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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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안산환경재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나. 안산환경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 단원구,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3개 부서인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183억 4,90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3%인 3억 9,991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도시주택과는 35억 2,79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인 1억 9,742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113억 6,051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7%인 1억 9,2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34억 6,054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27%인 953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산불예방 및 감시원 인부임 등 6건에 대하여 불용예상액 1억 9,167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 증가와 당초 100명에서 70명으로 인원 감소됨에 따라 보수 금액이 감소되어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중식비, 출퇴근 교통비 등 1억 9,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인건비가 공무직 전환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953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3억 3,31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4%인 2억 4,23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41억 1,49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3%인 4억 9,03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108억 1,77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3%인 5억 4,93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34억 4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9.72%인 3억 13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억 3,9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7%인 2,9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30억 6,13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1%인 3억 3,06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록구의 2019년도 예산규모는 시 예산대비 8.65%이며, 상록구의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 82.15%, 수송 및 교통 2.34%, 일반 공공행정 5.8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34%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의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의 신규 발생 억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 2건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속성수 전정 및 폐기물 처리비, 산업도로변과 철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등 12건에 13억 1,524만 4천 원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등 9건에 9억 1,7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부임 3억 3,808만 3천 원, 생활민원관리 근로자 인부임 7,9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입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비 1억 원, 파손된 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포장 보수비 12억 원과 국도42호선의 노후 파손된 노면정비를 위한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손 및 침하된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등 3건에 대한 사업비 21억 원을, 교량 보수 및 내진보강, 보도육교 보수를 위하여 8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6억 원, 도로 잡초제거 2억 원과 재해재난 위험지역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비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주민편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1억 5천만 원을, 상록구 마을안길과 팔곡일동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공영 무료 주차장 관리 등 3건에 대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은행나무 관리공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수리실, 월피․부루지, 신선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공사비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교량의 사용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해 용신2교 유지보수 공사비 및 교량 내진보강 사업비를 6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노후기초 교체공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하차도 배수펌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손 도로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마을안길 정비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록구 마을안길 연간유지보수 공사비 1억 원과 장하로 정비 공사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쪽의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8억 5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35억 3, 177만 1천 원 대비 3.11%인 7억 3,126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49억 7,73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8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137억 3,92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73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40억 8,39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20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가로수 관리 인부임 등 총 9건에 대하여 2억 9,10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용역 등 총 4건에 대하여 3억 6,73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국내여비에 일반회계 1,68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교통사업특별회계 2,01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7억 2,145만 9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0.68%인 1억 3,98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54억 9,679만 8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2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108억 9,744만 5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억 2,06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43억 2,721만 6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억 5,79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인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가로수 유지관리 인부임 등 32건에 대해 27억 1,9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공원 및 광장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7건에 대해 8억 4,0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도 3억 7,0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 등 4건에 대에 2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8건에 대해 21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 등 6건에 대해 1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해재난 관련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 주민편익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6건에 대해 13억 3,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대부동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4건에 대해 25억 2,0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상록구청,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섭

정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9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은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0.83%로 2018년도 대비 1.34%인 2억 4,230만 7천 원이 증가된 183억 3,316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도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은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0.93%로 2018년도 대비 0.68%인 1억 3,984만 9천 원이 증가된 207억 2,145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2018년 본예산 대비 13.53%인 4억 9,036만 8천 원이 증액된 41억 1,492만 5천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로 녹지대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산업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비가 전년대비 5천만 원, 철도변 녹지대 정비공사 6,300만 원, 해안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6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는, 전년대비 4.83%인 5억 4,937만 3천 원이 감액된 108억 1,774만 7천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국도42호선 포함 도로포장 보수 20억 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6억 원, 1․2종시설물 유지보수 7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8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3억 3,915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0억 6,133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7.97%인 2,93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11%인 3억 3,06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로 교통관련 시설물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1억 3천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수 3억 5천만 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관리 6억 원, 차선도색 및 보수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전년 대비 3.83%인 2억 256만 원이 증액된 54억 9,679만 8천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광고물 및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2억 2천만 원, 공원·녹지관리 31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녹지대 관리공사 1억 3천만 원, MTV 가로수 식수대 정비공사 7천만 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 근로자 인부임 6,92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는, 전년 대비 6.2%인 7억 2,064만 5천 원이 감액된 108억 9,744만 5천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주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도로포장보수 18억 원, 1·2·3종 시설물 유지보수 8억 원, 지역회의 요구사업관련 보도정비 5억 원, 기타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억 5천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 8억 5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가 8억 5,145만 5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4억 7,576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92%인 2,55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48%인 6억 8,35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4억 8,500만 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6억 원, 차선도색 및 보수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과별주요사업 및 2018년도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양 구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예산은 대부분 도로, 공원, 녹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토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또한 도시와 농촌에 복합된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관련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경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3차 추경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이 다 삭감된 거는 거의 다 인건비가 많은 것 같은데 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변경되어서 그런 거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기간제 인건비예요? 삭감된 부분이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추경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추경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차 추경이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많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된 거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산불인부임 1억 300인가를 삭감을 했는데요, 우천 등으로 인해서 근무일수가 모자라가지고 그 금액이 지금 삭감된 금액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통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대한 거잖아요? 산불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고 혹시 지금까지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산불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있나요? 저도 아직 산불 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큰 불은 없고요, 소소하게 조그맣게 매년 한 몇 건씩은 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큰 불은 없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보통 산불 예방은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시나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그분들이 산이라든가 볼 수 있는 데 그런 데 가가지고 지금 초소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7명 정도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은 소소한 산불 나는 거는 원인이 보통 어떤 거로 인해서 나는 거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논밭 태우다가 옆으로 번져가지고 나는 거나 등산객에 의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진화는 바로 되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죠. 크게 진화될 게 없으니까는 진화는 바로 되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차 추경은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요, 내년 예산 잘 하셨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편성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본예산 할 거 있으시면 계속 하셔도 돼요.

진숙

김진숙위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나정숙위원장

네, 구청장님들 부서별 예산조정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곳보다는 삭감액이 좀 줄었기는 하지만 양 구청이 요구한 금액에서 대체로 삭감이 됐는데요, 상록구청장님, 지금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에서 꼭 편성해야 되는데 삭감된 그런 어떤 사업들은 없는지, 이번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상록구청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저희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의 역할은 신규적인 어떤 이런 거보다는 각종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의 전체적인 2019년도 예산 총 규모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2018년도 대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과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본예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시하고 협의가 됐던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단원구청장은 건설행정과가 한 24.6% 부서 요구 예산보다 제일 많이 삭감, 그러니까 단원구에서 제일 많이 과 중에 삭감이 된 사항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청에서는 내년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예산이야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한 게 사실인데 시의 전체적인 예산 사항도 같이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근데 건설행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과 관련한 건데요, 이렇게 24.6%에 대한 부분이라면 조금 차질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님.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종민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6,700만 원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비가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거는 삭감을 하는 거 저희가 동의했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지역회의 요구사업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총 18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5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줄게 됐는데 1, 2회 추경에서 확보를 어느 정도 하면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3회 추경 양 구청 예산을 보면 분야별로 거의 삭감이 많은데 특히 우리 도시주택과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해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어요. 2,800만 원 삭감이 돼서 예산액이 4,900인데 양 구청 다 거의 30% 가까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애시당초 예산 세울 때 충분한 예산 수반이 되는 검사대행에 대해서 세웠을 텐데 이렇게 많은 액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뭔가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것 예산 세울 때 2017년도에 예산이 390건인가 사용승인 처리가 됐는데요, 2018년도에는 200여 건밖에 안 돼가지고,

이기환위원

250건이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지금 그 건수가 경기침체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250건 예상을 하고 그걸 줄인 겁니다.

이기환위원

본예산하고 추경에도 보면 본청에 건축사들 수당 주는 것도 보면 사전검토, 또 위원회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야로 나가더라고요. 이 검사 대행수수료는 거기 건축사위원회하고는 다른가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건 위원회가 아니고요, 일반 건축물 준공검사 할 때는 지금 업무대행자 해가지고 건축사 하나를 지정해가지고 준공검사를 공무원 대신 합니다.

이기환위원

건축사위원회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현장조사비입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구청에서는 현장조사팀이고, 거기는 위원회 회의를 하고, 사전 서류검토를 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을 세울 때 30% 삭감이라는 것은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된 거 같아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2017년도에 한 390건 정도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2018년도 한 400건을 예상해가지고 세웠는데요, 금년도에는 경기침체로 해가지고 사용승인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건 정도 예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삭감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주차단속 하는 데가 어디죠? 주차단속 시간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편성이?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새벽 단속이라고 해서 근무조 한 개조가 편성이 되고요, 낮시간대 있고, 저녁 때 18시부터 21시까지 또 한 개조 그렇게, 민원처리를 위해서 대기 성격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 식당을 운영하는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 때는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안 하는 거죠?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우리 현장단속팀은 12시에서 1시까지 안 합니다.

이기환위원

현장팀은 12시에서 1시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런데 카메라는 11시부터 2시까지 그렇게 시간조정을 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12시에서 1시까지, 그러니까 각 카메라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좀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려져야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소상공인들 식당을 찾아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12시부터 1시면 그거는 편의 봐준 거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짧은데요. 12시에서 1시면 준비된 식사 같으면 그 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나올 수 있겠지만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 만드는 시간, 먹는 시간 이런 시간 따지면 한 시간은 부족하지 않나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를 두고 있어서 11시부터,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하지 말고요, 11시 반이면 11시 반부터 해가지고 2시까지 하든지 1시 반까지 하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이 공평하게 알고 있어야만 되지, 어디는 11시 반부터는 주차단속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단속요원들이 구청으로 들어가면서 12시 가까이 된 시간에 차량으로 찍고 가서 부과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식카메라 사거리 같은 데 있는 데도 고정식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어떨 때는 12시 넘어서도 떼고, 어디는 11시 반 돼도 안 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수 좋으면 안 떼고, 재수 나쁘면 단속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식사시간으로 해서 주차단속 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길면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점심시간 한 시간은, 12시부터 1시는 사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근데 모든 부분이 식당만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혼잡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약간 차별을 두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사거리에 있는 고정식카메라도 그 시간대, 뭐 저녁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까지는 그렇게 좀 시간을 단속요원들하고 맞춰서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19년 본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관리를 위해서 예산 5,000만 원 세웠던데요, 양 구청 다 세우셨나요, 도시주택과장님?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5,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업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은행나무를 조기에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냄새 안 나게 조기수확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약재방제 했을 경우에는 그게 주당 한 1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저희가 단원구에 은행나무 암나무가 2,800여 주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기수확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도 지금 똑같이 5,000만원을 세웠고요, 상록구에는 지금 1,800주 은행나무 암나무가 있는데요, 조기에 낙과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할까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에서 용신교 유지보수 해가지고 6억이 올해 새롭게 편성이 됐었는데, 사진 전하고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물론 용신2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는 당연히 해야겠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335페이지에 있어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교량 난간하고 연석, 그리고 바닥 슬래브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교대, 교각 표면도 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보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 예산은 과에서 둘러보고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기타 기관에 의뢰해서,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안전점검을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는데 전문업체에서,

이기환위원

전문업체에서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점검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가 작년에는 7억 5,000이었는데 1억 증액돼서 8억 5,000이 세워졌어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이 사업들은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디, 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2억 5,000만 원은 저희가 2개 구역으로 나눴는데요,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반월동 이쪽은 1구역, 2구역은 성포동, 일·이동, 부곡동, 월피동 2억 5,00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조도가 어둡다든가 아니면 전구가 고장 나는 거 교체비용 이런 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또 취약한 지역은 조도개선을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게 있고, 누전선로라든가 제어반 교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거 사업은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어떨 때 보면 사실 보안등, 가로등이 나가가지고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구청 과에 신고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관리하는 업자들은 신고에 의해서만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나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 전공이라 그래 갖고 공무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에 주기적으로 순찰도 한 번 돌고, 또 민원사항도 하고, 또 그 시설 업체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신고를 안 하면 며칠 째 안 돌고 방치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도 업체하고 직원하고,

이기환위원

주간 같으면 모르기 때문에 야간에 불이 켜져야만 가로등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알기 때문에 야간순찰을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좀 하셔야지, 조금 관리감독에 있어서 더 그분들에게 주의사항을 줘서 용역 줄 때는 며칠씩 방치돼 가지고,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50m에 하나씩 켜지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예전에 설치하는 것은 가로등 간격이 50m잖아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 하나 꺼지면 100m 간격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 주는데도 가로등이 나가 있거나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주기적으로 야간에 점검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가로등 노후 기초 교체공사가 있는데 물론 오래된 부분,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태동하면서 가로등 세웠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잘못된 것 같고, 요즘 보면 디자인을 여러 가지 많이 해서 하는데, 특히 우리가 대부도를 가다 보면 안산과 시흥이 비교가 돼요. 시흥은 거의 ‘ㄱ’자로 꺾어져서 만든 거고, 우리 안산은 갈매기 모양으로 모양이 이렇게 새겨진데, 시내에도 보면 가로등이, 물론 그때그때 해가 바뀔수록 설치할 때마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산의 새 하면 뭐죠? 갈매기인가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노랑부리백로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획일적으로, 획일적이면 좀 어떻게 따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아마 가로등 모양을 수집해 오라고 그러면 수십 가지일 거 같아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일기로는 저희 도시미관과에서 가로등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게 등줄을 갈면 상당히 많이 비용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망가지는 거는 신규 좋은 소재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기존 거까지 다 바꾸기에는 좀 약간,

