417억원이 나갔어요?

예.

이 회사가 근로자 수가 370명?

예.

대기업으로 불러도 되죠?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우리가 300명이라고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보통 출자총액이 1조원 이상이나 얼마 이상 되면 그것을 대기업이라고 하고 종업원 수 가지고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만 유독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게 된 경위는 뭘까요?

제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SSLM의 약자가 삼성 스미토모 엘이디 머티리얼즈 이렇습니다. 삼성그룹이 대구에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의사결정이 났었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라는 공감대가 2011년도에 당시에 존재했었고.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과 스미토모라는 회사의 브랜드 파워가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니까. 그렇더라도 진행을 하다가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끊을 수 있죠? 그죠? 이 회사 2016년도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0원입니다, 0원. 201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97억원이에요. 그리고 무슨 회사가 사파이어 웨이퍼라는 반도체칩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산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싹 새롭게, 완전 새롭게 무슨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로 바뀌어요. 그런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직원 한두 명 있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것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직원 한두 명 있는 회사는 매출액이 0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구에서 대규모 지원을 하는 회사가 한 해 매출이 0원인 회사에, 어느 날 갑자기 생산품목을 바꾸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회사에 대구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보충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엘이디 사파이어 잉곳이라고 하는 웨이퍼 만드는 그 사업이 전 세계적인 단가가 너무 많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는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시장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엘이디 머티리얼 비즈니스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스미토모화학 쪽에서 그러면 이 사업장을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대구지역의 고용과 추가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파나소닉에 전량 납품을 하고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가 미래형 자동차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고리에 SSLM이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장을 기회 되면 제가 한번 같이 가보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물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아까 말씀하신 인력들이 충분히 가동되고 있고 지금 또 그 공장 내에 추가로 투자를 해서 늘어나는 물량에 대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흑자 전환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사업장이다 보니 시의 입장에서도 자주 현장을 점검하고 업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잘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새로운 아이템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회사가 그렇게 잘 되면, 말씀하셨듯이 SS가 삼성 스미토모 SS인데 2014년도에 삼성은 손을 뗐어요. 그죠? 그 회사에. 완전히 철수를 했잖아요? 삼성이 그렇게 사업을 보는 눈이 없지 않을 텐데 그렇게 장기적 전망이 있는 회사를 삼성이 손을 뗐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2차 전지 분리막 사업은 스미토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삼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이미 반도체칩을 공급하는 것을 2015년도 되면 끝난다는 계약이 있었겠네요. 그죠? 유추해 보면. 그러니까 삼성도 2014년도에 손 뗐고 2015년도까지 납품하다가 2016년도부터 납품이 딱 끊어지니까 2016년에 매출액이 제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봐도 정상적인 회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원래 10억원 미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지원금.

예. 원칙적으로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25억9,000만원, 26억원을 지원했어요. 거기에다가 같은 해에 신규고용 보조금으로 8,100만원을 또 지원 했어요. 아무리 봐도, 모든 것을 봐도 이 회사는 대구시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또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도 이만큼 되는데 또 하겠다고 하니 저는 이게 뭔가 석연치 않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절차적인 말씀을 올려야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도에 이 회사에 대해서 총액 기준으로 497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의회의 동의가 있었고요.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당해회사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투자가 다 이루어지면 익년도에 투자를 점검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2017년도에 26억원 지원한 것은 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2011년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은 것 말고 매년. 매년 10억원을 못 넘기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10억원을 못 넘기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10억원 미만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지원금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았냐고요? 2017년도에.

위원님, 기업유치 촉진 조례 시행 규칙 등을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조금 전에 말했듯이 2016년에 매출액이 0원인 회사에 갑자기,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지원을 하려면 상식적으로 2016년도의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2016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는 절대로 지원을 하면 안 되는 회사였어요. 오히려 정상적이라면 “너희 회사를 아직 못 믿겠으니 다음에 더 줄 테니까 지켜보고 있을게, 지금은 못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0원인 회사 같으면. 그런데 2017년도에 매년 10억원 미만으로 하다가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돼요.

