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성우
김성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박재국 부군수님은 개인사정상,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은 병가로, 안재승 산림축산과장은 신변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도시국 총괄보고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미래도시국장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미래도시국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하반기 미래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9분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성우
김성우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장 인사) 윤필수 공동체일자리팀장입니다. (공동체일자리팀장 인사) 노영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인사) 박성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진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온기나누미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액을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지출액은 여태껏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정산 예정이신데 지금까지 이걸 미집행하셨으면 불용액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보조내역에 보시면 10월 2일 1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러면 사업자 집행내역에서 1천만 원이 지출액으로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집행잔액에 표시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작은 실수이지만 이런 행감 자료에는 이런 작은 실수에도 우리가 지적대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교통약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두 번째지요. 여기에 우리가 2017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 나갔는데 2018년에는 1억 6,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4,500만 원이 증감한 이유는 어떤 이유로 증감된 겁니까?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특별교통수단인 차량을 금년도에 1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차량이 1대 늘어나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그러다 보니까 4,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 행감자료 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7페이지에 우리가 주차장 관리 위탁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죄송합니다.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정질문에서 임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이 주차장 관리로 해서 약 2,2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탁금액에서 예산은 1억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걸 볼 때 일자리창출에 우리 베네핏(benefit)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7,800만 원이 저희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일자리창출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 지출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예산 효율성을 비추어볼 때 조금은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난 본회의장에서 임정구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을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자도로에서 주차료 징수되는 것은 금년도는 10월까지 해서 2,200만 원, 연말까지 하면 한 2,5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전년도까지 평균하면 연간 3천만 원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비는 금년에는 1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한번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의 효율성, 어느 것이 더 우리군에 유리한 것인지 한번 정확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4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민이 체감하는 안정적 물가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품목별 물가조사를 6회를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89품목이 주로 어떤 품목인가요. 생활필수품인가요, 아니면 어떤 공산품인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마트에서 파는 생활필수품,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대금 이런 것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러면 생필품의 가격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경제 원리로 따져볼 때 우리 GRDP하고 물가인상률하고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인상률이 높다면 우리 GRDP가 높다 하더라도 실질소득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GRDP 상승률에 비해서 특히, 생필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필품 가격이 훨씬 더 인상이 됐으면 우리 실질소득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원리인데, 본 위원의 질문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생필품의 물가인상률을 국가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그 물가는 저희들이 조사만 해서 상급기관에 보고만 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보고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교통인프라 조성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주차단속이 8시까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진천군이? 지금 혁신도시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혁신도시에 맹동면이 진천군 덕산면하고 붙어 있어요. 거기는 오후 6시까지 주차단속을 면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가 입주한 분들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데, 진천군 분들이 맹동 혁신도시 가서 음식점이나 어디 가서 사먹고 그러면 시간대가 진천군은 행정구역이 붙어있음에도 지자체 간의 합의 없이 진천군은 왜 항상 늦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 지자체가 합의해서 그런 거는 교통저기도 신호체계나, 맹동혁신도시는 동시신호로 많이 터져 있는데 덕산도 주차시간을 6시까지 유예했으면, 6시 이후로 안했으면 하는 주민들하고 상가입주민들의 바람이 많습니다. 자꾸 행정이 늦다고 저한테도 뭐라 그러는데 같이 양 군이 합의 좀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을 6시까지만 주차단속을.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18시까지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2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정자도로에 대해서 저녁시간 때는 단속을 유예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셨고, 오늘도 부의장님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음성과 같이 18시로 하면 어떠냐고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18시까지 하겠다 답변은 못 드리고 현지 나가서 현지의 상황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18시까지 하든지 아니면 1시간을 줄이든지 그것은 한번 현지 여건이랑 검토를 한번 해봐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하는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신호기 제어기 교체 3개소라는데 지역이 어디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장소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3개소가 읍내리 4구 삼거리하고, 덕산면 인산 삼거리, 광혜원 용소마을 앞 이렇게 3개소를 금년에 했습니다.
유후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해가지고 신호등 노란색으로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진천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밑에 옐로우카펫을 시범적으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혁신도시 주민이나 덕산 한천초등학교 앞에나 다른 학교 앞에가 다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옐로우카펫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진천군 전체 어린이구역에 확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금구초등학교하고 만승초등학교 2개소 했는데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에서 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운영 부실 마을기업이 5군데에서 1군데가 지정취소 됐는데 취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정취소가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이고, 취소된 이유가?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금성에 황금박쥐 마을을 지정을 했었는데요, 보조금을 줘가지고 창고랑 생산시설을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마을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포기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황금박쥐 마을이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황금박쥐 마을이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을 해서 3억 7,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번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각 마을에 행복택시 운행에 대해서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탈도 많고. 그 택시업계에서 개인택시하고 일반 법인택시하고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서로 택시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행복택시를 서로 운행해 보려고 보이지 않는 알력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과에서 어떤 조정안이,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행복택시 마을이 40개 마을인데, 택시 지정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마을이장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에서 이장님들하고 대화할 기회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법인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한 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개인택시도 시골마을 행복택시 하는데 좀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을에 골고루 이용을 해달라고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군에서 나서가지고 행복택시 운영을 하는데 법인 몇 대, 개인 몇 대 이렇게 지정을 해 줄 수는 없고 골고루 이용해달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순번제로 하고 어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해서 한쪽 지역별로 월별이든지 분기별로 해서 개인택시의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방법, 방안 중에 하나는 개인택시들하고 협의가 되고, 법인택시 협의가 돼서 분기별로 어느 지역의 지정한정을 해 주고 분기별이나 반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에 지정을 해 주면 서로 이권에, 이장님의 이권이 개입이 안 되고 형평성 있게 골고루 분배가 돼갖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서비스차원에서도 괜찮다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제안 한번 해봅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데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면 개정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1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관내에서 차량 정기검사 미실시로 해서 5억 원 어치의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는데 군에서 엽서 한 장만 보내는 거지요? 