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총 307억 923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6%인 11억 716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94%인 1억 3618만 6천 원이 감액된 142억 90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5.53%인 13억 2577만 9천 원이 증액된 98억 60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0.27%인 1790만 4천 원이 감액된 66억 41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6쪽,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 중소기업의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던 중 보조 지원 선정 업체의 경영난으로 자부담금 확보 어려움이 있어 보조금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1200만 원을 삭감코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7쪽에서 9쪽은 안산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에 국비 특별교부세 3억 5천만 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지원되어 이에 따른 사업계획으로써 스마트허브 내 도로 보도 포장 보수에 7억 5천만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2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로 인해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의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212억 59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62%인 23억 821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4.39%인 24억 6023만 3천 원이 증액된 125억 45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09%인 2억 8909만 2천 원이 감액된 67억 78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2.24%인 2억 1101만 4천 원이 증액된 19억 35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본예산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16년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모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까지 매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16년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으로써 단기간 내에 시제품 제작 및 소량 제품 생산이 가능한 ‘마이트로팩토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안산시의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수행과 전문적인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 운영비 15억 원과 정책과제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재 스마트공장 미구축 중소 제조 기업의 제조 역량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설비를 지원하고 기 구축 공장의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보급 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여 안산시 중소 제조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반 산․학․연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안산스마트허브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5천만 원,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4억 5천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비 1억 5천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4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며, 청년큐브를 거점으로 창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생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개소의 청년큐브에서 50개 팀, 170여명이 창업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10월말 기준 23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까지 경기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을 통해 2개소의 운영비 4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8억을 포함하여 총 12억 4천만 원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으로 지원이 종료되어 내년에는 3개소 운영비로 6억 5천만 원 증액된 14억 5천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우수한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시제품 생산부터 시장성 평가, 홍보, 마케팅까지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제조스튜디오의 구축비로 2억 5천만 원, 운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여 제조 기반 창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원시운동장에 행복주택·지식산업센터·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반월 융복합집적지 사업을 위해 대체 체육시설을 원포공원 유휴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회 신청된 용역비 1억 원은 대체 체육시설 6,090㎡, 공원과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90면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이며, 주요 사전 절차인 지방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국제통상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2억 원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 선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증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해 대출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요청 금액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목표액 1200억 원을 달성하여 저금리 상황을 대비하고,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융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가용액이 축소되어 본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 제조 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맞춤형 온라인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4억 4천만 원으로 중소 제조 기업 총 110개사를 지원 대상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입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시화산단 5대, 반월산단 5대, 총 1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원에 대해 산업단지공단 3억 2700만 원, 안산시, 시흥시가 각각 1억 800만 원, 경기도 5700만 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운영협의회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권역인 반월산단의 2017년 통근버스 운행 실적은 총 이용 인원 누계 23,864명으로 하루 평균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10월 기준 운행실적은 누계 24,881명으로 하루 평균 12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산단 내 소사-원시선 개통에 발맞춰 버스 노선을 개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도로․보도 포장 보수 사업입니다. 스마트허브 내 노후 되고 소성변형이 발생된 보도․경계석 정비 및 도로 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10억 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교량 정비 공사입니다. 2018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내진 성능이 보강되지 않은 교량에 대하여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공사로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3억 원으로 외곽1교에 대하여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교량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정비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도로 조명시설 보수 및 가로등․보안등 설치 민원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영세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 인력 부재 및 비용 부담으로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소규모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 미세먼지 및 악취 등 환경오염 물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 현황,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액 1083억 4793만 9천 원보다 10억 1189만 7천 원이 증가한 1093억 598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2014. 4. 1. 개정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 조성액이 당초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조성될 전입금 10억 원과 이차보전금 지출을 위해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 받을 예탁금 원금회수금 17억 원, 기금 조성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17억 1189만 7천 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44억 1189만 7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원과 본예산의 전입금과 연도 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7억 1189만 7천 원을 계상한 총 44억 1189만 7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2018. 11. 12.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2.62% 증가한 212억 5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24.39% 증가한 125억 435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지역SW 기업 성장지원,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4.09% 감소한 67억 78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전년 대비 12.24% 증가한 19억 35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영세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유지 관리 지원 사업 1억 68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우리시 경제의 동력인 산업단지 구조를 개선하고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83억 4793만 9천 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 17억 1189만 7천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189만 7천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조성 규모는 1093억 59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하로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기금 조성 목표액을 증액하였지만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관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간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옥순 간사입니다. 999페이지 산업정책과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 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 1억 원 증감해서 올리신 내용 있으시잖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본 사업은 작년에 없던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1억이 똑같이 계상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잘 아시겠지만 반월․시화산단이 한 40년 되다 보니 저희들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내적으로 기업 운영 사항 말고 산단 환경 자체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그 환경을 문화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것하고, 근로자들이 그 속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2014년 저희가 시비하고 그 당시에는 첫 해 국비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2015년부터는 1억 원씩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의 주된 내용들은 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문화사업도 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들, 취미프로그램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주로 저희들이 목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그림 이런 것들, 지금 근로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문화재단의 위탁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요? 어디 여기요?

예, 우리 저희,

경기문화,

안산문화,

안산문화재단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전년도 예산에 0이라고 하셨어요. 그 밑에 그럼 마찬가지예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주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초선들은 작년 예산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0으로 해 오면 우리는 당연히 첫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주요 사업 설명서에도 지금 물론 있기는 있지만 설명이 간단간단하고 사업 내용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책을 봐도.

네, 맞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문제들을 의원께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분명히 다시 아무튼 논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특히 다른 부서보다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업내용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이 사업, 이 지원본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년도가, 그래도 다른 몇몇 사업들은 있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 몇 프로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부 없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대부분 저희들 산업정책과 소관 사업들은 거의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국도비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전부 포함된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라고 앞에 표시를 또 그러면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표시도 지금 없잖아요.

이번 경우에는, 문화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부분은 다시 한 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에 100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이것은 1억 원 증감시켜서 올라왔는데, 물론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보기 편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앞에 같은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게 0으로 돼 있어 가지고 ‘혹시 새로 하는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똑같이 올라오지만 추경에 편성된 경우에는 표시가 안 돼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1001페이지 같은 경우도 증감이 많이 돼서 올라왔어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비라든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그 밑에 팹랩 위탁운영비, 50개 팀 170명 정도가 지금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출자하는 금액 대비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한 23억 정도 된다고 했고 저희가 직접 현장학습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죠?

네. 아무래도 창업을 전제로 해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 와서 연구라든지 시제품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아마 시장조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시 출근하지는 않고요. 또 어느 정도는 상시성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안산 내에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창업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매출 부분으로 얘기하면 아직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넓히고 또 창업 기회를 줌으로 해서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청년 사업들이 몇 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그분들이 잘되면 나가고 또 새로운 청년 창업들이,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기회를 주고 홍보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그런 청년 창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더 좀 해 주시고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2페이지 체육시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축구장 하나하고 공원 하는데 10억 원이에요? 다른 시설들은 없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1억 원이 계상됐고요.

