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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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도시행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행정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전설명 없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공원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 이어서 도시행정과 수고해 주시게 되었네요. 우리 도시행정과가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타셨더라구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 현황을 보니까 도시공원이 21개이고, 쌈지공원이 17개소로 해서 38개소가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원이 많아서 좋기는 하지만 담당하시는 분은 많이 바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관리 주체가 군청과 읍.면이 나눠서 하는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일반적인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군에서 하고요, 일반적으로 쌈지공원 일부 부분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본위원이 몇 군데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근린공원하고 요즘에 새로 조성이 된지 얼마 안 된 그런데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 많은 부분은 개선할 점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력이 못 미치는 이유가 뭔지 예산이 없어서인지 업무가 바빠서인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일단은 담당하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김은숙위원

먼저 근린공원, 그냥 3.1공원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관리도 아주 잘 되고 이용 주민의 수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도 아침에 운동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요즘 동절기 이용을 염두에 두시고 데크에 미끄럼 방지까지 잘 부착을 하셔서 만족하고들 계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운동기구를 비가 온다고 못하고 눈이 온다고 못하고 햇빛이 강할 때는 햇빛 때문에 못하고 이러니까 좀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위에 파고라를 설치할 것을, 하여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몇 년 전 부터. 그래서 그것을 도시과장님으로 계실 때 본위원이 부탁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이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설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하신 것은 있나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공식적인 검토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눠본 결과 굳이 비 올 때나 눈 올 때 그런 부분에서 까지 운동을 그렇게 티 나게 해야 되느냐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반대급부 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 투자 부분이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결정하기가 애매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요즘 여름에 폭염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다시 한 번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원을 참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염이나 이럴 때도 거기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차광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라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아예 아침 9시만 되면 벌써 접근을 못할 정도로 더우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왔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이 아주 미끄럼 방지를 부착해서 이때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처음에는 반짝거리는 판만 갖다 대가지고 아주 운동을 하는데 그날은 운동을 못했어요. 멀쩡한 거기를 저렇게 해서 미끄럽게 해 놨느냐고 해서 현장을 가서 보니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아니, 이게 미끄럽게 할 일은 없는데 이게 아마 위에 뭐를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계속 이랬더니 또 군수님까지도 전화가 많이 갔었나 봐요. 요새 주민들이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하루를 못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니까 빠르게 공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더니 이틀 만에 저렇게 되니까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지금은 낙엽이나 이런게 떨어져도 미끄럽지 않고 너무 좋은 행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그리고 이게 운동기구가 쫙 있는 데죠. 여기가 범위는 참 넓습니다. 딱히 운동기구뿐만이 아니라 운동하시지 않고 그 앞쪽에 벤치 같은 것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운동기구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광막이나 공원을 이용했다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편리성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지금 한창 유아숲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유아숲을 지금 진행하기 전에는 아마 이런 환경에 있는 겁니다. 편안한 환경.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이 지금 (모니터를 보며) 공사로 인해서 결과는 좋아지겠죠. 이렇게 공사를 위한 훼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계단을 만드느라 이런 것 같습니다. 계단이 보니까 유아적 시선에서 유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나지막하고 넓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벤치인데요, 이후에 사진에도 나오는데 지금 벤치가 등받이가 없는 데가 전 연령이 불편해 합니다. 어르신들은 아예 공원에 가 보니까 등받이 없는 데는 전부 안 앉아요. 등받이 있는 데만 선호하거든요.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1공원은 유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간간히 쉴 수 있는데 저렇게 등받이가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을 제가 문제점을 가지고 봤습니다. 이것이 그물집이죠, 그물집을 가려고 만든 계단입니다. 계단에 높이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본인이 오르기에도 만만치 않은 계단입니다. 유아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유아들이 오르기 쉬우면 어른들도 오르기 쉽고 우리들도 오르기 쉽습니다. 차라리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고 봤는데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기존에 있던 나무계단이거든요.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습니까, 이거에 아마 1,5배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계단 높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계단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 오가기전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바라는 이유는 이런 거에요. 제가 공원을 참 많이 가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10-15명 인솔해 가지고 오는 장면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원에서 아이들을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와서 3.1공원 앞쪽에서 주차를 하고 내리면서부터 전쟁입니다. 내리면서부터 3-4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공원 중심지까지 올라가는데 20분이상이 걸려요. 왜냐 어른들처럼 올라가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주의력 부족 때문에 다른 관심있는거 보기도 하거니와 자기 친구하고 얘기하느라고 교사말을 안 듣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진을 빼고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면 정작 놀이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또 가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아당 제가 볼 때는 집중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한 시간도 안 있다가 가요. 물론 기준은 그만큼 여기 유아숲이나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아숲도 조성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인솔교사도 편하고 아이들도 편한 그런 계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굳이 한 컷, 한 컷 보여드리느냐 유아숲을 3.1공원에 왜 하려고 했을까라는 것부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유아숲을 3.1공원에 한 이유는 먼저 추경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산림청 국고지원사업으로 3.1공원이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유아숲을 조성했다, 이 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3.1공원을 대상지로 안했다면 선정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본위원의 느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3.1공원 잘 되어 있는 환경을 왜 다시 파헤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아숲을 탄생시키려 하느냐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3.1공원 부분이 그전에 있는 부분도 이용하는데 있어서 관내 9개 어린이집 부분에서 이용하고 있었고요, 나름대로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실 철마다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행히…

김은숙위원

3.1공원이 그래도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뭔가 부족해서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관내 어린이집에서 3.1공원을 상당히 이용을 자주하고 있거든요. 낮에 의회 앞으로 해서 인솔해서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대동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큰집 어린이집 앞에서 올라가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집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다행히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꺼리, 그물집이나 휴게시설, 숲속미끄럼틀 이런 것을 더 제공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많은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아숲이 참 역할이 좋아요. 아날로그 육아법의 귀환이라고까지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기준이 절반으로 완화되었어요. 1만평방미터가 5천평방미터만 되어서 기준을 그렇게 낮추고 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배치 인력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부지 확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공원중 쌈지공원은 빼더라도 기존 공원이 21개 있는데 여기 공원이 오래 되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을 그중에 환경이 괜찮고 주변에 좀 숲이라도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또 다른 우리 횡성에 유아숲 랜드마크를 한번 하려고 했더라면 산림청에서 그런 방치된 공원 우리 횡성에 돈이 없어 어린이들은 거기서 즐겨야 돼, 재탄생 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커, 그런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공모를 집어넣었다 그렇다면 안 되었을까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약간 관리가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택지조성 하면서 조성된 공원, 그 다음에 서도아파트 앞이나 대동아파트 앞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이안아파트 앞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연 물길을 만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평상시에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평상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놀이시설을 찾다보니까 나름대로 관내 어린이집에서 이용도가 높은 3.1공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완전히 과장님의 견해와 저의 견해는 틀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른들이 어린이 놀이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왜 굳이 어린이집에서 견학 가는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그냥 잠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책가방 들고 가다가 호기심에 들어가서 그냥 놀 수 있고, 주변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공원에 대한 이용도는 학교 근처가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학교 오가면서 들리거나 이렇게 해서요. 즉 접근성이 좋고 영유아들만 이용을 해야 어린이공원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고령자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이렇게 다양한 폭넓은 연령대가 같이 이용을 하면 오히려 지역 내 서로 얼굴이 보이는 가시적 관계 그런 것이 구축되어서 동네 같은 유아숲이 오히려 안전적이고 또 친밀관계를 더 형성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용이로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유아숲은 거의 지어지고 있고 이런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번에는 우리가 또 유아숲이 한군데 더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충분히 고민하셔서 잘 되어 있는데 파헤치지 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집 주변이나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른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유아숲 부분이 조성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금 현재 공모했던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용도가 있던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집 주변이나 학교 주변에 그런 식으로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 같이 나이 대 없이 다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시행정과만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기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호국공원을 여기다가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정책이 도대체 3.1공원에 대한 정체성과 공원에 대한 어린이 유아숲 이렇게 해서 특히 여기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거기다 또 조형물 같은 것을 하고 한다니까 오히려 잘 되어 있는 데를 돈을 들여 망치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특히 공사 중에 보여드렸던 작업 마무리나 이런 거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안전에 관한 요소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아까 사진에서 보여주셨다시피 계단이 어린이가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또 잘 하시는 것도 있더라구요. (모니터를 보며) 원목을 아주 친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쫙 쌓아 놨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이거 약품처리 하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거 안 한다고, 껍질만 벗겨가지고 할거라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이제는 약품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유해한 환경이고 유해요소가 나온다고 하면 다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본위원이 확인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없어 보여서 다행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공원을 몇 군데 (모니터를 보며) 이게 농협 앞에 쌈지공원이 있어요. 저 간판이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오래되어서. 저런 부분 다시 봐 주셔야 하고, 저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저 부분은 공원 쪽으로 조성한 것 보다는 덕이와 향이 그때 그런 식으로 조성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래가지고 관리가 안 되네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주체가 모호해서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것은 부실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농협 앞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날에 북적이는 곳이거든요. 저기를 정비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부서 간에 칸막이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확인해서 안 되면 도시과에서 하든지, 읍사무소가 관리하든가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모니터를 보며) 저기 아름다운 곳에 왠 불법현수막입니까? 저거는 금지구역입니다 이래가지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먼저 앞에 노점상 문제로 해서 노점상을 하지 마시라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현수막도 제거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모니터를 보며) 여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뭘 갖다 말리기도 하고 또 (모니터를 보며) 이런 깨진 거 치워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게 공원마다 가 보면 왜 쓰레기를 다 거기다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같은데 가는 데마다 쓰레기가 저렇게 쌓여있어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시외버스 있는 데인데 전체적으로 페인트칠 같은 것은 큰 돈 안들 것 같은데 산뜻하게 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 많이 안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원흥식당 앞에 거기입니다. 올라가는 팔각정, 어르신들이 자주 찾으시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거기에 20명이상의 분들이 더위를 쫓고 있는 곳입니다. 올라가는데 보니까 저 밑에 돌이 망가져서 굴러갈 것처럼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런 것도 눈 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그 다음에 여기는 서도아파트 쪽 같은데 여기는 아예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놓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바로 공원하고 연결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고 딱히 없는지 이게 여름이나 이럴 때 아이들이 놀이터 들어오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냄새가 나고 파리가 있을까 싶었어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도 어린이공원 이 팻말은 가는 데마다 있었는데 이것도 너무 낡아서 민선7기 들어서면서 그런 것은 컬러풀하게 촥촥 바뀌는데 여기도 좀 한눈에 어린이공원이라서 아이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들어가서 놀아봐야 되겠다 라는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으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공원의 벤치 상황인데요, 이것은 본위원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더라구요. 이쪽까지 쫙 앉아 계시는데 아까 우중충한 공원에서 봤듯이 그 앞에는 등이 없는 벤치였는데 한분도 안 앉으세요. 저렇게 등받이 있는 데만 앉아계시니 그런 것도 앞으로는 보수를 할 때 고려해서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찍어봤습니다. 레포츠는 시설사업소가 관리 주체라서 그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사진들을 보면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번듯한 공원도 좋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간히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담소할 수 있고 답답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고 무더위를 잠깐 쫓을 수 있고 그런 공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한번 여기 보니까 관리를 노후된 것부터 보수하고 교체하고 하겠다 이런 것도 담으셨는데 풀깎기는 잘 하시더라구요.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돈을 해 나가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농협 앞에 쌈지공원 부분의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고요, 특히나 가장 문제가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주거지역내에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 부분을 아마 말이 없는 어린이공원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거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미관상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부분을 검토하고요, 표지판 부분은 상당기간 오래 지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이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주거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쉬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등받이 있는 의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바꾸는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아까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썬차일.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과장님, 이게 썬차일이죠? 도로변에 있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보니까 우리 군에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더라구요. 저게 여름에 쓰는 거에요? 겨울에 쓰는 거에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여름에 폭염 때문에 그늘막으로 해서 원목적은 그렇게 설치게 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비가 오는 것은…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비가 오는 것은 거의 여름철에…

영숙

김영숙위원

비가 와도 새기는 새지요? 그러니까 그늘막이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비도 어느 정도까지는…

영숙

김영숙위원

조금은 차단이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비가 샐까? 차단이 될까? 했는데…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비까지 차단이 되는데 개방형이다 보니까 들이치는 것도 있습니다. 상판도 어느 정도 UV코팅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비는…

영숙

김영숙위원

원주시는 그냥 썬캡 차원이더라구요. 비가 오면 새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안 새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제품이 두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차광막 개념으로 나온 게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횡성읍에 몇 개나 설치가 되었어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15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름에 폭염 때 정말 나무그늘도 없고 도로에 걸어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게 자세히 보니까 아마 사진에도 있을텐데 사용하는 설명서도 벽에 붙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다녀보면 요즘에는 그 썬차일이 펴져있을 이유가 없는데 펴져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누군가도 조작은 할 수 있겠는데 누구도 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그게 쳐져 있으면 바람이나 햇빛에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거기 설명서가 써져 있더라구요. 묶어서 해놓으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 썬차일은 참 잘 하셨는데 이 시점에, 겨울이 왔잖아요. 이 시점에는 이 15개를 접어서 묶어놓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면 왔지 비가 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런데 누군가보다도 저희 행정에서 당연히 먼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해놨는데 아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본위원장이 대중교통체계하고 마을.공영버스 운영현황, 희망택시운영사업 추진현황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담당이 누구시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이상돈 담당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횡성군 입장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용역 진행 중인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선조정.