엽서, 검사받으라고?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다른 내용의 문자나 개인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사실 저도 차량도 몇 대 있지만 엽서 한 통 받고서는 사람들이 개인생활이 다들 바쁘니까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세수차원에서 5억 원씩 거둬들이는 것도 좋지만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 전화기, 핸드폰 쪽으로 알림서비스 같은 것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으신 제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금액적으로 한 달 지나면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내면 상당히 개인생활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관심있게 봐주시면,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역별 총량제 추진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현재 24대가 공급과잉으로 되어 있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요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이 하루에 가져가는 돈이 한 달에, 하루 일당이 10만 원도 안 돼서 한 달에 세금 떼고 공제하고 하면 한 달에 가져가는, 택시 분들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안쪽도 못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 공급과잉으로 24대가 과잉으로 되어 있는데 감차계획은 없으신지?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공급과잉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택시를 증차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24대가 과잉공급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개인택시를 감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연감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자연감소될 때까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한번 개인자격 취득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운전할 수 있는, 제3자한테 양도가 안 되는 거지요? 개인택시가요. 제3자는 양도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건데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될 상황 같고,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제3자한테?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계속적으로 감차계획은 도저히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개인택시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LPG 값도 올라가고 이상 되고 그래서 한 달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법인택시는 증차를 요구하지만 개인택시들은 이분들에 대한 생활고를 하면서 군차원에서 감차 계획도 한번 정기적 계획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교통행정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행감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의외로 과태료 장기체납자가 이렇게 많은데 200만 원씩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400만 원 된 분도 계신데 번호판을 영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이면 아직도 번호영치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행감자료 10페이지.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영치예정이면 2003년도부터 부과 연도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이분들의 예정일보다 번호를 아예 어떤 방법으로 차를 못 끌고 갈 수 있게, 이건 고의성이 200만 원씩이면, 주정차 위반이면 5만 원씩 해서 40번, 50번 이상씩 고의성이 깊은데, 이런 분들은 악질적인 걸로 고의성이 의외로 깊은데 예정보다 아예 영치해서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네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분들은 자동차자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번호판을 영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모는 차량을 만나야 되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소재를 정확하게 ‘이 차가 지금 어디 있다’ 이렇게 가서 영치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세정과의 세수를 받는 팀하고 업무협조만 되면 이분들이 차량추적조회해서 충분하게 영치해서, 차량 번호판이 없으면 창피해서 못 끌고 다니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정과하고 업무협조해서 충분하게 영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세정과하고 저희 차량팀하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 차량이 있는데 번호가 찍히면 이 차가 체납이 됐나, 안됐나 그 상황이 나오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고의성이 너무 깊은 사람들이네요. 금액도 15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씩, 400만 원씩 되는 분들은 주정차, 신호위반까지 같이 곁들일 것 같은데 교통질서의 체계 잡는 차원에서 영치를 아예 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분야와 교통행정분야에서 노력해 주시는 김창우 경제과장님 이하 각 부서 팀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은 교통행정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무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택시총량 재산정 용역을 해 주셨는데 용역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노영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총량제는 원래 5개년마다 정부의 주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 혁신도시 인구증가율이 10% 이상 증가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건의에 의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승인 고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총량제를 하게 됐고요, 결과는 우리가 적정대수가 130대에 158대, 28대가 감차요인이었는데 작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4대가 더 늘어나서 24대가 감차로 줄어든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도 총량제 용역이 실시예정으로 있고 정부에서도 50%의 용역비가 현재 우리한테 내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영업소 나가 있는 곳이 있나요?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도에서 그 부분에 많은 민원 때문에 도가 주도하에 음성하고 우리하고 그런 협의과정을 많이 가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년 추경에 돈을 확보해서 택시쉼터라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현재 그로 인해서 지금 개인택시가 덕산영업소에서 2대가 교대로 계속 나가고 있고 진천택시 4대 해서 6대가 지금 현재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택시가 저는 방금 이재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반된 얘기인데요, 개인택시가 영업이 너무 잘돼가지고 계속 양수.양도, 판매할 때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요즘에. 한 1억 9천, 얼마 전에 1억 8천에도 계약이 됐다는데 1억 9천, 2억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감차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예산 투입돼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이것은 군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 일단 내용을 건의해서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감차가 어려운 이유는 감차하는 지원되는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1,000만 원에서 1천5백 정도. 그걸 주고서 감차를 하면 그 나머지분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이하게 법인이나 개인택시에 맞지가 않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감차해놓으시면 나중에 혁신도시 인구 유입되고 진천군 25년도에 15만 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그때 또 증차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감차할 필요가 있나요?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혁신도시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덕산면도 2만이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그런 예상이 있는데 내년에 총량제가, 아마 규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떤 현실성이 반영된다면 오히려 증차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본인도 판단합니다. 감차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임정구위원
글쎄, 지금 우리 진천지역에 택시가 적정대수보다 조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업용 법인택시를 운전하신 분들이 20년 이상 운전하신 분들이 진천에도 근 10여 명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결국 개인택시를 보고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지금까지 생활을 유지를 해왔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차문제 요구를 많이 하지요?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쪽 법인 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많이 장기화 법인택시 몰던 운전기사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건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희망은 개인택시 받는 게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통해서 국토부도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가 특이한 진천군이거든요. 군 사항이 특수하거든요. 혁신도시가 생김으로서 타시군하고 다르게 인구가 많이 급격히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 현실에 맞는 어떤 그런 규정이나 근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나 국토부에 공문을 반영부분을 한번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감차하라고 하달이라든가 업무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차를 하면 국토부에서 감차되는 만큼의 개인택시 지금 현 시세 거래되는 가격을 보상해 주면 문제없지만 감차요인 지원금은 조금 해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다 하기 때문에 군비가 낭비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감차요인이 우리 진천군은 앞으로 감차를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굳이 택시를 감차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그렇게 업무에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속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예.
