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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8-11-30

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사항과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7조에서는 청년의 확대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문화의 활성화, 권리보호 등을 나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 구 거주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며 동 조례 시행 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의 확대와 재정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청년기본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끝내고 법률심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동 법의 시행 시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청년 기본 조례안을 보면 주목적이, 관계법령에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여기에 보면 청년이라고 하면 15세에서 29세인데 여기 우리 조례안에서는 39세로 되어 있네요. 이게 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청년의 나이가 지금 법령에 나온 게 15세부터 29세고 그 뒤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취업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용했을 경우가 34세 이하로...
종연

정종연위원

우리 조례는 39세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15세 이상에서 29세로 이렇게 단정 지은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29세인데 관계법령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여기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 기본 조례안에는 39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청년이라는 정의를 내린 게.
영우

박영우위원

8쪽의 관계법령을 한 번, 8쪽, 8쪽 하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하단, 8쪽 하단...
종연

정종연위원

8쪽...
영우

박영우위원

예, 하단, 그거에 준용해서...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을 그러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위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나이가 29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준용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제12조제2항 그 부분에 구청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이것은 민간 부분인 것이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다만 제12조제2항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시행한다, 이것은 공적인 부분이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대표발의한 제가 설명드리면... 위원장님...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사실 청년 기본 조례안은, 우리 인천시는 올 3월에 제정이 되었고 성남시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모든 청년에 대한 정책이 청년 기본 조례에 묻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2조제2항은,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찾아보았어요. 원래 「사회보장기본법」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이 가능하다고 성남시가 조회를 해서 성남시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에 협의할 사항인데 이미 첫 사례가 성남시에 사회, 보건복지부와 하니까 이런 사회보장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협의가.
종연

정종연위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안 해도...
영우

박영우위원

협의를 해야 돼요.
종연

정종연위원

협의는 하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서 무방하다고...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성남시가 2017년도 7월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관련된 게 한정된 것이지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우리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2조제2항이 무엇인가 하면 청년들에 대한 그것은, 여기에 어떤 것을 기본으로 넣었는가 하면 이 조항이 있어야만 우리 동구에 청년들이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군대 입영하고 제대할 때까지 사회보장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해보험을 들어주면 외출이나 외박 때까지 하고, 직업군인은 제외하고,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제12조제2항 한 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영우

박영우위원

해야 돼요.
종연

정종연위원

해야 되는데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성남시에서 이런 첫 사례가, 무방하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 보건복지부와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보면 관계법령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계속해서 보면, 이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에 청년 기본 조례는 상해보험이 주목적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아까 제가 대표발의한 그 내용과 똑같이 청년의 기본적인 삶의 그것을 한 번 저거하자고 제정한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종연

정종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계법령을 쭉 따져보면 거의 창업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도 기본으로 봐야죠.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우 위원님, 답변...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것이면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청년 기본 조례가 첨부되어서 같이 비교·연구할 수 있게끔 자료가 첨부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종 관계법령에서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도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19세로 갔어요. 그러면 19세에 대한 범위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인천시 조례에서 19세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5세는 고등학생 이상이니까 고등학생들은 청년이라고 안 보고 그냥 학생으로 봐서 그렇게 19세로 한 것인지 일단 이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첨부된 게. 그러면 뭐 갖고 이것을 비교하고 뭐 갖고 연구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우

박영우위원

누가 답변해요? 박영우가 해야 돼요?
허식

허식위원

대표발의하신 분이 하시든가요.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여기에 대한, 8쪽에 보면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법령이 다 나와 있어요, 청년의 범위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의 청년의 범위 그다음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청년의 나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지원하는 나이, 이게 다, 실례를, 법령이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야지 책자를 한 번도 안 보시고 질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 식으로 동료 위원을 갖다가 지적하면 되겠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 책자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갖고 왜 그렇게...
허식

허식위원

자료가 첨부 안 되어 있잖아요, 자료가.
영우

박영우위원

나와 있잖아요. 법령에...
허식

허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지금?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기본적으로 조례가 올라올 때 자료가 뒤에 첨부되어야 될 게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도,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첨부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본 조례안에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이런 것도 뒤에 첨부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어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조례안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에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혹은 조례제정안에 대해 참조되었든, 예를 들어 조례들 또 조항들은 반드시 첨부해서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문위원실과 또 행정부서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청년이라는 것이 15세에서 34세 이하 다음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39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 조례나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39세 이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나와 있는 39세 이하를 인용했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 15세가 되어야 되는데 인천시 조례부터는 19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추측해 보면 만 19세부터 「공직선거법」이 해당되고 또 그 이하는 일반 고등학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9세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재실