이기환위원

아니, 점차적으로요, 한 해에 다 바꾸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로등도 전에는 가로등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했잖아요. 튀어나와가지고 사방으로 빛이 퍼지게 돼 있는데 지금은 뚜껑 속에 딱 일자로 들어가가지고 LED로 해가지고 한정되게만 빛이 발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빛이 어둡던데요. 그러니까 전에는 뚜껑은 있지만 빛이 약간 퍼지게 돼 있어서 좀 먼 간격도, 예를 들어서 50m 간격이면 한 30m까지는 그게 이렇게 퍼져서 빛이 발사가 됐는데 지금 LED 이렇게 하천변에 설치한 거 보면 작아요. 옛날보다 좀 작고 반경이 짧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로등을 선호하는 것은, 물론 거기다 태양광을 해가지고 저녁에만 켜지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태양광을 하지 않는 주차장 이런 데 개설한 데 보면 가로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근데 조도 계수를 보면 LED등이 훨씬 밝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안면 방해된다고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빛 가리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또 민원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책상에서 전등 켜면 거기만 비치는 것처럼, 밖으로 안 비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인데요, 거리를 밝히는 것은 좀,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용어로 얘기하면 광원 확산거리라고 그러는 건데요, LED등은 한 20m 정도까지 비추는 걸로 돼 있고, 나트륨등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근데 그거는 한 12m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메탈로 돼 있는 등은 한 15m 정도 이렇게 광원 확산거리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볼 때는 아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안 그런 것 같은데.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 자료를 보면 가로등 LED등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오래 하면 안 되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들은 모든 사업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조금 삭감이 돼서 걱정을 했는데 별문제 없이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본예산 132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녹지, 공원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작년에도 300, 올해도 300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시민들이 피해 본 사례 좀 알고 싶어서요. 시민들이 피해 본 사례 보상금이죠? 가로수, 녹지나 공원시설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부딪쳐서,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지금 칼날에 의해가지고 돌이라든가 그런 게 튀어가지고 차량이라든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보통 시민들한테 피해 본 거는 아닌가요? 어떤 피해보상인가요? 작년에도 300 나가고 올해에도 300인데.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쓰는 건데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밑에 차량들 주차해 놨거나 그때 바람이 많이 불면 삭정이 같은 게 떨어져서 그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요, 혹시 죽은나무라든지 이런 게 바람에 넘어져서 차로 덮쳤을 때 피해가 있을 때 그런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전에 넝쿨 가로수 나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행 인도에 시민이 걸어가다가 눈에 찔린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런 보상금이 나가나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런 것도 보험처리하고 자기 부담금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가지치기 같은 것을 평상시에 신경 쓰셔서 그런 피해보상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시민의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가로수관리라든지 잘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가로수 은행나무요. 14쪽 이번에 보니까 암나무 1,834주 이거를 열매채취 수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5천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암나무만 1,834주입니다.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악취라든가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그게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조기에 낙과시켜가지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3쪽에 여기 보니까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용역 이것에 대해서인데요, 여기 보면 본오동이 총 합계가 139건 중에 본오동이 80건인데 다른 동에 비해서 엄청 많은데 많은 이유하고 주로 본오동 어느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상록수역 주변하고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우성아파트하고 신안아파트 그쪽 사이에 준주거지역 한양아파트 가는 길, 그쪽에 본오동은 거의 중첩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단속건수 80건이잖아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건수는 아니고 이거는 노점현황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철거라든지 정리가.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용역비가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단원구는 2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사실은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1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열심히 단속은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사는 지역이 본오동인데 가장 건수가 많아서 궁금해서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쪽이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노점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하나만 하고 쉬고 나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7쪽에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있잖아요. 보통 보도 및 경계석 보수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게 보도공사는 10년이라든가 아니면 훼손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보도 설치지침이라는 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도 설치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보도등급을 5단계 등급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C등급 이상 되는 것 교체하는 게 원칙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부가 훼손됐는데 전체 보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 그 공간만 하시는 건지,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일부 도로포장이 보도가 양호한 구간은 일부가 고장이 났다면 일부만 하는 거고요, 전체 구간이 노후가 됐으면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 보도는 기존 설치된 거는 유형타입 보도인데 그거는 거의 한 전부 20년 이상 교체를 안 한 거는 거의 20년 정도 이상 된 것 교체,

진숙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전부 하시고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산상 전부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8억이었는데 2억 감액이 되어가지고 6억이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멀쩡한데 툭하면 보도블록 다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이런 경우도 많이 들어서,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역으로 보도상태가 안 좋은데 왜 안 해 주느냐고 그런 민원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게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진숙

김진숙위원

일부가 혹시 훼손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를 잘 해가지고 낭비가 안 되게 잘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도시주택과가 유동광고물 관련해서는 아예 인력으로 한가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하시죠? 어떤 분이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록구청 그쪽 상록수역 주변에서 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자 분이신데 광고물 단속비가 줄면 자기들이 곤란하다나, 그래서 ‘왜 곤란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이 줄면 불법이 많이 생겨서 도시미관이 나빠진다고 이렇게 민원이 왔어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용역을 하고 있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용역을 하고, 그러면 한 장 떼어다가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면 10원씩 얼마씩 주고 그건,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1년 계약을 해가지고 하루 순찰 돌면서 있는 것을 전부다 떼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분한테는 제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개인이 떼어가지고 와서, 그거는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서부터는 그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신은 그걸 떼어가지고 돈이 얼마 되기보다는 원체 불법유동광고물이 많이 붙는데 그거를 그래도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거를 민간이 떼다 보니까 우리 용역회사 직원도 그러는데 가끔씩 가다 민원인들이 그거를 왜 떼냐, 그래서 시비도 붙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용역을 순찰을 더 해가지고 그 부분은 커버하는 것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분 민원인의 말씀이 금년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이유는 민원인 간에 다툼이라든가 이런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용역을 주는 쪽에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한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이 전혀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저한테 민원을 한 거네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329쪽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피해보상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건이 좀 있는가요? 이 금액은 조금 잡혀져 있는데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최근 몇 년간은?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생길 것을 대비해서 소액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해 놨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공공의 해를 많이 끼친다고 할 때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최근 몇 년 간은 없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만일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잘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가 양 구청이 다 대동소이하게 같은 건데 그래서 따로따로 묻기보다는 건설행정과 보니까 이게 불법행위 단속차량 파손 등 피해보상금, 이것도 금액은 크지 않는데 사례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할 때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그럴 때 단속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약간 파손이 된다든가,

태순

박태순위원

상대방 차량이에요, 아니면 우리 차량이에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상대방 차량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인데 그런 사례는 좀 있는가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만일에 이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해놓은 거는 잘 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런 피해가 서로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335쪽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한가요? 용역을 준가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예전에 경실련 시민단체 활동할 때 ‘우리 도시는 안전한가!’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우리 도시의 전기, 가로등 덮개 파손된 거 전선이 겉으로 나와 있는 거 여러 이런 형태를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양 구청이 도시가 이런 보수들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용역비를 제대로 저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사실은 계속 의심이 들어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거는 예전에 침수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다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제가 묻는 거는 전기시설이 낙후됐다 이거는 전문가가 체크를 해야 될 사안이고 일반인이 볼 때는 흔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로등이나 보면 점검 덮개 판이 볼트가 풀려서 떨어져 나가거나 삐딱하게 하거나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용역하는 업체에 철저하게, 사실은 제가 여기 쓰려고 사진을 많이 체크를 해 놨어요. 체증해 놨는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용역업체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기계를 분해하면 일본 사람은 볼트가 부족한데 우리 한국은 볼트가 남는데요. 나중에 쉽게 하려고 그냥 붙어만 있게 한두 개 박고 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철저하게,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 줘서 하는데 용역사들한테 거기에 과업 지시할 때 한 줄 넣어놓으면 되죠.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 경제교통과 1344쪽에 쌀 소득 직불제 있잖아요. 일동에 사시는 어르신이 내가 노인정에 가기만 하면 이 문제로 자꾸 문제제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분이 일동의 원래 원주민이에요. 일동에 사시는데 경작지가 본오뜰이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경계는 행정구역은 있지만 본오뜰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성시 땅, 안산시 땅, 그죠?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분은 농사를 화성 쪽 행정구역 안에 아마 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직불금을 못 받는다고, 아니 옛날 같으면 걸어서 다니니까 화성까지 농지 지으려면 어렵지만 지금은 차가 있어서 한 시간, 두 시간이면 얼마든지 다 가능한데, 그래서 법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분은 일동에 사시는데 농사를 화성에 짓다 보니까 못 받아요. 그 개선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직불제가 우리 안산만 주고 다른 데는 안 주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라서 화성에서 하면 화성시에서 따로 청구를 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안산시 사람이라도?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려주면 되겠네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분이 안산에 살고 있지만 농사를 화성시에 짓고 있으니까 화성시청에 가서 신청하면 되겠네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잘못 됐나 그래서 개선했으면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다음에 단원구청 1367쪽에 도시주택과 소관인데 위반건축물 철거 피해보상 이렇게 해서 이것도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위반건축물 철거하면서 그런 피해보상 사례가 있나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집행한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전국 도시의 문제지만 위반건축물이 정말 도시문제로 이게 머리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선출직 민선시장 들어와가지고 철거 거의 잘 없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안 했으니 피해가 생길 일이 있나요? 지금 거의 다 위반건축물 철거를 않고 지금은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거에서 피해보상과 관련된 이런 예산은 잘 세웠다고 봅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 이것 하나만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상록구청 건설행정과 27쪽에 있는 예산이 보면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그랬는데 이동 농수산물시장 정문 앞에서 동사무소까지, 거기 보면 은행나무 주변을 이렇게 사각으로 경계석으로 해놨는데 처음이야 잘 했겠지만 나무뿌리가 이렇게 해서 거기가 들떠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은 것 이상으로 저녁에 술 먹고 가다가 이렇게 삐그덕 일어나 있으니까 거기에 발에 채어가지고 넘어지고 화내고 욕하고 이런 사람을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미관 이상으로 안전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27쪽에 있는 이 사업에, 여기에 물론 정재로, 본삼로 등 이렇게 해서 포함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체크해가지고 한번 현장에 보시면 술 안 취한 사람도 넘어지기 쉽게 이렇게 그게 들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농수산물 앞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그래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본예산 1344페이지에 상록구 경제교통과하고 양 구청, 거기 보시면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유통관리해서 쭉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록구청은 300만 원 증액하셨죠?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단원구청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 같이 900만 원, 상록구청 300만 원 증액시킨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어떤 가축 사육 농가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가수로 따지면 한 2.5배 정도 상록구가 더 많고요, 가축 사육 두수는 한 2.1배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찰을 하는 날짜수가 단원구에 거의 배가 될 겁니다. 단원구는 한 달에 한 5일 정도 한다면 상록구 쪽은 열흘간을 각 농가를 방문해야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예찰 농가수는 적지만 지역이 넓고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물론 그 부분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단 상록구 쪽이 300만 원이 증액된 원인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농가수 증가로 인해서,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특별히 농가수가 갑자기 증가된 거는 아니고요, 현재는 농가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원구에 비해서 2.5배 정도 농가수 자체가 많은 거고요, 단원구가 45농가인데 상록구에는 114농가입니다, 농가수는. 가축 사육 두수도 6,500대, 1만 3,778 두고요, 그런 차이 때문에 수당을 좀 더 증액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방접종이나 이런 관련된 비용 같은 거는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가축 예찰에 관련된 급여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성격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성격이죠?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 시에는 전문 수의직 직원이 없나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구청에는 없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구청에는 없고, 그러면 본청에는 있습니까?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본청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한 분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축산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 명이 있는데 그 직원이 그러면 양쪽 구청 한 150농가 이상을 예찰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전문직 수의직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가축병원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지, 또한 증액이 또 되어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이 되어가지고 또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조금 여쭈어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예찰일지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예찰일지를 제가 검토해 보다 보니까 상록구 쪽에는 2018년 5월 21일날 월요일날 예찰을 했다고 예찰일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앞이 일요일 휴일이었고요, 그 뒤가 또 휴일이었어요. 그 중간에 월요일날 예찰을 했다고 예찰일지가 올라와 왔고 또한 5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오신날 휴일이에요. 그날 또 예찰을 했다고 이렇게 일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예찰일지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게 다 정확하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부 ‘이상 없음.’입니다. 실제로 예찰을 하고 와서 작성이 된 일지인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공수의가 예찰을 하고 저희들한테 한 달 분을 한꺼번에 일지에 제출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공수의가 제출한 일지는 그냥 다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또 저희 담당직원들이 축산농가에, 물론 매번 매달 공수의가 며칟날 왔다 갔느냐 그렇게 확인은 안 되어도 수시로 체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농가에 예찰을 안 하고 예찰을 했다고 그렇게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축산농가하고 직접 확인을 해 봤어요. 축산농가에서 하는 답변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전화를 할 경우에는 온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날짜에 전화 한 적이 없다는데, 와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일지에는 전부 ‘이상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매달.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글쎄, 이상이 있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축이,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이상이 있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제가 축산농가에 일일이 전화를 해 봤어요. 확인도 해 보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 날짜에 여기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적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상록구청뿐만 아니에요. 양 구청에다 지금 묻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일지가, 그리고 일지 이거 전부 인정을 하시고, 1년에 매월 75만 원씩 900만 원을 1년에 지급을 하고, 또한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예찰 두수가 많다 해갖고 지금 300만 원 또 예산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시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온 적이 없대요, 이 날짜에.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전화를 하면 그때는 온답니다. 그렇게 와서 채혈도 해 가고, 그 결과를 또 통보도 해 주고 한다는데 실제 채혈을 해 갔다 하더라도 채혈을 해서 가서 결과를 갖다가 보고한 내용, 일지 이런 건 전혀 없고, 2월 13일날 여기 다섯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상 없음.’ 이렇게 해갖고 그냥 도장 하나 딱 찍어갖고 올렸는데 이걸 전부 다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지금까지는 인정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확인도 좀 더 해 보시고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지, 이거 여러 가지로 제가 의구심이 가는데 일단 잘 관리 좀 해 보세요, 확인도 좀 해 보시고.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다면 매월 들어온 일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축산농가에,

재수

유재수위원

확인도 좀 해 보시고,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유선이든 현장 출장이든 간에 확인하고 나서 어떤 수당이 지급되도록,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확인해 봤어요, 직접 축산농가에, 이 날짜에 여기 와서 확인하고, 예찰하고 전부 이거 쓴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는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여기 132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처분 강화로 해가지고 정비실적은 66%로 감소하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146% 증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또 지금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정비실적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날 그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한 물량 가지고 실적을 잡죠.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정비실적이라는 게?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비실적이 그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수거해 온 그 실적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그럼 줄었다는 얘기예요? 정비라는 건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수거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설치돼 있는 거를 수거해 왔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정비실적이 10만 4,741건에서 3만 5,985건으로, 물론 10월달까지지만요,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불법광고물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도 되네요? 쉽게 거둬오는 게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기존에 고정된 게 아니고요, 그날 그날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고 매일 수거를 하는데 매일 발생되는 게 불법유동광고물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매일 매일 거둬들이는 양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네요,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유동광고물이 많이 줄고요. 많이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가 그렇죠.