임정구위원
읍 시가지 교통체계개선 연구용역이 계획을 세우셨다가 지금 미집행을 하셨는데, 물론 밑에 내용은 의견을 달아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떤 교통체계를 구상하셨다가 미집행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일방통행이 이루어진 정자도로를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내용의 첫째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차난 해소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서 2017년도에 아마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임자의 검토내용인데 제가 여기 현재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방통행도로 정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부분을 어떤 여론을 안 좋게 부추기는 그런 부분들이 농완 그런 분들이 꽤 짙습니다. 이 부분은 제 의견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가를 돌면서, 물론 일부 상가에서는 이 부분에 부정적이지마는 아마 대부분이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셨고요.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올 그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시장 쪽에 주차난 때문에 주차타워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부분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용역결과 의견이 나오면 오히려 3천만 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일방통행 해제시켜달라고 민원발생 안 되시나요, 혹시? 건의라든가.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제가 와서는 따로, 1년 됐는데 저한테 직접적인 의견은 없었고요. 남을 통해서 몇몇 간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첫 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기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저상버스가 사실 가격이 상당히 고가예요. 고가이다 보니까 지금 한 5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방비가 우리 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지방비는 도비 포함해서 군비 그렇게,
임정구위원
도비 포함해서요?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예.
임정구위원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 저상버스가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지금 이 전기저상버스 도입관계는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원되는 어떤 예산액도 국비라든지 도비, 사업자 부담까지 크게 두고 그렇게 일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버스 개념 또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저상버스가 타는 높이가 낮다는 그런 저기인데요, 그런 쪽도 같이 보완한 버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12월 완공으로 있고요. 운행은 혁신도시 현재 순환버스가 운행 중인데 음성하고 진천하고 각 1대씩 해서 서로 순환해서 혁신도시에 편의를 많이 도모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서 요즘 환경문제로 인해가지고 전기자동차가 보급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이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촌지역에서 국비가 물론 수반되는 예산이지마는, 군비가 집행되고 향후에도 그러면 계속 저상버스로 도입을 계속 늘려나가겠네요?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우리군에 정자도로나 일부 도로를 보면 방지턱이 많아가지고 저상버스 운행은 좀 지난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운행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차후 얘기가 나올 거고요, 검토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혁신도시 외의 운행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봅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교통행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분야에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앞으로 교통반영을 우리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산집행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현안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차선 및 노면표지 정비 해가지고 7,013㎡의 물량이 잡혀서 1억 5,200만 원이 나갔는데, 우리군에 전부 다 도로 도색하는 데는 몇㎡ 정도 돼요? 차선 도색하는데 전체적인 면 양이 얼마쯤 돼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해놓은 자료는 지금 없고, 도로관리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차선도색 하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팀에서 하고 또 군도라든지 지방도, 마을과 마을간 연결하는 도로는 안전건설과 도로팀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일반 마을 내의 도로는 지역개발건축과 지역계획팀에서 도색을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차선 도색을 다 따로따로 나눠서 군도로나 지방도나 농로나 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차선 도색으로 인해서 차선 도색이 그러면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몇 번 하는데 도색을 한 곳을 그해에 또 하는 경우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진천읍 소재지 전체를 한꺼번에 다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선도색을 하고도 그해에 또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어느 곳은 한 번만 해놓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는데, 어느 곳은 또 도색하고 얼마 안 돼서 퇴색이 돼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도로를 굴착을 하든지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서 차선도색을 하는데 차선 도색하는 페인트 종류도 수성으로 된 것은 얼마 못가고 녹여서 융착시키고 그러는 페인트는 한 2∼3년 가고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으로 했을 때 다른 공사를 하고 그러면 한 자리에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수성과 유성의 차이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효율성을 따지면 수성은 금방 퇴색이 될 것이고, 유성이 좀 오래간다는 얘기죠?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녹여서 하는 것이 한 2∼3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가격 대비해서 보면 어떤 것이 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공사하는 기간이라든지 비용으로 따지면 한 2∼3년 가는 걸로 하는 것이 좀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차선이 퇴색돼가지고 중앙선이 없으니까 차량 운행하는데 남의 차선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발생의 염려가 돼서 더군다나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들이 많고 하니까, 또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노인인구들이 차량들을 다 운행하고 계셔서, 중앙선이 잘 그려져 있지 않으면 남의 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에 염려가 돼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좀 더 차선을 그려줌으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퇴색되어가는 곳, 또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에 보면 10페지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2003년도 것을 여태까지 끌고 가서 번호판 영치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낭비될 걸로 보는데 해마다 이렇게 보고만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처리를 빨리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시간이, 이게 과태료 같은 경우는 5년이 경과되면 소멸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독촉장을 내보내면 독촉장 내보내는 시점부터 다시 5년을 따지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해도 쫓아다니면서 징수하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이 양반들이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을 할 때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압류를 풀어야지만 이전되니까 그럴 때 징수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겠어요? 그냥 후미진 곳에 가서 버려놓고 서,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명단은 없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중고차를 운행을 하다가 버려놓고 출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어느 곳에 가서 보면 버려져 있는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변에도 있고. 이것이 사실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이렇게 180만 원 정도 나오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 양반들은 주정차 위반을 어떻게 보면 아무 개념도 없이 딱지 떼려면 떼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런 식일 거라고요. 180만 원씩 되는 상당히 많은 돈을, 우리가 보통 주정차 위반해서 얼마 떼요, 5만 원, 3만 원 떼잖아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주정차 위반하면 한 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장동현위원
180만 원 정도 되면 상당히 오랜기간 내에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2003년도 것을 여태까지 끌고 온다고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도 상당히 심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것을 징수하려고 애를 쓰는 직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이고.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 세정과하고 같이 해서 포기할 것은 깨끗하게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빨리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른 독촉해서 받아내고 그렇지 못할 경우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해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친환경농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성우
