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애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30

회의 전체 보기 183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만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15건 중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질의 4개와 개별 질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공통 질의에 의회 의안제출, 처리 현황 및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인데, 그중에서 민간위탁 관련돼 가지고 자료가 하나 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 예산농산물유통센터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APC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작년에 해서 2017년 10월부터 2020년까지 3년을 작년에 해서 다시 재위탁을 했고요. 거기에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5명해서 8명이 심사해서 3년간을 다시 위탁하는데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타 실·과에서도 준비를 잘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을 내보내는 것에 있어서 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기가 위탁만료 3개월 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재갱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실·과가 저희 예산군 전체 실·과 중에서 유일하게 농정유통과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운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간위탁을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고서 그냥 진행하는 실·과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계속 이렇게 잘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APC가 어떤 이유에서 분명한 합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APC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 위원회 보면 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APC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했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에서 의회에서 직접적인 어떤 참여나 발언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좀 의회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그 위원회 같이 참여해서 논할 수 있는 구조가 좀 형성이 돼야 된다. 의견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는 의회에 저희가 사전에 동의를 설명을 드려서 한 부분이 되겠고요. 단,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탁동의안을 하는 그 과정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는 참여를 지금 안 했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내용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공통 질의 공모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저희가 명시이월이 많아요. 공모 사업 과정 중에서.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이걸 명시이월로 확정을 계속비 사업으로 갔었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저희 행정상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떠한 것 때문에 명시이월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건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보면 풀로다가 해서 농식품부에서 해 놨다가 저희가 그 선별장 같은 경우도 따로 해서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한 자료가 있는데 풀로 해 놨다가 거의 보면 3회 추경이나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이게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가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이월은 없고, 대부분 다 명시이월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보면 2018년도 주신 자료 열 번째 란에 2018년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관련돼서 그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자의 사업 완료를 독려 및 지열냉·난방 개보수 공기 부족이라는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 위탁조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추진하는 기관이 저희가 위탁 보낸 그 기관에서 사업 추진이 늦게 돼서 그런 건지 사업자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사업자가 자기의 어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를 말씀하시는지 사업 수행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니, 사업 대상자가.

강선구위원

사업 대상자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사업자라고 해 가지고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산 편성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농업 정책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체 농업기구를 통합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농업인회의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기구 통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각 단체가 참여하는 걸로...

강선구위원

그렇게 되면 보조금 나가는 형태도 농업인회의소로 가서 그 안에서 다시 예산이 배정되고 이래야지, 사실상 농업인회의소는 농업인회의소가 전체 기관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업인회의소 운영비 따로 나가고, 각 기관 운영비가 따로 나가면 그게 지금 결국에는 같은 하나의 조직으로밖에 새로운 조직이 형성된 것밖에 아니지 않나.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거든요. 그래서 대단위적인 협의도 있어야 되고 논의도 있어야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주시고, 다른 것에 보면 유난히 덕산농협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많으세요. 잘 하셔서 그런 거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강선구위원

거기에서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따로 저기는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농협 측에서 상당히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 드린 것 중에 첫 번째가 융복합활성화사업단 운영 현황 및 주요 추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게 과거에 2010년부터 12년까지 30억 사업비를 들여서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사업단 향토산업으로 산업에서 운영을 했고요. 12년부터 14년까지 예산은행자원 녹색사업단 또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맞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사과 융복합활성화사업단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 행정도 그렇고 사업단에서도 그렇고 본인은 아니었겠지만 이 앞에서 저희가 향토예산사업 관련돼서 추진한 2개 사업 결과에 대해서 농정유통과에서 보시는 시각은 어떠세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 적이 있고, 예산은행자원녹색사업화도 역시 2012년부터 15년까지 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융복합활성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이라고 할까요? 거기 사업 대상자들이 해서 나름대로 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잘 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하고 좀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봐서 잘못되는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잘못된 사례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융복합활성화사업도 추진하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당초에 추진하던 그 사업자가 상당수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다시 참여를 안 하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로 또 해서 섭외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게 저희 예전에 추사 사랑체를 2012년도에 9천만 원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이 폰트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도 추사 사랑체를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예산군청 홈페이지에서도 추사 사랑체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편 전에는 그것을 글꼴을 다운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것도 현실상 안 돼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던 곳이 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였었죠? 그때 당시에. 지금 말고 과거에 있던 저희 이 사업 추진했었던 센터명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내포자산관리센터.

강선구위원

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라고 공식적인 문서에는 나와 있던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도 박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지금 개선이 된 점이 있나요? 이것이 이제 작년에도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고 박응수 위원님이 행감 중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좀...

강선구위원

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2017년도 행감에서 박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과거에 30억 들여서 한 사업의 일부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농정유통과에서 이것은 각별히 저희가 거액의 예산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것의 활용성에 대해서 제고를 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게 뭐였냐면 고속도로 휴게 매대 이런 거 쭉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사업이 끝나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개선책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고속도로 지금 휴게소에 있던 것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철수를 한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리솜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 말까지 해서 계약이 끝나서 사실은 리솜 측하고 저희하고 3자가 대면을 해서 사실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운영 관련을 보면 2020년까지로 돼 있는 또 하나의 MOU 당초에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본인들이 부득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법정관리속에서도 리솜에서도 또 인정을 해 줘서 다시 2020년까지는 우선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먼저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포재산관리에 세무 결산을 한 거를 갖고 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한 거하고 특별한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줬는데 사실은 제 입장으로서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라서 그동안 그것을 가능하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번 철수를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전체적인 걸 판단한 결과 우선 2020년까지는 그냥 지금 현재하는 대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좋지 않은 결과물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농정유통과 업무 전반에 있어서 질타를 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질문에 예산사과 융복합활성화사업단 역시도 과거 전례 2개의 사업에 있어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저희가 1차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돼서 한 번 바뀌었잖아요. 지금 전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일부 업체가...

강선구위원

예. 그런데 해당 주무 팀장님도 그렇고 팀원이랑 긴 시간 한번 논의를 해 봤는데 일단 업무가 너무 과중하신 것 같아요. 그 업무 외에도 다른 것도 같이 하시는 게 많잖아요. 농정유통과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사업 액수에 비해 가지고 지금 정원이 17명인가 18명밖에 안 되시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게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디테일하게 점검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것이 저희가 어차피 정원에 대한 규정이 풀렸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어떤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고, 또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그런 겁니다. 저희 사업 내부에 보면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이스(MICE)산업이라는 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포상관광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컨벤션도 없지,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없지, 그러면 사실상 사업계획서에 처음에 기초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수정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 목표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연계돼 가지고 쭉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향토자원이라는 걸 사과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과거에는 은행도 했었고, 과거에는 추사도 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전체 예산군 사과가 재배면적이 약 1,200㏊ 정도 되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되고 전국에서는 약 4%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작목반은 14개.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성과수면 대비 미과수면적 하면 약 8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박응수 위원님 공통 질의에도 나와 있겠지만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겠다는 현재 노선대로 하면 재배면적의 50%, 생산량의 60%가 지금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재배면적이 4%, 유통량은 6%인데 현재 것만 갖고서도 유통시장이 어떤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 이것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저희가 그 향토자원이라고 했었던 사과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울러서 APC가 전체 생산량의 30%밖에 유통하지 못하죠? 과장님.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런 것에 있어서는 그럼 2차 가공면이라든지 유통 과정에서도 저희가 선점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다. 물론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유통과 전반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면적대비 성과가 두 배라는 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감사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객관화된 상황 상으로 도저히 향토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좀 구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대안 방안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융복합활성화사업단 이거는 지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받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사업단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저희가 접해서 어떤 컨설팅에서 얘기하는 거를 저희가 어떤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분들하고 이제 사업자하고 많이 거기에 대응을 하는 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APC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군의 생산량의 일부밖에 사실은 안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방안도 처음에 2017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농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미한 그런 수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수원에 대해서 일부 기반시설 사업함으로 인해서 잠식이 된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APC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융복합활성화사업단을 저희가 해서 앞으로 오늘내일 이번 주에도 일산에 지금 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명실상부한 예산이 사과의 주산지로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군정질문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그 사업 계획서를 보면 두 가지가 혼동돼 있어가지고 혼재돼 있어서 제가 파악이 잘 안 돼요. 사과산업의 품종의 계열화를 통해 가지고 농가는 생산중심의 1차 산업으로의 아주 그냥 편중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비교가 되더라도 다양한 품종, 저희가 신개발품종도 농가에서 직접 하고 그러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다양한 품종 개발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비교가 되더라도 6차 산업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계획서 안에, 그러면 정말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농정유통과 사업 중에 보면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ITC산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에 그 정도 되는 면적의 과수농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농정유통과 잘못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정책이 워낙에 급속하게 변했잖아요? 사실상 그거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그 농업의 정책에 있어서 기조가 다시 한 번 재편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희 군 농정기조가 계열화를 통한 1차 산업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비계열화를 통해서라도 6차 산업으로 갈 거냐. 그 과정 안에서 저희 사과 수출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사업 안에 포함되셨던 분들은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에 정책적으로 한번 좀 정리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농업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 사과만큼은, 이런 것만 정리된다면 저는 이 사업 성공했다고 보는데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두 번째 질의 했었던 것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산업건설 국장님이시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산업건설 국장님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 가지고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다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해당 부서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강선구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급식센터가 지금 위탁 나가 있어요. 민간위탁,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학교급식센터에서 같이 통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어린이급식센터요?

강선구위원

예. 그것이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학교급식센터로 편입돼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지침에 의해서, 그것에 있어 가지고 같이 좀 함께 운영을 하면 민간위탁 내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 가지고 업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친환경농산물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많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저희 운영 과정에서 한 번 문제도 있었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친환경농산물 가져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한 번 문제도 있었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친환경농산물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납품해서 현재 영양사들이 쉬운 얘기하면 그 검수하는 데까지 잦은 마찰이 좀 있는...

강선구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서 하면 서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농가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농정유통과에서 다행히 발견하셔 가지고 잘 조치를 해 주셨는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 부분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떻게 보면 농정유통과하고 좀 논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 공주보에서 물 가져오는 것 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당저수지 수질이 좋지가 않은데 이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는데 저희가 4급수로 가면 유영배 위원님이 전에 한번 지적해 주신 건데, 4급수로 가면 친환경 인증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해당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니까 공급되는 원수에 농업용수의 질이 떨어지면 친환경인증이 전체가 취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인 업무는 아니시지만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저희가 도수로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이 객관적으로 전혀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저희 농정 업무 전체에 있어서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아니다 라는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어떤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보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영상을 보며) 이게 미군 월급표를 봤어요. 제가, 이게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네 연봉이 5만 3천 불이예요. 5만 3천불, 저희로 환산하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한미군이 다 평택으로 이사 왔잖아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6차 산업 농촌진흥청 교수로도 출강하시는 은성농원 거기 주말되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잖아요? 미군들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 주요 타겟을 그동안 국내 인원으로 봤었다라면 미군들이 평균적으로 한국에서 2년 근무를 하고 의무복무를 10년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음에 한국으로 올 미군들한테 ‘너 네 거기 가봐라’ 하고 관광지를 추천해 준 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저희 예산군 농정이라든지 6차 산업에 관해서 전 세계적인 홍보 요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있어서 광고 홍보 타겟을 미군 대상으로도 어떤 것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분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초년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평균 저희로 따지면 중사급이나 상사급이 들어오더라고요. 연봉 6,000 이상에서, 항상 금요일 오후 되면 어디로 놀러가자 그런데 평택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길이 좋아서 40분이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택시타고도 오고, 그래서 농정의 주요 기조인 6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시고 정책적으로 기조를 삼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위원

김봉현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으로 질의 한 두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철재인삼생산 시설지원사업에 1,500만 원이 있는데 불용액 사유를 보니 2015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이 대상자가 포기를 했다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삽교에서 계신 분인데요. 그 분이 처음에는 하려고 하더니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서 거기에 따른 불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삽교에 계신 분인데...

김봉현위원

처음에 이 대상자 선정을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 해서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처음에는 5,000만 원가지고 사업자가 3명이었어요. 두 분은 하시고 이 분만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변명 같지만 이 사업이 연말까지도 보면 거의 12월 말에 개인이 포기하시고 변경하시는 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자부담이 많이 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안 해봤는데요. 본인이 사업을 말하자면 끝에 가서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명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사실 우리 군은 자체 재원 비중이 많이 낮고 가용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불용액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있어서 묘를 좀 못 살린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많은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되고 안 생기면... 될 수 있으면 안 생기는 게 낫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김봉현위원

안 생겨서 예산이 또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다음은 건설사업 하자보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군 학교급식센터 거기 옥상 누수가 돼서 공사를 했는데 금액을 보면 110만 원이라서 조금 물 샜다 이런 식인데, 이게 2015년도에 준공을 몇 년도에 했어요? 2016년도? 16년도부터 가동을 하셨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17년도요. 작년도부터,

김봉현위원

준공은 2016년도 10월에 하시고, 가동은 17년도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2017년도 3월 달부터 했습니다.

김봉현위원

이게 학교급식센터라서 이게 사실 누수가 제일 걱정이예요. 거기에 냉장고가 대형 냉장고가 세 칸 들어가 있고, 큰 냉동실이 네 칸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제일 걱정인 것이 전기로 인한 갑자기 냉장고 누전이 돼서 차단기가 떨어진다든가 하면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예산 급식을 하는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황을 들어보니까 5쪽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올해 2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에 보면 문화누리카드라는 게 있어서, 문화누리카드가 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아, 이 질의는 이따 전반적인 질의 시간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 자료는 7쪽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원래의 자료는 조금 미흡해서 제가 추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각 책상위에다 올려놨을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세요. 위원회 구성에서 남녀 비율을 비교해봤을 때 농정과 부서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선정 발표날도 금년 연말도 다가왔고 다 됐네요. 다음 달인데,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여성 사회 참여에 40% 반영토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위원회 구성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태금위원

비율은 지금 전반적으로 평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관내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급식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예산군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 그런 걸 보급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군 농업농어촌정책심의위원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예산군에 농업에 관련된 단체도 농업 여성인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도 여성, 이런 분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여성 비율 좀 높여주셨으면 해요. 저는 이상입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농업 단체들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이 주로 단체의 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되는 여성 농업인 계시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모셔서 위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김태금위원

예.

김만겸위원장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각 과마다 과장님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행감 자료가 부실하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덧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상세하게 주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누구 공부하라는 식으로 숫자만 주고 마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농정과도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라도 할 때는 꼭 행감 자료를 확실히 좀 더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변경 요구 관련 각 부서 대응 현황을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하면서 각 부서 협조 요청할 때 농정과에는 없었죠? 이게? 있었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만약에 고속도로나 이런 거 할 때는 전용허가나 협의권자가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저희한테 여기에 대한 협의서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 군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번에 강선구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든다, 생산량까지 줄어든다. 예산군의 10경이면서 특산물인 예산사과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 부분 저기하고는 조금 빗나가는데 어차피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0경에서도 빠지고 반으로 줄어들고 하면 농업중장기발전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죠? 용역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박응수위원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5년 후 말하면,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축제 현황에 대해서 2016년, 17년도 주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태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똑같이 2018년도 10월 30일까지 해서 자료 주셨거든요? 그럼 시기가 지났으면 그 후로 행사를 했으면 보충자료로 해서 미리 줬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18년 자료를, 그렇잖아요. 그 뒤로 행사가 있었으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응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앞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각 부서별 군유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제일 큰 게 농산물유통센터 APC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APC가 실질적으로 재산 상당히 많은 투자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온창고 지으면서 문제점이 없나요? 그쪽은? 저온창고 한 바퀴 돌려서 지었는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저온창고 뒤에 64억 말씀하시고 앞으로 선별장 23억 해서 지금 발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박응수위원

그렇게 할 때 저온창고를 여백을 차서 한 바퀴를 삥 돌려서 지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무슨 저기를 할 때는 동선이 중요하거든요. 저온창고에서 어떻게 빼서 선별을 해서 다시 하는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게 다 그래요. 동선이 엄청 중요합니다. 동선이, 저온창고에서 나와서 어느 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출하까지 동선이 정확히 돼야 되는데 개인 생각으로 볼 때는 동선이 그렇게 순환되는 동선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대한 재산을 투자하면서 동선 같은 것을 전문가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있는 땅만 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토지 매입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동선이 나올 수 있도록 했었으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상당히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여지 땅에다가 그것을 건물을 안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가외로만 해서 옆으로 해서 옹벽까지 쳐서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보완책으로다가 기존에 있는 선별장에서 한 문을 3개 정도를 추가로 해서 새로 냈습니다. 내서 직접 거기 통할 수 있게 했는데 아직도 현재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선이 원활하다 이렇게는 저는 안 봅니다마는...

박응수위원

실질적으로 옹벽 치는 돈 가지면 땅 매입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마 어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것까지도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거기까지는 좀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대로 해서 그냥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무슨 사업을 큰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할 때 동선 같은 걸 좀 이게 각 부서하고 많은 저기가 안 돼서 그래요. 전문가들하고 많은 소통이 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위원

지금 박응수 위원님 신암 APC 말씀하셨는데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거기 지금 새로 증축한 게 사과 몇 상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톤수로 한 2,100톤 정도.

김봉현위원

2,100톤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아까도 제가 들어보니까 강선구 위원도 얘기한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우리 지역에서 사과가 앞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농가도 그렇고 앞으로 첫째 일손 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과수원 도지 내놨는데 도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그쪽 시설한 곳이 지금 엔비사과 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엔비사과 때문에 그거 시설 증축한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품종 때문에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거점단지이기 때문에 같이 한 것이지, 어떤 품목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그 저장고를 그렇게 했으면 이게 1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작물 한 사과만 놓고 보면 이게 저장성이 지금 11월 달이니까 11월 달에 따면 내년 4월, 5월까지 저장을 하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불과 한 5개월, 많게는 6개월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6개월은 빈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쉬운 얘기하면 지금 많으니까 한 번에 원물을 다 사서 거기에서 정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까지 해서 하면 그 뒤로 안 될 것이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최대한 햇사과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저장을 했다가 또 다시 빼고 하는 그런 유통 과정이 있어야 저희가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빈다든지 그런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양은 적을지언정.

김봉현위원

예, 양이 적을 경우에 다른 농산물을 저는, 저장고를 같은 값이면 그 큰 저장고를 전기를 돌릴 때 그 안에 물건을 조금 넣고 돌리는 것보다 다른 물건을 같이 해서, 그거 안 돼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어차피 전반적인 예산군의 농산물의 저장관계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그것이 다른 작물과 같이 저장을 같이 했을 때에 상품성을 유지할 건지 이런 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의 농업소득 향상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윤기성 농정유통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두 건과 개별사항 한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쪽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대상 사업은 3,000만 원 이상이고요. 사업명 및 설계변경 금액과 사유, 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집행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내역 또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자세하게 주신 게 맞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최대한해서...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2017년도에 보면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사업이 시작됐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전체 총 예산이 얼마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죠? 팀장들 자료 좀 드리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농산물유통센터 APC 말씀하시는 거죠?

영배

유영배위원

예. 저온저장고 증축사업 얘기입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작년도에 64억 가지고, 예.

영배

유영배위원

64억?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64억 가지고 한 사업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이건 설계 변경한 부분만 해서 있기 때문에,

영배

유영배위원

총 예산을 집어넣고 설계 변경을 했더라면 이게 좋았을 텐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2018년도에 저온저장고 해서 14쪽에...

영배

유영배위원

자, 그래요. 이 자료를 줄 때는 하여튼 세부적으로 좀 잘해서 보기가 편하게 줬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이 설계 변경을 몇 차례 했네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설계 변경한 원인이 뭐였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건축 같은 경우는 옹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 옹벽이라든가 건축 기초 옹벽으로 변경하는 거하고 기계실 내부 계단을 설치했고, 또 백강관에서 스테인레스관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 부분에서 전력 간선설비 공사 변경을 해서 전력 그 안에 케이블이 물량이 누락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유가 충분히 있어서 변경했겠지만 하여튼 당초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변경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은 없죠? 해당 사항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자료 15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최근 3년 치를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16년도에 보면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사업 변경의 예산을 확보하셨고, 또 2017년도에도 보면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선별시설보완 사업으로 별도로 국·도비 확보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18년도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금년도 그걸 하기 위해서 17년도, 18년도 2년간 계속해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2년간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확정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처음에 순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류 쪽에 있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농식품부를 방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17년도에도 받고 18년도에도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나눠서 그런데요.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자, 그래요.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2019년 업무 추진계획 2쪽을 보면 각종 공모사업 선정된 결과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17건에 국비가 46억 4,700만 원, 도비가 11억 1,600만 원의 국·도비 확보를 했다 라고 자료가 있는데 이런 자료를 왜 좋은 국·도비 확보를 한 내용을 왜 여기에다가 기재하지 않았을까. 자료를 왜 안 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실적이 있는 건 자료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농정유통과도 이런 역할을 또 중앙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농업 정책도 상당한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했구나 이렇게 같이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10쪽입니다. 최근 3년간 APC 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쭉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사과산업이 그동안은 상당히 참 우리 예산사과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국가대표 선수촌에도 입점할 정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 반면에 보면, 그런 반면에 보면 타 농작물보다 상당히 많은 국·도비 지원이 됐고, 또 군비 지원도 상당히 많이 됐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국·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결국은 여기 경영을 통해서 이익이 나야 우리도 예산군도 이익분배를 하잖아요? 분배율을 얼마씩 분배를 하죠? 5대 5인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5대 5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익 분배를 한 적은 딱 한 차례 있어. 권오영 조합장 할 때 당시 한 차례 딱 있었던 거 기억이 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두 번.