윤석진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A구역, B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여기는 그럼 밑에 추진실적에요, 유동이라는 게 움직이는 광고물 아니에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쉽게 말해서 현수막 같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근데 위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해서 A구역, B구역 이렇게 해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입간판이라든가, 저는 이 정비실적에 입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불법전단지나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정비실적에?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동광고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예.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유동광고물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거의 한 60%, 12월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50% 이상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정비실적이, 2017년, 2018년 대비해서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제가 왜 줄어드는지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43건에 2억 5,800만 원이 부과됐고요, 2018년도에는 106건에 6억 7,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를 작년의 거의 세 배 가까이 이렇게 세게 부과하다 보니까 이 현수막이라든지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적게 지금 붙이는 상황입니다.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한 게 우리가 올 한해에 보면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거둬오면 각 동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얼마씩 지급하고, 연초에 그랬잖아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수거보상제를 금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포함이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동이나 이런 데서. 제가 동 같은데 가보면 한 차씩 이렇게 그런 거 수거해가지고 가져오고 하던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게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동에서 하는 거하고 합계가 안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매달 한 번씩 구청으로 실적보고를 하기 때문에 집계가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지표상으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로 나오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내면 아무튼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어지는 수준까지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통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 관련해서요,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놀이공원, 어린이공원 이름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이름을 쓰나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명을 그냥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헷갈리는 거는, 수리실어린이공원이에요, 수리실어린이공원. 그래서 나는 실내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나, 근데 보니까 수리산 자락 일동 쪽 산 밑에,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산 밑에 있는,

윤석진위원

예, 산 밑에 그냥, 딱히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그냥 산책로 겸 이렇게 해서,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산책로하고 정자 있고, 운동시설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정자 있고,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도 쉴 수 있게 벤치 만들어 놓고 그냥 탄성포장재하고 놀이시설이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윤석진위원

여기 또 예산에도 보니까 이번에 시설개선공사 한다고 8,000만 원 예산 책정돼 있고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목재로 울타리가 돼 있는데 경사지예요. 그게 지금 노후화돼가지고 전도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목재로 돼 있는 부분만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근데 경사지인데요, 그게 썩어가지고 전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재 교체하고 바닥하고 지금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보도블록하고 탄성포장재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정자가 두 개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이 그냥 이렇게 하나 설치가 돼 있어요. 딱히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하기 좀 그럴 정도로 딱히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죠? 이게 자체가.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위치상으로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동 지역회의 요구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가급적이면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들은 바닥을 좀 모래 바닥으로 해서, 여기 완전히 그냥 산 밑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산자락 바로 밑에.

윤석진위원

근데 쉽게 얘기하면 밑에 도심에서 여기 공원에 일부러 이렇게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 데리고 엄마들이나. 여기는 일부러 올라오지 않으면, 올라오는 경사도도 좀 있고 해가지고 일부러 찾지 않으면 쉽지 않는 놀이터예요. 근데 여기 산 밑에다가 그냥 탄성포장재로 다 이렇게 했고,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가급적이면 어린이공원은 모래 바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행감에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탄성포장재나 이런 부분들은 모래 바닥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이게 자연하고도 잘 안 맞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 탄성 포장하고 모래 포장은 지역주민마다 지금 선호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행할 때는 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특히 여기는 산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울타리는 또 나무로 해가지고 잘해 놨어요. 대부분 보면 놀이터가 철재로 이렇게 녹색 페인트칠 해가지고 나지막하게 해 놨는데 여기는 울타리 쪽은 또 나무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세워놨어요. 거기 지금 나무 교체공사를 한다는 거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게 지금 외관상 안쪽에서 보기는 좋은데 지금 하부를 보면 전부 다 썩어가지고 전도 위험이 있습니다, 경사지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안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특히 뭐 제가 모래 이거 얘기할 때 들고양이들 같은 경우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제가 봐서는 들고양이가 내려올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도블록도 보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도 한다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런 데야말로 모래나 이런 걸로 교체를 하면 애들이 자연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놀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건 동 지역회의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사업시행 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 관련해가지고 시설물 정비공사에 보면 울타리 부분들이 단원 쪽도 있고, 상록수 쪽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 어린이공원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울타리가 정말 그냥 뭐 이렇게 특색 없이 그냥 철재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녹색 페인트칠 하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공원답게 뭔가 좀 울타리를 일반 그냥 이렇게 보기 싫게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애들이 안에서 뛰어놀 때 공 같은 것도 가지고 놀고 하는데 그런 것도 바깥으로 이렇게 안 나가게끔, 그러면서 안을 볼 수 있게끔 투명 백라이트나 이런 걸로 한다든가 뭔가 좀 어린이공원의 울타리답게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보면 철재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무 특색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같아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철재로 돼가지고 녹슬어가지고 보기도 안 좋은데요, 새로 교체하거나 그럴 때는 디자인 같은 걸 조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어린이공원답게 그런 부분들도 디자인이나 이런 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록구 도시주택과 녹지대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보면 한 52% 정도 늘었어요. 근데 보면 그게 철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해안도로 녹지대 정비공사, 산업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해가지고 여기 사업예산에 설명도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쪽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혹시 뭐 주민요구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녹지대 사업 중에서 10월달에, 당초에는 녹지과 업무였는데 이번에 양 구청으로 그걸 업무이관을 해가지고 그 업무가 지금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산불예방감시원 인부 그게 많이 반납이 됐어요. 반납이 됐는데 그 원인이 기후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근무일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반납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해 예산 책정된 거 보면 상당히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감액편성이 됐어요,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이나. 근데 올해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돼가지고 감액편성이 됐나요? 아니면 산불 노임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올라가 있고, 제가 봐서는 산불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인데 혹시 특별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반납된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나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거를 지금 전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서도 실질 집행하고 나머지 반환하는 거고요, 2019년도도 그게 반영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 반납된 예산들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원구에는 산불감시원이 3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녹지과에서 도청 예산 받은 예산이 5명을 지급해 주다 보니까 26명은 저희 과에서 지급하고 다섯 명은 도비를 안 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그거를 녹지과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거고요. 내년도에는 산불감시원이 31명인데 예산은 26명으로 편성해서 그게 줄어드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도에서 주는 인원만큼 인원이 줄은 거예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아니요, 인원은 그대로 31명이고요, 예산만 녹지과에서 도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 녹지과는 도비를 받기 때문에 안 쓰면 반납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반납하면 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5명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전에는 그러면 이 5명 인건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윤석진위원

근데 그게 지금 분리돼가지고 그 분리된 것만큼 감액이 됐다는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 다섯 명에 대한 예산을 구청에서는 줄이고 녹지과에서 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거 보면 탄성포장재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포장공사 하실 때도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모래라든가 이런 걸로 저는 가급적이면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사업시행 전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 경계석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다 이게 시멘트 경계석에서 지금 다 화강암 대리석으로 대부분 이렇게 바뀌었나요, 경계석이?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교체시기라든가 이런 게 길어지죠, 바뀌었으면 시멘트 그런 거보다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그쪽 부분은 예산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근데 화강석은 그렇고요, 지금은 콘크리트 경계석은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측구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L형 측구라고 그래갖고 거기가 콘크리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재사용은 약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전체적으로 아무튼 교체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계석 교체주기는 늘어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단원구청이요, 도시주택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요,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며칠 전에도 몇 분 찾아오셨다 갔는데 나름대로 불법을 좀 이렇게 저거하기 위해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수선하고 있잖아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윤석진위원

수선하고 있는데 너무 구청에서 까다롭게 해서 소방법이니 뭐 이것, 저것 해서 오히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왕이면 범법자들을 이렇게 양산 안 하려고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어떤 그런 허용조치를 한 건데 기준을 너무 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효과를 못 보게 한다는 그런 민원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민원인들하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근린생활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서류가 접수되면 각 소방서라든지 각 관련 과에 협의를 보냅니다. 거기서 의견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지, 저희 과에서 지연을 시키거나 트집을 잡아서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걸 지연시켜 주는 거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느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소방서에서 의견 오는 게 거기서 좀 까다롭게 의견이 오고, 그다음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 과 협의를 다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견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소방법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설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그거는 지금 그거 설치하는 거보다도 경제적인 문제인데 그 세입자 임차계약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설치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뭐 소방법이나 소방서나 이런 데서 너무 까다롭게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그런 민원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던데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크게 보완 설치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처음부터 잘못 하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게끔, 구제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불법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검토를 해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는 거는 적극 지도를 해가지고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수리실어린이공원 이름 한번 좀, 제가 보니까 아예 그냥 거기에도 보니까 수리실어린이공원이라고 입간판에도 이렇게 크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수리실어린이공원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기왕이면 수리산어린이공원으로 하든가.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당초서부터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저희도 돌아다녀 보니까 이름이 ‘부루지’ 무슨 이상한 이름도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면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이름을 예쁜 거로 바꾸든가 한번 해 보세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지명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명 받고 지명위원회를 또 열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월피동에 다리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바꾸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바꾸기는 바꿨는데.

윤석진위원

실내 어린이공원인줄 알았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것 서명 받아서 지명위원회 올리면 바꿔주더라고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조금 전 유재수 위원이 질의한 공수의에 관련한 거 있죠. 상록구 경제교통과만 예산을 지금 증액했어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실지로 예찰 두수는 단원구가 더 많잖아요, 두 개 비교하면?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가축사육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6,500두가 있고요, 상록구가 1만 3,778두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 예찰한 두수를 보면 단원구는 2만 9,794두수를 했고 상록구는 2만 2,889두수를 예찰했잖아요. 그런데 왜 상록구만 증액했죠?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일단 예찰을 해야 될 농가수가 많고,

나정숙위원장

농가수로 하는 게 아니라 두수로 하는 것 아닌가요? 예찰하는 가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여기 보면 농가수가 저희가 45농가고요, 상록구가 114농가입니다. 농가수로 따지다 보니까 예찰하는 일수가 상록구는 열흘을 하고 저희는 5일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두 과장님이 논의해서 정하신 거예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실무자들이 그렇게 논의해서 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공수의사들은 활동하는 것에 매 횟수대로 하는 거는 아니죠? 그냥 월로 하는 거죠?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월로 75만 원, 월로 100만 원 그렇게 정해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 일지를 보니까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실제 결재는 안 하나 봐요, 업무보고 일지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말이 지나가면 일제 1건으로 해가지고 공수의가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제출하는데 그 제출한 것을 실제로 결재를 하거나,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한꺼번에 모아져서 1건으로 결재를 합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공수의가 부처님 오신 날도 근무해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공수의 자체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 영업을 할 때는 피해가지고 아마 휴일날도 나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들도 보시겠지만 이 업무보고 일지가 매 일지가 다 똑 같은데 이게 일지라고 할 수 있을까,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의한테 일지작성을 세밀하게 하고 또 농가도 만나보는 방법으로 저희가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건 일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재수

유재수위원

일지 같은 게 조금 더 투명해지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수의가 나가가지고 방문을 해서 방문한 농가 대표 사인 정도는 하나 있어야, 그래야 좀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갔는지 안 갔는지, 요즘 이걸로 이렇게 두드려서 날짜만 바꿔서, 달력도 보고 요일만 바꿔서, 대부분 보면 월요일, 화요일날로 몰려 있습니다, 일지를 보면.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단순히 우리 축산농가 예찰만이 목적이 아니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대를 따로 할애를 해가지고 예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더 이상 자꾸 더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 날짜에 왔는지, 안 왔는지.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예찰을 갔을 때 가축 주인을 꼭 만나가지고 확인하고 같이 들어가고 예찰하고 그렇지는 않았다고 지금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주인도 없는데 가가지고 예찰하러 왔다고 그러고 그냥 둘러보고 가고 본인이 쓰면 다 되는 겁니까?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을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꼭 농장주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순찰할 때 사인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라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 데서,

나정숙위원장

3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직 수의사 직원이 있잖아요? 그 분도 같이 해서 하면 굳이 300만 원 올리지 않고, 그 분의 역할이 뭡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면, 관리만 하면 월급 주는 수의사 전문직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셔가지고 예산안을 올릴 때도 그렇고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투명하게 정당하게 나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뜻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라고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렇게 업무일지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 다시 보완하고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 분들한테 사인이라도 받든가, 아니면 여기 우리 담당께서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시면서 일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에 노점상 단속 예산으로 2019년도에 1억을 세우셨어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이기환위원

2018년도 보면 10월까지 총 7,073건, 노점상 936건, 노점상 적치물 6,137건 단속하면서 물론 애로사항은 충분히 아는데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단속에 있어서.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단속하는데요?