규만

최규만위원장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내년 1월에 나올 마무리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12월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많이 늦어지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교통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횡성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용역도하고 또 이색대중교통수단을 동원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보니까 집 앞으로 태우러 오는 버스도 등장하고 소재지까지 수시 운행하는 소형승합차를 투입해서 운행하는 서비스도 있고 장날마다 노약자 승하차를 돕는 도우미를 배치한 지역도 있더라구요. 65세 이하 여성도우미를 선발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은가 봐요. 이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의 주 이용객은 어르신들이에요. 학생들하고. 주 행선지를 보면 전통시장과 병원, 이런 쪽에 주 행선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횡성군에서는 지금 태창운수 운행중단으로 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먼저 번에 명성교통도 방문해봤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상돈 담당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쉽게 풀어질 문제는 아닌데 건건히 적극 행정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횡성의 특색에 맞게 체계가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무튼 지금 현재 엉망이에요. 대중교통체계가 희망택시, 마을.공영버스, 농어촌버스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체계라는 것이 인간으로 봤을 때는 혈관과 같은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건강의 척도인 것처럼 횡성의 건강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교통체계가 필요한 시점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닌데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희망택시 부분인데 사실 희망택시는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 것 같아요. 처음에 서천군에서 조례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선거법 논란도 됐는데 일단은 택시로 보지 말고 주민으로 보자는 어떤 조례가 성립이 되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7년쯤인가… 그런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폐해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폐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 마을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2개 마을 하고 있는데 향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요?

그 부분은 사실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타는 것부터 요금이 계산이 되면서 읍.면 거점소재지까지만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거리 콜이 들어왔을 때 해당택시가 체계가 도에서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GPS로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택시를 일단 먼저 콜 하면 그 콜 한 택시가 예를 들어서 장거리 콜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제안을, 사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청일 속실을 가려고해요. 그럼 택시들이 안 가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지별로 택시를 한대씩 투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좀 해보셨나요?

일단은 태창운수 운행중단에 대한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명성교통이 대체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손실보전금을 주던 것을 못 주게 되니까 명성교통에 하루에 버스 1대당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한 달에 소요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1대당 40만원, 10대 운영하면 400만원,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니네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전금 부분을 가지고 희망택시에 접목을 시켜서 희망택시를 확대하면은 더 원활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택시 부분은 별 택시가 다 있어요. 다른 지자체 살펴보면. 조금씩 체계는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횡성의 특색에 맞는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질의드리는 게 본 위원도 좀 답답합니다. 마을.공영버스,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 여기에 장애인택시도 있잖아요. 통합체계에 의해서 연계구축이 필요한 시점인데 물론 나름 목적은 각각 틀릴 수는 있어요. 각각 운영되는 것들이. 그런데 편리함 추구라는 공동적인 분모가 있는데 대중버스 등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노력을 기울이시겠지만 관광지나 등산로 등 연계하는 교통체계도 필요한 것 같고 KTX나 공항터미널,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영버스를 좀 보겠습니다. 마을.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결과를 보고 있는데 안흥하고 청일, 청일 같은 경우는 농촌형 교통모델로 도비가 수반되는 거죠?

이게 참 적자폭이 큰데 국비 받는 농촌교통모델 같은 경우는 관계없지만 그나마 국도비 받는 것은 부담이 덜한데 청일 마을버스나 안흥 공영버스 이런 거는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요. 군비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지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아무튼 계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참 힘드실 거에요. 저도 원론적인 말씀만 좀 드리는데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시외버스를 제가 일부러 타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딱 2명 타고 계시더라구요. 좀 머쓱 하더라구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중단해서 명성교통이라든가 못 보던 버스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KTX같은 경우는 이용률의 경우 횡성역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둔내역도 큰 폭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횡성역이나 둔내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하여튼 우리지역 관광과 연계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공항 이용률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용률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전에 이게 하루2회 증편계획이 이야기가 불거졌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도 시간조절이 필요했던 상황도 되고 지금 김포공항 이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관심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용역전이라 답변을 제대로 못해주고 계신데 용역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이 기회에 횡성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대중교통체계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하게 개선방안이 좋은 결과물로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교통체계가 연계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계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 희망택시 하는데 자꾸 탑승객도 늘어나고 또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 용둔리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쿠폰을 어떻게 나눠 주세요?

누구를 드리세요? 직접 드리시나요?

거기 엄청 논란이 있었어요. 이장님을 드렸는데 이장님이 또 반장님을 드린 거에요. 그런데 반장님은 처음에 시행할 때 정말 불편하신 몇 분한테만 드렸어요. 예를 들면 한 50장씩 드렸대요. 그런데 반장님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여러 분들이 나눠쓰게 예를 들면 30장씩 적게 나눠드린 거에요. 본 위원이 그 때 담당의원 할 때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쫓아 나와서 이렇게 했다고 난리난리 치시더라구요. 그래서 쿠폰 배분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돼요. 지역 어르신들은 한 장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애를 쓰시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세요?

다른 데는 별 탈이 없으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아주 엄청 서운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 희망택시를 어르신들은 정말 좋아하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늘려갈 필요성은, 대중교통을 많은 액수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거에 비해서 면마다 택시를 하나씩 두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희망택시를 이용하면은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청일에 농촌형교통모델 이용한 거를 보면 작은 스타렉스로 운영을 하니까 너무 효과적이고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농촌형 교통운영을 하면 만약에 큰 버스는 횡성에서 청일까지 면단위까지만 운행을 하고 리별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월할 때 불러서 타고 가는, 스타로 운영을 하지만 불러서 타고 가는 그런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직접 본인이 필요할 때 불러서 타고 가는. 계속 빈차가 돌아다니느니.

그거는 답변이 됐고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우리 군에 특히 횡성읍에 CCTV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차를 세울 수 없는 구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버스터미널 주변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교통통제를 하다보니까 차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CCTV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죠? 연 몇 대씩이나 늘어나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정차단속 CCTV고요 방범용 하고는 개념이 틀린데 주정차단속용 CCTV는 올해 1대, 버스터미널 옆에 했고요 일반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통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만 단속용 CCTV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CCTV를 몇 번 찍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CCTV라고 써 붙여 놓은 간판이 있어요. 그 밑에다가 주말, 장날, 시간 이거를 명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원주시 같은 경우는 10분 지나면 주정차 단속을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분으로 두 배 정도로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점포 앞에서 물건 상하차 하고 이런, 또 면단위에서 읍에 물건 사러 나오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두배 정도로 늘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당하셨다면 그 부분은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착각을 하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 시간대를, 점심시간에는 또 안 하잖아요?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시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 거를 명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홍보부분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요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2010년부터 사업량이 있네요. 보상중인 것도 있고 예정도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단계는 18년도까지 그 다음에 2-1단계는 2020년까지, 2-2단계는 2021년 이후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횡성군이 부분적 지역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마산리 쪽에 보면 택지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담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개발계획이 나올 경우는 주민이용도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후순위였더라도 앞으로 당겨서 추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2018년도에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그 이유가 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연도별로 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약 5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존에 하던 거, 그런 부분으로 해서 49억6천 정도를 갖다가 도시계획도로로 투자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내는 노선부분마저도 54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선 수가 늘어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미보다는 단계별집행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에 투자하는 비용이 연간 5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지금 보상중인 사업이 5건 되는데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상협의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항상 보상부분은 받으시는 분들은 더 달라고 하고요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드리다보니까 원하시는 만큼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리고 또 보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도시계획결정하고 20년 이상 되면 이게 일몰제가 있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물량이 얼마나 되지요? 미집행 시설 물량이?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98건이 되고요 거기에 도로 등 교통시설광장,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3건 정도로.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10년 7월 1일자로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니, 왜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느냐면 장기미집행 토지소유자하고 분쟁이 혹시 없나요? 횡성군에서 그런 소송 건에 휘말린 적은 없어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소송까지는 대두가 되지 않았고요 단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어린이공원도 같이 조성을 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주거지가 활성화 안 된 부분에 먼저 어린이공원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공원 부분은 폐지를 해 달라.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해서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원 같은 경우는 소유주별로 면적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럼 과장님,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98건이나 되는데 2010년 7월달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은 문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어서 단계별집행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유지를 시킬 거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2020단계별집행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시설부분은 일몰제 부분에 있어서 자연해제가 되고, 현재까지 또 20년 이상 지난 시설부분은 개별신청을 받아서 해제신청을 받습니다. 2020년이 안 되었더라도. 현재 도로 등에 대해서 11개 신청이 돼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제를 시키고요 추가적으로 8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내년에, 대로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도지사가 해제권한이 있고 중로 이하는 군수한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내년 1월달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봐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장기미집행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거는 사례가 꽤 있더라구요.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폐지소송이 가능한가 봐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리고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도 있고 매수청구권도 있네요. 매수청구를 거절하는 이에 대해서 또 매수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또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토지를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게 98건이나 되는 건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이거하고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고 보지는 못 하잖아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또 난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국토교통부에서 당초의 취지의 법을 개정을 했을 때 상당히 지자체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지역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이 도시계획시설이 유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몰제까지 도입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과연 국비를 갖다가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있어서 국비 지원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대책이 뭐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부분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특히나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만 부담을 해라, 하지 못하면 해제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요 특히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수청구나 해제요구나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 시설이 계획이 유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몰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해야 되는, 나중에 해제시켰다가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나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시 건축을, 해제시키면 건국까지 가능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토지 매수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보상비까지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법이 개정된 상황이고요…

규만

최규만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계획법 자체가 계속 진일보한 개정을 거치고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몰제가 한 1년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많은 기간이 아니에요. 투자 우선순위 빨리 정하시고 해제도 이상이 없는 부분은 빨리 정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일몰제로 해제되고 다시 필요하면 재지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재지정을 하는데 만약에 제 토지에 당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가 해제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지정을 한다고 하면 토지주가 반발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여러 가지 법 검토를 통해서 일몰제에 오기 전에 큰 대란이 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검토해서 큰 혼란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권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안녕하세요? 권순근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할 때 김선경 과장님도 아시는 부분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요 홍기영계장님께서도 중점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변경돼서 현재까지 와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인데 정부로부터 농촌발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야심차게 나와서 맥시멈 70억 사업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 2004년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는 농업과에서 담당을 했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모자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또 그 다음에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건 또 환경산림과, 또 변형이 돼서 권역단위 종합경제, 읍.면단위 종합개발, 기획실에서 한번 맡은 적이 있고 또 마을단위종합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게 변형이 계속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농촌중심지활성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부서가 도시행정과로 오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주민들도 이 사업에 가담하셨던 분들도 혼돈이 오고 아마 행정에서도 혼돈이 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04년도에 시작이 돼서 그때 당시에 금계권역의 위원장으로서 2년간 도전 끝에 2006년도 선정이 돼서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위원장을 하면서 70억 사업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모범이 돼서 작게는 최우수권역이 됐었고 크게는 국무총리상까지도 받은 이런 권역인데 이것을 볼 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료에 올라온 거를 보면 9개 읍.면이 경쟁력이 있어서 다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어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리 횡성군의 농촌분야사업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이 아무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목적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주된 배경이 지금 농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특히나 인구수에 비해서 면적은 저희 횡성군 자체도 그렇습니다. 면 단위가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인구수는 적고 그런 중에 어떤 리별로 해서 문화시설 부분을 확충을 못해 드리다 보니까 면단위 개념으로 해서 중심지에 면단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 그 다음에 도시 쪽에서 일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향유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아울러서 기대효과는 그런 귀농귀촌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올해 서원과 청일이 준공이 되는데 서원하고 청일 사업내용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 시설물 설치, 경관개선, 외관상으로만 보면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주요사업을 보면 기초생활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역량강화 이렇게 주요사업에 있는데 주민소득증대에 대한 여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지금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만 소득증대가 하나 있고, 나머지 8개 면에서는 아예 소득증대사업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할 때는 어느 분야가 분명히 있어서 거기에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소득사업 쪽으로 신중을 기했는데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보면 분명히 이것이 있는데 소득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먼저 공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할 때도 거기에 소득사업으로 모주담그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림 같은 경우는 안흥이 찐빵이다 보니까 강림은 만두를 해서 소득사업으로 해 보자 하는 최초 기본계획 할 때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소득사업이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초생활 확충 부분 쪽에 있어서 그 내용에 넣어서 그런 부분 쪽에서 소득사업까지 연계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러면 이 소득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보조입니까, 자부담도 들어갑니까? 만약에 소득사업을 하겠다면?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소득사업 부분에 있어서 기반부분, 최초에 기반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본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 제품을 만드는 기반부분까지는 가능하고요, 운영하고 그러는 부분은 별도에 사업주체가 되는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 전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후로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지원이 안 된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죠.

