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서 현재 우리 사회의 미세먼지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고 면역체계도 약하므로 학교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만큼 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정부 대책과 더불어 지역 사정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학교 내 미세먼지의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내실 있는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교과와 연계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교육은 물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외수업 대체수단인 강당이나 체육관 등 시설 마련과 공기정화장치 보급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활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미세먼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학생의 입국 시 일차적으로 교육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두어 다문화교육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다문화교육 사업의 위탁 조항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교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교육감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법제처 정비사항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사항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며, 중도 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동 조례가 제정된 2016년의 경우 대구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2,963명이었으나 2018년 기준 3,929명으로 996명이 증가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더욱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와 동화되지 못하고 학업 중도포기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도 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지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업 위탁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 출신국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의 목적이 중도 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습득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것인 만큼 중도 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특별학급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반가정 학생에 대해서도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이해 및 융화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에 법인이 설립됐는데 해마다 출자를 했습니까?

예.

첫해에 얼마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맨처음에 출자는 5억원씩도 하다가, 10억원도 하다가 이제 전체 162억원 기금 가운데 152억원을 출자했습니다. 나머지 10억원만 외부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33억원이 제일 많은 액수입니까?

작년이 제일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는 68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게 해마다 그러면 출자를 할 예정입니까?

예. 우리 현재도 기금잔액이 157억원인데 지금 157억원 가지고는 예금 이자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기에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설립할 때 1,0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1,000억원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500억원 이상은 모아야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매년 출자를 좀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장학금이 4억4,000만원인데 지금 기금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은행에 예치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자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가지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교육금고는 농협입니다마는 농협으로 직접 수의계약에 의해서 예치하지 않고 다른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억원 정도만 되면 출자를 안 해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금운용 철저히 잘해주셔서 이 사업이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 하고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설계할 예정입니다.

여기 총 예산이 보니까 7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연면적은 평입니까? 제곱미터입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입니까?

예.

그러면 3층이라도 제곱미터 같으면 여기 건물이 작은데요.

1,485㎡니까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3층으로 나누게 되면 한 100평 남짓하게.

3층은, 지금 1층에 300석 규모의 강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건물은 아닙니다.

좌석으로 300석 나온다?

예.

제가 보기에는 총예산이 막대한데 연면적은 너무 작으니까, 500평이 안 되지요. 한 400평 정도 되는데, 3개층으로 나누면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강성환 위원 질의하셨지만 정말 형식적인 운영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알차게, 효율성 있게 그렇게 운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자로 이전 개교하는 경서중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3개원과 조례에 미반영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며 교명이 변경되는 경북기계공고 부설 산업학교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관내 경서중학교는 옥포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해 개발지구 내에 확보된 중학교 부지인 달성군 옥포읍 돌미로5길 15번지로 이전하며 대구삼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3개 병설유치원은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유아교육기관 부족지역에 신설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에 미반영 상태인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경북기계공고 부설 산업학교를 문화·예술산업인력 양성 중심 산업학교로 전환함에 따라 그 명칭을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8쪽,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3개교를 조례에 반영하고 옥포보금자리와 금포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이전하는 경서중학교의 위치와 문화·예술산업 인력 양성 중심의 산업학교로 전환하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산업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며 조례에 미반영된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8년 대구지역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평균 25%보다 낮은 17.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3개교의 총 정원이 156명에 불과하여 유아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바, 다양한 형태의 공립유치원 확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옥포지구 공동주택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서중학교가 준공예정일을 3개월 앞둔 현재 82% 대의 높은 공정률을 보여 교실 내 공기 환기를 위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개교 전까지 집기 등에 대한 환기가 완료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 신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의 경우 예술적 창의성을 갖춘 예술산업 분야 인력 수요 급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반고 및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 진로의 다양성 제고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것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 달성군 행정구역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해당지역 학교 위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