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발언

여기서 보시면 인건비만 빠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인건비가 작년에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11개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렇죠. 3,000만 원 정도 인건비였죠.

이건 인건비에 해서 그럴 사항은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이번에는 그런 인건비도 없고 저번에 위원님도.

이건 운영비로 설 수는 없어요.

이건 체육회에다 이전하는 그 예산이 아니에요.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무상황일지를 저희가 체육회에서 받아야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근무상황부를 다 제출해서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릴 수가 있죠.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준 거지, 채용 자체는 체육회에서 했어요. 채용공고랄지 운영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도 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한 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같이……. 예를 들어서 그 분 한 명만 와서 해준 건 아니고 같이 와서 해주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에……. 무슨 행사 하면 그 한 명만 오면 되는데 사실 여러 명이 와서 해주고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같이 와가지고. 만약에 우리 소속으로 돼 있다면 체육회에서는 안 오겠죠. 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감사를 하니까요. 아마 그건 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짜리, 그때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는데 프리데이 한 번 했었죠, 육상대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는 203페이지 춘계 초중고 육상경기대회 이런 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해요. 많이 유치해서 하면 금액도 그 정도 들어가는 거야 뭐, 우리지역 경기도 살리고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나 그 위에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단 격려 이런 부분은 목이 체육진흥과에 세워져야지 여기에 이렇게 세웠다는 건.

그 500만 원은 왜 세웠냐면요. 사실은 익산시 일본단체에서 저희한테 5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저희 전국체전담당관실에 올해 5월에. 그래서 체전 되면 선수들한테 이걸 꼭 좀 전달해달라 해서 저희가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가 세외수입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사실은 좀 표시나게, 그래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쪽에 넣어서……. 500만 원을 그분들이 일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돈을 내고 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쪽에 세웠습니다.

이건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체전담당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1억 8,000만 원, 초중고 육상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유치를 해서 예산을 그쪽에 세워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더군다나 내년 1월에 없어지는, 이게 계로 넘어가는데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왔다는 것은 편성목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팀은 없어지는데 저희 쪽에서 추진하고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자체마다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인맥차원에서 이걸 계속 우리가 접촉을 해서, 올해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다보면 대한육상연맹이나 이런 쪽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 쪽에 세운 겁니다.

그건 뭔 얘기인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또 전국체전담당관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해냈다 하는 그런 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져버리면 다른 과에서는.

아니, 그건 아닙니다.

협업을 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담당 과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녹색환경과에 계신 분이 대한체육회에 회장을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거기에다 세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따 왔으니까 녹색환경과에 대회 유치했다고 그런 내용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편성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복지환경국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황재택 과장님은 관외 출장 중이십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은 지금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위원회 협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재우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문혁 위생과장. 한학수 국민생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송민규 함열출장소장은 교육 중으로 김민규 건축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관리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 2,898억 4,300만 원보다 274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173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92억 4,0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24억 2,4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4억 2,300만 원, 기타수수료 31억 6,400만 원이며, 보조금은 3,080억 8,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391억 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4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4,564억 8,600만 원보다 32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4,890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복지청소년과는 금년도 예산액 294억 2,600만 원보다 11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11억 7,000만 원, 기초생활과는 금년도 예산액 596억 3,9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595억 1,9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금년도 예산액 1,800억 9,600만 원보다 32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28억 4,600만 원, 여성보육과는 금년도 예산액 852억 9,300만 원보다 40억 6,200만 원이 감액된 812억 3,1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금년도 예산액 128억 5,600만 원보다 13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700만 원, 녹색환경과는 금년도 예산액 243억 5,700만 원보다 90억 9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4,800만 원,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544억 5,300만 원보다 127억 4,300만 원이 감액된 417억 1,000만 원, 위생과는 금년도 예산액 7억 5,9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7억 9,400만 원, 국민생활관은 금년도 예산액 23억 4,1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된 22억 9,600만 원, 시립도서관은 금년도 예산액 71억 7,400만 원보다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1,400만 원, 함열출장소는 금년도 예산액 8,9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62억 8,200만 원보다 5억 300만 원이 증액된 6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6억 9,000만 원보다 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2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억 9,1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24억 6,9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8,900만 원, 지출 1억 5,000만 원으로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없고요. 2019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5,100만 원, 지출 5,1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4억 3,5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9,500만 원, 지출 7억 6,600만 원으로 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9억 6,4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3억 3,5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6,800만 원, 지출 7,8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감액된 13억 2,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이 올해 이렇게 복지하고 환경이 붙어있어서 여러 위원들이 또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해서 저희 환경국이 2018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이번 계기로 인사드리고, 감사인사 드립니다. (박 수)