그 부분이 저희가 재무제표를 보고 흑자가 나고 적자가 나고 이런 평가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당해회사가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했는지, 고용을 했는지 이런 정량적인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판단해도 이 회사는 그렇게 투자할 상황이 못 되는데? 이 회사 채용계획서 쫙 한번 보세요, 몇 년치. 채용공고에, 채용공고를 보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제가 감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라서, 괜히 나중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 지적해 주신 것 유념하고요. 보조금 지원은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에 따른 실적베이스로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철저히 점검한 이후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보조금은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는 가지고 있는 공장부지 가격 많이 올라서 팔면 끝이에요, 그냥. 진짜 우리 보조금 가지고 땅 사가지고 팔아먹고 가버리면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나갈 때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5쪽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섬유패션 공급망 역량 강화 사업 관계입니다. 여기에 시행 주체가 한국섬유마케팅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 마케팅센터가 어떤 성격의 업체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단법인은 DTC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내에 있는데 지역기업들이 섬유 부분에 해외마케팅을 할 경우에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센터에 해외수출거점이라고 해서 지사 3곳, 마케팅거점 9곳, 정보거점 1곳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혁을 살펴보니까 각 마케팅거점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계약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담당과장님이라든지 그 부분에 알고 계시면 좀.

계약 내용은 필요 시 별도, 양해해 주신다면 섬유과장님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섬유패션과장 권상택입니다. 방금 물으신 내용은 해외에는 중국 상해하고 그다음에 뉴욕하고 LA하고 세 곳에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내용은 지사에 있는 지사장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현지 교포 내지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시간 개념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그쪽에 계신 분들이 주변의 기업 상황과 경제 상황, 수출 상황 이런 자료들을 분기별로 보고를 해 주고 있고 어떤 상황에, 저희들이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쪽의 경제 상황을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곳 지사장하고는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합니까?

저희들하고는 계약을 안 합니다.

그러면 마케팅센터하고.

마케팅센터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센터의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비라든지 이 부분은 어디에서 지원이 됩니까?

전체 국·시비를 합해서 18억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9억원 가까이, 국비가 10억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내부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같이 사업 안에, 사업 전문 인력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고 자체 회원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원이 70명 정도 되는데 회원 회비를 일부 받아서 기업들한테는 회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구성이 상무 이하 사업계획팀에 4명, 마케팅팀에 9명입니다.

예.

이 13명, 상무 포함하면 14명,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19억원으로 인건비 충당이라든지 운영관리비가 포함된다는 뜻입니까?

예.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 세부소요내역에, 산출내역에 보면 가지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에는,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19억원 포지션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섬유마케팅센터는 우리 대구 쪽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쪽에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정관상에는 전국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에 있는 직물제조업체가 대구 경북에 많은, 20~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해외 마케팅을 하는데 뭐라고 할까 등록업체라든지 전국 쪽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서울이라든지 기타 시·도에도.

예. 처음 시작은 대구 경북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는 전국을 거의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KTC가 건립되기 전에는 코오롱이라든지 선경이라든지 대기업이 상사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중소기업에서는 마케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KTC에서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88쪽에 보면 산출근거라고 해서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글로벌 신규 바이어 확보 7,200만원, 참여기업 해외 지사화 4,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규 바이어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은 우리 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실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바이어가 얼마나 확보되었다든지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예.

아까 연혁에 보면 각 마케팅 거점과 계약 체결했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사 3곳만 아니고 9곳에 대해서도 다 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9곳에서는 거기의 경기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황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KTC 회원업체라든지 이런 업체하고 연계를 시켜 주어서 수주계약을 맺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마케팅센터와 계약되어서 상주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마케팅 거점에 상주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아 마케팅 거점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거점은 상주가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KTC하고 일종의 계약형태를 가지고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여기에 일정량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분들이 자기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회원 수는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해외마케팅활동을 이분들이 해주느냐, 그러면 그 마케팅거점에서 새로운 바이어라든지 이분들하고도 항상 새롭게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쪽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이래야 수출이 된다든지 이렇게 수출선이 확보가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근무하면서 우리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적으로 우리 일을 돕는다는 이런 취지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사 개념하고 거점 개념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거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은 저희 지사라든지 KTC 본사를 도와주는 입장을 하고 있고, 지사는 본사의 업무를 똑같이 대행을 해서 같이 하는 형식인데 거점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본사에서 다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유무가 확정이 되면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거점들을 전부 다 지사 형태로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엄청,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거점에는 그쪽에서, 그쪽 나라의, 예를 들어서 두바이라고 치면 두바이에서 일하는 분들이 마케팅거점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우리 일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일이라는 것은 마케팅 분야와 섬유 분야, 이런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섬유 분야 쪽에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하게 그분들이, 그것은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든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예우를 받는다든지 해야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하는 데에 대한 일정 비용은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을 그냥은 운영을 못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것은 맨 마케팅센터에서?