김성우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배 농정팀장입니다. (농정팀장 인사) 다음은 김지형 유통촉진팀장입니다. (유통촉진팀장 인사) 다음은 이호준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다음은 김광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인사) 다음은 연성훈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8년도 하반기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사정상 참석치 못한 관계로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팀장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동제 국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추진상황 보고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광진 팀장님 담당이신가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김광진 팀장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4로 저희가 쭉 지급했던 것을 내년부터 5대5로 하려니까 최근에 많은 불만들을 표출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맞춤형유기질비료 지원, 숯가루가 2kg 포함된 맞춤형유기질비료 숯가루지원해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하고 계신 건지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온 동수는 현재 몇 동이나 됩니까?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전체 동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2018년도에 기준으로 따졌을 때 4,213동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4,213동이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현재 2013년도부터는 지금까지 6대4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6대4로 했을 경우 집행예산액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전체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복
김기복위원
네.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그것도 2013년도부터는 따로 통계자료를,
기복
김기복위원
아니, 현재 2018년도에.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2018년도 예산에는 총 4억 2,735만 원이 당초예산액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4억 2천이 들어간 거지요? 저희가 5대5로 했을 경우는 예산집행 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5대5로 했을 경우는 지금 3억 1,724만 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이것을 5대5로 했을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그러면 약 4,3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 숯채화비료 사용으로 해서 농작물의 재배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기질비료에는 2kg의 숯가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숯가루가 토양의 면역력하고 작물의 당도라든가 품질향상을 위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숯이니까 정화작용도 하겠네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 비료를 사용함으로서 우리 토양의 면역력도 높아지고 정화작용도 해 주고, 농산물의 품질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네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지금 이런 장점이 있고, 저희가 또 예산을 5대5로 했을 경우는 4,300만 원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6대4로 쭉 해 오셨던 걸 5대5로 그냥 지속하면 어떨까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우리가 5년 간 쭉 집행을 해왔던, 농민들의 부담에 당신네들이 매년 지급했던 지속성의 첫 번째 이유로 신규사업은 5대5로 하되 5년 동안 쭉 했던 거기 때문에 지속성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농산물이 우리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요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300만 원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만큼 농수산물의 품질향상을 시킬 수 있고 좋은 토질에서 좋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4천만 원 이상의 그 가치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우리농민들께 지금까지 해왔던 걸 그냥 5대5로 해 주시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동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대4를 5대5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농업부분에서 보조가 품목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6대4, 또 5대5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6대4가 똑같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5대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농업의 안정적, 정부추세라든지 다른 지역과 이런 것 때문에 일부보조금 비율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페이지 지금 추진상황 보고에 16페이지에 있는, 어떤 팀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는지요?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호준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 우리가 22개소에 3억 4,800만 원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점까지 24개 업소가 추진되어 있고 여기에 1억 4,700만 원이 소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남은 금액은 1억 9,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를 쭉 보면 친환경농정과는 여러 보조금이 너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서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1억 9,100만 원을 12월까지 다 쓰실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잘못하면 이것도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여기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못쓰면 이걸 또 반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정팀장 이호준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무농약이나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신청 사업비가 현재 파악해 본 결과 1억 3,6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정산서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집행을 다 하기 위해서 어제그제, 농가에서 선호하는 이앙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을 자제했었는데 작목반에 한해서 공동사용할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앙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니까 다음 주까지 사업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해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만약에 그 사업을 다 신청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남은 집행 잔액은? 만약에 신청이 다 안됐을 경우,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저희들이 이앙기 지원을 안했던 이유는 1개면에서 사업비가 3억 4천8백인데 이 사업비가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앙기를 자제했던 거고요, 지금 12월이 다가와서 미집행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작목반에 1대씩은 이앙기를 지원할 계획이라 충분히 사업비 집행은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예, 알았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두 가지 질문만 더 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에 민간보조금의 지원사항입니다. 거기에 담당팀장님 서정배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콩세상으로 해서 2억 3,800만 원이 보조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은 아무 그게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가공제조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절차를 상반기 중에 밟았고요,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콩세상은 TV홈쇼핑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판매를 하고 있어서 TV홈쇼핑을 하려면 HACCP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 HACCP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보강으로 해가지고 설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업체하고는 협의가 됐고, 서류상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래서 이 콩세상 사업은 그냥 명시이월로 넘기실 예정이시고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 밑으로 하나를 더 보시면 거기 물안뜰체험 휴양마을 그 사업에 있어서 현재 집행하신 것에 잔액이 284만 4천 원이 남아 있잖아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것도 연말까지 다 지출 가능한 거지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인건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1월 달하고 12월 달 인건비 나가면 다 100%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충분하고요, 본 위원이 신경 쓰는 이유는 불용액이 발생될까봐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행감자료 27페이지, 동력살분무기인데 이호준 팀장님 담당이신가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팀장님, 여기에 살분무기가 1대에 140만 원이지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예, 대당 지원단가가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쭉 보면 가격이 140만 원이 넘은 것도 있고 또 보조비율도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1번도 그렇고 거기에 10번, 12번. 여기는 보조가 140만 원 아니라 71만 원으로 35만 5천원. 그리고 18, 19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격이 일괄적이고 않고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건지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저희들이 이 본 사업은 항공방제를 추진하다가 항공방제가 폐지되고 이 사업을 대체해서 동력살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로 4년차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는 대당 지원가격을 140만 원 해서 총 30대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가 140만 원짜리도 있고 저가도 있고 그런데 대개 농가들이 선호하는 게 수입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품질이라든가 사향이 좋고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71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국내산 사향이 낮은 것을,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선택하면 그것을 동력살분무기가 맞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정해 줘서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농가들이 선택해서 사는 분무기였네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자료상으로 볼 때 1대 당 140만 원이었는데 50대50 해서 70만 원만 나가면 되는데 가격이 다르고 보조금액도 다르고 하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추진상황보고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선별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기준은 군 농어촌 거주 농업인으로 연 4,610만 원 이하의 소득자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또 부양하고 있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초기에 입학할 때 입학금하고 재학생은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서 300평 해놓고 경영체 등록까지 해놓으면 농업인으로 보는 거냐, 그래서 그것까지 농업인으로 치면 장학금을 주는 거냐, 궁금해서. 매출 4천6백이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연 소득이 4,610만 원 이하.
