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3,011억 1,127만 1천 원으로,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대비 38.25% 증액된 17억 3,711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8.30% 증액된 2,699억 8,469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1.40% 감액된 13억 3,953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299.44% 증액된 53억 5,384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0.07% 증액된 32억 4,404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81% 증액된 176억 5,955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1.55% 감액된 17억 9,2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18.42%인 468억 2,9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안산시 청년소통공간 조성”입니다. 안산시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신청한 ‘경기청년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5천을 지원받았으며, 시비 3억 5천 매칭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사동90블록 토지매매대금 정산”입니다. 2018. 2. 23.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PFV간 사동90블록 학교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체결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과 학교용지 무상공급 요청에 따른 PFV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 정산금 총 40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 선정에 따른 추진사업으로, 노후상권 환경개선과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발굴하고자, 총 사업비 10억 중 도비 5억 지원에 따른 시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월피동 광덕지구 내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9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1,769억 5,056만 1천 원으로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대비 26.75% 증액된 6억 3,897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6.69% 감액된 1,508억 1,012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148.04% 증액된 31억 9,084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90.29% 증액된 7억 7,700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6.22% 증액된 20억 6,059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5.16% 증액된 181억 5,063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1.89% 감액된 13억 2,2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2.44%인 251억 4,4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 주요정책 종합기획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 핵심과제와 현안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민선7기 시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협업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원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및 종합적인 협업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워크숍과 포상금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인구정책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를 안정화하고 시민들의 정주의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청년 직업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전문가를 육성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발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예산법무과 소관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78억 6,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정과 소관 “체납실태조사 운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 공약사항 이행방안 추진사업으로서 체납실태조사팀을 운영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도비 9억 8천만 원, 시비 10억 1천만 원 등 총 1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이스산업과 소관“사동 90블록 내 학교시설 위탁수수료 지급”입니다. 안산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이행 및 가칭 ‘안산1중’ 학교 공급으로 입주자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총 81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 원활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청소년 국제문화예술 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국제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우리시 자매·우호도시와의 상호 우호협력의 기회를 마련 하고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상인대학을 통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환경개선 사업지원으로 유통환경 변화와 침체된 소비심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상권 미형성으로 ‘안산시 상인대학’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별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상권활력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 지역화폐인 ‘안산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하고자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역량 강화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 중심의 4차 산업경제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정책 사업을 지원하고자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입니다. 안산시 관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침체된 지영경제 활성화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취업 취약계층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에 42억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년인턴사업”입니다. 청년들을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현장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직무능력향상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총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자원 등을 활용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국비 및 시비를 포함하여 총 29억 7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안전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총 1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10억 9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입니다. 2015년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내 관련동의 구조내력 및 내진성능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895억 7,838만 6천 원이며, 2019년도 말에는 11억 2,071만 원이 감액된 1,884억 5,767만 6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9년도 운용계획은 1,995억 3,934만 4천 원으로 예치금회수 1,895억 7,838만 6천 원, 예수금 69억 6,561만 9천 원, 이자수입 29억 9,533만 9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884억 5,767만 6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0억 8,166만 8천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1,756억 2,814만 3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92%이고, 2018년 대비 점유비는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8년 당초예산 대비 마이너스 12.51% 감소된 251억 1,94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17쪽부터 19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총 마이너스 12.51%인 251억 1,942만 5천 원이 감액된 1,756억 2,8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책기획과는 2018년도 대비 총 26.75%인 1억 3,486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3,8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인구정책 인식개선 사업에 4천만 원과 청년 직업 역량강화 사업에 5,600만 원을, 주요사업으로는 협업 활성화 추진사업에 2,3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이 주된 요인으로 청년 및 인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과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특단의 인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법무과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16.69%인 302억 467만 8천 원이 감액된 1,508억 1,0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49억 9,517만 9천 원이 증액된 578억 6,317만 9천 원, 예비비는 22억 657만 5천이 증액된 143억 2,37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중 하수도특별회계 빗물처리 부담금은 전년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 기타내부거래의 적립금은 전년대비 183억 6,231만 5천 원이 감액된 756억 3,7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증가는 대부분 인건비로 공무직 인원증가 및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등으로 7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강사인건비 및 청소용역 기간제 전환 등으로 42억 원을 감액하여 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규주차사업 및 바우처 택시 지원금 등 경비증가로 7억 7천만 원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전년대비 180억 원 감소된 75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지출용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정과는 2018년도 대비 총 148.04%인 19억 439만 9천 원이 증액된 31억 9,0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의 예산 편성상 주요 증가된 예산으로는 체납 실태조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9억 9,43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우리시의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등에서는 예년보다 증가하고, 보전수입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향후 고용확대,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당분간은 지방세의 신장과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창출 및 복지 지출 등의 소요예산 증가로 세입예산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는 2018년도 대비 총 90.29%인 3억 6,868만 원이 증액된 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사동 90블록 내 학교시설 위탁수수료 지급 8,150만 원을,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으며,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주요업무로 마이스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90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진행에 순조로운 마무리와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는 2018년도 대비 16.22%인 2억 8,752만 원이 증액된 20억 6,059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과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2억 원,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사업에 3억 9천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시의 경제 변화에 따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추진해야할 주요부서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에 적극적인 예산 계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8년도 대비 15.16%인 23억 8,797만 2천 원이 증액된 181억 5,0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들로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이 8억 3,932만 7천 원이 증액된 42억 5,490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청년 인턴사업”에 8,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2,867만 2천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사업”에 1억 1,61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주요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비는 주로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로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2개 개별기금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2005년 11월에 제정된「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895억 7,838만 6천 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예수금 69억 6,561만 9천 원, 이자수입 29억 9,533만 9천 원으로 총 99억 6,095만 8천 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110억 8,166만 8천 원이 편성되어 2019년도말 조성액은 1,884억 5,767만 6천 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2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기예금 등으로 전액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낮아 각 기금별 배분액도 작아서 예탁규모가 작은 기금은 세입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익증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13억 2,241만 8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5%이고, 2018년 대비 점유비가 미세하게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8년 당초예산 대비 마이너스 1.89% 감액된 2,54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의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24쪽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2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대비 마이너스 1.89%인 2,540만 9천 원이 감액된 13억 2,2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요구 예산으로는 2015년도에 실시한 시설물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비용이 5천만 원이 감액되어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먼저 3차 추경 예산안 자료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거기 105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상담의 그런 운영들이 적은 건가요?

저희가 월 8만 원을 정액으로 주고 있는데요. 당초에 1년을 52주로 계산 해가지고 저희가 1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법정공휴일이라든가 임시휴일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 운영을 못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올해 예산사업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83억에서 99억으로 해서 16억 정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19년도에는 중심을 두신 것 같아요. 사업 자료에도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고, 보니까 자료에도 중도포기자 인원수까지 넣어주셔서 저희가 보기에도 참 좋았는데요.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들 중에 예산반납도 보고 중도포기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6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게 됐을 때 바로 신청자들이 많으면 그 연락처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즉시에 해 주시면 좀 더 나중에 예산 집행잔액도 남지 않고 일자리정책과 추진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그 6개 사업 만큼은 중도포기자에 대한 부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입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고, 최근에 인구정책 하시면서 청년 부분 그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토론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 대한 공간을 위해서 도비도 국비도 확보하셔서 이번에 5억 정도 올라온 것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9년도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를 보고 정책기획과에 질문을 하겠는데요. 인구정책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9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니까 대상이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직장인 이렇게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 3천만 원하고 시상금 천만 원까지 있는데, 물론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이런 취지를 다양하게 잡으신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어떤 이벤트 위주, 행사 위주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책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기획해서 치고 나가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되,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정도는 해당부서들이 있잖아요. 청소년 분야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면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청년정책팀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금년도 처음으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했었고요. 내년에도 이거 해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분야 이런 분야를 안산에도 많이 접목하고 저희 나름대로 특색 있게 추진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식개선사업은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청년 직업 역량강화 사업 관련해서 청년 문화예술전문가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명이 있는데 지금 19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공모하고 그와 관련되는 분들을 최대한 참여기회를 넓혀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청년축제 코디네이터, 청년음악가, e-Sports전문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에 또 관련되는 전문 관심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이 부분들에 응모를 해서 이것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에도 청년정책팀장이 또 중앙부처에 가서 공모사업 응모를 하고, 설명도 하고 왔는데 저희 시 자체 예산뿐만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최대한 응모를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에 청년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청년은 대략 어느 정도 추정이나 그런 자료가 있나요? 단체의 어떤 현황,

많이 있는데, 그 단체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청년음악가라든가 이런 공간, 교육, 수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거 별도로 그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청년 역량강화 사업은 운영단체를 공모한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정을 하고 하기 전에 홍보를 또 하셔야 되는데, 청년단체 아니면 이런 청년문화예술 그룹들이 있어야 제대로 홍보가 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물론 콘텐츠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209쪽에 보면 소송위임 비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2018년에는 400만 원씩 30건을 책정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됐었던 것 같은데요. 2019년 보니까 500만 원씩 해서 39건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도 소송위임 비용이 100만 원 더 늘어났고 건수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는 시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불복사항이 많아가지고 주로 항소나 항고 사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 소송 같은 경우는 법적의무비용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만 반영하는데, 실제 7,500명이 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본예산에 1억 2천 시작해서 추경에 7천해서 실제 올해도 한 1억 9천정도 저희가 집행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견하고 1억 9,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송위임 비용이 2018년도에 보니까 건당 400만 원씩 지급했는데 2019년에는 500만 원으로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착수금 관련된 부분도 현재 대법원에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인상이 돼가지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550만 원인데 민사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송승소 사례금도 마찬가지 개념이신가요?