예. 마케팅센터에서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항목이라든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마케팅거점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우리하고 계약 체결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종속이 되어가지고 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내가 예를 들어서 30% 만큼 계약을 하고 30% 만큼 일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건,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힘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총량제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본인이 1년에, 한 달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을 A4용지 5장에 축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된다면, KTC로 제출하게 된다면 그 분량에 맞는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거기에서 다 하지만 거점은 그렇게 안 하면 거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계약 체결했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예?

마케팅센터하고 마케팅거점하고 계약 체결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거점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KTC에서 한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9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 지원입니다. 패션사업협동조합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합원은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면.

45~5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패션사업협동조합 감독하는 기관은 우리 시입니까?

법 상에는 협동조합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 상으로는 협동조합이 한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업협동조합이 있고 사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조합은 사업협동조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협동조합은 감독권자가 광역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도 있고 12조에 보면 주무관청의 감독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션사업협동조합에 대해서 결산이나 회계처리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동조합 그쪽은 하나의 법인체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각자 이사회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정관 설립할 때하고 그다음에 정관이 변경될 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번씩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가 협력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무관청이 사실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정한 일정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니까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시에 손을 내밀었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도와주고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뜻이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관에 대해서 외부감사라든지 이 부분을 감사했는 내용만 우리가 보고받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하는 사업은 저희 섬유패션과에서 전부 다 전담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자체의 관리감독은, 조합은 업무분장이 따로 다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조에 주무관청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대구시가 감독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조합을 감독하고 조합의 운영상태나 조합의 설립 이런 것은 또 다른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의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조합의 운영비, 관리비는 자체 이사회에서 전부 다 결정을 해서, 연초에 이사총회를 하게 되면 총회에서 한 해 사업계획이 형성되고 사업비가 형성되면 1년 동안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시의 일밖에 안 합니다, 사업했는 내용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비에 사업 세부적인 내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얼마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 또 운영관리비가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다 잘라와가지고 인건비 주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부실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사실 해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돈을 주면. 보조금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 보면 구체적으로 명문화 다 되어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잘못 나갔다 그럴 때는 나중에 회수하게끔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사업 목적한 바대로 지출이 집행 안 됐을 때는 보조금을 다시 환수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아량을 베푸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업 중간중간, 1년에 사업이 몇 가지가 있으면 중간중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종료시점에 한번씩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한 해가 지나면 그다음 해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정산을 받게 되면 정산검사를 나가서 저희들이 또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상 미비했던 부분, 그다음에 집행상 미비했던 부분들은 다시 짚어서 환수받을 것은 환수받고 그다음에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똑바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한 정관에 대한 확인만이 아니고 기타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건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면 정말 사업비가 충실한지, 이분들이 어디서 돈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출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업하는 돈 가지고 인건비 충당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예를 들어서 해외패션전시회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는 4억원을 줬는데 이 4억원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비로 1억원을 하고 나머지 3억원 가지고 돌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출근거라든지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좀 판단을 하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환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그런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사업시행 전에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운영, 이 지원센터는 패션사업협동조합에서 지금.

예.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자인개발센터에서 디자인개발센터를 운영할 협동조합의 인적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협동조합이 디자인개발센터를 운영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조합이거든요. 이런데 어떻게 위탁을 했습니까?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 재산입니다. 대구시 재산이다 보니까 여기에 위탁되어 있는 것은 시설관리 측면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안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조합에 두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조합에 있는 직원들이 보조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우리 디자인이라든지 섬유라든지 패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있습니다, 내용 부분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설관리.