용역비만 1억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 공단 내에 저희가 혁신사업으로 해서 제5주구운동장을 제하고 그다음에 거기 축구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부지로 해서 원포공원에 이 축구장을 대체로 부지를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들어간 거랑 거기에 어떤 시기에 어떤 뭘 이게 종목은 안 들어가 있겠네요?

이게 구성이 된 건 실시용역 1억 원이 내년에 계상이 되고요. 축구장하고 주차장 그다음에 진입도로 정도 이렇게 개설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 직원들은 없어요? 궁금해서. 여기 여성 근로자들은 사용을 안 하나요?

축구장 같은,

이런 체육시설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5주구운동장, 즉 산단 내 축구장을 폐지를 하고,

폐쇄해서,

대체로 똑같은 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축구장을 조성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축구장이 오래 돼서 새로이 축구장인데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새로이 운동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설계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동장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업지원과요.

네, 이준승입니다.

1008페이지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이 기업체들을 선정하시는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TP에 위탁을 줘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경기TP에서 모집하고 심사하고 하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경기TP에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필요하시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기존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 2018년도에 10개의 회사가 혜택을 봤어요. 그러면 1년 혜택을 보면 그다음에는 또 지원을 못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중소기업한테 기회가 돌아가는 건지.

다른 기업들한테도 주는데요. 그 혜택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올해 10개 회사가 혜택을 봤어요. 내년에는 또 혜택을 못 보는 거냐고요. 새로운 중소기업체가 신청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가능하면 바로 연속 지원은 저희들이 좀 저기 하고 있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모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심사 같은 것은 다 경기TP에서 하는 거네요?

네.

우리 시에서는 그럼 예산만 주는 거예요?

네, 예산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검토할 서류 이렇게 하고 여러 감독해 주고 그런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 뒤에 1010페이지요. 환경개선도 이게 계속 그 금액으로 18년도, 19년도 2억 4천 올리셨는데 3차 추경을 보면 반납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명시사업이라 아까 이월했다고 했는데 그 차원인 거예요?

먼젓번에 삭감된 것은 자체 회사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미확보를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 못한다 그래서 1200만 원 삭감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1년에 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하는 게 8개소라고 여기 보면 있거든요.

대개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렇죠? 8개 정도는 아니죠? 더 많이 해 주는 거죠?

네. 도비 사업은 매년 숫자가 들쑥날쑥한데 평균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그럼 한 해에 이런 환경개선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 소규모가 전체 도비, 시비 다 지원 받아서 몇 개 시설 정도 돼요?

지원 해 준 거요?

네. 자부담도 물론 있겠지만 지원,

저희들이 2017에서 2018년도까지, 2017년도는 도비 2개소, 10개소 해 줬고요. 올해는 도비 7개소 포함해서 20 업체 해 줬습니다, 21.

21군데요?

네.

그럼 우리 반월스마트허브 안산에 중소기업 업체가 대충 몇 개 업체 정도 돼요?

저희들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우리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한 10,200개 정도 됩니다.

10,200개요?

네.

이 10,200개가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17년, 18년도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사항을 혹시 알 수 있어요?

뭘 들어오고,

우리 안산시 이 반월공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전출하신 사업체가 몇 개고 또 다른 시에서 들어온 사업체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필요하시면 추후에,

하도, 뒤에 뭐 있으신 것 같은데.

들어가고 나간 업체, 일단 전체 업체 현황은 갖고 있는데 들어가고 나가고 그것은 좀,

그것은 없고요?

네.

그럼 대충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안산시에서 지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타 시로 많이 나간다, 이런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것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줘서 나간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어찌됐든 나가는 것은 그 업주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하시냐고. 17년도, 18년도 쭉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타 시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18년도에 10,200개에서 이게 나간 거예요, 아니면 뺀 거예요. 현재만 200개라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하면 늘어났죠.

그럼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는 그 업체들이 화성으로 갔다가, 사실 화성에 어떤 이런 각종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기업하기에 환경이 안 좋은 상태예요. 막상 가셨던 분들이 다시 반월공단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죠.

그럼 긍정적인 평가인 거네요. 어찌됐든,

그렇죠.

반월공단에 다시 들어오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10,200개 정도가 있는데 한 해에 어느 정도가 나가고 어느 정도가 들어오는지 자꾸 나간다, 나간다 하니까 그런 게 궁금했는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 업체들한테 지금도 환경개선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으면 타시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좀 더 많은 기회를 이렇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101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800 올려서 했는데 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불법현수막 외에 다른 불법적으로 하는 무슨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정비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현수막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막 철거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기준인데요. 한 5만 4천 건을, 그러니까 개수로 5만 4천 개죠. 5만 4천 개를 저희들이 회수했고, 전년 대비 한 60%가 증가했습니다, 사실은. 현수막을 하도 많이 걸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차량,

거의 인건비예요.

이게 인건비예요?

네.

그럼 여기에 인건비 해 주면 저희가 보기 편한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딱 올라오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사업비다 보니까,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로 물려 들어갔는데 대개 그 사업 내에 들어가 보면 거의 인건비라는 얘기죠.

그럼 이분들은 주로 불법광고는 주말에 많이 붙이잖아요. 그럼 주말에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월․수․금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약아 가지고 주말에 또 이렇게 우리가,

주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약간 허술한 틈을 이용해서 주말에 많이들 다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 방지해서 내년에는 5회로 늘리려고 사실 이렇게 예산을 좀 늘린 겁니다, 주 3회에서 5회로.

그렇게 편하게 목마다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보기 편한데 봤을 때 4억해서 딱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게 인건비인지 차량 무슨 사업인지 잘 몰라서 제가 지금,

네, 죄송합니다.

좀 자세하게 써주세요. 1013페이지요.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워서 이런 폭염 대비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갑자기 다 남는 추경 아끼고 아껴서 대책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19년도에는 대부분 이런 과에서 폭염 대비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물론 몇 도 며칠 계속 갔을 때 폭염 방송에서 나오지만 공단에서는 이런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를 임대하겠다고 했어요. 2대 가지고 20일 갖고 이게, 20일 평균을 잡으신 거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은 없었는데요. 안전사회 총괄과에서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폭염 대비 살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단은 왜 빼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공단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한 20일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아예 그럼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폭염 대비 근로자들 나름대로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확보를 하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단 내에 물을 뿌리는 거죠? 살수차라 하면

네, 도로변에.

도로변에 물을 뿌리는 거죠?

네. 그러면 온도가 한 1～2도 정도 다운이 됩니다.

뿌리고 나면?

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이요.

네, 산단환경과 조현선입니다.

1018페이지인데요. 전체적인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기계적인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어찌됐든 1억 4500을 증감시켜서 올리셨잖아요.

네.

센서 기계에 대한 게 이게 매년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유지비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악취센서가 33곳에 달려 있는데요. 이것은 한 3년에 한 번 주기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 3년이 19년도인 거예요?

저희가 이것 설치한 게 2009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2009년도에 설치해서 센서를 매년 7개, 8개씩 갈아주고 있습니다.

교대로 가면서?