순근

권순근위원

저는 지금 이것이 농어촌공사 위탁으로 하는 것이 여기 보게 되면 9개 읍.면 중에 6개가 지금 농어촌에 위탁을 주었는데 물론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도 위탁을 주게 되면 사업에 효율성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많은 도움도 되겠지만 본위원이 그동안 쭉 내려오면서 보게 되면 춘당권역 같은 경우에는 민선5기 때 군 직영으로 한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십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직접적 관련은 없는데 춘당권역은 직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때 당시에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속개가 되고 탄력을 받아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봤는데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직영으로 할 때 하고 농어촌공사 위탁을 주어서 할 때 하고 우리 계장님 2-3개 읍.면은 지금 직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시죠?

그러면 만약에 직영으로 할시에 분명히 여기 보면 역량강화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연한 도시개발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도시행정과 도시개발은 소프트 쪽에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약하다고 봅니다. 시인하시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런데 물론 토목 쪽에는 거의 하드웨어 쪽으로 하다보면 토목 쪽에는 거의 전담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기에 아주 문외한이라면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직영으로 할 때 과연 도시행정과에서 그 많은 업무를 하지 마시고 T/F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라든가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우리 군청 내부에서 같이 그것을 모아서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2022년에 이 사업이 끝나는데 물론 그 사업이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어마어마한 사업지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각 읍.면단위에 제대로 된 행정에 큰 구애 없이 주민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위탁 부분이 많이 있었고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토목부분이다 보니까 지역역량강화라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위탁을 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도시행정과내에 도시개발계에서 그 사업을 실제 직영을 하게 되면 감독을 하거나 나가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이나 사업 자체 하드웨어 부분을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맡아서 해야 되고 도시계획 부분은 도시계획대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지만 그래도 위탁을 하게 된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토목직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마인드가 토목직들이 그런 부분 쪽은 좀 떨어지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T/F팀 구성해서 그런 부분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숫자가 본연의 업무들이 다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부서하고 고민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물론 우리가 말로는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내부의 부서를 보면 그것을 모아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담반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것이 지금 현재 1년을 거친 게 아니라 십몇년을 거쳐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전담반을 강하게 요청하고 싶고요, 우리 홍기용 계장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결국 위탁이라는 것이 농어촌공사 위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직영으로 한다는 것이 새로 선정된 갑천이라든가 횡성도 지금 여기 위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직영으로 하는데 지금 3개 읍.면이 직영으로 가닥이 잡힌 거 아니에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순근

권순근위원

갑천은 선정이 되었죠?

하여튼 이것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군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있었고 정부로부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횡성군에 우리 농촌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하게 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군을 위해서 그동안에 맡은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때는 칭찬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도 오늘 이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우선 선정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선정되고 나고부터 과연 그 지역에 맞게끔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마을 주민들의 맡으신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같이 소통하면서 너무 행정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저거는 안 됩니다 이런 규제에 의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어느 선에서 그 지역의 정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은 같이 협심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영이 더 편리하지 않겠나,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읍.면에 위원장님하고 사무장님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읍.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저희 공무원보다 더 많이 예전부터 살아오셨던 분들이니까 더 많이 아실 것이고 여건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본 사업이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민상향식사업이라는 그 말이 무색이 안 될 정도로 앞으로 많은 것을 소통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서원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아서 눈 오는 날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소소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여기가 인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데가 이렇게 경사로로 해서 유모차나 어르신들 보행기를 가지고 이동하기 아주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서원이 노령화가 유난히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 시작은 이렇게 되었는데 인도 중간 부분에는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보행기를 이용했던 분들이 만일 여기 건널목을 건너려면 보행기나 유모차를 들어야 하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역시 제일 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할머니가 올라가시다가 안절부절 하시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연결해서 인도를 다시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사를 하시던데 점검 하셔가지고 그때 공사 때 저런 불편사항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지금 공사가 저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인도 끝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 있는데 그때 손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모니터를 보며) 이게 지금 눈이 온 날인데 눈이 녹아가지고 저렇게 물이 못 빠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또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눈이 첫눈치고는 많이 왔는데 그 눈을 다 인도로 쏟아부었더라구요. 그러니 어디로 다니겠어요. 이런저런 불편사항이 보여서 여느 것 말고 저 물 빠짐이라도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멀리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나 하실텐데 저기 중간 어느 집이 저렇게 보행기나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려고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인도 중간을 저렇게 해 놓으신 거에요. 저거 이유가 뭔가를 본위원이 들어가서 봤더니 환자가 계세요.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하시는 분이라 휠체어가 없으면 이 분은 병원에 갈 수 없는 분인데 딸이 와서 이렇게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데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면 저것을 치우고 또 올라가면 나중에 치우고 딸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어르신 혼자서 저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귀찮다고 저것을 놔두시는 경우가 많나 봐요. 이것은 밤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 집 앞에 저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복지관하고 좀 떨어져있다 보니 정말 행사 때 중식이나 이런 것은 따로 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크겠다 라는 이런 의견의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또 복지관도 모든 서원면에 행사는 지금 서원중학교에서 하는데 보통 많이 오시면 500-600명씩 모이십니다. 그런데 참여률이 서원은 참 좋으세요. 그런데 복지관이 많이 들어가야 200명정도 이런저런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래서 그렇게 작아서 큰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가지 정비사업을 할 때 위원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서원면은 많이 있었어요. 부지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담으면서 좋은 방안이나 이런 것을 시가지 위원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더라구요. 아무튼 지금까지 공정률 80-90%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은 것도 크게 봐 주시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고요, 아울러 복지관 부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자체 면적이 작은 부분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고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사업이 추진된 만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묘를 살려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평창올림픽 서포터즈 경기관람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이 예산이 나왔었는데 도비 지원이 되었던 내용이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일부 도비 지원이 있었고요, 군비만으로 한 것도 있고, 국비 지원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얼마였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전체 예산 9억2,800정도에 도비 4억3,900정도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여기 집행을 얼마 하신 거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집행은 전체 7억4,100만원정도를 집행하였고, 그중에 도비가 3억9,600만원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나머지 못쓴 부분은 반납을 하신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저한테 주신 지원현황을 보니 13회, 인원은 466명입니다. 이게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었던 이유는 관람객 동원 차원이죠. 평창올림픽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비인기 종목 이런 데는 티켓 예매가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시.군에서 도비 지원해 줄테니까 불우이웃이나 학생들 이렇게 단체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협조의 의미였죠, 제가 보기에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큰 의미는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 못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데도 반납한데가 있나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시.군이 평창, 강릉, 정선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평창올림픽에 직접적인 관여가 없다보니까 다른 시.군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다른 시.군도 저희 횡성군처럼 돈을 다 못써서 반납한 사례가 있나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 특히나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평창하고 붙어있는 인근 지역입니다. 그런데 둔내에서 올림픽이 열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어쩔 수 없이 평창하고 강릉, 정선에서 열렸는데 인접해 있는 횡성군이 이 예산을 다 못쓰고 반납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창올림픽이 어느 시.군 하나 이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적인 국제행사, 대한민국 전체적인 국제행사였는데 좀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개회식 리허설하고 동계올림픽 기간에 서포터즈들만 갔습니다. 그리고 패럴림픽 때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서포터즈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또 인원이 그나마 제일 많은 게 25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때 한참 선거기간이었는데 제가 경로당에 인사드리러 가면 올림픽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중에 군에서 아마 단체로 동네별로 해서 여기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끝내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예산은 반납이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것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계올림픽이 또 열리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안 열릴 것 같은데. 그런 기회, 날씨가 춥고 했지만 예산도 지원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계올림픽이 횡성군에서 개최가 안 되었지만 나름대로 강원도가 주관을 하고 대한민국에 최초의 동계올림픽이라고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국제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횡성군에서 예산 잔액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선관위에 선거법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요, 아울러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에 추위가 상당히 추워가지고 그리고 밤 시간대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계권 때문에 주간에는 안하고 야간에만 하다보니까 특히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면 야간에 특히나 실내경기는 강릉에서 하는데 실내경기 부분은 가격이 8만원 이상 비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매 자체가 선관위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구매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야간 노외에 야간경기를 관람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의 건강상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올림픽 기간에 설날이 있다 보니까 그때 설 연휴 기간에 이용하시는 분들 강제로 몇 명을 나오시라 이럴 수 없는 부분이었고 또 단체를 동원해야 되는… 동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 사후 활용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횡성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동참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비단 횡성에서는 안 열렸지만 추후에 횡성에서 이런 비슷한 행사가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당연히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도 성공개최를 바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시.군에 평창군이 될 수도 있고 정선군이 될 수도 있고, 강릉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성공개최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품앗이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면 추후에 횡성군이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반납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횡성 예술인마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마친 도시행정과장님 하실 때 업무협약하신 건이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2015년에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기간을 중간에 연장했는데 2019년 12월까지 그 부분이 연장되었는데 기본적인 인허가 부분은 들어갔고요, 크게는 나머지 부분, 시설이 아닌 수익사업 부분이 되겠죠. 수익사업 부분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개인이 하시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개인이 당시에 한국예총하고 업무협약, 우리가 예술인마을 조성투자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2015년이고 당초 계획은 2017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더라구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업 투자자도 모집해야 되고 예술인도 모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여기 땅이 4만평정도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매입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토지소유는 100% 사업주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4만평 다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국유지 제외해 놓고.

오인

백오인위원

국유지가 뭐죠? 철도공단 땅인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철도도 있고 저희 지목상 도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되어있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실시계획인가 해 주신 것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횡성군 소유 땅도 있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도로가 일부…