윤재실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지금 동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고 지금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고유사무로써 조례가 제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의 범위는 저희가 검토할 때 각종 개별법령에 나와 있는 청년의 범위를 다 나열해 드린 것이고 그것을 준용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정할 때 최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면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개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부터 되어 있는데 그 15세는 기본적인 청년이 아니더라도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하한선을 내려놓은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주목적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그러면서도 대부분 34세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타 법령에 있는 최대한의 청년으로 해서 19세부터 39세로 이렇게 준용하면서 시의 조례를 반영하게 된 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법에는 15세 이상을 청년에 해당된다고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인천시 조례와 이쪽에서는 인천시 조례에 준용하면서 19세,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인거죠?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기본적인 조례에 나오는 법 조항,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제26조제2항 이런 정도는 뒤에 반드시 첨부시키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부칙에는 자세히 아까 안 나왔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제26조제2항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3항을 보니까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4항에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서 이것은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지금 앞서 정종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 제가,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사항이, 제12조제2항을, 계획수립할 때는 협의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보건복지부와 언제쯤 협의가 가능한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여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사회보장제도가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대 간 사람들, 그런 것을 주민한테 혜택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일반 우리 사회복지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보라는 얘기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해당 부서와 저희도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게 되면 어느 선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 해당부서와 저희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협의본 다음에 중복되지 않으면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첫 사례가 성남시에 청년들에 대한, 특히 제12조제2항에 있는 사항은 젊은 청년들이 아직까지도 국가에서 보장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이 법을 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동구에, 제가 전자에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11개 동 중 6개 동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동구의 사람들이 자꾸 유출되고 감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이라도 제정하면 혹시라도 인구의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제가 발의한 것이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실장님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기본적인 정책수립을 관련부서에서도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추가보충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조금 전에 정종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기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부칙에 이렇게 넣은 이유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정기적으로 연 1회, 3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도 그 시기에 안 맞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이것을 담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시기는 내년 3월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서로 상호 의존 관계의 조례로 먼저 제3항을 상정한 후 제2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7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조례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역점 사업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를 분리 신설 강화하였고 3개 사업소를 폐지하여 본청으로 사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은 개편 전 3국, 2실, 18과, 77팀에서 개편 후 3국, 3실, 19과, 83개 팀으로 2개 부서, 6개 팀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 명칭은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평생교육과”를 “교육아동청소년실”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주민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로 분과하고 “가족행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을 폐지하고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 편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사무의 분장을 목적으로 2007년 11월 2일 조례 제691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본청의 조직 규모를 2실, 18과, 77개 팀에서 3실, 19과, 83개 팀으로 개편하는 사항과 일부 부서는 통·폐합하고 2개과는 신설하는 한편 3개 사업소 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역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보이나 조직 개편 시 생길 수 있는 혼란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실·과로 이관되는 업무의 기능약화 우려에 대한 설명은 필요로 합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부서와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만으로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알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명 중 “인천광역시동구”와 제2조제1항 및 제2장 제목 중 “구본청”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인천광역시”와 “동구” 사이를 띄었고 “구”와 “본청” 사이를 띄었습니다. 3페이지 안 제3조부터 5페이지 안 제15조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별 분장 사무 조정 부서 명칭변경 등을 각각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 제3조는 행정기구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의 부서명 등 부수적인 변동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모두 5개 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4조는 신구 조례 적용 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 기득권 보호 등을 위하여 경과 조치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 보니까 자치행정국이나 복지환경국 쪽에서 과나 팀이 늘어났네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동구가 굉장히 지금 발전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한 팀이 축소됐어요. 그것 왜 그렇게 축소된 거예요, 여기가?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축소된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에 복합문화체육센터 테스크포스팀 그쪽으로 해서 주택정책과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올린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사실은 우리 동구가 개발에 대한 숙원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이나 자치행정국 쪽은, 부구청장님 쪽에는 조금 늘어났는데 도시전략국이 한 팀 축소가 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축소가 아니고요. 부서 이동, 복합문화체육센터가 행정적인 업무 처리는 관광진흥과에서 완료함에 따라 그 팀을 주택정책과로 그대로 이관시켜주고 기능을 오히려 보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초선입니다만 와서 부서가 옛날하고 이게 많이 바뀌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파악하는 게, 또 지금 이게 여러 개 과가 실로 바뀌고 상당 부분이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 구민들이나 아니면 여기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는데 중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먼저 자료에 있어서 7월 업무보고 전에 조례 개정안을 먼저 할 때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첨부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개정하겠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정한 다음에 조례도 바뀐 부분을 빨간 줄로 표시해 갖고 첨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처럼 조직이 바뀌면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구 직위표가 있듯이, 직위표에 따라 갖고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런 친절한 부분, 친절하기보다도 지적한 부분에 보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구태의연한 것 그대로 이런 얘기 쌍팔년도에 썼던, 2007년도에 썼던 그대로 이것만 해서 가져 오고는 그다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 이것 하나만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이 솔선수범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듯이 기존에 있던 원래 조문, 조례 그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 그다음에 새롭게 개정안이 있을 경우에 개정안에 대한 부분 이것을 개제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다른 조례가 올라올 때 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에서, 전체적인 조직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 갖고 이게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별 의견 없으나 몇 가지 부서 명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들끼리 결정된 사항인데 부서 명칭인 평생교육과는 교육지원실, 실로 변했으니까... 자치행정과는 그대로 자치행정과, 경제과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 주민복지과도 그대로 주민복지과 그다음에 청소과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가족행복과 신설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 나머지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분과 부분은 그대로 동의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부서 명칭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라서 권고사항이 아동이나 부서 명칭 및 팀 명칭에서 아동과 친화라는 단어를 부여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교육지원실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나중에 해당 부서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검토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아동청소년을 거기에 붙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 자치행정과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던 것과 같이 각 구·군에서 저희 군 단위와는 비교가 안 되고 구 단위에서 인사나 자치행정 분야 부서 명칭이 거의가 총무과 쪽이 많습니다. 계양구만 자치행정과로 나와서 다른 구와 같이 업무 연계성 맞추고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총무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편 후에 보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면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주민복지과를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업무분장 사무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정책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과를 그냥 놔두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금 복지정책과도 있고 생활보장과도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약간 혼선이 있을까봐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가족행복과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도 이견 없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 우리가 볼 때 노인이나 장애인이 어쨌든 신체적으로 약자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사전에 저희가 각 구·군 부서 명칭을 조사해 봤는데 주민복지과를 쓰는 데가 동구와 중구밖에 없고 미추홀구부터 서구까지 노인장애인과하고, 일부 서울 같은 데서는 노인이라는 명칭이 저기하다고 해서 어르신장애인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장이 길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로 이렇게 저희가 줄였습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 부평, 계양, 서구 등이 다 노인장애인과로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닌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노인주민복지과하고 해 갖고 사실은 헷갈리기는 헷갈려요.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 한 번 노인으로 해보고,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시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하면 보통 기업체에서 다 총무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할 때는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과로 한 것인데 이 부분이 다시 총무과로 가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행정 부분이 약해 질까봐 위원들이 그것은 그대로 자치행정과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 대신 국장은 변동사항 없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국장이 다 꾸려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자치행정국이 있는데 자치행정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금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서 총무와 자치행정부서 분야 부서가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도 타 구와 같이, 타 구 자꾸 말씀드려서 저기한데 일단 타 구가 지금 자치행정과 명칭을 안 쓰고 대부분 다 총무과 명칭을 씁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시는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시는 엄밀히 자치행정과가 따로 있고 총무과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 대신 주무과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시의 주무과가 총무과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총무과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장 이름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국장은 계속 존치, 자치행정국으로 존치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 지금 주민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상당히 어감이 안 좋아요, 사람이 느낄 때. 왜 그러느냐면 특히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어르신 이렇게 표현을 쓴다고 그러는데 사실 오히려 노인보다는 어르신이 낫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기하는 것인데 사실 자치행정과라는 게, 총무과라는 게 지금 보면 전부다 옛날에는 다 총무과라고 지칭을 했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 다시 또 회귀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명칭을 변경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지금 대외적으로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도 구청에 방문할 때 부서 명칭만 딱 듣고도 여기가 본인들이 찾아가는 민원부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복지과를 저희가 다시 원안대로 당초대로 계속 활용했을 경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복지정책과라는 데가 따로 있고 생활보장과라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서 명칭만 보고는 주민복지과가 무슨 일을 하는 데지,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서에서 하는 일 그대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전담 부서로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아무리 의회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 조율을 했었으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소비할 일도 없는 것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데 지금 전혀 이렇게 사전에 상의도 없이 해서 토론을 내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사항은 지금 행안부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더라도 기존대로 해오는 데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고 첫 번째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도서관에 관련된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도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는 현안 문제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 분야이지만, 교양서적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도서관의 기능이 기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애초에 그것 건립할 당시에 어떤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것을 했는지는 모르나 지금 도서관의 기능이 현재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인구가 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겠지만 도서관은 도서관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과제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민, 현재 명칭은 주민센터인지 앞으로의 명칭안이 올라왔지만 그것 독립해서 나와서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건립이 되든가 안 그러면 그 행정복지센터를 분리해서 나와서 하든가 그런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물론 행안부의 지적감사가 있었을 때는 그것 저것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와, 또 주민행복센터 있잖아요. 거기 부서로 여기 조직개편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2과 신설에 6개 팀이 증설되고 있잖아요. 부서가. 그래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아까도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 실장님이 무난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족행복과를 여성정책과로 했을 때 여기 검토 의견에 보시게 되면 가족행복과를 신설해서 복지환경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분과해서 거기에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로 분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처음에 우려하신 바는 가족행복과, 가족보육과 이렇게 처음에 했었어요. 당초에 처음 원안은 여성정책과나 여성보육과 했었는데 중간에 결재 과정에서 요즘 양성평등인데 굳이 여성 쪽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평등한 시대에 가는데 여성으로...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여성가족부 이렇게 상급 단체 이런, 나오고 해 갖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여성 쪽 업무가 많습니다. 여성보육지원이라든가 드림스타트 여성가족, 이런 팀 그래서, 어떤 일부 또 결재 과정에서 일부 참모들은 그래도 여성의, 상징성으로나마 여성 자가 들어가는 과가 하나 존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차피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가족행복과라든가...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조직개편안의 뚜렷한, 제가 봤을 때 그 명칭과 이름만 바꿀 뿐이지 모든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 분들이 그 부서에서 맞게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만 할 뿐이지 이름만 명칭만 바뀔 뿐이에요. 제가 이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단지 여러 가지 행안부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이번에 허인환 청장님께서 한 번 이런 조직개편안을 갖고 6개월 가까이 고민을 하신 부분은 여기에 여실히 나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문제점을 의회와 한 번 소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조직개편안에 올라와야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 개인적인 사견이지 통솔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6·7대를 오는 과정에서 봤을 때 그것 새로 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 본인이 그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정책적으로 무엇을, 이 지역에 우리가 임기 동안 청장님이 정책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선 5기 때보면 전략사업추진실이 탄생해서 우리 동구의 사업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고 사실 거기에 보면 해양수산팀이 생겨서 우리가 지역의 어떤 어항구 지정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발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6기 때 왔을 때는 관광개발과 지역의 슬로건이 역사의 숨결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하면서 관광벨트화를 하겠다는 주 사업을 목적으로 했었고 그런데 지금 7대에 와서는 행안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 개편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것 보니까 저 조차도 명칭이 바뀔 뿐이지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한동안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과정이 과도기가 있으면 정착단계에 가는 것이 사람이고 생활 환경에 항상 맞춰가는 인간의 삶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부서 명칭으로 인해서 약간 혼동이 된다고 하는 민원인들 계시면 이번에 이것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화도진소식지라든가 반상회보를 통해 갖고 부서 명칭 변경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좋은 안들은 많아요.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우리는 친환경의 자연적인 순환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간의 생활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전자에서 말씀했듯이 어떤 특정 그쪽에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 이런 것을 신설하는데 이런 것도 이미지에 맞지 않고 본 위원이 총무과 그러면 과거의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총무과 그러면 어떤 모든 게 우리 구에 일이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고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게 총무과로 가는 입장이라 그것 과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것은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점도 한 번 잘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허식