예, 소송승소 사례금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1억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두 번 확보해가지고 2억 2,500 정도를 저희가 올해 지금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억 9,200 정도로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맞춰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빗물처리 부담금이 있죠? 빗물처리 부담금이 지금 15억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2018년도 것 보니까, 2017년도는 한 9억 6천정도 한 것 같고 2018년에는 12억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계속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 편성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는 예산인가요?

예, 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의무비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가로 상세하게 15억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저희한테 문서로 와가지고 그 내역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로도 계속 이 부분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약간 연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이것도 잠깐 216쪽 보면 담배소비세 불복청구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으로 61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죠?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만약에 구제제도가 신청이 되면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제도가 선임되면요?

구제제도가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로 3,700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이 지방세통합프로그램을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지방세 정보화 기능을 여러 가지 더 추가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분담금을 정해서 내려온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 분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분담된 기준은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 규모 이런 것을 네 가지 종류로 해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군 분담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이 2018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됐어요, 예산액이요.

예.

그러면 체납하는 징수 비율도 지금 원래 올해는 더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징수를 더 많이 하려고요?

물론 징수실적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 포상금은 주로 각 구청에 4명씩 8명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2명, 우리 세정과 2명해서 조사관들이 체납세만 징수를 전담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징수실적에 따라서 주는 비용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또 체납실태조사 요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사람들이 징수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하고 같이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네.

보니까 징수액은 더 많이 잡으셨는데 포상금은 똑같이 잡으셔가지고요.

예. 그 사람들이 징수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올해하고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018년도 예산에 없었던 부분인데 17억 정도가 책정됐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지사 민선7기 시작이 되면서 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징수에서 소홀히 했던 소액체납자들을 위주로 해서 실태조사를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징수도 하고, 그러면 또 체납자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고 이렇게 하면 일자리도 알아봐 주고 그 다음에 복지와도 연결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시군의 체납자 수하고 그렇게 해서 할당이 됐는데요. 저희 시는 108명을 뽑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8명을 뽑으셨는데 기본급이 보니까 6만 원이에요. 6만 원이면 몇 시간씩,

6시간입니다. 1일 6시간.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1만 원을 적용해서 시간당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6시간에 경기도 생활임금 1만 원 적용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체납 실태조사 업무추진 여비가 17년도만 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 2억 정도가 예산액이 책정이 됐거든요? 물론 도비랑 매칭이겠지만 작년에 없던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됐죠?

그러니까 108명을 새로 뽑으면 그 사람들이 출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출장비, 그러니까 1만 원씩 해서 198일 잡았습니다.

지금 출장비가 보니까 1만 원씩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통 모든 시에서 올라오는 출장비 같은 경우 보면 출장비 개념을 사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통 다 기본 2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1만 원씩이 책정돼 가지고,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1일 2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 이하는 1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이하면 1만 원?

예.

그런데 며칠 전에도 TV 뉴스에 나왔는데 이 출장비 때문에 나왔었어요. 출장비 때문에 나왔었는데 아주 지근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한 3, 4분 거리인데도 이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TV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출장비가 일단 출장비 개념을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다가 또 떠나면 바로 위치 변경만 있으면 그 출장비가 계상이 되는 건가요?

저희 시는 아마 5km이내인가요? 어떤 2km 이내에는 출장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그 이상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km 이내에는 지급하지 않고 2km 이상만 일단 기본 2만 원씩 해가지고,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학교시설 위탁수수료가 8,100만 원 정도가 책정됐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23일 날 사동 90블록에 대해서 3자 상생협약체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금년도 9월 6일 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학교 건립에 따른 시설비의 0.5%인 위탁수수료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라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위탁을 학교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부 질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수료는 사실상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0.5%로, 초등학교에 대한 시설비의 0.5%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0.5%의 그런 수수료를 편성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육부랑 그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0.5%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러면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딱 찍혀서 내려오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0.5%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0.5%로 저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학교도 0.5%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청하고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건가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확히는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1.6%에 대한 그런 수수료를 초등학교 건립 때 수수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례를 찾아본 결과, 0.5%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생협약 과정에서 0.5%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2.6%를 교육청에서 요구했는데 0.5%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전액 면제를 사실상 요청을 했었죠. 위탁수수료 부분에서 전액 면제를 요청했었는데 타 형평성과의 개발사업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1.6%를 요구했다가 저희가 타 시의 어떤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0.5%의 그런 기준이 있어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0.5%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신 거네요? 원래 2.6% 요구한 대로 주었으면 금액이 많이 나갔을 텐데,

2월 23일 날 상생협약 그때 담당 과장이나 그 다음에 부서장들이 그런 것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안산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 올해 2억으로 책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2018년에 3억으로 책정됐던 금액 같아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인대학을 개최를 하면 상인대학에는 세 가지 범주의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사업과 컨설팅사업과 그 다음에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세트로 해서 패키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관한, 그래서 상인회까지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의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2억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은 그것보다 더 열악한, 즉, 상인회나 이러한 것들이 조직이 안 돼 있는, 할 수 없는 낙후된 지역 이분들에 대한 사실은 지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2억 원을 해서 업체 당, 가게 당 한 200만 원씩 하고 자부담도 한 10% 정도로 해서, 20%나 10% 정도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시설도 개선할 수 있게 하거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해서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돼서 그분들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자부담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20% 이내로 이렇게.

20% 이내라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들가게 유통 활성화사업이 올해 1억이 책정돼 있죠?

네, 내년 사업에.

내년 19년 사업에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가 사실은 보면 동네 조그마한 슈퍼 정도인데요. 그게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세일전을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세일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물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동네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둥지라는 곳하고 저희가 나들가게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의 물품들을 나들가게에서 판매하는 그러한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하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들가게에서, 슈퍼 같은 데서, 지금 나들가게에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죠?

114개가 있습니다.

114군데요? 그러면 114군데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일 같은 거 하면 그런 보전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일하려면 홍보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홍보물하고 어떤 세일을 하려면 기념품도 줘야 되고 그러한 것들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세일 그런 것 할 때 홍보랑 기념품 같은 부분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한 1년에 네 번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으로 5억 1천만 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24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역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특화사업 말고 그냥 경제지원센터 운영비요.

아, 거기 6천만 원 증액한 거요?

예.

이 부분이 왜 증가했느냐 하면요, 저희 사업비하고 경상비, 인건비 세 부분이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 1.8% 인상해서 한 430만 원어치인가 됐고요. 경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115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임차료가 저희가 3층만 쓰다가 이번에 1층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천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게 이번에 들어옵니다.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쓴 건데요. 그 부분에 직원들의 사무용 컴퓨터, 책상 등이 또 증가를 했고요.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비로는 상품 카탈로그 그 부분이 증가가 되고요. 저희가 또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인데 시민사회에서 요청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게 시민들이 공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대학 운영하는 데 한 300만 원 해가지고 강사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한마당 사업비가 이번에 올해에는 도에서 전액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안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1,430만 원을 증가시킨 부분입니다.

한마당 사업비가 전액 도에서 지원했었는데 1,400만 원 정도가 다 시 돈으로, 시에서 예산 나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도에서 지원을 전액 안 한 거죠?

편의적으로 본인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줘서 성과가 있으면 시 사업으로 하라, 라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사회보험료가 6천만 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예.

6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지방정부로부터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받게 돼 있는데, 이런 기업 수가 많이 있나요?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다 정부나 이런 데 보면 지원을 받지 않나요?

네, 대부분이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천만 원 책정한 게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정도나 되죠, 그러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30군데 있습니다.

아니, 30군데 중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업체요.

지원받지 않는 업체가,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가 9군데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원 안 받고 있습니다.