오인

백오인위원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 땅도 좀 있네요. 이거 아직 매입을…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철도시설공단 부분은 사용허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횡성군 땅은 실질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도로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부지 4필지 있는데 얼마 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이 도로부지 이렇게 해서 그 부지 안에 있는 횡성군 소유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사유는 예술인마을조성사업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는데 문제는 사업이 그러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땅을 매각했어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 하면 거기 부분이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있어서 매각한 토지는 건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축부분이나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국공유지는 영구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횡성군에서 협약을 맺었으니 행정적 지원 이런 거 잘해 주겠다라고 협약을 했겠죠. 그래서 횡성군 소유의 땅도 역시 매각을 해 준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한국예총하고 협약을 맺었고 그러면 한국예총 산하에 무슨 예술인들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예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이게 2015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 예술인마을 관련된 게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예총도 손 놓고 있는 거죠. 밑에서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거 관련된, 이를테면 한국예총에서 이런 사업은 우리 예총 회원들을 위해서 여기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야 되잖아요. 예술인 마을이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횡성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한국예총 산하에 있는 예술인들 이리로 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회원 개인간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총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신속히 잘 되려면 어찌 되었든 예술인 마을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련된 자료를 못 찾겠더라구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언론이나 보도된 것도 그렇고 다 찾아봐도 당시 협약 맺고 사진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보여지는 것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땅은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공공하수도설치공사를 허가를 받았었어요. 작년 6월에 받았는데 이것을 올해 허가취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취소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업무착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최초에 사업시행자 시공자를 보고 공사하는 사람이 신청허락을 받았다가 시행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착오가 생겨가지고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취소허가를 하고 재신청이 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재신청은 누가 한 겁니까? 이 사람이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거는 못 보겠던데요? 재신청 돼서 고시된 거는. 아무튼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개발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려고 한 사람이 신청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착오로 이 사람한테 승인해줬다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알고 취소하고 다시 제대로 바꾸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이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는 일단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산에 들어오면 여기 보니까 미술관 및 스튜디오, 펜션, 숙박시설, 연립주택, 단독주택, 조각공원, 중앙공원,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해서 정말 큰 단지가 하나 새롭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취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산 송호대학 밑에 그렇게 딱 만들어지면.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건데 어차피 횡성군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한국예총도 있고. 그러니까 독려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개발사업자가 쭉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 게 아니고 군에서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착공계를 내든가 아무튼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때 횡성군에서 땅을 팔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거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죠. 군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회원, 분양받을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저 이제 바로 조금 있으면 착공합니다. 그러니까 횡성군에서 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팔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자꾸 다른 얘기해서, 부동산업자도 아니지만 이게 다 횡성군의 공유재산입니다. 군유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 이것도 매각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구단위계획 만들고 이 예술인마을 만들고 그래서 횡성군을 위한 겁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대신 이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무산이 되면 그 땅은 그냥 그 사람 땅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취지로 땅을 준 거지만 결국은 사업도 안 되고 땅만 준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착공이 가능하다 싶은 상태였을 때 그거를 줬으면, 매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횡성군, 예총, 시행사 3자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총의 회원들한테 예술인마을을 만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만들고 있으니 회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공고가 안 뜬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실제 공사를 하면서 어떤 필지개념으로 분할이 되어야지만 분양이 되는 개념으로 해서 분양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예술인들이 ‘가격은 어느 정도 되니,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참여하실 분들은 모여서 예술활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술관 및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있지만 그게 또 일반적인 주거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개발을 할 때 개발에 대해서 수익성을 내기위해서는 어차피 민간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투자자, 쉽게 얘기해서 자금을 댈 투자자를, 땅은 시행사 것이지만 거기다 추가적인 공사비나 이런 거를 같이 투자할 사람을 모으는 중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뭐냐면 저희들이 도로부지를 매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때 1995년에 어우TRW라고 해서 한라그룹에 현대자동차에다가 에어백 이런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공장을 만들어서 횡성군민들을 취업을 시키겠다고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가 이게 IMF 거치면서 경매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경매가 한 2년 정도 유찰이 되었어요. 그런 중에 횡성군의 입장에서나 남산리 주민들이나 횡성읍에서 봤을 때 애물단지죠. 이렇게도 못쓰고 저렇게도 못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물단지로 있는 중에 다행히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지금 현 토지소유주가 경매로 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그럼 과연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지 자기도 투자한 돈이 있으니 수익도내고 또 그런 개념을 잡는 중에 저희 횡성군에서 거기는 다른 것으로는 전혀 못 쓴다 이렇게 제약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수익도 내면서 개발도 가능한 방향을 예술인마을로 해서 유도를 시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시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도 체결이 되면서 2015년 그 때 8월 달에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유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계획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바로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매각을 한 거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지연되리라고 판단을…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한 부분이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거는 없고요 아울러서 사업독려는 여기 중간에 예전에 청룡낚시터 하던 강신환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예총하고 여기 사업시행자하고 중간에서 횡성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중간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수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을 독촉을 하던 중에 나름으로 거의 협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서 내년 2월달에 착공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착공이 될 것 같나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그 건물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누군가 쓰고 있는 것 같던데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토지관리인이 쓰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2월에 착공이 된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 횡성군의 명소가 되면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술인들이 다 모여있고 하면.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예술인마을 부분으로 해서 사업주한테 지금 KTX 횡성역 활성화 하려는 부분이 많은데 횡성역에서 도보로다가 10분정도 거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술인마을에 포천에 해이리마을이나 영하마을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왜냐면 보니까 우리 군수님도 주민과의 대화에 가셔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니까 2016년도에 남산리 주민들한테 가서 마무리 다 되었으니까 본격적인 공사를 곧 할 것 같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16년 1월 달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계신 주민들한테 부푼 꿈만 드리고 안 되는 거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장님하고 그래서 통화 한번 했는데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지역주민들도 남산에 이런 게 들어오면 정말 좋겠구나 정말 기대가 컸을텐데 한해, 두해 계속 밀리니까 관심도 없고 들어오거나 말거나 이렇게까지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민간사업 하는 부분이 참 아이러니 한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면 예산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기간에 맞춰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하다보니까 민간사업자의 자본조달부분, 수익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우천 두곡리에 있는 드라마세트장 부분도 민간에서 개발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수익구조가 제대로 안 잡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을 시키는 중에 다시 횡성군에서 환수를 하고 강제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추진한 적이 있고 아울러서 대안사업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수장고를 만드는 그런 사업까지도 했는데 아무튼 민간사업부분은 행정의 마음가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하고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사실 이렇게 협약 맺어서 언론에 사진으로 나오면 사람들은 곧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협약식을 맺고 할 때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안 되니까. 왜냐면 민간사업자가 자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요. 분양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투자협약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 기업 유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한다고 투자협약 유치 다 해놨다가 기업들 안 오는 업체들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업무협약을, 이거는 어찌 보면 보여주기 식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를 기해서, 정말 이 사람이 여력이 있는지, 정말 투자를 해서 개발이 가능한지까지도 좀 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협약식 맺고 그래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면 지역민들도 그렇고 이 사업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횡성군이 일을 잘 진행하는구나’ 하고 믿을 것 같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서원 창촌리에 있는 횡성CC도 투제이레져 라고 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서원 석화리에 드림마운틴도 당장에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민간에 있는 분들은 이익이 가장 우선시 되다 보니까 저희 마음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행정과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번호판 발급업체현황 및 발급대행자 재지정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횡성군에 자동차번호판 발급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업체는 96년도에 최초 지정이 되었고 두 번째 업체는 2009년도에 지정이 되었네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전에는 그냥 1개 업체가 계속 독점해서 한 거네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009년도에 두개가 된 이유가 있나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그래서 현재 2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2017년 10월에 대행자지정기한이 만료가 되었는데 올해 7월 9일에 지정이 완료가 되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작년 10월에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올 7월에 지정이 다시 되었어요. 그 중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비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니까 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이 되려면 새로운 업체가 뭐를 하려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6개월 정도 준비시간을 두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야지 기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내인가’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이게 1996년, 2009년 이후로 쭉 이 두 업체가 횡성군에서는 사실상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96년 이후 2009년 이후로는 이 두 업체만 횡성군에서 발급대행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업체에서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 2개 업체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겠네요. 10개면 뭐 운영이 제대로 되나요?

하루 10개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자동차 신규하고 재등록하고 이럴 때 인가요? 번호판 달 때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발급대행자를 재지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몇 개 안 되면 꼭 2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복수로 해야 되나요?

아무튼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업체가 많아지면 횡성군민들, 번호판을 새로 다는 입장에서는 가까운데서 달 수 있으니까 더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는데, 이거 몇 개 되지도 않은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발급대행 시장 자체를 자세히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두개 업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다른데도 이렇게 복수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물량이 많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도 아마 독점을 하다가 독점 관련돼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공고를 띄워서 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안은 수십년 동안 혼자 발급대행을 해온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도 이제는 발급대행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 같은 경우는 이 2개 업체가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설을 그냥 놀리느니 얼마 안 되더라도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지 모르겠지만 복수로 운영되는 게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더라구요. 저도 봤는데 일처리가 제대로 안돼서 급하게 발급대행자를 공고를 내고 그래서 1월달에 보니까 내인가공고를 냈고 그래서 6개월간의 준비시간을 거쳐서 7월달에 지정완료가 되는 이런 행정을 했는데 뒤늦게 이게 감사에 적발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마 강원도감사에 안 걸렸으면 그대로 아마 지정이 안 되고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자로 운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행정이란 부분이 한번만 검토하고 넘어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 되기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기를 일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복수로 운영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이고요, 이게 독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법으로 만들고 조례로 만들어서 발급대행자를 기한을 두고 새로 지정하도록 해놨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횡성군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이게 보면 독과점문제를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행기관을 17년 10월 10일까지로 만료시키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횡성군이 이 부분이 지켜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5년마다 한 번씩 하다보니까 업무담당자가 업무연찬에 미스가 생겨서 늦어졌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뒤늦게라도 지정을 완료했다고 하시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주의하도록 하 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농어촌버스 운행현황 및 사업자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농어촌버스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앞서도 우리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광버스들이 대행하고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버스가 가면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그 버스를 안 탄대요. 그랬다가 우리가 지금 전세버스 운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타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농어촌버스타면 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 전세버스를 타면 무료랍니다. 과장님, 맞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다보니까 다 무료버스를 타는 거에요.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버스기사분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숨는대요. 버스가 오면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안 타려고 숨는대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전세버스 운영하고 있는 거 그거는 공짜니까 그 버스를 타고 간대요. 이거를 급하게 빨리 해결하라는 것도 문제겠지요. 아무래도 이 농어촌버스 문제가 근본적으로 용역도 다시 하고 계시고 한다고 하니까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는데 이 손실보상금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고 교통카드손실보전이나 요금단일화손실보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하고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하고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자료가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2016년도 벽지노선손실액이 1억 얼마죠? 여기 해놓으신 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2016년도 벽지노선은 4,200 이고 2017년도가 4,874만6천원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급액이 100% 지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거랑 수치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그러는 거에요. 보니까 2016년도에 벽지노선손실액이 1억367만7천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2016년 지원현황을 보면 벽지노선 있잖아요. 거기 태장운수하고 동신운수한테 지급한 지급액이 1억367만7천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가 맞는지 몰라서.

이거 강원도 감사자료인데, 강원도에서 작년에 종합감사 했던 자료를 제가 뽑아 본건데 거기에 나온 거거든요. 벽지노선으로 1억367만7천원이 손실액이고 지급액이 똑 같고 그래서 보존비율이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비수익노선도 마찬가지로 9억인가요? 2016년에 9억 지원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9억이 맞는데요? 4억5천씩 해서 보전비율이 82%, 이거는 맞는데 앞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틀리네요. 여기는 4천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억으로 되어있고.

여기 보니까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까지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아마 3개년 합산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 2015, 2016 합산금액으로.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14년도에 총 손실액에 대한 지급액이 8억, 손실액이라고 하면 아마 용역에서 나온 액수인가 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는 총 16억6천이 손실액, 아마 용역에서 16억6천이 손실액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실제로 지급해준 금액은 8억300, 그래서 보존비율이 48%, 맞지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손실액이 11억8천, 지급액이 10억 그래서 85%, 2016년도에 11억9,600, 지급액이 10억, 그래서 84%, 그러니까 손실액이 2014년도에 16억이었는데 갑자기 2015년도에 11억으로 확 내려간 거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용역한 회사가 틀려진 거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2007년, 2008년도에 태백에서 있었는데 제가 처음 이거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그래서 이게 감사 때 단골메뉴가 된 겁니다. 그때 제 기사 때문에 추징금 회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8개 시.군에 용역을 다 공부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14년도에 용역한 회사는 손실액이 16억이라고 결과를 가지고 왔고 2015년도에 용역회사를 바꾸었더니 여기는 11억이라고 가지고 온 거에요.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어떻게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보전비율이 48%밖에 안 되는데 2015년도에는 느닷없이 배로 뜁니다. 85%.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에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도 정말 제대로 지원해주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에요. 지금 2016년까지는 그렇고 2017년 14억, 이거 지원금 다 해주신 거잖아요?

올해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9억이고요 지금 용역하는 회사는, 2015, 2016년은 같은 회사가 한 것 같고요 2017년도 작년에는 바뀌었나요?

그럼 올해는?

그럼 2년씩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17년도에는 손실액이 용역에서 얼마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2014년도에 용역했던 그 회사가 다시 맡은 거 아닌가요?

재단법인 산업발전연구원, 2014년도에도 그 업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16억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용역을 이 사람들이 이거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네들 방법이 있어요. 유류대 등 뭐, 뭐 다 해서 거기에 딱 맞춰서 손실액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구조인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용역사가 우리가 용역비를 우리가 주는데 이용역비 얼마죠?

2천만원 미만인데요 이거 이를 테면 손실액으로 16억을 잡아주잖아요? 그럼 80%를 준다고 쳐보세요. 업체에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러니까 업체가 이 용역사를 로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에요 이게. 2천만원짜리 용역 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손실액을 더 높여놓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당장 버스회사에서 ‘손실액 이 만큼 나왔는데 돈을 더 내놔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안줄 수가 없는 거에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용역사를 믿으면 안돼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용역사를 어디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16억이 손실액이고 어떤 때는 11억이 손실액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선도 비슷하고 버스 투입대수도 비슷해요. 그러면 기름 쓰는 양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5억씩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사람 타는 수도 비슷해요. 그런데 사람 타는 것도 언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에요. 무슨 요일에 조사하느냐. 그러니까 용역사가 얼마든지 장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실액이라는 것을 그래서 100% 다 주는 데가 없습니다. 못 믿으니까 안 주는 거에요. 이거를 100% 믿으면 16억 다 줘야 되지요. 그런데 조사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주는 거에요. 횡성군이 80% 주면 정말 많이 주는 거에요. 손실액대비 지급액이 84%면 18개 시.군 중에 상당히 많이 주는 거에요. 어디는 50%도 안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 당시에 18개 시.군 스크린을 다 해봤는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100% 주는 데가 태백시였습니다. 딱 하나였는데 거기는 특수사정이 있었고요 아무튼간 이 용역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업체가 아주 배짱이잖아요. 더 내놓으라고 난리치고. 용역사가 제대로 용역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여기 우리 감사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버스운송원가의 유류비 과다산정, 기름 많이 썼다고 얘네가 많이 썼다고 용역하면서 올려놓은 거에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보전을 더 해줘야 하는 거에요. 이자비용 및 이자수입 포함 부적정, 이게 뭐냐면 다 그런 겁니다. 운송수입금에 교통카드할인보조금 및 요금단일화 보조금 미포함, 보조금을 줬는데 포함을 안 시키는 거에요. 우리는 이미 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공영버스 사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준 건데 그런 것도 다 빼는 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이 올라가죠. 우리가 준 거를 거기 용역에다 안 넣는데. 사실은 이 용역을 가지고 오면 그냥 ‘알았어, 너네가 해온 거 우리가 믿고 이거 대비 몇 프로 줄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을 하셔야 돼요. 검증.