영배

유영배위원

두 번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경영 이익을 내서 이게 군비와 국·도비를 들였으면 서로 이게 뭔가를 같이 좀 이익에 대한 부분도 충당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거기에다가 더 시설 보완을 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걱정스러워요. 다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왜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냐 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APC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경영 결산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희가 따로는, 회계법인으로 해서 어차피 결산을 다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16년도에 쉽게 얘기하면 많은 금액의 16억 정도의 적자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외는 사실은 저희도 뒤늦게 안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매치식으로 해서 일괄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원물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손해를 봤는데,

영배

유영배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건 빨리 처분을 해야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실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당시에도, 그런데 끝까지 갖고 있다가 많은 적자를 보게 한 경영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좀 우습지만 하여튼 간에 이게 APC 운영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독립 결산을 하고 있지는 않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능금조합에서 하는 걸로,

영배

유영배위원

별도로 독립 결산을 하고 있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좀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을 어느 선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게 물론 그 사람들 회계법에 맞게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회계 처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한번쯤은 소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게 감사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적자가 나고 경영적자가 나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좀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APC 운영에 대한 여기 내용은 APC 운영 부진 원인과 향후 대책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영을 APC에 대한 이 적자를 의도적으로 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경영에 대한 우리 행정이 좀 더 깊이 소상하게 결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챙겨봐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괄로 그것을 매입을 해서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개선을 해서 2개월이라든지 3개월 이렇게 단기로 해서 매입을 하고, 또 저희가 또 계속 권장을 해서 수탁관계. 예를 들어서 와서 선별만 하는 거 그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적자는 안 날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하고 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경영의 흑자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들은 조합원들 재산이라고 생각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한 예산을 들여놓고 이게 이런 식으로 경영 적자를 내고 또 우리는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농정유통, 학교급식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예산 쌀 고품질화 지원 현황과 관련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고품질화 지급 현황으로 2016년도 28억 8,500, 2017년도 24억 1,400, 2018년도 36억 6,500.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원됐네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이상우위원

윤 과장님 예산쌀이 고급화 되고 있습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대표브랜드로 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예. 올해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9,250㏊ 정도.

이상우위원

그 중에 우리 대표 브랜드 미황 원료곡 재배 면적은 어떻게 돼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총 면적의 한 3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미황쌀과 미황쌀 원료곡과 삼광벼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미황쌀, 삼광 어차피 삼광으로 해서 미황이라는 걸 하는데요. 미황하면 저희는 단지를 조성해서 그 안에서 일정한 계획된 면적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통합 RPC를 통해서 저희가 판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런데 미황쌀 원료곡 수매 지원하는 사업도 따로 있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이상우위원

삼광벼 확대 지원 사업도 따로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삼광벼 확대 지원은요. 벼 종자로 해서 포대 당 20㎏ 포대 당 예산군의 모든 삼광벼 재배하는 농가에 씨앗 값으로 해서 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표 원료곡 수매지원은 저희가 통합 RPC를 통해서 하는 걸 저희가 장려로 해서 수매하는 것에 대해서 2,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걸 아는 농민들이 별로 없어요. 헷갈려가지고 서로가 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리고 예산군에서 지역별로 도정 가공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상표로 선정해서 쌀을 판매하는데 총 몇 개의 상표가 지금 판매하고 있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는 미황을 해서 하는데 그동안 보면 황새의비상이라든지 의좋은형제, 갤러리쌀 해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예산군농협쌀조합에서 미황쌀, 황금쌀, 청풍명월 이 상표를 판매하고 있고, 덕산농협에서는 황새의비상, 영양눈쌀, 그 다음에 대동미곡처리장에서는 예당쌀, 광시 오곡농장은 양심인증쌀, 오곡미미라고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고, 신암에는 백송쌀이라고 또 상표를 붙이고 있네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거 아십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보니까 한 8가지 상표가 우리 마트 이마트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쌀을 홍보하는데 이 브랜드가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 진짜 브랜드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금 예산쌀 고품질화로 인해서 미황이라는 것을 통합 RPC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충청남도 저기로 해서 하는 청풍명월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개인이 아니면 일부 조직된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군의 어떤 통합 브랜드로 가면 좋은데 그것이 좀 저희도 사업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우리 그러면 미황이나 청풍명월 우리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가치는 정확하게 저희가 가치를 얼마로 환산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일반 같은 쌀이라도 보통 한 20㎏에 한 5,000원 정도 시중에 가면 그 정도로 차이 나게 해서 더 받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 이거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우리 브랜드 쌀 상표에 대해서 홍보 예산도 있습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도 홍보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포장 해서 500g짜리도 각종 행사에 지원도 하고 있고, 또 TV라든지 전광판 이런 데에도 계속해서 지금 예가정성과 더불어서 쌀도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우리 예산쌀 고품질쌀 선발대회에 나가본 적 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희가 그건 따로 해서 한 건 없고요. 그 지역에서 그냥 개인이 해서...

이상우위원

과장님 혹시 신양1호라는 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제가 그날 현장에 시상식 하는 날도 쌀 품평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상우위원

한번 사진 좀... (화면을 보며) 뒤에 화면 보시면 지난 11월 11일 전국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서 제21회 전국고품질쌀생산 우수쌀 선발대회에서 당당히 우리 고장 예산 신양1호라는 쌀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갔다 오셨다니까 잘 알겠지만 이런 좋은 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저희 쌀 전업농에서 한 행사에서 전국1위 해서 대통령상을 받아서 사실은 예산 쌀을 많이 알리는데 지금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삼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육종 돼서 나와서 한 거는 아니고요. 개인이 그런 어떤 농사기법이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도 상당히 수확량도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걸 어떻게 앞으로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것을 공식적인 품종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는 조금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도 이거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수확량이나 예를 들어서 미질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한 수치 가지고서 거기에서 그것을 시상한 거거든요. 저희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디 시험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신양1호라고 해서 무슨 등록되거나 아직까지 현재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 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다 이거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렇죠.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 미황과 같이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어 주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같은 사업에 해마다 지출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RPC 시설장비 지원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6년 5억, 2017년 2억 1,300, 2018년 1억 8,500 총 8억 9,800이 지원됐네요? 2018년도에 RPC 지원 시설장비.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1억 8,500.

이상우위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희 RPC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개인 도정 공장하고는 차원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RPC라는 것은 어떤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익적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3개 RPC에 가을에 저희가 수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돈도 융자를 해 주고 또 정부에서 해서 저희 유통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완급조절도 하고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부터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면 그것을 확정을 해서 내려왔을 때에 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공익적 기능이 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RPC 사업 지원과 예산쌀 고품질화에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게 연관이 됩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RPC하고 고품질화하고 특별한 관련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PC는 전체적으로 국가의 공익적 그런 게 있고, 저희가 예산쌀 고품질화는 그 중의 하나인 농업 법인으로 한 통합 RPC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미황쌀도 생산을 하고, 또 특정한 그런 어떤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특별한 지원이 없는데 여기 지원 사업 내용에 RPC가 항시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연관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익적 기능이 있어서 정부에서부터 내려와서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이상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 RPC 설치할 때 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것도 맞는데 올해 RPC 건조시설을 지원해 줬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예산군 내에 RPC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RPC 3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디에 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통합 RPC, 대동 RPC, 예산라이스.

이상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통합 RPC는 무엇이고, RPC는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통합 RPC는요. 고덕에 있는데 농협 덕산농협, 고덕농협, 광시농협, 예산농협, 삽교농협에 가서 5개 농협이 같이 공동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RPC가 되겠고요. 나머지 여기 대동이나 예산은 개인이 운영하는 RPC가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금년도에도 RPC사업으로 한 14억이 지원됐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 중에 국비, 도비 뭐 있는데 자부담도 5억 6천까지 있는데 이 시설 올해 준공되었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사업을 못하고요. 이것은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다 사업 지원 되었다고 나왔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금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될 수 있는 겁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준공검사는 누가 하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 풀 시설직 공무원들이 건축직으로 해서 준공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농산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기 농산팀에서 합니까? 외부기관에서 합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합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공검사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직이 없는 시설직렬이 그 직렬이 없는 부서에서는 통합으로 해 가지고 저희 총무과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순서 돌아가는 거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그 직원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농산팀에는 전문직...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는 농업직밖에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경험도 없는 사람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 관리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감독공무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이 감독도 그렇고 준공도 그렇고 별도로 지정합니다. 따로.

이상우위원

농산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상토공급량이 99,258㏊로 2017년도 10,202㏊네요. 갑자기 한 열 배 증가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미리 숫자를 챙겨봤어야 되는데, 챙기질 못해서 별도로 9,258㏊로 정정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공급량이 오타인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가 직원이 9,000을 9만 9,000으로 9자를 하나 더 오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요. 2018년도 추진상황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신 자료 13쪽, 또 전에 제일 먼저 준 자료 13쪽. 이거 세 가지 다 틀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이건 금년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은 예산군 논 같은 경우 11,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쉽게 얘기하면 시설하우스라든지 기타 다른 작목도 심고 이래서 전체적인 벼 재배면적은 조금씩 감소가 돼 가지고 적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상우위원

아니 숫자도 안 맞는 이 자료를 주고서 감사를 하라고 합니까? 여기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13개 분야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은 여기 감사 자료는 7개 분야입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 지금 말씀드리는 그거는 지금 감사 자료는 쌀 고품질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여기도 쌀 품질 고급화 추진 현황 아니예요?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부 이따위예요. 이따위, 제출하는 사람들이 검토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전부 보냈다가 오늘 아침에 이거 갖다 주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 이상입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볏짚환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볏짚환원사업. 행감 자료 12쪽에 보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볏짚환원사업이 2016년도에 72㏊ 했고, 2017년도에는 188㏊, 금년도에는 도비 사업이 270㏊, 군비 사업이 330㏊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볏짚환원사업이 왜 볏짚환원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볏짚환원사업은요. 도비 사업으로 하는 건 삼광벼 재배농가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 RPC 구역 안에 있는 예산, 삽교,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또 군비 사업은 그동안 없었는데 나머지 저희 지역 대술, 신양, 신암, 오가 이쪽에 삼광벼를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 볏짚환원사업은 결국은 우리 예산쌀을 고급화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맞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또 왜 볏짚을 썰어 넣어야 되느냐면 볏짚을 썰어 넣음으로 해서 이 땅심이 좋아지고, 또 미질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 원인이 있고, 또 볏짚을 썰어 넣어서 농사를 지은 쌀은 도수율이 높아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당 지원 금액이 50만 361원, 17년도에는 ㏊당 50만 643원, 그리고 금년도 보면 도비 사업은 30만 원, 군비 사업은 30만 3,030원이예요. 문제는 왜 내가 이걸 지적을 하냐면 ㏊당 지원하는 금액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다 라고 하는 게 농민들 얘기예요. 농민들, 그래서 이게 면적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다 라고는 대답은 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지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과거처럼 좀 지원해서 우리 예산 쌀이 정말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런 예산 쌀의 고급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게 됐고, 또 하나는 이 사업 시행을 가을에 수확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이 사업 공문은 언제 들어오냐? 공문은 언제 넣어요? 공문. 이 사업 시행에 대한 공문은 언제 넣으십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봄에.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볏짚을 썰어 넣기 전에 홍보를 통해서 볏짚을 썰어 넣어야 되는데, 썰어 넣어서 내년 농사를 쌀 고급화를 위한 농사를 미질 좋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챙겨서 사전에 시기에 맞는 공문을 넣어서 홍보가 되고, 또 많은 농가들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해서 예산 쌀 고급화를 위한 농민의 노력을 더 이끌어내야 된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 부분은 조금... 하여튼 노력은 하는데요.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미리 선집행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영배

유영배위원

선집행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좀 하라 이런 얘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용구위원

위원 전용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관련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급식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하시고, 또 지적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윤 과장님 우리의 군에 또 먹거리, 반찬, 급식 아주 광범위한 이런 거 관리를 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요. 우리 예산군의 학교급식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공급 적격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희 적격업체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 가공, 유통이 가능한 업체를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예산군 소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외 사항은 농협이나 축협 등 대형마트의 경우는 생산자단체와 농산물 유통을 연계한 농산물 유통 시에는 저희가 예외를 했고요. 또 품목군 중 김치의 경우는 지역 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위원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묻냐면요. 여기에 맞춰서 사업장만 이렇게 개설 계약할 때만 나오고 평상시에는 상주를 하지 않고 물건만 납품을 하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그래서 그 업자는 계속 상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그렇다고 보면 물품이 나쁘다든지 어떤 이상이 있을 때에 거기에 따른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바꿔줘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풀무원 대기업에서 납품한 케이크 사고 아시죠? 케이크를 먹고 6개 도시에서 약 1천여 명 이상이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단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그래서 이런 업체가 있으면 바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물건도 납품도 나쁜 것은 바꿔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도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종사자가 없을 때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얘기하는 유령업체 그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건 없죠? 우리.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전용구위원

확실합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그건 자주 우리 청에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점검도 합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그런 건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제가 다른 군에서 봤어요.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생산자 업자를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된다 라고 봐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타 지방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한해서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어떤 특혜를 또 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전용구위원

예. 그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 건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치에 보니까 공문을 보니까 김치의 경우는 예외 상으로 인근 시·군으로 품목군을 해제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었던가 본데, 이번에 보니까 군 김치 공장은 해제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수시로 가끔 오셔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셨다고 저희 직원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 예산군 소재 회사에서 상주로 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건 없고, 일부 개인 사업자가 쉽게 얘기하면 등록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는 저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지금 김치의 경우 지역 제한했는데 김치가 저희가 유통, 2017년도에 영양교사들 간담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나온 얘기예요.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양교사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영양교사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오픈을 시켜서 다른 데서도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은 어디든지 지방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로컬시대입니다. 자기 고장에서 나오는 농산품을 애용해 준다는 거,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전용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우리가 좀 더, 요즘 경제가 나쁜데도 우리 기업을 좀 우리 고장에 있는 기업을 좀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죠? 서로 기업체에서 만들어내는 물건도 우리 군민들이 같이 사용을 해 주면 시장 경제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지방세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우리 고장에서는 나오는 농산물, 기업은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학교 급식에 있어서 식자재 우리 군 농가에서 생산되는 식자재가 몇 %나 됩니까? 채소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를 우리 지역 걸 써야 됩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쌀 같은 건 지역에서 나오는 거 100% 다 쓰고 있고요.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 44%까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애용 좀 해 주시고, 학교에 영양교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친환경 채소 종류 같은 건 품질이 좀 떨어진다 라고 걱정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는 한참 자라는 청소년들을 먹거리를 최고로 먹이려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나 부모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좋은 제품, 농산품을 먹여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굉장히 채소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좀 나쁘다고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 대체하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희 모든 납품되고 있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급식센터 내에서 일차적으로 검수해서 외관상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인수를 받아서 학교 내에서 영양교사들이 나름대로 또 해서 거기에서 품질이 안 좋은 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 저희가 대기조가 있어서 현장에 가서 그걸 회수하고 또 새롭게 해서 좋은 우수한 그런 품질로 해서 다시 해서 지금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일선에 있는 학교 양호 교사들, 급식소 영양사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항상 주의하시고 바로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결 방책을 그때그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그래서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이런 음식 먹을 수 있도록 불만이 없도록 항상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한 개선 대책에 있어서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전담 생산자 모집 및 전문 육성, 학교와 생산자 간 계약재배, 잉여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조직 육성 등은 언제쯤 이것을 실현할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많이 요즘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푸드플랜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걸 내년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친환경업체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그 하나의 그런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나열돼 있는 대로 어떤 작부체계도 일부는 하고, 유통도 친환경단체로 해서 하고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은 앞서가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항상 직원 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런 걸 속히 정확하게 조직을 해서 실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쪽에 급식센터에 직원이 7명이 계시더라고요. 직원이 7명이 계신데 그분들 아침 4시, 5시에 나오셔서 참 납품을 검수도 하고 하잖아요? 아주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격려 좀 해 주시고 나가서 격려 좀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 좀 들으셔서 청취하셔서 같이 애환을 풀어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 앞에 마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눈이 많이 올 때 겨울에 갑자기 10㎝, 20㎝ 오면 차가 제대로 들어가서 바로 납품을 제 시간에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그때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하는 방법 좀 연구 좀 하십시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아무튼 짜임새 있고 아주 알차게 운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이 또 이루어져서 우리군 농가보다는 아주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 간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과장님 충청남도 안에 학교급식센터를 직영대 민간위탁 내보내는 비율이 대략 어떻게 돼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직영과 민간이 한 3대 2 정도 됩니다.

강선구위원

3대 2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영으로 하는 게 좀 적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민간으로 한 데도 지금 직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구위원

이게 직영으로 하시는 게 되게 힘들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어렵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AT 정보망 쓰세요? 저희 안 쓰고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사실상 AT센터 정보망 쓰면 일 되게 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고 난 데를 보면 전부 다 AT센터 정보망 쓰는 데에서 사고가 나고 민간위탁 내보낸 데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직영으로 계속 운영하고 계시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거 다들 싫어하고 엄청 힘든 일이예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런 데도 직영으로 운영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저도 학부모이긴 하지만 좀 개선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선할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 예산군이 다른 건 몰라도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는데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처럼 어떤 편의 때문에 외부 정보망을 이용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전용구 위원님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좀 보완하셔서 저희가 충남 안에서 기이한 우수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민간위탁 못 보내서 난리고 어렵고 거기 담당 팀장님 되게 힘들어하실 겁니다. 아마, 저도 예전에 보면 김치 같은 거 검수하면 쉬웠다고 하는데 영양사들이 하나만 검수하면 되는데 10박스를 다 찢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다 저희 부담으로 안아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구 위원님 부탁 사항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충남 우수사례 말고 전국 우수사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하게 유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잘하고 좋은 건 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님이,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는데 더 좀 잘 신경써주시고 관리해 주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정완진입니다. 전용구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자료 14페이지 보면 우리 농산물 사용범위와 식자재 납품 현황 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겠는데 사용 범위가 친환경은 148건, 일반은 332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친환경품목수는 83건, 일반은 128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친환경 148건 중에서 83건을 품목을 받았다 납품 받았다는 자료 수치인가요? 148건 중에서 83건을 품목 납품받았다는 건지 이게, 친환경 품목을.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리고 일반품목은 128건을 받았다는 거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 나머지는 수입품을 썼다는 건가요? 국산을 안 쓰고? 친환경을 안 쓰고? 아니면 일반 농산물을 배급받았다는 건가요? 그 나머지는, 이게 친환경하고 일반이 있는데 그 나머지 품목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사용 범위 거기에 있는 건 148건은 전체적인 농산물이고 우리 군 농산물은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품목이 83, 일반품목이 128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128건하고 83건하고 합해도 148건이 안 되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 농산물을 안 썼다는 판단으로 보여서 수치가, 그 나머지는 발주가 없고... 예를 들어서 반찬 가짓수가 빠졌다? 그러니까 빠진 건 반찬 가짓수가 안 맞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예요? 10가지 반찬을 줘야 되는데 7, 8가지 나가서 품목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됐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앞에 있는 사용 범위에 있는 건 전체 우리가 필요한 거고, 납품 현황에는 학교에서 해서 이걸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품목이 83건, 일반 품목은...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 내용은 수입품을 안 썼느냐 썼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정완진위원

여기 수치가 그렇게 빠지는 게 많으니까, 혹시 또 수입품을 안 썼나. 수입 농산물을.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용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김치 지역 제한을 해제했다고 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이유가 영양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럴까? 혹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역 해제 했다고 판단이 안 되는지요. 예산 군내에도 김치공장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니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먼저 같은 경우 작년도에 그 사항이 나왔었는데요. 일부 제한되는 그러니까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공장이 쉬운 얘기하면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잘못하면 일부 업체가 독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었습니다.

정완진위원

예산군에 김치공장이 지금 몇 개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관내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이것도 저희가 그냥 일반김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정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급식센터에 납품할 수 있는 식자재가 원칙상 첫째는 친환경으로 우선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역 농산물을 써야 되고 또 모자라면 인근 농산물을 써야 되고 또 국내산을 써야 된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아기들한테 학생들한테 급식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학생 수는 지정돼 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크게 오차가 안 나잖아요? 1년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럼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내년에 우리 학생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인데 김치 소비량이 몇 키로다, 그럼 우리 우량 김치 공장들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예산에 상주하고 있는 김치공장을 좀 불신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텐데. 어느 김치 공장을 선정한다든가 해서 수의 계약으로 해서 ‘너희 공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이런 학생들이 원하는 김치가 이런 이런 거니 여기에 대해서 1년 계약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납품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 야채류도 지금 44%만 예산 관내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44% 이상은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쌀은 그냥 예산군 걸 100% 쓴다고 그랬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다른 엽채류라든가 김치 이런 것도 확정돼 있는 인원이니까 거기에 맞게 수요에 맞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군에 있는 농산물을 다 써줘서 이게 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예산 경제도 사는 건데, 예산군의 학생들 먹거리를 왜 타 군에서 꼭 사와야 되냐 제 판단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정완진위원

행정이 어렵더라도 이거 인원이 확정돼있지 않으면 불확실하면 어려울 텐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급식하는 인원이 매일 다르다고 하면 힘들겠지 이게. 그렇지만 학생 수가 지정돼 있는 인원이니까 거기에 맞는 이 부산물 농산물도 위탁 관리해서 어떤 농가에는 시금치만 키워서 1년에 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 될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푸드플랜으로 가는 건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 생산한 거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가서 사고 팔고 하면 상당히 좋죠. 지역 걸 써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통 구조상 예를 들어서 생산자와 유통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또 학교급식이라는 데는 어떤 납품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검수를 하고 거기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생산한 걸 갖고 그 품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급식센터에서 거기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정완진위원

농협을 이용하면 안 돼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희가 대부분 보면 지금 쌀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으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그 자체를 여기에서 작부체계까지 저희한테 직접 하라는 그 말씀인데,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도...