30군데 중에서 그러면 9군데만 지원해 주시고, 21군데에서는 지원 안 받고요?

예.

그러면 21군데의 예산을 지금 일단 사회보험료만 내주는 것으로 해서 6천만 원을 지금 책정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 244쪽에 보면 있습니다. 200만 원씩 35명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 추경에 일부 섰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신규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고용통계를 반기별로 발표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저희가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16.7%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굉장히 고용률이 높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지속적인 자산형성이라든가 급여 정도의 증감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올해까지는 25명이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해가지고 35명까지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왜 200만 원으로 책정됐죠?

월 200만 원 급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급여가 20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것은 정부에서 단가를 정해줬습니다.

아, 정해줬습니까?

급여를 우리가 보통 인건비 책정할 때 어르신들이나 공공근로 그런 부분이 80에서 100만 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예.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2년 이상 하라고 그래가지고 급여 측면에서, 소득 측면에서 좀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상임위 세 분 위원님께서 50분부터 회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갖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흥배 기획경제국장님 새해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덕주 과장님.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이게 천만 원인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정책기획과 업무 소관입니다.

거기에요?

예.

얘기해 보세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말 그대로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안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시장·군수님들이 목소리를 내서 경기도에, 또 아니면 중앙부처에 할 몫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회 연회비도 있네요, 여기에?

예, 협의회 연회비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0만 이상 시는 천만 원, 15만 이상 50만 미만은 700만 원, 15만 미만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연회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는 게 꽤 많네?

사무실 운영하고, 협의회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가 나가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보교류와 중앙부처나 경기도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타 광역자치단체도 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제안 포상이 500만 원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시민들이 좋은 제안사항들을 제안했을 때 그 중에서 선정해서 우수제안 같은 것에 보상금 나가는 겁니다.

이거 선거법에 위반 안 됩니까?

아닙니다. 조례에도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500만 원을?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건수 수백 건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선별해서 골라내서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만 해서 소액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좋은 사례가 나온 게 있나요?

예, 아주 획기적이고 이런 건 없지만 작은 것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몇 백 건이 들어온 중에서 저희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내용 나온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하세요.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1인당 얼마씩 줘요, 이거?

사안별로 서로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서 10만 원짜리 가는 것도 있고, 2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액 5만 원짜리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것 좀 한번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제안 포상 천만 원은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예, 공무원들 포상은 공무원들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궁무진 생생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을 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연구모임과 혁신하기 위한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 들어온 게 있어요, 내용이?

예, 많이 있습니다.

내용설명을 해 봐요, 어떤 거 있는지.

금년도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거 시상금 30만 원 나갔고, 모바일 행정전화 앱 문자기능 추가로 더 편리한 모바일 행정 구축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회의실에 LED전광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고, 좀 더 사무혁신이든 아니면 시책이든 이런 것들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정책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포상금 쪽으로 올라온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예,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199페이지에도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함 2천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도 보면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 또 2천만 원, 우리가 돈이 이렇게, 자립도가 많은 것도 아닌데 2천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네.

위원님 성과평가는 각 부서에 주요한 팀별로 중요한 성과 자체평가를 해서 역점적으로 일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름을 바꿔서 성과평가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낸 그 부서와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권장사항이고요.

과장님 이렇게 돈으로 할 게 아니라 가산점을 주는 방법은 어때요?

예, 그 가산점도,

꼭 돈으로만 이렇게 줄게 아니라, 시민들이 안산시 자립도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2천만 원씩 팍팍 4천만 원씩 포상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평가를 가산점을 줘서 이렇게 진급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괜찮지 않아요, 국장님? 돈으로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산점으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가산점도 많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해서, 금년 대충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는 사항도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 국장님, 돈을 이렇게 포상금으로 물 푸듯이 쓸 게 아니라 직원들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산점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돈으로 매각을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포상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로 주는 데는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약간의 포상금이라고 해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주고,

그런데 여기 2천만 원씩 2개나 4천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정책과에 보니까 대개 보면 포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가산점을 줘서 진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가 포상금을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 가산점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약간 포상이라는 부분이 낮은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금 포상금으로 그렇게 주고, 또 포상이라는 부분이 성과가 좋은 부분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거든요. 인센티브가 0.3 정도 주는데 인센티브가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전부 시상금, 포상금으로 올라온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직원들 진급하는 데 가산점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니까 인구정책 인식개선 사업 시상금, 여기도 또 천만 원, 이렇게 전부 시상금 포상금으로 내역서 올라온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하는 게 전부 돈으로 줘야만 하는 건지, 봉급 받잖아요? 봉급 받는데 거기다 포상금을 몇 천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직원들 진급하는 데 가산점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국장님?

네.

위원님 이게 우리 시 자체 업무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정부와 경기도 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가 1년 동안 내내 정부방침이나 경기도 방침에 대한 것도 대응을 하고,

우리가 남의 시군만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우리 시군에서도 뭔가를 개선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렇게 돈으로만 직원들을 할 게 아니라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를, 근평을 잘 주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몇 등급씩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을.

예,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 201페이지도 보면 여기도 또 정부혁신 우수부서 포상금 여기도 또 천만 원, 너무 포상금 쪽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우리 자립도도 어려운데 직원들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근평을 해서 전부 진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발판을 마련해주셔야지 돈으로만 전부 공무원들 사례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보다는 직원들을 평가하고 공모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시민들의 세수를 가지고 이렇게 포상금으로 돈으로만 공무원들 매수할 게 아니라 근평을 잘 줘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여기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매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0명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 안산시 예산 1억 이상 보통 420건 정도를 그분들의 한 번 정도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는데, 그동안 3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틀 정도는 분과위원회에서 실제 예산안을 다루고, 세 번째는 총회를 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분과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한 번 해 봤는데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 따라서는 100건이 넘는 그 건을 일정이 이틀 동안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루 정도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활동을 3일하고 한 번 총회 해가지고 3회로 한 번 늘은 것에 따른 수당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 잡았습니다.

수당은 얼마씩 주는 거죠?

8만 원씩 줍니다.

80명?

예.

그 다음에 도시공사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도시공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도시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저희 비용으로 있는 겁니다.

원래는 도시공사 업무추진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건 도시공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해당 기관하고 어떤 간담회라든가 업무의 어떤 독려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과장님 도시공사는 돈 먹는 하마예요. 거기에서 작년에 일한 게 성과가 없어요. 성과도 없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 더군다나 본부장들도 업무정지 중 아닙니까, 지금? 지금 우리 행정감사 중에도 도시공사에서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뭐 하러 세워줘요, 이것을.

윤태천 위원님, 도시공사에 주는 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과의 업무에 유기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법무과 추진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49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도시공사가 최근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인력이 급격히 늘어나고 비용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요인 같은 게 이게 정부방침에 따라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 되면서 그 부분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고요. 실제 다른 부분은 거의 없는데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고, 저희가 실제는 한 11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한 49억 정도 많이 줄여가지고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준 겁니다.

거기 도시공사는 지금 실적 나온 게 없고 지금 현재 돈 먹는 하마라고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거기 급여만 임금만 비싸지 그분들 일한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 시설관리로 분리해 주세요, 이것을 그냥. 공사를 뭐 하러 거기다 만들어 놔가지고 시민의 세금만 매년 이렇게 인건비 상승 해가지고 뭐 하러 해 줍니까, 시설관리로 보내버리지? 공무원들이 하세요, 그냥 이것을. 뭐 하러 공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공사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 거기다가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억대 연봉만 주고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저희가 위원님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로 설립되어 있는데 시설관리 업무가 95%이고 개발업무가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

그러게요.