네, 교대로 받아서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보시기 어려우실 텐데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제가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통 저희가 들어가는 게 전용회선비가 있고 전기료가 있고 보험료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고정식이건 이동식이건 다 합쳐 가지고 전용회선비가 월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나가고 전기가 한 26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보험료는 1년에 한 900만 원, 그러니까 천만 원 정도 나가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 기계에 대한 유지 용역비 단가가 세다 보니까 이게 매년 하는지 아니면 격년인지 몇 년인지 이게 궁금했다는 거죠.

유지보수비는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네, 매년 나가는 겁니다. 기기마다 나가서,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런데 금액이 많이 높여서 올라와서.

높여서 올라온 부분이요?

네.

그 부분 뭐가 있냐면 악취실태조사, 그러니까 10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악취실태조사 밑에 위탁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줬는데요. 인구 50만이 넘으면서 사실 우리 시보고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태 안 했거든요. 거기서 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로 못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그 예산 이게 들어가서,

그게 1억 5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진분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요.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소프트웨어,

혹시 어디 세입 말씀하시나요?

아니, 998페이지요.

네, 말씀 주시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 맞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육성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편성됐거든요.

네, 3군데에서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혹시 시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보조금 형태.

네, 보조금 형태로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나 국비, 시비, 한양대학교가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써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사업 종료 시에는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보조금 정산을 해서 저희들 내역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그렇게 정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1억 5천은 3군데에서 지금 한양대가 교육부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일정 비용 시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 11월 달에 경연대회 치르셨나요?

네, 소프트웨어 창업 경진대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개최하고,

이번 달에 개최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 초 정도 되면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과 관련해서 정산을 합니다. 말씀 주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 달로 돼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드린 자료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에 여기 올해 2018년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를 써드린 겁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된 거죠?

네.

만약에 경진대회에서 우수 등수가 매겨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등수가 매겨지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이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 시비 중에 일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시상이라든지 시상금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금만?

네. 이 사업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그 정산에 대한 것은,

찾아보시고 자세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1페이지 본예산인데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요. 지원을 통해서 예산보다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나요?

이 사업은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2015년부터 사실 2018년까지 1차 사업을 한 번 끝낸 사업입니다. 4년 동안 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에 있는 기업 중에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저희 안산시 글로벌 히든챔피언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줄 만큼 정도의 기업을 한 번 키우겠다 그래서 한 번 선정이 되면 4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동안 1차 했던 4년 동안 사업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봐서 2차로 2019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4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을 하실 때 데이터가 나와 있을까요? 지원해 준 기업들.

그렇습니다. 당초에 15개사를 선정할 때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까다롭게 그 현장까지 보고 그런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어떤 효과가 난, 특별히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체 중에 보면 지금 15개 업체인데요, 실제로 기본적인 성과로는 특허출원을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특허출원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4건, 2017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14건 정도 그다음 2016년도에 12건 정도, 특허출원하고 특허등록 그다음에 인력 양성이 좀 있습니다. 기업들 자체에서 인력 양성했던 부분이 있고, 국내 논문 게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량적인 부분이고요. 정성적인 성과 중에는 사무DTP 이런 경우에는 마그네틱 박막 코딩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데는 해외의 기술제품을 만들어서 샘플을 홍보해서 신규 거래를 지금 30개 이상 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네스트필드라고 하는 것은 산업통신 IoT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소통할 수 그런 것들 만드는 회사인데 센서 개발, 이런 데들이 대부분 삼성전자하고 기술 협력을 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기업들이 대기업들은 많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소기업이지만 나름대로 기업 기술력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큰돈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1008페이지, 사이트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2018년도 예산이 8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추가 모집을 했잖아요, 돈이 좀 남아서.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 남았는데 여기 남은 거에서 추가 모집을 했을 때 지원하시는 팀이 다 돈이 소모가 됐나요? 지원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소모가 덜 됐습니다.

덜 됐어요?

예.

덜됐는데 지금 예산은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그래서 초부터 시작하면 신청한 사람은 사실 많거든요. 그 중에 지금 현재 제품 사용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던 부분이거든요, 장비 사용료. 그게 아마 사용이 덜 됐습니다, 다른 건 다 됐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면 지원하시는 기업들이 없었나요?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장비 사용료는.

사용료는?

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추경에 확보한 거는 남았는데, 그러면 반납하셨어요?

올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 그래서 지금 이게 추가 공고 나다 보니까 미처 반납을 못 했죠. 왜냐하면 최대한 1개 업체라도 혜택 주려고.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기업을 언제 선정해서 언제 다 쓰실 거예요?

지난달에 공고가 나간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나름대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래도 한 푼이라도 최대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은, 추가 공고를 제가 내라 그래서 사실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추가 공고내서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남았는데 4억 4천이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작년에 남은 거는 국내 인증하고 해외 인증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증 사업이 기업체에서 인증을 받기까지 거의 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리고 인증을 받아야만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관련 서류를 받아서 돈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남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인증 사업을 뺐습니다. 그 예산 부분을 시제품 개발에, 그러니까 시제품 개발 업체가 전년도에, 2017년도에 한 50% 정도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한 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쪽 분야에 더 많은 쪽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그러면 연말에 다 지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소진하신다는 거죠?

예, 아마 장비 사업 빼고는 거의 소진 다 됐습니다.

그리고 1010페이지,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이요. 내가 저번에도 이 소규모를 이렇게 둥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로 개선이나 무슨 작업환경 이런 걸 세분화해서 이렇게 해 달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기업 환경개선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 어디에 쓰실 건지.

이게 그러니까 사업 전체 타이틀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작업장이나 화장실이나 샤워실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이 예산을 다 두루두루 사용하게 됩니다.

두루두루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환경개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 내용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공고 낼 때도 그런 식으로 내용을 내는 거죠.

이렇게 세분화,

분야를 딱딱 이렇게 이 분야에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딱딱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번에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는 또 세분화해 가지고 집행 내역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고를 낼 때 세분화해서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세분화 하면 이 분야를 얼마 이렇게 분야를 끊으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 개선에서 여기 둥글게 사업 지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분야에서 이렇게 딱딱 세분화로 끊어주면, 근로 작업, 작업 근로 환경 이런 걸로 끊어주면,

분야를 예산 배정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게 그래야,

그러면 또 예산 집행에 신청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능률적,

위에는 환경개선으로 하고요. 그다음 그 밑에 분야별로 작업환경, 근로환경 이런 걸로 이렇게 해 주면 세분화가 되지 않을까요? 예산은 통 털어서 나와도.

하여튼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다 보니까 큰 타이틀 속에 내용은 다 있어요, 분야가.

그러니까 그 분야를 그래야 그 목적에 맞게 쓰지 않겠느냐, 통 털어 하면 이 돈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라면 당해연도 예산 당해연도 대상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데 전년도에 경기도처럼 대상별로 이미 대상을 선정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집행하는데 능률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얘기죠. 그럼 어느 한쪽에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한쪽은 예산이 남은 그런 부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1017페이지요. 악취측정시스템 운영해서 일반 운영은 늘었고 악취측정시스템 운영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101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늘었고 그리고 어떤 게,

악취측정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몇 페이지 몇 째줄 말씀하시는 거죠?