정완진위원

그렇게 어려운 걸 부탁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정완진위원

예를 들어서 아기들 간식으로 주는데 우리 예산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줘야지. 저 대구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44%를 쓴다는 건 너무 적은 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가격 결정 방법이 세 가지 유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세 가지가, 한 가지는 연중으로 고정단가로 매기는 게 있어요. 쌀이라든지 잡곡이라든지 또 지역가공품 1유형이라고 언급을 하고요. 또 2유형은 예를 들어서 1개월 전에 최저가로 하는 게 농산물이라든지 가금류라든지 공산품은 한 달 전에 최저가로 해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적정단가로 해서 그때 그때 업체가 가격을 제시하는 게 수산물, 축산물, 김치류는 업체가 가격을 제시하는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교 급식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 농산물도 많이 팔 수 있는 소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김치 같은 경우도 영세하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예산군의 김치공장 사장님도 계신데 자꾸 이렇게 말해서 이상한데, 예산군에도 김치 공장이 많이 있어요.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몇 천 명 급식에 대주는 것도 사업에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굳이 타 지역에서 하지 마시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우리 농산물 많이 애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안 해야 되는데 참 이게 김치 얘기 나오니까 이상한데, 그런데 제가 이거 진짜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급식센터 운영하면서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급식 우리센터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 제시를 계속 했었어요. 이 급식센터를 만든 목적은 지역 농산물 지역 아동들한테 먹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년에 농산물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사업계획서에 다 나와 있어요. 쪽파가 얼마 들어가고, 대파가 얼마 들어가고 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는 양이 다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단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1년 소비량 하고 생산자단체하고 맞춰서 이 부분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도 한 2개 저기하고 이견이 서로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의 다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전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제가 이거 김치 공장 하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진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야채 같은 걸 납품하는 업체들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와 있어요. 자격 요건이 안 맞아요. 어느 부분을 보면, 안 맞는데 그걸 그냥 두루뭉술 가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되죠. 친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친환경 문제도 실질적으로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저는 식품 가공하는 사람으로서 친환경이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왜? 이게 FTA를 체결하면서 지역에 우리나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만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감사 회피 위원님 되시니까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이 김치공장을 하시는데 공장 얘기를 하시니까 정리해 주세요. 여기에서, 다른 때 하시고...

박응수위원

아니예요. 김치 얘기를 안 한 다니까...

김만겸위원장

그 부분이니까 납품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게 맞아요. 이해관계자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박을 할 수 있으니까,

박응수위원

김치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김만겸위원장

지금 그걸 하셨으니까 하시지 말고 정리하시라고요.

박응수위원

농산물 얘기하는 거예요. 나 김치는 얘기 안 해요.

김만겸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자꾸 말씀하시면 이해당사자가 또 이건 다 군민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할 말은 많으시지만 자제해 주시는 게 낫다 이거예요. 판단에...

박응수위원

그래서 FTA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보다는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맞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몸속에 먹는다고 따지자고요.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하루 종일 1년 열두 달 365일 먹을 때 친환경 농산물이 효력이 있다 라고 보는 것이지, 친환경 농산물을 하루에 한 끼 그것도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100%는 아니거든. 쌀부터 모든 걸 다 따져서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하고 섞어서 먹으면 친환경 농산물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수 농산물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지역의 경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양사 협의회가 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또 그리고 생산자조직협의체도 있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 안에는 친환경과 일반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 급식지원센터 내에 이런 조직을 둘 수 있고, 또 이 식자재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영양사협의회예요. 그렇죠? 영양사협의회에서 아이들 식단을 짜면서 어떤 어떤 재료를 요구하면 그것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워도 지원센터에서 수집을 통해서 생산자 조직하고 친환경 농업 하는 데와 일반 농업 하는 조직과 협의를 좀 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작부체계 이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조정 역할을 해서 아까 박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산지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급식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완진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농축산물류를 우리 예산 군내 생산된 농가들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는 체계가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 협의체 운영을 좀 내실 있게 잘 좀 해 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16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농·축산 관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현황 2013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법인, 농가지원, 최초 법인 구성시 외 현재 법인 구성까지 봤는데요.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RPC 있잖아요. RPC.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RPC 부분이 개인 RPC도 있고 통합 RPC가 있는데 RPC가 2013년, 14년에 5년 걸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지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RPC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통합 RPC 같은 경우는 고덕 통합 RPC는 농협이 주관이 돼서 5개 농협이 참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동과 예산나이스는 개인이 하는 업체인데 이 RPC 자체가 일반 임도정공장하고는 다른 것이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반 벼를 수매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반 양곡을 공공비축을 제외한 나머지를 산물벼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라든지 건조벼를 사서 국가에 양곡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수매까지 하니까 정부에서 대행을 해서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전체적인 걸 양곡 수급 조절까지도 다 하기 때문에...

김만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6쪽 맨 끝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 해서 두성은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013, 14 해서 돈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한 6억 정도해서 두성은행 은행 수매해서 하고 한다는데 관리 잘 되고 있어요? 14년, 15년까지. 14년까지 해서 전국에 60%, 70%가 예산군에서 은행이 생산된다 해서 보조사업을 한다고 해서 많이 해 줬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관리가 잘 되고 있냐고요. 잘 돌아가고 있냐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희 크게 소득 나는 건 아닌데요. 아까 추사 상품하고 같이 사과향토산업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업체 스스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크게 활성화돼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자원이 들어갔으니까 잘 되나 안 되나도 관리 좀 하고 독려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본 위원이 이거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7대 때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군에서 보조 받는 분에 대해서 산림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 자료를 딱 한 군데 묶어가지고 누구 이름 넣으면 딱 나오게 그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작성을 못했고요. 일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실명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기술센터에서 또 지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님하고도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프로그램까지는 제작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아니, 2017년도 행감에서 하신다고 분명히 해 가지고 했는데 여태껏 안 하셨다면 행감에 대한 걸 그냥 오늘로써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낸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왜 냈는지.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방금 과장께서 기술센터라고 하는데 저한테 준 건 또 축산과예요. 축산과에서도 한 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론에 그렇게 나고,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했는데도 농정과는 안 했다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자료를 구축해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한 사람 앞에 그 큰 액수가 갈 수 있게 공무원들이 방치해 놓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농정과는 안 줬으니까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하시지 말고, 오늘이라도 안 되면 군수님이라도 나오셔서 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선거 때 이슈화 됐어요. 군수가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나는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이런 사안 갖고 똑같이 그냥 놔둔다고 그러면 방조하는 거잖아요. 방조, 그냥 주려고 작정한 거잖아요. 위원들이 그렇게 누차 하면 안 된다. 3개 과 합쳐가지고 자료를 갖고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면 의지가 없다는 소리 아니예요? 그거 만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 어디 가서도 농정과장님 100만 원짜리 올해 보조 받았으면 내년에 100만 원 보조사업 신청하면 안 주죠? 안 주시지. 농정과는 많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보조금 자체는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안 주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농정과는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가끔 농정과로 그게 들어오면 또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하고 3개 과 돌아가면서 받는다? 그렇게 반대 했는데도 그냥 놔두시면 이건 감사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감사 지적을 그렇게 했는데도 시끗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감사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렇게 감사를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에서 가서 각 부처에 가서 사실은 국비를 확보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각 부처에서 어디에 공고를 하면 거기에 맞는 분이 적합하게 해서 내면 거의 다 보면 저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본인이 가서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여기 지금 행감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을 개인이 가서 공모사업을 해서 본인이 적격업체로써 적격 대상자로 해서 신청해서 내려온 거를 저희가 거기까지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부서 간에 서로가 연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관리하지 말고 그걸 만드시라니까. 만드셔가지고 우리 농정과는 잘 하고 있잖아요. 잘 하시는데 거기는 양돈이야. 어느 날 지금 말씀대로 공모가 있다고 해서 도나 정부에 가서 공모해서 자기 거다 해서 내려와서 자기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군은 똑같다 이거예요. 과만 틀리게 해서 받으면 안 되니까 자료를 똑같이 해서, 과장님!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안 되면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 하셔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해서 내부적으로 엑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안 하시니까 자꾸 지적하는 거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과장님!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화면 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총 세 가지인데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이게 실제는 산림축산과에 부탁을 할 일인데 실질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농정유통과에서 하시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어서 나중에 산림축산과에서 업무연계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직원분 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브랜드하고 품명하고 상표하고 잘 구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L ○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인증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준 정해진 심사 기준이 있어서...

강선구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RFA 라고 하는 게 민간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인데 뭐냐면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 비영리기구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인증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국제민간조직인증기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례를 보면 저희 함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났습니다. 화면 자료는, 함평 같은 데 보면 농정유통과가 됐든 기술센터가 됐든 고유의 기준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함평나비라는 상표가 붙으면 사람들이 각인이 되는 거죠. 함평 거를 먹으면 일반 친환경농산물은 뭐가 더 우수하다. 그거에 대한 것에 있어 가지고 상표하고 브랜드하고 품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혼동이 자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계속 업무가 리뉴얼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산림축산과도 그렇고 농정유통과도 그렇고 요즘에 ICT, ICT 계속 그러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혹시 이따가 산림축산과에도 물어볼 건데요. 그러면 그 정보하고 그 이용을 해야 되는데 RFID 카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경제과에다 물어봤듯이 저희 그거를 하기 위한 농정유통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도 그것도 다시 물어봐야 되지만 정보통신기술자가 1명이라도 배속이 되어 있나요? 내부 구성원 중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선구위원

없죠? 그런데 저희가 이걸 국가에서 주요 농업정책 해 가지고 19년도부터 한다는 거 발표난 거 보면 계속 스마트팜 가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해서 저희 김만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보조금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직하고 농업직군이 계신 거지, 정보통신 관련된 직군이 없다 보면 이게 진짜 그건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자체적으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로 인하여 과거에 있었던 어떤 온당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게 총무과 정보통신계하고 업무적으로 공유를 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필요로 의한다면 임기제를 더 뽑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지. 저희가 이제 축산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조사업을 막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국가에서 이건 스마트팜이 아니야. ICT 산업이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준비했다가 철회하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잘 준비해 놓으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준비를 못하면 또 국비 같은 거 반납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행정적 오류가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자료 5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이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다가 만 건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보면 문화누리카드라고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해서 국·도비 80% 내려오고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이거 여성 농업인이 우리 이거 어디에서 관에서 하는 거예요?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카드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해요.

김봉현위원

올해 그러니까 1차, 2차 해서 여기 보면 4,077명이 카드 받았다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 신청할 사람이 4,077명. 다는 안 했고요. 지금 일부 지금 몇 명이 한 340명 정도가 미 발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이게 그럼 자부담 3만 원 넣으면 15만 원짜리 카드가 되는 거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이게 지난달에 10월 달에 보니까 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카드를 이게 어떻게 농사짓는 분이었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잘해서 알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 가지고 1층 농협에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들이 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중앙회에 또 전화해서 카드사업부로 전화해 봤더니 이번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10월 달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 여기 농업 여성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게 1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하셔서 여성 농업인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한번 말씀드린 건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이것도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이게 이제 산성으로 변하는 땅을 지력이나 이런 걸 높여가지고 농산물을 최대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도 아직도 보면 회관 옆이라든가 지금 비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군정질의 때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세우셔서 이것을 농협에서 다 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다 소비를 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체 계획을 해서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요구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해서 같이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이게 이제 3년 동안에 우리 12개 읍·면에 다 이제 한 번씩 돌았거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내년부터 2019년도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 거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렇죠. 계속 순차적으로 12개 읍·면이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김봉현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동네 공터라든가 회관 옆에 이게 쌓여있지 않고 다 뿌려질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6쪽에 보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2014년도에 사과수출단지 신규조성사업 회수가 있잖아요? 사업비.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이게 지금 회수가 된 거예요? 아직 회수가 안 된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그게 소송까지 갔다가요. 저희가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다녀가셨는데 오가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일부를 해서 내가지고 해서 분할 납부하기로 오늘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정완진위원

돈 2천만 원을 분할 납부할 정도로 되는 사람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어려운 분이라서 충분히 본인 얘기해서 저희도...

정완진위원

그래서 14년도 걸 여태까지 회수를 못하신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소송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정완진위원

집행해야죠. 그럼 빨리.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리고 4쪽에, 몇 쪽이야 이게. 페이지가 이상하게 됐다. 행감 자료 4쪽에 보면 광시황새생태 농업연합회라고 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개인 질문 말씀이신가요?

정완진위원

예. 재배면적이 142㏊로 나와 있는데 이게 논 면적이예요? 이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친환경농산물 일반 벼 얘기하는 겁니다.

정완진위원

벼 생산하는 면적이 142㏊라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쌀.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친환경농법이 우렁이농법이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것도 많이 합니다.

정완진위원

또 우렁이농법 아니고 다른 거 또 뭐 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비료 안 주고 쉬운 얘기하면 일반 유기농으로 하는 분도 있고요.

정완진위원

아, 제 생각은 뭐냐면 우렁이농법을 하는 거보다 어차피 친환경을 할 바에는 미꾸라지 농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글쎄 그건 저희가 개인 저거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저희는 이거 생산된 유통 현황에 대해서만 지금 발췌를 했거든요.

정완진위원

그 관리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미꾸라지 농법은 농가에서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렁이농법으로 좀 많이 한 답니다.

정완진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따 산림축산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광시황새생태마을이 광시 황새마을이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황새마을에서 황새 먹이를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게 알기로는 축산과에서 한 1억 2,500만 원 정도 1년에 황새먹이물품을 사는데 미꾸라지하고, 전갱이하고, 사료를 사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 친환경농법을 해 가면서 미꾸라지 농법을 장려를 해서 미꾸라지가 그 동네에서 논에서 생산이 되고 그러면 황새들이 자연으로 그냥 와서 논에 와서 황새도 잡아먹을 것이고, 또 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우리 둠벙사업을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둠벙에다도 미꾸라지 키우고 이렇게 해서 하면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쌀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도 미꾸라지 농법으로 했다더라. 그냥 단순하게 친환경농법이라고 하지 말고, 또 황새가 거기 있으니 황새라는 걸 또 집어넣어서 그럼 지금 예산군의 군조가 황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황새를 예산군의 군조까지도 홍보할 수 있고, 또 황새마을에 대한 지금까지 먼저도 얘기했듯이 한 400,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황새마을을 조성해 놨는데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걸 친환경농법을 써가면서 같이 연계해서 그 마을이 잘 살 수 있게 진짜 황새마을을 조성한 목적이라든가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미꾸라지 친환경농법이라든가 이런 걸...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 농민들도 좋을 거 아니예요? 미꾸라지 예를 들어서 황새먹이 1억 2,500만 원씩 주고 사느니 자체 내에서 농가에서 생산한 미꾸라지를 황새 먹여가면서 그 보조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렇다고 판단 안 되세요?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능금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과향토축제에 대해서.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게 16년도에 했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정완진위원

17년도에 하고 내년에 하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전 능금축제, 사과축제를 어떻게 보셨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해서...

정완진위원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성공적으로 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전 능금축제가 성공했다고 판단하신다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거 누가 봐도 성공한 거 아니예요. 그때 사과 있었어요? 축제 현장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축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축제를 하고서 잘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는 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능금축제의 목적이 뭐예요? 사과 축제의 목적이. 사과를 홍보하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사과도 홍보하고,

정완진위원

사과가 없는 사과축제가 됐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런데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다른 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과는 있는데 또 관람객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완진위원

그런데 축제기간이 그 당시에 축제기간에 사과 수확을 했던 시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사과는 있긴 있었죠. 있었는데,

정완진위원

능금조합 창고에서 꺼내다 놓은 사과였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정완진위원

생산자가 갖다놓은 게 아니고 능금조합 창고에 있는 사과를 갖다놓고 빈 박스 세워 놓고 전시하듯이 했더라고. 가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부스가 다 내려져 있고 커튼이. 그리고 3만 명이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지난해에. 그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데 3만 명이라고 판단하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건 무슨 조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일정구역의 면적을 일부를 계산해서 그 안에 있는 관람객 수를...

정완진위원

제가 가 본 상황으로 봐서는 군청 공무원들하고 능금조합 직원들만 앞에 차고 다니는 것만 봤지. 아기들 와서 뛰어놀고 하는 몇 명만 봤지. 사실은 그 부스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관광객이라든가 능금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왔다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안 되고, 그 축제라고 그러면 능금축제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예산군 브랜드로 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아, 예산에 오니까 능금사과가 있더라. 사과가 있고, 사과축제 하더라’ 라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과수 농민들만 왔다 갔다 했지. 사실은 그때 철이 바쁠 철이라 일부 다른 사과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갈 수 있는 여력도 안됐었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라도 과장님은 저희 예산의 대표라고 그러면 대표농산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완진위원

사과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사과축제 사과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로니아라든가 일부 품목들 도라지 생산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라고 그래. 각종 품목별 행사도 했잖아요? 축제도?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로니아라든가 소규모 농장이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과가 우선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축제는 의좋은 축제라든가 아로니아 축제라든가 품목별로 매년 열리죠? 그런데 예산군의 대표 농산물을 홍보한다는데 격년제로 축제를 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한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예산군의 대표농산물 축제를 매년 해야지. 청양의 고추축제가 격년제로 하는 것 보셨어요? 매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더 투자를 해서 더 홍보를 해서 타 지역 사람들이 내려와서 봐서 사과 맛보고 먹어보고 가서 택배로 요구를 하고 해서 우리 예산군의 사과가 진짜 잘 팔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활성화시켜야지. 이거 행사 위주로 그냥 대충 해 가지고 지나가고 여기 보니까 광장이 넓어서 인구가 분산돼서 안 됐다고 효과도 나왔는데, 광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넓은 데에서 크게 행사를 해서 진짜 행사답게 해서 능금축제가 사과축제가, 예산에 가면 능금이 있다더라 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 농산물 축제 모든 면에서 중요하지 않은 축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 작목별로 다 중요하고 또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 농정과 입장으로 보면 매년 하면 좋죠. 그런데 처음부터 군민체육대회하고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농정과장 입장으로서야 매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나 10억 정도해서 축제 예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 전체적인 군정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조금...

정완진위원

군민체육대회하고 겹쳐서 안 된다 라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요. 군민체육대회 기간에는 더 군민들이 체육대회 하는데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온 김에 하루 놀다간다고, 체육관에 가서 구경 체육대회도 하다가 들렀다가 가다가 들러 갈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이 동원될 수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 노력 하셔가지고 이 능금축제가 전년도 축제같이 안 되도록 15회 때 축제는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해요. 이번에는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사업인데 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상공인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이제는 성공시대를 한번 열어보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 이 농어업회의소는 농업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농업소득 개발을 통한 연구용역 사업을 좀 해야 되고, 또 농민들이 필요한 객관적인 컨설팅 사업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들을 이 농어업회의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전라도 모 지자체에서는 우리 군보다 상당히 먼저 최초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군수가 농어업회의소를 상당히 지원을 해서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았고, 또 그것이 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군수가 낙선이 되고 나서 다시 새로 당선된 군수가 이 사업을 전 군수사업이라고 해서 지워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지자체는 농어업회의소가 해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얘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예산군에는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15개 협의회가 그 축이 돼서 그동안에 쭉 이렇게 농업인 단체를 이끌어 와서 활성화시키면서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역할들을 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농어업회의소가 우리가 설립을 하면서 그 조직이 흔들려 버렸어요. 흔들려 버렸어, 그래서 이 앞서 전라도에 최초에 했던 이 지자체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푸드플랜 정책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저는 이 푸드플랜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군 농어업회의소에서 이 푸드플랜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상당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푸드플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생산과 유통, 소비, 폐기까지 아우르는 먹거리 정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예산 군민과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에서도 아산시, 홍성군, 청양군들이 실행 단계까지 추진이 돼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농어업회의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를 하셨어. 그래서 이 사업 공모도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과장님을 축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은 자료 12쪽에 보면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수출 사업인데 이게 우리 예산군 농산물 홍보 영상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특히 사과와 쌀, 쪽파 등에 관해서 영상물이 제작돼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능금조합에도 사과 홍보 영상물이 또 없습니다. 통합 RPC에서도 쌀 홍보 영상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이제는 그런 영상물 제작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관내에서는 영상물 따로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저희 홍보 같은 건 한 25초짜리로 해서 농산물 홍보하는 거 있고 또 TV나 이런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는 게 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상물이 없어서,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시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또 하나는 수덕사를 찾는 전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경영인회에서도 예산군의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죠?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농정유통과에서 지원을 좀 하셨습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수덕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성수기 때는 주말에 주말 때는 1일에 2만 명씩 찾아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덕사 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 예산군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또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좀 만들어주시고, 그 매장에서는 주말에 문화공연 등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 농산물들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검토는 한번 저희가 일전부터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만겸 부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현지도 갔다 오고 실제적으로 많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판매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포자산관리 같은 경우도 사실 홍보관이라고 해서 휴게소라든지 사실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배

유영배위원

거기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는 하나의 조직체가 관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거기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하고 또 문화관광과장한테도 한 소리인데요. 지금 정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으로써 농업군의 수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자부심도 많이 가지실 것 아니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농업군이면서 축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축제가 난립 돼 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장

각 단체마다 다 하고 하다보니까 힘든데 대안 제시가 뭐냐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축제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제시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능금축제 단 한 가지하려면 인원 동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또 각 단체마다 행사를 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거기 쫓아다니다 보면 사람 몇 명 안 나오고 자기들 몇 명 있는 데 가고 그 폐단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농업인 단체들 한 군데 모여서 크게 예산군 전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 좀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떤가 제안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글쎄 축제는 저도 축제 담당도 직접 해봤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드렸지만 축제해서 여태껏 칭찬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축제를 해서 칭찬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축제이고, 왜 그러냐면 관객 동원이라든지 기타 모든 의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아봤는데 이 축제는 저는 농산물 축제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는데 축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각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그 주인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한다고 보면 예전에 저희 군내도 전체적인 걸 5개 축제를 합해서 한 번에 한 적도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유명무실해지고 또 다른 기존에 하던 단체가 새롭게 해서 하면서 지금 다시 또 보조를 받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축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화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지금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어업회의소 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대표성을 띈다 하면 힘을 실어주려면 같은 단체 회장님들 다 모이고 농업인 단체들 해서 하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김만겸위원장

특히 국화축제 같은 건요. 농업 부분 축제에 들어가면 한결 더 좋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단체별로 하는 게 좋다? 인원 동원이 됩니까? 가면 몇 명이나 있어요? 창피할 정도잖아요. 저 본 위원이 소속해 있던 단체에 가 봐도 미안할 정도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기획담당관이나 문화관광과장한테도 설명한 게 축제를 농업 부분은 농업 부분이 할 수 있게 한번 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각 단체들이 잘 하면 좋죠. 현재는 안 되고 있잖아요. 구심점은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했지만 지금은 농어업회의소라는 단체가 생겼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게 있어요. 농업인수당 생각해 보셨는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농업인수당은요. 저희가 현재 환경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농가에 36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들 하셨는데 여성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12만 원이죠? 앞으로 내년도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20만 원까지 올린다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 충청남도는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농업인 수당과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이지, 문구 자체만 농업인수당이라고 안 붙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어떤 수당 성격의 것이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서로 도하고도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농업인수당이라고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있고 내년도에도 한다고 해서 지금 발표된 것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우선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타 시·군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본 후에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만겸위원장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건 농민수당을 해 달라는 거지, 있는 걸 목 변경해서 해 달라 소리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목 변경해서 해 달라는 건 주는 거잖아요? 그거 빼고 수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자는 소리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도에도 5분 발언해서 농정 국장부터 긍정적으로 받아줬대요. 도하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있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하면 안 되고, 농민수당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있는 걸 바꿔준다고 하면 그건 안 맞는 소리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지금 계속 유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어업회의소에서 11월 11일 날 11시에 행사를 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5,000만 원이었죠? 예산이? 5,000만 원 맞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색이 없어요.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여러 단체가 다 모여서 하면 단체별로 무슨 특색이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그날도 선물 나눠주는 건 그 사업비에서 나눠준 건가요? 사과즙하고 국수하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응수위원

그 사업비를 그렇게 나눠줘도 상관없어요? 문제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특색 있게 합니다. 다른 시·군은 11월 11일 날 안 해요. 11월 9일도 하고 8일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11월 11일 11시 11분에 하거든요. 특색 있게 하고 있는데 시간, 날짜는 특색 있게 하고 있는데 특색 있는 게 지금 없다, 그래서 그것 좀 컨셉을 좀 바꿔서 해 보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농산물 홍보 판매장을 운영했었어요. 예산휴게소에다, 그거 폐업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만들 때도 한 4,000만 원인가 들여서 만든 거고 했는데 거기 운영이 문제점이 뭐였는데 왜 폐업을 했을까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거기가 저도 몇 번 가 봤었는데요. 휴게소 내 일반마트 옆에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뭐라고 할까 다양하지 않고 가격도 어떻게 보면 일반 여기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비싼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박응수위원

맞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가격이 비싼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가공품인데 40% 세금을 걔네들한테 줘야 돼요. 휴게소 관리한테, 그래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애시당초 할 때부터 그걸 고려 안 하고 시작한 게 잘못이고 장소가 원래 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틈새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거 다 철수해야 될 것 아니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응수위원

철수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거기 지금 폐쇄를 했기 때문에...