모든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현재 해당부서하고 TF팀도 구성 해가지고 그동안,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애들 너네들 왜 일 안 하냐고, 표현하면 걔들은 시에서 일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반대로 보면 시 입장에서는 개별부서에서 우리가 보면 도시공사가 너무 일을 안 한다, 안 움직인다, 어떤 복지부동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올해 저희가 지난달에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도시공사 사업부서하고 시청에 관련부서하고 모여가지고 그럼 뭐가 어디가 왜 진행이 안 됐냐, 그 원인부터 따져보자,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 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성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독려 해가지고 도시공사가 본연의 어떤 개발사업 이 사업이 정상궤도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도시공사의 개념이 왜 없냐 하면 공사에 관련된 본부장이나 사장님들이 와서 거기를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해당치 않은 사람, 공사도 모르는 분들이 가서 억대 연봉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만 상승되고 도시공사의 공사율은 5%도 안 되고 시설관리 쪽으로만 95%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계속 시민들이 돈 먹는 하마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억대 연봉을 가진 분들이 거기 가서 다 앉아 있으면서 도시공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감사 때 물어보면 뭐 하는지도 몰라요. 시설관리 하는 줄 알아. 시설관리가 95% 하는 사람들한테 그건 누구나 해도 급여를 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 하러 거기다 몇 백억 들여서 돈을 줘서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편중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TF팀 도시공사하고 저희 관련부서장하고 같이 사업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첫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대체적인 의견이 도시공사 너무 시설관리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개발사업으로 정책변화를 좀 하자, 함께 고민해 보자, 라는 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도시공사에 물어보니까 너네들 일한 거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일한 게 없대요. 흑자 난 게 뭐냐고 했더니 팔곡산단에 보상금을 안 받아가서 6억이 흑자 났다는 거예요. 그게 흑자 났다는 거예요, 이자로.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은 포상금 받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도시공사의 개념을 모르고 시설관리만 편중되다 보니까 시설관리 관리만 하지 공사를 일을 줘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들 본부장이나 거기 일하는 사람들 팀장이나 있어요? 없어요. 그쪽 직원들 불러다 놓고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한심해 한대요. 왜냐, 도시공사의 개념을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앉아 있으니까 일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전문적인 사람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공사에 있는 직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돈 먹는 하마라고 이렇게 인건비만 49억씩 증액되고 이거 문제가 많죠, 이러면. 안산시 시민들의 세금을 공무원들이 잘 아시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이따 오후에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 부분에 심의가 있거든요?

아니, 예산이 49억 증액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거 부분을 여기다 하시는 게, 집행부에 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거보다 더 강도 있게 오후에 도시공사에 직접적으로 해 주시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이따가 얘기해도 되는데 TF팀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도시공사랑?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을 하나 더 만드는 거고,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국장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아무리 주문을 해도 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들의 반응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과 직원들의 변화가 없으면 가능할까 싶고, 저는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셨으면 그 부분에 있는 문제점이 진단이 되면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으로 확인하시는 게, 그런 공조는 해 주셔야 국장님 TF팀 일 하나 더 느는 건데 편하시겠어요? 그리고 산하기관에 어떻게 보면 옥상옥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편하시겠어요? 그것은 기획경제국장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진단하시고 예산법무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윤태천 위원님은 오후에 똑같은 질문을 더 강도 있게 해 주시고요.

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공사 증액해 달라고 그러겠네, 개발사업 한다고. 그죠?

지금 기존에 있던 9개 정도 사업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사업 계획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 하려면 증액해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사실 도시공사가 정상궤도에 올라가지고 개발사업에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저희 시비를 투입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비를 최소화하고 나름대로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그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개 사업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몇 개가 더 들어와서 저희가 고민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실 TF팀이 도시공사에는 부장급 저희 시에서는 과장급 실무 위주로 해가지고 그것도 진행상에서,

거기에 행정능력이 안 돼요.

예?

도시공사가 행정능력이 안 된다고. 사실 지금 국장님 같이 그쪽하고 TF팀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도 받아보고 쭉 해 봤는데 능력이 안 돼요, 행정능력이, 사실은. 그러니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 지금 들어오는 것들 다 보면 증자 안 하면 못해요. 출자 500억은 해 줘야 될 걸요?

500억 그 이상입니다.

그죠?

들어오는 사업 규모가,

500억 증자 해 주고 지금 윤태천 위원 말씀한대로 도시공사에 그렇게 방만한 경영을 해 버리면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

500억 정도는 출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500억 정도 출자는 되어 있는 지금 현물출자를 요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토지 부분이 500억 훨씬 이상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 해당 자체부서에서도 정말 심사숙고하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저희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공사채를 발행한다든가 향후에 어떤 개발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결정적으로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과거에 우리 태백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여러 사례를 봤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통제를 하니까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느냐는 그런 것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그런 고민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학습효과를 봤을 때 정말로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 쪽에서 잘 컨트롤 해줘야 되고, 또 철저히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정밀하게 분석하셔서 아마 출자문제가 뒤따르는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사업도 있는데, 가끔은 대행사에서 너무 편한 것만 달라고 그래서 사실 그건 거의 절대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관리나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벌여놓은 게 사실 많습니다.

한마음아파트 사업종류 감액분은 뭐예요?

그것은 한마음아파트가 내년에 3월 달에 착공을 하는데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거기 기간제인건비라든가 현재 관리인력이 내년에 필요 없어 가지고 그 돈은 빼는 겁니다.

이제 착공이 3월 달에 들어가면,

1, 2월 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리인력,

그동안은 뭐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거기 관리인력이요. 한마음아파트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니까 거기 인력인건비하고 CCTV설치 이런 데,

한마음아파트를 관리하는 인건비가 들어갔어요?

거기 기간제,

용역설계하고 다 해서,

현재 있는 근로자아파트를 도시공사에서 관리 하니까 거기서 관리 기간제가 있습니다.

아, 관리 거기 아파트 관리,

예, 기간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되니까 돈을 뺀 겁니다.

아, 기간제로. 그러면 그것도 도시공사의 비용으로,

예,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포함돼서 관리했던 겁니다.

하여간 철저히 잘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사는.

위원님들 도시공사는 이따 할 때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 때문에 또 11시까지 가겠네, 또. 그리고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시민시장에, 도시공사에서 시민시장 다 위탁 줘서 관리하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설비보수비가 시민시장께 올라와 있던데,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거기 시설 그것은 관리 측면이 아니라 보수 측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것은 별도로 매년 그 건물들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안전시설이라든가 노후시설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시민시장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도시공사에도 안전진단도 다하고 하는데 대행사업을, 그쪽에서 예산을 해서 그쪽에서 올리지 왜 지역경제과에서 시설비를 따로, 이쪽 돈 많이 올라갈까봐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위탁계약서 상에 도시공사에서 주는 대행사업비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고, 해당 부서에서 위탁계약서에 보면 시설관리는 직접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 달라고 설비 예산을 넣나요?

그것은 부서하고 아마 협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설물에 관계된 부분은.

저는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경비용역이고 뭐고 다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거기 시설비가 해야 되는 게 지역경제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따로 편성했나 해가지고.

그 부분은 범주가 지역경제과에서 한 건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 주지 않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도시공사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서 나는 잘라서 하는 건줄 알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 관리하는 것은 위탁계약서 상에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보수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관련부서에서 직접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체육진흥과도 그렇게 많이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 90블록 학교용지요, 마이스 산업과장님.

네, 이규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수료 0.5% 주잖아요?

네.

그것을 저희가 그쪽에다 사실 위수탁수수료인데, 지금 우리가 학교를 거기다 지으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교육청이 학교시설 설치 업무를 위수탁 할 경우에, 저희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교육청에서 질의를 저희한테 통보된 게 안산시가 실질적인 개발사업자고 공동개발사업자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학교 건립에 대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대한 건립 업무가 교육청에서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수료 부분입니다.

아니, 수수료를 뭘 줘요, 땅도 그냥 주면서?

그것은 상생협약에 따라서, 학교 건립에 따라서 교육청에 고등학교 부지를 무상 제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어차피 개발 주체가 안산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GS가 하는 거잖아요?

GS인데 그 당시에 학교 건립이 늦어지면 소송을 하게 되면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해서, 그래서 금년도 2월 23일 날 그래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주체자가 GS.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부지를 중·고 병설 건립토록 해서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서 저희 안산시 소유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상생협약이 체결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결국은 학교용지를 안 해놔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상생협약해서 했는데, 저희가 교육비가 내년도 160억이에요, 지원보조금이. 그런데 무슨 이거 8천만 원을 여기다 올려요? 아니, 안산시에서 교육청에 주는 160억이라고, 예산 올라온 것은. 여기에다가 뭐 이거 얼마 안 되는 것을 그냥 저기해 주지, 여기다가 이만큼 깎아야 되겠네, 청소년과에서 올라온 것?

저희가 보면,

아니, 땅도 지금 그냥 준 거잖아요. 워낙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주체업체에서 내서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이 땅을 사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가는 건데, 저건 개발사업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결정해서 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땅까지 다 저희가 주기로 한 거잖아요, 중학교부지 주고 부지 하나만 저희가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거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다 학교보조금 160억을 내년도에 또 예산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여기다가 달라고 해요?

이것은 또 개별 법령상 저희한테 위탁수수료,

법령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지 말아요, 이거. 아니, 저희가 160억씩이나 지금 교육청에다 주는데 교육비 예산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상생협약 체결해서 저희가 몇 % 주기로 해서 아까 2.5%인가 얼마로 해서 지금 협의해서 0.5%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 교육청 우리 교육비보조금을 계속 증액하잖아요, 지금. 작년에 이 땅 때문에 한번 깎은 것 아니에요, 60억인가 깎은 건가, 40억 깎았나?