제가 예전에 기사 쓸 때 보니까요 오히려 기름은 더 쓰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막 해놓은 거에요. 그리고 큰 버스에서 작은버스로 줄였는데도 그럼 당연히 기름도 적게 써야 되잖아요? 연비가 더 좋아지니까. 그런데 도 막 뻥튀기를 해놓고.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거 다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용역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접대를 잘 하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갑을이 바뀌죠. 용역 할 때 이 용역사들이 갑이 되는 거에요. 을은 버스회사고. 대신 우리는 ‘이 용역사가 객관적으로 잘 해 올거야’ 라고만 믿고 있는 거에요. 용역비 2천만원 주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잘 해올 거라고만 믿지 마시고 가져왔을 때, 최종납품 받을 때 한번 검증을 해보십시오. 저도 제가 공부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더라구요.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납품 받기 전에 꼭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용역보고서야. 알았어’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마찬가지로 보건소 감사도 설명 없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강원상품권 사용점 있잖아요?우리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위생업소 70% 정도…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가 다 강원상품권은 쓸 수 있는 업체로 되어 있는 거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이 강원상품권이 참 문제가 많은데요, 요새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뭐라고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크게 많이 사용되지도 않을 거에요? 그런데 이 업체들한테 지원이 된 건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2018년도에 할 때는 강원상품권을 사용점으로 등록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점을 주고 실시를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강원상품권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시책으로 만든 거네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 내려올 때 지침에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거죠, 이것만 따졌을 때는… 몇 개 업체가 지원된 거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지원한데에서 참여 업소가 몇%가 되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인

백오인위원

등록된 업체들은 다 지원이 된 거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이거는 가점이고요 이 업소가 우선인 것은 우선인데 이 업소에만 100%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한 업체당 어느 정도?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강원상품권 살리려고 업체당 700만원씩 지원해 준 꼴이 되었네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이것은 가점이고요, 이것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에 이 업소에 강원도에 어떤 정책사업에 호응하는 업소에다 우선 가점을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가점만 준 것이고 아직 선정이…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선정이 되어서 다 사업을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원상품권을 만들어 놨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활성화 방법을 찾은 거죠. 찾고 보니까 이거 등록하면 이거 사용해 주면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줄게 시설개선비 이런 거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이거 등록해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것은 우리 횡성군도 이것을 보고 참고하시라는 거죠.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떤 시책을 내놓고 시행이 되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포기하거나 개선을 하면 되는데 대개 행정이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뭔가를 거기에 더 해요. 돈을 계속 쓰는 거죠. 될 때까지. 그리고 그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잖아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도 하고 부서도 옮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거 나왔다 떨어지고 이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그 많은 돈들이 없어지는 거죠. 애물단지 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 시설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아, 이게 무슨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품권 활성화 시키려고 몇 수십개 넘는 업체에다 700만원씩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앞에 추진배경에 있듯이 이 부분은 강원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숙식제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쾌적한 숙소 시설이나 이런 환경위생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은 시작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선정평가표에 강원상품권 등록을 할 경우 이런 점수가 아주 미비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가점요인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숙박업소 지원은 9개 업체인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총 합해서 10개소를 개선했습니다. 2016년에 2개소, 2017년에 7개소, 2018년에 1개소.

오인

백오인위원

창호작업하고 화장실 벽지, 장판, 객실도배, 문 교체, 욕실수리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 거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것은 업체에서 원하는 쪽으로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금액만 얼마 주면 관련해서 안에 개선은 알아서 하는 건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시설에서 신청서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 앞에 말씀드린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적합한지 저희가 선정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시설을 보고 어떤 부분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다 보고 업체에 대한 그동안에 사항들도 다 점검을 해서 점수에 기준하는 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당 요새 가보면 입식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비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올림픽 앞두고 입식으로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했던 것 같고. 우리는 몇 개 업소나 됐어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지금 입식테이블로 한데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지원해 준 부분만 255개소가 지금 입식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255개소 지원이 된 건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지원한 것은 앞에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음식점 2017년도에 3개소, 2018년도에 13개소입니다. 16개소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신청을 하면 해 주시는 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기준은 신청을 하면 다른 데에서 지원받은 것이 없으면 그 기준에 한해서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좌석테이블, 입식테이블 이것이 업주들의 선호, 그 다음에 손님들이 뭘 좋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꾸는 것 같아요. 각자 선호하는 부분이 틀릴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이 사업이 올림픽 때문에 시작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침대도 지원해 드렸고,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침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침대 넣어주고, 테이블도 앉아 있는 거 불편하니까 우리 서양사람들 많이 올테니까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꿔라해서 다 지원을 해 준겁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외국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외국 가면 그 정도 불편함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거든요. 그게 문화잖아요. 그 지역에 문화이고, 그 나라에 문화인데 우리가 너무 친절한거요. 불편할까봐 그거 다 바꿉니다. 좌식문화가 우리 문화인데 거기 앉으면 불편할까봐 돈 주고 바꾸는 거에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우리나라의 정서상 외국인 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친절하게 바꾸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입식으로 바뀌어서 훨씬 더 편하다고 하고, 손님들도 그런 곳을 많이 찾다보니까 지금은 자비를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외국인을 위해서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저희 군민들이 더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러 가지 이런 지원해 주시고 하는 거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고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청결하면 우리 횡성군에 이미지도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의 건강 이 부분도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제대로 지원을 잘 해 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물리치료사 인력배치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는 각 지소까지 물리치료사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진짜 너무 좋고 다른 시.군과 달리 우리군의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은 좋은 결과로 평가되어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력 대비하여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횡성군 보건소가 여러 가지 운영으로 이번에 4개 부문을 수상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분야에서 수상하셨는지 자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강원도에서 연말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사업평가를 하는데 우선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되었고요, 자살예방관리사업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아토피사업예방사업에서도 우수기관이 되었고, 생물테러로 인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9개소가 받았는데 거기서도 수상을 하게 되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도 했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서 그런 상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소에 물리치료사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언제부터 얼마나 되었는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2011년 6월 1일날 청일 보건지소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2011년도 11월에는 5개 읍.면에 확대 시행을 했고, 전면시행은 2012년 1월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동안 내소 환자를 대응하는 소극적 근무에서 방문치료하는 방법에서 그 운영 과정에서 변화는 없었는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처음에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의사들하고의 마찰도 있었고, 왜냐하면 일반의들이다 보니까 정형외과 쪽으로 잘 모르시는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활성화가 덜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잘 되는 보건지소도 있고 조금 미진한 보건지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재활사업으로 많이 활용을 같이 하고 있고요, 방문간호사업에도 물리치료사들이 함께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재활이 필요하거나 이러신 분들을 경로당에 모시고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도 겨울철에 많이 운영도 하고 해서 저희가 내소 환자 위주로 물리치료사업을 하던 것을 방문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였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를 가 보면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인력배치 운영현황을 보면 고용형태가 기간제근로자 중 둔내하고 공근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제외하고는 갑천, 서원 기간제근로자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2년 경과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배치된 물리치료사의 근무상태는 어떻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직원 감싸기라고 하실지 모르시겠는데 지금 저희한테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잘 하고 있고요, 저희 다른 보건사업 하는 데도 열심히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전문직종이잖아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순자

이순자위원

만약에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 그러면 대체인력 확보는 용이한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지금까지는 물리치료사 저희가 혹시 지금 갑천에 있던 직원이 공무원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빈자리에 대체인력들을 저희가 뽑을 때 보면 1명 뽑을 때 2-3명정도는 오기 때문에…

순자

이순자위원

다른 지소로 순환배치도 가능하고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배치도 가능한데 그동안 배치도 조금 순환보직도 했었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방문재활 치료할 때 물리치료하고 운동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 위주로 하는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재활이 가능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관절범위를 좀 움직이시는 분들을 관절범위를 좀더 넓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행부분을 좀 더 같이 지지해 주고 해서 그런 요령이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굳으니까 누워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도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91페이지를 보면 안흥이 인구가 좀 많잖아요. 안흥하고 이런 데를 보면 실적이 적은 이유는 왜 그런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우선 안흥하고 둔내가 인구수는 많은데 실적이 다른 면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우천이 조금 인구수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한의원들이 있는 곳이 우천이 그동안 1,600에서 1,300정도는 했었는데 요즘 줄어든 이유가 우천에도 한의원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둔내 같은 경우도 한의원이 개설되어서 실적이 부진하고…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청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데 거기는 많이…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갑천, 청일이 횡성으로 나오시고 안흥이나 우천 이런 데는 원주권도 가깝고 이러시다 보니까 서원도 마찬가지인데. 갑천, 청일이 꼭 횡성을 통과해서 다니셔서 그러시는지, 갑천, 청일이 좀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성과에 대해서 분석평가가 나온 것이 있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매월 물리치료사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조회를 하고 있어서 오면 지금같이 이런 치료실적이나 다른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평가에 대한 것은 연말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그 정도…

순자

이순자위원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와서 이번에 좋은 수상도 하신 것 같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에 특색 있는 보건사업 중 하나로 전례답습적으로 운영의 틀을 벗어나 변화에 맞고 주민생활 패턴에 맞는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고급인력을 활용할 건강관리 시책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가 근무하는 분들이 소장님 한분이 다 근무하시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보건지소장은 의사로 되어 있고요,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각 면단위, 리단위에 보건지소소장, 거의 한사람이 근무하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진료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근