박응수위원

폐쇄했기 때문에 저기도 철수해야 될 것 아니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특별하게 물건 저기된 건 없으니까요.

박응수위원

없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럼 그거 언제 철수 했어요? 연 초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니요. 여름 때쯤 한 것 같은데요. 여름 되기 전에.

박응수위원

한 군데 2,000만 원씩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양 쪽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 사업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포자산관리에.

박응수위원

아, 4,000만 원 속에, 그래도 상당히 아쉽네요. 잘 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던데, 거기에서 지금 휴게소에서 신양농협에서 하고 있는 일반 농산물 판매는 잘 되고 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주말 장사는 계속해서 지금 연장해서 거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10여 가구 참여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말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농산물을 담아주는데 포장지가 예가정성이라든가 무슨 특색 있는 포장지를 지원해 줘서 품목마다 해 주면 지역 농산물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답변 중에 농가당 34만 원 지급하는 게 농가수당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34만 원 지급하는 것이 어떤 성격이냐면 친환경비료사업을 주던 것이 바뀐 거예요. 친환경비료를 왜 줬냐면 친환경비료를 준 것은 질소질이 낮은 비료를 만들어서 질소 함량을 떨어뜨려야 우리 충남쌀이 고급화 된다고 해서 친환경비료를 공급해 주던 것을 이게 정책이 바뀌면서 농가당 34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그런데 그게 6천 평 이하에 주던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농민수당으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거의 농가당 일률적으로 36만 원씩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수당 성격으로 본다 그 얘기죠. 그것이 수당은 아니고...

영배

유영배위원

수당 성격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정각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산림축산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림축산 분야 2018년도 주요업무 22개 중 12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불용액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3년간 무려 7개 사업에 7억 6,700만 원을 불용했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봉현위원

7억 6,700만 원이 전부 군비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럼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보니까 6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보조사업 대상자가 중간에 다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때 여건에 따라 포기를 하는데 처음에 퇴비축사순환 시스템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축산농가하고 아마 여건이 좀 안 맞아서 그때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양한돈특구개발용역비 지원은 참여농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조사료 생산용볏짚처리비지원 사업은 이 사업은 농정유통과하고 볏짚을 환원시키는 사업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사업을 없앴고요. 곤충자원테스트배드고부가가치화사업은 이것도 농가가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에 쇠죽한우설비 사업은 이것은 덕산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총회에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걸로 이사회에서 반대가 나와서 할 수 없이 포기한 겁니다.

김봉현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게 사업자가 잘못 선정이 된 거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처음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이 하려고 법인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마 여건이 좀 안 맞아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이 쇠죽한우설비 이거 같은 경우는 5억이예요. 5억.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사업자를 잘 선택하셔서 이게 지금 덕산농협에서 조합장은 하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로 인해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현위원

이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 요즘에 이 쇠죽 써서 소먹이는 집은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농가에서도 원치 않는 거거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봉현위원

이게 산림축산과가 다른 부서보다도 사업도 많고 또 국비나 도비 보조 사업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은 건 인정해요. 이게 앞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업 목적에 적합한지 또 이에 대한 사후처리가 잘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게 불용처리해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다음은 개인 질의 자료 33쪽 봉수산 수목원 관리현황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잠시 뒤에 사진 수목원 사진 제가 몇 컷 찍었는데 뒤에 사진 좀 한번 보실게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봉현위원

(사진을 보며) 이게 수목원 내부인데 과장님 식물원 내부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거미줄 쳐있고 이런 시설들이 우리 수목원에 지금 돼있는 시설들이예요. 여기는 시건장치도 안 돼 있어서 제가 가서 보니까 문도 다 열리고 자물통을 채워 놨는데도, 본 위원이 수목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2014년부터 국비 포함해서 84억 들었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현위원

군비도 27억 들었고, 지금 이게 운영이 잘 된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저도 그거에는 동감합니다. 지금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하여튼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또 지금 내년 예산 보면 곤충생태관 거기에 또 30억, 군비 또 15억 들어가서 30억 공사 지금 하고 있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봉현위원

이게 지금까지 84억 들여서 해 놓은 수목원이 앞으로 30억 들여서 자꾸 투자만 할 것 같으면 사실 국비가 15억 들여서 우리가 15억을 매칭한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효과는 이게 사람들이 수목원에 와서 볼거리나 즐길거리나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다음에 또 한 번 방문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수목원이 전국에 50여 개 정도가 있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봉현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쭉 살펴봤는데 우리 50개 수목원 중에 우리가 최하위.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인정합니다.

김봉현위원

다시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왜 우리는 수목원이 그래도 방문객이 있는가 봤더니 저수지나 휴양림에 왔던 사람들이 여기는 뭐지? 하면서 잠깐 들렀다 가는 그런 사람들을 방문객이라고 해서 사실 갈 때 보면 수목원 입간판도 제대로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수목원을 앞으로 혹시 2층도 과장님은 올라가 보셨겠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봉현위원

2층에 세미나실이 있는데 그 세미나실 지금 그 방문객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와서 커피라도 팔면 커피라도 한잔 먹고 가겠다, 앞에 저수지 보면서 공기고 좋고 커피라도 한잔 먹고 가겠다 라고 하는데 저 시설해 놓고 이용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봉현위원

이용 왜 안 한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김봉현위원

이게 바로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만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나, 또한 이 수목원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남자 두 분, 여자 한 분 계시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럼 혹시 수목원이다 보니까 숲 해설사라든가 아니면 녹지연구사라든가 기술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 인력이 그쪽에 없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또 지금 곤충생태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살아있는 곤충이 들어가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살아있는 곤충은 아니고 구조물, 조형물 같은 것만 들어가죠.

김봉현위원

그러면 곤충생태관을 해서 우리한테 남는 게 수익이 될 만한 게 없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그 수목원이 너무 운영이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지금 곤충생태관, 산림자원 인프라 구축 그게 30억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봉수산 수목원을 계속 짓고 있어요. 작년에도 2개를 지었고, 앞으로 16억 사업비를 들여서 그쪽을 인프라 구축을 해서 수목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곤충생태관이 제가 30억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 추가로 또 30억이 들어가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봉현위원

예. 그렇게 시설투자 대비 우리 군에는 남는 게 없을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투자를 해 놓고 나서 또 유지 관리하려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요즘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를 많이 생각하는지 아세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삶의 질, 삶의 행복이겠죠.

김봉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힐링도 한다. 웰빙시대다 해서 요즘에는 힐링하고 웰빙하고 접목한 힐빙형 관광 수요가 갈수록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힐빙형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남해 쪽에서 2014년도에 남해 쪽에서 남해명상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또 하동군에서 최참판댁 명상캠프, 또 가까운 서산 한서대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힐링명산이라는 상품 여행이 있어요. 우리도 이게 보면 우리군 자체 내에서 봉수산 휴양림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 수목원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있나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고, 왜? 그 휴양림 잘 되는 휴양림에 같이 해서 휴양림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만들어야지. 왜 지금까지...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건 내년부터 거기에서 관리할 거예요. 수목원도 관광시설사업소로 다 넘어갈...

김봉현위원

축산과에서 계속 공사 진행 하면...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와서 공사를 해 주고 관리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내년부터 다 관리를 합니다.

김봉현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수목원 쪽에 이런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기념품 팔 수 있는 매장을 짓는다든가 이건 안 되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건 수요가 있으면 가능한데 일단 수요 오시는 손님들 성향 오는 수요를 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봉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의 최대 약점이 저는 부서 간 독자적으로 업무 추진에 따른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서로 관계 부서들끼리 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여기까지, 또 출렁다리는 도시재생과, 데크 길은 또 어디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협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그리고 또 서로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게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서로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나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예산을 찾는 관광객 출렁다리 또 준공하고 나면 오는 관광객들이 다시 한 번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김봉현위원

앞으로 봉수산 수목원 이쪽에 대해서 지금 예산 우리군 올해 또 많이 투입되고 있죠? 내년에도?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내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그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각별히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예.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과장님 저희 전체군 면적 중에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한 43% 정도 됩니다.

강선구위원

43%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 산림축산과에 축산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 산림 관련 업무 보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축산 분야만요?

강선구위원

축산 분야 제외해 놓고, 산림만.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산림만?

강선구위원

예.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3개 팀에 12명입니다.

강선구위원

13명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12명입니다.

강선구위원

12명?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지금 수목원, 산촌마을, 공원, 가로수 업무를 다 보세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은 좀 많다고 판단합니다.

강선구위원

예.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산림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 운영에 대한 건 국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예산군 전체 면적 43%를 해당하는 주무부서에 인원 12명이서 시설하고 산림, 사업, 방제 다 감당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국장님이 좀 참조하셔 가지고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좀 광고하셔 가지고 직원 분들 업무의 효율성이 있도록 김봉현 위원님도 그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 3쪽입니다. 바로 요청 시 때 주신 자료가 좀 미흡해서 추가로 받았거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남성과 여성 비율이 산림축산과는 좀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 군은 그래도 여성친화도시의 선정 발표를 지금 한 달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 보고 있어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위원회 구성되는 부분에서 성격에 따라서도 물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위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사태취약 지역지정위원회 이런 데는 보면 조례 같은데 봐도 남성을 필요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림등의조성·관리위원회 이 부분에 여성이 조금 채워져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도심의 공익성 향상을 시키고 쾌적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의 삶 같은 경우도 향상하도록 해야만 되겠고, 그래서 여성을 좀 많이 필요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그 위원회 중에 부분 수당 지급 있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태금위원

수당지급. 이 현황표 보면 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수당 지급.

김태금위원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당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예산액이 조금 큰데, 그 부분에서 쭉 3개의 위원회를 보면 지급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태금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회의를 많이 개최를 안 한 것 같고, 아니면 서면으로 했나 보니까 서면 한 건 없고, 여기서 어떻게 1년 중에 1회씩만 3년간 이렇게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요? 회의를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한 이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산사태지정은 1년에 한 번 밖에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해제를 하게 돼 있어요. 산사태지역을,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축산분과심의위원회는 실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심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했는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위원회는 관련 일이 있을 때만 가로수를 제거한다든가 뭐를 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축산분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제 공통질의 첫 번째 거하고 연관돼서 그러는데 잠깐 부탁 말씀만 드릴게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김태금 위원님께 주신 자료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달라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 예.

강선구위원

수가 달라요. 제 거가 훨씬, 많이 차이가 나요. 저한테는 위원회가 하나만 왔고요. 김태금 위원님 추가 자료 보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업무 추진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 비해서 그래도 좀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타 부서는 더 심한 데도 많고 한데 저희는 민간위탁이나 동의 내보내시는 건 없는데 한번 업무 정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 관련 각 부서 대응 현황인데요. 여기에서는 해당 없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수목원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각 부서에 건설교통과에서 취합을 했고, 기획실에서 의견을 냈어요. 의견을 냈는데 산림축산과에서도 고속도로가 지나갈 때 무슨 피해가 있는지 그것 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각 부서에 나는 해당 없다, 우리 과는 우리 부서는 해당 없다 이런 견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하지 않았었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나름대로 내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가 통과하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다음은 각 부서별 행사·축제 등 추진 현황입니다. 축제를 하면서 3개, 3건의 축제 이런 게 있네요? 행사가.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낚시대회 하는데 5,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2,800이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렇게 하고 16회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면서 조금 쇠퇴되지 않는가. 조금 축소가 되지 않는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지금 낚시대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낚시대회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예산군이 찾는 낚시대회 때 중복되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덜 오는 것 같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예산도 많이 세웠었어요. 6,500. 16년도에 6,500이었다가 17년도 5,000, 5,800 이렇게 됐는데 막대한 예산이 예산군을 알리고 하는 축제인데 좀 어느 방향에서 문제가 있는지 왜 줄어드는지 검토해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 군유행정재산 관리 현황인데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총괄부서는 재무과인데 이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건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유를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서 다 입력이 돼 있어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그게 안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공유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목원에 너와집이 있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너와집이 있는데 그 너와집이 재무과에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 예. 저희들이...

박응수위원

인정하시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새올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건축물대장에는 다 됐는데 새올에 등록을 안 해서 착오로 한 것 같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런 부분이 이거 한 건이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재무과에서 총괄하면 재무과에서 하면 다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실·과가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너와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너와집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너와집이 지어진 지가 꽤 오래 됐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너와집이 지금 지어진 지가,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래요. 너와집이 지어지고서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렇게 하고 수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박응수위원

올 여름에도 가보니까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여태까지 사용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너와집을 내년부터 숙박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숙박시설로 활용을 할 건데 여태까지 그건 숙박시설이 아니었거든요. 숙박시설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용을 하려고 올해 보수를 했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벌써 한 5년이란 세월을 그냥 방치해 놓고 계속 수리비만 들어가고 지금 숙박시설하려면 냉·난방시설을 또 다 갖춰야 될 거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런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박응수위원

보일러시설은 애시당초에 만든 건가요? 추후로 만든 건가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보일러 시설이요?

박응수위원

예. 보일러실은 있는데 보일러 시설이 돼 있나요? 보일러실은 등기부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박응수위원

나중에 만들었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등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적법한 절차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유재산을 하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조금씩 증축하거나 하는 부분은 그냥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보일러실하면서 적법하게 했는데, 제일 문제는 시설물을 해 놓고서 5년 동안 완전 방치돼 있었고, 그다음에 관리비만 들어가고 내년부터라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위치는 상당히 좋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위치도 좋고, 너와집이 예산군에서 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휴양림과 수목원 내에 접해 있어 가지고 진작부터 빠른 시일 안에 운영을 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부터 하신다니까 또 이용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처음에 준비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추가 추가하는 추가 공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9년 연속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예산을 지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영일 산림축산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공통사항 두 건과 개별사항 한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사업 대상은 3천만 원 이상이예요. 알고 계시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3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상당히 또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것 같아서 3천만 원 이상만 요구했습니다. 사업명 및 설계변경 금액과 사유, 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집행내역,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내역,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재산 처분내역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서를 내주셨어요. 현황을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46건에 62억 9,700만 원의 설계액을 가지고, 57억 3,200만 원으로 사업을 한 건가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증액된 게 2억 3천만 원 증액됐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옆에 보면 잔액이 5억 6,500만 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이월하신 건가요? 불용처리하신 건가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이건 거의 불용처리가 많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불용처리가 많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불용처리가 많으면 안 됩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순전히 다 국비, 국·도비일 텐데 가능하다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하면서 물량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 이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처리 좀 당부 드릴게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17년도에도 보면 41건에 54억 3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 또 역시 여기도 5억 800만 원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됐는데 하여튼 이월을 시켜서라도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거듭 당부 드릴게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18년도에 30건인데 여기도 역시 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2016년도에 광시지구 풀베기사업의 예산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설계액은 1,221만 원의 사업이 계약액은 1억 2,2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했고, 이거 설명 좀 해 봐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증액이 아닌데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감된 거거든요.

영배

유영배위원

잘못 기재된 거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자료를 잘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설계 변경이란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서를 변경하는 합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 합의 행위 중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갖춰야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도 이게 설계 변경에 해당이 되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기간의 단축이 현저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현장 여건을 좀 반영도 하고, 당초 설계 좀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또 이 사업비가 혹여 남는다 하더라도 불용처리하지 말고 이월로 해서 반납하는 일이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다음은 자료 15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2016년도에도 확보를 좀 하셨고, 2017년도에도 확보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확보한 금액이 조금 저조했네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산림축산과에서도 이 국·도비 확보해야 될 내용들이 이게 기재가 안 돼서 그렇지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앞으로 세부적으로 챙기셔서 이 국·도비 확보에 대한 내용을 좀 기재 잘 해 주시고, 또 국·도비 확보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3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현황을 최근 3년 치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16년도에 보면 소하고 사슴이 결핵으로 7농가가 202두를 살처분했어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소는 몇 농가인가요? 소는 몇 농가이고 사슴은 몇 농가나 되나요?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주세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소는 지금 두 농가입니다. 참, 사슴은 두 농가이고, 결핵이 다섯 농가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17년도에는 소와 사슴 결핵병이 여덟 농가에서 501두가 살처분 됐어요. 이게 보상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건데 이게 사슴은 몇 두나 되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 때는 한 농가였습니다. 작년에는.

영배

유영배위원

한 두?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한 농가에 58두였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한 농가에 58두?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소였었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소결핵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 다행스럽게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참 이렇습니다. 물론 결핵은 인수공통 전염병이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물론 어떤 게 먼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축 결핵이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고 사람결핵이 가축한테도 옮길 수 있는 것이라서 이게 축산 농가들도 상당히 이런 예방적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과장님이 그동안도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껴져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게 사슴농가도 살처분 할 때 우리 수의직들이 현장에서 다 지켜보고 있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액이 이게 우리 군비는 얼마이고, 국비는 얼마나 되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국비가 90%고요. 군비 10%.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100% 지원을 해 주시는군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농가들은 이게 살처분 돼도 큰 피해는 좀 벗어날 수 있는군요. 자, 그래요. 마무리할게요. 우리 일반 전염병 9년 연속 청정지역을 유지했듯이 우리 가축 전염병들도 이제는 좀 최소화해서 이런 살처분 하는 그런 농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더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지금 유영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9년 연속 청정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는데 닭 같은 이런 거,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이건 뭐냐면요. 말씀하세요.

정완진위원

악성가축 전염병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보통 1종, 2종이 있습니다.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는,

정완진위원

AI나 구제역이 안 왔으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그건 1종 전염병이고, 이건 2종이나 3종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건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닭 같은 건 AI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살처분 하는 거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이건 저희들이 2월 4일 날 합덕에서 AI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했을 때 발생한 농가에 같은 그러니까 부부간에 축사가 있어서 혹시나 오염이 있을 것 같아서 예방적 살처분을 했고요. 합덕이 우리 고덕 호음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3km 이내 혹시 전염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그 당일 날 발생한 당일 날 두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인 살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발생한 건 아니고요.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청정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전염병이 있는데도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완진위원

정완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5쪽에요. 군내 저수지 치어방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예당저수지를 비롯해서 송석저수지라든가 방산저수지, 둔리저수지, 봉림저수지, 관내에 있는 저수지에다 붕어와 뱀장어를 그냥 방류했잖아요.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2억 3천만 원 정도 넣었는데, 과장님이 저수지들 중에서 왜 개인들이 임대해서 유료낚시터로 사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낚시터에서 돈 받고, 낚시요금을 받고 하는 저수지.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유료낚시터는 제가 알기로는...

정완진위원

없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개 낚시터가.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방산, 송석, 둔리는 유료 낚시터랍니다.

정완진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 낚시터는 개인 사업장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개인 사업장에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방류를 해야 되는 게 목적에 맞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유료 낚시터라면 방류를 자제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하면 안 되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유료 낚시터에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 낚시터에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방류를 하는 건 안 맞는 거죠? 위법이죠? 특혜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안 맞습니다. 특혜라기보다는...