맨 하단에요, 1017에 하단.

삭감된 게 4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단에 악취측정기를 운영하는데 왜 삭감을 했나 싶어서.

이것 악취시스템 운영이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서 삭감된 부분이요. 잠시만이요. 제가 20118년도 것 자료 갖고 왔거든요.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특별히 없었거든요, 예산이랑. 그런데 4800만 원이니까 큰 차이가 나는데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곳곳에서 현실성 맞게 반납하는 부분이 생기길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무인경비가 작년에 27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삭감이 아닌데 이것 늘은 건데 잠시만이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뭐가 삭감됐냐 하면 이게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2018년도에 수질 중금속 설치를 하겠다고 5천만 원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48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수질 중금속 측정소 설치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세웠다가 그것 올해는 안 세우니까.

왜,

이게 필요가 없는 거라 제가 아마,

중금속.

예, 중금속 설치하는 게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3차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요, 산업정책과. 거기 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절감됐죠?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구 단원구 청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산단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예산 편성을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2018년도 본예산이 단원구 청사 기준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실제 로 보시면 2019년도 예산 편성도 그렇겠지만 상당부분 감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3개 과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장고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전반적으로 청사에 대한 부분들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난방비도 동일한 성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 특히 구 단원구 청사 시절에 식당이 운영됐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난방비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밑에 보면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있죠?

그것은 성립전, 올해 기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7천만 원 내려온 것 때문에 성립전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3차 추경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비는 1개 업체가 반납했다고 했죠.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밑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5천이 왔어요. 도로 포장 보수 7억 5천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2억 그다음에 정비공사 4억, 하반기에 내려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초 한 18억 5천만 원 내려왔었는데 5억은 상반기 때 내려와서 이미 다 집행됐고요. 하반기에 내려온 거는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 편성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다 사용 안 하면 이월하실 거죠?

이월 지금 시켰습니다.

이월 시켰습니까?

네.

다음은 본예산 얘기하겠습니다, 본예산. 997쪽이요, 산업정책과.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용역 있습니다, 청소용역. 3차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주는 예산으로 올리지 않고 기존에 2018년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청소용역비 원래 3차 추경에 보면 8149만 원인데 절감이 돼서. 그런데 1억 620만 원으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 사유가 단순노무자 노임단가가 1일에 71,837원에서 상승 고려를 해서 사실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2019년도 노임단가 증액 부분 계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청사에 시설 있습니까? 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로 해 가지고 한 달에 월 70만 원씩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3개 과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비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유지비뿐만 아니라 보수까지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8쪽이요. 산학 협력 지원해서 5천만 원이 추가됐는데 여기에 보면 한양대하고 신안산대에 위탁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천만 원 추가된 것은 어떤 거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하고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개 공히 신안산대학하고 안산대학교가 아니라 한양대학교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 사업도 한양대학교, 이건 과기정통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육성 사업 역시 이건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사회맞춤형 산업협력 선도 대학도 교육부가 해서 한양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국비가 들어오고 한양대학교가 하는 부분에서 시비를 일부 5천만 원씩 해서 4년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999쪽이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당초에 분양 계획이 원래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2018년 10월 달에 분양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계속 늦어졌습니다. 19년 3월로 또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요, 반월시화 MTV 내에 에 AMC라는 기업의 공장을 빌려서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매년 저희 시에서는 10억을 내고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5억 정도의 예산으로 국도비 그다음에 일반기업들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 2014년도에 선정된 90블록 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즉 그 부지는 주거 부지가 아닌 90블록 내 복합부지가 되겠습니다. 복합 R&D 용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일정부분을 저희가 시행사인 90블록을 사들인 동훈 측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토지를 이전하는 걸로 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 받는 걸로 하되 건축비는 전체 비용을 토지 플러스 해 가지고 30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구축비용만 여기 들어가 있는데 건축비용은 아직 삽입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올해 주민공람을 통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년 2016년도부터 10억씩 안산시에서는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주 완료일이 2020년 5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떻게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입주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올해까지로 원래 중앙 정부하고 돼 있었는데 연기해서 2020년 12월까지 기한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만 되면 시행사 측을 통해서 한 1년 정도 건물을 짓고 2020년 초에서부터 시설 장비를 이전시키면 부분 준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입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데모공장이 지금 현재 다 지어졌다고 하니까, 그죠?

데모공장 장비를 지금 구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당부분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여기다 장비들을 자기들이 데모공장을 투자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고의 데모공장으로 안산 게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또 관심이 많으니까 한 번 견학할 수 있도록,

예,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현장 방문의 기회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방문의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001페이지요.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있습니다. 거기 15억이 있는데요. 15억을 제가 사업설명서 이것 상세하게 보니까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5천만 원 쭉 해 가지고 15억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15억을 편성한 내용.

이 사업은 간단하게 아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사업은 당초 시비 100% 1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 동안 15억씩 해서 약 5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은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1차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안산의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1인당 업체에 나름대로 비용을 1억에서 1억 5천정도 들여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되겠는데 지원 규모는 기술 혁신, 그러니까 기술 갖고 있는 사업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기술 혁신하는 내용하고,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시제품을 제작해서 사업화 할 수 있는 사업화형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기술 개발 사업이 한 10개 업체 그다음에 사업화형이 한 5개 업체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이 부분을 같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업이 선정되면 그야말로 저희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원들하고 기업들이 같이 공통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만드는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이 편성돼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한 내용은 상세한 내역을 보면 기존에 998쪽부터 1000페이지까지 내용이 다 중복됩니다. 금액도 다 중복되고 사업내용도 다 중복됩니다.

어떤,

맨 위에부터 얘기하면 998쪽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요. 거기에 5천만 원씩 3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3건이 전부다 다 중복되고요.

이것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각기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것들은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 대학은 사업 성격이 학교 자체가 한양대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인재양성을 하고 또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하고 청소년들에게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고요.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은 한양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지식하고, 기업과 연계해서 로봇 제작을 추진하고 로봇과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사업도 교육부가 하지만 이것 역시 나름대로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같이, 전부 사실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저희들 사업 자체가 998페이지부터 해서 끝 페이지까지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본 사업들이 다 각기 조금씩 다른 사업들로 해서 진행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15억에 대한 내용이 998쪽부터 1000페이지까지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금액 그다음에 편성액 그다음에 사업 내용이 전체 다 일치합니다. 15억 지금 현재 편성된 게요. 여기 보시면 상세 사업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그 내용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저희가 한꺼번에 나열해 드린, 지금 보신 게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고 말씀 주신 거죠?

네,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15억 추가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 성과 내용은 별도로 이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을 요약 정리를 해서 그 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았냐.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아마 다섯 번째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이 내용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기존에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 장에 큰 제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을 사업 기술화하고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강소기업이고,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제목을 소제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해서 이게 한 10개 사업 됩니다. 각기 다,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건이 전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아무튼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가 다르고요. 이게 사업 실현을 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죠.