방금 말씀하신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관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운영위탁의 주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협동조합의 시설관리 부분에 직원이 한 분, 과장이 한 분, 두 분 계십니다. 그죠?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전체 이사, 부장 포함해가지고 협동조합에 직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어쨌든 이 직원으로 디자인개발센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맡아서 있다는 건데 이 한 분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여기 지금 시설관리팀에 2명이 있고 사업지원팀은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에서는 방금 걱정하신 이 건물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건물 안에 보면 전기시설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사업지원팀에서는 대관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시설은 섬유패션연구원하고 같이 경합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디자인개발지원센터라 그래가지고 이 건물들을 지금 운영관리 부분만 협동조합에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섬유패션연구원에서 관리라든지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섬유패션연구원에서 작년까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위탁.

패션연구원은 지금 현재 이시아폴리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직원이 파견을 나와 있는 형태로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패션협동조합은 현 건물 안에 입주를 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졌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주를, 관리는 두 사람 내지 시설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전체 직원들은 거기에서 관리를 다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사실 섬유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하고 섬유패션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서로 거리가 떨어져있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그 안에 있다고 해서 협동조합에 관리를 맡긴다는 이 자체도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을 봐서는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라는 업체를 인정을 못 하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동조합 자체가 인건비라든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운영관리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에 회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지장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의 사안만 해가지고 인건비 충당이라든지 운영관리비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어떤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할 때는 협동조합이 도태되고 망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회사에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지역에 패션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봉제하고 합해가지고 했을 때 수가 나오는데 패션업체로만 따졌을 때는 지금 현재 패션조합이 있고 봉제조합이 있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패션 쪽에서 저희들 시에서 패션산업 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참여기업들이라든지 참여자들이 패션조합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이 효율성은 확실히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전자에도 다른 쪽으로 해서 보고도 들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패션 쪽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확보문제도 그럴 수 있겠고 또한 역량 있는 패션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우리 사업을 충실히 할 업체 선정 부분에서도 그럴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꼭 이렇게,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역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이라든지 지역업체에 일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섬유패션 부분의 발전이 또한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유산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이렇게 들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세울 만하고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할 것이다,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답이 없잖아요. 과장님은 우리 시내에 있는 패션섬유 관련 업체들이 우리 지역상품을 활용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패션업체들이, 저희들 다른 공산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쉽게 옷을 이야기하는데 시내에 있는 양품점에서 대구에서 생산하는 옷을 취급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가 되며, 어느 정도가 우리 대구에서 생산하는 옷, 패션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유통파트 분량이 어마어마한 분량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각 동에서 사업체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체 조사.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1인 사업체 조사를 하지 않고는 알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품점 같은 경우는 1인 사업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산업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새로운 측면에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판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판로라든지 업체가 거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섬유패션 쪽에 전시회라든지 패션쇼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접목이 되려고 그러면 정말 전국적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러와서 기술 향상이라든지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계속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답이 아니고 “그러면 당분간은 앞으로 한 3년간은 전국 입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서호영 위원입니다. 878쪽에 보면 글로벌 대구침장특화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에서 주최를 하는데 몇 군데 보니까 좀 묻고 싶은 것이 사업 대비해서 인건비가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관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거의 2억원이 나가고 또 보면 성과비라고 해서 벌써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맡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마다 자기 기관에 고정인력이 있어서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공모 등을 통해서 사업을 따게 되면 그 사업에 상응하는 추가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사업비의 일부는 간접비를 일정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인건비를 간접비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하면서도 인건비 내역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벌써 산출내역에 성과비가 미리 올라올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이 사업이 단순관리업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적을 더 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인센티브, 사업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성과급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883쪽에 보면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홍보비하고 해외비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기획비를 해서 1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지금 말씀은 조성사업 지원에서 말씀하시는.

예. 창조거리 조성사업 지원에 보면 기획비를 해서 1억원을 책정해 놓았거든요.