정완진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장에 둠벙에다 우리 둠벙에다가 고기 좀 넣어주세요 하면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니,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유료낚시터에다가 방류를 안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상황이라면 회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넣어준 걸.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건... (허허허)

정완진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업장에 공공의 돈을 투자를 해서 꼭 넣어줘야 되냐는 얘기지. 불법이 아니냐는 얘기지. 아니 예를 들어서 예당저수지라든가 이런 큰 저수지에서 관리업체가 따로 있어서 하는 건 모르는데 개인이 한단 말이죠. 개인이, 개인 사업자가 임대를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오는 낚시꾼한테 낚시요금을 받아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군에서 넣어줬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정완진위원

잘못됐으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죠. 환수를.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제가 처음에 그런데... 저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당저수지도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를 다 받았고, 다른 저수지에도 다 임대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차원에서 어업계가 조성돼 있는 데에서는...

정완진위원

어업계가 조성돼 있는 예당저수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방산저수지라든가 둔리저수지 같은 데는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받아서 자기가 어업계가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 소유해서 하는데 거기에다 넣어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수지는 지금 다 임대를 받고 하잖아요? 어업계가 조성된 데는 저희들이 방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방류를 안 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걸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넣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완진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토종붕어를 방류사업에 2019년부터 매년 200만 마리씩 방류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방류하는 송어를 키워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17년도 행감 처리결과에 보면 거기에는 4cm에서 10cm 미만으로 키워서 방류한다고 그랬고, 이쪽에 보면 2019년 계획으로 보면 15cm까지 송어로 키워서 방류한다고 나왔거든요? 어떤 게 자료가 맞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15cm. 저희들은 15cm.

정완진위원

15cm까지 키워서 방류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배스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에서 15cm를 키워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정완진위원

200만 마리씩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 전체는 아니더라도 전체 다 그걸 한다는 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정완진위원

예산 군내에 있는 저수지에 지금 같이 방산이라든가 저런 데까지 다 합해서 200만 마리 정도 방류할 예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붕어가 1년에 몇 cm나 크는지 아세요? 15cm를 키우려면 몇 년을 키워야 되는지 아세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건...

정완진위원

붕어를 15cm로 키워서 방류한다고 했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15cm를 키우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는지 아시냐고,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에 붕어가 많이 커야 5cm, 6cm 큰대요. 환경이 좋은 조건일 때, 수온 온도가 20도 정도 됐을 때. 그런데 1년에 5cm 정도 큰다고 그러면 잘 커서 15cm 크려면 3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지금 먼저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어로 키운다고 그래서 지금 양식장 준비 중이라고 그랬죠? 성어 키우는 데.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지금 땅 부지 매입만 한 상태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럼 어디서 키워서 내년부터 15cm짜리를 방류하죠? 어디서 그걸 키우냐고요. 계획이 안 돼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15cm 우리가 앞으로 방류를 할 때는 15cm 이상을 가급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년에 못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하여튼 큰 걸로 해서...

정완진위원

2018년도 업무추진 현황이라든가 201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그렇게 하신다고 나왔잖아요. 허수아비 갖다 놓고 읽는 거예요? 내년부터 한다고 지금 추진 계획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계획도 없는 걸 막 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3년 이상은 무조건 키워야 15㎝가 된다는데 그걸 15㎝를 내년부터 200만 마리씩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이, 그렇잖아요? 내년부터도 어차피 내년에도 3년 안에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도 치어를 넣는다는 거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건 그쪽 내년서부터 15㎝를 다 키운다는 얘기는...

정완진위원

키운다는 게 아니고 15㎝ 이상으로 성어로 시켜서 방류한다고 지금 했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했는데 15㎝를 키울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아예 15㎝짜리를 사다 넣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타 지역에서 양식장에서 15㎝를 키운 성어를 갖다가 방류하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15㎝로 성어를 육성시켜서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무슨 계획이 없는 행정인 것 같고요. 금방 금방 자료만 제출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 한번 해 본다고 하면 성어를 10㎝까지 키워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요. 배스한테 안 잡혀먹고 생존률이 많을 거라고 인정하는데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앞으로 성어 양식장 준비하려고 하면 올 12월까지는 여기 보니까 안 되잖아요. 12월이나 돼야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땅 부지 매입해서 양식장 준비하려면, 그러면 한 3년은 일단 기다려야 15㎝, 10㎝ 이상 키우니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도 군정질문 할 때도 제안을 했듯이 치어 방류할 때 한 군데에다 쏟아 붓지 말고, 분산 방류하자 얘기지. 동산리에서도 하고 탄방 가서도 하고 이쪽저쪽에서 치어를 방류하고, 또 한 가지를 거기에 곁들여서 제안을 한다고 하면 예당저수지를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가른다든가 면이 지금 4개 면이 응봉면, 대흥면, 광시면, 신양면 각 면 단위로 분리한다든가 해서 휴식년제를 한번 하자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대흥면이 휴식년제다. 그러면 대흥면에다 치어를 방류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치어금지구역에다가 낚시조업금지구역에다가 방류를 해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여기 낚시 안 됩니다. 고기 못 잡습니다. 내년에는 저쪽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3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치어를 그쪽에다 방류하고 금어구역을 설치해 놓으면 그럼 그쪽에서는 안전하게 붕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토종붕어도 자랄 수 있고 해서 고기 개체수가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낚시대회 참여 인구가 자꾸 준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은 답변하시기를 전국에 낚시대회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참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제 생각에는, 낚시하는 사람 목적이 뭐예요? 와서 세월 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고기가 잡혀야 낚시를 하는 거죠. 고기가 안 나오는데 왜 3만 원씩 내고 낚시요금 내고 그 뜨거운 데 앉아서 헛질하고 가느냐 얘기지. 제 판단에는, 고기가 없으니까 낚시대회도 안 되는 거고 낚시꾼들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런 면도 있죠.

정완진위원

예당저수지에서 낚시대회를 하고 봉림저수지에서 낚시대회를 하고 예산군에 있는 전체 한날 낚시대회를 한다고 해도 예당저수지는 오면 담그면 고기가 나온다고 하면 다른 저수지 안 가잖아요. 고기가 안 나오니까 낚시꾼이 안 오는 거거든요. 지금 예당저수지 파악해 보면 알지만 다이 하는 분들이 다이가 280대인가 있잖아요? 그거 다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그 사람들은 다이해서 생계유지를 하고 진짜 돈을 잘 번다고 했었어요. 프리미엄이 1억도 갔어요. 다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다이 안 하려고 해요.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낚시 타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이 타는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대충대충 15㎝ 넣을 겁니다, 10㎝ 넣을 겁니다. 1년에 몇 마리 방류할 겁니다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셔서 구체적으로 예당저수지에 고기가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예당저수지에 낚시꾼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동감하세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공통질문 중에 예산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겸사겸사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018년도에 저희가 예당저수지에 약 한 9,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치어 방류를 했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어디에서 다 구매하나요? 이 치어를?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치어요?

강선구위원

예.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구매처요?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는데...

강선구위원

그러면 결정 나는 곳이 대개 어디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당진이라는 데서 났습니다.

강선구위원

혹시 이거 방류하실 때 현장 가보셨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직원이 방류를 합니다. 당진에 거금수산이랍니다.

강선구위원

예. 들리는 얘기로 인하면 낙찰만 돼 놓고서 또 저희 내수면어업계에서 관리를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방류할 때는 저희 직원이 입회를 합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저희가 낚시 좌대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세금 관련된 건 농어촌공사에 내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뭐요?

강선구위원

공유수면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은 저기에다가 내죠? 농어촌공사에다가 내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강선구위원

저는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지역민들이고 관련돼서 생계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세금은 농어촌공사에다 내고, 사실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농어촌공사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강선구위원

저희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지만,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강선구위원

하지만 옛말에 저기하면 뭐하고 재주는 누가 부리고 뭐는 누가 챙겨간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 뿐만 아니라 이따 건설교통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농어촌공사가 1년에 저희 예산군에서 가져가는 사업비만 300억 가까이 되는데 채 1억 정도 안 되는 거 자기들이 세금 받아가는 것도 지원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조율이 가능하시다면 관계기관장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도 과중하고 하니까 농어촌공사 몫으로 좀 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정완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일본에 갔을 때 하천을 조그만 하천에 갔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하천에 갔는데 하천에도 한쪽에다 그물을 쳐놨더라고요. 그물로 쳐서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로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한테 잡혀먹을 것 같으면 거기로 다 작은 물고기는 거기에서 살아요. 살기를, 전화기를 잃어버려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예당저수지에서도 방류를 할 때 수문 앞에서 비닐에 갖다 봉지를 쏟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쏟아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얕은 지역으로 경사도도 완만한 지역으로 해서 그물망을 넓게 설치를 해 놓고 그 붕어가 크는 대로 망 사이즈를 해 줘서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도 한번 제가 군정질문 때인가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꼭 참고하셔서 일본에서는 하천도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가 거기에 가서 놀더라고, 큰 물고기한테 잡혀 먹을까봐. 예당저수지 우리가, 지금 사이즈가 몇 ㎝ 짜리 넣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보통 4㎝.

박응수위원

4㎝짜리 넣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넣으면 한 쪽에 그물망 해 놓고서 하면 큰 배스나 큰 물고기한테 잡혀먹을 염려가 없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여건도 좋을 것 같고 그것 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이 자리 비웠으니까요.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20쪽에 보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어디요?

김만겸위원장

감사 자료 20쪽, 20쪽 보시면 2,000만 원 이상 농·축산 관련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현황이라고 했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과장님도 이 내용을 질의하는 내용을 아실 거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알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모 법인이 모 개인이 해서 35억 정도 되는데 산림축산과는 보니까 약 22억 정도 돼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아까도 다른 과에 지적했는데 농정과에도 지적한 게 뭐냐면 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농정과 자료를 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누구 이름 넣으면 딱 나오면 누가 뭘 탔다는 걸 알게끔 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위원장

한 사람이 이름 형제, 부인 다 해서 무조건 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받았다는 건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아까 농정과장님도 한다고 했어요. 농정과장님이나 산림축산과장님이나 센터 소장님이 못하신다고 하면 군수 불러서 군수님한테 다짐을 받든지 군수한테 물어보겠어요. 예? 이게 2017년 행감에서도 무척 다뤘던 건데 그걸 3개 과 합쳐서 만든다고 하고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고 올해도 기술센터에도 들어가고 산림축산과에도 또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저기...

김만겸위원장

아니, 잠깐 들어봐요. 공모 좋아요. 그런데 공모가 있으면 직원들이 먼저 알고 농가한테 말을 하란 말이예요. 그 사람만 어떻게 공모를 딱 알아서 그 사람이 혼자 독식을 하냐 이거예요. 아까도 농정과장 말이 뭐라고 했냐면 공모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모 사항이 있으면 농가들한테 다 가리켜줘요. 다, 그 분은 그런 쪽에 잘 아니까 모든 걸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공모를 해서 따다 한다?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공모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만 따다 계속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우리 과장님한테 말을 안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3개 과가 분명히 데이터를 만들어서 중복 지원 기술센터에서 1년, 농정과에서 1년, 산림축산과에서 1년, 1년에 2개, 3개 돌려가면서 받지 말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꼭 다짐하시고 3개 과 모여서 그거 돈도 별로 안 들고 조금 신경만 쓰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 데이터 만드는데?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장

제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강선구입니다. 저는 공통 질의 네 가지하고 개별 질의 두 가지 드렸었는데요. 공모 사업 양도 많으시고 제가 전 실·과 자료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림축산과 자료 검토 하는 시간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5배 이상 걸렸었거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엄청 많더라고요. 인원에 비해서.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작년 행감 때 얘기 나왔었던 대로 산촌생태마을 운영 개선 관련돼서 명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올해 박응수 위원님 자산관리 또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잘 됐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되고 보니까 낚시대회 관련돼서 거기 풀 깎아주는 것도 저희 예산에 잡혀있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낚시대회요?

강선구위원

예.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업계에서 하시든 해당 공유수면 관리하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셔야지. 그렇게 자잘한 것까지 다 예산 부족한 지자체에 넘기는 게 좀 불합리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관시킬 건 이관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예산하고 보조금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지금 보조금 관련돼서 김만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운영되고 있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e나라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에그릭스는 해당 사항 없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e나라 시스템으로 보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저희가 지금 에그릭스하고 e나라도움하고 두 가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타 부서에 물어보니까 자기 해당 부서에서는 에그릭스 하고 e나라도움에 관련되는 게 없다, 30%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전체 보조사업 중에 에그릭스 하고 e나라도움 활용하는 보조사업 대상률이 대개 몇 % 정도 되세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지금은 보조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강선구위원

그래서 타 부서랑 연계가 안 되는 건지 타 부서에서는 어떤 곳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농업, 축산 관련된 부서인데도 그러면 저희만 자료를 입력하고 타 부서에서 안 넣게 되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가 안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그건 산림축산과에서는 잘 하고 계시는데 타 부서에서 안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런 것에 걱정이 많으셔서 부의장님께서 이것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타 부서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산림축산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좀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이건 국장님이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도 예산 편성 목보니까 차량 보험료 관련이 있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작년에 박응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93오 1310 산불방제차량 그건 어떻게 대차가 됐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험 넣어서 또 연계가 되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산불방제차량은 대개 지금 임대를 넣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아, 임대를 내서?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작년에 질의하신 거 보니까 저희 자산으로 잡혀있어서...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 잡혀있습니까? 아,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그게 노후됐다고 해서 그것이 노후가 돼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었거든요. 작년에 박응수 위원님께서, 그래서 대차를 하든 아니면 그게 어떤 임대가 됐든 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 관련 되고 산림 47% 면적이면 관리하시기 힘드니까 기계화로 해야 되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스마트축사 분야 농정유통과에도 질의를 드린 건데 저희 산림축산과에 정보통신 쪽 관련된 직군을 가지신 직원 분이 계세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정보통신 관련된 계열의 전문 인력이 있으세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사실상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안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축사에서 ICT 융복합사업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 목적성을 따져서 가부 여부를 나중에 감사나 이런 거 나올 때 목적사업하고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이런 건 감사 대상은 아닌가요? 회계 관해서만 적법하게 지급됐으면 문제가 없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그걸 지원해 줬을 때 그 용도로 잘 썼나 안 썼나 그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겠죠.

강선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란선별기, TMR 자동급이기는 이게 자동화사업이지, 이게 ICT 융복합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제만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이거보다는 위원님이 하는 방향같이 전체적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 축산분야 ICT 융복합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돼서 기사를 검색하다가 어떤 시·군에서는 사업목적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보조금 환수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을,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사실 시설 설비된 건 지방비도 어렵지만 국고 환수하는 것도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거액이라서 소송 걸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 부탁을 드리겠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 드린 게 가축 분뇨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개별사항으로 아니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천안이 얼마 전에 지하수 검출을 했더니 천안 지하수에서 45%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그런데 그 원인이 축산비료 그리고 축산액비 이런 것에 있는 것에 있어서 부숙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N계열 질소계열 이것 때문에 그렇다 라는 연구결과와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면 가축분뇨공동화자원화센터도 하고 있고, 자원화사업도 하고 있고 처리시설도 하고 있단 말이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것에 있어서 액비 관련 돼서는 보니까 작년 기사더라고요. 액비탱크누출 해서 천안 소재에 있는 설치 업체인 이엔텍에서 전액 보상한다고 했었고, 그런 거와 관련 된 사고가 계속적으로 있었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방책이 있고, 앞서 질의 중에 내용에 있었던 것처럼 가축분뇨공동화자원화 관련 돼서 지금 추진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했던 액비통이나 이런 게 고장이 나서 파손돼서 그런 위험이 생길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액비보수작업 지금 액비통을 한 사업에 대해서 보수, 문제가 있는 걸 지금 다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액비 살포를 할 경우는 충분한 부숙을 통해서 한 후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방서를 받고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저희가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악취로 인해서 환경과에서 자료가 한 600페이지 되는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악취 관련 돼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3월, 4월, 5월에. 그런데 그것이 실제 가축분뇨가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니까 액비 시방한 데서 충분히 부숙이 안 돼서 나오는 그 악취로 인한 결과다. 그런 것들이 다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또 신문 자료에 보면 무한정보 자료예요. 이게, 기술센터에서 충분하게 액비 시방에 대해서 검증돼서 인증서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그 기간에 대해서 영농가한테 충분한 영농 교육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액비가 충분히 부숙이 안 돼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쪽에서 문제다, 관리가 저희 축산과 쪽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 축산과 행정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직접 안 하죠? 행정에서? 민간에서 위탁 보내서 하고 계시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 보낸 단체에서 잘못하고 계신 건지, 이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여쭤볼게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양돈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서 올해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5억을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5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 악취저감시스템 해서 시설 보강도 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투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또 농가들한테도 보면 예산서를 보면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걸 비롯해서 백용자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4년 내내 말씀을 하셨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실 예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화된 데이터까지 정말 이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 반영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악취저감시스템과 자원과 행정력과 예산을 들였으면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운영 성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그래도 저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비하면, 저희들이 저감시스템도 지원해 주고, 액비유통센터도 지원해 주고, 악취탈취제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비하면 제 판단입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항상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주민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계속 지도도 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강선구위원

그래서 저희도 현장답사 이번에 가봤지만 산림축산과에서 노력을 하신 결과만큼 우사 이런 데는 진짜 농가를 방문해도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 김만겸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보조금 받은 농가들 중에 대농이라고 하는 몇 몇 농가는 아직도 그러고, 보질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양돈농가 중 몇 농가에서는 폐사축 같은 경우에 처리하는 룰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냥 바로 묻어버리더라고요. 어디에다가 버리느냐면 분뇨 모아놓는 데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제가 관련돼서 법령이나 이런 것을 미리 보고 연구를 했으면 그거 사진 찍어서 고발조치까지 했었을 건데, 그것이 영세한 농가에서 그랬으면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몇 억씩 보조금 받아 가시고 평소에도 진짜 저건 대농이다, 부농이다 하는 데도 그거 안 하시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사실상 이거 보조금에 있어서 목적성을 달성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환경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걸리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좀 주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나라도움하고 에그릭스에 환경과에서 지도단속 계도 현황 같은 것이 같이 연동이 돼서 올라와 있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 줄 때 거기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과 쪽에,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강선구위원

그걸 행정에서 보완 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액을 들여서 현대화시스템 그리고 액비저감시스템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일부 비양심적인 농가들 이런 농가들에 있어서는 보조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각별히 좀 제한을 걸 수 있는 행정 보완책이 필요하고요. PPT 자료 하나보면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어서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저희가 과거에 자연순환농업해서 10년 전에 많이 했는데 실패도 많이 했지만 성공사례로 해서 논산계룡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굉장히 많이 잘되고 있다 이러면서 광고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련된 직원 분들 같이 좀 저희랑 방문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데 이걸 왜 산림축산과에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농정유통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 과에서만 할 수가 없고 몇 개 과에서 연계 돼서 좀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처방서라든지 이런 것에서 영농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산업건설국 전체에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이지 저희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논산시 농축산업 현황인데 저희보다 좀 많더라고요. 한 30% 정도 양이 많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새롭게 추진을 하겠다 해서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동필 장관께서,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는 김은경 장관께서 와서 아주 선제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오종규 차관, 박찬규 차관해서 실 예로 하고 있고요. 18년에는 논산시 그린시티에서 국무총리 수상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가 분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사축하고 음식물 폐기물류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서 예산 지원이 일단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탄소자원화 로드맵해서 30년까지 45조원 투자하겠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라고 해서 경제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논산시에서는 기술센터소장이 직접 시비 처방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 업무 협조를 요청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고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농대입니다. 여기에서도 연구를 했듯이 저희는 공주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대학,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연구 결과도 좀 같이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40ppm 정도 나온 게 6ppm 감소됐다는 과학적이고 객관화적인 데이터가 있듯이 저희도 물론 과장님 말씀 저는 신뢰합니다.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얼마 정도의 성과라는 것이 수치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고 디테일해서 체감으로도 느끼고 객관화되고 과학적인 자료로도 느낄 수 있도록 산림축산과에서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되게 준비 많이 했는데요. 하시는 업무 때문에 진짜 세밀하게 못 여쭤보겠어요. 그거 물어보면 도리어 좀 이게 갑질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해서요. 앞으로도 많은 개선책이 있을 거라고 보고, 타 부서랑 연계해서 해야지만 꼭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는 과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군에서 예산 군민 50%가 지하수를 음용한 답니다. 그래서 이런 액비 관련된 것 퇴비 관련된 것들 해서 관리를 잘 안 해 주시면 이게 실제로 저희가 먹는 음용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또 저희가 보면 액비는 부숙도를 지금 측정하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퇴비도 하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퇴비는 2020년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실은 죄송합니다. 미리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홍보해서 홍보도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전 협의해서 내후년에는 모든 농가가 퇴비 부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 퇴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조를 하겠지만 좀 각별하게 한 번 더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 토양, 수질에 관련돼 가지고 축산분뇨와 관련 돼서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데이터가 계속 생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것 좀 꼭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 관련된 건데요. 산림축산과가 자료에 대해서 전산화가 제일 좀 안 된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전산화를 좀 빨리 돼서 자료 요청하고 이럴 때 좀 원활하고 수월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행정전산자료 계측화 그리고 계량화가 좀 필요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완진위원

정완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할게요. 외래어종 퇴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외래어종 퇴치가 2018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2톤을 수매했다고 나왔는데, 36쪽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이게 몇 월 기준이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2018년도 몇 월 기준이냐고요. 수매량이.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2018년도요?

정완진위원

예.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이게 10월 기준입니다.

정완진위원

10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추진 현황을 보면 12월까지 해서 11월 말까지 해서 8.2톤 여기는 수매했다고 했는데 이쪽에 보면 12톤을 수매했다고 12톤 수매할 예정이라고 나왔거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추진 현황이, 그런데 아직 12톤이면 4톤 차이가 나는데 수매 지금 4톤 더 했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배스가 덜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완진위원

덜 잡히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덜 잡혀가지고...