허식위원

잠깐만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허식

허식위원

동구 기구표를 개편 전, 개편 후 이렇게 가져온 것은 잘 됐어요. 보니까 한 눈에 보이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이 자료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요구하기 전에 아마 구청장한테는 이것 보고를 이렇게 해 갖고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하루아침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 청장님이 고심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미리 안을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고심하다 보니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나가게 되면 혼선이 오고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일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린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언제 만들었어요, 이것은?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이것 지금 조례 올라오기 전에, 상정되기 전에 그때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이것을 이렇게 친절하게 첨부시켜서 하면 편할 텐데.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의장님실에서 보고할 때는 이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을 한 장으로 요약을 안 했었다 뿐이지 설명자료로 129페이지 그쪽 뒤에 첨부되었던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여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당초에 위원님들 간담회 사전설명회 때...
허식

허식위원

사전설명회 때 있었어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것 갖고 설명 했었어요, 그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집어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 있고 생활보장과 있고 하는데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있고... 그런데 다문화하고 한부모가정 쪽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옛날에 주민복지과였죠.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았었나요, 업무가? 지금 다문화하고, 한부모하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여성회관에 있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한부모도? 다문화하고 한부모가 여성회관에 들어가 있었어요, 업무가?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한부모는 주민복지과에 있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면 한부모는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부모는 어디로 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실무자와 숙의) 지금 아까 저기 저희가 올린 가정복지과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가족행복과에?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가족행복과요.
허식

허식위원

이게 업무가...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명칭이 여성보육과로 넘어가게 되면, 바뀌게 되면 그쪽에 이제...
허식

허식위원

여성정책과?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장애인복지과에는 노인 정책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만 한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나머지 다문화든, 한부모든, 나머지 기타 것들은 다른 데로 뿔뿔이 흩어진다, 이것이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여성 저희가 올린 가족행복과이고 위원님들 말씀은 여성정책과라든가 여성보육과 그쪽에서 여성이랑 보육은 그쪽에서 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에서는 우리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희망나눔이라든가 자활지원,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런 쪽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자활 지원하니까 노인장애인복과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느낌이?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기존에도 자활사업 단위별도 있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정종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교육아동청소년실”을 “교육지원실”로 안 제6조 “교육아동청소년실”은 “교육지원실”로 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은 “교육지원실장”으로 안 제7조제1항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안 제8조제1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가족행복과”를 “여성정책과”로, 부칙 제3조제1항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을 “교육지원실장”으로, 제3조제2항 “교육아동청소년실”을 “교육지원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3조 “교육아동청소년실”을 “교육지원실”로, 안 제6조 “교육아동청소년실”은 “교육지원실”로, 제6조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은 “교육지원실장”으로, 안 제7조제1항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안 제8조제1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가족행복과”를 “여성정책과”로, 부칙 제3조제1항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을 “교육지원실장”으로, 제3조제2항 “교육아동청소년실”을 “교육지원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

재청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께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제3조 “교육아동청소년실”을 “교육지원실”로, 안 제6조 “교육아동청소년실”은 “교육지원실”로, 안 제6조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은 “교육지원실장”으로, 안 제7조제1항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안 제8조제1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가족행복과”를 “여성정책과”로, 부칙 제3조제1항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을 “교육지원실장”으로, 제3조제2항 “교육아동청소년실”을 “교육지원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기존 31%에서 33%로 상향 조정하고 9급 기준 비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사업소 사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사업소 정원 32명을 본청의 정원으로 조정하여 본청 정원의 총수를 기존 363명에서 395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32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소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라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사업소 정원 32명을 본청 정원에 포함시키고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비율을 높이는 사항으로 그동안 사업소에서 추진되었던 업무를 구 본청으로 일원화하고 통일성을 갖추고 직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개정안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폐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제명 중 “인천광역시동구”를 한글 어문 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인천광역시”와 “동구”를 띄었고 8급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7급 정원 책정 기준비율 31%를 군·구 평균 비율인 33% 이내로 상향하고 9급 비율은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으로써 이를 4페이지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의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사업소 정원 32명을 본청 정원에 반영하여 본청 정원의 총수를 363명에서 395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5페이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은 조례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결국은 방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사업소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32명을 본청으로 정원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결국은 직원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그것이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질의고, 두 번째 질의는 9급으로 들어왔을 때 8급에 올라가는 기준 진급 연한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법으로는 2년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하면... 8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 년 수는...
영우

박영우위원

9급에서...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1년 6개월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년 6개월이요? 정식적으로 진급은 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상위 직급에 결원에 나야 되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나야만, 거기에서 막혀서 신규 9급으로 채용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지급 연한에, 지금의 비율을 더군다나 5%에서 3%로 돼 버리네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해 직급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7급에서 올리는...
영우

박영우위원

7급에서 올리는데 9급이 5%에서 3%로 저기 됐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이상이고요. 9급에서 8급 승진 요인보다 7급 상위 직급의 승진 요인이 발생하여야 만이 자동적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현재 4쪽에 보시면 원래는 9급이 5%로 되어 있었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3%로 하향 조정된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하향 조정시키고 그 대신...
영우

박영우위원

7, 8급의 인사적체를...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7급을...
영우

박영우위원

올린 것이잖아요? 그래야만, 인사적체를 어느 정도 해소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조직개편에서 나왔던 얘기이지만 현재 주민행복센터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물론 32명이 본청이 정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것 하실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주민행복센터의 사무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 이름도 주민행복센터가 맞고 실질적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그 자리에 어느 부서가 가냐에 따른, 인사발령 부서에서 관장하는 사항이고 저희 조직 부서에서는 거기가 아무래도 일자리 쪽 기존에 주민행복센터에서 하던 업무...
영우

박영우위원

주 업무가 일자리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일자리와 경제랑 같이 해 갖고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9급을 5%에서 3%로 줄이면서 이제 7급 자리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신규 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신규 채용은 우리가 전체 결원에 대해서 합니다. 전체 결원을 보고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다 보면, 5급이나 4급들 퇴직하면 9급을 신규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그 밑에는 승진하니까요.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매년 100명에서 뽑는, 우리가 10명을 뽑았다, 9급을.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7명이 줄고 그러는 것은 아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급별 승진 프로테이지를 조정한 것은 승진이 적체됐기 때문에 특히 소수직렬, 기계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 세무직 그쪽에서 소수직렬에서 승진이 적체됐기 때문에 9급 비율을 7급으로 상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채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급, 5급 퇴직하면 저희가 4급, 5급을 신규 채용하는 게 아니라 9급을 채용하는 것이니까...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게 9급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7급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기득권 강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왜 안 그런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하위직들 9급에서 8급을 승진하려면 아무래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야 만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7급 자리의 결원을 많이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7급 우리가 정원 비율을 조정하다 보면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아마 승진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8급에 있는 사람들이 7급 승진하게 되면 8급 자리가 비니까 9급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 총액인건비제 하고는 이것 관계가 없어요? 7급이 너무 많아지면...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허식위원

예.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작년 정산 기준으로 해서 결산 기준해 갖고 총액인건비 지출액이 430억 원 되는데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450억 원 정도 됩니다, 20억 원 정도 여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그 여유분을 7급으로 해 갖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 우리 동구가 지금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어떤 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원비례로 가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저희가 어차피 군이랑 저희와 또 다릅니다. 강화·옹진은 사실 인구수는 적은데 직원은 많아요, 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가장 유사하게 하는 게 중구인데 중구도 정원상으로는 저희보다 많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냐하면 그쪽 부분은 지역이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도서관 운영현황을 보다 보니까 우리 지금 동구에는 9명이네요, 직원하고 공무직이.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니까 여서일곱 남동구에는 13명이에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남동이 국회의원도 갑을로 나뉘어져 있고 인구가 상당히 많고 지역도 우리 동구보다는 훨씬 넓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수가 적정한 것인지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사실 채용은 쉽지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원 조절을 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드려봤던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이 소수직렬 직원 분들의 자리를 넓혀 준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도서관에 계신 사서 분들도 최근에 승진하시고 이런 이력이 있나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이 조례가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신다면 사서직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전에 질의를 못 드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여성회관과 사업소들이 팀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박영우 위원님도 걱정하셨던 도서관, 우리가 앞으로 확충도 하고 넓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박영우 위원님도 걱정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서 걱정되기는 하는데 이게 팀에서 우리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동구에 도서관이 많이 없는데 그 부분을 확충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제가 4쪽을 보면 저희가 3번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5급, 6급 개정안에서 5급, 6급, 7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몇 급이었나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 일반직 7급과 9급만 변동시킨 것이고 연구직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은 기존에 조례 그대로입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변동사항 없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원래 금방 앞서서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현재 별정직 공무원 중 우리 청장님 비서실에 비서실장님이나 팀장님이 지금 원래는 그때 우리가 민선 7기 때 직급 조정을 해서 비서실장은 별정직 5급을 두고 팀장은 별정직 6급을 두기로 했는데 현재 직제,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현재 비서실장은 6급으로 되어 있고 비서팀장은 7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조직...
영우