유후재위원
이하?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이하이고 농업인의 기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천㎡ 이상 소요하면서 경작하고 있으면 농업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1천㎡ 이하 농지소유자, 그러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부터 농외소득이 4,610만 원 이하인 농가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농업인으로 등록해놓고 4천 매출이 안 나오니까 농지원부도 있고 경영체 등록까지 해놓으면 농업인으로 볼 수 있네요, 그것도? 그것도 장학금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농업 외 소득이 4,610만 원 이상이 되면 농업인 자격에 맞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유후재위원
바우처카드 같은 경우는 300평의 농지원부하고 경영체 등록만 하면 바우처카드는 발급이 되잖아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그것도 제한조건이 있는데요, 농지원부에 등록 되어 있는 것 중에 5만㎡ 이하인 농가, 5만㎡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거진천 우수농산물 홍보 광고.마케팅을 하신다는데 버스, 화물차, 전광판. 지역에 있는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만 하시는 건가요?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유통촉진팀장 김지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동차에 한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관광버스, 화물차 이렇게 해서.
유후재위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진천 친환경농산물들이 다 우수농산물인 거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외부 쪽에는 그럼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홍보를 하는 데가 있어요?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외부에는 지역 빼놓고 관외 쪽에는 차량광고는 별로 없고, 서울에서 KTX가 부산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 25개인가 해서 칸마다 광고를 하는 게 있어요. 교통광고는 그렇게 하고, 대도시 서울에 5개소인가 전광판 광고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제가 혁신도시에 보면 공공이주기관 분들이 서울서 출퇴근하는 게 많아요. 서울로 계속 버스가 출퇴근하다 보면 고속도로나 서울시내에서도 그게 돌아다니니까 그런 쪽에 버스도 한번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것만 하는 것보다도 외부에서도 계속 우리지역 왔다갔다 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보조사업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중복되는 이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훑어보니까. 형평성이 농업인들한테 다 안가고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 보조 2건, 3건씩 받아가는 분들은 그분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타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신청을 안 해서 티오가 남아서 더 신청을 하는 건지.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어떤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유후재위원
지금 농기계보조사업이나, 비닐개폐기사업이나 많이 2건, 3건씩 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김광진입니다. 그 비닐개폐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연간 세우는 예산액을 가지고는 그 농가가 갖고 있는 비닐개폐기를 전부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 만약 그 농가가 40동을 갖고 있다면 당해 20동, 그다음 해 20동이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후재위원
개폐기 사업하고 다른 보조도 받은 게 있는데 형평성에 맞춰 농업인이 다 골고루 받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보조 올해 받은 분이 내년에 개폐기 많고 다른 농기계나 또 계속 받으니까 이것이 형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광진
김광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은 공유를 해서 당년도에 받은 사람들은 그 후년도에 제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저온저장고도 받았는데 보니까 또 다른 이중하우스 이런 것을 또 받았더라고요. 받는 분들만 계속 받는 것 같아서, 이것이 다른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좀 약게 해서 받은 건지 해서. 앞으로는 이게 올해 받았으면, 올해 저온저장고를 받았으면 내년에는 다른 농기계나 못 받게 해서 다른 분이 받을 수 있게 골고루 농민들이 다 받아갈 수 있게끔 이런 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거진천 채소단지를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채소단지 육성을 하면 관정이 지금 수막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관정이 지금 많이 파지고 있어요. 관정들 하우스 같은 것은 폐공관리도 하시는 거고 또 합법적으로 다 이게 불법으로 파는 건지 다 허가를 받아서 파는 건지 이것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지?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는데 이 관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정에 관한 부서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후재위원
채소단지 육성을 하면 물이 상당히 저녁에는 다 수막으로 돌리기 때문에 폐공관리도 잘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1년 만에 가뭄에서 물이 딸려가지고 다 저기가 됐는데,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 신고를 하고나서 관정을 파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관리가 그전에 옛날에 해놓은 것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인허가를 받고 관정사업 자체 자부담을 하더라도 허가를 개인적으로 받고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채소단지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물로 다 겨울에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막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물이 지금 부족한데 또 이런 것이 계속 오면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이것은 아까 무슨 과라고 그러셨죠? 상하수도사업소?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에 다 신고를 하고 파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은 허가절차를 다 밟아서 관정을 굴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것을 한번 나중에 질문해야 되나요? 이것이 채소육성 때문에 팠는데 또 폐공처리가 안 되잖아요. 농민들이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니까 폐공을 하려면, 그런 것을 그냥 포크레인으로 빼서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폐공처리도 안 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단지 육성을 하면 그런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하셨으면, 지금 지하수가 난개발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채소 육성단지까지 하면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주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상수도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조동제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팀장님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에 지금 환경보전비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죠?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환경보전비하고 지금 환경보전비에 무농약, 유기농 해서 1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1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헥타당 유기가 110만 원, 무농약이 90만 원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헥타 당이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예.
임정구위원
이걸 나눠보니까 200평 한 마지기당 한 열 가마 반 정도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추청에만 지금 이게 지원되고 있는 거죠, 군 장려금은?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장려금은 친환경은 올해까지는 추청까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지원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흑미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예, 지금 내부적인 결재는 다 끝났고요, 올해 본예산은 올리지 못했는데 추경 때 특수미까지 포함해서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정구위원
예, 군 장려금은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세워서 지급해 주시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해 주시나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대개 저희들이 일반 추청벼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각 실과마다 예산 실링이 있어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좀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문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5억 원의 사업비가 수반되는데 지난번에 문화홍보체육과에서는 문백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체육공원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한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본 사업에는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에는 문백 체육공원사업이 제외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요? 문체과하고 협의가 아직 되지 않으신 건가요?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연성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이 시행계획에서 승인 난 그런 사항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사업비가 책정되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는지는 그건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비 내에서 만약에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사업 틀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향후에 문체과와 같이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그리고 현안사업 10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유통지원센터가 설계가 들어 간 거지요?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예.