상생협약에 따라서 안산시가 공동사업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무슨 공동사업자예요, 땅만 팔아먹었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교육청의 해석이 있고 저희 시의 해석이 있었는데, 상생협약에 보면 안산시가 공동사업자로 이렇게 하면서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주면 안 돼요?

위탁수수료를 지급을 해야지만,

그러면 교육보조금에서 이만큼 깎겠습니다.

위원님 판단해서,

아니, 그렇잖아요. 저희가 안산시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160억 지금 예산 올라왔어요. 맞죠, 법무과장님?

예, 맞습니다.

160억을 지금 교육보조금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주는데 무슨 이런 적은 돈까지 달라고 난리야?

학교 건립에 따른 수수료잖아요.

처음부터 잘못 끼워서 학교 용지를 팔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가 서로 돼서 했지만,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 예산 깎았죠, 법무과장님?

작년도에 초등학교 수수료 위탁 줬습니다.

아니, 교육청, 40억 깎았나요?

네, 당초 작년에 160억 처음에 세웠다가 의회에서 60억 깎아가지고 100억 했다 추경에 다시,

이번에도 160억 올라왔는데, 뭐. 그죠?

예, 매년 160억씩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짜를 좋아하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협상의 스킬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어차피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 160억 잡을 때 이런 것도 공유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산 잡아주니까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하고 저기하면 되지, 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줄 건지 말건지 다시 한 번. 내가 공무원들 쓰는 돈이라면 아무 말 안 하는데 거기에 걔들 주는 돈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건립과 개교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생협약에 따라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정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만큼 깎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초지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가 지금 현대컨소시엄 하고 아직 용역설계비에 대한 것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급도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왜 올라왔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도시공사에서 금년도 4월에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현대컨소시엄과의 관계는 제가 도시공사에 파악을 해 본 결과, 금년도 1월에 정식적인 문서를 발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무슨 협의예요, 감사원 결과 70억 주라고 해놨구만.

그 부분이 사실상 증거자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현대건설컨소시엄에 그 자료 요청을 하는 그런 단계가 시작됩니다.

감사원에서 조사받아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는데 무슨 조사냐고요. 그거 하려면 법적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정확한 어떤 자료 근거를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현대건설컨소시엄에 자료 요청을 하는 그런, 내년도 1월부터 그것을 정산 관계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 돈을 어떻게 시에서 물어줬으면 하던데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도시공사에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시에서 이것도 시에서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감독기관으로써 시에서 70억에 대한 부분을 자기네들은 공문을 받았다는 거야, 그렇게, 용역 설계라고? 그런데 초지역세권 지금 해결도 안 난 상태에서 무슨 지금 용역 또 설계한다고, 타당성조사는 무슨 타당성조사야,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스마트시티 또 나왔죠, 16억?

그 부분은, 미래전략관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관으로 갔더구만. 아니,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금 90블록 내의 스마트팩토리랑 초지역세권 개발 이것도 정리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무슨 맨날 용역 조사해서 개발만 벌이냐고.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구상이 4월 달에 끝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초지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는 어차피 옛날에 다 해서 현대컨소시엄이 같이 진행할 때 했던 게 마무리가 안 되면, 이거 뭐 지금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빨리 정리하셔야지, 안 그래요?

사업은 어차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정산하려고,

도시공사,

저희는 저희 시에,

도시공사에서 무슨 정산을 해요, 정산은. 지금 아예 돈 안 주고 버티고 있다가 타 개발업자가 들어오면 그 70억을 거기에다가 올려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그게 정산 부분하고 저희가 용역 하는 부분이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용역 하는 부분은 저희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이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지방재정법에서 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및 검토는 별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용역 끝나면 이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대컨소시엄 정산 부분은 쌍방 협의 정산 금액이기 때문에 그 시기 부분에서는 도시공사하고 우리하고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정산 금액을 정리하자, 라는 의견이 있고 민간사업자 공모 후에 정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 예산을 해서 40억이든 70억이든 줘야 될 부분이고, 또 민간사업자 공모 후에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 공모했다는 사업개발자 이득금으로 주는 것이기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정산 부분하고 용역 부분은 따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감사원 감사에서는 민간개발자한테 그것을 전가시키지 말라고 지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 돈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도 없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개발사업 한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500억에서 1천억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물로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스마트팩토리는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 지금 R&D센터에 대해서도 정리 안 됐죠?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산업정책과하고 미래전략관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결론은 안 났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빨리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는, 저희 위원들 생각은 스마트시티 만드는 그 부분 용역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2개 다 해결도 못해놓고 큰 것들은, 지금 마무리된 게 없어요. 개발계획 세워놓고 저희가 돈 들어가고 초지역세권도 지금 현재 감사원 결과는 70억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하나도 없어요. 근거자료도 없어요, 그거. 걔네들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70억이에요, 감사원에서 받은 게. 견적서밖에 없어요, 그거. 실시용역 계약서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지적했는데, 지금 빛 좋은 개살구처럼 무슨 스마트시티는 무슨 아무 것도 정리도 지금 못해놓고 있는데, 90블록은 정리도 안 돼서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 들어가요, R&D센터가?

도시계획과에는 9월 26일 날,

산자부에서는 300억 받아서 지금 그게 얼마 정도 손실, 미리 썼죠?

지금 도시계획과에는 9월 26일 날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제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 대한 시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들 모시고 한번 한 것 아니에요, 90블록 R&D센터 문제 때문에?

그것은 저희 학교용지 계약금 반환 건 때문에,

그것은 줘야 되고, 주는 게 맞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산업정책과하고 같이 해서 그 의견을,

그런데 위원님들 거기 부르면 알아요? 미리 알려주고 했나요?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보고를 시장님실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여건이 안 돼서 단원구청으로 옮겨서 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저희가 이렇게 초청한 것은 아니고 비서실에서 결정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명분 준 거잖아요, 위원들도 저렇게 알라고. 아니, 알지도 못하는 것 불러서 하면, 그 300억 중에 지금 얼마 나갔어요, 미리 지금 나간 게?

그 부분은 제가,

하기야 그쪽 부서가 아니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발사업 하시면 깨끗이 정리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스마트시티 16억 용역설계비 올라온 것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전부 지금 갈등돼서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자꾸 무슨 개발용역만 한다고, 용역을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법령상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법령 아닌 것도 있잖아요.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다가 그거 가지고 핑계대고 하시는 거잖아, 솔직히.

행정절차상 또 필요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능력되는데 책임 회피성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용역 설계가. 그런데 이런 것, 사실은 저것은 16억 들여서 스마트시티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 또 만들어놓고 시작하면 또 하다가 과장님 정년퇴임하면 그때나 될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또 저기하잖아요?

조직 개편되면 그게 스마트시티 업무 부분이 새로운 부서로 편제될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 이 90블록도 초지역세권 문제 현대컨소시엄 하고 지금 발생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밑에 관련부서들이 힘들지 않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동 90블록 내에 스마트팩토리는 이게 너무 질질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초지역세권도 빨리 현대컨소시엄 하고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도시공사는 얘기할 거거든요? 법적 아무 근거자료가 없어요. 은행의 입출내역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이 사실은 계약서 하나하고 이외에 일어난 실시계약서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컨소시엄 한 설계 그냥 견적서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다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합의서 부분에도 현대컨소시엄에서는 70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합의서 부분에서 객관성이 담보된 증빙서류로 쌍방이 합의한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대컨소시엄에서 70억을 얘기해도 실제 도시공사에는 한 40억 정도에 있었고, 그 40억과 70억 부분에서 서로가 소송은 좀 그렇고 합의가 되지 않겠는가, 안 좋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겠지만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 현대컨소시엄이 주장하는 대로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감사원 감사 자료에 70억으로 아예 박혀있을까요? 그죠?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그쪽에서 제시한 거예요. 현대컨소시엄에서 우리는 70억이다, 라고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데 70억을 거기서 그것을 확정 지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금액을 확정 지은 건 아닙니다.

금액은 확정 지은 것 아니에요? 그냥 감사원에서 나온 게?

현대컨소시엄에서 감사실에 그냥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아니, 감사는 자료로 나왔어요, 70억. 국장님 그거 모르고 계시나 보구나.

감사원에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금액이 7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예,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양측의 주장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년도 1월에 정식적인 그런 문서를 정확한 자료로 근거를 해서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절차를 밟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 도시공사 할 때 얘기할 건데, 아무튼 국장님 그쪽 도시공사 TF팀 만들었다고 하니까 도시공사 쪽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동 90블록하고 초지역세권의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빨리 해 주셔야, 사실 부서에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산자부에서 받은 300억도 제대로 지금 그것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못 밟고 있는 거죠? 빨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이 선행이 돼야지만 사실상 그 부분이 스마트팩토리가 진행이 될 부분인데 그게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언제 됐습니까?