정완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수매량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완진위원

1년에 평균치를 보면 한 14톤 정도 수매한다고 나왔는데 14톤이라는 용량이 상상이 가세요? 배스 14톤이 얼마큼 될지를? 알기 쉽게 1톤 화물차로 14차인데 그만큼 다 잡는다고 판단하세요? 그 사람들이?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가 자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정완진위원

그거 확인하고 수매하는 거냐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정완진위원

14톤 정도를 확인을 다 했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럼요. 저희들이 확인 했죠.

정완진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분해요? 그 수매한 걸.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수매를 하면 그 전에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수매하고 재수매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드릴로 수매한 걸 드릴로 뚫어요. 배를 뚫고...

정완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번에 처리를 할 것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정완진위원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냐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저기는 루산복합으로 비료로 갑니다.

정완진위원

비료로?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럼 그 전산서가 있을 거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판매한 전산서가, 전표가.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죠.

정완진위원

그거 확인해 봤어요? 14톤 루산으로 들어갔다는 걸...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거 무상으로 주니까, 무상으로.

정완진위원

무상으로 갖다 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무상으로 갖다...

정완진위원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루산에 갖다 주지만 14톤에 대한 4천원씩 어업계에다 돈은 주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아니요.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자기들 차량으로.

정완진위원

가져가는데 그 14톤이라는 양이 확인이 되냐 얘기죠. 루산에 들어간 게,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정완진위원

사진으로만 가능한 거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요. 그런 건.

정완진위원

확인을 그렇게 불확실한데 예를 들어서 14톤을 그 사람들이 어업계에서 우리 14톤을 지금 잡았습니다. 돈 주십시오 하고 돈 주면 그것은 주고 받을 텐데, 14톤이 루산으로 공짜로 갔다 그러면 공짜로 갔어도 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수를 잰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냥 막 가져가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어업계에서 잡아가지고 오면 다 ㎏수를 재고 그리고 드릴을 뚫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봉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저희들이 드릴을 뚫고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봉인을 해서 거기에서 루산에서 가져갈 때 그때 저희들이 열어줍니다. 그러면 루산에서 가져갑니다. 이렇게 절차를 밟기 때문에 ㎏수를 속일 수는 없어요. 올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산 게 14톤이 정확하게 맞냐고 여쭤보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14톤인지 몰라도 올해 8.2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수매를 했다.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뭘 지금 요구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힘드시더라도 수매할 때 ㎏를 달았을 것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럼 달은 걸 체크를 매일 날짜하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그건 사진 찍고 다해서 저희들한테...

정완진위원

출하하는 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출하하는 날.

정완진위원

출하하는 날 루산한테 정확하게 ‘당신들 지금 14㎏, 14톤 가져갑니다’ 라는 영수증 처리를 해 놔야 이게 대조가 돼야 ‘아, 진짜 14톤 잡아서 14톤 가져갔구나’ 하는 자료가 되는 거지.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그거 알았습니다.

정완진위원

그거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지.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위원님! 그런데 가져갈 때 공무원이 봉인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키를 열어주지 않으면 못 가져갑니다.

정완진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서상으로 뭐가 있어야지. 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눈으로 보고 사진만 찍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는 거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완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완전 냉동상태로 해서 1년에 1번 출하하는 거예요? 수시 출하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수매한 걸 냉장고에다 보관했다가,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한번에는 안 하죠. 수시로,

정완진위원

수시로 하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0톤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한번 수매할 때도 제 판단에는 한 달에 1톤 이상은 가져간다, 열두 번은 안 가져갈 것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예.

정완진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막대한 수매량을 7천만 원씩을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수매하잖아요? 그걸 공짜로 루산에다 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양식장 사료를 준다든가 가물치양식장 사료를 준다든가 메기양식장 사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걸 황새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게 가능하다면 거기로 가면 좋죠. 저희들이 양식장으로도 보내기는 했었어요. 거기에서 못 가져가니까 루산으로 가는 거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황새먹이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쪽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

정완진위원

수시로 예를 들어서 냉동이라 못 먹는다고 그러면 순간순간 냉동도 먹긴 먹나 전갱이인가 뭔가 그걸 사다가 주는 걸 보면 황새먹이도 그것도 바닷고기라 냉동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황새도 잡식성이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 예.

정완진위원

먹을 게 없으면 잡아먹을 게 없으면 동물 사체도 먹는다고 나왔더라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럼 저희들이 한번 그걸 가능하면 그쪽으로...

정완진위원

그걸 연구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하기는 너무 커서 황새가 못 먹는다고 하던데 크면 잘라서 주면 되는 거고, 갖다 던져 넣으면 다 뜯어먹는 거거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정완진위원

그걸 연구를 해서 그 막대한 돈을 그냥 공짜로 막 비료공장에다 루산에다 주지 말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활용할 수 있으면 황새먹이로 황새공원에다 갖다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얘기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저 사람들이 이거 황새먹이로 안 되고 이거 갖다가 사료로 그냥 제공해야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수를 출하할 때 분명하게 해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문서로 ‘우리 14톤 가져갑니다’ 라는 게 있어야 갖다놓고 이렇게 ‘우리가 수매해서 가져갔습니다’라는 근거 자료를 내놔야지. 사진 찍어가지고 몇 톤, 사진 찍으면 톤은 안 나오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런 것 좀 분명하게 이게 모든 게 다 투명해야 되거든요. 행정은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축산으로 인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 특히 악취민원 해결 차원에서 마을과 상생하는 공동체형 축산모델을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물 축종생산기지를 만들어 가면 어떠냐 결국은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설정을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우는 한우대로, 양돈은 양돈대로 그래서 주민 마을과 같이 축산 농가들이 상생해서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계속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축사 신축 및 증축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주민동의 의무화를 좀 해 달라는 요구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농장과 마을, 그리고 환경과 가축 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산림축산과가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서 직접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직접 발주하는 건 거의 입찰보지 않는 금액 이내에서는 우리 다 예산군 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외지업체들이 입찰되는 경우도 있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인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인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주고 산림조합에서는 우리 예산군 업자들한테 하도를 준다 라고 한다면 이게 외지입찰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도 많이 하고,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군민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제언을 하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년간 저수지에 많은 치어를 방류하는데 치어 생존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치어 생존율은 제가 지금 전문지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치어 방류사업이 제가 보니까 2017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 광시 그쪽에 둠벙 사업 조성과 같이 연계되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어떻게...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니, 다른 겁니다.

이상우위원

다른 거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도 메기, 붕어, 가재, 송사리 한 4종류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송사리, 가재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건 방류가 안 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 예.

이상우위원

그리고 우리 내수면 어업지도 단속을 하는데 우리 행정선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안 하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지도선이 없으면 뭐로 지금...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저거로 어업계 갖고 하죠.

이상우위원

안에서 작업할 때는 배들이 중간에...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어업계 관리선으로...

이상우위원

관리선으로요? 행정선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요. 요즘에 산불예방 기간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우리 군청이나 읍·면에도 인력이 많이 투입돼 있는데 특히 기동대들은 어디에 지금 배치돼 있나요? 군에.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진화대요?

이상우위원

예.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진화대는 저희들 지금 어디 근무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상우위원

예. 대기하고 있는 데가.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그분들은 읍·면을 순회하죠. 계속.

이상우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읍·면에 있는 산불 방제 직원들은 읍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군에 있는 기동대들이 저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사무실은 역전 쪽에 사무실은 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회를 합니다.

이상우위원

산불 홍보로 해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쓰고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임대를 해서.

이상우위원

임대하는데 거기 차량은 누가 운전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그건 거기에 진화대에 반장들이 운전을 합니다. 조별로 해 가지고.

이상우위원

조별로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차도 보험 들어있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들어있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글쎄, 자동차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라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수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임애민위원

올 여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엄청 심했었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임애민위원

수덕사 그쪽 길목에 가로수 수종 종류가 어떤 종류였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수덕사요?

임애민위원

예. 수덕사,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입구에서 특화사업 조림했던...

임애민위원

예. 쭉 입구에서 아래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 가로수들이 다 고사해서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산딸나무였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아니 올해 유독 폭염으로 인해서 기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만, 그럼 산딸나무가 그쪽뿐만이 아닌 다른 예산 군내에도 식재를 하셨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산딸나무는 그쪽밖에...

임애민위원

그 쪽밖에 없으셨구나.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저도 그쪽 지역에 살고 있고, 매일 오고가다 보니까 고사를 하는 부분은 몇 개월 동안 그 나무가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있는 부분이 눈살을 조금 찌푸리게 했습니다. 사실은, 수덕사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그 인근을 지나시는 분들이 ‘야, 저거 진짜 보기 싫은데, 그냥 저렇게 방치하고만 있느냐. 이걸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하든가 보식을 다시 하든가 어떻게 하셔야지. 저렇게 몇 달이 지난 채 두고만 보고 있느냐 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언짢은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나무 어떻게 조치는 하셨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다 벴고요. 저희들이 산딸나무를 심었을 때하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기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수종으로 한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벚꽃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는데 그것만 죽더라고요. 두 번째예요. 그래서 다른 수종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임애민위원

그것은 그럼 기후가...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여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토양하고 안 맞고 좀 이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두 번째 고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좀 다른 수종으로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제가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그 고사된 나무에 또 이렇게 안 죽은 파랗게 이렇게 새싹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임애민위원

다 죽어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만큼 한 나무에 거의 다 한 90%는 고사됐고, 10%만 파랗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산다는 보장이 있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글쎄...

임애민위원

그런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한 10% 정도요?

임애민위원

예. 10% 정도만 파랗게 된 부분.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글쎄... 하여튼, 그렇죠.

임애민위원

글쎄,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산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그런 종류 지금 서 있는 그런 나무들도 어떻게 처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보고 그것을 판단을 해서 내년에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거기는 정말로 관문이잖아요. 수덕사에 오시는 분, 또 수덕사를 거쳐서 덕산온천에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관광지 그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것부터 세심하게 관심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임애민위원

또 한 가지는 군정질문 때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혹시 제가 칠자화 그 식재...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수암산에 특화사업에 칠자화를 반영했습니다.

임애민위원

하셨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꽃이 참 나무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가로수 정비 사업이나 등산로 부분 그런 부분도 또 저희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실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 빠졌어요. 행정재산이 사유지에 행정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유지에 토지가,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토지가 사유지에 행정재산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산촌생태마을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곳에 있는데, 이게 행정재산으로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유지에.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10년.

박응수위원

10년이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10년 후에는?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 부분이 정확히 아직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 예.

박응수위원

10년이면 확실히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알겠고요.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분뇨처리문제 상당히 많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잘하는 분은 진짜 잘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태안 쪽에 어느 개인 농장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물을 떠서 손으로 떠서 만지고 닦고서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안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잘하는 데가 있어요. 예산에도 그런 시설을 한 농가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인들이 그런 선도적인 농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독려해 가지고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지금 양돈은 경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경기 좋을 때 해야지. 경기 나쁘면 하라고 해도 못하니까,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벚꽃로 문제점에 대해서 팀장하고 의견 교환 많이 했어요. 팀장님하고 의견 많이 했는데 개인의 생각도 있었지만 많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 보도블록을 꼭 놔둬야 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황토길로 하든지 아주 그게 보기 싫거든요. 아직 정리도 좀 덜 됐습니다만,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이게 일전에도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 나눈 부분인데요. 축산양성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산림축산과 일은 아니예요. 도시과에서 허가 나야 되고, 환경과에서 허가 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우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법에서 찾아보니까 부록 형식으로 축사표준화양식이 붙어 있더라고요. 도면이.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축사표준화양식이 붙어 있더라고요. 도면이.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것이 과거법령이어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 통용되고 그것이 준용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해당 농가 분들을 만나보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건축사를 감으로 인해서 설계하는 설계비용 평당 어떤 때는 25만 원까지도 하고, 군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는 하셨다고 하시는데 너무 비싸요. 축사 보면 거의 도면 똑같이 하시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정률제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군 건축과협회랑 좀 상의를 해서 표준설계 양식을 도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설계비용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농가 분들이 안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허가에 관련된 주무부서는 아니시더라도 안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질의 했었을 때와 양성화 비율이 많이 개선이 됐나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성화는 지금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올해 3월까지였는데 내년 6월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32농가가 이행 기간을 줬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내에 또 많은 양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어떤 해당 농가에서는 내후년에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총선 때 가면 이거 또 유예시킬 거다. 예전과 같이,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아,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어떤 분위기가 있으면 그것도 좀 한번 행정 사항에서 반영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아니다. 유예기간만 늘어났을 뿐이다’ 하면 계도나 지도 조치, 인력 부족하셔서 부탁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아직 안 하신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서둘러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4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정각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주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서 18년도 네 번째에 예산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걸 확인해 보니까 18년도 7월 2일 날짜로 폐지가 됐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태금위원

이 위원회를 폐지한 다음에 또 다른 위원회 변경시킨 것 있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개칭을 했는데 사실은 내용상의 개칭할 때도 그걸 대처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작성할 때 좀 소홀히 해 가지고 명칭을 변경을 안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금위원

예. 그리고요. 두 번째에 지명위원회를 보면 또 유일하게 부서에서 여성비율이 나온 부분은 낮게 잡아줬지만 지명위원회는 조금 잡혀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러나 이 조례를 보면 그 지명을 조사하고 지명의 생성과 유래 같은 걸 조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인건으로 쓸 것 같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성들 비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제가 볼 때 한 달 후면 우리 예산군이 예산여성친화도시 선정 발표 날이 연말이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여성 비율을 이번에 양성평등 15년도부터 기본법에서 40% 이상을 올리도록 했는데 부서에서는 남성들만 많이 근무를 하고, 또 일하시는 업무가 전부 남성들로 인해서 추진이 되는 업무 같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성격상 여성이 조금 비율이 낮은 것 같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참고해서 다음에 임명하게 될 때는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그리고 그 회의를 하면 수당지급 현황 같은 경우도 예산액은 있지만 그중에 지급액보다 집행잔액이 많고, 또 회의를 개최 안 한 부분이 많고, 물론 안건이 있어야만 개최는 되지만 그래도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래도 정책사업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하신 걸로 알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를 좀 더 내실적으로 해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제 공통질문이기도 하고, 김태금 위원님 추가 질문인데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저희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민간위탁 나가는 게 몇 개 있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몇 개 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건 2개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2개 있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자면 동의가 아니네요? 민간위탁 동의가 아니고 그냥 조례로만 잡혀있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 안 받고서 추진하시겠다는 얘기로 봐야 되나요? 동의라고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동의 사항이면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에 공통 8, 9, 10 이렇게 해서 별책으로 구성된 게 있는데 그 8번 의회의안 제출, 처리현황 및 관련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인데요. 민간위탁 나가는 게 행복마을만들기활성화지원 조례안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건데 의회 동의사항이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거기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동의사항 맞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 드렸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구성 현황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요. 전체 위원수가 몇 명인지 여성 위원이 몇 명인지 저는 이거 지금 안 하고 계신 걸로 봤는데, 김태금 위원님 자료 추가 자료 좀 전에 받은 거 보니까 위원회는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김태금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사항은 현황이 여기에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현황을 제출하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건 빼 놨었고요.

강선구위원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나중에 그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 거 같아요. 저한테 공통자료 주실 때 행감 자료를 주셨으면 아마 이걸 별도로 말씀하신 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아마 또 부탁하신 걸 거예요. 김태금 위원님이.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다른 실·과 건 명기가 돼 있어서 그걸 참고하셨는데, 그래서 행감 자료 할 때 업무는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위원회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다른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굉장히 좀 안전과도 관련돼 있고, 교통에 관련 된 것도 있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저희 실생활에 피부적으로 와 닿는 거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정과의 자문기관이긴 하지만 이런 것 운영에 대한 관리도 잘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변경 요구 관련 부서 대응 현황이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건의는 했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환경 분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고속도로 건설시 문화재와 이격거리 근접, 천연기념물에 방사된 황새에 가해지는 소음과 진동,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오염, 생태환경단절, 주민 반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니 지역 정서를 고려하고 내포신도시와 접근성이 더 유리한 봉수산 너머 서측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셨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게 실질적으로 세부 조치 사항에 보면 환경과하고 건설교통과 의견이 보편적으로 적용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림축산과가 됐든지 농정유통과가 됐든지 관광시설사업소가 됐든지 연관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각 부서에 의견을 더 취합해서 우리의 의사를 예산군의 입장을 정리해서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또 제일 문제는 지금 지난 10월 15일 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라고 강력히 얘기했어요. 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실시계획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14년 처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올해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네 차례나 반려했는데 혹시 예산군도 환경영향평가에 반려한 사유 중에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산군 반려할 때 반려 사유를 보면 사실은 지역별로 지적을 하고 특히 예산군 같은 경우는 예산군 구간은 별도로 더 강조를 하는 뜻으로 해서 예산군을 지명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박응수위원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인 도로, 철도 공공성 강화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정사업으로 해야만 민자사업을 할 때보다 지역 군민의 지역민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고 최소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민자사업으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내년 2월 달까지는 어떤 식이 됐든지 결말이 나야 할 성격이기 때문에 금년 간 결말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모든 게 결정되고 나서 대응 하는 건 너무 늦고 앞으로도 시간이 있다면 우리 예산군의 입장 충분히 좀 봉수산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 예산군이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관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강력하게 우리 예산군의 입장을 전달해서 우리 예산군이 건의한 내용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각 부서별 군유 행정재산 관리 현황인데 행정재산이 건설과에 엄청 많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행정재산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부 행정재산 중에 토지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경우가 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많습니다마는 건축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응수위원

부서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을 질의 드린 것은 행정재산을 총괄하는 데는 재무과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총괄을 보면 누락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모든 실·과가 다 그렇더라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7대 때에서도 모 의원이 했었고 질의하고 이 부분을 지적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상당히 우리가 상상도 안 했던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행정재산 관리가 좀 더 명확하게 어느 각 부서에 국한되지 말고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하나 건물 옥전리 건데요. 8페이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옥전리 마을회관 2층만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요? 1층하고 2층이 있을 것 아니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2층을 증축을 해서 여기 표기를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박응수위원

아, 증축해서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만약에 1층은 마을재산일 것 아니예요? 1층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2층은 행정재산이면 나중에 추후 건설을 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사실은 마을회관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현재는 마을회관들을 민간이전 자본적보조로 해서 짓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세워서 저희가 직접 지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산군수로 등기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옥전리 같은 경우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증축을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보기에, 나중에 재산 관리할 때 만약에 추후 세월이 지나서 이게 다시 개축하거나 할 때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그 부분 한번 지적해 봅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총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돼서 질의 드리는 데 있어서 저희 행감 특별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지. 개인의 의견이 아님을 사전에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거 관련되어서 임기 시작하고 나서 해당 주무부서에 몇 번 전화하고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받은 건 이 도면 하나, (도면을 올려 보이며) 그렇게 하고 전부 나머지는 제가 충남도청에다가 요청해서 2차 물류계획 기본계획 다 정보공개 신청해서 받았어요. 부서에서, 하다못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자료 제출도 환경부에다 요청했어요. 환경부에다가,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거든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건 없는 자료를 환경부하고 충남도청에서 만들어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료를 엄폐하시는 겁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자료를...

강선구위원

그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제가 업무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 관련된 질의하기 전에 제 의견이 아니라 서부내륙 평택-익산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16년도 8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질의를 해 볼게요. 해당 자료 13페이지를 보면요. 부여군이 김 모 선생님께서 질의한 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으로 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 해당 사업자 국토부의 대답은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 단지 노선은 기본계획 노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립한 노선이나 저희 노선이나 개념축은 같다. 다시 이걸 저희가 해석을 해 보면 지금 현 노선이 국토부에서 제시한 노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기본계획이니까, 저희 현 노선이. 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했다기보다는요.