하여튼 국장님 마지막 보고하시면서 또 예산을 못 자르게 저렇게 또 작전을 쓰시네요. 작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웃 음)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이쪽 복지환경국이 그런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9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청소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입니다. 복지청소년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홍 복지총괄계장입니다. 정경숙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정광례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최영숙 청소년복지계장입니다. 한인경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로 우리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분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대상 수상을 해서 포상금 3,000만 원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분야 전국 지자체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포상금 2,000만 원,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 전라북도 시군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을 하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19년도 복지청소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요구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올해는 전체 참전 보훈유공자들에 대해서 도에서 1만 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1만 원씩 매칭으로 해서 1,350명분 12개월 1억 6,200만 원 수정예산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들이 빠짐없이 편성되어서 19년도 복지청소년과 소관 업무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이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포상금, 지금까지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상금을 올해도 5,000만 원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예.

예, 다음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바우처로.

예, 카드는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렇게.

예.

예.

지금 사회복지관은 몇 년 전에는 여기도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렇게 인건비를 맞춰주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관은 현재 인건비로 맞춰져 있고 운영비를 그동안에 하나도 못 줬는데 운영비가 좀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예.

운영비 조금.

예.

공공운영비 같은 것, 전기요금이나 그런 걸 넣을 수 있도록 조금 거기에다 넣어준 것입니다.

예.

여기 95%, 98%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어가지고요. 연도별로 호봉을 다 쳐주고요. 연도별 종사자 기준표가 있어서 그 직급이 호봉이 올라가면 그 호봉에다가 그 해년도 종사자 인건비 하면 호봉이 높은 사람들은 연봉이 높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인건비만 주고 운영비를 하나도 거기에다 못 줬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그동안에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처럼 2010년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인건비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맞춰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거기도 조금조금 맞추다보니까 현재로 맞춰있는 상태이고.

그건 종사자 기준표가 내려와 있어서요.

종사자 또 문제가…….

평균적으로 개인당 얼마씩 받아요? 지금 이걸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개인당 호봉에 따라서.

직급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 급여처럼 직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이건 한번 자료로 사회복지관 내역을.

예.

예.

예.

지금 학원비가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6개월은 교육지원을 해야.

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할 수 있도록 자꾸 해야죠.

일단 6개월까지만.

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아이들이 추가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같은 경우 3급, 2급을 땄다 하면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1급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어서.

예.

예, 기준을 그냥 6개월로. 지금 그 정도면 딸 수 있겠다 해서.

아직은 6개월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6개월을 지원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만…….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에.

예산이 금방 말씀드린 그 정도, 1억 5,000만 원인가?

양곡사업비가 기존에 기초하고 차상위까지 해서 14억 내지 15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잠깐만요.

저희 국도비보조금은 보통 저희가 다음 년도에 예상액을 주면 좋은데 꼭 가내시가 내려와요. 부처의 어떤 예산규모에 따라서 일단 가내시를 한 다음에 본예산에 확정된 다음에 다음년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하고 거기에다 또 매달 이렇게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모자란 데에서 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내시죠. 가내시예요.

이번엔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 돈을 내려주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내려주면 좋은데.

예.

그러니까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 작년에는 적게 내려왔고 올해는 많이 내려왔고.

예?

그렇죠. 굉장히 작년에 의료급여가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많이 세웠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의료급여 가내시가 내려올 때에 국가에서 재정을 그때 당시에 많이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시군별로 나누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내려왔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특별히 좀 적게 내려왔어요, 가내시가.

이게 지금 인건비인데요. 의료급여관리사가 저희 과에 여섯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신규사업으로 기록한 건 지금 편성목을 작년하고 달리 했어요.

복지부에서 예전에는 경상보조로 통으로 내려줘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예전에는 한꺼번에 통으로 내려왔었어요.

일반운영비.

예, 그쪽으로 해서 한꺼번에 경상보조로.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예, 똑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