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배재형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우 시 어서실 축산단지 오염물질이 영동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영동읍 오탄리 677-17번지 외 29필지에 2018년부터 22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 8400만 원 중, 군비는 2억 7900만 원이 되겠으며, 2페이지 편입토지현황과 4페이지 예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금년 6월에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8월에 환경부 사업설명회, 10월에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심의 의결 후 내년 6월에 개발행위 허가를 거쳐서 사업 착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동감 가공유통시설 및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동감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곶감 생산과정, 체험관광 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해 가공 유통시설 및 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당곡리 산 21번지의 1필지에 감따기 체험장 6ha를 조성하고 부용리 828-31번지에 가공·유통·체험·판매시설 1000㎡를 202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23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편입토지 현황 및 예산 현황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2017년 7월10일 산림청으로부터 조건부 최종 선정이 되어 금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가결처리 되었으며, 이번에 심의의결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체결 및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14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및 주차장 증설사업입니다. 현재의 임대사업장의 노후화로 유지보수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장소도 협소하여 기존의 농기계사업장을 철거하고 동일 위치에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억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도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8-7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토지 현황, 예산현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초기 강우 시 어서실 축산단지 주변에 오염물질이 영동천으로 직접 유입됨에 따라 수질개선을 위해 영동읍 오탄리 677-17번지 외 28필지 12245㎡를 매입하여 부지 면적 12266㎡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 1일처리 3500톤 및 부대시설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영동감 가공유통시설 및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토지 현황, 예산현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HACCP인증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곶감생산, 체험관광 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해 영동읍 부용리 828-31번지 1000㎡에 가공, 유통, 체험, 판매시설 설치와 영동읍 당곡리 산21, 산 27-1번지 6ha에 감따기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가공, 유통, 체험, 판매시절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인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노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 방안, 향후 관리운영방안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및 주차장 증설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토지 현황, 예산현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동읍 부용리 610번지 외 1필지 1405㎡에 있는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건물을 철거, 731.26㎡하고 기존 부지의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825㎡ 및 주차장 580㎡의 24면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건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의 연속성 결여와 제259회 영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 4월 9일에서 주문한 신규 부지확보 계획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영동감 가공 유통시설 및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정 부지가 오정리 양돈단지에 악취로 인해서 체험장으로 조성하기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대책은 있으신 건지 모르겠네요.

답변은 산림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저희들은 부용리 이수한우 앞에 소재한 위치입니다. 저희들이 위치한 자리는 이수한우 앞 부용리에 위치한 자리라 거리가 많이 띄어진 상황이라 큰 제한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수한우 앞쪽이라고요?

이수한우 만남의 광장 앞에 소재한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시숲

그 공원의 일부입니다. 공원. 현재 공원 이수한우 건너편에 잔디공원에 있죠? 거기 택배회사 쪽으로 그 일부에요.

그쪽도 악취는 조금 있지는 않나요? 괜찮은가요?