기획비 1억원은 이게 운영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조성사업이 80% 정도 조성이 되면 패션거리 건축물하고 토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원가계산부터 시작해서, 원가계산도 뒤에 있습니다마는 원가부터 시작해서 그 기업한테 줄 수 있는 위탁비 산정도 일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비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겠지만 내년도에 위탁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계약할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만 여기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기획하는 거기에 위탁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기획하는데 위탁기획 하는 그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2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943페이지에 보면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해서 9,600만원이 전년도에 쓰였는데 제가 MBC 직거래장터를 가봤습니다. 9,600만원 비용이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지원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한국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업무를 맡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 주고 저희들이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BC나 장소 제공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게 되면 장소는 동대구역 광장 같으면 저희들이 사용하면 되고요. 그것 운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세우는 장치비, 맨바닥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치비라든지 홍보비, 그리고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관련된 업계로부터 거래를 할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된 운영비 해서 관리비, 운영비, 전반을 포괄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이 성과가 잘 난다고 보시는지요?

예. 직거래장터는 사람이 신선한 채소를 바로 구매할 수 있고 값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92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1,822두를 수술을 하였고 올해도 맨 그렇게 하는데 이 기준이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길고양이 수술은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20대 60,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군비를 20대 20대 60의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청에 내려주면 관할 구청에서 자기 소관 행정구역 내에 있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관련 의사에게 예산을 주어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포획하고 한다는데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포획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 관련해서 포획하고 관리하고 수술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의사라든지 관련된 전문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그분들한테 맡겨서 그분들이 인건비를 주고 수술비를 집행을 해서 중성화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822두라고 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예. 길고양이 중성화 이 부분은 길고양이는 애완견 중에서 개하고 고양이가 대표적인데 개는 정부에서 의무등록제를 시행했고요. 그에 비해서 고양이는 아직 의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적 관리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있고 그러나 그 부분은 길고양이가 중성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개체 수 증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관리는 구·군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보통 동물병원이 그런 것들을 맡게 되는데 그 센터가 맡아서 관리도 하고 중성화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포획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포획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잘 관리를 안 하면 굉장히 낭비될 수 있고 허투루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14.2%를 차지하면 복지 예산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중요한 부서다, 본부장님도 익히 직원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매년 구의회 생활할 때도 그랬는데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지적한 부분은 사실 공무원 세계에서는 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감시한다기보다 서로 한 식구로서 잘 하라고 견제하는 부분과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똑같은 시스템으로 업무보고 받고 행감하고 지금처럼 예산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책임자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변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최근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다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대구 일자리가 많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프로테이지가 3.2%씩 늘어났는데 대구는 무려 16.5%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본부장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목에도 보면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해서 7억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검토보고서 64쪽, 작년에는 9억원 되어 있던데 2억원이 감소했습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이 물론 줄었지만 그와 별도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20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것은 유사업종 20개, 물론 시장 쪽이나 이렇게 해서 특성화되면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골목상권 그러는 것은 보통 같은 업종이나 유사업종이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올해 그러면 어디 어디, 지원되는 곳 대충 한두 개 설명을.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군의 의지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를 하게 되고 공모를 하게 되면 구·군에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프로포절을 내게 되면 심의를 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곳을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억원이라는 부분이, 아까 20억원도 있겠지만 물론 이런 지원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사후 관리, 예를 들어 예산은 지원해 놓고 나중에는 다 폐업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내년부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해서. 그래서 이런 쪽을 자꾸 연구를 하셔서 오히려 증액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돈을 더 투입을 하든지 물론 구체적인 사안이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도 2억원이 줄었고.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핫라인센터, 뒤에 본부장님 아시죠?

예.

거기에 15년 정도 사업이 이루어지다가 올해 예산 전액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만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산업현장기술 핫라인센터는 경북대학교가 중심이 되고 관련된 계대나 계명전문대 이런 전문대학 등이 참여해서 10개 대학 정도가 기업체들에게서 요구받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술 자문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60건 정도 자문을 해 준 실적이 있는데 이게 현재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1인, 2인 기업일 수도 있고 가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뿌리산업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째로 날려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큰 데만 지원해서 효율적.

사실 이 사업은 지난 17년간 매년 지속되어 온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예산 책임지고 살리세요.