저희가 어제 저녁에 6시 정도에 결재가 났단 얘기를 어제 듣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경영본부장이 와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아까 온 겁니다.

그러면 어제 났으면 적어도 오전에 오늘이 기획경제국이고 예산법무과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이 오늘 이따가 심의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절차에 있어서는 아마 도시공사에 대한 다시 복귀에 대한 건 질의를 할 텐데 그 절차가 그 도시공사 안에서의 복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하고 기획경제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예, 그것은 도시공사 사장 권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현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에 대한 보고 절차에 대해서는 숙지를 어디서 주지시켜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게 끝날 게 아니라 의회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 가가지고 경영본부장이, 어차피 경영본부장이 전체적으로 인사권이나 그 부분을 하는 거니까 지금 문서, 문서는 보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요. 문서보다는 와서 직접 설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 설명이 오전에 와서, 보통의 집행부도 본인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오전에 회의시작 전에 다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원들한테 이렇게 한번씩 보고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전혀 오전에 얘기가 없고 끝난 다음에 그것도 정식절차도 아니고 오늘 심의가 있는데 어젯밤 6시에, 다른 상임위원들이 오늘 오후에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거지만, 상임위원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지만 행감에서도 도시공사 때문에 행감이 하루 전날 그런 결과가 나서 이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복귀 과정에 있어서 또 그렇게 얘기치 않게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인사이지만, 김흥배 국장님 TF팀을 구성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것들을 하지만 도시공사에 대한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현황과 정책개발과 사업은 첫 번째가 불신입니다, 불신, 도시공사에 대한. 그들이 갖고 가는 책임성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겁니다. 인사문제, 경영문제, 집행문제가 전체적으로 불신을 당하면 그들이 사업 제안을 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일단 불신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TF팀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논의를 하는 부서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첫 번째가 어떤 것도 인간관계입니다. 거기 TF팀의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얘기하십시오. TF팀 시작할 때 얘기하시라고요.

네.

어떠한 한 부분의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절차나 상황을 무시하는 것들이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요. 절차 좀 제대로 밟고 겸손하게 한 번씩 돌아볼 시점이 됐다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말씀 그 지적 유념해서 도시공사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먼저 3차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과장님 113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투자유치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 이렇게 있는데, 이 2개는 어떻게 계획이 다 서 있는 건가요?

지금 3차 추경에 삭감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집행하고 남은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시점에서 계획이 없어서,

그러면 추가사업은 있지 않고 그냥 집행잔액 반납 형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투자유치 활동기능이 없었는데, 그래도 저는 하반기이고 11월도 다갔고 12월에나 한 차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잔액만 반납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19년도 예산에도 거의 그 사업이 그대로 또 있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보면 저희가 투자유치 설명회 건이 한 4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4건은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이라든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비만 일단 올려놓으신 건가요?

저희가 그 부서에 투자유치설명회 관련해서 협조공문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89블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부도에 보면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지동에 의료시설 부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한 3, 4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좀 투자유치가, 다른 지자체의 신문들을 이렇게 보면, 경기지역 신문 보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기업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성과들도, 저희야 최근에 시장님께서 항만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 활동도 있으셨지만, 오히려 저는 다른 지자체의 그런 활동들 보고 조금 부럽기도 하고 저희 쪽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업인들하고 같이 가서 하시는 역할들 보면서 그만큼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 그 부분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의 공무원 분들 위주도 중요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기업인 분들이나 또 안산에 그런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연계가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와 그런 성과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현지 쪽 분들하고 다시 연계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 각도를 좀 다양하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추가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청소년 국제문화 예술교류 사업 7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추진기관에 보면 안산문화재단이나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같이 하는데, 여기에도 마이스산업과 직원이 함께 참여를 합니까?

예, 인솔자에 포함을 해서 같이 갑니다.

아, 인솔자에 포함이 되나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이제는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은 주최나 아예 부서를 예산도 포함해서 이렇게 넘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예산을 봤거든요, 이 사업을. 좀 어떻습니까?

조직 개편할 때 저희 부서에서 안을 총무과에 의견을 냈습니다만, 아마 조직개편안에 저희가 다른 기존의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편제됐었는데 나중에 확정하는 단계에서 저희 부서로 남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남게 되면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집중을 하시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나 이런 쪽으로.

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최근에 상인대학 그런 부분들 활동 졸업식도 가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일단 소상공인 분들의 고충들도 많고 그만큼 시에서 최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추경에도 보면 안산사랑상품권 시스템구축이 사업비가 있었지만 저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경기도와 함께 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더 봐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경 사업도 거의 다 집행잔액이 남는 게 맞나요?

이게 저희가 지류식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하는 시점에 있어서 IT기술 그쪽이 개발이 되고 그래 가지고 카드식으로 전환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도하고 물론 협업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지류식 그걸 위해서 세워놨던 인쇄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기적 조절도 있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한 160만 원 그대로 또 집행잔액 이월을 하시는데, 저는 되게 아쉬워요. 분명히 지난 행감 때도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상권 분들하고 회의는 그런 게 거의 없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12월 달이라도 충분히 한 번이라도 하셔서, 물론 경기도에 지역화폐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시가 앞으로 계획들, 저는 이런 회의수당으로 넘기지 마시고 12월 달이라도 늦었지만 이런 회의를 개최하셔서 좀 더 공유하시고 다른 지자체 현황들도 하시고, 저는 안산시가 지금 여기 보면 200억 원이잖아요, 발행금액이. 며칠 전에 경기지역 신문에 각 시군구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00억이면 거의 상위권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흥이라든가 그런 데는 몇 십억 단위인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가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시흥시장님은요. 그런 준비들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런 회의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상인 분들하고 같이 이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죠, 한 차례도?

시장님께서 별도로 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물론 시장님 일정도 있지만 그것은 지역 주무부서에서 그만큼 중요한 사업만큼 시장님을 더 오게끔 하는 것도 주무부서의 역할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경에서도 보면 상인 회의수당도 이것도 집행잔액 그냥 반납해 버리고 이거 너무, 다른 쪽에 중심을 두실지 모르겠지만 상품권 관련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인터발이 기니까 내년 3, 4월정도 하는데, 이게 지금 발행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시점이 길어지면 그게 시민들께서서 “뭐야,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해” 그러한 것들 염려가 돼서,

저는 시민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시고 상인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상인회장들이잖아요. 10여분이 되지 않습니까, 안산에? 지금 여기 내년도 사업예산서에 최초 유통 2019년 상반기 중, 상반기는 카드식이고 하반기는 모바일이면 이건 결국은 2019년 하반기이면 내년 가을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분명히 2019년 상반기였는데 이건 또 하반기로 되면 이것은 저희는 경기지역에 있어서 상인들을 위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민간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너무 좀,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적시성 그런 것도 보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러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본오동하고 반월동 지역을 두고 있는데, 거기 지역의 상인회장님도 계시고 상인임원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만나고 “어, 안산사랑상품권 어떻게 돼요?” 전혀 제대로 알고 진행이라든가 심지어 안산시가 종이로 했다가 예를 들면 모바일이나 이런 것 했다는 것 자체도 모르셔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리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해도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게 나중에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있고요. 지금 현재 2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수당, 일반판매, 포상금 지급인데, 200억을 그러면 어떻게 소화, 아니면 이걸 배부하실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200억을 어떻게, 심지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몇 십억을 했다가 더 이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 더 추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으로 드릴까요?

예, 하시고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200억 중에서 청년수당 경기도 그거하고 산후조리 수당이 120억 정도가 내년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80억 정도는 6%의 할인 인센티브를 줘서 발행할 거고, 그렇게 되고 내년에 공무원 복지수당 중에 일부를 태우려고 그랬는데 그게 연초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연초가 넘어서 그런 것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후년 정도 되면 한 5억 정도는 태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 보면 복지수당, 청년수당하고 산후조리 지원비는 안산시만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화폐로 자동 전환하는 방침에 의한 거잖아요. 순수하게 안산시 지역경제과가 하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유통이 많이 되게끔 그 부분은 관리라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아까 80억 부분이 저희들이 80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 우리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비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확대 고민을 하실 거란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기본적으로 청년배당, 산후조리원 지원비는 당연하게 화폐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당연한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 주셔야 되고, 그거 관련해서 회의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분들하고 좀 더 공유하고 좀 더 미리 사전에 그분들한테 교육이지 않습니까? 의견도 취합이 더 되고요. 저는 그게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을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제 걱정으로만 말씀 하지 말아 주시고요.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지만 또 관이기 때문에 더 쉽게 편하게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농수산물 소장님.

네, 유진숙입니다.