민원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감 관련 또 곶감 관련 단체장님들 수 차례 회의하고 여러가지 의견 반영 결과, 그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아무 문제없이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고요. 인근 주민들은 그게 휴식공간인데 그것도 고려하셨나요? 거기가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예 거기 공원 전체가 한 1800여평이 되는 우리 영동군 부지인데요. 거기에는 공원 전체 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300평방m 정도 일부 공간만 활용해서 하는 사안들이고요. 거기에는 기존 공원을 최대한 살려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디스크 골프를 하는 동호회원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께는 또 양해를 구하고 지금 2018년도에 준공한 용산면 율리에 고향의 강사업장에 그 골프장 시설이 있는 관계로 거기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잘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고려하셨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의원님들께 전에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어떻게든 다 준공하고 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면 운영주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관련 단체장님들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 방안은 위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면서 건물 준공하기 전 사전에 거기에 맞는 운영자를 홍보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가능하다면 운영자도 미리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을 할 때 저도 정진규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과 어제 이거 가지고 계속 많은 얘기를 하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볼 때 33억 2300만 원 예산 내에서 어떤 독립된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만들기에는 제한적이다. 또 하나는 감 가공 식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도 포함돼야 되는지 하나 또 고려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독립된 사업체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감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감을 깎아야 되거든요. 감 박피기 및 감을 보관하는 장소, 그 다음에 감을 말리든지 뭐하려고 하면 건조시설이든지 뭐 추가적인 시설들이 산림과에서 세운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 위치가 경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를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진입로 만들 때 평탄작업 및 흙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수요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소요되는 공간 및 장소를 고려할 때는 현재 지금 위치상 놓였던 곳에서 설계가 들어갔던 위치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제가 말 했던 작업공간이라든지 보관 장소 이런 게 앞부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경험상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 건조시설이 수요가 돼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전기용량도 초반에 계획 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야 돼요. 현재 산림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33억 2300만 원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건물만 짓는 거거든요. 예상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되고 운영 주체에서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수요가 예상 수요 및 공간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딴지걸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완성이 돼서 목적에 맞게끔 활용이 되려면 그만큼 어떤 것이 필요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협회장님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완성시켜야 되는데 지금 되어있는 상태로는 너무 부족하다. 하 기 때문에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초기에 수립한 위치 및 공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계속 반문하면서 고민했거든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폐수관련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고 공정된 사항으로써는 물을 곶감 관련 제품은 물을 사용하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검토 관련 회신 받은 사항으로는 1일 100L 이상 관련된 폐수가 생산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청소할 때만 물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폐수시설은 설계에서는 현재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에 폐수가 발견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위탁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톤당 10만 원 상당 그런 경비정도로 된 사항들이라 폐수시설 대량에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련 위치관련들은 현재 토목설계라든지 또 관련되신분들 현지 확인해서 검토한 바로는 현재 카고크레인 있는 쪽 그 부지와 높이와 거의 같게 하는 사항이라 그리고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용산에서 오는 4차선이라든지 옥천에서 오는 4차선 관련해서 충분한 홍보효과가 되는 사항들이고 거기에 대한 부지 성토라든지 그런 사항은 특별히 없어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사랑은 문제없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거 말씀하신대로 현 건물 짓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독립된 운영주체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예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진입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진입로는 큰 도로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라 기존 경동택배쪽으로 현재 카고크레인 놓는 쪽으로 해서 진입을 해도 허가된 면적이 건페율이 60%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받는 사항에도 기존 주차는 4면 정도는 확보가 되는 사항이고요. 또 카고크레인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해서 주차공간은 충분히 활용이 되고요. 혹시 체험이라든지 혹시 큰 차 관광차 진입은 건너편 쪽 만남의 광장 조성돼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에는 그쪽에 카고크레인 쪽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쪽은 안 만든다는 건가요?

거기서 주차해서 유턴해서 나가는 것으로 또 안정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여건은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세운 예산 대비 20억에서 30억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게 목적에 맞게끔 잘 되려면 이게 결과를 잘 만들어 놓고 운영에 안 된다면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체험장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 부지가 체험장하고 현 부지가 적정한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인데 현재 계획에는 주차장 계획이 없죠? 주차장 계획 있어요?

주차장은 기존 부지를 선정하면서 차량 4면 정도 나오고요. 그 주변에는 영동군유지로 상당히 주차공간은 기존 있는 부분에 관광차 진입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부지가 2개인 관계는 당초 당곡리에 계획했던 부분은 거기는 6ha정도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부분은 감나무 체험장이라든지 추후에 감깍기 건조장으로 활용하는 사항들이고 본부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2안 부지는 영동 감을 홍보하고 거기에는 햇썹 시설을 해서 영동군에 안정적인 곶감을 생산해서 영동군 홍보하는데 최종적인 위치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리가 있어서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드릴말씀은 없고 주차장 문제도 지금 사실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좀 좁지 않습니까? 좀 좁은 것 같은데요.

현재는 진입이 좀 좁다고 할 수 있으나 거기 카고크레인부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거기가 현재 외곽으로 전체적으로 영동군 부지로 해서 거기는 도로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주차할 때 도로에 주차를 하나요?