아니, 어떻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금액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른데 보시면, 위원님들 12페이지 봐주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성과서에 보면 998페이지하고 모든 게 다 중복됩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을 옮겨다가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아무튼 중복된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동일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 1001페이지 밑에 보면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금액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콘텐츠 구축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 네, 말씀 주시죠.

구체적으로 7073만 9천 원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줄은 거죠?

이 사업들은 대부분 건립과 별도로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진행하는 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물 평가 이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부분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학예사 2명에 일용직으로 했었는데 공무직으로 1명이 전환되면서 그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랑유원지로 그대로 건립합니까?

네, 지금까지도 화랑유원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 들으신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이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도 산업박물관 질의를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명훈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유물 구입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 번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 유물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유물 수장고에 있는 그런 유물을 본다면.

사실 유물 수집은 박물관이 건립되고도 사실은 수집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건립해서 개장할 때까지 보면 최소한 한 70～80% 정도?

현재?

네, 예측을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70에서 80% 정도를 유물이 구입됐다고 본다.

네, 다만 유물은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유물들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그냥 박물관하고 다르게 이게 산업박물관이잖아요. 그럼 산업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유물의 기간, 유물이 있었던 기간들을 예를 들어서 70년대 것을 잡는다든가 60년대 것을 잡는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으실 텐데 지난번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요. 유물의 그런 보전의 것들을 어느 시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산업박물관 유물을 모으고 계신 건가요?

사실은 산업박물관이기 때문에 산업이라는 부분의 태생적으로부터 시작해서부터 특히 가장 기본적인 제품을 만드는 시기 단계에서부터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 안산이 산업 기반을 갖추기 시작해서, 산단을 만들기 시작해서 시작했던 각종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 제조도 상당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판도 있고 전자부품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특히 삼보가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출판사가 처음에 문화출판부를 만들어 내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쭉 유물을 수집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 삼륜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어느 시대를 특정으로 해서 지금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최소한 40년 전 산업전반기 처음에 태생할 때부터가 가장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건들이 안 나왔지만 혹시 그쪽 화랑유원지 쪽에 미래지향적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미래의 산업에 대한 부분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공간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러면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물을 모으고 계신 건가요?

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한 80년대까지도 가능합니다.

1980년대까지,

네, 아무래도 80년대는 가치성이 아직은 희귀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게 40년, 70년, 80년대가 우리가 살아오신 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제가 이 산업박물관의 특징을 어느 정도의 포커스를 지금 맞춰서 하시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유물이라는 게 사실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게 산업박물관이 산업역사박물관으로 돼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협동로봇이라든가 로봇 같은 것들 산업박물관에 전시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네.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를 보여 주는 것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보여 주는 것까지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유물들은 시간을 최근부터 70～80년, 90년 이런 쪽에 많이 비중을,

포커스를 맞춰서.

네.

박물관을 만드실 때 어떤 기준이 없으면 정말 중구난방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산업박물관을 만드실 때 여러 가지 계획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조언도 받으셨겠지만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 우리가 유물을 관장을 하고 그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겠다는 정확한 그런 로드맵이 없으면 정말 여러 가지 물건들 중 또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관하시는 부서에서는 그런 데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하시는 직원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본부장님 함께 그런 회의들을 하실 때 우리가 과연 이 산업박물관에 어떤 것들을 담을 것인지 그다음에 교육적인 것에 있어서는 어느 시대에 어떤 것들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갖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개관했을 때 ‘이게 정말 산업박물관 유물이야?’ ‘이게 이런 것들이 정말 박물관의 소장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 질문 때 잠깐 어떤 산업박물관 갔다 온 것 보여 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닌데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따 영상으로 한 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산단의 가동률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최근 한 65% 내외 정도 됩니다, 67% 정도.

65에서 67% 정도.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과연 안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에 대한 것들을, 산업지원본부에서 그런 어떤 것들 생각을 각고 계신지 되게 궁금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타 도시 화성시에 갔다가도 다시 오는 기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산이 화성시나 시흥시에 비해서, 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화성시나 시흥시일 것 같은데요. 그 도시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반월공단 내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연간 매출 50억 미만이 한 78%입니다, 전체 업체 수의. 상당히 영세한 기업들이 입주한 상태고요. 여기에 있다가 타지로 가는 사람들은 일단 직원이 한 5명 이하인 이런 업체가 많다 보니까 자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외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땅을 팔고.

네. 그런데 파는 것도, 워낙 또 땅이 비싸요. 아시겠지만 평당 한 500만 원 갑니다, 공단 내가. 그러면 이것을 팔면,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 판매금의 한 20～30억 정도를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지를 않고 임대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업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영세 기업들한테 조금이라도 기업 지원을 해 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자금 지원인데 적재적소에 자금 지원해 줄래도 한도가 있는 거고, 한정된 금액 내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가 신용이나 담보 능력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현재 C⁺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윤을 3.5%를 쓴다고 그러면, C⁺로 떨어지면 거의 한 이윤이 사점 몇 프로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 기본적으로 금리 지원해 주는 게 4.5%라도 1.5% 지원해 주는데 3%대의 금리를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체한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B⁺⁺ 정도의 신용등급에서 내가 3.5%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게 대출기간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데서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들한테 “이겁니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죠. 어떤 정책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지원 부분이고요.

자금 지원을 우리 잘하고 있다,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300을 늘렸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공단은 사실 대기업의 하청업으로 구성돼 있는 중소기업단지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PCB, 특히 핸드폰 관련 산업이 흔들리다 보니까 공단이 더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큰 줄기에서는 그런 대기업의 하청업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사실은 안산 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을 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사실은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큰 줄기로 가고요. 그리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인근에 저희들만큼 기업에 지원 많이 해 주는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

그런 통계를 갖고 계세요?

사업 자체가 다르니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1200씩 갖고 있는 시군이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시흥하고 공단에 있는 업체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시흥보다는 안산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자금도 많이 갖고 있어서 중소기업한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률은 65%에서 67%밖에 안 되고, 돈은 쏟아 붓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경기가 저조하긴 하지만 화성이나 시흥 같은 데는 공장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는데 우리 안산은 돈도 쏟아 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이것밖에 안 되고 기업들은 자꾸 떠나고, 그럼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딘가에 구멍이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아주 획기적인.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기에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볼 정도로 5천, 1억, 15억, 1억 이렇게 하는 지원이 과연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저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해 봤고요. 저도 시흥에 공장을 조그맣게 하는 남동생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산으로 오라고 유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 보면 과연 우리 안산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최적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 1년에 들고 날고 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고 파악하고 계시냐고 했는데 그런 통계가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자료 좀. 1년에 들어오는, 유입하는 기업 어느 군데 그다음에 제조업은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그다음에 나가는 기업들은 몇 군데, 그런데 그 몇 군데 중에서 제조업은 몇 프로, 무슨 부품은 몇 프로 해 가지고 그런 통계를 한 번 저희가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하고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추경에 보면 사동 제3토취장 부지 교환 측량수수료하고 등기비 등록비, 이것 지금 우리가 테크노 부지 매입하는 걸로 한양대와 부지 교환의 문제는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측량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이 있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정리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 드리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00%.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교육부를 통해서 일정 부분 TP 부지를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한 확정적인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후의 절차의 과정들은 한양대의 이사회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사전적으로 예측은,

부지 교환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연초에 정리가 되고 경기TP 부지 매입으로 협약도 했고 그 이후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었잖아요.