강선구위원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당초 그러니까 평택에서 부여까지 가는 노선은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 놓은 노선이고요. 그게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국토부에서 세부적으로 표시는 안 됐고, 지형도에만 시점과 종점을 표시했다는 식으로 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으로 연결해 놓은 것뿐이지. 이게 청양으로 갈지 예산으로 갈지 이것까지 세부적으로 어느 면까지 가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 페이지에 보면 사업 노선도가 명시되어 있어요. 같이.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에 기준해서 물어봤었을 때 이것이 포스코안인지 국토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세운 안인지 이게 저희가 궁금한 거죠. 평가서 반영 여부 관련돼서 고시를 해 놓은 것이 마음 같아서는 국토부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다놓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에 있어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답변은 이건 이미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가는 거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국가에서 세운 노선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포스코에서 진행한 건 맞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임의적으로 포스코에서 진행한 거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맞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그거 관련되어서 조치하고 결과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평택에 계신 공 모 선생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상세한 도면을 달라고 했을 때 민자제안사업 보안 유지라서 상세한 도면 등의 자료 배포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청양군 환경보호과장께서도 IC에 관해서 질의를 했더니 공식석상에서는 말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지 않았냐 라는 부여군 질문에 또 다시 얘기합니다. 국토부에서 실행하는 기본계획 노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에서 사업자가 설계는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회적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국토부에서 한 거라고 얘기를 또 해요. 그럼 부여군에 있는 담당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거 저희가 업무 파악이 지금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자가 계속 거짓으로 결과 조치를 한 건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일단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대충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애초에 국가도로망 계획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에서 부여까지는 고속도로를 가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지형도상에 표시를 해놨던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저걸 민자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민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거고요. 그렇게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받은 뒤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한 게 14년 7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나면 제3자 제안 공고에 의한 의견 요청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 국토부에서 당신네 회사가 이걸 만들어왔지만 당신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제3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 공고를 해서 다른 회사들이 만든 것보다 여기가 제일 낫다 라고 판단해서 그 뒤에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성된 도면 자체는 포스코에서 작성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고 판단해서 큰 착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어서 쭉 관련되어서 환경부에서도 계속 질의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계속 질의를 하다가 25페이지에 가서 보면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 질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획 노선안 중 어떤 세부적인 지형 노선안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격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대안 노선별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및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과 이격거리를 감안해서 제시를 하였답니다. 여기는, 그런데 저희도 생태자연도라든지 녹지자연도 같은 데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죠. 정확히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군에서도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예요.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보면 질의 사항이 제일 많아요. 해당 부서 중에서 질의 사항이 제일 많은데 답변한 내용이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예산군 및 주민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수행 시 관련 지자체 및 주민 의견 등을 재수렴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다 이래요. 답변이, 수령 결과에 있어서. 이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계속 그냥 Ctrl-C, Ctrl-V예요. 하다못해 저희 민간위탁 내보내고 있는 곳에 있어서 김수경 선생께서 이런 답변도 했어요.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복원지역에 핵심 범위에 포함되며 성공적인 황새복원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김수경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분이 굉장히 국내 한두 번째 가는 권위자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답도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항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나옵니다. 저희 도시과하고 산림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익산시에 가서 보면 왕궁리 유적지가 있어요. 뭔가 해서 가서 봤더니 그냥 돌 있고 그래요. 유적지예요. 유적지, 유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현상변경 대상에 따라서 500m 이상 우회하는 노선을 선정하였음. 그런데 저희도 임존성은 문화재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거 피해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안을 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구간 안에 저희 문화재 많이 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게 사실상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과장님 되게 열심히 하신 게 건설교통과에서 되게 열심히 하신 게 여기에 보면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나와요. 다른 데 2페이지일 때 저희만 6페이지 이렇게 돼요. 주민들도 열심히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저희가 볼 때는 국토부든 사업주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예산군 노선에 있어서 의견 수렴 안 하겠다 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지는 결과물이거든요. 물론 16년도 자료입니다. 16년도 자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포스코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의견을 수렴한 과정은 있었는지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저희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쪽에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노력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안 상황이라든지 변화 상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최근에 상황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3자 공고 해서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본안 접수로 해서 1차 보완, 2차 보완 했다가 반려 받고 다시 또 보완이 나와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보완 내용이 최종에 현재 다시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다시 접수가 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7년 4월 3일 날 최종 접수가 돼서 서류가 왔었는데 그 접수된 서류 이외에는 저희한테 1건 서류 한 장 없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에 보면 어느 지자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산림과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산지가 들어가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노선에?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거 허가 맡아야죠? 저희 지자체에?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거 절대로 안 하겠다 라고 이렇게 강경대응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런데 허가권자가 사실은 산림과 여기 의견만 들을 뿐이지. 사실은 산림청장이 협의를 하는 걸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의견만 낼 뿐이지. 여기에서 인허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에 보면 저희 예산군하고 수생태 관련되어서 오염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했다고 되어 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아마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은 환경부 소속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이나 주민 설명회 주관을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강선구위원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환경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돼서는 주무부서가 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지자체하고 협의했다고 하면 이거 협의된 것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급했었던 비점오염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오염원이라든지 토사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이라든지 저희가 상수원이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랑 협의를 끝냈다는 건 최소한 어느 정도 정보가 있다는 것 아니예요? 저희?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런 정보는 없고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할 때 그때 우리 군의 의견만 들어갈 뿐....

강선구위원

아니,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협의.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협의를 별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별도 협의한 건 아니고,

강선구위원

협의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과장님 업무는 아닌데 그런 것이 그러면 최소한 환경과장이 과장님한테 공람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업무 협업 쪽으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건 공람을 실·과에도 의견을 환경과에서 들었을 겁니다.

강선구위원

의견이 아니라 협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협의라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환경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업시행자하고 예산군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반려할 때 예산군 안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라는 식으로 지적을 해 줬는데, 이게 사실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금까지 사업 승인을 못 받고 밀려오는 것들이 끌려오는 것이 사실은 예산군 지역 주민이나 예산군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많이 내서 그걸 수용을 못하니까 지금 끌려온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일부러 제가 전화 드린 게 아니라 전화가 와서 다시 서류가 접수가 됐는데 예산군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해 줬습니다. 조율된 건 아무것도 없다. 단지 그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해 가면서 처음에 접수됐던 것 그것만 환경과로 와서 주민 공람할 때 그 도면만 검토를 했고, 그 뒤에부터 보완하고 재접수하고 한 것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말로는 당신들 요구한 거 많이 들어줬다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접수 하는 과정에서 도면 한 장 달랑 갖고 와서 여기 이거 반영됐습니다. 이거 반영됐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이 됐고, 제일 우려하는 구간 중에 과수 피해 이 구간이 오가하고 신암 쪽인데 이 쪽은 저희가 반지하를 요구했었는데 반지하가 일부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대흥 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대흥 지역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터널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현재 계획을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계획을 동의하지는 않는다 라고 정확히...

강선구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포스코하고 상위 부서에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 충남도청에서 담당 부장도 오고 했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 자리에 같이 가서 했는데 의회에서도 최소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행정에서 못하는 어떤 그것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피력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대로 해당 환경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 이건 예산군 행정에 있어서 군수님이 맨날 격 없는 부서, 벽 없는 부처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잘 실행이 안 된 것은 아닌가 과거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될 거라 봅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환경부에서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협의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 협의할 때 환경부에서 의견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가 됐다 그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한 사람이 아니니까...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문서에서 나오는 것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볼 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봐서도 분명히 해야 될 역량적인 부분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거에 관련 된 게 어떻게 보면 산림청에서 최종 허가를 내야 되지만 산림축산과도 있을 것이고, 과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농정유통과라든지 저희 쭉 행감 하면서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생각도 잘 없으세요. 문화관광과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것에 있어서 업무 많으신 건 이해하고 통감하지만 이거와 관련 된 주무부서장들하고도 협의를 단단히 해 주셔서 저희 박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민자사업이 아니라 국가 재정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은 별도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그쪽 부서로 협의가 별도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돼 있고, 저희 부서에도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별도 세부 도면이 그때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연환경도 1등급지, 2등급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최종 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 별도 절차가 또 있는데 그때 세부적인 협의가 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등급지 이런 거 관련돼서는 가 안이 있고 기본 축이 있으면 그거 다 공시되어 있던데요. 자료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이것이 어떻다 저렇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순히 그냥 건설교통과, 산림축산과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말아 주시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거와 관련된 연계된 거하고 저희가 6개월 내내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던 이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런 것을 광의적인 개념으로 접근이 돼야지. 과장님 해당하는 부서에서만 딱 이걸 갖고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업무 협조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도 더 열린 상태에서 잘 교감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협의가 잘 안 된다는 내용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술에 폐기물매립장 문제가 환경과에서 인허가 나가고 재판에 졌어요. 재판에 져서 갔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클레임 걸렸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것도 재판에 가고 있는데 이 각 부서가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취합이 다 돼서 처음부터 대응을 했더라면 그 폐기물매립장 문제 그때 재판에 지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보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첨예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대응할 때 한 목소리가 날 때 나중에 추후에 어렵게 의사가 저기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응이 잘 돼야 우리의 목적대로 할 수 있다 라고 그 부분 좀 한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사실은 폐기물매립장이 됐든지 고속도로가 됐든지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든지 피해가 되든지 할 경우 그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 부서간 사전 대책 회의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다보니까 처음에 환경과로 들어왔을 때는 개략적인 면적하고 위치 이 정도만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들은 건물 높이를 얼마나 할 건지 땅을 얼마나 팔 건지 이런 세부계획이 나오니까 거기에 문제가 걸렸는데 처음 개략적인 사업 계획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박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환경부에서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나고 나야 세부계획이 내려와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각 부서마다 저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으로 라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무엇이 문제가 나올 것인지 우리 또 더군다나 지금 환경자문위원회도 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예.

박응수위원

환경자문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대학교수님과 우리 실·과 과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관련돼서 환경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세부도면이 없이 정확한 위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환경자문을 받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정확히 지적을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대술 폐기물매립장도 세부 도면이 나와서 그때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문제 제기가 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내놓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응수위원

각 실·과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렇다면 군 의회에서도 예산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인 무슨 결의문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군의회에서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저기를 할 테니까 필요하면 좀 해 주시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적극적으로 호미로 막을 데 가래로 막는 사례가 없도록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동반 성장과 지역균형개발, 농촌기반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대상 사업은 3,000만 원 이상이고요. 사업명 및 설계변경 금액과 사유, 잔액으로 설계변경 한 집행내역,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 내역,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세하게 답변서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예산액, 즉 설계액이 39억 5,600만 원 가지고 증감액이 3억 6,000이 증감이 됐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39억 7,7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잔액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정말 이 부족한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이 부족한 잔액이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여기에서 39억 5,600만 원은 사실은 전체 예산이 아니고, 이 3,000만 원 이상 된 거에 한해서 집계를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의 갭이 생긴 겁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 갭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도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불용처리를 안 하고 알뜰하게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수고 많이 했다고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도 보면 이렇게 알뜰하게 사업을 해 주셨고, 또 2018년도에도 보면 이렇게 많은 60억 4,7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나타났는데 아무튼 유효적절하게 설계 변경을 통해서 불용처리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계 변경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계 변경이란,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 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해서 계약당사자간에 설계서를 변경하는 합의 행위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거기에 보면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정별 물량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도 맞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려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우리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래서 요구했다가 취소를 좀 했는데 하여튼 이런 의무적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만 이게 설계 변경이 가능하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과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이 단축이 현저한 경우도 설계가 변경이 가능하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됐습니다. 맞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런 일은 없을 걸로 보는데, 사전 승인 없이 미리 설계변경 시공을 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 요청한 사례는 우리 건설과는 없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조그맣게 되는 것들 흄관을 두 개를 계획을 했는데 한 개만 더 달라고 했는데 그 한 개를 더 넣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품의를 해서 우리 결재라인 통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 통행이 불편해지고 그런 경우들은 설계 변경을 사전에 구두상으로 승낙을 받아서...

영배

유영배위원

구두상으로 한 거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무슨 공법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100m짜리를 200m로 늘린 경우는 사전에 설계변경을 다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구두로 한 것도 변경하겠다고 인정을 한 거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또 하나는 처음 설계 단계부터 반영이 가능함에도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증액한 사례는 혹시 없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없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있어서는 안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증액을 하고 이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우리 건설과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하여튼 설계변경해서 불용 처리를 안 하고 알뜰하게 쓴 걸 보면 잘했다고 본 위원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인데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자료 17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중앙부처를 다니고 도청과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2016년, 17년도에도 이렇게 다니셨고,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아직 안 이루어져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됩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지속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도 그렇고, 또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사업 예산도 그렇고 하여튼 확보를 위한 건설과 모든 직원들이 좀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예산군에는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체 몇 %를 차지하고 계시죠?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군 전체 따지면?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전체 예산예요?

임애민위원

예. 전체에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임애민위원

확인을 못해 보셨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임애민위원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신가? 거의 교통약자나 대중교통이 전달되지 않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늘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 택시 관련 지원되는 사업이 세 가지 스마일콜택시, 장애인콜택시, 또 섬김택시 이렇게 해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스마일콜택시는 2014년 운영 개시 후 지원액과 이용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임애민위원

이용자는 주로 교통약자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스마일콜택시는 사실은 교통약자라기보다는 밤에 같은 때 택시가 이제 한 쪽에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면 그 모여 있는 데까지 사람이 가서 택시를 타야 할 입장인데, 콜을 부르면 그 택시가 거기까지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봉산면이나 대흥면이나 이런 데가 택시가 없어가지고 콜을 불러도 가지를 않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또 문제가 되고, 가끔 저녁에 소주 한 잔 먹으면 차를 놓고 가야할 때 부르고 이래서 자꾸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아, 그러면 이게 밤에 주로 이용하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24시간 운영됩니다.

임애민위원

그렇죠? 낮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임애민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저한테 민원인 한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분은 서울에서 수덕사까지 시간대를 두 시간을 이용해서 수덕사에 도착해서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마 대중교통은 버스 같은 건 잘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택시를 어떻게 저기 하는지도 모르고 택시를 잡아도 영 오지를 않고 그래서 거의 1시간이 넘게 소비가 된다 라고 그래요. 관광지에서 수덕사에서, 그렇다고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저한테도 몇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분은 이쪽에 그 선산이 있어가지고 다달이 오시는 분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노라고 저한테 전화도 몇 번 하시고 저도 좀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관광지에서 수덕사라는 그런 데에서 택시 연계가 안 돼서 좀 불편사항이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수덕사에 택시가 계속 서 있으면 금방 이용할 수가 있는데 서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콜을 부르면 덕산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택시들은 항시 전체 택시가 지금 257대가 예산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257대한테 콜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덕사 홍성 저쪽 해미 갔다 오던 택시든지 저쪽 갈산 갔다 온 택시든지 그 근방 지나가는 빈 택시는 다 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덕산농협 앞에 대기하고 있는 차뿐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택시한테 콜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덕산 시내에서 콜을 하면 콜은 한 군데서 받지만 그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콜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 콜을 부르면 쉽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언제나 이용하는 건 덕산 수덕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임애민위원

그런 방법도 모르고 콜 이용하는 그런 것도 그런 분들은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밤에 이용하시는 분은 또 술 한 잔 드시고 좀 이렇게 차를 놓고 가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해당하고, 혹시 노인 어르신들이 이 콜을 몰라서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콜 사용하는 그런 걸 정말 그냥 눈에 가시적인 것만 보여서 이렇게 손들고 택시를 타고 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 1억이라는 예산이 대부분 거의 인건비입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 인건비 내지는 또 그런 것을 큰 예산은 아니예요. 거기에 비해서 큰 액수에 비해서 1억이라는데, 4명이 이렇게 교대로 들어가는 그런 인건비더라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그래서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스마일콜택시를 운수 택시업계에서는 또 반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IT시대인 만큼 카카오앱 기반을 설치해서 카카오택시라든가 그 택시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더 빠른 앱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하면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동선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카카오콜도 있고, 개인택시들끼리 또 자기 콜을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전이나 읍내나 신례원이나 가보면 거기에 일반 전화가 있어가지고 거기 항시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 양반들이 내가 택시타면 누구 거, 그러니까 그쪽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타거든요. 그런 것들도 개인 콜이 있고 스마일콜이 있는데 우리 스마일콜을 보면 여기서 제가 예산읍내 예를 들면 예산읍내에서 콜을 부르면 빠르면 2분, 3분 아니면 멀면 5분 그렇게 하고 그 안내가 또 옵니다. 내가 콜을 신청하면 전화 끊고 나면 금방 몇 번 차가 몇 분에 도착한다고 콜이 찍혀오거든요.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차를 타고 가고 그 차 넘버를 확인하고 타면 되니까 혹시라도 여자 분들이 됐든지 노약자분들이 됐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차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후 관리가 되는 그런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했다는 기록도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편리성뿐이 아니라 안전성도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택시기사들 중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택시들에게 카드를 장착해 줬거든요. 그런데 카드기 결제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분들은 대부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카드 결제를 하자고 그래요. 그럼 못 해줘. 그럼 사실은 저희가 처벌을 해야 하거든요.

임애민위원

아, 기사 분께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이 스마일콜도 활용을 잘 못하시면 자기가 못하니까 이걸 불편들을 토로하거든요. 지금 70 넘은 분들도 있어가지고 기사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아마 그런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스마일콜은 그동안 계속 노하우가 축적이 돼 가지고 많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젊은 분들이 기사 분들이 젊으신 연령층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카드도 못 긁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임애민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스마일콜택시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약자들이나 대중교통 그런 수단에 늘 앞장서시는 과장님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 스마일콜택시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된다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향후 바꿔서도 또 한번 이용하실 그런 것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만겸위원장

임애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용구위원

건설과 교통과 개발과 깨끗한 또 우리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우리 과장님 배나다리교는 하천 국가사업이죠? 국가사업.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위원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장을 볼 때 역대 이장님과 저와 아주 그 누차 국토관리청으로 진정서를 넣고 해서 어렵게 이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숙원사업으로써 지금 충의대교 못지않은 그런 220m에 폭이 8m이지 않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이것이 올 12월 말까지 사실은 준공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그런데 그전에 겨울철에 그 사업을 못해 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1년 연기가 됐다고 그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끝나는 이 마당에서 우리 군청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접속도로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사실은 처음에 질문하시기 전에는 별 고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법정도로는 아니고, 마을안길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여건이고요. 거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보상을 줘야 할 토지는 거의 없더라고요. 단지, 농어촌공사 용수로가 있는 봇돌이 있는데 봇돌 교량이 좀 좁아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봇돌 교량을 공사를 한다면 한 3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봇돌 교량하고 제방 쪽에 가서 접속도로가 전체가 한 340m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 조금 용지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뭐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 3억 5천 정도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접속도로에서 연결을 시키려면 지금 부분에,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진을 보며) 지금 저 뒤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220m입니다. 폭이, 충의대교하고 아주 비슷하죠? 예. 이게 마을로 저쪽에 체육공원, 또 넘겨주세요. 한번 넘겨봐요. 여기서 삽다리 칼국수집에서 올라오는 현재 이 길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리 가려면, 그런데 지금은 준공이 안 됐으니까 현재 있던 기존에 다리 그거로 지금 게이트볼장 옆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가보셨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가 봤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또 넘겨보십시오. 자, 멀리서 찍어서 그런데요. 다리만 저렇게 딱 놔져 있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접속할 길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산처럼도 보이는데 말이죠. 저쪽으로 내려가면 하포리 1구로 가고, 이쪽으로 오면 좌측으로 오게 되면 체육공원 그쪽으로 충의대교 쪽으로 가는 겁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것은 이제 용동3리 지금 마을회관 앞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까지 딱 잘라진 거예요. 지금 현재,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좌측으로 가면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측으로 가면 충의대교로 가는 길인데 문제는 여기에 그 종단구배, 종단구배라는 게 있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과장님! 이 종단구배, 저 다리보다 지금 현재는 길이 굉장히 낮아요. 그 마을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이 충의대교에서 올라오는 길이 또 하천길이라서 대부둑이죠? 둑길이라서 차가 비키지를 못합니다. 그럼 저기까지 올라올 때는 안 보이니까 교통사고율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예요. 100%, 이 12%라면 엄청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종단구배. 나 종단구배 처음에 뭔가 했습니다. 아주 생소해 가지고, 횡단구배, 편구배 이렇게 있더만요. 그 종류가, 종단구배는 12%가 지금 되기 때문에 엄청 지금 높아서 과장님 가서 확인해 보셨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전용구위원

해 봤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읍장님도 수시로 가서 확인해 보던데요. 그렇게 높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거만큼 다 높여야 됩니다. 충의대교부터 오는 길부터 마을까지, 또 이쪽 용리, 고덕 쪽으로 고덕으로 가는 거기도 그 정자 밑에까지. 마을정자 밑에까지 높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하시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국가에서 큰 다리를 좋은 다리를 놔줬는데,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그거 꼭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낼모레 준공을 앞두는데 군청에서 이 접속도로까지 생각을 안 해 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뭐를 하셨나 이렇게 또 의심도 가네요. 놓기 전에 벌써 접속도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 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걱정도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건 반드시 고민 좀 하셔서 해결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접속도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칼국수집하고 농수로 있지 않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저 부분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뭡니까? 게이트볼장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직접 한 200m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저쪽 도서관, 아시죠? 도서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삽교. 거기에 국도 거기하고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7호선 그렇죠? 칼국수 앞에가 군도 7호선이네요. 그리고 용동3리 마을에서 저쪽 용동초등학교 앞에까지 지방도로 619호인데,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든지 그런 연구를 하셔서 그 문제는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는 주변 친수 공간 있지 않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그것이 현재 충의대교부터 마을. 지금 현재 배나다리교까지가 약 한 400m, 500m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국토관리청에서는 거기서부터 우리 배나다리교까지 그 안에다가 쉼터 공간, 레저·여가활동을 위한 조깅 코스, 꽃길 조성 내지는 어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고요. 간단한 체육시설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 그래서 가로등을 놓게 됐고요. 또 하나는 삽교읍민이라든지 예산 군민들이 요즘은 레크리에이션, 레저 활동으로 인해서 낚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다리를 부수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물넘이라고 그러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이렇게 칭칭다리로 해서 물이 고여서 거기에서 낚시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건의를 했어요. 건의해서 그것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물넘이 칭칭 징검다리식으로, 수시로 제가 그것을 국토부로다가 대전관리청으로 건의를 지금 많이 몇 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가능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우리 과장님 친수공간을 저 혼자만 쓰는 곳이 아니고, 삽교읍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가활동으로 인해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쉼터 공간이라든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건 믿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얘기했던 것인데요. 회전교차로 삽교역에서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삽교 나오는 거하고 시내로 들어가는 거하고, 거기에 들어갈 때 시내로 진입할 때 예산에서 올 때 삽교역에서 올 때, 삽교중학교 앞에부터 삽교고등학교 앞에까지 거기에 상가가 지금도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사진을 군정질문 할 때 보여드렸는데 도시재생과에, 그런데 그것이 차가 상가 앞에다 놓으니까 다 중앙선을 침범해요. 95%는 다 중앙선 침범해요. 상가 앞에다가 차를 쭉 주차를 시켜놓으니까 중앙선 예산서 역전에서 진입할 때는 다 중앙선, 한번 와서 한번 보십시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제가 거기에 서서 사진도 몇 번 찍고 유심히 제가 감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럼 이것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얘기했으면 지금쯤은 그것이 경찰서로 신고가 돼서 접수를 해서 심의위원회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결정이 됐어야 됐는데 중앙선을 차선을 좀 저쪽으로, 저쪽에는 2차선이니까. 삽교 시내에서 나올 때는 2차선이니까 그것을 차선을 조금 변경, 저쪽으로 돌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주차를 상가 앞에는 받쳐놓지 말고 반대쪽으로 2차선이니까 그 쪽으로 주차를 시켜놓든지 이렇게 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직 접수된 일이 있습니까? 안 했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주차 계획이라든지 차선 계획은 사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전용구위원

그렇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경찰서도 문제가 되고 또 저희가 전문기관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구위원

예.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감사의 감사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 꼭 좀 지켜주시고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운전도 하고, 또 걷고 그럴 수 있도록 아까 그 얘기는 빼놨는데 거기에다 차를 받쳐놓으면요. 삽교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등·하교 때 잘못하면 이쪽에다 차 받쳐놓으면 그것도 사고 날 수 있는 우려성이 많아요. 그거 한번 필히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전용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강선구입니다. 저는 공통질의 4개하고, 본 질의 4개인데요. 첫 번째로 질의한 것을 제외하고 공모사업현황을 봤는데요. 깜짝 놀랐거든요. 최광욱 팀장님하고 김길태 실무관님이 누구세요? 여기 혹시 오셨어요? 뭘 어떻게 하셨길래 국고를 200억을 따오셨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놀랍고 잘 하셨다 한 번 더 말씀 언급시켜 드리고요. 이거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담당실무관이 임기제예요. 그런데 200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임기제 직원하고 최광욱 팀장님하고 김길태 실무관하고 해서 이 사업이 다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사실은 공모를 해서 따 온 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도 했고, 주변 여건도 나름대로 분위기가 좋았고 해서 따 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업 시행하는 데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고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임의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공모할 때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또 본래 사업의 지침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통보해 주는 정도의 주민설명회를 합니다마는, 이건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해가면서 계속 의견 조율을 하기 때문에 설계 때부터 많은 인력이 좀 투입돼야 하는 여건이고 하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사실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강선구위원

타 실무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내보내는 게 1년에 평균 얼마인 줄 아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전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211억에 했거든요. 올해.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특별한 사업을 빼놓고 평균 211억이면 만약에 이 사업까지 같이 계획이 위탁이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하면 400억이예요. 그런데 1년 농어촌공사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고시한 것에 의하면 350억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라든지 자기네 제외를 하고선 모든 사업을 저희가 다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렸듯이 팀장님하고 실무관님하고 이렇게 몇 분이서 이 사업 다 못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보내는 것에 제가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항상 도시재생과도 전에 추경 때도 계속 논쟁거리로 붙었었던 게 저희가 그냥 보내면 그대로 사업비만 받는 거 아니죠? 농어촌공사에서? 수수료도 좀 남기고 이런 거 있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농촌마을 마을가꾸기사업 자체가 모법이 농어촌정비법입니다.