박영우위원

청장님의 어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마 조만간 5급이나 7급 내지 보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을 그때 조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가능하다 해서 그때 이것 민선 6기 때 했던 사실이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전에는 계속 민선 5기 때도, 비서실장이 6급 그때 팀장은 없었을 것이고 이번에 민선 7기에 오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만 실장은 별정직 6급으로 되어 있고 비서 팀장은 7급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조직 안에서 일을 할 때 원활하게 그게 잘 돌아가나 이런 것이 염려돼서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조직에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행정 별정 5급 되어 있고 6급 별정으로 아직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아마 조만간에 충원 내지는 보안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이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직급별의 위치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질의한 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9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구 구민 여러분들의 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동구 구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구성 및 임기, 안 제3조, 제4조는 직무와 직무 서약, 안 제5조 및 제6조는 겸직금지 및 제보사항 등의 처리, 안 제7조는 구민감사관 해촉, 안 제8조, 제9조는 포상 및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의 구정 참여와 열린 감사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에 구현 취지에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민원 업무 등에 대한 알권리 요구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주민 감시 기능의 활성화 차원에서 동 제도의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민감사관 요건 중 동구 거주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시행 시 적극적인 소통과 취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감사관 활동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의 유출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본 조례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구정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임기, 직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6조의 경우 구민감사관이 제보 또는 감사 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제보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해촉 포상 및 수당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2쪽에 제2조제1항에 보면 학계 또는 공직 경험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공직 경험이 있어야 되고 생활 현장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접해야 되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식견이 풍부한 사람, 지역에 애향심이 높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종합해 보면 이것 감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러면 천만다행인데요, 여기 4가지 조건 다 갖추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이 되면 위촉하는 것이지 저희가 공직 경험이 있고 학계에 종사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뽑는 것은 아닙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감사를 하려면 기왕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해야지 그래야 이것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냥 이것 감사관 제도 운영에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 옆에서 들러리 비슷하게 가 갖고 이것 감사에서 수박 겉핥기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구민감사관 1명씩 3쪽 맨 위에 순번대로 참여하되 참여한 구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 결과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도 소요될 뿐 아니라 이분이 며칠 동안 이런 의견서를 하고 그러려면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수당 같은 게 지급이 되나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제9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달아놨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 어느 정도 액수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수당과 마찬가지지만 7만 원 정도 시간 내...
종연

정종연위원

얼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시간 당 7만 원이요.
종연

정종연위원

그게 왜냐하면 이것을 기왕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실시를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이게 감사관제도가 잘 되어 있구나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냥 보면 유명무실한 감사들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감사관 모집할 때 지역에 덕망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 가급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아까 전문 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올릴 때 타 구에 있는 분들도 하실 수 있게끔, 명확하게 지역구 표시를 안 한 것은 맞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면은 왜 그러느냐면 감사라는 게 우리 동네 일하는데 우리 동네사람으로 감사하라고 그러면 아마 거의 못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지역 제한을 안 하고 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들 구 공무원들 잘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게 감사관 위촉 시키죠, 저희 아는 사람 와서 감사 보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은 한 분씩 한꺼번에 지금 다 5명에서 10명을 하시는데...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한 번에 모으기는 어렵고...
종연

정종연위원

한 분씩 들어가서 이것 감사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서서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반복될 수도, 이것 구민감사관 제도를 할 때는 실효성과 효율성이 따라야 되고 참여보다는 형식적인 것을 탈피해서 진짜 전문적인 감사를 파트에 대해서 해야 돼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듯이 이것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지역에 명망 있는 분이나 덕망 있는 분들의 그분들의 어떤 그것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관 제도를 실행하면 아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기능과 어떻게 결부가 되는 사항이 있나요? 그것 감사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구민감사제도를 주더라도 일정 부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다 총 망라해서 이분들한테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월권행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6대 때 우리 동구는 인구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그때 어떤 이슈화가 됐는가 하면 교육이나 이런데서 보면 외부감사관을 두는 데가 일부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우리 구는 저것하다 그래서 그때 한 번 질의한 사항에서 안 된 사안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구민감사관이 사실상 운영을 하려면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지역의 괜히 어떤 문제 이슈거리나 갖고 이렇게 구민감사를 한다고 하면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보면 요건이 되는 거주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랬는데 우리 동구에 있는 분들을 감사관으로 이것 위촉할 경우에는 동구의 실정도 잘 알아야 되고 지역에서 얼마 정도의 어떤 여기에 얼마나 거주를 했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지침이나 세부운영 준칙을 만들어 갖고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에서도 그런 것을 반영 못한 게 서로 한정된 사람을 감사관 활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기간 같은 것을 명시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전문성인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 그랬는데 감사를 잘 살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제도는 좋은데 제도를 활용을 잘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권 이번에 어떤 사안들이 약간 있었잖아요. 이슈화가 되고 다 저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은 위원의 기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 구민감사관 제도는 지방자치에서 자율성과 어떤 그것, 주민의 공직자들의 나가는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감사는 어떤 질책을 하고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게 감사이지 어떤 징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자 하는 게 감사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다시 그것을 시정하고 이런 게 우리의 감사의 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제도를 도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 감사관 제도를 처음 운영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것 갑자기 올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지금 인천시는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조례안이 있기는 한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새로 와서 이런 것을 운영해 보겠다하는 것인지...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시도 시민감사관이 있고 구도 서구나, 미추홀구, 점차적으로 서구가 제일 먼저 시행된 것 같고 미추홀구도 최근에 도입한 것 같습니다. 공직자 비리라든가 지자체 업무하면서 부조리한 면 있을 때 주민들께서, 결국은 주민들의 권익보장이죠. 그런 차원에서 구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윗분들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감사도 받고 있고 시에서 이렇게 보면 시도 시민감사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서 별로 그렇게 감사관들이 활동을 잘 안 해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서 감사 나올 때 위촉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구민감사관이 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같이 배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그동안에는 구민감사관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구민감사관이 위촉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 감사 때 우리 구 구민이 참여해서 같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무슨 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기존에는 저희가 시에서 감사받게 되면 주민들, 우리가 감사관이 없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이라고 해 갖고 시에서 특정인을 찍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구민감사관이 위촉되면 저희 구민, 우리가 위촉하신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시 감사할 때 배석한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배석이 돼요.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와 갖고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런 것이 많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류를 검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나 감사받는 사람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 그런 측면에서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전혀, 유명무실하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고 별도로 동네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그러면 시 감사관실로 그 양반들이 직접적으로 제보하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그것 우리가 동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일반 자생단체에서도 그렇고 다 민원에 대해서 접수해 갖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주민들의 구 의원들이 행정감사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구민감사관을 해서 한다는 게 계속 칭칭칭칭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사실 어려운 것은 공무원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게요, 기획감사실에도 감사팀이 있는데 시에서도 시민감사관의 운영이 잘 돼서 이것 뭐 진짜 시 의원들보다 더 일을 잘 하네 이렇게 하면서 하고 뭔가 티가 나면 좋은데 이것 전혀 유명무실해요. 그런데 이것도 구민감사관 해놓고는 그냥 저기 뭐야 전에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하나의 뭐처럼 해서 위원들하고도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시 의원들하고도 시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보면 시민감사관 이게 뭐하는 데인데 저기를 자꾸 저기를 이 사람들이 시를 감사한다는 둥 이러느냐 자체 감사도 있고 다 행정안전부 감사도 있고 한데... 구에도 마찬가지, 구에 갖다 놓으면 굳이 이것 해놔 갖고 위촉할 사람들,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것 괜히 들여다본다고 하고 내용도 모르면서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감사 나왔는데 그분들이 배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현재요?
허식