아마 변동성 때문에 이것을 놔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럼 관리계획 변경안을 왜 받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차 추경 때 승인 났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 이번에 세입 부분에 경기TP 임대수입 3억 잡으셨죠.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뭘 염두에 두신 거예요.

저희가 615억을 주고 경기TP 부지를 매입할 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네, 이번에 안 올렸잖아요.

네, 올리지 못한 이유가,

그렇지만 이미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습니다.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예산에 있어서의 불용 처리될 예산들은 시기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기 우리가 지적 측량하거나 등기등록에 대한 부분들은 다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탄력적 운영에서 봤을 때 굳이 3차 추경까지 가지 않고 2차 추경에 충분히 반납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본예산도요. 세입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을 세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 출연금 1억도 잡아놓으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정리돼 있지 않은 부분들, 세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3억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 놓고 세출에서는 우리가 1억 출연해 주는 것 그대로 예산서에 있고,

이것은 행정처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P 부지 매입에 대한 615억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은 돼 있지만 올해 사업으로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언제 이것은 반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최근에 아마 교육부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리 상 아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됐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3회 추경 전에 삭감을 했어야 될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3차 추경과 본예산에 있어서 세입세출 불용처리하는데 다 이렇게 조금씩 약간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예산이니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점들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다 함께 묶어져 가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다음에 반영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네, 일관성 있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립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998쪽 보면요, 정책 수립 관련 전문가 협업 추진해서 8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자료 제작하고. 그러면 전문가에 대한 협업들을 어떤 구성원으로 할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물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야기 듣는 과정에서 별도로 해서 간담회 한 3회 정도 하고, 특히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산업 발전, 즉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산단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들은 용역과 별도로 이런 간담회를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사실 이 부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조혁신센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들 있었는데 사실 2016년도에 이 사업이 선정되는 이미 확정돼 있던 시점에서 우리가 90블록 부지 매각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이 사업이 선정된 만큼 향후에 지식혁신센터에 대한 부지의 부분들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매각에 있어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90블록 제조혁신센터 관련해 가지고 행정절차가 아직도 이행 중이죠?

예, 이행 중이고 지금 주민공람을 통해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예,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요, 우리가 부지를 매각했을 때 그 토지비용하고, 매각비용과 저희들이 300억에 대한 건물을 저희가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 있었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것들 우리가 토지를 팔았다가 다시 되사는 입장에서 그런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실제 로 복합R&D 부지 용지에 대한 저희 시가 PFV 동훈 측에 매각한 금액은 699만 원, 690만 원, 700만 원 가량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다시, 그렇게 표현을 주셨지만 다시 매입이 아니라 분양입니다, 분양.

네, 분양이죠.

토지와 건축물을 다 지어서 300억에 연면적 5천 평 했을 경우에는 단가로 따지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을 300억을 기준으로 해서 5천 평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설계대로 제조혁신센터를 지어달라고 하는 게 저희들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행정절차에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이 건물을 다시 분양하는 과정에 또 다른 함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르다고 하면 일정부분 일부 시각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본적인 바라보는, 90블록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2007년도부터 이미 이 부지 90블록 전체를 모든 부지의 용지와 상관없이 매각하는 걸 전제로 시가 해당 GS컨소시엄하고 협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진행 절차에 있어 가지고 공공 부지를 제하고 했던 부분들을, 빼고 했던 부분들에서 진행됐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사실 입지하게 된 부분들은 당시 2015년 1월 달부터 해서 검토한 결과는 90블록뿐만 아니라 경기TP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해양과학기술원 부지가 일단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고 그 3개 부지에 대한 검토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입할 줄 알았지만 복합R&D 부지로 용지가 설정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산업통상부 통해서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저희가 선정이 되고 부지를 확보하는 의미 있어 가지고 거기를 지정해서 산자부로부터 선정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땅 소유자로서 땅을 매각했어요. 그리고 사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부지들을 분양을 받는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이 양면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저희 산업정책과 입장에서 보면 물론 시의 공공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초 협약 사항을 이행해야 될 신뢰의 문제, 하지만 저희 산업정책과 부서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그 땅이 매각이 됐고, 매각을 예측했지만 왜 빼지 못했느냐, 그건 저희가 뺄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계약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단서 조항이라도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글쎄요. 그것은 저희 부서나 제가 지금 대답할 입장이 좀 한계가 있고요.

네, 한계는 있으신 거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부지가 안산사이언스밸리하고 향후 개발될 89블록, 즉 명칭을 가칭 스마트시티라고 하는데 90블록과 어울려서 그 부지가 주거 부지가 아닌 복합R&D 부지라고 하면 그 부지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들어가서 연구 기능을 하고 그 옆에 지금 사실은 PFV 동훈이라는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용지에 맞는 지식산업센터를 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차상에 대한 또 보이지 않는 함수들도 있고 어려움 있는 건 알겠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스마트혁신센터 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거와는 많이 지연되고 있는 아쉬움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가서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10억인가요?

네, 구축사업비 10억 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으로써 1차에는 정밀기계 쪽으로 했었죠?

네.

2차에는 사출 쪽이었나요?

그때 사출하고 화장품 쪽.

2차에서는 전자 사출.

예, 전자.

그리고 3차가 화장품 올해였던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제약. 그리고 내년에는 어디 부분으로 하는 거예요? 4차.

내년이 말씀하신 화장품 쪽의 생산 라인.

화장품?

네, 샘플 라인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1차, 2차 10억씩 기반을 조성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현장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들 되어야 되는 건데 좀 그런 것들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나요?

이게 올해 8월 달까지 해서 한 213개 정도 됐고요. 올해만 통계를 어제께 받아보니까 108개 정도 해서 사실 지금 상당부분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경상남도 쪽에서는 창원이라든지 부산 쪽에서 스마트공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저희들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대전에서는 만일에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우리 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준비가 다 됐으니 그쪽으로, 데모공장은 사실 2020년 5월까지 돼 있지만 저희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이전을 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 시점이 사실 2020년입니다. 만일에 이게 저희가 구축비를 지속적으로 30억 그다음 향후 2019년에 10억, 2020년에 10억을 내서 50억까지 내고 거기에 물론 국도비, 국비 들어옵니다. 이것을 데모공장은 다 구축이 어느 정도 될 경우에 센터로 이전시키지 못하면 이 부분은 데모공장 측에서는 굳이 저희 쪽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지도 남기고 있는 게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 있습니다.

아까도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걸림돌이 돼 있는데 결국은 우리 혁신센터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한 거잖아요. 타이밍의 문제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막혀있다는 게 아쉬운 현실인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지금 어쨌든 구축했던 1단계 사업에서 그런 1차, 2차, 3차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들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데모공장 운영 사항에 대해서 초기 단계서부터 지금까지 운영되는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요

네.