임정구위원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에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장소도 좀 협소하고 많은 물량을 로컬푸드에 판매하는데 제한이 좀 있나 봐요. 장소라든가 또 소량의 농산물만 로컬푸드에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산물 유통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로컬푸드 매장을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그 시설 안에 각 학교에 급식하는 그것하고 같이 따라서 거기에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로컬푸드는 아직 생각을 안 하시고, 학교에?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다 해가지고 축산물까지 다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예.
임정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백 쪽에 보시면 친환경벼 재배 농가에 계시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지금 우렁이 종패를 지원해 주시죠?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이것이 지금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문백 주민들이 친환경벼 재배 하시는 분들이 건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는 우렁이 종패를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저희들이 이것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평당 6kg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만약에 6kg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ha당 60kg를 저희들이, 30kg당 6천 원 해서 36만 원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구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6차 산업의 농업기반 구현에 조동제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농식품 모태펀드로 해서 10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농식품 모태펀드로 10개 기업에 84억이 투자됐죠? 84억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고 84억 중에서 10개 기업인데 6개 기업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규모를 갖춘 업체에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관내에 농식품 경영체나 단체들이 의외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군내 업체들한테 선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지금 이제 84억,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는 종결이 됐고요. 나머지는 자산으로 보관 남겨놓게 되어 있어가지고 80%까지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재명위원
80%만,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저희들도 여기 홍인종 과장님이 계시지만 업무팀장 하실 때 관내에 농식품 업체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투자회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협의를 했는데 막대한 자금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어떤 안정적인 기반이 구축에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많이 관내업체에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서 초기에 한군데 두 군데 업체였었는데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네 군데까지 추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위원
예, 이런 펀드 혜택을 관내에 업체한테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32페이지를 봐주시면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서 관내에 있는 생거진천 우수농특산물 TV 홍보.광고를 하고 있죠?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예.
이재명위원
전에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총 사업비가 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TV매체를 통했는데, 2018년 9월 달 MBC 전국방송 송출이 완료된 사항인데, 본 위원도 이런 광고하는 내용을 우리 관내에 있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도 내용도 모르고, 언제 어느 시기에 한다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시청률이 우리 군민들이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 더 관심 있게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텐데, 이런 자체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송출만 해 주면 시청률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진천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군민들이 관심을 더 많이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매개체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군민들이나 기업에 있는 공무원부터 해서 관내의 군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갖다 문자나 그런 쪽에 알림서비스를 해서 이런 방송이 송출 예정이니까 봐주십시오, 하면 오히려 더 홍보도 좋고 우리 군에도 이런 특산물이 홍보가 되는구나, 해서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TV광고, 매체가 요즘은 많이 시들어졌어요. 모두 아시겠지만 요즘 더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매체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분야를 TV광고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청풍명월 장터라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각 시군 우수농산물을 올려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모바일 마케팅이라고 해서 휴대폰에 쿠팡이나 위메프 이런 것을 앱을 깔아서 인터넷으로 손에서 다 할 수도 있게 저희도 그것을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예.
이재명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보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이런 거액을 1억 4천만 원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군민들이 관심이 있게 이런 광고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그런 매개체를 할 수 있도록 인지도를 제고하는, 높이는데 좀 더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예.
이재명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2페이지 각종행사 지원현황에 보면 제5회 화랑촌마을축제가 있고 청정백곡 참숯마실축제가 있는데, 참석인원이 비례할 때 250명하고 1,000명인데 예산보조액은 오히려 보조금액은 마을축제는 2,000만 원, 화랑촌 청정백곡은 1,000만 원 정도 자부담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데 보조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재명위원
공모사업이 되죠?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곡 청정 마실축제도 처음 시작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식품부 국비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축제는 말 그대로 마을축제라 해가지고 마을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향토자원을, 문화를 육성하는 쪽으로 마을 위주의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원하고 있어요. 백곡 같은 경우에는 백곡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진행되다 보니까 본래의 사업취지와 맞지 않다 해가지고, 해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에서 백곡이 탈락이 됐고 내년도에도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라서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군에서 군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적게 편성됐습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도 청정백곡 축제에 가보지만 행사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더 관심 있게 지역에서는 지역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나 싶은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이런 데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만 원 인상을 해서 1,5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조동제 국장님과 팀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리고, 예산집행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 모태펀드 조성을 해서 100억의 규모로 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4개 업체 20억 정도는 유용자금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유용자금은 어느 방면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보관금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 투자협약조합 운영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장동현위원
현재 투자자가 우리하고 센트럴생거진천농식품투자조합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15억을 투자를 하고,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15억을 투자하고 농식품부에서 70억을 주고 100억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그 운영을 잘해서 우리가 7～8년 정도 운영을 해서 2022년도에 끝나면 그 이득금 갖고 다시 농업인들한테 환원사업으로 해 준다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2022년도에 끝나는 건데요, 끝나게 되면 최종결산을 해가지고 그 투자조합에, 그러니까 농식품부하고 우리 진천군하고 투자회사하고 수익을 분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농가한테 분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투자조합에 수익을 분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수익을 투자조합에 분배를 한다고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그러니까 농식품부하고 저희 진천군하고 센트럴파크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 세 군데가 수익 분배를 하는 걸로,
장동현위원
수입을 세 군데로 다 분배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장동현위원