허식위원

예.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감사관들이 제대로 이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있나 혹시나 봐주지는 않나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 전혀 그렇게 와 닿지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게 하나 더 이렇게 감사한다고 그러면야 우리 위원들이 마다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 갖고 운영이 될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조례 만들어 놓고는 괜히 옥상옥처럼 해놓고 내지는 감사관이라고 해놓고는 와 갖고 괜히 이것저것 저기하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것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위원들이 감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못 잡아냈다는 둥, 그러니까 위원들 하고도 저촉이 되고 서로 충돌이 되기도 해요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계속적으로 사실, 1년 사시사철 감사받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기해, 안쓰러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갖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지겹다고 해서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굳이 정말 청장이 우리 정말 동구는 썩었다, 이것 의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갖고 한다면, 그런 의도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괜히 쓸데없는 조직이라고 보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계약 부서나 큰 사업 같은 경우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배석해 갖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시책이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규정을 둬서 하는 것이죠. 큰 공사, 동네 공사할 때 아마 일반인 감독관, 주민감독관이 배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서서 우리 허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정종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능과 역할과 이게 여러 가지가 애매모호해요. 지금 우리가 지방 정부에서는 의회의 기능이 딱 되어 있잖아요. 의원들이 예산도 심의하고, 조례 심의하는 책무와 기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이런 입안을 세울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굉장히 하다 보면 진짜 복잡해 질수도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집행부의 모든 사항들을 감사를 하잖아요. 물론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간혹 그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회의 기능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민감사제도를 줬다. 그러면 조금 뭔가는 안 맞아요, 차라리 외부의 전문가 어떤 특정인이 여기에 전문적으로 전문 감사기관을 찾아요, 차라리. 그런 부분은 독립성을 갖고 여기저기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분은 지적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은 형식적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사한 것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했잖아요. 똑같아, 지적사항에 보면. 그런데도 그게 회계의 투명성, 그런 업무의 문제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감사지적한 사항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듯이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보면 동구 주민으로 한정할 것인가, 지역 주민으로 한정할 것인가, 안 그러면 다른데 타 구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것 위촉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여기 조항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아까 허식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타 구에 있는 분이 여기에 하면, 동구에 뭐를 현실을 알겠어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런...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민감사관 제도는 뜻과 이런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굳이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제 저거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청하고 피감기관에서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 이것을 요청했느냐 뭐냐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따지는 세상인데...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구민감사관 조례가 만약에 여기에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 의회의 고유기능인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하고는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구민감사관은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공직자의 부조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와 갖고 허위 감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공직자의 비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공직자의 비리는 감사원 감사도 있고, 행안부 감사도 있고, 시 감사관실도 있고, 우리 자체 기획감사실에 실장님 계시는 곳에 감사팀이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아까 우리 전자에도 이런 구민감사제도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소규모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의, 이 지역의 그것은 감사가 아니거든.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그쪽에 가서 참석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월권이 돼서 간섭을 하게... 간섭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어떤 권한이라기보다 직책이 주어지면 그것을 남용해 버려요. 그 제도와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 어떤 자리에 직책 하나 줘보세요. 자기가 온통 세상에 모든 것의 권한을 쥔 것처럼 행동한다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게 염려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실장님, 청장님이 조례를 한 번 만들어봐라 하니까 이제 만드셨겠죠.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감사관 제도가 과연 우리 이게 맞나, 안 맞나 그것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 한 번 하고 보세요, 아까 허식 위원님이나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위원이 너 뭐 했냐? 안 그래도 비판을 받고 우리 선출직 사람들인데 이런 것도 제대로 감사도 안 하고 뭐했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저는 그게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제도상에 보완도 하시고 이런 제도를 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어떤 조례라는 게 법이잖아요, 법. 아무리 최하위의 법이더라도 우리는 법을 지키라고 만드는 게 법이거든요. 이 다양한 사회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 많잖아요. 나가면 말 한마디씩 하면 그게 굉장히 큰 저게 돼 버리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잘 준비는 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게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구민감사관의 역할이 직접 감사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제보와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할 때 그때 자리에 배석하고 있어서 감사를 잘하거나 못하고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기능인 것이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한테 제보할 사항이 안 되면 저희 상급 부서에 제보도 할 수 있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 어느 정도 각자 공무원 분들도 계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각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사실 구민감사관제가 타 구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구민감사관들이 보고서 제보를 받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사를 요구할 때 제보한 내용이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감사관 제도만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보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처리될 때까지 꾸준히 지켜봐야 해서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제6조의 제보사항 등의 처리가 있는데 구민감사관이 제보한 것은 특히 생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 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제6조 제보 등의 처리에 규정해 놨습니다,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수진

장수진위원

부당 행정이나 시정 등에 대해서 감사관 분들이 제보하시고 감사요구 할 때 제대로 일처리 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 안은 제가 보았을 때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한 바로는 아직 타 구나 시의 감사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고 있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이 알아보고 공부하기 위해서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39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완료에 따라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나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행복센터와 명칭이 유사하여 주민들의 혼선이 초래될 수 있는바 주민행복센터에 대한 명칭변경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정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조례 심사까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증대하고 증가함에 따라서 동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년 말까지 “동주민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혼용해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보면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이 다가옴에 따라서, 또 그리고 이미 각 동에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명도 바뀌고 명칭도 다 바뀌는 사항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사실상 아까 전자에 제안이유나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일부 지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다 변경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다 되어 있죠?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단지 이정표도 다 완료됐죠?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다 바꿨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다 완료했죠?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만 개정되면 되겠네요. 안으로 가면 되겠네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는 되었으나, 우리가 지금 자꾸 혼동이 와요. 저도 이것 아직까지도 제가 이러면, “동주민센터”, “동사무소” 이런 명칭이 계속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우리가 일반 주소에서 도로명으로 바꿀 때도 굉장히 혼동이 왔는데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되었죠. 정립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행복센터 있잖아요. 아까도 기획감사실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그게 논의되었던 문제인데 명칭문제 이런 것도 조금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되었을 때 직원들의, 각 부서가, 아까 보니까 32명이 원대복귀 하면서 조직개편안에서 적절하게 직원 분들이, 조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일단 현재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사업소가 다 폐지되잖아요. 그리고 다 과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민행복센터도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행복센터가 있잖아요.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행복센터에도, 기존에는 주민행복센터소장으로서, 주민행복센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업소가 없어지고 거기가 아마 과로 들어갈 것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으로...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아마 적절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시대에 맞게끔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도 열거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중점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에서 사각지대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복지적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잖아요. 이것 명칭만 바꾸지 말고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동에서 이루고 있는 행정 중에서 상당 부분, 대부분 복지업무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동사무소에서는 구에서 하는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이 동에서도 추진되었거든요. 건축이라든가 건설 이런 부분이 각 동에서도 추진이 되었는데 이제 동주민센터로 되면서 몇 개 업무만 동에 남고 구로 다 이관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 현지에서는 복지업무가, 주민들의 욕구도 많아지고 정부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지원도 많아지다 보니까 복지업무가 사실상 동에서 주 업무로 다 변화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동 행정복지센터라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사회보장협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일단 상위법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된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 행복, 사회보장협의회 이런 식으로 양분화가 되는 것도 검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직이 그쪽 방향으로 지역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 번...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49분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민간 호선 및 위원 위촉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와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 조례 제678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조문 중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감독대상공사” 표기에 대해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구성)에 대하여 제1항 본문 상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2항의 위원 선출조건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초 경리관, 현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고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밖에 각 호의 위원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자”를 “사람”으로 일괄변경 표기하였고 제3호에서 당초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4호에서는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 명칭이 변경되어 반영하였고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자격요건에 추가하였으며 또한 제7호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추가하여 일반위원으로 선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항목들을 개정한 제1호 각목으로 재분류하였고 라목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 이의제기 사항을 심의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제4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제2호로 하고 제3호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사항을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현행 제5호를 제4호로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심의) 사항으로 제3항에서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기준에 대해 종전에는 구체적인 참여 배재사유가 없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밖에 서면심의 조건 및 의결절차에 대한 항목을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조문을 변경하고 제5호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띄어쓰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흥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4쪽에 보시면 제5조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놨죠. 제3항이 있네요. 위원 제척, 제척은 알겠는데 기피나 회피 이것에 대해서는 법률용어로써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에서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 경우 “사건”은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기피·회피가, 제척이라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법률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관련법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그것을 준용한 것인데 저희가 임의로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자인데 계약심사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우연치 않게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가 기피하거나, 여기서 보았을 때는 제척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당사자가 보았을 때 기피가 아닌가, 회피가 아닌가, 용어 자체가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반영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지금 제척은 여기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내용이 중복되었네요. 지금 정확하게...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달리 불러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생소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았고 제4조에 보시면 입찰에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상당히 범위가 넓네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기존에 있던 사항에 추가된 사항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 제8조의 정한 계획과 관련된 사항 각 항목으로, 사실 가·나· 다·라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조항을 추가로 여기에 넣었다는 사항이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보면 제2조제2항제3호에 보면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고 해놓고 또 기술자격 취득한 사람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여기 또 제4조제2호에 보면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이것과는 조금 상반된 얘기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제4조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연