제가 기업지원과 하나 더 하고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이번에 도비와 국비 확보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기반시설들 정비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도로라든가 조명, 교량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분야별로 목표량을 설정하셔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에 대한 지원들 요청하셔 가지고 결실을 걷으셨어요. 그러면 교량은 15개 대상 교량에서 2018년도에 지원 받은 예산 도비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다 끝나나요?

올해 목표 끝납니다.

다 끝나요?

예.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서 한 번 보셔요. 2019년도 본예산서에서는 사실 우리가 5개년도로 해 가지고 매년 3억씩인가 편성하기로 했나요? 당초 계획들이? 전체가 251억인가요?

네.

전체 우리 5개년 계획 사업비가 얼마예요. 215억, 그죠?

예, 215억 맞습니다.

그리고 매년 43억씩 5개년으로 했는데 지금의 진척 사항을 보면 어느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다 연도별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현재 도로 포장은 기반 이쪽으로는 상당히 목표량 비해서 많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한 50%?

아니요. 한 85% 정도 이루어집니다, 교량.

올해까지, 교량?

예.

잠깐만이요. 도로는 한 50% 정도 했죠.

70% 정도 했습니다.

몇 킬로 예상하셨죠? 71킬로에서 전체 목표량이.

잠깐만이요.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주세요. 당초 계획 세웠던 거 5개년 계획에 연도별로 전체 도로가 71킬로였고 조명이 2천 주였죠?

예.

교량이 15개. 그래서 연도별로 도로, 조명, 교량에 대한 목표 달성치와 예산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했을 때 토털 27억이 확보된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요?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해 가지고서,

13억 5천에다가,

그냥 예산서 쉽게 보면 본예산,

18억 5천.

18억 5천?

예, 특별교부금.

일반관리비 빼고 나서?

예.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될지 또 중간에 당초 우리가 5개년 계획 세웠던 거하고 달리 변동 사항들 있잖아요. 좀 그런 흐름을 저희들이 읽기 쉽게, 왜냐하면 계속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만 보면 당해연도만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 내역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지원 보조요. 기금에서 17억 그다음 일반회계에서 5억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1억 정도를 예상하신다면서요.

30억 정도 예상합니다.

예, 수요를.

예.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셔요?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10억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건데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반으로 자르고 추경에,

그러면 어쨌든 31억을 올해 다 반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추경에 8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집행하고 하실 계획들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싶어서요. 그러면 앞으로 9억에 대한 부분 있는데 9억은 다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 부서하고 얘기는 되셨어요? 시기적인 조절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자차액 보전이 한 17억이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5억.

17억. 그러니까 17억하고 우리 5억하고 22억.

그러니까 기금에서 17억하고 5억하고 해서 22억인데 예상되는 금액이 이자보전 예상을 31억을 보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반기 이후에 필요한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최하 2회 추경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9억을 다 확보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9억을?

예.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1007페이지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 있는데 1억 8천, 이건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1년에 4회에 걸쳐서 운영하는데요, 각각 2회씩 위탁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40개 사에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없습니까?

있죠.

40개 사하고 딱 끝납니까?

더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하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원하는 업체가 60개 정도 있었다 그러면 예산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도 똑같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요, 일단 예산 부서하고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되다 보니까, 거의 다 전년 기준으로 거의 예산이 맞춰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원할 업체는 많은데 아무튼 2018년 예산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동일한 질문인데요, 해외지사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더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전년도 수준에 맞춰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여기는 10개사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입니다.

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1018페이지. 측정기기 유지보수 용역비 거기에 보면 GC, TG 금방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유지보수 용역비가 500만 원이니까 측정하는 기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500만 원씩 잡습니까?

GC라든가 LC 이런 처음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 측정소 설치한 게 2005년도에 설치했거든요. 그때 당시 GC 두 개와 LC 하나 그렇게 설치하는데 거의 5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4억 7천만 원, 5억 이렇게 들었거든요.

1대당이요?

아니요. 그것 세 개 다 합쳐서 한 측정소에. 그러니까 고정식 한 측정소에, 저희 고정식 측정소 세 군데가 있는데요, 가격이 다 달라요. 2005년도에 설치할 때는 5억 정도 들었고, 2009년도 설치할 때도 거의 5억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설치할 때는 12억 들었어요. 그 사이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 대신 장비는 하나 더 늘었지만요.

그러니까 한 세트를,

한 세트가 거의 지금 현재 가격으로 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12억 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 준 건데 12억 들었거든요. 저희 시에서 설치할 때는 5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간도 지났지만 예산이 그만큼 장비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한 측정소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적어도 10억 이상은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한 세트당 500만 원씩 책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인 제품인가 보다,

예, 고가 제품이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LC, IC 제품도. 거기는 더 비싸네요, 730만 원씩.

LC 같은 경우는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는 용액이라는 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물을 갈아줘야 돼요. 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손이 많이 가서 GC보다 예산이 조금 더 셉니다. GC는 가스로 하는 거고요.

지금 장비 설치 어디가 되어 있어요?

장비 설치 저희가 고정식 악취측정소는 제일 처음에 설치된 게 초지동에 있고, 원곡동에 있고 그다음에 MTV 공원 지역에 있고, 고정식이 그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이동식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에 34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거기에다가 장비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현재 그러면 설치된 장소 리스트가 쭉 있겠네요?

예, 그럼요.

그럼 그걸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하나 더 있습니다. 1013페이지 보시면 제설 작업용 중기 임차 15톤 덤프트럭 있습니다. 3개월 임대하는 거죠?

예.

6대를 임대하는데 3개월이면 12월, 1월, 2월 이렇게 합니까?

이게 원래는, 지금도 중기 덤프트럭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저기해서 11월, 12월, 1월인데 내년도 예산이 또 있잖아요. 일부러 당겨쓰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이 11월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눈이 올 확률이 없고 하니까 이것 6대를 융통성 있게 좀 하시면 안 될까 해서, 한 4대 정도는 3개월하고 2대 정도는 2개월만 하고 이렇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 2월 달에는, 1월 달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때는 많이 예상대로 6대 하시고 그다음에 2월 말이나 또 지금처럼 12월 초 이럴 때는 대수를 줄여서 이렇게 하시면 예산이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려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6대를,

예산을 저기 하신다는 건 아니죠?

아니요. 차량 6대를 4대는 3개월, 2대는 한 2개월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11월 달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 덤프트럭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날씨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4대를 해 놨다가,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린 건데,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경우 아니다보니 확실히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이미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이 된 거죠.

계약이 되신 거예요?

예.

이미 계약이 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죠.

그럼 6대 3개월 이미 계약이 세팅된 거네요. 그죠?

예,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별안간에 차를 이렇게 수소문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놉니다.