그러면 투자비에 대해서 농식부가 70억의 투자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으면 70은 갖고 가는 것이고?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당초에 우리한테 설명드리기는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 같은데요? 거기에서 100억을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한 이득금이 나오면 그 이득금을 갖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15억을 투자를 하면 농식품부에서 70억을 받고 우리 투자기관에서 15억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투자의 이득금이 남으면 다시 우리 농가들한테, 누가 갈지는 모르지만 농가의 소득증대사업에 투자해 주는 걸로.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투자를 할 때 투자대상을 보면 농식품 가공업체, 법인이나 농업인이나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분들한테 이 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장동현위원
투자비용에 보면 우리가 비중을 보면 6차 산업에 40%, 가공유통에 30%, 서비스 6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30%, 이렇게 해서 100% 투자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사업계획 위치는 진천군 일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인천, 광주, 부산, 경기, 경북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투자해서 투자에 많은 이득창출을 위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적극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회사에 전담을 맡겨서 그냥 하고 있는 건지.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이제 투자업체 모집은 센트럴파크에서 하고요, 투자에 대한 심사는 조합원이 같이 심의회를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최종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진천군에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홍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담당팀장 하실 때 진짜 업체까지 돌아다니면서 연결을 해 줘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그 기준에 부합, 안 맞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못 받은 점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전부 다 전환사채로 해서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득금을 몇% 정도 계산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평균 1.5% 정도 하는데요, 매년 수입하는 것은 전환사채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들어오는 것은 그 조합통장에 지금 입금을 하고 있는 상항이고, 그 이익금에 대한 최종 것은 조합 정산하면서 그때 같이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돈을 투자해놓고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지, 마지막 가가지고 끝나는 지점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득분을 줄여서, 회계장부를 잘 줄여서 하면 결국은 투자해놓고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배
서정배농졍팀장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사 재정내역을 그 투자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위원회에서 분기별, 반기별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검토하고, 또 최대한 충실하게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회의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가 지도감독으로 해서 연 2회 투자보고회를 한다고 해놨거든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정기회의는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렇게 돼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건지,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잘 점검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잘 점검을 해서 최대한 투자이익을 많이 발생시켜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15억씩 투자를 하고 70억을 투자를 해서 정부에서는 그래도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줘서 7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분배이득을 농가들한테 해서 같이, 우리는 15억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70억의 투자한 이득금이 남으면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했으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70억은 농식품부로 그 이득분이 간다고 하면 15억 투자해가지고 거기 이득분이 얼마나 남겠어요. 사실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관심 쓰고 신경 쓰는 부분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열심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잘 해서 이득을 많이 남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해서 추진 중이라고 있는데, 사업량이 233농가예요?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회원을 보면 수박연합회 GAP인증 현황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를 보면 회원수가 357농가에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검사하는 데만 해 주는 건지,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이것이 금년도에 안전성검사 대상이 쌀하고 인삼입니다, 수박이 아니고요. 5년인가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했고, 쌀하고 인삼을 올해 하는 건데 농가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아마 경쟁력 부문에서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원을 한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만큼 농업의 어려움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좋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미지 제고에도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행감자료에 표고작목반에 톱밥배지 하는 것이 보조금 집행이 안 됐어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작성할 시점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 현재는 그 서류가 다 들어가서 집행이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집행이 됐어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장동현위원
배지를 만드는데 투자를 한 거죠?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배지는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만든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동현위원
작목회에다,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작목회에 줘서?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장동현위원
질 좋은 버섯을 많이 생산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려고 하면 배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니까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 배지를 수입해서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더 투자를 해서 질 좋은 배지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해서 저온저장고를 우리 위원들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사업량이 1억 투자한 건가요, 1억 25만 원?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20개소에 1억 25만 원입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다니면서 보면 그런 사업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다행히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형
김지형유통촉진팀장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수고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했는데 디젤급유기 이것은 항목이 급유기로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젤급유기라 하는 것은?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그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 받은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도에서부터 디젤급유기를 이 사업으로 반영을 해 줘라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장동현위원
디젤급유기가 어떤?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그게 농기계 트랙터나 운행을 할 때 거기에 놓는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농가에 가서 주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기름저장탱크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기름저장 탱크를 많이 보관해놨다가 농기계사용 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동현위원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 같은 거에 다 저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위험물취급에 대해서 그런 것도,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아니고 농기계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어떻게 보면 기름을 한 군데 많이 보관하는 것은 그만큼 화기에 노출이 됐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품목에 제가 이렇게 보면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목과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3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군비가 이렇게 되고 자담이 늘었는데 매칭비율이 50대50으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됐는데 한 저기는 18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이렇게 돼서 매칭이 됐을까요? 162번에 박영식 씨.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비닐 같은 경우는 동당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개폐기 포함을 하면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는 나머지는 자담으로 미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청한 하우스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하우스동이 있는데 거기 신청한 부분만 해가지고 해 주는 거지, 자담이 더 들어가서 더 설치하고 그러는 거는 굳이 여기에,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본인이 그 사업신청을 할 때 서류를 그렇게 갖춰서 자기가 더 그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담으로 미루어놓은 겁니다.