정종연위원

예, 조달계약 업무, 회계 및 했잖아요. 기술자격 취득자도 있고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여기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자세하게 풀어서 썼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구체적으로 표기했다는...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구체적으로 조문을 만들어놓고 위에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보니까 회계 및 조달계획이면 회계뿐만 아니라 조달계약에서 전문가들이 하는데 계약에 대한 부분은 계약에 대한 전문가들이...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되지 않을까, 라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그전 현행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도 가급적이면 회계나 조달에 아는 사람을 추천해라, 그것을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구체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구체화된 것이군요. 그러니까 구체화 되어도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네요. 왜냐하면 계약에 관한 방법은 회계와는 별개가 있을 수도 그리고 기술자격 취득자와 별개가 될 수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제2조에서 보면 우리가 전에는 동구 경리관을 위원장이 대리했었는데 민간위원에서 호선하기로 한 것은 법에서 규정해서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시민단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를 얘기해요? 자생단체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그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고 구체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여기에 대충 어떤 단체가 돼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건설협회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건설협회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건설협회에 관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것은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된 제5호와 차이가 애매해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비영리단체는 상당히, 시민단체라고 한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서 해당되는 단체인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허식

허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협회다, 이러면 제5호에, 원래 개정 전에, 삭제되기 전에 협회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건설협회가 관련분야 협회에 속할 텐데, 이것은 삭제했는데 건설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속한다, 이렇게 하면 중첩이 되어서 제5호가 삭제된 것인지 그게 좀 의심이 드네...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제5호는 삭제되었는데 제3호에 보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인데 시민단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뭐냐고, 뭐가 들어가느냐고...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법에서 정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허식

허식위원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생단체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것들 다 포함돼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자생단체는 포함이 안 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포함 안 됩니까?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그것은 추가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추가로 알아볼 때까지 이것 보류해 놓을까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 질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계약심사

오민영 계약심사팀장 오민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영리민간단체는, 건설협회도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 건설협회가 있고 종합건설 무슨 협회가 있고 또 여성 관련 무슨 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건축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한 어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삭제된 제5호에 보면 주무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비영리단체에...
담당

담당계약심사

오민영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담당계약심사

오민영 예, 그쪽으로 포함되니까 이쪽을 삭제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보통 시민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 무슨 연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쪽을 연상하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의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는 삭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문가들은 빠지고 일반 행정감사를 위주로 보는 단체를 집어넣는 건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담당

담당계약심사

오민영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위에 제3호에 보시면 추가사항으로 넣은 부분에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면 무조건 됐었는데 시민단체에서도 추천할 때 이런 사람을 추천하라고 더 구체화해서 전문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 조항이 법에 근거하는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인천시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쪽에 이렇게 제5호를 빼고 제3호로 개정되어 있는 것인지...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지금 저희 내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그대로 따라서 넣은 사항입니다. 시행령에서 제5호를 삭제해서 저희도 삭제했고 제3호에 구체적으로 명시화해서 저희도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자본이 동구 관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역 내 소비를 조장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의 상품권 보관, 판매 및 환전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매자 구입한도를 규정하여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공무원에 지급하는 맞춤형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3항의 일부조항이 성남시에서 지난 10월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던바 시행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상품권 유통 시 불법할인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청구기간의 축소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무한바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로 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구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의 발행으로 유통산업과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상품구매를 촉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조문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정의)에서 동구사랑상품권이란 재화 및 용역제공을 약속하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판매대행점이란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농협 등 상품권 판매 대행계획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그 계통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으로써 상품권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서 발행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입니다. 상품권은 5천 원권과 1만 원권 2종으로 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상품권 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1인당 연간 400만 원으로 하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법인 및 가맹점의 할인구매를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할인 및 수수료)입니다. 상품권 판매할인은 권면 금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판매대행 및 환전 수수료는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상품권 활성화 시책)입니다. 설, 추석 명절기간과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시 할인율을 10%까지 확대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가맹점의 지정 등)입니다. 가맹점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서비스 업종과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등 대규모 점포의 가맹점 지정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으로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잔액반환 요구 시에는 현금지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기금의 설치)로써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목표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사항으로써 예산 수반사항은 발행 첫 해 상품권 제작에 1,600만 원, 판매 및 환전수수료 1,500만 원, 인센티브 지원 6천만 원, 상품권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3,5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으로 4,400만 원이며 총 1억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페이지 안 제11조제2항에 보면 상품권 사용범위에 대해서 나왔는데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법인 등이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대형마트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이라 하면 종업원 수가 5인 이하의 소규모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이상의 영업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 상품권의 취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품권이 활성화가 되게 하려고 하면 상품권이 발행된다는 것을 구민들과 상인들한테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품권이 발행되기 전에 구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공청회 같은 것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기획단계에서 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일부와는 간담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췌해서 도출시켰고 그것을 저희가 녹여드려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고 앞으로 필요에 의하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다 이해와 납득이 되는 상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꼭 부탁드리고 지금 상품권의 이름이 동구사랑상품권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명칭을 이것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명칭을요? 동구사랑상품권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 타 구에 시행되고 있는 상품권 이름을 보니까 이름 같은 것을 구민들한테 공모해서 받아서 이름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름에 대해서 명칭변경을 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디자인 같은 것도 저희가 하는 건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디자인에 관한 것은 별도로 공모라든가 안에 대한 것을, 여러 안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상품권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냈다시피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 유관기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제강·현대제철·두산인프라코어에서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말이나 연휴 때가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단체들과 협약을 하셔서 동구사랑상품권으로 나누어 줄 수 있게끔 그것도 과장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에 그 사항도 들어가 있고 그것은 대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협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일 수도 있는데 보면 타 구에서는 상품권이 활성화되면서 모바일화폐에 대한 것도 내놓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상품권이 더 활성화 되려고 본다면 젊은 층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화폐까지 확대시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처너카드 형태로 해서 모바일카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적으로 동구의 특성을 많이 고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류상품권으로 하는 게 일단 유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송현시장이라든가 현대시장에서 좌판에서 행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카드단말기라든가 이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류상품권으로 받아야 되고 또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쓰기 편할 수 있도록 지류상품권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활성화가 되고 나면 저희가 모바일상품권이라든가 관련 상품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내년 1년 차에는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1억7천만 원 들어가고 매년 1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연간 판매액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 1단계로만 해서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0억 원을 팔 수 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내년도 판매실적이라든가 사용된 실적에 따라서 차후연도에는 더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0억 원 파는데 1억 원이 어쨌든, 2차 연도에도 그렇고 3차 연도에도 그렇고 매출액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은 예를 들어서 상품권 봉투제작비, 취급 수수료, 할인 수수료 이렇게 해서 1억 원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효율적인가? 더 매출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0억 원이면 어디어디... 동구청에서,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기간제한테 이것을 인센티브로 해서 상품권을 줬더니만 말썽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 10억 원을 어떻게 소화하실 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일단 저희 공무원이라든가 기업체 위주로 판매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품권이 구비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계속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는 계통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는 원칙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행초기 단계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공무원 내지는 대형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선 구매 유도하고 후차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점차적으로 보급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것을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데는 임단협이 끝날 경우에는 노조원들한테 20만 원씩 지불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구사랑상품권으로 대신 대체지급하는 방안도 현대제철과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 금액이 약 4억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일부 수당에 대한 사항을 동구사랑상품권으로 대체지급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임금을 대용으로 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매출방안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현대제철에서 4억5천만 원인데 4억5천만 원을 다 100% 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동국제강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산도 그렇고 나머지 251개 기업체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하겠죠. 그렇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카드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품권의 유통이 잘 될지, 아까 전에 성남 사례에서는,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성남 말고 다른 인천 쪽 구에서 판다고 그러면 그쪽 사례가 어떤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인천 쪽에서는 아직 시행되는 데는 없고 내년부터 서구 그다음에 남동구, 연수구에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성남시 사례는 어때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활성화가 제일 잘되고 있는 데가 성남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자체는 인구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상권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회전도 빠르고 그다음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매출액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정확한 매출액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시 인구가 100만 명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00만 명인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억 원이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10만 명 잡고 10억 원이다, 이렇게라도 추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매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성남시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에 첨부되어서 설명이 되어서 성남시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우리 예상매출액이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거가 되는데 전혀 사례가 없고 성남시에서 얼마 파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래이래서 10억 원 정도, 현대제철에서 4억5천만 원 하니까 나머지 5억 원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분석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숫자에 대한 것을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허식