불법주정차 쓰레기 새벽단속반이 지금 활동하시잖아요?

네.

활동하신 다음에 어떻게 쓰레기는 좀 줄었나요?

쓰레기 단속 건수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양이라는 게 외부에서 반입되는 양이 사실은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단속하면서 저희가 찾아내는 그런 숫자는 확실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2대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몰래카메라를 탐지하신다는 거죠?

그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금방 사고가 난 후에야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탐지기를 설치하면 그 몰래카메라가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보수에서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에서 보면, 2019년도 보면 6천만 원 책정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던 것 같은데 어느 시설물을 보수하실 생각이시죠?

이것은 2015년도부터 보수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2019년도 계획은 수산동 등 4개 동에 특별히 시설물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건데 구조체 및 비구조체 균열 부위 충전재 주입 및 도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스페이스프레임 부식 부위 녹 제거 및 도장이고요. 그 다음에 철근 노출 및 박리부위 철근 방청 및 단면 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단편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사업비로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2015년도에 용역 결과에 나온 것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업무추진비라고 따로 250만 원이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일단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한 것 같은데요. 시설현대화 업무추진비 이 부분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기이 한 20년 동안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도매인이나 법인들 그런 분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 그 시설물을 약간의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인들의 동의나 그런 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서로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인하고 도매인들이 월 1회씩 저희랑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꼴이네요, 250이니까요? 부족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예, 김종수입니다.

협업 우수과제팀 해외연수가 잡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천만 원에 대해서요.

예.

이게 지금 과제팀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 포상금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수과제팀 해외연수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업은 1개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하고 업무가 연관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영역싸움 내 일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과 핑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게 협업 관련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 말은 쉬워도 협력해서 한다는 게 책임과 노력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는 또 협력해서 일해야 할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기별로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한 분에 대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1년 동안에 사람을 선발해서 격려차원에서 연수를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우수과제팀 심사는 따로 누가 하시나요?

실무협의회를 운영을 하고요.

실무협의회를요?

예, 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2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쭸을 것 같아서 일단 기획과는 빼고, 예산법무과장님.

예, 전덕주입니다.

우리 재무활동비 이게 저희가 지하수 폐공, 210페이지 보면 이 지하수 폐공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두 군데?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드릴게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항상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사업인데요.

아, 따로?

예, 문서로 사업내용하고 그런 게 규모가 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문서로 온 거라?

예, 저희한테 문서로,

지금 예산과에 잡혀 있기에 일단,

저희가 그것을 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육도, 풍도 이 예산 유지관리비가 인건비인 거죠, 이게?

인건비하고,

인건비죠, 전체 다 이게?

예, 거기에,

이게 음용수 관리 인건비죠?

예.

지금 약수터 이런 데에 다 올라온 게 있잖아요.

현재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인건비는,

관리비가 5,400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인건비이지.

전체적으로 거기에 아마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에, 운영비에?

아니, 여기 유지관리비에 인건비하고 시설물 관리가 같이 포함된 것으로.

전체?

예.

그러니까 풍도에 하나, 육도에 하나 있다는 것 아니에요, 2개소라고 보니까.

2개씩 있는 겁니다. 풍도 및 육도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2개 있는 거고요.

예산이 새로 잡혔기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저희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세정과장님.

네, 양태호입니다.

우리 대학생 있잖아요. 24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대학생 이 여비가 우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비.

그것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아, 이거 일자리인가?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 알바 하는 건가요?

방학 때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 하절기 두 번 하고요. 학기 중 전반기, 하반기 해서 총 네 번합니다.

네 번?

예.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늘어난 이유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학생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청년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일자리를 확대해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디딤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저희 이거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인상분이.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인상분하고 전반적인 확대, 일자리에 대한 확대입니다.

아, 확대?

네.

세정과장님, 아까 제가 잘못 체크해가지고.

네.

지금 행정개편이 만약 올라오면 법원에 있는 행정민원실이 폐지되죠?

현장민원실이 각 구청,

현장민원실이?

예.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 건가요?

순수하게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법원현장민원실이 거기에 존치하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천만 원?

예.

1천만 원이 예산이 절감이 되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1천만 원. 1천만 원 절감하려고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없었겠어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거기 법원현장민원실이 거기에 존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세자 편의에 대해서 납세자 편의가 과연 있는지, 세 번째는 행정의 효율성 면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우선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저희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의 법원현장민원실은 우리 안산시 법무사가 총 134명인데 그 앞에 67명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이 좀 결여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납세자 편의를 봤을 때 거기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바로 현장에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할 수 있지만 다른 민원인들은 오히려 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으로 가야 될 일을, 구청으로 갔다가 해야 될 일을 또 법원현장민원실로 잘못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법무사들도 저희 세정과로 오거나 구청으로 가고, 왜냐하면 다른 시는 거의, 우리시만 빼고는 거의 그런 현장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이나 세정과로 와서, 또 거기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우리 그냥 일반 납세자들도 등기가 필요 없는 그런 민원도 불가피하게 거기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저희한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신고해야 되고 또 비과세 감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과세 업무 처리 같은 경우는 즉시 민원이 아니고 5일간의 여유를 갖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해는 해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민원이 불편이 없고 필요가 없는 일이었으면, 지금 그거 생긴 지가 언제 됐어요? 2007년도에 했잖아요.

2003년.

2003년이에요? 2007년으로 나와서 제가 12년간 이렇게 된 것 같아서, 12년 동안 존속을 했겠어요? 필요 없는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철수를 했고 저희도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 했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그런 거예요? 계속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따져보면 알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인이 불편사항이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할 말 없어서, 왜냐하면 1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을, 시장님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 것을 폐지하겠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고요. 과장님한테 많이 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을,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가져오면 내가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까 농수산물이요. 아까 카메라 설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기계식이에요, 설치하는 거예요?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설치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예.

설치를 하면 누가 와요, 그걸?

그 신호가,

지금 이게 CCTV가 아니고 몰래카메라 탐지기 아닙니까, 탐지기?

예.

그러면 탐지하면 이것을 누가 검열을 하느냐고요.

우리 사무실에 그게 통보가,

아, 검열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 위원님.

과장님 그거 확인해 오셨어요, 300억 부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정책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 총 사업비가 현재 465억 원 중에서 300억 원은 공간매입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165억 원이 기반구축비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부터 매년 10억씩, 2016년 10억, 2017년 10억, 2018년 10억을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하고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 경기TP에 출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기반구축비를 지원을 해준 게 저희가 문의한 결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30억 원이 지금 보면 이렇게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쪽 기반구축비가 시설비 비슷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세한 그런 내용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초지역세권 개발, 사실 이거 재정투자심사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또 해가지고 또 도시공사하고 저기하는 거잖아요, 현물 투자하는 거죠?

네. 저희가 시에서 현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를 하게끔 돼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스스로 용역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컨소시엄하고 정리 싹 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아요? 현대컨소시엄 간에 사업비 정산 합의가 2020년으로 돼 있는데요? 왜 그렇게 미뤄놓는 거예요?

정산하는 관계가 사실상 협의하는 과정인데, 도시공사하고 현대컨소시엄 간에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협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사실상 않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부분은 정산하는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정산을 빨리 해가지고 해야지, 그리고서 이거 해야지 역세권 개발 이거 정리도 안 됐는데, 재정투자심사하고 그거 끝나면 중기중앙투자심사 또 올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도시공사하고 현대컨소시엄 간에 사업비 정산이 끝나고 나면 민투 할 건데, 민투 공모 시행하면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현물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현대컨소시엄 하고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시기 부분에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도시공사하고 우리하고 일치된 의견이 중앙투자심사가 2019년도 때는 8월정도 진행되거든요.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는 확정되는 시기,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된 이후에 현대컨소시엄 정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 라고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협의된 부분입니다.

왜 늦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하느냐, 민간사업자 공모 후에 하느냐,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하게 되면 안산시 예산으로 새로 반영을 해야 되고, 민간사업자 공모 후에 하게 되면 그때는 사업이득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이득금 가지고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는 일단 도시공사하고는 현재 그렇게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득금은 민간투자에다가 적용하지 말라고 감사원 감사 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미리 정산을 봐야 되는 게 맞죠. 지금 다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사실은 재정투자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또 용역 가지고 하는 건데, 개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리는 안 해 놓고 이것도 민간투자에다가 전가하지 말라고 그게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결하고 해야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법적으로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70억이 되냐, 안 되느냐는 그 근거자료들을 전부 요청해서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요.

저희 시 입장도 이렇게 보면 감사원 감사의 어떤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매몰비용을 70억 원에 대한 것을 신규사업자에 부담되는지 여부가 정확한지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한번 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를 제가 하는 것을 만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틀림없이 민투개발 하는데 민간업자한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거기 내용에도.