예.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진짜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물론 담당자도 현장에 나가보시고 했지만 설령 확 없애지 말고 예를 들어 반액으로 해서, 반감해서 정 안 되면 7,000만원 주어서 구체적인 안을 다시 받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잘라버리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패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협동조합에서 문제가 많이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간 패션조합이 언론에서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 이때까지 실무자를 현장에, 조합에 보내서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 사실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문제가 지적된 사안 중에서 일부는 신문 보도 지적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난 것도 있고 일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패션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지방계약법에는 7인에서 10인 그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패션조합에서 4인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패션조합에 통보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언론에서 나온 사실하고 거의 대부분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언론에서 러시아 전문 모델을 왜 돈 주고 초청해 놓고 안 쓰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러시아 전문 모델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다음에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입찰조건을 왜 완화했느냐 이런 식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심사위원 중의 어떤 분은 점수 편차를 많이 벌려서 점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여러 차례 대구시에 질책을 하고 언론에 보도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반박자료나 이런 것을 내는 경우도 없었잖아요?

그것을 최근에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사실 확인을 아까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도 자료 작성을 지금 하고 있고 해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언론에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위법된 사항도 더러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이대로 계속 맡길 것입니까? 내년에도.

금년에 사업 설명을 올린 것들은 사업의 시행 주체까지 확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패션조합을 포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수탁을 맡길 기관을 선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갖춘 기관에 사업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지금은 경제환경위원님들인데 의원님도 보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되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걸 떠나서 그만큼 시민들이, 의원들은 대표성을 띠고 세금을 거두어서 맡기고 감시감독을 잘 하라고 한 그 역할인데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분에서 변화를 주기 바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공평하게 정정당당하게 해서 공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서 참여를 시키고 해야지 일방적인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강조드리고 싶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아닙니까? 설명서 950쪽입니다. 950쪽에 보면 선진농업 견학이라고 해서 일본에 다녀오신 내용이 있고 1007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 부분이 있고 예산서, 농업기술센터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145쪽에 보면 농업인 선진농업국 해외연수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고. 이게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진농업 견학, 선진해외연수 지원, 선진농업국 연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할 수 없는지? 제목들은 그렇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농업경영인 지원. 유통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농업 쪽은 유통과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산유통과장 이동건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대구 농민단체에서 대구시농업인단체라고 있고요. 또 한농연이라고 전국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대구하고 좀 분리해서 전국단체로 움직이고 한농연 대구지회가 있는데 여기하고 따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구시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가 A단체, B단체, C단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대구시민이고 대구농업민이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제목들을 다 각자 붙여서 세 군데에서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원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자괴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일사분란하게 지원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화합한마당 해서 3,600만원, 농업경영인 지원은 농업경영인대회 행사 지원 해서 6,0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한마음대회 4,800만원, 전부 축제 비슷한 행사에 세 군데에서 반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축제 규모를, 행사 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중구난방이 안 되고 일목요연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914쪽에 농식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출 상담회가 연 1회 개최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연 1회 개최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구 쪽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구가 5대 작물 특화작물로 육성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야월 연근이라든지 상동 체리라든지 평광 사과라든지 있는데 아직까지 수출 단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대구에서 수출되는 농산물은 전혀 없대요.

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어떻게 바이어가 오고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좋겠지만 대구 근교에 농업 자체가 이런 부분에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972쪽입니다. 도시텃밭 조성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는데 임대를 얻어서 시행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도시텃밭을 임대까지 해서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조금 목적에 어긋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땅을 구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아무 땅이나 저희들이 임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또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법이 바뀜으로 해서 무작정, 투기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땅을 살 수는 없고 과거 계속적으로 농업을 해 오던 분의 땅을 임차를 해서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 불하하는 내용인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땅도 없는 분들이 농업은 하고 싶은데 대구시로부터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일정 부분 불하를 받아서 농업을 함으로써 힐링도 하고 가족 간에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973쪽 하단에 보면 도시텃밭 조성해서 2개소에 1만2,483㎡입니다. 이게 평수로 치면 3,776평이나 되는데 이것은 힐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 아니면 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목 자체가 조금 이상한데 도시텃밭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텃밭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시골에 집안에 조그마하게 농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일상에 필요한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집 가까이에 붙은 그야말로 소규모, 평수로 치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정말 100평이라도 좋겠고 100평 이하의 이런 규모가 텃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희망도시농업연구회라든지 강정보여울협동조합 이런 데서 텃밭을 크게 만들어서.