허식위원

왜 못하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당초에 분석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분석된 자료가 첨부되어서 하면 이해가 편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것 해서 괜히 유통도 안 되고 남들 다 카드 쓰는데 이것 가지고 와서 억지로 쓰다가 약 1∼2년 되어서 사그라져서 없어지고 이러면 그게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런 문제점을 많이 보완하고 그다음에 동구 실정,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의도는 좋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해야 되는데 사례분석 이런 것들이, 근거가 너무 약해서... 그러면 지금 일단 주문할게요. 성남시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한 것 그다음에 매출 그다음에 판매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현대제철 말씀하셨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현대제철이 사회사업으로 1년에 동구 쪽에 내놓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된답니까? 혹시 아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는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국제강보다는 또 두산인프라코어보다는 현대제철 쪽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았던 부분이고 잘 모르신다는 얘기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8쪽에 보면 기금설치 부분이 있어요. 사실 기금이 모아져야, 아까도 얘기했던 4억5천만 원 부분의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을 실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을 모금하고 한 군데에서만 해서 다 되어버리면 상관없는데 기금모금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게 교육기금인가 이것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의 집행부가 있었을 때 꿈드림장학회 때문에 동구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겹치면 염려스럽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잘 좀 연구하셔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잘 좀 실행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상품권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는 방법이 있고 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기금으로 해야 된다, 가 아니고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표기를 해 놓았고 만약에 기금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약 70억 원 정도의 기금이 모여야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연 1억4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동구사랑상품권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에 대한 사항을 명기한 사항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냐하면 제15조의 기금설치라는 게 없으면 본 위원이 얘기를 꺼낼 일도 없겠죠. 하여간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잘 간파하셔서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끔 원활하게 추진이 잘되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고심한 부분들은 많아요. 그러다보니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보완도 해야 되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사항이지만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나, 그리고 사실 이 목적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랬을 때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초기비용이 약 1억7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원 정도는 상품권을 하기 위해서 1억 원 정도가 투여되고 나머지 약 700만 원 이것은 발행해야 되는데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기금 문제는 일반예산에서 재원을 일단 거기서 편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줘야만 이 사업이 시행될 것이고 그랬을 때 장·단점을 보았을 때 어떤 소상공인들도, 물론 10억 원이라는 판매처가 굉장히, 다 팔려나가야만 구매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소비자, 우리 지역의 주민들, 특히 지역주민들이 거의 다 이것을 구매해서 사용할 것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그분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혹여나 제12조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 관련해서 위조·변조 이런 것도, 요즘 보면 위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조폐공사에서는, 물론 우리가 지폐를 발행할 때 숫자가 있는데 이것도 식별하기가 굉장히, 가능하게끔 되어 있나요?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런 사례들은 아직까지 없었겠지만 온누리상품권 그런 것은 위조나 변조한 그런 사례들은 없었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도 제가 염려가 돼요. 지역에서 이런 게 통용되다 보면, 동구에 와서만 하다 보면 혹여나 잘못되면 소상공인한테 피해가 속출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상품권은 어떤 형식으로 발행되나요? 넘버가 찍혀있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처럼 고유넘버가 계속 찍히게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유넘버가 있고 지폐처럼 비치면 여러 가지 뜨는 형상을 그것도 디자인상에 들어가 있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해서 지류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점도 이 사업이 잘 수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은 그렇고 그리고 이 10억 원 판매를, 다 소진시켜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되고 구매한 분들의 질적인 상품이 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것을 구매해서 쓰지 지역의 쓸 수 있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들이, 음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통용되는 데가 있을 때, 질적인 것을 올려야 돼요. 이런 사업만 해서 괜히 예산낭비하면 안 되고 진짜 소상공인들이 질적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다 소상공인을 이용하지 않고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본 위원은 활성화가 된다고 봐요. 상품의 질을 높여야 된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을 모집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주지시켜서 가맹점을 모집...
영우

박영우위원

예, 숙지시켜서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대형마트에 갈 경우 싼 맛도 있을 것이고... 싼 맛도 있잖아요. 지금 중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지역상권을, 유통에 대한 것을 흔들어놓는 이유는 저렴하게 팔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질 좋은 상품도 팔고, 구매하시는 분들의 각자 판단에 맡기겠지만 이런 점도 중점에 두어야만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활성화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강조되지 않으면 누가 거기 가서 구매하겠습니까?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본인들의 마인드도 키워야 되거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구매하는 것을 보니까 일부는 전통시장 활용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인가, 전통시장의 목적이 뭐예요? 지역주민들과 밀착경영을 해야 되는데 밀착경영을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경쟁처를 보면 플랜카드도 걸고, 상인회가 무엇입니까? 왜 있습니까? 상인회, 집행부가 다니면서 개인이나 소비의 어떤 한테도 질 좋은 농촌에서 친환경 상품을 사와서 판매하니까 우리 것 좀 구매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10억 원 판매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5천 원권과 1만 원권 아니에요? 그렇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원권을 주민이 한 매씩 산다고 그러면 10만 명이 사야 10억 원이에요. 우리 동구 주민보다 더 많아.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10만 명이 아니고 1만 명...
허식

허식위원

1만 원권 해서, 1만 명이라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계산...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10만 명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0만 원을 사면 1만 명이 사야 10억 원이 팔리는 것이거든요. 10%의 비용을 갖고 그만큼 팔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되네요. 1만 명이 10만 원씩 사야 10억 원의 매출이 올라가는 것인데 동구 인구 10만 명 잡아도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성남시라든가 이런 사례를 좀 보고 매출액에 대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비용계산은 잘해놨는데 매출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거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1년이라는 365일 동안의 기간을 산정해놓고 구입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만 명이 10만 원씩을 구입한다고 그래도 1년 동안 10만 원 정도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상의 판매가 더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성남시 사례를 연구해서 오셔서 자료로 제출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냥 막연히 하고...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지. 하나는 공부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성남시 사례가 있는데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든가 둘 중에 하나같아요. 매출에 있어서 예를 들어 성남이 100만 명인데 100억 원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자료는...
허식