이기환위원

예.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노련, 민노련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화된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노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같이 몰려와가지고 농성을 하고 그런 게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는 노점상 단속 1억인데 단원구 건설행정과는 2억 5천만 원이에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건수를 보면 상록구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2,958건, 예산은 많은데 단속건수는 적은 사유가 뭐죠?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2억 5천이 시민시장에 5천이고 기타 관내가 2억해서 용역비가 민간위탁금 2억 5천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4년 8천여건을 기준으로 해서 쭉 줄어가지고 금년에 7월 31일 현재 1,571건에 현재는 한 2천 2, 3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신규로 생기는 것은 저희가 대집행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요, 예를 들어서 트럭이라든지 계절 장사 같은 경우 사과박스 놓고 일부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이 간편한 시설물은 즉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신규로 느는 부분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그래서 적은 거고요, 적게 되는 것은 용역을 투입해가지고 시민시장하고 관내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순회하고 그렇게 단속을 또 자율정비도 계도도 병행을 해서 그래서 주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속건수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단속건수가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는 적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적은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지금 기존의 노점상들이 완전히 본인들의 가게처럼 몇 년씩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시장이 주로 저희가 410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동별로 구성비를 보면 시민시장 208건하고 원곡동에 54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데가 저희는 동명상가 건너편 일원에 한 40여개 점포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생계형과 기업형을 분리를 해서 생계형은 보호를 하고 기업형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해가지고 저희가 대구 수성구라든지 서울 중구, 그다음에 직접 부천 같은 데는 출장을 갔었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구분이 쉽지 않고 그래서 현 상태로 유지관리를 일단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고요, 다만 아까 상록구의 박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전노련, 민노련에서 집단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시에 대집행을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생기는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 내지 대집행을 하고 있고, 기존 부분은 그대로 현상 유지 차원에서 시민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선을 그어서 가이드라인을 보도에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동명상가 삼거리 부근에 거의 고정화 됐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는 완전히 고정화된 상태다 보니까 1년 열두 달 하루라도 빈 날이 없고 고정 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장사를 안 할 때는 자기 가게 셔터 식으로 막 내려놓고 이 정도로 정착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 그런 포장마차라 그래가지고 바퀴를 끌고 와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 장사하고 저녁이면 날이 밝으면 가게를 정리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365일 적치물이거든요. 적치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나가는 시민이나 의원들이나 당연히 장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적치물로 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계속 확산은 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아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 위의 한가람서적 앞에도 노점상 때문에 버스 타기가 불편하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버스 타는데 정류장 앞쪽에서 불편하게 적치물이 있는 모양 같은데 거기 우리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거기 나가서 한번 봐 주시고,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다 하시는 분들이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생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면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 같이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단체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뭔가 하려면 단체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물리적으로나 이렇게 정리하기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새롭게 자꾸 새로운 자리에 생계형 비슷하게 처음에는 생기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는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리세가 붙는 그런 형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건수가 많은 것도 물론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더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잘 더욱더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서가 어디죠?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 구청 다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보도블록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벽돌형에서 지금은 사각형으로 바뀌었죠?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10㎝ ×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정사각형인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거는 두께 표면이 얼마나 되죠?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두께는 5 내지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보행인구가 많지 않는 곳에 그것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교체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오전에 상록구에서 말씀을 잠깐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보도 보수 지침이라는 게 있고 도로시설물 보수 기준이라는 제반규정이 있는데 거기서 내구연한 5년, 또는 10년으로 딱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로데오거리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도리섬인가 무슨 섬이 옛날에 있었고 그 주변에 보도를 전면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신도시가 입주한 게 2002년 11월말에서 그 이듬해 초에 했으면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일단 변색이 됐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특성상 풍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골재하고 콘크리트가 분리가 되고 깨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주택가에 지금처럼 사각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고 상쾌할 것 같은데 지금, 물론 저희 지역구에도 속합니다. 정지초등학교에서 약간 저쪽의, 거기가 기자촌사거리라고 그러나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기자촌사거리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선부성당 앞 석수중학교 앞길에 해 놓으니까 좋아요. 걸어가 보면 새로운 길에다가 아주 울퉁불퉁한 면이 지금은 전혀 없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기존의 동네에 보면, 물론 골목길 있고 그래도 보도블록이 깔린 이런 데 가다 보면, 제가 행감 때도 늘 얘기하고 그랬지만 나무뿌리 때문에 불퉁불퉁하고 또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고여 있고 보도블록 한 장이 일어나서 이게 아이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불편한 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길에다 보도블록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상쾌할 텐데, 물론 말씀하신대로 보도블록 깐 지가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되어서 거기는 신경 안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런 외곽보다는 주민들이 바로 많이 이용하는 곳 이런 곳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을 살피셔서, 만약에 교체 못한다 라면 그런 침하되어서 꺼진 데라든지 나무뿌리 때문에 일어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찾으셔가지고 그런 데라도 이렇게 도보에 편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단원구청장님, 화정천 동길, 강서고에서부터 화정초등학교 화정육교인가요? 거기까지 보면 그때당시는 조금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오직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거기 보도블록을 깔아서 주차장을 쭉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화정천이 가을이면 너무 아름답고 또 여름이면 그늘이 져서 좋고 그런 곳에 벤치를 설치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쪽 동길은 강서고에서부터 저기 화정육교까지는 걸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는 정말 시민들의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거를 생각해서 주차장을 없애고 이제 도보할 수 있는 그길로 다시 원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 교통정책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화정천 예술의 전당까지만이라도 용역발주를 해서 일방통행화 하면 한쪽 면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충분히 다리 다리에서 건너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한번 발주해 보면 어떠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방통행이 되든 안 되든 어찌됐거나 시민들의 다수의 뜻은 저녁이면 거의 화물차나 버스가 차지해요. 주택가 승용차보다는 그런 차들이 다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녁이면 또 여성분들이 무서워서 그쪽으로 아예 이용을 안 하고요, 또 하천이 잠겼을 때는 그리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 구청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아까 오전에 사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그런지 저 분은 상록수역 쪽에서 김탁현이라고 어르신네가 오랫동안 자원봉사하신 분인데 저한테 광고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그 이후에 저 사진을 또 보내왔더라고요. (영상화면 자료) 그래서 우리가 더 용역을 상대로 해가지고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 사업에서 저렇게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잘 하셨으면 해서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철저하게 용역한테 유동광고물 단속을 잘 좀 해 주시고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요즘에 경계석이 화강석으로 쓰잖아요. 양 구청 다 똑 같은 건데 그런데 화강석이 대부분 보면 이게 중국에서 수입석인데 최근 언론에서 판석하고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화강석이 요즘에 방사능 성분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벽체 붙였던 사람들이 지금 뜯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에는 이게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지금 경계석이 화강석이 대부분 수입석이거든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 관급으로 조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익산 쪽에서 나는 것으로 이렇게,

태순

박태순위원

익산에서?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경계석은 그쪽에서 저희는 많이, 포천석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포천석이나 익산석이나 국내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뉴스에서 덜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국 거를 쓰지 말고 우리 국내산을 써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국내산이 됐든 중국산이 됐든 그런 화강석에서 자연적으로 있는 방사능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혹시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세심하게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요즘은 건강 문제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전체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실제 그런 사례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장비들을 구입해서 체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라돈침대가 그렇게 막 난리쳤는데도 보니까 장비가 없더라고요. 우리 행감 때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거 역시도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핵심이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강석에 대해서,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건설행정과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용신2교 개보수 이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고가도로잖아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다 완전 차단하시고 하시나요? 아니면 한쪽 방향만 이렇게,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아마,

진숙

김진숙위원

부분적으로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전에도 한 번 거기 공사를 제가 하는 걸 봤었거든요, 한쪽 막아놓고. 통행하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굉장히 복잡해서 막 뒤가 엄청 밀리고 그런 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공사를 어떻게 하시나, 거기를 차단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해안로랑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공사 성격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요, 교량 표면을 전면 파쇄를 하고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가능하면 한쪽 방향은 라바콘 같은 걸 놓고 우회해서 이렇게 한 차선씩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는 다른 찻길이 없어요. 저 위로 해서 빙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옆의 길로 가 차선을 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출퇴근 시간 잘 고려해서,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가로등이요. 가로등 민원 신청 오면 즉각 즉각 잘해 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37쪽에 5억 이번에 예산편성 하셨는데 1지역, 2지역이 있는데요, 1지역은 보니까 상록갑, 2지역은 상록을, 우리 지역위원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면적이라든지 개수가 틀릴 텐데 금액이 2억 5,000, 2억 5,000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됐기에 가로등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동수도 틀리지 않나요? 관계없이 이거는 그냥,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하다가 한 지역에 보수 분량이 많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진숙

김진숙위원

이거는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역은 정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한쪽 지역이 일방적으로,

진숙

김진숙위원

더 많을 경우,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많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좀 조정을 해갖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마지막에 약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재해재난 위험지역 시설물 복구예방공사 여기 보면 하수 역류로 인한 그런 공사죠? 침수피해.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근데 상록구 내에 이게 어디에 있나요? 이런 게 있나요? 지하, 반지하 이런 하수 역류,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예전에 지은 주택인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이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하수가 역류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도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하수도가 오접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비가 오고 그러면 지하로 역류를 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역지변이라고 그래가지고 주택에서 나갈 때는 수압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빗물이 유입이 되면 안으로, 집으로는 못 들어가게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 드리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피해 주민이 그동안 있었단 얘기네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 세대가 재 개축을 하면서 많이 없어졌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저도 들은 바가 거의 없어서 이런 게 있었나 궁금해서요. 안산선이요, 안산선 여기 본예산 1378쪽에요, 단원건설행정과에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진숙

김진숙위원

안산선 교량하부 녹지대 관리공사,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1억 편성을 하셨는데.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관리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없었고요, 19년도에 처음 1억을 추가로 세웠는데, 그 세운 이유는 그게 1구간부터 총 7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태구간 조성공사가. 근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4, 5, 6, 7구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게 위치가 안산역 다리 부분인가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고잔역, 그러니까 중앙역 지나서 그다음이 4구간이고요, 이쪽 초지 전철역 쪽이 7구간입니다. 그 4개 구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4, 5, 6구간에, 특히 거기에 구절초를 저희가 심었어요. 근데 금년에 많이 가물고 그래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수종변경을 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꽃 이런 거 식재하고 관리비용으로 1억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쪽 주변이 이렇게 조금 예쁘게 조성된 거를 봤는데,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기존에는 많이 잘 돼 있죠. 근데 꽃 심은 데가 많이 죽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7,000 더 이번에 증액,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아니, 1억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작년부터 7,000 더 증액하신 건가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작년보다 1억 증액해서 1억 3,000 됐습니다, 기존 3,000에서요.

진숙

김진숙위원

예, 1억 3,000이요. 시민들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예쁘게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주택과에 보면 광덕대로 가로수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데 1년에 세 번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건가요? 매년 3회 이상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광덕대로 여기?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시청 앞쪽에 양쪽 녹지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한쪽에 두 줄씩 심어 있어서 지금 171주가 있습니다. 거기를 분재 형태로 해서 조성해 갖고 걷고 싶은 숲이 되도록 가꾸고자 하는 전정이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거는 내년에 하신다는 얘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내년도에 7,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 앞에 보면 옆에 무슨 건물이죠? 예쁘게 은행나무로 이렇게 한 게 보기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한 건 아니죠? 건물 앞에, 바로 나가자마자 한화생명 있는 데.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거기는 건물을 지으면서 위에 전정을 해서 이렇게 심은 거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 건물 지을 때 건물주가 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근데 보기가 좋더라고요, 거기가 항상 보면. 비교가 됐거든요. 그리고 중앙대로에 휀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거기 장미를 내년도에,

진숙

김진숙위원

네, 중앙 하단에 이렇게,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휀스 쪽에는 덩굴장미를 심고, 낮은 휀스 있는 데는 땅 장미 이런 거를 심어서, 장미가 시화니까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주요 사업설명 책자 43페이지 상록구 마을안길 연간 유지보수 공사비로 이번에 1억 책정하셨잖아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 사진 좀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영상화면 자료) 지금 여기 이 도로가 어디냐 하면 부곡중학교 정문 앞에 성호로16길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공사를 했었나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쪽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조금 심한 데는 그냥 땜빵식으로 조금 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이거는 뭐 그냥 아스콘 갖다 슬쩍 뿌려놓고 그냥 발로다 밟아놓고 간 수준이에요. 다음 장면 한 번, 저렇게 땜빵을 했어요. 저게 땜빵한 거예요? 그리고 아스콘으로 해서 도로포장을 했을 때 이게 한 번 포장하고 나면 보통 연한이 있나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구체적인 연한은 없고요, 이게 도로 상태에 따라서 빗물이나 그런 것 쪽에 다짐이라든가 지반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마을안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마을안길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가끔 나가서 확인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야만 그제서야 실태파악이나 확인 정도 하고, 그것도 예산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차일피일, 사실 저희 시의원들이 이런 도로 파손된 거나 가서 사진 찍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근데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업무 추진하면서 어려운 게 이게 대부분 비 법정 도로거든요. 비 법정 도로가 많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책정해도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가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변심을 해가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일단 확인을 해봐 주시고, 최근 얼마 전에 여기 보수공사를 했어요. 한 게 지금 이래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거기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번 보고,

재수

유재수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래요. 이렇게 저렇게 일부 저렇게 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 옆에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 수로원들이, 도로보수원들이 약간 포트홀이 생기다 보니까 가만 놔두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땜빵을 한 거고, 저희가 그걸 모아가지고 내년도 되면 그런 데는 부분적으로 또 보수를 정확히 들어가면, 저거는 록하드로 그래가지고 임시로 보수한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보이시죠?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파손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 여기는 지금 양산동 윗버대거든요.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은 돼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워낙 예산 삭감을 많이 당해갖고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도로로 계획이 돼 있으면 빨리빨리 개설해 주면 저런 민원은 안 접해도 되는데, 또 넘겨봐 주세요. 양산동 윗버대 경로당 인근 이쪽으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봐서는 한 10년 이내에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보수라도 좀 제때제때 해 줘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게 전부 안 돼 있고, 실상은 그 지역주민들이 동에다가 얘기해 봐야, 동에다 전달해 봐야 거의 뭐 100% 안 된다고 보고, 그럼 저희 같은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자꾸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냥 뭐 이렇게 의정활동 하다가도 쫓아가야 되는 입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취락지구 쪽으로는, 진짜 청문당 들어가는 입구에도 개천 쪽으로 함몰이 돼갖고 지금 있어요. 거기를 피해 다니는 거죠, 차들이. 그런 거를 행정부서에서 좀 찾아가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양상동 쪽에는 제가 한 번 나가 봤었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 가봤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반적으로 취락지구 쪽 도로를 한 바퀴 돌아봐 주세요. 승용차로 잠깐 돌아도 시간 얼마 안 걸릴 텐데.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윗버대 그쪽은 제가 한 번 나갔다 왔고요, 근데 토지사용 승낙만 되면, 내년에 토지 승낙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수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마을안길로 해갖고 1억 원 편성이 됐으니까요, 하여튼 찾아가는 행정을 좀 해 주시라고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저희한테 민원이 와가지고 저희가 막 쫓아가가지고 확인해서 또 이렇게 질의하고 해당부서에 전화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찾아가서 이렇게 보시고 예산이 있으면 여기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저는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거에 덧붙여서요, 도로포장을 이렇게 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 보면 염색단지 쪽이나 그쪽에 보면 열병합발전소나 이런 데서 그쪽에서 도로를 파헤치고 다시 보수할 때 보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길에 차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 가려고 하다 보면 교통사고 날 그런 염려들도 많은 거고, 그다음에 턱이라든가 이런 게 보완이 잘 안 되어가지고 저녁에 밤늦게, 밤늦게는 교통량이 없으니까는 과속하다 보면 완전히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막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로포장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공사하고 난 뒤에 보수 이런 데 업체에다가 그런 것 좀 지도감독 해가지고 나름대로 제대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지금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전에 도로포장을 잘 했는데 중간에 어떤 하수관을 파든 수도관을 묻든 파는 공사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게 또 한 보름 걸리죠. 울퉁불퉁하게 다니는 게 한 보름 되는데, 포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포장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겠지만 기존하고 달리 또 포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장 끝부분들이 약해요, 덧씌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쉽게 망가져서 아까 같이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자꾸 파이고, 파이고 해서 거기다가 겨울에 제설작업 한다고 염화칼슘 한 번 뿌리면 그다음에 보면 여지없이 파입니다. 잘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겨울이 다가오니까 제설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록구는 자료에 보면 15톤 덤프 5대 해가지고 임차기간이 19년 1월부터 당해년도 19년도 12월까지 돼 있고, 단원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돼 있어요. 상록구는 지금 1월부터 했으면 12월은 2018년도에 계약이 된 건가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지금 돼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으로 끝났냐고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한 달은 올해 18년도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단원구는 올해 18년도부터 19년 겨울 동안 하는 거고, 상록구는 예를 들어서 2018년 1, 2월, 그다음에 18년 12월 이렇게 다르게 하나요, 계약을?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12월하고 1, 2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기환위원

자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단원구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00만 원씩 해서 15톤 덤프트럭 7대를 임차비용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했고요, 저희가 계약은 금년 12월 말까지는 올 1월달에 계약해 놓은 걸로 이행을 하는 거고, 내년 1월부터는 또 별도로 계약을 할 겁니다.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이기환위원

자료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제설작업용으로 해서 상록구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제설 대책기간은 11월부터 3월 초까지거든요.

이기환위원

19년 1월부터 2월, 또 당해년도 12월 이렇게 돼 있고, 단원구는 올해 12월부터 19년 3월까지 이렇게 돼 있고, 자료가 달라서 여쭤봤고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기준은 똑같습니다. 3.5개월이거든요. 산출기간이요.