내년 2020년 계획을 세우실 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네, 위원님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눈이 많이 내릴 때는 6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약간 앞뒤로는 눈이 많이 안 내리니까 대수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차 섭외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트럭 위에 염화칼슘 실을 수 있는 별도의 장착을 미리 실어놔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한 번 장착하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몇 시간 정도 늦춰서 제설 작업 하면 난리 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차는 아무튼 딱 기간이 세팅돼서 계속 3개월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대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1001쪽에 산업박물관 아까 제가 좀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이게 올해 예산이 5억 4천인 거죠, 올해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콘텐츠 구축비용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7천만 원 줄은 게 인건비가 줄여서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줄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쓸 수 있는 비용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소장품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장품 화재보험, 수장고 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또 소장품 보존 처리비, 유물 운반비 이런 소장품에 대한 것들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유물 확보에 치중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내년에는.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2019년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을 하신 게 70%에서 80% 정도 지금,

원래 목표는 2020년까지 한 만 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60～70% 정도,

영상 좀 한 번 틀어봐 주실래요? 강화도에 조양방직이라는 공장이 없어지면서 이것을 박물관으로 만든 곳이에요. 예전에 버스 안내양들이 타는 버스, 공장 내에 있던 공중전화박스, 공장이 굉장히 넓은데 그 자체를 그냥 보존을 한 거예요, 수리해 가지고. 위험한 부분들만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렇게 의자들을 비치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공장을. 그런데 저는 여기를 가보고 자동차 옛날에 있던 것들 다 지금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전시가 있으면서 시민들은 거기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이러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사람이 올까 싶어서 강화도까지 가봤는데 공장이 넓잖아요. 넓디넓은데도 어마어마한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찾아서 있더라고요. 저는 늦게 갔기 때문에 밤이었는데도 사람이 많았는데 저것을 강화 군청에서는 밀어버리고 리조트 같은 것 지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개인이 저것 사셔 가지고 저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박물관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것을 왜, 우리가 지금 산업박물관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했지만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공연장이 이렇게 박제화가 되면 언젠가는 그게 정말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 살아 움직이는 미술관이 돼야지만 가치가 있고 오래도록 시민들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러자면 계획하신 우리 관에서 머리를 열고 마음을 열어 가지고 예술가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좀 엉뚱하고 이런 것들을 가미시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한 번 가보시기를 권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산업박물관에 갖다놔야 될 유물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탐난다, 이것 어디서 샀지, 우리 안산으로 가져가고 싶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재봉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타자기 이런 것들이 저기 다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만큼의 유물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한 번 가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위원님 보신 대로 가보고요. 저희 또 산단 내에 문화재생 사업도 있고 저희가 또 말씀하신 대로 산업박물관 자체를 지금 건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1010쪽에 보시면 안산스마트허브 한뼘갤러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4천만 원, 작년 예산은 4천이었는데 올해 2천으로 줄이셔 가지고 삭감해서 올리셨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벽화사업 하는 겁니다.

벽화.

네.

많이 돼서 지금 예산을 삭감시키신 거예요? 많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올해도 물량을 소화는 다 했는데요. 업체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기네 벽에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정사정하고 해서 사실은 올해까지 끌고 왔는데 업체 쪽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한 것 내년부터는 그러면 사후 관리, 어차피 만들어 놓고 또 사후 관리가 안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더 나쁜 흉물도 없고 해서 사후 관리 쪽으로 하려고 사실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 벽화사업은 그러면 학교를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이 하나요, 아니면 예술단체하고 하나요?

이것은 우리 디자인과에 또 조형물에 대한 의뢰를 해요. 그럼 거기서 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것하고 또 기업인이 원하는 이런 것하고 또 상반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럼 이 사업을 먼저 계획을 하실 때 업체들하고 그런 논의는 안 해 보셨어요? 논의하고 시작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전에부터, 글쎄 초창기 때도 당연히 했겠죠. 사업,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한뼘갤러리 사업이?

2012년이요.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반응이 안 좋고,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하려고.

혹시 이것 과에서 이 벽화사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놓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다 관리를 하죠. 사진 찍어놓은 것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벽화사업,

아니요. 6년,

2002년이 아니라 12년부터니까.

네.

이게 시간이 갈수록 흉물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군데 지방에 있는 데들도 벽화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이 과연 업체에서 반응이 안 좋을 때는 나름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굳이 그냥 벽이 깨끗하게 있는 것으로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공단에 이렇게 벽화사업을 했을 때는 딱딱한 공단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친근감 있게 하자는 취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취지는 그렇죠.

그랬는데 실제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단조롭고 깨끗한 색.

여론 조사를 많이 안 해 본 사업이겠네요, 이게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수요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돈을 들여서,

그리고 벽도 이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장소 섭외하는 데도 그렇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진 자료라든가 또는 그런 무슨 조사한 거라든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네.

산단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1021쪽에 보시면 순찰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은 8개월 동안 빌려서 쓰시는 거죠?

네. 저희가 2016년 3월 달에 경기도에서 대기수질 4, 5종을 받아오면서,

도 매칭사업이네요?

네, 받아오면서 업무량이 늘어서 지도계 인원을 더 추가시켜서 또 차가 더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를 운영하는 직원은 별도로 채용하셨나요?

아니 우리 직원이, 그러니까 지도계 직원을 더 늘렸습니다. 지도 단속하는 직원을 늘려서 1개 조가 더 늘어나서 차량이 더 필요해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 1024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전기자동차 해서 구입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년도 예산도 3천, 올해 예산도 3천 이것은 무슨 뜻이죠? 매년 1대씩을 구입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오래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악취가 가장 심했던 2004년도에 관량차량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2004년도니까 지금 2018년도니까 벌써 14년 막 지났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차 이번에 1대를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은요.

전년도에도 하나 차 교체한 거고, 그러니까 2004년도에 관용차 3대를 구입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2004년도에 3대를 올해, 내년 이렇게 1대씩,

네,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매년, 내년에도 그럼 1대를 더 구입하시는,

제가 알기로는 2대 다 끝났습니다. 2대 다 끝나고 마지막 차,

그럼 내년이 3년차인 거예요?

네, 제일 마지막 오래된 차.

차종은요?

차종은 산타페였고, 기존에 산타페였습니다.

그럼 이 차량은 어느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도단속 나갈 때.

지도단속 나갈 때?

네, 악취든지 대기든지 폐기물이든지 환경 그쪽으로,

그럼 이 차 3개에 또 임차차량도 같이 있고 그런가요?

네, 그렇게.

차를 그럼 총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차가 관용차, 그러니까 지도단속 나갈 수 있는 관용차가 4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하는 차 하나,

네, 합쳐서.

그다음에 관용차 3대 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 외에는 우리 이동식 측정차량 이런 것은 그냥 측정 장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단속으로 못 쓰거든요. 그런 차들도 2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1대씩 구입하신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내년에 그것 2004년도 차 교체를 하면 이제 다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1023쪽에 차량선박비라는 게 있어요. 밑에서 한 서너 번째쯤 있는데, 차량선박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잠시만이요. 차량선박비요?

네, 6대가 되어 있는데. 240만 원 6대.

차량선박비요? 잠시만이요.

선박이라 하면 배 말하는 것 아니에요?

6대인 것 보니까 저희 관차랑 이렇게 지도단속 하는 차량 2대랑 이동식 측정차량 2대를 합쳐서 지금 6대를 말하는데, 차량수리비를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차량수리비를 선박비로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수리비를 선박비라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