권순근위원

네, 진료소.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진료소는 혼자씩 근무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매스컴 보셨죠? 경상도에서 퇴근하다가 납치당해 가지고 카드 뺏겨가지고 600만원 갈취해서 그거…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제가 못 봤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CCTV에 다 잡혀있는데 보건진료소장이 퇴근하는 것을 뒤에 차 트렁크 열려고 하는 찰나에 남자 둘이 와서 납치를 해서 그 차에 태운 거에요. 그러면서 협박을 해서 카드를 갈취해서 현금인출기에서 600여만원을 빼가지고 다행히 목숨은 살려주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현명하게 공직자가 대처를 했구나. 3일 만에 검거를 했는데 그 돈 가지고 그 두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했느냐 하면 정선카지노에 가서 다 탕진을 했어요. 그런 것을 봐서 우리 보건진료소에 CCTV가 다 되어 있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혼자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다 저녁에 퇴근할 때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래서 방범창도 다 조사해서 끝냈고요, CCTV도 다 달아놔져 있는 상태이고 비상벨을 가지고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경찰하고 연계해서 누르면 바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여자 소장님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다 잘 하시니까 다른 거 크게 물어볼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가구와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노력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방문보건 분야는 공무원외 인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인력 현황은 어떠한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지금 저희 방문보건 쪽에는 방문계장님이 한분 계시고요, 방문 정규직 간호사가 담당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해서 기간제, 무기직 포함해서 10명이 있고요, 물리치료사가 1명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간호사는 한분이시고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간호사가 10명입니다. 물리치료사가 1명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93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대상자 및 방문 관리 횟수에 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2018년도는 저희가 대상자가 2,311가구에 2,7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횟수는 10,566회로 가정방문을 하였고, 시설은 저희가 열악한 시설을 방문해서 등급 받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56회에 4,435명을 시설을 방문해서 관리해 드렸습니다. 또 복지지원 연계로 해서 수급자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수급자, 차상위나 이런 분들을 연계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 연계, 도시락사업 연계, 집수리사업 연계, 이런 사업들로 해서 복지자원 연계를 52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교육으로 해서 영양이나 운동, 재활 여러 가지 방법들의 교육사업으로 95회에 2,366명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018년도를 보면 방문횟수가 시설방문, 복지연계 등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인데 이유는 무엇인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동안 해 왔던 대상층들은 어르신들이 요즘은 수급자들이 그동안 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들이 많지 않고요, 저희도 대상층들이 늘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연계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방문보건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시책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3년간의 사업내용을 통해 볼 때 정부 지침에 의한 일률적인 사업분야에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시책발굴의 노력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위원장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 담당 위원이시다 보니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과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예방접종 비용이나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으로 병.의원에서만 접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안되어 있던 부분이 선택예방접종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저희가 2012년도에 선택예방접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인당 200만원 정도의 개인 비용을 들여서 선택예방접종을 소아과에 가서 접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었고, 지금은 로타바이러스하고 A형간염 두 가지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다른 것은 다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접종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횡성군에서는 대상포진예방접종을 하시는데 추진실적과 호응도, 문제점은 없는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추진실적은 197페이지에 유료접종은 4,658명을 접종하였고, 무료는 291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유료로 4억2,387만8천원이고, 무료는 3,78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저희가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최소한에 절차만 거쳐서 접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커다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이 잘 끝나고 있는데요, 단지 아직까지 접종률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50% 접종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아직도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접종하라고 독려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자부담은 얼마 안 되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3만9천원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본인들이 3만9천원 그 금액도 크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매년 이렇게 새로운 대상이 예산 투입만으로 운영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우선 기존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지금 50%정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자들하고 포함해서 매년 65세가 되는 분들이 접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천명정도의 접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 65세이상 접종률을 높이기는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예방접종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도 우리 횡성군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업에 진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수한 보건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저출산대책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및 단계별 지원시책 추진현황을 세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책 등에 관련하여 보건소의 분야는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 자료에만 국한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출된 자료를 통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연도별 지급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이 줄고 있는 것을 보면 11년 연속 횡성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하고 있으나 출생 신생아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의미 없는 수치인가 생각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출산 문제는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서도 지금 출산률은 계속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인구 증가는 전입자들이 사망자 수도 높은데 전입자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은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 것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저출산에 대한 것은 지금 문제점이 심각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게 되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 보면 2016년 대비해서 2018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신생아가 감소가 되었어요. 2016년에는 199명, 2018년에는 110명밖에 안돼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우선은 2018년도는 9월말까지 신청 들어온 부분에 지급된 부분입니다. 10월달에 3개월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10월 출생등록이 1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74명에서 또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출산 대책을 자치단체에 산발적이고 경쟁적인 시책에만 국한하여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적극적인 국가시책으로 출산과 육아를 보장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모든 부부가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시책을 많고 적음에 눈치 보지 않고 안정적인 출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공감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같은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 할 때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단 횡성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는 횡성군 혼자 해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가적인 시책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만의 특색 있는 출산장려시책 이런 것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횡성군만 하는 신규사업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니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고 그런데 횡성군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결혼하고 출산 이 문제가 같이 연동되어서 출산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분에서 횡성군이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획기적인 지원책을 쓰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첫 째아 20만원, 둘 째아 50만원, 셋 째아 30만원 36회는 그러면 30만원씩 36번을 준다는 건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1,0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차라리 저는 첫 째아, 둘째아도 하번, 두 번 줄게 아니고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금액도 확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분하시지 말고 애를 낳아야 되니까 첫째라고 20만원 주고 셋째 낳는다고 해서 1천만원 줄게 아니고 애 낳으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만원 받자고 얘 낳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도 얘가 하나지만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환경이 있잖아요. 양육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다보니까 못 낳는 거죠. 그런데 사회에서 우리가 국가시스템으로 이런 부분 지원해 주고 저런 부분 지원해 주면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애를 낳아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뀌면 애를 낳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바뀌면 야, 둘 낳아서 어떻게 키우냐 그거 학비며 양육비며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형편에 어떻게 애를 낳냐 이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첫째아를 낳아도 좀 많이 더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검토 잘 하셔가지고 조례를 바꾸실 때 저희들이 적극 도와 드릴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이번에 도 지원조례가 예산이 잘 안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도에 승인을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도에 승인 여부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같은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많은 상도 받으시고 특히 자살예방관리사업에 2017년에 연이어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들 칭찬을 해주셨는데 우리 소장님과 계장님들이 힘써서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만취약지 탈출 우수지자체상 이거를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본위원이 보는 관점은 저출산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우리 횡성이 출산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게 한결같은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소장님, 우리 횡성이 지금 아기 낳기 좋은 환경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많이 저희한테 방안도 제시하셨고 해서 저희도 그 방안을 찾아서 많이 노력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분만취약지에 대한 것으로 외래산부인과를 신청을 했다가 그 부분이 또 다시 경영악화와 진료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보니까 저희가 취소를 해서 지금 지정취소를 받아놓은 상황이라서 그나마 있던 산부인과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산부인과의 운영을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해서 2주에 한번 씩 차량이 와서 방문해서 진료실적은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운영이 될 때 보다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요 우리 횡성군이 분만취약지로 전국에서 지정한 지정자치단체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시간 이내에 산부인과를 갈 수 있는 곳은 다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홍천, 양구, 인제, 철원 이런 데는 병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10억을 장비 지원을 해주고 매년 5억씩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 2014년도에는 저희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성병원 원장님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을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고 산부인과 의사도 3교대로 돌아가야 되고 소아과의사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산부인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돌발적인 의료사고가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병원자체에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도심지에 있는 병원들로 원정출산들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저출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군단위에서 그런 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산후조리원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은 계속적으로 도심지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요즘은 또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그래도 가까이에 병의원이 있으면 훨씬, 1시간 거리보다는 20분 거리로 빨라지는 것만으로도 응급적으로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못 들여오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은숙위원

우리군의 실정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본위원도 살펴보았습니다. 강원도가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9개는 원정출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홍천군은 산부인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만실은 없지만 산부인과도 있기 때문에 8군데가 남았어요. 그런데 양구군과 철원군이 분만실운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데가 평창, 정선, 화천, 인제, 횡성, 고성, 양양, 영월입니다. 그런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횡성이 근처에 1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이죠. 이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김은숙위원

사진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파일을 보면서 본위원도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18년도 8월 2일날 이런 공고도 하고 있고 분만취약지역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고문입니다. 뒤를 넘겨보면요 강원도가 평창, 정선, 화천, 인제 이렇게 신청을 해라. 여기는 신청을 해도 좋다는 얘기죠. 우리군은 빠져있고요. 그 이유가 1시간 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횡성, 고성, 양양, 영월이 우리가 같이 느끼는 어려움을 한번 계속적으로 건의라도 해보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장벽을 부수려면 작은 돌이라도 자꾸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돼서 그냥 마셨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도청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청일이나 강림 같은 경우에 물론 출산률은 적지만 그래도 한명씩 태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라도 지원이, 그 때 응급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5개 시.군에 대해서 응급산모의 안심스테이라는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만취약지가 저희가 해당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산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분만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횡성군이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사실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김은숙위원

네, 떼를 써서 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소장님, 우리가 한 시간 내에 있기 때문에 분만취약지에 지금 들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런저런 핑계 다 필요 없고 횡성군은 분만취약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관점을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실히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이런 거에요. 적은인원이 사는 마을이라도 마실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노력을 해야지 인근마음에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냥 먹어라 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오지 운영하는 버스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국비지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이치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셨고 또 다양한 출산지원이 담긴 의지를 산후비지원대상과 같은데 신설도 하시면서 지금까지 다자녀가정 지원책으로만 있었던 것을 첫째 아이 출산가정부터 확대를 하신 것에 대해서, 또 100만원씩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물론 군수님 산후지원비지원이 공약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관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데 횡성군 사회조사보고서를 봤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본위 원보다 소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자녀출산계획이 19세 이상의 응답자가 95.7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임기 기준에 의한 조사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또 다시 봤더니 연령별로 나온 게 있더라구요. 20세-29세가 29.8%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 30세-39세가 21.8%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횡성소멸 이라는 얘기가 말로만 있는 구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날이 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였지만 이거보다 심각한 것은 이 조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조사라는 것이죠. 의료서비스에 대한 조사인데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가 없어서 느끼는 거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100%가 불만족이라고 나왔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 그냥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매우만족이 20%밖에 없었어요. 물론 산부인과 얘기는 아니지만 포함이 되었겠지요. 보통이 26.8%고요 약간만족이 51.5%에요. 그럼 20%만 매우만족하고 횡성에 사는 모든 80%는 불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불만족 비중이 큰 거는 산부인과가 없는 그런 불편 때문에 설문이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지는 거에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산후조리비 100만원으로 지급하는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산후조리비가 어느 선인지는 알고 계실 거에요. 산후조리비가 강남지역 같은 데는 최고가 2주에 2,500만원입니다. 최저가 70만원 하는 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 평균을 해서 보니까 20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반실을 기준해서 운영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산부인과도 안 되고 또 분만실도 없고 이러니 산후조리원은 어떨까 하고 눈을 돌려 보는 겁니다. 2018년 6월 13일부터 기준도 완화되었더라구요. 산후조리원이 지자체 설치.운영하는 설치기준을 완화했는데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장님도 상당히 많이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셨을 것이고 문제점도 여러 가지 보셔서 우리 횡성군은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방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후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검토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원의 개설조건이 2017년 12월 30일자로 법령이 바뀌어서 지금 저희 횡성군이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출산 관련해서 조례개정 때 1차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보건소장으로서의 의견은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아이를 낳고서 바로 들어와서 아이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관내에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발적인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여기서 한 시간 이내 거리지만…

김은숙위원

저는 그 부분도 인정할 수 없는 게요 한 시간 내에 산부인과 가서 낳을 데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안 줬는데 1시간 내에 갈 데가 많습니다. 소아과도 그렇고.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인 사항을 다 검토를 했는데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1시간 내에 진료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서 ‘여기는 분만취약지가 아니야. 탈출 됐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부분은 딱히 신생아나 소아과가 없어서, 왜 1시간 내에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요즘에 신생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염려는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몇 군데 다니신 얘기, 그거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끊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삼척도 다녀 왔는데요 그런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삼척의료원이 가장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운영이 잘 안돼서 접고 있는 상황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병원이 가까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응급시에 사고 문제도 있지만 그때그때 아이를 계속적으로 돌봐줘야 되는 그런 소아과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는 부분이 취약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내에 산부인과가 있다가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도시로 나가는 이유는 그런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곳에 가서 안전하게 낳고 싶은 게 엄마들의, 요즘은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시설에서 사설기관의 시설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설기관이 워낙 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나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운영이 잘 안돼서 없어지는 상황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도 다 개선을 해서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해서 여기 관내에 있는 분들은 여기 다 오셔서 여기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할 때, 저희가 그때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아주 접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병원에서 개설을 했다면 하면 저희도 한번 가보고 오고요,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전체적인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하고의 질의응답 때보다는 정말 많이 향상되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가 길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질의.응답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염려하셨던 산후조리원의 감염발생현황도 본 위원도 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88명이었던 게 2017년도에 491명으로 급증을 하더라구요. 2018년도에는 상반기에도 385명입니다. 그리고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곳도 147곳이나 돼요. 이거는 전국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또 그만큼 해 나가더라구요. 예방을. 신생아위생케어라고 해서 산소발생기라든가 자연환기시스템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아기들의 온도나 습도에 잘 맞울 수 있는 자동조절장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말에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이런 얘기가 있듯이 감염 때문에 겁을 내는 상황은 진보적인 생각이 아니다. 물론 소장님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를 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후조리원 비용얘기를 한 거는 지금 소장님하고 견해가 좀 틀린데 군립의 경우에는 2주에 154만원 들어서요 민간보다는 아주 저렴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러신 분들이 정말 비싼 데 가 서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군립이나 이런 거를 지어줬다면 여기서 다 케어를 하시지 구태여 민간에 가서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잘 담기만 하면 셋째자녀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저출산에 기여를 하는 거니까 조리비의 70%를 감면을 해준다 하면은 70%면 107만원이니까 자부담 사십몇만원이면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군이 200명 선의 신생아가 그 선을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충분히 병실 10개정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비어있을 정도를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고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이 부분하고도 우리 분만 취약지를 탈출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를 지경이죠. 또한 분만이 아닌 최소한의 부인과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치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가임기여성이라고 해서 필요하고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정기적으로 암 검사도 해야 되고요 특히 종합검사를 하려면 우리관내 종합검진하는 진료병원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군데나 되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대성병원하고 횡성내과 등 내과에서도 하고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김은숙위원

꽤 많습니다. 그런데 부인과는 나가서 해야 되니까 대다수들이 이왕 나가야 되니까 다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또 다시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군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상당히 소박해요. 1차적으로 진료나 검사가능한 산부인과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2차적으로는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때, 그럴 때 분만이나 산후조리원을 해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자체마다 인구감소를 막고 또 인구를 지킨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14년도에 삼성병원에 대한 2억 이상의 지원운영비를 우리가 국비로 받아가지고 한 경우, 그거 같은 경우에 여기 동료위원들도 계신데 의료행위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은 우리가 취약지가 아니다보니 결론은 그것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김은숙위원