허식위원

비용이야 얼마든지 다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허식

허식위원

자료가 도대체 뭐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분석된 자료는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매출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매출에 대한 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줘 봐요, 한 번.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통과하는 것도, 조례를 통과하시느라 애쓰시는 것도 좋은데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항상 그런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주셔서 우리도 검토해보고 타당성 있다, 근거가 있다, 이 정도면 매출억 10억 원에 대해서 충분히 달성하겠네, 이렇게 공감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추후에.... 통과된 다음에 주면 뭐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바로 전 시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아주 좋은 것을 해놓고는 그냥 기억력 테스트 하는지 아이큐 테스트 하는지 좌우간 한 번 곤욕을 치렀는데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제시를 안 하고는 얘기해야 갖다 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전에 줬데, 보면 안 줬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할 때 충분히 검토하신 게 있으면 그 자료를 공유하셔서 위원님들 볼 때 충분하겠구나, 이 정도면 믿음직스럽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자료 다 준비해놨다고 그러고 나중에 준다고 그리고 이것은 통과시켜달라고 먼저 해달라고 그러고...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 안 되면 과장님 책임이에요, 다. 매출에서 예를 들어서 1억 원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1억 원 비용 나오고 저기해서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매출이 10억 원이 안 되더라도 비용추계표에 매출이... 상품권 및 봉투 제작은 비례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비례비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줄이고 이런 매출에 따른 비용추계가 따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고정비처럼 10억 원 다 정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다 넘어지면... 그리고 이것 상품권 발행, 22쪽에 보면 상품권 및 봉투제작비는 아주 그냥 그대로 똑같아. 이게 몇 매를 발행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이게 10억 원을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변동치도 없고 늘어나면 예를 들어 늘어난다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10억 원 딱 고정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니까... 자료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릴게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올 때까지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몇 차례 조례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매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참 안 지켜져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리고 마치 조례가 심의안건으로 올라오면 저희 위원들은 막 조례를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딱 보고 굳이 질의를 하지 않아도 한눈에 딱 보면 이해가 딱 가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타 구의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첨부하셔서 비교하고 비교분석까지 하셨으니 우리도 비교해서 봐야 되잖아요. 보고 이 정도면 신뢰도도 있고 타당도도 있고 그러면 괜찮겠구나, 이 사업이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몇 차례의 조례심의를 하면서 계속 이런 똑같은 이야기로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 아침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꼼꼼히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특별히 당부 좀 부탁드리고 집행부에 계신 과장님들도 저희 위원님들의 성향을 파악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과장님의 성격이나 성향들을 거의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들도 저희 위원들의 성격이나 성향들을 파악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마치 위원회실만 들어오면 인상이 굳어져서, 이런 것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대표해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계속 짬을 노렸는데...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다른 타 과들도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게 올 동안 어찌할까요? 잠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허식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 벌써 여기는 십몇 년이 됐네요. 그러면 조사는 잘하셨는데 매출액 ‘15년도에 133억 원, 2016년 249억 원, 많이 늘었네요, 이게. 그전에 자료도 있기는 할 텐데 어쨌든 현재의 상태를 보니까 괜찮네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성남시는 여건상 굉장히 많이 상권이 크게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을 갖고 소비형태가 모든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쓸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조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상품권을 갖고 먹고 싶어도 마땅한 음식점이 부족한 형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메이커 있는 옷을 하나 사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비교는 해놨지만 성남시하고 이렇게 우리 동구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구 100만 명에서 133억 원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런 자료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안 저기하시고, 붙이면 되는데 희한하네... 어쨌든 농협시스템은 우리도 이용하는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은행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협약이 이뤄져야 될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여기에 다 보니까 다른데도 다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개발이 잘 돼서, 시행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또 신한은행이 구 금고라고 해서 거기랑 하다가 오류 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지금 상품권 사용사례도 보면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만 갖고 움직이고 있고 다른 데는 뭐 또 행사경비든, 지금 우리가 방법 중에 하나가 구청에서 무슨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물품 구입할 수도 있고, 식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공통경비에 대해서도 지금 체크카드나 이런 카드를 쓰잖아요. 그렇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것 대신에 체크카드로 구입을 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그다음에 그것으로 식당을 가든 아니면 쇼핑을 가든 이런 것도 방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런 방법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20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구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19.7%로 인천광역시 평균 12.1% 보다 높게 나타나 고령화 사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면역력 약화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택예방접종인 대상포진 접종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면역력 향상을 통한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상포진은 2017년도 한해 70만 명 이상이 발생하여 점차 환자수가 높아지는 추세로 특히 어르신들에게 발병률이 높고 고통이 커서 조기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보건법」11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에 대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의 추세를 감안하여 경제력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부담완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로 사료되나 65세 이상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는 바 수혜대상인 구민의 범위를 단계별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규칙 심의회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접종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횟수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위탁기간 선정과 위탁계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계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업무감독, 백신구입 및 비용 상환, 비용의 청구와 지급,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진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대로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역력도 향상시키고 질병, 하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 대로 이것 65세 이상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 정도로 한정해서 시행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시행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정말 우리 동구의 주민들 무시하는 것인지 다 해 주고, 해 주면 그렇지 않나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 국회에서 의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원래는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선택예방접종에서 국가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논의를 하시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년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는 잠시 중단되고 2020년에서 ‘21년으로, 2020년이나 ‘21년에 국가예방접종으로 아마 이게 될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 계류, 국회의원님들께서 상정한 안을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전체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정도 소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대상포진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대상포진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폐렴은 없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 6월에 용역 나올 때까지 우리도 기다렸다가 만약에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은 내년 용역이 6월 결과 나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보고 드리면 복지예산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고 예산에 부담감을 느껴서 향후로 미뤄놨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차별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 250억 원 정도 돼서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있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450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자체 수입으로는 250억 원도 안 돼서 그렇게 허덕거리는 판인데도 국가에서 해 주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가예방접종으로 하는 것은 반대해서 이번에 부결된 안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국가예방접종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허식

허식위원

왜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신문기사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저도 그 정도 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진짜 이게 대상포진이 면역력이 약하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예방차원에서 하자고 그런 건데도 이것은 발병했을 때나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주요 논쟁은 예산입니다. 5천 억 원에서 7천 억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해에는 7억 원이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2억 원, 3억 원 쭉 들어가서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추이를 보고 하다 못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정도 까지만, 아니면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한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위원님들이 만약에 수정안을 내놓으시면 수정안에 동의는 하겠지만 지금 미추홀구에서도 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미추홀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조례안은 상정이 안 됐지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그다음 장애인 1급에서 3급,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렇게 포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 의견은 65세 이상의 전체를 갖다 다 하기에는 우리가 예산 부담도 많이 가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로 이런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예방접종 하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다음에 또 70세 이상 고령자 하더라도 수입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다 이것을 우리가 해 주기에는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고 자체 수입도 정말 낮아서 교육경비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 이것을 추가로 해서 첫 해에 무슨 7억 원 씩이나 내고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면 혹시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는 몰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우리?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16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천백육십, 그리고 65세 이상은 몇 분이나 돼요? 20% 이상이니까.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은 지금 1만3,200명...
영우

박영우위원

1만3천 명, 그리고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편이 좋으신 분은 이미 맞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확한 추계는 아니겠지만. 기초 초기단계에 7억 원 정도가 잡혀있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하다 보면 줄어들겠죠, 물론. 그러다 보면 비용도 점점, 추계액도 낮아지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구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혹시 65세 이상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 안 이거든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100% 무료접종을 해 드리고 65세 이상에서 이런 해당이 안 되는 분은 50% 본인 부담도 이렇게 하면 추계액이 어떻게 돼요? 65세, 아까 1만3천 명이라 그랬잖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집안이 넉넉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50% 정도 부담을 하면 형평성에는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안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복지법」 그쪽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까지 포함이 되면 저희 관내에서 2,500명 정도 예상이 돼요.
영우

박영우위원

대상자가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대상자가 2,5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 차상위계층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전체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영우

박영우위원

분류해서 뽑으시면?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 뽑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체 노인인구가 정확하게 1만3,2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뽑아 봐야지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렇죠.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아는데... 사실 우리 동구도 복지제도는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사는 쪽에 어디 모 자치단체는 65세 이상만 독감을 접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런 것은 다 제외가 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만. 그래서 우리 동구는 복지제도가 그나마 우리 서민들이 살다 보니까 좋은 제도인데, 제 생각인데 이따 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65세 어르신이 대상포진을 안 맞고 걸리실 경우에 치사율이 조금 높겠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치사율보다는 고통이 많이 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에서 파악해 보면 지금 인구 1천 명당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60대에서 22.4명, 70대에서 21.8명, 80세 이상이 16.5%로 나타났는데 이게 이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경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신경통에서 치료 대상포진에서 신경통 비용으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게 2015년도에 728억 원, 2016년에 803억 원, 2017년에 851억 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 대상포진에 걸려보지는 않았지만 주위에 젊은 분들도 걸리신 분들 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워서 입원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차등지급을 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이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접종하셨고 그리고 이게 홍보나 다 알려지게 되더라도 만약에 차상위계층부터 자기부담금을 준다고 하면 단돈 3만 원, 4만 원이 들더라도 여유가 있으시더라도 안 맞으실 어르신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그래서 독감은 무료접종이 됐지만 저는 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통계는 어렵겠지만 많이 맞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겠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서 맨 처음에 세우면서 대상포진 맞은 인구를 약 10%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받아 보고 나서 만약에 동구 관내에서 자기부담금을 내서 맞으실 노인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 그 고민도 했었는데 20%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해도 대상포진 맞으실 분이 동구 주민의 많으면 30%,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에서 30% 정도뿐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자기부담금이 있다면 65세 어르신들이 많이 맞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내년에 어르신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접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전체로 다하면 좋은데 7억 원씩이나 들어가고 자기 부담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겠지만 지금 타 구도 제한을 두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에서도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 1·3급 이런 정도로 해서 국가정책하고 맞춰가는 게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자료를 한 번 예비설명을 들었지만 국가정책적으로는 더 깊게 연구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에서 결정한 그런 범위 정도에서 우리가 시행하더라도 나중에 법령이 제정이 돼서 지원할 때도 추가부담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없어도 이 정도로 까지 해놓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통 대상포진도 면역력 부분이 영양 상태라든가 혹은 스트레스, 피로, 그래서 보면 저소득층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결과로 보면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리셨던 분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100% 걸리는 것으로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저희도 수두 다 맞았지만,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면 지금 노인인구는 1만3,200명인데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20% 따지면 5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1·3등급 그것... 장애인 1·3등급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중에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국가보훈자 이렇게 해서 하면 1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 이 정도면 그래도 이것 1억 원이 넘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이렇게 해서 차등지원하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형평성만 봐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부담금이 있다 보면 고민을 하게 되겠죠. 맞을까, 말까. 접종할까, 말까 그러다 보면 접종을 안 하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다 보면 병에 걸리고, 병이라는 것은 대상포진 걸리다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담으로 올 거예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고민하지 말고 65세 이상 다 맞으셔서,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부담을 조금 더는 게 어떨까라는 것으로 저는 지금 막 생각이 들어서...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조금 더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위원장님, 이것 조금 의견조정을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정종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선구 출석공무원( 10 명)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