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62페이지 입니다. 관허사업제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62쪽 하단에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체납된 분들한테는 여러가지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공공기록물 등록제한, 관허사업 제한, 채권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하고 있는데요. 가중에 하나로 관허사업 제한 하는데 업자들이 신고라든가 등록이라든가 허가를 하려면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때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 과에 체납사실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등록에 제한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회 관허사업제한은 3회를 위반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실용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허사업제한은 저희들이 제한하지만 해당 과에서 하는건데요.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이분들이 체납사실이 있냐 조회를 하면 저희들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체납이 있다고 하면은 관허사업이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가기 때문에 타격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간 협업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예, 부서에서는 당연하게 저희들한테 조회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신속하게 여러가지 정보를 조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30일 현재 697건을 관허사업을 했구요. 금액으로는 6,1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결과물을 안 갖고 있구요 관허사업에 대한 조회를 해당과에서 오면은 통보만하구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체적인 숫자만 갖고 있습니다. 697건에 6,100만원을 제한을 했습니다.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이게 없다는 거네요, 결과물은.

아니, 토탈 숫자는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받으려면 다른 과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목별로 해서 건축물은 건축과,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소한 업무라도 인허가 부서와 그런 원활한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46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데요. 부과하고 나서 다른 여러가지 사유로 환급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사유가 있구요. 주민의 착오납부가 있고 0.5%정도입니다만 공무원의 부과착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눠서 납부 감면이라든가 부과사업 변경, 그다음에 납세자의 과실, 공무원 과실 이렇게 5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방세 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380건, 2018년도에는 200건, 이에 대한 충당 환급을 하고 나면 미환급금이 발생되는데 이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사유에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상반기 하고 하반기 일정기간을 정해서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주고요. 안내해서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환급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행정에 최선의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책자 60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대덕구에 1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고 현실에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원24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자정보기능에 따라서 민원24로 발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는 효율성 차원에서는 많이 떨어지는데 공공성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동별로는 12개동이지 않습니까? 동별로 하나씩은 있고, 오정동에 세 대, 송촌동에 두 대, 덕암동에 두 대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발급수요가 많은 데는 댓수를 늘려서 운영하고 있고, 조금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설치, 상부에서도 추가설치 쪽으로 있는거 적절하게 관리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노후민원발급기 교체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 설치현황을 알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동구 같은 경우는 행정동수가 16갠데 16대가 있고요. 중구는 행정동수가 17개동인데 10개가 있는데 여기는 노후가 되면은 교체를 안하고 그냥 폐기하고 추가설치를 안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행정동이 23개동인데 무인민원발급기는 30개가 설치되어 있구요. 유성구는 11개동인데 20개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12개동에 1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치장소는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설치장소는 교체시기나 발급실적이 없을 때, 이런 때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교체장소이전을 합니다.

유지보수관리는 어떻게 하죠?

유지보수는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개동을 제외하곤 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예.

동주민센터의 경우에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데 설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간에는 민원실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동주민이면 동주민센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치확인이 용이하고 또 외지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 외에 하면 전용선을 따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전용선 사용료도 들고, 또 보안규정을 준수하기도 어렵고 관리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소유자한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센터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책자를 보면 무인발급기 이용실적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등 관리를 잘 하셔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책자 595페이지 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희 구에는 올해 1월 1일자로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제도화 됐는데 그 이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덕구는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부에서 거기에 법제화되지 않으니까 관련 공문이라든가 이런거 없었는데 올해는 또 법제화되다보니까 관련 공문도 많이 나왔고 상담실적도 내라고 하고 평가도 내려온다고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실적같은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

좋은 시책같은데 납세자보호관을 수행하면서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부탁드릴게요.