이래서 못 받는다고 그냥 손 놓을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한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군립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을 역할을 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공익적인 역할, 즉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병원과 같은 역할만이라도 주고 그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횡성군민의 건강과 출산정책,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횡성, 맨날 말로만 하는 거에요. 맨날 말로만. 최소한의 진짜 방이라도 마련해놓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빼놓고 모든 게 설계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없다보니까 출산인프라를 구성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 ‘저거는 진짜 헛구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손에 얼마 쥐어주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산부인과를 응급의료기관에다가 우리 횡성군의 자체경비를 들여서 운영케 해서 한 달에 이용하는 분들이 열 분만 된다고 해도 그 정책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특히 횡성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입원을 했는데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와서 진찰도 하고 하더라구요. 그분들이 그 판 깔아놓은 병원에서 자궁암검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원주까지 나가서 잘 모르는 지리를 찾아가면서 거기서 부인과 질환을 진료 받는 게 낫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단 10%의 공헌을 하더라도 그 정책은 유효하고 정말 우리 아기 낳기 좋은 횡성에서 꼭 해야 될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산후조리원도 떼를 써봤고 몇 번 찾아도 가서 봤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한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정리를 해주셨듯이 접지 않고 계속 그 불씨를 키워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소장님의 정리말씀을 들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부인과 개설, 분만실, 산후조리원 3개 중에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부인과 개설하는 것은 우선은 법적으로는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 일이니까 그것도 도청이나 중앙부처하고의 회의장소나 워크숍에 가서 충분히 저희 입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김은숙위원

횡성군 자체예산 지원은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횡성군 자체예산으로 병원에다 지원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위원

네, 그게 군립일 경우에는 되는데 민간일 경우에 공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저희가 개인병원을 언급해서 그런데요 지금은 저희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병원이 대성병원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김은숙위원

거기가 응급 거점병원이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그 병원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에 비해서 위험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산부인과 쪽으로는 관심이 전혀 없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립병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시설이나 한다고 들면 정말 소아과의사도 2명 정도는 있어야지 교대로 쉬는 시간이나 휴일을 맞춰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산부인과도 3명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가까이에 있는 잘 구성되어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또 다른 데서 군립병원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기관도 한번 방문을 해보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위급할 때 단 한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착륙장도 만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사이사이 위원님하고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지금 군립이나 이런 범위로 놓고 볼 때는 정말 힘든 정책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진료나 이런 거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지금…

김은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1주일에 한번 가고 이런 거 말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그런 진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 부분에 외래산부인과 정도의 부분을 다시 한 번 병원하고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진정있는 묘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이순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식품위생모범업소 지정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이렇게 연도별 모범음식점수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한데 지정업소가 다음연도에 그대로 지정유지 되는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우선은 3개년도 것을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정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뒷장에 204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식품안전처에서 2017년도 5월 19일부터는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전면 운영을 하지 않고 위생등급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아예 폐지가 되는 상 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생등급제로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또 아직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을 해서 점수에 맞는 업체에 대해서 지정한 부분에 대한 것만 연말에 나가서 다시 평가하고 재재정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업소에서 모범음식점을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신청한 업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점검표를 가지고 나가서, 아 지금 위생등급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범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자

이순자위원

네, 지정기준.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지정기준은 위생상태나 서비스상태, 그리고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항목에 따라서 85점 미만이면은 저희가 지정을 안 해 주고요 85점 이상으로 점수가 나오게 되면 그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지정된 후에 업소마다 주기적으로 위생검열 같은 거는 실시하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모범음식점에 대한 것은 그 동안의 개인서비스나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 동안에 행정처분 받은 부분들을 같이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인 점검으로 하고요 점검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킬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다는 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모범음식점을 보면 지원내용이 그리 크지가 않아요. 신청하는 업소는 매년 어느 정도인지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 이런 거만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래서 그 동안에 지원 신청하라고 안내는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점검에서 그만한 점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시설도 개선을 해놔야 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거기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나 주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또 그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시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지원되는 부분보다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놓고 있으면 그거 자체만의 홍보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저희도 어디 외부 지역에 나가면 모범음식 모자라는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원이 가능하고 이번에 환경개선사업 할 때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가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행정적인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음식점위생등급제 인증현황을 보니까 우수업소가 1개가 있는데 횡성-인천방향 휴게소 한식.양식점이 있고 매우우수가 횡성-강릉방향 휴게소가 있습니다. 우수업체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다녀보면 깨끗한 음식점도 많고 하던데…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신청제에요. 모범음식점은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과 식품감시원과 같이 나가서 점수를 체크해서 체크리스트에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주었는데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나가서 점검을 해주는 부분들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웬만한 시설을 갖춘 부분에서는 이거를 신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범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신청을 하지 않으셨는데 2020년 지나서 완전 폐지가 되게 되면 아마 다른 음식업소에서도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일반업소 점검대비 행정처분 건수와 비교해 보면 모범업소 행정처분이 상당히 적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행정처분에 지적이 되면 주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행정처분 여기 한 부분에 대한 것은 파리가 음식물에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었고요 위생취급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에…

순자

이순자위원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점검을 나갔다가 적합기준에 위배되어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발해서 할 수도 있고요 민원인들이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법적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미흡해서 기준치 미달이 되어 있을 때도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행정처분이 만약에 된다면 우수모범업소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처분이 내려지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이상을 받았을 때만 탈락이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으로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짐에 따라서 지역음식업소의 위생관리도 한우품질 명품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군민의 일상생활인 먹거리음식을 다루는 음식업소의 위생관리에 업무를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예산 집행내역 두 항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현황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먼저 며칠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고 민원도 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한 2011년도 내용. 이 부분은 충분하게 주민들이 설득력 있게 마을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주민들이 일부지역에서 급수공사에 따른 요금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도 전화민원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문제냐 하면 정액제로 92만3천원으로 정액제를 고시를 해서 받는 이외에 그러니까 저희가 정액제로 걷는 것은 급수전을 대지경계선 3미터까지만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3미터 이후에 자기네 집까지 연결하는 내선공사, 이런 부분에 연결이 안 된다는 이런 민원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급수공사를 거기다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정립을 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까지만 공사를 하라고 정립을 시켰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대지경계선 3미터까지만 하는 부분은 대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설건축물도 짓고 허가 안 받고 집도 증축하고 이러다보니까 수도노선 위에다 집을 짓는 경우나 또 계량기가 집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계측이 안 됩니다. 검침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조례에 규정한 대로 내선 대지경계선 3미터로 계량기를 높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민원문제를 충분하게 급수 공사 전에 충분하게 수도공무소나 우리가 가서 마을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충분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만 해도 수도공무소에서 5개 공무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충분하게 사업물량이 많아서 서비스로 내선까지 연결해 주고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공무소가 11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수익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소에서 서비스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충분하게 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사실 조례 개정 전이나 후에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수혜를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5개 업체에서 11개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주민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한 마을은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하수를 먹던 가정에 급수전이 들어갈 때는 저희가 대지경계선 3미터에 계량기를 위치하면서 1-2미터 거리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공무소를 통해서 서비스 해 주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문제로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예산집행 내역에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예산 현황과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기준, 최근 3년간 방류기준 초과내역, 관리대행협약서, 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섯 항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자세히 가져오셨네요. 이 부분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요즘 하수처리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참 심각한 것 같아요. 횡성군에서는 물론 관리를 잘 하셨다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요. 하수처리장 부분이 신종수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다양하더라구요. 수질원격감시장치 이거 수치 조작하는 경우, 시료 같은 경우도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바꿔치기 하는 경우, 빗물 맨홀로 방류하는 수법… 참 심각합니다. 횡성군에는 이런 사례가 없겠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군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용량이 지금 모자라서 7,500톤에서 1만3천톤으로 지금 증량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증량사업을 추진하고 난 후에는 코아루나 기타 하수구역이 확대가 되어서 하수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총질소량이 좀 고농도액으로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올해 사업비 6억을 세워서 자체 처리를 해서 방류수질기준을 맞춰서 내보내는 것으로…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것은 청정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게 직접 흘러들어와 가지고 총질소가 늘어난 부분 때문에 과태료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MS로 바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수방류기준을 체크하기 때문에 총질소가 거기서 늘어나는 바람에 한번 과태료를 낸 적이 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2017년도 집행금액 관리대행비입니다. 15억 정도 되고, 2018년도도 15억 정도 됩니다. 수계기금으로 15억 정도, 나머지 금액 4-5억 정도 군비 부담인데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수탁 운영하는 상황이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운영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운영한 관리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수탁기간을 보니까 세 번째 끝나고 네 번째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2008년 1월 1일날 협약개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수인계일로부터 3년씩 계약을 체결했던 것 같아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마 운영관리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그냥 기간연장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매 회차가 끝날 때 성과평가를 하는데 지금 성과평가 결과 K-water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85점이상을 상이해서 지금 운영 관리하는 데는 전문인력도 있고 기술인력도 있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인력 문제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인제군에서도 인력 문제 때문에 도 감사를 받았던 것 같고, 계약문제 때문에 철원군에서 감사를 받았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인력 부분은 적재적소에 기준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저희가 현장확인을 월요일쯤 한번 할 거에요. 거기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비 부분을 보면 2008년 첫 번 계약을 했을 때 6억4,400만원, 2011년 두 번째 계약을 했을 때는 8억4,600정도, 2014년에 그때 당시에는 5년 계약이 들어 갔더라구요. 12억 정도 계약을 맺었는데 이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물론 시설개선이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기는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사업비가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늘어났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운영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약품비나 폐기물처리비, 수선유지비, 조정유지비 이런 것들은 정산해서 나중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늘어난 부분이 약품비하고 폐기물처리비입니다. 그래서 처리구역이 확대가 되면서 약품비도 늘어나고 폐기물처리비가 매년 10%이상씩 증가되면서 폐기물 양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정산결과 전부 약품비하고 폐기물처리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인건비 부분은 그대로?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는 지금 1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살펴봤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환경부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인원을 27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K-water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27명을 다 줄 수는 없고요, 53시간 이내로 맞춰서 할 수 있는 인력이 25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7명 정도 늘려서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계약은 아직?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3년씩 계속 계약을 맺다가 14년도에 5년 단위로 변경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3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관리용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하다보니까 너무 행정적인 부분에 낭비도 있고 해서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그런 회사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5년으로 연장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지금 단순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단순위탁지침을 살펴보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 지침을 살펴보면 위탁자는 위탁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단순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위탁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에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의 범위는 단순위탁과 복합관리위탁이 있는데 단순위탁은 처리장만 관리하는, 배출소만 관리하는 위탁이고요, 복합관리위탁은 관로확장까지 하는 사업까지 주는 그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까지 하는 복합관리위탁은 수의계약이나 관리대행위탁이 안되고요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관리위탁은 단지 처리장만 관리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철원군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경우가 생겼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철원군은 2015년 이후에 환경부에서 환경관리 지침이나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게 계약을 수차례 하면서 그 이후 것은 괜찮은데 그 이전 것이 계약하면서 아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8월 달에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 연장계약 백지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뭐냐 하면 계약갱신심의위원회에서 연장계약으로 가결을 했어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재무부서에서 제어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법이네요. 지방계약법 제108조에 의거한 계약심사를 의뢰하면서 연장계약을 불허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공개입찰로 최종 결정했으나 재무부서에서 내용은 계약심의회를 열어 기존에 결정을 뒤집고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을 선택했다 이런 내용인데 재무부서의 이유 내용은 10억원 이상의 용역계약이니까 계약심의를 해야 되고 물론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권한이라고 이유를 달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단순위탁의 경우 재연장을 입찰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여기 하수도법이나 환경부에서 나온 관리지침에서 열어놓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열어놓았는데 계약법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이상 계약심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지금 그것을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발생한 일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TMS측정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료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700톤 이상시 설치 의무화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횡성, 둔내, 우천, 세 군데는 해당사항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안되고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가 지금 4억5천만원정도 부과가 되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16년도에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부과한 과태료는 2016년도에 2,030만원이고, 2017년도에 1,520만원, 2018년도에 820만원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총 14건에 방류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 부분을 합산해 봤더니 4억3-4천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하수처리시설 2016년부터 수질기준초과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만

최규만위원장

네, 보면 둔내가 횡성하고 가장 많아요. 여기 보니까 원인은 지역축제로 시설용량을 초과했다는 내용도 있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과태료가 2,400만원이 아니고 240만원…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렇게 해도 거기에 5천만원정도 되는데 표기를 100만원 단위로 해 놓으셔서… 이게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매 건마다 확인을 다 했고요, 대부분 원인이 슬러지가 원인이거나 정전사고로 장애를 일으켰거나 일시적으로 공정장애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로 고장설비 수리조치가 안되어서… 이런 쪽에.