신규사업자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부분으로 그게 전가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용인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한 것을 한번 법률적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지시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정리 좀 해 주시고, 국장님 90블록 내에 있는 스마트팩토리 부분도 깨끗이 정리가 안 되면 지금 1년에 그러면 결국 10억씩 나가는 거예요, 늦어지는 것만큼 계속?

제가 부서에서 파악해 보면 10억씩 출연금 형식으로 해서 그쪽에 기반구축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 자체가 투자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개최가 돼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조직개편 돼도 여기 지금 부서는 똑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진행은 계속 하는 건가요?

개편될지 안 될지 아직 모릅니다.

업무는 그렇게 하고요.

업무는 그대로?

네, 그런데 부서 명칭이 좀 바뀌고요. 신성장전략과로 바뀌고 그리고 다른 팀이 별도로 생깁니다.

1억, 2억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몇 십억, 몇 백억씩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전부 이 부분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신속하게 하셔서, 하여간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정말 모든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싹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 진행을, 지금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진행하려고, 이거 지금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요?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자꾸 이거 하자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게 4월 달에 완료가 되니까 그에 맞춰서 이 부분을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거 국장님 정리부터 하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컨소시엄하고 용역설계 비용에 대한 것을 정산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을 하고, 이거 그냥 놔둬도 올해 안 해도 돼요, 다 정리하고 하셔도. 도시공사에서 지금 새롭게 자꾸 무슨 사업을 이것저것 손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그런 재원이 잡혀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지금 선행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보세요, 도시공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 분 남으셨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예산법무과장님.

예, 전덕주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제작 한 85부 정도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보니까 성과보고서가 공무원, 아니면 공직사회에서 제출한 게 아닌 것처럼 수많은 오타와 숫자 틀린 것 되게 많았었습니다. 부서에서 최종 인쇄 들어가기 전에 꼭 그것은 검수과정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료는 필요 없고요, 205페이지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에서는 진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한 57억 정도가 주로 인건비 부분이 있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법무과에 처음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었습니까, 증가 요청액이, 증가분에 대해서?

110억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66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주된, 물론 삭감돼서 여기는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주로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예?

사업.

사업?

예,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평가금이라든가 성과급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정상적인 궤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억제를 시켰고요. 최소한의 기본경비, 작년에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다면 110억 중에 57억 8천만 원이면 거의 한 절반에 해당되는데, 예산법무과 입장에서는 57억 8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아까 무기직에서 전환으로 부분.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장실사도 했고요. 저희가 실무팀으로 구성 해가지고 한 번에 걸쳐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협의를 했고, 도시공사에서 나온 얘기를 현장 나가서 직접 확인도 했고, 또 거기에 어떤 본부장보다는 실제 팀장이나 부장급 이상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 가지 도시공사가 위원님들 너무 많이 잘 아시듯이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내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언질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하면서 더 도시공사 부분은 챙기도록 하고요. 법무과장님 아까 보면 정책기획과에서도 여러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전년도 사업하고 동일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2, 3개 사업은 포상금을 새롭게 또 만들었어요, 협업 같은 경우도 새로 만들었고. 그런데 안산시 전체 포상금이나 시상금이 사업은 서로 다르겠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부서마다 조금씩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뽑아봐야 될 건데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도시공사나 환경재단이나 저도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보면 통상 포상금 형태는 30만 원, 50만 원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물론 상급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예, 유진숙입니다.

아까 감시하는 설치 있잖아요? 그게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까? 그냥 그런 기계를 잘 활용해, 물론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관심과 그런 부분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기계를 설치하기보다는 수시로 그걸 시에 총무과 같은 데에 이런 게 없나요? 시 내에서 그런 것을 대여해서 이용해 보시고, 우선 그런 게 자꾸 설치하고 그러시기보다는, 그런 걸 해 보셨나요? 그런 게 있나요, 총무과에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웬만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다 그런 거 설치 요구가 들어올 거고,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 최대한 먼저 활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문제점이 된 지점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근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예산에 올라온 만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양태호입니다.

거기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책상, 의자 각종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들어와 있는데, 특별하게 공간배치나 이런 게 바뀌어서 그런가요?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직개편도 있고 그 다음에 108명 체납관리 실태조사반들.

아, 그래서 회의용 의자가 12만 원짜리가 108개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요.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아까 90블록에 학교시설 위탁수수료 8150만 원과 관련해서 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 교육경비로 전환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있었는데요. 예산법무과장님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90블록에 8150만 원을 마이스산업과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 160억에서,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리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나름 계획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지금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교육경비 160억에 그게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이 검토해 보면,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소년과하고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과 228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행사관련 선물구입 만 원짜리 100개가 있는데, 이건 어떤 기념품인가요?

안산시를 대표하는 기념품입니다.

어떤 기념품이죠?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할 때나 또 외빈이 올 때는 저희가 그 기념품을 주는데요.

18년도에는 어떤 기념품을 사셨죠?

저희가 와인이나 그 다음에 지갑, 보조배터리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또 명함케이스, 손거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도 본적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상인대학 관련 해가지고 1억 원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국비는 없는 건가요? 그냥 순수하게 시비,

상인대학 전체적으로 5억 원입니다. 상인대학 교육, 컨설팅, 시설개선까지 해서 5억이 패키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나 이런 데서 해서 매칭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안 하십니까?

그것도 각 상인회별로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하면 매칭은 아니고 순수하게 국비로 하나요?

저희가 그것은 순수 국비로 100% 지원을 받아서 상인회에서 이렇게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비가 있으면 같이 매칭이 돼서, 자료가 없는 이유가 있네요?

예, 이것은 저희 시의 특색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아까 포상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자리창출 우수부서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느 부서가 했습니까?

도시재생과가 최우수 했습니다. 노인정책과가 우수 나머지는 장려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하나 보죠?

네, 점수 데이터를 매겨가지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월피동에 도시재생사업 유치를 해서 인력 확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3회 추경 사업설명서 자료 보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요.

예, 김기석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이 사업량이 4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역이나 선정을 하시나요?

이건 저희들이 미리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그 해당되는, 특히 시설채소 관내의 본오동 쪽에 많은데 미리 수요를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거기서 배정해 주는,

4개소는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신청을 했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가축행복농장은 이것은 1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미리 도에다가 심사를,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도에다가 제출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경기도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산시 여기 하나가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안산은 이게 처음인가요, 한 게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지역이죠?

지금 안산동 쪽에.

안산동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사업설명서 자료 관련해서입니다. 와인페스티벌하고 안산 대부도, 일단 먼저 대부도포도축제를 보면, 이게 사업비가 9,500만 원인데요. 15회나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에 가장 명물의 축제 농업 쪽인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시비로만 이렇게 했다는 게 아쉬운데요. 역대 15회 중에 한 차례의 어떤 도비라든가 이런 게 없었나요?

예, 그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와인페스티벌도 1회로 5천만 원에서 하시기는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도비를 일회성도 좋지만, 아니면 이건 명품의 어떤 우리가 축제를 만들어 가시려면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농업 담당부서로부터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사실 우리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보면 농산물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내에 아마 이렇게 농산물 축제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4회까지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게 격년제로 추진하는 겁니다.

아, 대부도 포도축제는 격년제예요?

예,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포도축제를 하면서 대부주민들의 요구가 올해부터는 매년 개최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7년 검토보고를 해서 올해부터 아마 매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 같은 경우는, 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상인회하고 자부담도 있지만 도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그걸 아예 정착을 시켜가지고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이런 대부도포도축제는 오랜 역사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전에 그런 노력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를 계속 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것은 오히려, 와인페스티벌도 지금 1회 시작인데 도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시비도 좀 줄일 겸 이런 행사를 도로부터, 이런 것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대부도 쪽에 그게 부지 부분이 다른 쪽에서 로컬푸드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정됐나요?

지금 부지는 이미 군자농협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20억을 11월 27일 날인가 대의원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20억이 아마 확보됐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고 아마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군자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꼭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물론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우리 농업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요.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정책과는 사업비가 한 22% 정도 늘었는데 기술지원과는 13% 절감이 된, 올해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저희들이 한 13%가 감액됐는데요. 올해죠, 올해 저희들이 미생물 생산시설에 배양기 세트를 4개를 설치하고 부대시설 하는 게 5억 5천입니다. 이게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빠져서 한 5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거의 비슷한데 시설비에서 빠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춤형 도시농업 관련해서요. 사업비 4억 8천, 자료는 21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단원구 지역에 거의 다 편중이 돼 있고, 그 당시에 답변하신 기억으로는 만약 부지를 확보가 어려울 때 일부 임대를 해서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던 제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 사업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