카고크레인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내년도에 해서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관광차도 거기에 3, 4대 이상 없는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큰 차들 저희들이 단체체험이 온다던지 하면 사전 안내를 해서 만남의 광장 상당히 큰 부지로 안내해서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감가공유통시설이 2017년도에 계획이 잡혀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당곡리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의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올라왔는데 늦게라도 사실 기존 계획대비 사업 변경한 것이 지금이라도 잘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어떤 사업을 하던 군에서 위탁을 줄 거죠? 누구 한테라도?

적정한 사람을 공개채용해서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 받을 사람들이 없는 건물을 지어서는 안돼요. 지금 물류단지에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 있죠? 지금 그것도 위탁자들을 공고를 내서 모집을 했다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계속 위탁받을 사람들이 시설 이용하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체험장 조성은 위탁받을 사람들을 미리 선정해서 서로 조율을 거쳐 가면서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들은 사전에 영동군민들은 물론 전체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원하고 또 영동곶감이라든지 감이 잘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공유통시설 및 체험장 시설로 23억 7000을 행하셨는데, 2공장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설계까지 지금 다 들어있는데 설계, HACCP시설하고 그 라인이 어떻게 해서 깔릴 건가 다 설계도면에 그려져 있습니까?

예, 지금 그거는 공정관계가 잘 맞지 않는 관계로

아니 공정관계가 아니라 설계도면 상에, 몇 개 어떻게 나와 있는가, 다 있습니까? 다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거는 마무리 납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마무리 납품이 아니라 설계는 다 끝났다면서요. 팀장님, 설명하세요. 설계는 다 끝났죠? 다 끝났으면 그 안에 도면에 나와있는 게 라인, 건조기 몇 개, 온풍기 몇 개 다 나와있는 거죠? 몇 개 몇 개 있는가 확인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폐수 시설 관련은 추가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이대호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용역비와 운영비 같은 것은 내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33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차이나는 대로 하겠지만 앞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신화물 자리를 대신 삼을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의원들이 이걸 이걸해서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까도 이수동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부지가 적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농원 자리를 처음부터 크게 그려서 다 갖고 들어오시던가 하셨어야지 그 1000㎡라고 해 가지고 하면, 그 앞 쪽 일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공센터를 하려고 하는 데는 앞 쪽 일부분이잖아요. 1000㎡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실 때 그 농원 자리를 전부 다 해가지고 와서 아까도 이수동 의원이 얘기했듯이, 주차장 자리도 거기다 하고, 또 지금 이대로 되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저온저장고나 뭐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팀장님, 그렇죠? 그 저온저장고하고 거기 안에, 지금 이 설계도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냉동창고하고 저온저장고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설계는 지금 완료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 우리 의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설명을 충분하게 산림과장님한테 듣고 밑에 가서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저기를 하셨는데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영동감 가공유통시설 및 체험장 조성사업의 행정절차가 잘못된 점은 인정하시죠?

예, 저희들의 업무 미숙으로 절차가 잘못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절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법 검토를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들은 의회와 꼭 교감 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단체 및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및 죄송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감 가공유통시설 및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및 주차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제가 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1안, 2안, 3안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농기계 수리센터를 바깥으로 빼서 넓은 공간으로 쓰는 게 더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지 매입의 제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안에 들어가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없게끔 잘 해보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상 선정부지로 예정했던 2군데에 대해서 추가로 아마 소요가 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토지 매입하는데 노력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및 주차장 신설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생활지원과장 이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18-77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출현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장학회를 통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증가 및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도 장학회 기금을 출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장학금 기금적립 및 장학금 지급이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사업 지원과 중학교 해외연수를 위한 기금출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출현금액은 27억 5445만 6000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2019년 출현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기금 적립은 전년도보다도 10억 원을 증액하여 20억 원으로 하였으며 교육지원 사업은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돌봄교실 등 사업으로 총 5억 2945만 6000원, 중학생 해외연수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 향토장학금으로 4000만 원, 농협은행 기탁사업으로 5000만 원을 정하였습니다. 총 27억 5445만 6000원으로 여기에는 유원대 버스지원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77 재단법인 영농군민장학회 기금출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출현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출현을 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계획안은 출현 대상기관에 사업내용, 출현 필요성 등 출현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서 출현금액은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출현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9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