이기환위원

상록구는 7,500만 원, 19년도 예산이, 그다음에 단원구는 1억 2,200.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는 5대입니다, 7대가 아니고요, 상록구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상록구는 5대고, 단원구는 7대고, 단원구가 대부도 때문에 범위가 넓어서 그런가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도는 몇 대 가 있는 거죠? 한 대?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7대를 임차를 해서 대부도에 한 대 정도는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쪽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도에다 비치를 해놓을 거잖아요? 대부도에 주차하고 있는 거죠?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서 나가나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눈이 안 오는데 계속 대부도에 있을 수 없다면 복귀하는 경우가 있고요, 눈이 계속 간헐적으로 오면 배차를 해 놓죠.

이기환위원

눈이 잔뜩 왔는데 대부도까지 가려면 어렵잖아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래서 눈이 많이 오거나 계속 간헐적으로 오면 배치를 며칠 동안 해 놓고요, 안 오면 복귀를 했다가,

이기환위원

미리 대비해서 내일 눈이 올 거 같다 그러면 오늘 대부도로 들어가나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건 비상이 걸리게 되면 예고를 합니다. 그 기사들이 상근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이 걸렸을 때 그때만 투입을 해서 임차비용을 정산을 하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임차를 하기 때문에 차주들이 자기 집 주차장에다 안 하고 멀리 자기들이 담당해야 될 지역에 갖다 두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가 틀려서 오늘 눈이 조금 온다고 그랬는데 그 예상과 달리, 한 2, 30㎜ 온다고 그랬는데 100㎜ 이상 내렸어요. 그러면 대부도까지 멀리 가려면 승용차로 가도 한 시간을 가는데 그 제설차로 가면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게 1톤 트럭은 또 상시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공무직 두 명하고요. 만약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는 투입한다는 말씀이고, 그 임차조건은 기본적으론 재택근무입니다, 기사들이.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로파손은, 물론 큰 대형차들이 다녀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겨울에 염화칼슘으로 해서 파손이 많이 되는 걸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 무작위로 염화칼슘 사용보다는 적정량 사용해서 환경에도 좀, 적정하게 비율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짧게 하나만,

나정숙위원장

잠깐만 사진 좀 보고요. (영상화면 자료) 아까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장해서, 이거 지금 아스팔트 파여져 있는 거고요, 이것도 파여져 있고, 이거는 염화칼슘으로 해서 파여져 있는 거로 예상하는데,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손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굴착을 한 다음에 가 복구하고 완전 복구한 다음에 그 이음매에서 침하가 돼가지고 파손되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소송변형이라든가,

나정숙위원장

아까 아스팔트가 파여진 거 좀 보여주세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거는 포트홀이라고 그러거든요. 냄비 형태로 이렇게 원형으로 침하된 부분은 포트홀이라고 그러는데 저것은 재료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지반이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덧씌운 부분하고 부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오래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스팔트가?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게 지금 신도시에서 찍은 사진인데 계속 지반이 이렇게 어긋나서,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저 사진은 조인트 부분에서 재료가 분리된 부분이고요.

나정숙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요, 우리 시 도로에 아스팔트가 이렇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겨울에는 더 이 사항이 좀 심각해져서,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염화칼슘 영향도 있겠지만 아스팔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영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빗물이 그쪽 사이로 해가지고 침투를 하면 아래 보조기층재가 교란이 되고 교란이 되면 큰 하중이, 큰 트럭 같은 게 다녀서 거기를 다지면 그게 연약해져가지고 포트홀이라든가 저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겨울 같은 경우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는데, 뿌려가지고 그게 배수구를 통해 가지고 우수관이나 이런 데로 바로 나가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지대가 낮다든가 그런 데 계속 오래 머물고 있으면 그게 아무래도 그 위에 아스콘 성분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갖고 약간 연약해지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전부 다 이게 도로 파손되는 거를 전부 다 염화칼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빗물의 영향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시공할 때 조인트 부분, 기존 아스콘하고 새로 한 거랑 그 부분이 취약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공할 때 좀 부착이 잘 되도록 그렇게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로를 보수할 때 보조기층 다짐이라든가 이런 거 침하가 안 되게 그런 거를 견실하게 해야지 이게 도로 유지관리 하는 게 오래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호수동 우리은행 주변에 많은 차가 왕래를 하거든요. 주민들이 여기 아스팔트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 재시공인지 하여튼 덧씌우는 거 아까 파여져 있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한 민원 있으니까 그 주변 좀 조사하셔서 올해 겨울에 이거에 대한 보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조치해 주세요.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이것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에 보면 건설 도로포장보수 25쪽, 26쪽에 보면 도로포장보수 12억, 국도42호선 8억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제가 왜 궁금하느냐 하면 원래 국도 신설할 때는 100% 국비로 도로를 신설하잖아요. 그런데 보수하고 이럴 때는 혹시 국비 예산 받으시지는 않나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거는 도로법에 보면 시 구역은 관할 시에서 유지보수하기로 되어 있고요, 군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산하 도로관리청에서 법적으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은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지만,

진숙

김진숙위원

관리는 시에서 다 모든 보수 이런 것을 시비로 하는 거예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에 그렇게 도로관리청을 지정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12억이 수인산업도로 쪽 그건가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거듭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는데요, 도로포장에 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야 있겠지만 저희들이 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혹시 저런 부분들이 포장 재질이라든가 이런 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공사를 도급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가하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로 시공되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저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조례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파손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당연히 염화칼슘 제설 작업하고 그런 다 이렇게 감안해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도로 포장하고 보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이 많이 저렇게 발생되는 거는 근본적으로 뭔가 나름대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포장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몇 년 정도는 나름대로 보장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거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저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업체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어떤 재료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본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저거는 저런 원인이야 당연히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저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혹시 그런 쪽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두 분 구청장님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염수로 인해가지고 고사목들 이런 실태 파악 조사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따로 얘기 들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저희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날인가 담당부서로부터 전수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았고 전수 조사한 결과 네 그루에 약간의 문제성이 있어서, 하지만 그것이 염수로 인해서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주의사항을 일단 얘기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상록구청장님,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상록구청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횟집주변 가로수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록구 전 지역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점검 결과는 저희 상록구 관내 횟집이 69개소가 지금 있고 횟집 앞에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곳이 14군데 정도가 있고 결주나 아니면 수목이 없고 고사가 된 지역은 9개소, 그다음에 횟집 주변에 가로수가 미 식재되어 있는 게 46개소가 지금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잠깐만요. 횟집 주변에 지금 46개라고 그랬죠?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46개가 지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가로수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거는 이미 전에 다 고사가 된 것을 구청에서 가가지고 다 제거해 주고 다시 식재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점검결과는 69개소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점검을 했고,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훼손부담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훼손자가 있다 라고 그러면 부당 어떤 이런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상으로 아까 단원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을 훼손된 증거를 잡아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위원님이 가로수에 대한 어떤 횟집 주변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부서에서 69개소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훼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든가 하면 부담금도 부과를 하고 또 결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치환까지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가로수 민원처리하고 고사목 훼손 가로수 보식공사 2개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도 여기에 보식하는 보식공사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횟집 앞에 고사된 자리에다가 다시 보식을 하시려면 그 토양을 일부 반경 어느 정도는 다 퍼서 버려야 됩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왜냐 하면 이미 토양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보식을 해 놓으면 그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안 해도 될 일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녹지과장님하고도 제가 이런 부분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하지는 못했다 이러는데, 조례 얘기도 나왔습니다. 조례에다 부칙으로 해서 꼼꼼하게 명시를 해서 그런 영업점들한테는 주의 내지는 나름의 어떤 교육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할 때는 지금 요식업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앞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조례상에도 분명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신고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제도가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진했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저희가 관리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관리가 잘 되고 나무들이 고사가 안 됐다면, 지금 자료상으로 4그루, 9그루, 46주 이런 식의, 그러면 이것 다 합치면 그루당 예산이 100% 다 하려면 100만 원씩 더 들어간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참고하시고 어차피,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심어놓은 가로수지만 우리가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중으로 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또 불합리하게 사용이 되는 거를 막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녹지과 심의할 때 보여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구청 예산중에 속성수 가지치기 예산이 있는데 속성수에 플라타너스 가지치기 예산이 있더라고요. 플라타너스 가지치기 건설행정과인가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에 2억 원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플라타너스 가지치기 매년 하시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플라타너스 가지치기 한 것 보면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 두발을 정리한 건데 거의 흉측하게 가지를 온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저렇게 가지치기를 꼭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지치기는 위탁 줘가지고 하는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조금 심하게 가지를 자란 거를 다 쳐내는 이유가 거기 자체 알아서 하는 건가 봐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위에 한전 선로가 지나가는 데는 한전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유격거리 2m 정도 떼고 자르거든요. 그리고 전선이 없는 부분에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

나정숙위원장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가지를 쳐내는데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여기 우리 구청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저희 의회에서 이번 공무연수를 갔다 왔어요. 중국인데요, 난징이에요. 난징의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로 심어져 있어요. (영상화면 자료) 그런데 여기 플라타너스 가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오래된 나무의 모습인데 이 가지가 하도 옆으로 나서 한 차선을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 버스나 큰 차는 못 지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해서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불편하지만 여기에 사시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다 어떤 나무에 대한 의식이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다음 것 보여주시죠. 그래서 꼭 중국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도로의 차들이 가로수를 그대로 두면서 차선에 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랑은 굉장히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찍어왔는데요, 과장님 저희 플라타너스 가지치기 할 때 심미적인 부분과 그리고 조금 나무의 입장에서도 가지를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은 도시에서 어떻게 나무 가로수를 저희가 유지할 것이냐의 판단인 것 같아요. 이 플라타너스 제가 보기에도 한 1천년은 된 것 같은데 이 도시의 이미지를 가로수가 많이 만드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예산에 속성수 가지치기라고 하셨는데 다른 인식으로 가지치기 할 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마지막 이렇게 해서 밤에 플라타너스가 여기 도시를 지켜 주는 그런 풍경을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해도 될까요? 상록구 도시주택과 특색 있는 거리 홍보물 픽토그램 안내판 1,360만 원, 이게 픽토그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업이고 안내판이 1천만 원 넘는데요, 이게 신규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신규사업인데요, 본오동 가구거리라든가 로데오거리, 댕이골 그런 거리에 지금 이미지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거리 특색에 맞는 간판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여섯 군데.

나정숙위원장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가구거리라든가 이렇게 특색 있는 데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간판도 디자인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장

안내판에 대한 모델 자료로 보여주세요. 어떤 안내판 크기하고 모양하고 뭘 담는지.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예산이 성립되면 그걸 디자인을 지금 계획을,

나정숙위원장

이 픽토그램이라고 꼭 명칭이 따로 있어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간판을 만들려고 지금 이름을 붙인 건데 지금 현재 디자인 계획은 없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가서 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 안내판에 대한 설명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어디어디다가 안내하실 거고 어떤 내용 안내하실 건지 해 주세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다음에 원앙어린이공원 파고라 설치, 원앙어린이공원에 파고라 설치는 없던 거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나정숙위원장

1327쪽 시설비 원앙어린이공원.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신규는 거의 없고요,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된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원앙어린이공원에 파고라설치 위치가 어디예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월피동 454-7번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왜 파고라 설치를 하셔야 되나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을 19년도 본예산에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이 지역은 어린이공원 내 휴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시민들이 어떤 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9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장

휴식하면 의자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어린이놀이터가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림막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자나 벤치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파고라가 벤치예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정자개념으로 보고 밑에다가는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 개선공사가 4개, 그다음에 그 외에도 어린이공원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비가 토털해서 8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증감이 3억 3,700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나정숙위원장

이것 3억 3,700의 증감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및 광장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3천만 원 하시고서는 밑에는 월피, 원앙, 신선어린이집도 시설물 개선 따로 이렇게 하셨어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거의 동사무소 지역회의 요구사업으로 전부 다 반영된 사업입니다, 공원은.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이거로는 3억 3,700만 원의 증액이 타당한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요. 이것 자료 보완해서 보내주세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원앙어린이집 공원도 파고라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 사실은 8억이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5천만 원 이상짜리는 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증액된 것. 이렇게 하시면 저희로써는 잘 모르고 물론 구청에서 필요하시니까 하시겠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린이공원에 3억이나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알 수 있도록 보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상록구에서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게 8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81개소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보면 주택가 이런 부분에 주민의 어떤 쉼터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81군데 유지관리 이런 차원에서 3억 정도를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구청장님 어린이공원 인건비 관련해서도 유지비가 2억 넘었어요. 1325쪽에 보면 2억 3천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아까 말한 그게 포함해서 그렇게 했는지 시설 및 부대비에도 3억이 증액됐고 대체로 이번에 구청의 예산에는 어린이공원과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 어린이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그다음에 모래시설 정비, 폐기물처리비, 또 놀이시설 및 정비, 울타리 정비, 시설물 개선공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중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저희가 이걸 정리를 해서 위치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공사고요, 지금 수리실, 부루지, 월피, 원앙 이렇게 된 거는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동 지역회의에서 요구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작성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어린이공원 광장 풀 깎기 공사 따로 하셨고 모래시설정비 따로 하셨고, 그다음에 유지보수공사 따로 하시고 전기시설물 따로 하시면서 또 밑에는 월피, 원앙, 신선 따로 개선공사 올리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어디가 중복이고 어디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아시나 봐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냥 어린이공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일반적인 예산이고요, 명칭이 붙는 수리실이라든가, 부루지, 월피, 원앙 이런 거는 이번에 동지역회의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구별해서,

윤석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록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80 몇 개다 하면 나름대로 순차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몇 개씩 몇 개씩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 예산은 그냥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금년도에 동 지역 참여회의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명칭을 부여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저희가 알아 볼 수 있게 다시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자료를. 그리고 상록구 건설행정과, 한대앞역 지하보도 환경정비 공사 3천만 원인데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대앞역 지하보도 환경정비사업은 몇 년 전에도 했거든요. 몇 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오래 전에 저희가 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안에 도색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나정숙위원장

그때는 몇 억씩 해서 했는데,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거기 가보면 넝쿨 같은 거랑 도색했던 부분이 지금 많이 퇴색이 돼가지고 흉물화 돼 있어가지고요, 조명시설도 고장 난 게 있고 그래서 그거 좀 보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한대 전철역 밑에 거기 굴다리 같은 데 아니에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렇죠?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몇 년 전에 여기를 몇 억 들이고서 거기 내부를 칠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여기 공사와 관련한 그거 있잖아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예전에 했던 공사내역하고요, 지금 3,000만 원 들여서 뭘 하실 건지, 뭘 하신다고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넝쿨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도색한 부분이 퇴색돼가지고 약간 흉물화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조명 같은 것도 좀 망가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 보수하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단원구 도시주택과,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나정숙위원장