성과가 이제 미미한데 그동안에는 법제화되지 않다보니까 주로 상담위주로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그 제도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업무도 맡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평가도 실시를 하고 실적도 내라고 해서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인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개체수 및 처리건수 심의안건 미발생,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조례 전면개정으로 2018년 위원회 폐지, 고충민원접수도 없구요. 고충민원처리도 없고요. 세무상담만 2018년에 45건이 있어요. 민원인이 세무상담을 하면 세무과에 가지 굳이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납세자보호관이 세무고충민원을 상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민원 상담하는거고, 고충민원이 있을 때는 납세보호관 제도를 이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때 이건 인력낭비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령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둘수 있게 해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동안 실적이 없었으니까 잘 검토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복합문화센터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법적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복합문화센터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복합문화센터장 문정순.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장 문정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복합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총괄입니다. 복합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 공유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은 물론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을 통한 종합정보문화기관으로서 ‘구민과 함께하는도서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성과로는 사람과 책, 문화가 어우러지는 참여와 공유의 도서관문화를 활성화하였으며 책 읽는 지역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계층별 독서문화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생애 맞춤형 독서문화 강좌 등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등 7개 공모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문화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지역 문화콘텐츠를 창출하겠으며, 마을공동체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별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하고, 주민자치형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함은 물론, 인문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감도서관 조성과 지적수요 충족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정보자원 확충으로 지적수요 충족”입니다. 첫째, 책 읽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등 양질의 자료 적기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둘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을 통한 도서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실시하여 대전시 공공도서관 간 자료 이용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페이지 “인간중심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독서 문화 조성 및 지식정보 습득을 위한 도서자료를 제공,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및 도서 단체대출 서비스 실시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자료실을 운영하였으며, 둘째,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주민정보화교육 실시와 더불어 전자정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나눔을 통한 따뜻한 도서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도서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지원”입니다. 계층별 요구에 맞는 독서문화 강좌 운영,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독서프로그램 진행, 리딩 리딩 도서관 축제 와 도서 나눔 및 교환 행사 등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즐거운 독서문화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04페이지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참여와 공유를 위한 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7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2019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참여와 공유를 위한 문화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첫째, 지역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을 문화활동가 중심의 지역문화자원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문화활동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교육과 권역별 복합문화 커뮤니티를 거점으로 하는 생활문화강좌 운영 및 컨설팅을 운영하겠으며 둘째, 마을단위 공유 공간을 직접 찾아가는 릴레이 인문학 특강,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강좌,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 찾아가는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셋째, 광장형 문화예술 버스킹 운영 등 생활중심형 문화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입니다. 마을미디어 공동체방송을 개설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 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 유통코자 하며, 이를 위해 공동체방송 지원단 구성과 마을 미디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8페이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입니다. 첫째,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4개소를 순차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자치형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전문 순회사서 파견, 워크숍 실시, 작은도서관 축제 및 작은도서관 연합회 지원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 “도서·체험·예술을 공유하는 도서관 문화 조성”입니다. 독서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낭만도서관 조성입니다. 주제가 있는 도서 전시회 및 소망 북트리, 책공연, 북캠핑 등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 독서문화를 확산 운영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명사초청강연회와 ‘문화가 있는 날’ 에 저자 초청강연회를 진행하겠으며,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예술공연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 “지식정보 인프라 확충으로 지적수요 충족”입니다. 주민의 독서생활 활성화를 위해 최신 도서자료 확보, 특화자료 확충, 비도서 자료를 적기 확충하고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서비스 실시와 대전시 공공도서관 간 자료 이용 확대를 통해 주민의 정보이용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대덕&¶oAICAAo, 도서관 소식지 및 홈페이지, 대덕구 자체 인터넷 라디오방송 팟캐스트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열린 서비스로 구민과 함께하는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계층별 독서문화 조성, 도서대출 확대, 대출 이벤트 등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공감 자료실을 운영하고, 정보화 교육 실시, 전자정보실 운영과 더불어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대출서비스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기회 제공으로 함께 나누는 도서대출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2페이지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는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인문독서문화관련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 세대별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도서관별 특성화된 주제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운영, 자유학기제 연계를 통한 청소년 인문독서교육, 소외계층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리딩리딩 도서관 축제 개최 및 도서 나눔 행사를 통해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활력있는 생활문화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으로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복합문화센터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고생 많으셨죠? 어려운 질문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더라구요. 그런데 복합문화센터는 애매모호한데 운영관리사항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이 올해 10월1일자로 새로운 조직이 생겼습니다. 복합문화센터가 이름이 어렵긴한데요. 그동안에 문화라는 것이 문화활동이나 문화업무라는 것이 적체되어 있지 않았나, 늘 틀에 박혀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합문화센터조직을 개설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그런 업무가 아니고 좀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그동안 우리 대덕구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문화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아마 우리 조직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업무보고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업무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새로운 문화에 관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분장사무의 4번에 보면 복합문화센터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 및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뭐죠?

복합문화센터 관련된 업무, 말은 조금 어렵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답변드린 것처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그런 문화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주민공동체, 그리고 주민이 직접 문화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컨텐츠 개발하면 그런 교육공동체과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한 곳에서 하는게 낫지 여기저기에서 하는게 낫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문화 관련한 부서가 좀 있죠? 문화체육과도 있고 문화원도 관내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문화재단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고, 문화업무가 교통공동체과 평생학습도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 박은희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평생교육을 할때 교육업무가 여러군데 겹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을 할때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 문화컨텐츠 업무를 하면서 문화체육과와 겹치지 않는, 또 문화원과 겹치지 않는 그런 업무, 컨텐츠를 발굴하려고 저희들 굉장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복합문화센터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행정사무감사 책자 626, 629, 632페이지 입니다. 도서대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도서대출 회원가입현황 신탄진도서관 895명, 안산도서관 797명, 송촌도서관 1193명으로 이 기간내에 도서 등 대출자료가 각각 11만 3천여권, 11만 천여권, 11만 4천여권 입니다. 대출된 도서자료가 훼손이나 분실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지금 훼손이 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훼손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 고칠 수 있는 부분은 테이핑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반납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차까지 독촉을 합니다. 3차까지 독촉을 하는데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도 안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반납받을 수 없는 책이 3개 도서관에 25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서관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제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5권은 제적처리를 했습니다.