이게 텃밭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다 한다기보다는 그것을 관리하고 원하는 사람들한테 쪼개서 텃밭을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런 일종의 정거장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모든 텃밭을 취미로 다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텃밭을 조성하면 정말 도시 근교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시농업에 포함이 된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명시를 해 놓았는데 법적인 개념으로 도시농업을 보면 달성군 인근이나 동구 인근이 다 도시농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어떻게 지원제도라든지 이게 다 도시농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 텃밭 그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정말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3,776평은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대규모의 농사를 관리라든가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잠깐 오해가 있으신데 그것은 3,700평 다가 아니고 일부 개별적으로 1인당 한 가구당 3평에서 5평 정도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도시농업은 생산농업이 아니고 참여형 농업입니다. 가족들이 삭막한 도심 속에서 농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해야 만이 또 참여가 되고 도시농업이 활성화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다만 몇 평이라도, 3평에서 5평이지만 직접 참여해서 가족끼리 여가선용도 하고 농업이 뭐라는 것도 알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이런 농업을 통해서 학폭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땅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 분들을 모집해서.

분양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3평이나 5평씩 분양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영농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농사짓는 방법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운영 관리를 다 한다는 뜻이고. 이분들이 자기가 직접 텃밭을 만들고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종의 소규모로 쪼개서 여기에 원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분양을 해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전체적인 교육 관리를 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혹시, 설명서 1246쪽에 있습니다. 예산액이 보면 올해가 19억3,000만원, 2017년도 같으면 13억9,5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에서 집행이 13억6,600만원이 되고 2017년보다 2018년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 마찬가지인데 세출 부분이 5억6,40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매시장소장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려도.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대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관리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주 52시간하고 시행하고 인건비가 좀 상승되는 부분, 주차관리요원이 16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2017년 대비 1억6,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18%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보면 2017년 대비 2억4,200만원이 증액되어서 72.5%가 증액되었고 또한 시설비가, 시설비는 1,688만원에서 1억200만원으로 6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간접비 역시 47%나 증액되었고. 단순하게 인건비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주가 운영비, 시설비, 간접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예. 그런 것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기존에 주차 요원이 요금을 받던 그런 게이트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설비 부분이 좀 늘어나고 주차면이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한다든지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밀히 소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6배가 증액이 되더라도 1,680만원에서 1억200만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표시가 안 나는데 운영비 부분에서 2억4,200만원, 그러니까 72.5%가 증액됐어요, 2017년보다. 그러니까 아까 주 52시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서 증액 부분이 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차 부분에 세입이 119쪽에 보니까 10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1억3,300만원, 2017년도도 거의 동일합니다. 2018년도도 11억1,600만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2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도매시장의 주차장 부분은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 요금 받는 게 우선은 아니고 사실은 원래 무료로 이용을 해야 되지만 무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장기주차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주차 이런 부분 때문에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수익성만 따져서는 시장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올해보다 내년 예산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했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 4월달에 주차요금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 5시간 무료 하던 것을 3시간 무료 이런 식으로 강화하도록 했는 부분이 있고 또 주 52시간제 때문에 기존에 휴일만 무료로 개방하던 것을 금요일 오후부터 공휴일까지, 토·일요일까지 다 무료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입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주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자에 한해서 주차비를 월 1만2,000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 계시는 입주자분들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국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분들은 되도록이면 공영주차장 이용을 자제하라고 부탁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입주자분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월 1만2,000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검사를 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시장운영위원회라든지 열어서 혹시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를 좀 시켜서 정말 한 달에 10만원이라든지 5만원 이런 부분도 아마 크게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현실화시켜서 책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기 지방재정계획 207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는 세출이 19억2,900만원, 2020년은 17억8,500만원, 2021년은 18억7,400만원, 2022년은 19억8,800만원,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 올해 같은 경우는 1,7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다는 부분들은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주차시간 변경이라든지 금요일부터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타당한 이유를 알았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5년분 나타난 것은 일정한 기준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정 부분 개괄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아까 SSLM 다시 한 번, 이 회사가 최초에 총 투자계획이 4,637억원인데요. 2018년도 180억원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약 90%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