강선구위원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농어촌정비법인데 우리가 건설공사 감리 기준이나 설계기준, 설계용역 대가 이런 기준이 있고,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해놓은 또 그 대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가는 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가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전체 사업비의 5%, 7%, 8% 이걸 가져간다고 판단하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서 해도 설계비나 감리비 정도밖에 외부기관에 지출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이렇게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때는 그냥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법리적 해석은 있어야겠지만 관련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농어촌공사 관련된 법을 안 보고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할 수 있답니다. 그것도 본문규정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요. 부칙에 되어 있어요. 부조항에,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우선이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위탁을 넘겼을 때는 농어촌공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뿐이지. 농어촌공사로 보내라고 명시돼 있는 건 한글자도 없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요율에 대한 것도요. 지자체장하고 사업 수행자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찾아보느라고 진짜 한 몇 분의 도움을 법조인들한테 구해서까지도 받았는데 워낙에 법문이 광대하고 광범위하고 시행령, 규칙까지 하면 책으로 한 10권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본 사항이니까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걸 설계를 하면 낙찰을 대개 87% 언저리에서 받죠? 어떤 건 80%에서도 받고, 그러면 그 20% 설계 변경한 것까지 수수료 다 요청하고 가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협약을 하는 것이 새롭게 필요하다. 아니면 그들한테 요구를 해야 될 건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보면 한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공기업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협력하고 좋은 일로 같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지를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 농어촌공사는 과연 우리랑 무엇을 하고 있느냐. 조금 전에 산림축산과와 얘기했지만 자기네 옆에 풀 깎는 것도 저희한테 다 시킨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가져가는 것만 있고 결국 지역사회에 내놓는 게 무엇이 있느냐. 물론 농어촌공사 입장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워낙에 사업액이 이것까지 같이 세부적으로 진행하실지 모르지만 400억에 1%면 4억입니다. 4억,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건 수행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저희가 농업전용지구 있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것도 저희 거의 풀릴 때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직접 관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농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건 국가정책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몇 년 이후가 되면 지자체에서 농수로라든지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이런 건 지자체에서 하라고 본조 구문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다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외부에서 자꾸 보면 기사 검색하면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직무유기 의혹, 공사 소유 논에 사업장폐기물 수 년 째 방치”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농어촌공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려움은 알아요. 그런데 저희 의견도 좀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협의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지언정, 협의까지는 최소한 가져봐야 된다. 그런데 그런데도 계속 그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뭐 계속 본 위원이 주장하듯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직접 사업 수행을 해야지. 농어촌공사에 20%씩 저희가 이익 발생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하지 말라고 이번에 또 정규직 관련 지침에 그렇게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거기에서 저희 지금 비정규직들을 그쪽에서 채용을 해 주신다든가 뭔가 이런 저희 군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 그 쪽에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한데 최소한 무언가의 책임이 있으면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 의무도 이행하셔라 그 쪽에서, 그런데 그 과정을 과장님께서 주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농어촌버스 얘기 이전에 공통질문 하나 제가 웬만하면 박응수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복사기, 행정사무기기 임대 현황 가지고 계약서 작성일자 안 적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계속 넘어갔는데요. 전체 실·과 중에서 제일 심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임대절차 생략해서 사용하시는 기계가 있으세요. 임대료는 나가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 자체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사업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과목에 따라서 1년 임대를 해서 쓰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한 건은 별도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우리 사업부대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도 사업부대비라도 그냥 지출하지 않으셨을 것 아니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강선구위원

그럼 그런 것에 있어서 첨부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질의 안 드렸을 것 같고, 세 번째에 있는 프린터 IR-C3525 같은 경우에 이건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계신 프린터하고 기종명이 같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계약서도 또 없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이건 저희가 설계 작업을 12월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설계 파트에서 별도로 쓰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쓰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임대절차 생략해서 사용하시는 c2265 기종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해상도가 기존에 쓰고 계신 게 두 배가 좋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 이을게요. 이것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상 세부적인 디테일한 성능까지는 행정직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임대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우리가 설계용으로 쓰는데 있어서 지금 사양을 비교해보면 더 좋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 첨부라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제일 어려우신 게 농어촌버스 업무이신 거 같아요. 제 질의 중에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제가 농어촌버스 관련돼서 무한정보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2004년도 9월 13일자 기사부터 나와요. 시내버스 불만 높고 적자 늘고 버스 4년 동안 10대 감축 그래도 적자, 지각운행 감행, 결행 등 학생, 서민이 불편하다. 그런데 02년도에 이미 4억 1,000만 원의 적자가 난다고 시작을 해서 3년도에 5억 8,000만 원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줬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때 당시 엄 모 대표이사께서는 시내버스 운행 대안에 있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영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미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게 2004년도 일이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관련된 기사가 50개인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던 게 2005년도부터 카드사용 권고가 시작됐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지방 농어촌버스에. 그런데 이걸 한 게 2008년도 12월 1일 날 기사를 보니까 그때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현찰 수입을 근본적으로 파헤쳐라 하면서 회수권 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왕만 받고 복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의도적으로 보조사업에 있어서 감사를 해서 2008년도에 그렇게 권고하던 카드 이거 지금 IC카드 되는 카드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제서야 그때서야 4년 만에 처음 예산교통에서 반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신영균 전 의원님이 엄청 강하게 말씀하셔서 하고 있고, 또 저는 이거에 있어서 단순히 건설교통과에서 의지가 부족하다 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때 2008년도 12월 1일자 기사를 보면 신영균 의원님이 뭘 지적하셨냐면 벽지노선지원금 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홍성이랑 대비해보고 연기랑 대비해보면 저희가 지원 받는 게 0.85%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10년 전 일이지만, 그런데 저희 군비는 두 배인 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그 회사가 도덕성이라든지 운영상 계속 의구심이 10년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쭉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것이 과연 진짜 공영제는 아니지만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저기가 맞나 싶은 게 기사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계속 임금에 대해서 노사분규 직전에 가면 기사 분들이 양보를 하세요. 지금도 계속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이었던 걸로 아는데 교통사고 난 적 있었죠? 졸음운전 때문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저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15년도 2월 달에는 종경리 앞에서 사고 발생했고, 그때 스물아홉 분이 가벼운 부상을 입으셔서 했는데 당시에 격무로 인해서 버스 운전하시던 김 아무개 씨가 졸음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계속 그럽니다. 계속, 그러고서 저희한테 또 소송도 건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 지급을 했다고 해서 환수 조치를 내렸더니 아니다 라고 도리어 소송을 겁니다. 예산교통에서, 그러고 나서 2008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용역 결과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2008년도에 연구 결과에 작은 농어촌버스를 도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운영비는 연간 2,000만 원이 절감되고 구입비는 4,000만 원이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내놨던 연구용역 결과에 있어서 작은 농어촌버스 구입하라는 거 25인승 버스 개조해서 12인승인가요? 15인승 인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걸 몇 년 만에 사신 줄 아세요? 8년 만에, 2016년 1월 11일. 그러니까 저희가 봤었을 때 이 농어촌버스 적자 구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인구감소나 이런 거 현실이긴 하지만 이거 더 이상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건 단순히 보조금 지원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과거에 보니까 이찬용 건설교통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매하려고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부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때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쪽에서 부채가 많고 살림하기 힘드니까 그 쪽 좀 다른 용도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2004년도부터 기사를 쭉 유추를 해 보면 과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현재 오윤석 과장님 오시고 나서 급변하게 막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확보여요. 이것이, 그런데 그 전에는 뭘 하나를 하려고 해도 4년 걸리고, 8년 걸리고 했는데 현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뭔가 좀 개선하려는 의욕이 보이고 하려고 하시는데, 이거 지금 농어촌버스 내년에 52시간 적용되면 대충 개략적으로 산출한 거지만 연간 50억 지원해야 되죠?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 지원한 거 보면,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럴 겁니다.

강선구위원

올해가 근 40억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저희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고, 무한정 돈만 지출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방안을 그러니까 저희가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경제성을 따지고 난 용역은 됐지만 그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 편의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점검을 해서 해야 할 입장이고,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충남도에서 관계자 회의를 담당팀장들을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충남도나 국토부나 법상 시장, 군수가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는 운송 책임이 있는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밀어 넣고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으로 50시간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가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그냥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내년에 준공영제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 검토를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국고를 좀 풀어줘 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식이고, 다음 주에 회의를 한다는 것도 각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겠다는 성격의 회의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100% 반영을 못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노선 버스를 짤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우리가 예산교통에다가 용역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대두를 시켜서 자금을 최소로 투입하는 그런 것도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해보라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해서 연말까지는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뚜렷하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내년에는 50억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저 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저촉여부는 어떻게 노동자들하고 노사관계 협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년도는 70억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과장이 해당 실무 부서장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군수님 이하 모든 예산군청 행정한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해요. 1년에 70억 보조하는 사업 적자나면 적자폭 그대로 다 보존한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정선시장을 선진지견학을 갔었는데 정선시장이 공영버스예요. 100%.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저희 담당팀장이랑 갔던 신안도 공영버스예요. 지금 자꾸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공영제시키는 게 훨씬 저렴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연구용역 결과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상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만 할 뿐이지,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죠? 간접적으로만 관여를 할 뿐이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되면 그쪽에서 나오는 수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저희가 투여를 한다면 저희가 운영하면 그만큼 수입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운영권을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공영화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원하면서 경영상은 관리도 못 하고 직접적으로 대응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공영제를 주장하는 건 뭐냐면 최근 얼마 전까지 행감 준비하면서도 준공영제하고 공영제에 대한 구분을 제가 못 했어요. 그런데 왜 공영제에 대한 확신이 드냐면 자꾸 사고 나잖아요? 버스가 사고 나잖아요. 지금, 졸음운전해서 사고 나고 안전관리 안 해서 그렇고, 트랜스미션 임의적으로 교체하다가 그것도 적발돼서 벌금 먹고 계속 불법만 저지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든 건 이겁니다. 이왕이면 2017년도, 18년도 지수면 좋겠는데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하고 노인에 대한 건데 전체 평균이 78.78포인트인데 예산군이 68%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르신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교통편의시설이 극단적으로 저희가 전국 꼴찌 했거든요? 꼴찌는 아닙니다. 부여도 있고요. 홍성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진짜 뒤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무한정보에서 기자가 버스에 대해서 4부 연속 취재를 했는데 그 세 번을 보면 버스 없으면 어르신들이 못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아니면 사람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기사 분 인터뷰를 했더니 매일 똑같은 시간에 타시던 어르신이 안 타시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조사기능의 업무조차도 버스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교통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한 어떤 행정수단으로 이미 변화된 지가 오래됐다. 이거에 있어서 단순히 적자보존이 아니라 이건 새로운 행정수단으로써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드리는데 제가 질의 중에 도로교통표면 관련돼서 유지보수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봤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저희가 시행규칙에도 있고 룩스/mcd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저희 다 기준치 이상 나오고 있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준치 이상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안 나올 겁니다.

강선구위원

권고 사항은 6개월에 한 번씩 측정하게 되어 있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 해당 위탁부서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위탁기관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우리 종건소에서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것이 보니까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도로환경 기준에 있어서도 전체 평균이 78점인데 저희 65점이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분석 자료를 봤더니 차선이 어두울 때 안 보인다. 그리고 가로등, 가로등은 운영비용 때문에 그렇다 라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방지턱, 방지턱을 실제적으로 재보면 조금 규격이 안 맞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어봤더니 어차피 다시 가포장 상태여서 그렇다 라는 답을 들었거든요. 현장 소장한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도 규칙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다음번에 제가 이 자료를 검색을 해봤을 때 도로 환경이라든지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가 그룹 평균 이상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저희 도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최대 원인이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연구조사 결과에 보면 저희가 80%가 음주 사고래요. 음주 사고 때문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서, 행사장에서 어떤 분께서 경찰서장한테 음주운전 단속 오늘 같은 날은 하지 말아 달라고 이런 농담 같은 걸 하시는데 그것이 파급력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측면에서 안전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된 사고 좀 안 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다음번에 이 지표를 봤을 때 저희가 평균 이상이 돼서 칭찬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근 시·군에서는 도로안전시설 때문에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판단하는데 차선을 규격대로 한다면 지금 전체 차선을 한번 그리려고 생각해보니까 38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 그리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냥 상온으로 그릴 거냐 융착으로 그릴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실은 어떤 지역에 가면 면 단위 산골 지역에 가면 도로포장 확장한 지 10년 됐는데 그때 그리고 여태 못 그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계속 투쟁을 해서 더 확보는 하겠습니다만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평소에 과장님 보시면 일을 안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지난 도로 도색 다 벗겨진 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본 위원도 사진 자료 다 찾아왔는데 과거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런 걸 계획상 잘 준비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농촌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5개 분야 15개 지구에 70억 1,700만 원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도 보면 계속 2019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신암면이 기초생활거점지역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우리 봉산면도 이 사업을 용역을 추진할 단계가 안 됐나 해서 봉산면이 기초생활거점지구로 만들기 위한 용역사업을 앞으로 추진 좀 건의 드리려고 발언권 얻었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봉산면하고 대흥면이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손을 못 댔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옛날에는 소재지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했고 옛날에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도 했고 용어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좀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있고 해야 소재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그렇게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배

유영배위원

의지는 지금도 봉산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하여튼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한 노력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입니다. 저는 화물차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봉현위원

첫 번째는 영업용 화물차를 사게 되면 지금 1.5톤 이상은 차고지가 필요하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봉현위원

그래서 화물운송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보면 이건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의해서 2분의 1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 청양군하고 홍성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자료를 보면 차에 대한 주정차위반책임보험 이런 거 보면 지방세인데 많이 걷히지가 않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게 그것도 그렇고, 이런 완화를 시켜주면 사실 아산이라든가 천안 쪽에는 땅 값이 비싸서 그쪽에서 화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차고지를 예를 들어서 5톤 차라든가 11톤 차, 15톤 차 이런 거 운영하려면 한 7평에서 10평 정도가 있어야 돼요. 한 대당.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러다 보면 그 차고지라는 게 땅 값이 비싸다 보니까 운수 사업하시는 분들이 꺼려하신다고,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땅 값이 그 쪽보다는 싸니까 이런 걸 좀 완화를 시켜주면 운수업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차고지가 땅값도 저렴하고 하니까 이쪽에다가 차고지를 신청해서 하게 되면 그 수입은 전부 우리 지방세에 들어오는 게 100% 들어오잖아요? 환경세 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순수한 우리 지방세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떠신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장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은 차고지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저희 현실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사실 저도 이게 지금 현재 와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화물차로 따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 그 차고지에다가 차를 받쳐놓는 경우가 뭐 10%도 안 될 거예요. 영업용화물차들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역에 차고지가 있어도 여기 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APC라든가 RPC 이런 데 많이 지원해 주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APC나 RPC에서 보면 하루에 그쪽에서 나가는 물량이 물동량이 쌀은 하루에 열 차 정도, APC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갈 때는 7, 8차, 10차. 적게 나갈 때는 하루에 2, 3차 이렇게 물동량이 나가는데 지역 차를 안 씁니다. APC 같은 경우는 아산 쪽에서 와서 물건을 싣고 가요. RPC 같은 경우는 저쪽 합덕 쪽에서 와서 싣고 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지역 차를 안 쓴다? 이게 다 외지 사람들 아산이라든가 당진, 합덕 사람들 그 사람들 이 쪽에 와서 기름 하나 안 넣죠. 기사들 그쪽에서 밥 다 사먹고 그 쪽에서 다니죠. 이러다 보니까 예산에 있는 최고 열악한 지역 열악한 데서 일하는 우리 화물차 기사들 보니까 또 택시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택시는 257대, 영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용달부터 시작하면 거의 600대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600대인데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올해 같은 경우 4,6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국비가 2,300만 원 내려와서 50% 2,300만 원 군비해서 4,600만 원인데 소비한 건 240만 원이예요. 이게 뭐냐면 화물차 운전수들 야간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로 이탈하면 경보 울리는 거 달아주는 거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거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4,600만 원 지원이 나왔는데 240만 원 썼으면 4대인가 5대 아마 달았을 거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2020년까지 단속을 하게 돼 있어서 그때까지는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차량을 다 달아주는 건 아니고 대형차들만 달아주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많이 달 걸로 보고, 사실은 직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때 못 달면 자부담으로 달아야 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달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계속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도 짜증날 정도로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도로 나오는데 바퀴가 그때는 깜박이를 안 넣잖아요? 바퀴가 차선에만 걸려도 계속 삑삑 소리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여 가지고 막 노이로제 걸릴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아까 좀 빗나갔는데 우리 용달이라든가 화물차 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몇 분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이렇게 자기네들도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봉사도 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용달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여름에 수박 싣다가 수박 싸고 그러면 한 차씩 해 가지고 동네 마을별 경로당 이런 데 갖다 주고 하는 일도 하고 하는데, 왜 그분들한테는 이런 지원이 택시 같은 경우는 1년이면 선진지 견학 가라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1,0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죠. 또 역전에 스마일콜택시 같은 경우 여직원들 인건비 잡아서 그 사람들은 계속 지역 주민들 편리하게 해 주는 건데 화물하시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지역에서 나오는 그 물건까지도 외지 차들이 다 와서 싣고 가니까 자기네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많이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파악 좀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예산에 APC나 RPC 뿐만이 아니라 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물건도 거의 지금 무전 받고 가는 경우인데 그게 다 외지 차들이 와서 싣고 가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그쪽 부서하고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 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택시업계를 준 게 아니고 모범운전자에다 주기 때문에 모범운전자에는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화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니까 사실은 택시업계에 주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봉현위원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화물이 택시는 특성상 예산에서만 운행을 하게 돼 있고 외지도 갈 수는 있지만 하여튼 영업 구역이 주 영업 구역이 예산이니까 그렇고, 화물은 전국으로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모임이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일이 있을 때만 자기가 와서 오는 거지, 우리하고도 정보 교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고지만 여기다 갖다놓고 여기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고지가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를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건 화물협회하고 별도로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택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택시 같은 경우 요즘에 행사 올해 보니까 행사 진짜 많더라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런데 모범운전자들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어떤 때는 교통캠페인도 해 주고 우리 축제 때 같은 때 보면 또 지난번에 국밥 삼국축제 할 때도 보면 4~5일씩 계속 일손 놓으시고 거기 와서 교통정리하고 이렇게 하셔서 그분들 더 좀 택시라든가 화물하시는 분들 그쪽에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하고는 싶은데 또 그걸 함으로써 부작용이 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돼 가지고 차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부작용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 추진상황 8쪽 신대-마사간 군도14호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 지금 올해 한 1㎞ 확·포장 완료되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올해 완료가 안 됩니다. 내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가 홍성군 예산군 경계 아닙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는 게 내년도까지는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내후년부터 또 보상을 시작해야 할 여건입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거기를 많이 다녀보는데 우리 예산군 경계에 홍성에서 넘어올 때까지는 2차선은 포장도 잘 돼 있고 경관도 좋고 한데, 우리 예산군만 들어오면 옛날의 농로길이예요. 거기 우리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또 거기 임존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우리 예산군의 얼굴 같은데 다른 데는 몰라도 경계 쪽인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3~4년이 됐는데요. 한 7~8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설계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야, 우리 그냥 불편해도 살 테니까 땅 못 내놔’ 해 가지고 사실은 보상 협의를 하다가 포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아마 내년까지는 지금 하는 구간 끝내고 그 뒤로 한 2~3년 더 투자를 하면 마무리 될...

이상우위원

제가 요즘에 가을걷이 끝나고 한번 가봤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상우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아주 원성이 대단해요. 이거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군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 안에 있는 게 농로인 건 또 몰라요. 거기는 경계이기 때문에 금방 눈으로 보면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만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정완진 부위원장 전용구 위 원 임애민 위 원 강선구 위 원 이상우 위 원 김봉현 위 원 유영배 위 원 김태금 위 원 박응수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산업 건설 국 장 인 영 환 농 정 유 통 과 장 윤 기 성 산 림 축 산 과 장 김 영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오 윤 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안 명 애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장 태 복 의 사 팀 장 박 찬 만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

17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