규만

최규만위원장

사실 둔내하고 구방지역 두 부분은 더덕세척폐수 유입된 부분, 지역축제 토마토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법도 한데 거기 기준초과 현상이 벌어졌어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둔내가 올해 8월 달에 토마토축제 때 과태료가 토마토를 거기서 활용해서 축제를 하고 그것을 그냥 무단방류를 해서 방류수질이 초과가 되어서 24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그것은 축제위원회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과가 되면 누가 납부를 합니까?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과태료는 우리 위탁 처리하는 업체 K-water에서 다 납부를 했고요, 2개만 납부를 안했는데 원인적 요소가 확실한 축제위원회에서 토마토 방류했을 때 24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총질소방류수질기준 초과한 내용에 500만원을 저희 횡성군에서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튼 수질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인데 물론 천재지변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원인규명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어찌되었든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었고. 그러면 군에서는 따로 어떤 제재 조치 같은 것은 취하지 않으십니까?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원인적 요소로 원인자가 있을 때는 규명을 해서 원인자한테 부과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위탁처리업자한테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부 TMS로 환경공단으로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규만

최규만위원장

중간 중간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상주 같은 경우에 계약부분을 백지화시켰던 논란, 이게 과장님 자의적인 생각하고 제 판단하고 아직은 뭐가 맞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방류기준초과라든가 위탁업무 성실이행 여부, 이런 재산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관리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원인이 어떻든 간에 계속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계약을 하는 업체에 신뢰가 과연 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사실 염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실시간으로 TMS방식으로 환경공단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도가 지나면서 점점 그런 쪽에 실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축제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성과평가에 한 부분으로서 이번에 평가가 될 것이고요, 평가를 내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번에도 5년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K-water에 기술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담보기관으로서 확실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제가 계약을 하라, 마라 할 그런 권리는 없는데 여기 담겨있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지면서 하여튼 무방하면 계약을 하는데 대해서 반대는 안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수질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어떤 제재조치를 취했는지 질의드렸는데 첫 번째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별표2에 제재조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별표2가 빠졌어요. 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구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위.수탁협약서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를 통해서 이런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했을 때 저희 행정기관으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저희는 대행관리업체한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서 조치사항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런 조치사항이 상황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판단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정조치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별표2에 담겨있는 내용은 크게 없겠네요, 별표2의 내용이 궁금하네요.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리고 별표1에 위탁운영관리비 비목별 내용은 영수증을 첨부했나요? 영수증 첨부내역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K-water에서 관리대행을 하면서 귀책사유로 있었던 관리부실은 없고요, 지금 고장이나 방류수질이 들어와서 오버되는 그런 경우로 다 수질초과가 된 사항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럴 경우 혹시 그런 사례가 생길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에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리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협약내용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행업체에다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복잡하더라구요. 제가 보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사업비 같은 경우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조정이 되는데 물가변동률 산정공식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충분히 그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12월말이 되면 1년 단위로 성과를 저쪽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를 우리가 계약한 금액에 정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전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남는 돈은 저희가 세입처리하고, 모자라는 돈은 정산을 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것은 2018년도 하고 2017년도에 보통 계약금액의 4억-6억정도가 모자라서 추가로 지급한 형편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여기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했으리라고 믿고요, 이런 내용도 있더라구요. 방류수질 초과해서 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아까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환경부에서는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처리 통합지침에 의해서 초과 배출한 오염부과량에 해당하는 처리비용을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방류수질 초과한 부분이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있었잖아요. 이렇게 감액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시행해 왔었나요? 이것도 감액산정 방법이 따로 있더라구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저희가 국비를 받는 금액이 환경부에서 70%하고 한강수계기금으로 18% 해서 88%를 받거든요. 나머지는 지방비인데 많은 금액을 그쪽 환경부에서 줄 때 이런 수질을 초과해서 방류한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 부분을 그 다음해에 패널티를 조금씩 부과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이런 기준 초과해서 운영을 했는데 패널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어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계기금에서 일부 반영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수질기준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내려 보낼 때 반영해서 내려 보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선계획서는 제대로 제출받았는지 아마 이런 것들도 이행이 안 된 사례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리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 만료 90일 이전에 성과서가 제출되어야 된다는 법안이 있어요. 횡성군도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성과서가 있습니까?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것도 제가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장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처리시설에 관리가 참 까다롭고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살펴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 제가 6월달 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우리 소장님 교육받고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내용을 알고 계셔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읍에 궁천리 마을 같은 경우 소규모 하수도시설이 없다보니 그냥 생활폐수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하천으로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도자분께서도 벌써 몇 년전 부터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 저하고도 충돌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환경부 지침에서 보면 농촌지역이 120가구 주거밀집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제성 논리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수질보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연부락에 120가구나 되는 게 지금 농촌 실정에 맞는 얘기입니까?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그 주변에 수백 공공하수처리장을 올해 대관대리하고 하는데요, 일부지역에서 자꾸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경제성이 없다고 조건이 120가구가 밀집되어서 하수관로를 까는데 비용이 거기에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게 지침입니다. 그래서 횡성군 하수도정비계획에 담아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수도정비계획에 담았다 할지라도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여기가 유현2리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좀 지금 현실에 맞게끔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회의 때 마다 가서 건의를 드리는데 이게 횡성군만 가지고 환경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 환경부에서 받아드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김은숙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농촌에 그렇게 120가구나 되는 주거밀집지역이 손에 꼽을 겁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횡성군도 일단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끼워넣기를 해서 하수정비계획에 넣어서 환경부 승인을 우겨서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김은숙위원

그러니 결론은 오염을 시켜라 이거네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처리를 자가 처리 하라고 하는 것인데 자가 오수처리하는 비용이 작다고 보는 거에요. 비용 자체에서. 하수관로를 깔아서 120가구의 하수처리 하는 비용보다 작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김은숙위원

이 모순된 거 소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꾸 건의해 보세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자꾸 건의를 하셔서 바꿔가는, 우리 좋은 아이디어로 바꾸죠 뭐. 정부에서 못하고 있는 거.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선 가능한 지역부터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주변에 조금 가구수가 부족하더라도 같이 포함해서 연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자세히 보고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야 당초예산 때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댐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준비율이 14년째 제자리거든요.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실정인데 정부에서 댐건설법이 발의되었다가 기한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댐주변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중심으로 해서 비율 상한 조정에 대한 여론을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댐주변 지역에 속해있는 시장.군수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입법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씩 올리는 것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기한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가 다시 또 계류를 했나?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폐기되지는 않았고요…

김은숙위원

폐기된 것으로 나왔던데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폐기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되지 않고 지금 계류중인데…

김은숙위원

자료를 찾았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폐기되었다고요?

김은숙위원

네, 댐건설법이 발의되었으나 기한만료로 자동폐기 됨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 주 화요일날 시장.군수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촉구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 군수님도 사인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지원사업도 한계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하니까 보완할게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1회성 지원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도움도 크게 못 받는 것 같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주로 농기계구입이나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생활기반조성사업이 1회성이 아닌 꾸준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금액도 좀 올려놓고 그래야 선택과 집중을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횡성댐주변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의를 저희가 2017년도 11월 13일 날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지금 정기총회에서 건의사항을 의회에 송부를 했고요 그 부분에 특별법 입법추진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서명을 해달라고해서 다음 주에 상수도담당이 참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2018년도 5월달에 건의서 발송을 국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촉구하는 것으로.

김은숙위원

그 입법 계류된 내용, 어느 것이 맞는지 그 부분하고요 댐주변 지자체장님들 건의안 보낸 거라든가 그런 참고할만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묵계농공단지나 송호대학교 거기 주변으로 하수종말 연결관이 지나가나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청용리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하수처리시설이.

순근

권순근위원

그럼 농공단지도 들어가겠네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송호대학교는 본마을 입구, 그러니까 남산리 들어가고 송호대 가는 갈림길까지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혹시 그쪽에서 연결 좀 시켜달라고 이런 제의 들어온 적 없어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제의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송호대에서는 처음에 제의 들어올 때는 자기네가 원인자부담금하고 관로를 깔테니까 연결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횡성군에서 정문 있는 데까지 하수관로 끌어줄테니까 그럼 너네는 끌어다가 하수처리를 해라. 그랬더니 지금 200평 규모로 하수처리 자체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자체처리는 하루에 40톤-60톤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체 처리하는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송호대에서 구체적으로 연결을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6억 정도 되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을 못 내서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지 이게 가능한데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서 원인자부담금을 낸다는 확신이 서야지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원인자부담금 관계가 못 낸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워낙 그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많으니까…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이 6억 정도 되고 관로가 2억 정도 되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아직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런 문제를 군 차원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분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가 내야 되는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횡성군에서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관로를 지원해줄 수 있다면 저희가 남산리에서 송호대 입구까지는 끌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송호대 입구에서도 관로배설하고… 특히 원인자부담금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쪽에서 하수정비계획이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전이라도 의견을 주면 우리가 송호대학교까지 관로를 끌어주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다는 약속만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공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지금 관로를 깔아주는 것이 송호대학교 안에까지 깔아줄 여력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을 약간 줄이기 위해서 송호대학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는 우리가 해줬으니까 거기까지는 부담을 해서 관로를 묻어라’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인사설 학교부지거든요. 그래서 공공용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확고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사설용 부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아, 학교부지니까… 그런 것도 얽혀있군요… 그리고 묵계농공단지에 보면 식품공장이 몇개 있잖아요. 그 분들이 굉장히 하소연들을 하시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종가집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소규모의 식품공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꾸 하수처리하기 위해서 오수처리로 보강을 해라, 뭐해라,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앞에 관이 있는데 그거를 연결시켜 주면은 우리가 큰 부담 없이 영세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겠는데 군에서 그거 좀 해줄 수 없는지, 그것도 계속 건의가 들어와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연결을 못 하느냐 하면은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30평 주택이 한 0.5톤 정도 배출하거든요. 이랬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평짜리 식당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의 원인자부담금이 한 3천만원 돼요. 그런데 코아루 같은 아파트가 이번에 원인자부담금을 6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종가집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양이 많기 때문에 하수처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아마 종가집에서 연결해준다고 해도 그 비용부담이 쉽지 않을 겁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안 하겠지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경비절감이 되니까. 그런데 그쪽에 몇 군데 있는 영세식품들은 그런 거를 은근히 바라면서도 부담금에 대해서 다른 방도로 해서 해줬으면 하는 이런 거를, 왜냐면 묵계농공단지가 우리 횡성군에서는 최초로 되었잖아요. 거기서도 지역경제의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거는 몇 번을 하소연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소장님,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상수도 누수율 및 누수율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니까 누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 1,696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1,171톤으로 많이 저감이 되었습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늘어나다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누수 되는 거를 잡기 위해 그 동안 많이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증가하다가 다시 확 줄어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톤당 물 값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1,171톤이면.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430원이거든요. 그럼 1,171톤이면…

오인

백오인위원

5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것밖에 안 돼요? 이게 양으로 따지면 많은 것 같은데 금액으로 따지니까 얼마 안 되네요. 톤당 430원 밖에 안 돼요?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단위가 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 천이구나… 아무튼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누수되는 금액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횡성군에서 부담을, 횡성군은 전체가 광역상수도물을 공급받는데 광역상수도물이 케이워터 건설단에 있는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전량 9개 읍.면에 보내지고 있는데요 정수해서 내려온 물은 누수되는 것은 횡성군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 아까운 세금이 땅속으로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율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오셔서 사전설명을 해주실 때 앞으로 현대화사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횡성군은 작년도에 265억을 국비를 받아서 둔내, 안흥을 포함한 우천, 횡성 이렇게 4개 읍.면을 신청을 했는데 둔내하고 안흥은 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빠지고 횡성, 우천에 작년부터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현대화사업은 지금까지 누수율을 높이는 사업인데 현재 유수율이 68.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86%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화를 해서 자동감지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누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유수율이 70.6% 인 건가요? 이거를 855로 올리는 거죠? 2021년까지?.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보니까 금액으로 5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연간 5억. 5억이라는 돈이 그냥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거를 최대한 빨리 좀,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현대화사업 잘 추진하셔서 아까운 세금이 땅속으로 버려지지 않게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박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선정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합의를 통해 사업장 현지확인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사업장으로는 첫 번째, 갑천면 대관대리 불법산지전용지, 두 번째, 횡성하수종말처리장과 세 번째, 중앙근린공원, 네 번째, 횡성전통시장, 오후에는 다섯 번째로 횡성KC도축장, 여섯 번째, 횡성역사, 일곱 번째, 정암레포츠공원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으며 현지확인 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