1363쪽에 MTV 관리사, 여기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MTV에 관리사를 따로 둬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 관리사는 공원 내에 공원과에서 관리사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한 칸을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공무직들이 점심 때 쉬고 거기에 장비라든지 이런 거 보관할 수 있는 창고 한 칸을 저희가 할애를 받았습니다. 협의해가지고 한 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상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여기에 몇 분이 그러면 여기서 쉬시나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일곱 분이 지금 MTV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비오는 날 이럴 때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라든지 이런 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합니다. 거기에다 창고식으로 일부 보관하고 기간제근로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번에 냉장고비도 올리셨고, 그다음에 난방공사도 올리셨고, 그렇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정수기 요금도 올리셨고, 다 그거와 관련한 건가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장비라든가 잠깐 쉴 곳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자원순환과 예산심의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은 매일매일 일하시는데 거기 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없어서 그걸 요청하는데 그냥 상록수 환경미화원 쉼터, 단원구 쉼터 이런 식으로 하고요, 본인들이 청소할 때 쓰는 장비 같은 거를 놓을 곳이 없다고, 그리고 물 먹을 곳도 없고, 또 화장실 가려면 건물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애로점을 예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어려움을 말씀하시니까, 물론 여기 구청이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단원구와 상록구에도 환경미화원 소속이 있죠? 그래서 구청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 좀 같이 배려를 이런 차원으로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실질상으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8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여기 아까 이 분들은 일곱 분이요? MTV 관리사 분들은 일곱 분 쉼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거는 우리 단원구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 환경미화원 쉼터 관련해서,

나정숙위원장

84명이에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환경미화원은 3개반에 8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합동으로 쉼터를 운영했던 부분인데 반들이 거리가 멀고 이렇다 보니까 자기 반 소속돼 있는 이런 인근지역에 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상록구에서 3개 권역에 지금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따져서 질을 높게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싶어도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동공원 내 환경미화원 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그 시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 달라, 이런 집단민원 비슷하게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거리청소 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적인 차원에서 설득을 하는데도 장소를 이렇게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이번에 스마트허브 녹지대하고 공단 천변 녹지대 여기 1361쪽에 정비하는 예산인가봐요. 근데 제가 여기 지역구는 아닌데 스마트허브 반월공단 녹지대를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정말 여기는 무인도 같아요, 우리 안산시에서 떨어진, 녹지대가. 근데 여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시는데 왜 이렇게 거기는 나무라든가 아니면 풀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수북하게 자라고 있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가로수라든지 녹지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풀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그거는 산업지원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로수라든지 거기 전정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제방제, 그다음에 수관주사 이런 거하고 완충녹지 쪽에 풀 깎기라든지 잔디 깎기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거 같이 협업해서 하세요. 여기 정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근로자 분들 많으신데 인도나 이런 데 보면 걸어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인도 부분에 저희가 항상 산업지원본부에 요청을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는 고잔동 일대는 1억이 녹지대 관련된 거고 스마트허브 녹지대는 7,000만 원이고요, 거기도 녹지 부분을 관리하려면 예산편성이 더 필요하다면 좀 증액해서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엉망인 건 인정하시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신경 써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아까 버스 여기 발열의자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재난정비기금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소관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 집행하시는 구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이거 여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근데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이 발열의자를 통해서 추울 때 이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능한가요? 약간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어서,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올해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인근 수원이나 타 지자체는 상당히 그게 호응이 좋아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지금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럼 의자에는 몇 도 정도의 그런 열이 발생이 되나요? 보통 우리 자동차의 그런 열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양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근데 외기 온도에 따라서 발열하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낮 시간대 겨울이라고 그래도 온도가 높이 올라가 있을 때는 그 자체가 작동을 안 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고 그래가지고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절약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온도는 저희가 39도에 맞춰서 발열이 되는 걸로 이렇게 사양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럼 이 관리는 만약에 온도가 39도였는데 조금 더 높인다 이러면 누가 이거 관리해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높일 수는 없고요,

나정숙위원장

높일 수는 없어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39도에 맞춰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낮에도 39도, 밤에도 39도,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계속 켜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영하가 돼도 39도, 계속 39도로 발열의자를,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12월부터 2월까지만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맞춰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의자에 눈이 쌓이고, 눈은 쌓이지 않겠죠, 바로 녹으니까. 빗물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면 누가 청소하고 닦아야 되나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청소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럼 의자 한 개당 이게 한 300만 원이에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조달에 요청을 했는데요, 전기공사도 있고 부대공사가 좀 있어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일단은 시행을 하는 거는 맞나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조달 발주까지 다 돼 있고요,

나정숙위원장

돼 있어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주관이 돼서 양 구청에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내려 보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까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럼 여기 보니까 동별로 두 개에서 다섯 개, 여섯 개 하는데 이 위치도 다 정한 거네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단원구 같은 경우는 동에서 두 개소를 추천을 받아서 24개를 동에서 원하는 데를 해 줬고요, 여섯 군데는 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역 앞이나 다중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섯 개는 저희가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선정이 됐고, 발주도,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건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심의대상이 아니네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갖고 하는 거니까요.

나정숙위원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반응이 좋으면 후년에라도 더 많이 시설을 하시게 되나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글쎄, 그거는 올해 운영을 해 보면 피드백이 되겠죠.

나정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입니다. 여러 날 동안 시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안산환경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자로 새로 임용된 윤오일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팀의 우희경 팀장입니다. 생태계서비스팀의 고관 팀장입니다. 도시탄소관리팀의 한덕규 팀장입니다. 갈대습지관리팀의 김철현 팀장은 3시부터 진행되는 생태계복원사업에 대한 용역보고가 있어서 4시에 예정된 의회에 맞추려고 했으나 시간이 당겨져서 마치고 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1억 7,40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9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4억 1,595만 5,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7억 5,8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사회보험부담금, 공공요금 및 제세금, 관리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등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도시생태계서비스 증진, 도시탄소관리, 갈대습지 운영관리, 그리고 책임경영분야 네 분야로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생태계서비스 증진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개 항 13개 사업으로써 온 마을 자연학습체계 구축사업으로 마을 속 생태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에서 자연학습 등의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2019년도에는 온 마을 체험코스 개발 및 운영을 신규로 편성하여 사업비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 내용은 마을동아리들이 활동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체험코스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나아가서는 주민주도의 자연생태탐방 체험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애주기 대응 자연학습 운영입니다. 계층별, 대상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증진하고 지금까지의 교육추진 결과 지역에서 환경교육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또한 필요하여 예산을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생태 정보 구축입니다. 도시환경생태 관련 정보 구축을 통해 시책발굴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방형 환경교육정보포털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관련 정보의 시각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서 안산시 환경교육 정보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개년 동안을 계획기간으로 해서 단계별로 진행하고자 하며, 우선 2018년 금년에 환경교육 관련 통계를 준비하고 있고 동네 에코지도와 자료입력창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지역의 환경교육 기관들이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추가적인 필요사항을 발굴해서 2019년 6월경 업그레이드 운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019년도에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실천 강화 사업입니다. 민선 7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활속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마을 내 자원순환을 위한 동아리 활동, 미세먼지 관련 교육학습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예산은 9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탄소관리 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에 9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탄소환경인증제 사업은 지금까지의 단순 진단 및 인증부여 방식에서 탈피하여 금년에는 진단대상 42개 사업장과 공동주택 등에 대해 전력사용량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이를 통해 한전으로부터 전력사용량을 확보하여 15분 단위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본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지속적인 보완과 업데이트, 그리고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5,977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력에너지수요관리 프로그램 시범운영 예산 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인증대상기관의 확대와 체계적인 인증관리를 통해 인증제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고, 전력사용 패턴분석 등을 통해 정책제시 등 환경 전문기관으로서의 재단 본연의 역할을 더욱 배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산업 부분 도시탄소관리 역량지원 부분에서는 안산스마트허브를 포함한 관내기업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개선을 위한 기존의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과 함께 안산스마트허브의 이미지 개선과 폐자원의 발생을 줄이고 제로에미션을 추구하는 생태산업 개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과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등의 우수사례를 묶어 산업생태의 가이드북을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하여 배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개도국의 스마트허브 방문 및 컨설팅 협력요구도 있고, 재단이 이에 대응하고자 개도국 정부산하기관 등에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안산시, 그리고 안산의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등에 대한 홍보와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 그리고 재단의 컨설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안산 방문의 해로써 이와 연계한 다양한 환경과 관련한, 그리고 에너지, 자연생태, 관광, 산업단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안산 방문의 해에 걸맞은 사업을 함께 협력해서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상 쿨루프 사업입니다. 학교 옥상을 대상으로 쿨루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그 효과분석을 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여름철 시공하여 가을까지 옥상과 교실 외부 온도를 측정하고 이를 비교평가 하여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의 지붕 및 옥상 특성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서 제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 통합운영관리입니다. 갈대습지 통합운영 부분은 3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산갈대습지는 아시다시피 주변의 도시화로 인해 생물서식지가 계속해서 축소, 고립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갈대습지 희소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곳으로써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농어촌연구원이 복원해낸 사동습지, 그리고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세계정원 경기가든과 함께 사동 생태벨트가 조성이 되면 이곳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과 관리기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안산시와 환경재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산갈대습지 운영을 2019년에는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비예산 사업으로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을 추진하며 자연습지쉼터 건립과 명소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문가그룹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갈대습지 내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안산문화재단과 함께 금년에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도 1,67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자연 해설사 운영 수당 등을 비롯하여 6,499만 5,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경영분야입니다. 2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뢰받는 환경재단으로 거듭나고자 고객만족 경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재단의 경영전략 수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사회적 책임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의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와 홍보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4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홈페이지 개편, 개인정보 관리 등을 위한 2,271만 2,000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재단은 전 직원이 현장 경험을 갖춘 지역의 환경전문가로 자기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기울이면서 2019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대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안산환경재단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께서 설명한 게 이 예산안 저희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이번 출연금이 20억 5,000만 원이잖아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진숙

김진숙위원

작년 2018년 대비 1억 4,000 늘었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이 1억 4,000 늘었어요. 증감액이 1억 1,926만 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이 1,482만 2,000원이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년도 이월금이,

진숙

김진숙위원

순세계잉여금.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2017년도에서 18년도로 이월된 거는 1억 2,300이고요, 지금 18년에서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1억 400만 원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해마다 이 정도 이렇게 잉여금이 보통 발생하는 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실은 이월금이 최소화돼야 맞는 건데요, 특별히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본부장이 공석이 올해 여러 달 정도 있었고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 직원의 퇴사 등으로 인해서, 또 정규직 직원 퇴사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미지출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금액이,

진숙

김진숙위원

1억 4천 증액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 때문에 증액되신 건가요? 제가 여기 보니까 온마을 학교 이런 쪽에 이거는 줄었고, 환경생태 홍보비 이런 데서 많이 증액된 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대표이사님 연봉이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작년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봉이 왜 차이가 있는지.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임 대표이사의 2018년도 연봉에서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봉 책정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연봉 책정하고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6천만 원 이상 이사장인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처음 와서 첫해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을 정리해서 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금방 사업설명하실 때 2019년도에 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갈대습지요?

진숙

김진숙위원

예, 갈대습지, 지금 추진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내년에는 어떻게 확실하게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 가장 당면해서는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행정적인 절차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위수탁과 관련된 절차, 의회에 민간이 아니더라도 사무 위탁에 대한 동의안 처리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

진숙

김진숙위원

의회에서도 어떤 조례 이런 게 필요한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인 그런 시간표들을 환경정책과와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아서는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이런 위탁 동의안들을 처리해 주시고 내년 상반기에 또 바로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차분하게 더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로,

진숙

김진숙위원

2019년도에 준비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관하셔서 관리 잘 하시고 혹시 이관하시게 되면 입장료 같은 거를 받을 예정이신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진단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요, 당장의 주차비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좀 더 이렇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확충도 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해마다 관람 숫자는 늘고 있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참고로 지난 10월달에는 4주 동안 문화재단과 함께 보고 드린 대로 함께 행사도 펼치면서 했는데요, 거의 매주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 재단 뒷마당까지도 개방하고 두 세 시간씩 저희 직원들이 관리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고 갈수록 더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AI만 발생하지 않으면 휴장 명령이 없으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계절로 하면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입장이 많나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봄, 가을이 많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봄, 가을이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갈대 이렇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송산시티가 들어와서 전보다 조금 풍경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갈대습지에 생태교란 동식물들이 종류가 어느 정도 있나요? 많이 있나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 같은 거는 있나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사람한테 피해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지 않잖아요. 식물들끼리의 교란종들이 많이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영향 미치는 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외래종 돼지풀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너무 빨라가지고 확산 속도가 빨라서 영향이 좀 있고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생물 정도는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생물로 보면 거북이죠, 자라.