도서관별로 같은 기간내에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각각 7,900여권, 8,300여권, 7,800여권으로 도서관별 도서구입에 1억원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예산으로 구입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한 도서관당 8,000만원씩 이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7,000만원으로 주는데요. 3개 도서관 2억 4,000만원이었고요. 이것은 시비하고 저희 50%씩 각각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희망도서라는게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고싶어 하는 책, 그리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책을 한 달에 한번 이상씩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서관리만큼은 사서직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결산지출내역에 보면 영수증이 대덕구 관내 업체보다 타 구 업체가 많더라구요.

책을 구입한거 말씀하시나요?

아니, 책 말고 일반 물품,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들이 관내 업체 당연히 이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일을 하다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물품이 관내 업체에 혹여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건데 타 구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모든 지원금은 대덕구 관내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위원장이 복합문화센터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도제출 자료목록입니다. 작은도서관 보조금 신청서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료입니다. 대덕구의 작은도서관 사업은 본위원장이 느끼기에도 책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아동, 청소년, 일반인들에게도 디테일하면서 배려감이 아주 깊은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대덕구에서도 시·구비를 포함한 지방보조금으로 도서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알고 있는데요. 물론 복합문화센터의 관장하에 각 도서관별로 지방보조금을 도서자료구입과 운영비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는 지난 3년간의 작은도서관 관련된 서류거든요. 보고해주신?

예.

이 서류상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따른 비용지출 여부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숫자상이죠?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모든 서류에 대해서 적절성 판단을 할때 최종적으로 어떤걸 확인할까요?

위원장님이 하실때요?

숫자상으로나 집행내역은 이상이 없으신거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서류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확인하고 결정을 할까요?

보조금 서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잘 쓰여졌는지,

저희는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서류상에 최종 완결이라고 할까요? 뭘보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조금 정산 서류로 받고 서류상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확인하시죠?

현장도 점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 서류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류상에 문제가 없어보이는것 같아요. 숫자상으로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센터장님이 이 서류가 올라왔을 때 최종적으로 확인하신다면 어떤 처리를 하십니까? 최종적으로 결재하시는거 아닙니까?

제가 결재하는 직원이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도서를 구입했다, 그러면 제대로 목록이 되어 있는지 서류는 제대로 갖춰는지 그런걸 디테일하게 제가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서류를 검토할 때는 최종적으로 이 담당자들 그리고 해당 관장님의 서명을 확인합니다. 그게 최종이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들을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라는 것을 작성하시더라구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이행서약서에 동일한 필적으로 이중서명이 되어 있고, 심지어 담당자 서명조차 누락이 된 서류가 확인이 되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이를 확인 못하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필적감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명서명을 타인이 대필하였더라도 본인 특유의 글씨체 습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청렴이행서약서가 대필되어 있는 이 모든 자료를 그냥 믿어야 될까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셨고, 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렴서약서 물론 당연히 본인이 해야죠. 그리고 그 서약서에 본인이 서약을 했기 때문에 위증이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부담감을 당연히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렇게 누락되거나 또 한 사람이 동일한 필적으로 서명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부분까지 확인을 못한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중에 제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부분들이 이중으로 확인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갖으셔도 이 부분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셨을텐데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집행내역이나 숫자상의 오류나 어떤 집행에 잘못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서류의 최종적인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당자나 작은도서관 관장님의 서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필서명도 문제지만 이 대필서명을 했다는 것은 작은도서관의 도서관장님들과 책임자분들간의 어떤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게 더 문제 아닐까요? 아니면 도서관장님들의 어떤 독단일까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싶지는 않구요. 이 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공무원처럼 행정에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십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과 그 분들이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 분들이 민간인이신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조금 지급은 어디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그냥 단지 운영주가 민간인이라고 해서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이 좋은 시책, 이 좋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장은 복합문화센터장께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청렴이행서약서에 담당자 서명을 정자체로 통일해주시고 해당 도서관장과 복합문화센터장께서는 완료서류 내용을 재검토하시어 관련서류 부실관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약속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과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당부 말씀 등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5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지적 내지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히 도출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시정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12월 14일 본 위원회 회의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2018년 10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