진숙

김진숙위원

예, 붉은 귀 거북이.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것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외래종으로.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발견될 때마다 저희들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 번식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은 없는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개체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은 외국에서 가져와가지고 키우다가 버리지 못하니까 와서 방사하고 간다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채증된 거는 없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에는 그런 종류가 꽤 많다고 그래요. 특히 갈대습지 쪽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생태계교란 동식물로 인해서 갈대습지가 피해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 하천을 따라 유입되는 식물 종자라든가 이런 게 물 타고 씨가 날려서, 그래서 반월천을 전부 7km 구간 되는 것들을 조사해서 교란종 식물의 분포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만간 정책 브리핑으로 이렇게 보고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갈대습지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없어진 사업들도 있고 신규로 이렇게 추가된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내용으로 보면 이게 이것 같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층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봐서는 이 교육에도 이 분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이 교육에도 이 분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 교육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보면 여기든 저기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참석해요, 중복적으로, 우리 여성 관련한 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기존에 하다가 안 하는 사업들, 여기 예산에 보면 없어진 사업들도 있고 새로 신규로 한다는 사업들도 있는데 특징적으로 몇 개 이렇게 짚어서 왜 이런 거는 신규적으로 하고 없어진 사업은 왜 없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우리가 의원들로서 심의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이 ‘환경단체는 뭐하는 데야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심의하는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 ‘그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 필요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것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심의를 하고 그렇게 답한다는 거는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가 생태계 서비스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온마을자연학교 같은 경우 예로 들면 그동안에는 동아리 양성사업에, 발굴된 동아리를 양성하는 쪽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자연학습 동아리 활동을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올라가면 그 부분을 줄이고 실제로 지금 한 40여개 동아리가 발굴되어서 해 왔는데 지역 안에 다양한 그런 크고 작은 활동할 수 있는 해설사라든가 아니면 봉사자, 또 무슨 정원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해서 기초적인 준비를 하는 쪽으로 가는 평가가 있어서, 예를 들면 양성사업의 예산지원을 줄이고 그런 거를 발굴해서 초보적인 준비를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기존에 했던 것은 금액이 줄고 신규사업은 그렇게 배치되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자연환경해설사 같은 경우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주셨는데요, 쭉 저희들이 한 100여명 가까이 지난 넷 차례 동안 이렇게 배출을 했는데 98명 중에 안산 거주자는 반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활동할 곳도 없는데 계속 자격만 주고 운영하는 것도 비효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숨고르기를 하고 저희가 인증기관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환경부 인증 받은.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 우리의 역량들을 협력차원에서 안내하고 거기서 강의를 개설하고 만들면 우리 강사진과 우리 인증기관으로서의 실무력들을 가지고 가서 그 지역 해설사들을 배출시켜 주고 우리는 수강료든 아니면 전문성들 높여내는 역할들을 하는 이런 쪽으로의 변화도 꽤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도 보면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32개에서 2019년도 목표는 40개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동아리들을 얘기하며 이 동아리에다가 우리 환경재단에서 어떤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최근에 저희가 SNS를 통해서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내부에서는 생태관 2층에서 14개 활동 동아리가 연간 활동한 것을 서로 발표하고 평가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희망지킴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세월호 생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동아리 모임입니다. 그래서 신길동의 유휴부지에 농사 텃밭가꾸기를 자원봉사센터의 협력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힐링과 치유 프로그램으로써 농사하기, 또 부모들은 거기서 농사하는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고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또 그 결과물을 수확해서 미수습자 가족에게 김장 나눠주고, 지역아동센터에 김장해서 나눠주기, 소외 배려 계층,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여기에 농사 기법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섞여져서 길 안내도 하고 거기에 강사들을 파견해서 도움을 주고 그 비용을 재단이 대는 부분에 있고요, 또 어떤 동아리는 신길천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 사는 주민들입니다. 공단의 사업장과 저 신길천 발원지인 군자산에서부터 시화호 끝 신길천 끝에까지, 그게 물길이 여러 갈래에서 합류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쭉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추적해가지고 해당 사업장한테 협력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가가 되어 갑니다. 이것을 저희 재단이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일정 부분 그 일은 계속 하게 하고 심화과정이 필요하면 그 분야에 핵심 리더들을 따로 이렇게 구성해서 심화공부를 저희들이 개설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모아진 게 한 30여군데 이상 되는데 그걸 저희들은 점차 확대해서 이것이 마을 곳곳마다 쭉 자리 잡고 있으면 어느 동네는 동네 꽃길 가꾸기, 어느 동네는 가로수 가지치기, 어느 동아리는 우리 동네 아이들의 마을놀이터에 나무 전정하기, 이런 것들이 퍼져 가는 거죠.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 환경교육 경진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2018년도 실적이 시곡초 외 4개교 132회 되어 있어요. 지금 안산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잖아요, 중학교도 있고. 그런데 왜 4개 학교밖에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어서 그러나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의 주된 사업의 분야가 아시다시피 혁신교육지구사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코행복예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207개 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에코수업을 신청하고 어느 학교는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어디는 예술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하는데 에코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학교교육 횟수가 줄고요, 두 번째는 또 재단이 학교교육을 전담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나누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재단이 하는 교육 횟수가 엄청 많았죠, 학교 수업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어서 하다가 혁신교육사업으로 되면서 또 이게 분화되고 이러면서 줄어들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다, 신재생에너지다, 이러면서 에너지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또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지만 환경교육과 관련된 조례와 정책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흐름도 있어서 그에 발맞춰서 학교교육,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라는 이런 취지에서 사업예산도 늘리고 사업량도 늘려보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제가 우리 환경정책과에도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했었는데 아무튼 미세먼지라든가 보건환경 관련해서 학교 이런 교육 같은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환경인증제 있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 인증을 받으면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어야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이 없다 보면 사실은 이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탄소포인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기업들은 아무튼 시간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정책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에 근거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인증제를 통해서 이렇게 인증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부처 단위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를 할 때 업체당 5억 이내 이렇게 융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8점의 가산점을 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에 주차요금을 할인한다든가, 민간 우리 시민들한테, 또 공연티켓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이런 데서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할 때 뿌리산업육성사업, 또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이런 것을 지원할 때 10점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 사업 예산서에 보면 취약지역 기후변화대응 쿨루프 사업이 있어요. 올해 우리가 한 군데 했다고 그랬어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본오중학교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마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게 환경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우리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에 궁극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고체연료나 화석연료 이런 거를 줄여가지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신재생에너지로 인해가지고 또 지금 환경이나 이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시화호에 수상태양광이니 뭐 이런 것들하고. 그래서 쿨루프 사업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페인트를 칠함으로 해가지고 실내온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걸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자연의 환경이나 또 어떤 저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빛이 이렇게 흡수가 되어야 될 게 위로 반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 페인트로 인한 또 다른 자연의 교란에 어떤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니 태양광이니 이런 것들 쭉 포함해서 우리 환경단체에서 사실은 보면 정부정책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하려고 보면 그거하고 또 이렇게 미치는 어떤 환경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환경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기준도 중요하고, 그래서 또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하고 또 이런 사항에서는 또 이렇게 대응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재단에서는 일목요연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태양광이면 태양광,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쿨루프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이거를 환경재단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분명히 제가 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아요, 실내온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그런 데에 대해가지고 이게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재단에서는 검증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가지고 재단의 우리 대표이사님으로서, 지금 안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정부정책에 의해가지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총론적으로는 그런 관점입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의 재단의 역할,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10년이 됐는데 다음 10년에 대한 역할, 이거를 고민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재단의 역할이나 비전에서 중요한 부분이 환경재단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해야 된다는, 어느 한쪽이 밀리면 자연이 웃어야 하면 정글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웃어야 하면 파괴와 훼손이 아니겠습니까, 도시화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공존하는 도시나 자연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게 환경에너지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설명 드리면 쿨루프 사업은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으로부터 효용이 있느냐, 득보다 실이 많으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과정에서의 사전적인 이렇게 검증사업으로써 재단이 하는 부분이죠.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올해 처음 했고 작년에도 했고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예산도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부분들은 더 취약계층에다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걸 계속 확대해서 효과도 있고 돈도 되고 하니까 민간이 이렇게 수익창출하는 것이냐 이런 의도로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학교옥상에 해서 검증해내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오픈해서 이것이 효과성이 더 있다 라면 학교나 교육당국이 같이 채택하는 것이죠. 또 역기능이 크다 라면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폐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학교에다 똑 같이 할 계획이 아닙니다. 그런 지금 제기하신 현실들을 감안해서 농가 축사라든가 이런 데, 폐사해 버리지 않습니까, 날 더워가지고. 이런 부분을 규모 있게 하는, 업으로 하는 분들인데 폐사하면 완전히 다 거덜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런 기술시도를 접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실증해내는 이런 관점으로 일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례 사례별로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재단 같은 데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뒤탈을 막는 것 아닌가, 민간이 막 가져와가지고 ‘이것 태양광 설치하십시오.’ 했는데 AS 안 해 주고 장비 노후되어가지고 30년짜리가 10년 쓰고 서버리면 그냥 돈만 날리고 이렇게 사기당한 듯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런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검증해내는 사업을 하면 더 의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재단에서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쿨루프사업이니, 태양광사업이니, 풍력발전이니 이런 것들이 물론 신재생에너지 차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먹거리 창출, 이익창출을 위해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명분을 붙이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보니까 아무튼 이게 친환경적이다 라는 것을 붙여서, 특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먼저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산업, 그다음에 이윤창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 환경재단은 개발논리하고 환경적인 논리 측면에서, 아무튼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대응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을 해 줘야만, 그러면 어차피 개발논리나 이런 거에서 서로 이렇게 상충돼가지고 그 보완점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 환경재단마저도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논리니,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논리니 이런 데 하다 보면 나름대로 환경의 이런 역할이 약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재단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연구,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 증빙, 아무튼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역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재단 나름대로 이렇게 행감할 때 우리 인력구조라든가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좀 연구성과라든가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딱 이게 얼마, 얼마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략은 계량으로 이렇게 우리가 돈이나 금액으로 계량을 했을 때 환경재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환경재단의 역할론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윤오일 본부장 참석했는데요, 윤오일 본부장, 환경재단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오일안산환경재단본부장

지금 저희 재단에는 4개의 팀이 있고요, 실질적인 사업부서로서는 3개의 팀이 있습니다. 생태계서비스, 그리고 도시탄소관리, 갈대습지 이렇게 3개의 팀이 있는데 각각의 사업팀에서는 지금까지 저희 재단이 수행해 왔던 주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정해진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한 저희 재단이 출범할 때부터 조례상에서 재단의 성격과 목적,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 범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 10년 간 저희 재단이 안산시의 환경, 대기환경이라든지 수질환경의 특수성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나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봤을 때 저희 재단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역할과 위상, 그리고 또 외부에서 기대되는 기대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그런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 저희 재단에서 제가 고민하고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라면 지금까지의 재단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다, 단체들이나 관계기관에 좀 넘길 수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좀 더 저희 직원 분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저희 영역과 위상과 역할들을 넓힐 수 있는 외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위탁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수집하고, 취합하고, 분석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자연학습관이요,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자연학습관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전에 행감 때 갈대습지는 시화호 오염방지 차원에서 건립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갈대습지가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에 건립비를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준비를 그런 거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갈대습지 자연학습장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법규에 근거해서요, 공유수면의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해역이용환경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예산으로 지금 5,000만 원의 용역비 가지고 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용역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는 그런 방법,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산은 해역이용환경 협의는 기본설계를 토대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본설계는 2017년 9월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나오면 그 해역이용환경 협의가 돼서 승인이 나와야 후속절차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환경정책과에 본예산으로 설계비를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실시설계하는 것이고요, 공사비는 규모나 설계에 따라서 어느 내용을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수자원과의 그런 예산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접적으로 수자원이 달라고 한다고 될 의지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의무도 있지 않습니다, 갈대습지 관리권이 이관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갈대습지 자체가 태생적으로 시화호 수질과 연동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여전히 시화호 수질은 아직도 숙제가 많습니다. 시화호 유역, 시화호 수질 전체적인 시화호 관리계획을 해마다 업데이트하고 5년 단위로 이걸 세우고 있는데 그 책자를 보면 여전히 시화호 상류는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심각하지는 않지만 개선의 정도가 조력발전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서 수자원이 상류수들의, 또는 갈대습지를 비롯한 반월천을 포함한 3개의 지천, 그리고 시화호의 상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질개선의 책임도 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절차상으로나 규정상으로는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MTV 개발 이득금을 선투자 하기로 한 시화호대기수질개선로드맵에 따른 2,500억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집행되지 않고. 여기에서 이 갈대습지를 포함한 시화호 상류의 수질과 여러 환경들을 치유하는 예산이 조달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공간과 거점으로써 학습장, 그러면 그 학습장에 대해서도 예산 배정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배정을 하는 결정권자가 시화호지속협의회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지속협의회가 요즘 많은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났고. 이 지속협을 제대로 잘 구성해서, 안산, 시흥, 화성이 3자가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하고 정부측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런 사업 배분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점들을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세 분씩 참여하고 있는 지속협의회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해서 그런 남아 있는 2,500억을 효과적이고도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랑 같이 잘 협약을 해야 되는 문제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3개 부서가 지속위원회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현행 규정으로는 민간도 3명이 들어가게 돼 있고, 의원님들도 세 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가서 다른 지자체랑 협의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시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서 꼭 예산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멋진 자원학습관이 건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산업체 CEO에 대한 산업환경정책 홍보 및 담당실무자 전문교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뒤에 여기 설명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스마트허브 반월, 시화산업단지 기업체에 대한 그런 정책, CEO 경영자에 대한 정책인가요? 경영자에 대한 환경정책,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환경안전관리를 비롯한 전문가 교육으로 기업체의 환경관리인, 꼭 CEO가 아니더라도 환경관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환경관리 전문가 양성하는 교육이 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해 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해 왔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국가자격시험을 보는데 강사도 파견해서 공부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의 환경 전문기술 인력들의 역량들을 높여주는,

진숙

김진숙위원

참여도는 좀 어때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 24명의 전문가 양성 교육생이 공부를 했고요, 산업안전관리분야에서, 환경관리기술 인력으로는 15명이 참여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참여한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어땠냐고요? 호응도가 좋았나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그분들은 우리 재단이 그런 공부를 시켜주는 게 되게 도움이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많은 분이 참여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근데 여러 가지 저희 예산 사정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목표를 높여서 2개 분야에 30명씩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CEO들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녹색성장 CEO 아카데미를 지난 2015년, 16년까지 하다가, 기수별로 쭉 가다가 이걸 클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여 명이,

진숙

김진숙위원

아까 여기 전문교육 이걸 수료하면 이분들한테 인증 그걸 준다는 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인증은 아니고요, 변화하는 환경정책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기술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학습시켜 주는 것이죠.

진숙

김진숙위원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그것을 회사가 도입을 해서 적용하게 하기도 하고, 요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하고도 법규들이 계속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몰라서 못 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까 이것도 갈대습지 생물 관찰 영상장비 임차료라고 이게 이번에 560만 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장비인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세팅 준비를,

진숙

김진숙위원

작년에는 1,12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560만 원 더 추가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이게 장비 임차료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임차료인데 작년보다 더 많이 한 이유가, 이 장비로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해 오셨는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그동안에는 기상 장비하고 거기 수온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풍속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디지털로 수치화하는 이런 장비들이 세팅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좁은 지역이지만 그 지역의 기후상태들을 모니터링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도시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거기 식생에 어느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지금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생물관찰시스템인데요, 그동안에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가보셨겠지만 상류에 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습지의 물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하류에서 올라오는 물도 내려가는 거 막아주고, 어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어도의 상태들을 모니터링하는 장비를 임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도뿐만이 아닌 오는 탐방객이나 또 이렇게 자연생태계 동식물들을 연구하거나 이런 전문가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근데 그 위에는 보니까 관측장비는 예산을 삭감했고, 이거는 또 올렸기에 어떤 차이 때문에,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기존에 용도가 떨어지거나 장비를 반납하고 다른 장비, 예를 들면 화질도 더 나은 것으로 바꾸면, 좀 더 나은 장비를 임차하면 그 임차비가 반영됐고, 기존 거는 임차 안 하니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줄어든 거죠. 그렇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진숙

김진숙위원

계속하고 그냥 끝내는 게,

나정숙위원장

계속 할까요?

태순

박태순위원

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분들 먼저 여쭤보세요.

진숙

김진숙위원

다 했어요.

윤석진위원

다 했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다 하셨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럼 나만 하고 끝내죠?

나정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요새 우리 대표님 너무 열심히 일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웃통 벗고 일하니까. 환경정책과 주요사업 자료설명 여기 보니까 환경교육 소외계층대상 교육프로그램이 뭐냐 그랬더니 잘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자료집 10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소외계층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이게? 이 자료는 보니까 950명을 교육할 것이다 이렇게 수치로 표기돼 있던데 여기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우선적으로 10쪽에 특수아동 생태체험활동 지원 이 부분이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4쪽에 있는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에 보면 세 번째에 ‘환경교육 소외계층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환경정책과 자료집에도 보니까 그게 올라와 있는데 950명을 교육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외계층 대상으로 무슨 교육이냐?’ 그랬더니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이 여기 10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냐 이겁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건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근데 950명이면 꽤 많은 건데요. 일반인들도 아니고 특히 이런,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연간 누적이고요, 예를 들면,

태순

박태순위원

연간누적이라도 장애인 상대로 한다는 게 이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선진학교 같은 데 학생들도 포함이 되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10쪽을 보니까 이해가 가고 좋은 내용인데 숫자에, 성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95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물론 연간누적이지만, 일반인도 많은 거지만 이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거에서 숫자보다는 내실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료집에 보니까 공약 연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하면 해야 되고, 필요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데 공약 연계 이거 뭐 하러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더 잘하시려고 한 그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는 행감이 아니고 예산 이게 필요한 거냐, 안 한 거냐, 돈 금액보다도 이 사업이 필요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하면 받아들이기에 나름 다른 차이는 있겠지만 공약 연계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세워줘야 돼.’ 이런 식으로 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이 필요한 거면, 다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로 볼 때 정말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대표님이 더 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인상이 들어서.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표시한 의미는 아시다시피 사업들이 어떤 연관성과 사전적인 체크나 아니면 누구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공약 연계라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태순

박태순위원

가볍게 넘어가시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산을 주셔가지고 4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개의 공약으로 압축했습니다, 우리 공직에서. 그래서 그 공직에서 압축한 100개 공약에 환경분야에 연계된 꼭지들을 연동해서 이 산하기관들도 필요한 것 일을 해야 효과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들을 헤아리시라고 저희가 표시한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러나 어쨌든 어감으로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대외용은 아니니까요.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이 자료에 보니까 보고자료에도 녹색에너지과가 꼭 그렇게 공약사항 이렇게 표기를 해 오고, 지적을 해도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우리 환경재단도, 원래 환경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2쪽에 보면 자연학습 전문화 교육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하면 지금 여기 보면 해설사가 갈대습지 말고 또 어디가 있죠, 우리 안산에?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대부도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아예 활동 안 하는 분도 계시고.

태순

박태순위원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보니까 노적봉도 있고 있더라고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의견인데 이런 자연학습 전문화 교육을 그래도 명실상부한 재단인데, 그래도 재단인데, 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갈대습지에 꼭 한정하지 말고, 뭐 어차피 자연인데, 그래서 그런 각기 따로따로 하고 있는 데들도 좀 할 기회들이 있으면 함께 하셨으면,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도 심화과정을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해설사 분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같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 주제나 대상이 갈대습지뿐만이 아닌, 저희들이야 오히려 우리 시 전역의 환경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싶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전역에 이 교육을 할 때 그 대상으로, 오고 안 오고는 그들의 몫인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14쪽에 보면 환경재단 환경교육 아카이브 써놨는데, 이게 사실은 그 아래 표기에는 자료통합서 이 내용인 거잖아요, 아카이브가?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이게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기록이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아카이브라는 게 이런 자료들을 통합으로 만들어서 쉽게 접근하고 자료를 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난 용어를 좀 쉽게, 기왕 밑에도 잘 표기해서 써놨는데,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우리말로 바꾸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거나 관련된 사람 말고 나머지 일반인, 우리는 어쨌든 상대를, 우리 정책의 소비자인 시민이 알아듣기 쉬워야 되는데 대중적이지 못하면 이것도 차별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15쪽에 띠녹지 시책제시 이런 거는, 여기에는 지금 녹지율 조사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형태의 이런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물론 환경정책과 주무과가 있기는 하지만 함께 연동해서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재단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3쪽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에서 작년 행감에 보니까 부품보다는 완제품을 그냥 교체한 게 좀 있어서 올 금년에는 사업하실 때 어쨌든 완제품은 본인들이 사야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야 되고 거기에 개선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물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말씀을 드리고, 28쪽에 갈대습지와 시설운영관리 그러는데 거기 지금 지열 온실은 예산이 올라와야 뭘,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날씨 추우시면 꼭 거기 들러서 몸 녹이고 가십시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도 잘해 놨던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기계 3대 중에 2개는 잘 돌아가고 하나는 팬코일이 안 좋아서 교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32쪽에 갈대습지 문화협력 및 브랜드 강화 그래서 그 뒤쪽에 여러 가지 홍보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우리 안산 그러면 전 국민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풍도 그러면 그냥 야생화 그래서 아주 브랜드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환경다큐를 사실은 여러 번 해서 전국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건데 단지 풍도가 안산이라고 안 나오다 보니까 풍도의 야생화는 아는데 그게 안산 땅인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던데 갈대습지도 브랜드화 하고 이만큼 좋은 거면 환경다큐 좀 하시죠. 거기 원체 여러 가지 수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희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모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진행되었는데 거기 상당 부분에 갈대습지 현장촬영을 한 부분이 있고 또 갈대습지가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연예인들이 설명해 주면서 많은 좋은 이미지를 시청자들한테 전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의도적으로 방송을 요청하고 방송비용을 들어서 유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진행된 건데 돈 들어서 광고하는 것 이상의 훨씬 큰 효과를 거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콘텐츠가 무상으로 막 보는 정도는 안 되어 있어서 방송사 접속해서 봐야 되지만, 다시 보려면,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공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녹화 영상을 받아서 지역에 공유하는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안산갈대습지가 보니까 아쉬운 것은 자주 가다 보니까 인터넷 찾아가지고 왔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게 많아서,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그런 구체적인 사전 준비를 폭넓게 해야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는 우리가 알릴 때 개장시간이든 또 내지는 AI나 특별한 경우에 출입이 금지되고 이랬을 때는 홍보도 해야 되지만 또 이런 환경다큐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상봉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환경재단이 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잘 환경정책과에 보고를 꼼꼼히 잘 드려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환경재단 홈페이지를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 환경재단 홈페이지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될 예산을 항목으로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못 했습니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내년에는 예산이 없는 거네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없고 기본적인 유지관리 예산만 있는데요, 잠깐 구상을 말씀드리면 보셨다시피 아까 김진숙 위원님도 이월금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진단해서 자체적인 예산을 12월 중에 이사회를 열어서 편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월금 부분들을 활용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홈페이지 개편을 비롯한 여러 가지들,

나정숙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홈페이지는 못 올리신 거예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올리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10%가 넘어가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선거 시기가 있는 해여가지고 행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시간상이나 물리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다 이행하고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집행부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그렇고.

나정숙위원장

환경재단 홈페이지는 언제 이거를 제작하신 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15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게 맨 앞의 대문을 보면 안산환경재단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산환경재단 바로 가기도 있고 시청도 있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여기 알림, 기후변화대응, 환경교육, 환경정책 이렇게 있으면 내년의 사업에 중요한 부분으로 홈페이지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후변화대응이 처음에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요즘의 홈페이지 부분하고는 조금 비교가 된다, 제가 서울에 있는 환경재단과 비교해 봤거든요. 물론 거기하고의 비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여러 콘텐츠나 또 저희 안산시에 여러 자원이 많은데 그 활용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담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갈대습지 공원에 대한 것도 지금도 안내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산갈대습지 홈페이지는 환경재단에서 관리 안 하시죠? 열어보시죠. 거기 앞의 대문에 안산갈대습지 공원을 클릭하면,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첫 화면에 링크는 되어 있는데 갈대습지 홈페이지 관리는 재단 소관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장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안내 받고 싶어요, 지금 예산에는 갈대습지 교육 강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체험교육 받고 싶어요. 그러면 홈페이지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재단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지를 내서 신청하면 예약도 받고 하거든요. 갈대습지도 또 그렇게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안산환경재단의 홈페이지에 ‘갈대습지 체험하고 싶어요.’ 하면 어디 들어가서 해야 돼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있을 때 공지를 내고 그 공지에 신청하는 링크를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알림에?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그것이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와보니까 달라지는 모바일 시대에 홈페이지가 너무 사무용 데스크탑 중심으로 박제화되어 있고 콘텐츠나 내용도 너무 구형이어서 좀 더 SNS시대에 맞는 컨셉으로 바꾸자고 지금 하고 있고요, 갈대습지 또 생태관에 꼭지가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거기도 박제화되어 있고 이래서 환경 전체 포털사이트처럼 정리를 하자고 주문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월금을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나정숙위원장

안산갈대습지공원은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환경정책과에서도 안산갈대습지공원 홈페이지는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산이 편성 이번에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거는 되어 있습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주소나 이런 거는 다 환경정책과 주소나 전화번호로 되어 있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다음에 자연습지쉼터라고 그래서 지금 재단사무실 그거를 설계 올리셨잖아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이름을 환경정책과에서 정하신 건가요, 자연습지쉼터?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서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이름이 습지쉼터라는 게 걸맞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것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혹시 재단에서 이곳에 대한 이름 이런 것 검토하신 게 있나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그 이름이 2년 전에 시민구상안을 만들었잖아요, 환경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집약해서 나온 명칭이 그거여서 그거를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자연습지쉼터라는 게 지금 원래 예산은 30억 정도, 그렇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34억입니다.

나정숙위원장

34억, 그 정도의 규모로는 사실은 환경재단 이미지의 명칭이 들어가 있고 또 갈대습지도 이거와 관련한 활동의 어떤 센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은 적절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확정되기 전에 과장님하고 재단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예를 들면 환경재단 사실은 센터예요. 환경재단의 건물이죠. 안산환경재단 건물인데 이게 자연습지쉼터 이렇게 되면 조금 혼란성도 있고요, 아니면 하여튼 우리 안산시에 맞는 건물의 이름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환경재단으로는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게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서 어떤 명칭을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재단을 집어넣어가지고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까,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환경교육센터라든가 아니면 무슨 환경습지 거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쉼터라는 거는, 물론 새들의 쉼터, 갈대의 쉼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쉼터 하면 이런 규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자연생태학습관 이런 이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확정되지 않아서 그 시설의 취지, 목적, 기능,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 그리고 또 이름이 갖고 있는 홍보효과나 여러 가지 인지도 등을 감안해서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이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아무튼 협의가 잘 되려면 갈대습지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 하는 게 아마 쉬울 것 같아요. 쉼터나 이런 것들이 더 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수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치 환경재단,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건축물 개념보다는 시설물 개념입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확정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나중에 건물 짓고 바꾸더라도,

나정숙위원장

여기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김진숙 위원님도 질의한 것 같은데 안산그린리더스클럽 관련해서 사업이 조금 환경재단에서 지향하는 바 하고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는 워크숍 하고 강사료 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내년에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구상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CEO아카데미를 기수별로 배출하는 일들을 하다가 그것이 계속 재생산이 어려워져서 내용도 달리하고 대상도 달리해서 클럽화해서 한 60여명의 회원조직으로 운영하고 저희 재단에서는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지원 이런 차원으로 가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하반기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클럽이 소통하고 저희는 교육시간에는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공단이라든가 스마트허브 내 기업의 CEO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초기에는 환경과 관련해서 인증제다 뭐다 하면서 아카데미 할 때는 AMP과정처럼 이렇게 성장세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환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CEO들이 인식하고 알만큼 아는 부분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분야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고민합니다. 상권이나 상가에 온마을자연학교에 주민들 자연환경활동처럼 지역에 상인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권별로 우리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경기도랑 협력해서. 그러면 그런 상인대학 안에 환경강좌 커리큘럼을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내용을 채워서 그쪽에 배치하도록,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한정된 몇 십 명의 클럽만 놓고 일을 해가고 그 클럽에 회원 모집하는데 재단이 같이 해야 되고 기업인들 임원들이 해야 되는 이런 것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곳에 환경콘텐츠를 요소요소에,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비전센터의 여성비전 과정도 마찬가지, 이런 쪽의 문화예술이든 정보통신이든 환경이든 그런 커리큘럼을 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나정숙위원장

방향을 전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예산서 11쪽에 안산환경교육 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사업인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아까 처음 보고 말씀드렸듯이 올해 1차년도 사업을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과정 중에 있고요, 말하자면 빅데이터입니다. 내년에는 2차년도가 되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럼 1차년도 벌써 한 거예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럼 진행 중에 있으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지난주에 받았고요, 확인하고 있고 또 거기에 예를 들면 포털사이트처럼 안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환경교육 학습프로그램을 거기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나정숙위원장

저는 환경재단의 내년 예산을 봤을 때 사실 사업비는 인건비를 빼면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7억 중에서도 실지로 사업할 수 있는 거는 더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에 재원의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대표께서 그때 대표하실 때도 환경재단의 재원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내년에 그러면 혹시 이 재원과 관련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3년간의 중기계획이 되겠죠. 그리고 10년 뒤에 장기계획,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한 비전과 임무 중에 하나가 환경서비스시설을 재단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의회에서도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또 지역사회에서도 이른바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저는 기초라는 의미보다는 다양한 환경서비스시설과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안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지금 소각장은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은 덩치가 워낙 커서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재활용선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시공사가 다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출연기관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안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재활용선별시설,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각장이나 또 하수처리장보다는. 이런 것들을 분할해서 운영하는 시간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노하우와 기술이전 등을 축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이야기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이 수익이 나는 건데 왜 그걸 그냥 단순 판매업처럼 시설관리에다 맡기느냐, 환경재단이 그거해서 자체 사업비 조달하고 하면 되지, 이런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시는 거는 시와 의회죠, 결정해 주시는 것.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내년에 사업비가 그다지 신규사업이나 굵직굵직한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실은 그것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갈대습지 인수작업을 해야 되고 쉼터가 아니라 자연생태학습관을 지어야 되는 일들의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머리들을 챙겨가는 과정에서 인력과 말하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들어서 사업 벌이는 것보다 어떻게 더 갈대습지를 인수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할지를 머리 맞대고 계획 세우고 준비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고요, 해역이용환경협의와 학습관의 실시설계에 어떤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넣어서 건물을 잘 만들지 이런 고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재단의 사업비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업비도 없고 아직 확보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인수가 되면 갈대습지는 지금 환경정책과에 연간 4억 정도 되는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그것 추경예산 통해서 이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자체사업비 늘어나는 거죠. 이런 염두로 로드맵을 놓고 내년 살림살이 일머리를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산환경재단이 운동적인 차원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차원의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제안을 드리면 일단 올해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도 하시고 그런 사업을 소규모로 하셨는데 우리 안산시의 환경정책을 주도하고 시민들에게 운동적인 차원에서도 끌어갈 수 있는 역할,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관련한 사업 예산은 없죠? 책정된 거는 없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나정숙위원장

그런 부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사실은 안산갈대습지공원이 시화호 상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의 시화호 환경운동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재단이 시화호 운동과 시화호 앞으로 보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사업, 예를 들면 포럼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화호 운동을 했던 여러 활동가들의 그 동안의 역사, 이런 것도 담는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사업이 예산 때문에 약간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에 환경재단 자리매김에 있어서 시화호와 관련한 여러 정책과 포럼과 또 견인해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또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이라든가 지역사회에 환경과 관련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견인해 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환경재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