장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느 집은 군비가 180만 원 들어가고 어느 집은 60만 원이 들어가고 이 격차해소는 어떻게, 어느 집은 390만 원이 들어갔고.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글쎄, 이 부분까지 세밀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보조금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동료위원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산을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쓰자,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500만 원 이상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서 달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저희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친환경농정과에서 받아가고, 산림축산과에서 받아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가고, 이분들이 받고서 가만있으면 우리가 모르는데 이것도 보조사업 받아서 한 것, 저것도 보조사업 받아서 한 것,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매일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해마다 보조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허탈감을 느껴요, 행정의 불신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시스템을 해 달라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한 부분이 예산을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쓰자는 차원에서 그걸 한 거거든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골고루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도 통합시스템으로 해놓으면 그래도 언제 누가 어느 사업을 받아갔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진천군 행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농가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가야 되겠지만 자구책으로 먹고 살고 어느 정도 영세농가는 키워줘서 자립기반을 만들어 줄 때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상은 본인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위원들 아마 다 공통사항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 주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성우
김성우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산림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섭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인사) 다음은 김종덕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다음은 강상훈 축산팀장입니다. (축산팀장 인사) 다음은 이승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인사) 다음은 최두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앉아 주세요.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산림축산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 요청에 의하여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께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사업과 신규사업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사정상 참석치 못한 관계로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안녕하세요.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 추진현황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사업량이 60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펠릿보일러가 몇 대가 보급이 됐지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 팀장 김종덕입니다. 현재 60대 중에서 16대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올해 말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매년 25대∼30대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유후재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펠릿보일러를 보조를 하고 자부담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다 해서 가정마다 설치를 많이 하시는데 펠릿원료가 구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 또한 저희 가정에도 펠릿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원료를 사러 가려면 괴산 사리면까지 가야 되고 불편해가지고 펠릿보일러 원료도 비료 신청할 때 퇴비신청처럼 면 산업계에서 이렇게 한 번에 해서 어디 집합장소에 딱 하면 거기에서 다 분배가 될 수 있게끔 편하게, 보일러만 보급해서 신청받아서 판매하는 것보다 원료까지 같이 해 주면 설치한 부분들도 편리하게끔, 지금 초평면에 SY에너지에서도 이런 걸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판매가 제일 가까운 데서도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SY에너지에서 생산된 것은 가정용이 아니고요, 발전소에 들어가는 산업용으로 만들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펠릿 팔고 있는 대리점이 증평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영ENP에서 포대 당 진천군민에 한해서 할인을 해 주는데요, 일반인으로 판매할 때는 6,400원인데 진천에서 부창마을 아니면 그 외에 하면 5,800원까지 해서 약간 저렴하게 해 주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농가마냥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주선해가지고 접수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증평 같은 데 판매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구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많이 한번 신경써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펠릿보일러 판매 설치만 신경 쓰지 말고 원료까지 신경쓰셔가지고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초평에 SY에너지가 동네 주민들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판매는 했었어요. 제일 가까운 곳도 있으니까 그 업체하고도 한번 진천군하고도 MOU체결을 해서 진천군민한테는 그런 혜택을 줬으면 확대를 해 줬으면, 수증기가 항상 올라오고 그래서 경관상 안 좋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판매 좀 설득해서 할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항상 그 업체에서 원산지 원료수급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협의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로 해서 혁신도시공원 조경 및 시설물 관리를 하시는데요, 혁신도시가 진천군 공원에서 60%를 차지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이 몇 명 되시지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저희 공무원이 2명 나가 있고요, 공원별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나가 있는 분이 11명 정도 해가지고 환경정비도 하고 그때그때 잔디라든가 수목 관리할 때는 인원을 더 쓰든지 아니면 설계를 해서 일반조경업체에 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행감자료 보면 혁신도시 녹지공원 보니까 공원이 엄청 많아요. 완충지역까지 해서 연결녹지지역부터 경관녹지까지 많은데, 이 많은 걸 관리하려면 관리인원이 2명이 실제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종덕 팀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두레봉공원하고 지금 거기에서 파크골프를 치고 있어요. 그거를 녹지팀에서 허가를 해 준 건지,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저희가 공원사용신청이 들어와서 일반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용하게끔 승인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공원이용객의 불편을 준다 그러면 그분들이 양해를 하고 중단하고서 승인받은 사항을 취소를 하고 해 준다고 양해를 한다고 그래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한테 스포츠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구멍을 파놓고 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위험하다고 그런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경관녹지하고 경관녹지완충지역 공원을 다 관리하려다 보니까 관리인원이 부족한 것 같네요. 조동제 국장님 유의하셔서 관리인원을 공원도 이쪽에 많고 공원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혁신도시 이런 도심 쓰레기까지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인원 확충계획 있으신가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혁신도시공원도 돌아보고 사무실에도 가봤습니다. 직원들한테 고충사항도 얘기를 들었고 전반적으로는 공원관리 하는데 지금 공원이 자꾸만 조성이 돼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혁신도시도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원보충을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놨고 그래서 인력을 요청하는 것도 관리하는데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그때그때 풀베기라든지 여러 잡초 그런 걸 제거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관리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원까지 파크골프 치는 것도 민원을 제때 체크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 어머니도 기간제근로자로 다니고 있어요. 본 위원 어머니도 계속 관리문제가 인원이 없다보니까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이 큰 만큼 국장님이 잘 보셔가지고 직원들이나 관리할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김종덕 팀장님, 인도 옆으로 무슨 나무지요 심어 놓은 게, 쥐똥나무인가요? 가로수 옆에.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예.
유후재위원
횡단보도 옆으로 그게 서 있어가지고 딱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거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들이 안보여요. 아이들이 서서 건너려고 그럴 때.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50m씩 양쪽에 다 네 군데지요, 그런 데를 다 제거해 줬으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한번 가시면 출장 한번 가실 때 보시면 횡단보도 있는 데도 잘 살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영무1차 옆에 출장소 덕산면 출장소 옆에 유류지는 축산과에서, 녹지팀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유보지 말씀하시는지?
유후재위원
유류지. 덕산면 출장소 있는 데 저류지.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저류지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다 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저희가 조경시설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그 안에 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문의전화 오는 게 빨리 그것을 대책을 해 달라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류지 안에 나무들이 아카시아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처리 안하느냐 빨리 조그마할 때 처리했으면 경비도 덜 들어가는데 나무가 올해도 한참 컸어요. 느티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가. 그런 것 좀 안에 뱅 둘러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 예쁘게 나무 해놓은 것도 아니고 느티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들이 많은 거니까 그것 좀 조속히 처리 부탁드리고요. 혁신도시 안에는 조경이 많이 심어져있지 않습니까?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예.
유후재위원
지금 공원마다 완충지역, 녹지지역마다 참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올해는 또 도토리가 풍년이라 도토리 줍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밑에서. 나중에 다른 녹지팀에서 나무를 조경수를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현재로는 LH공사에서 조성하는 대로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하고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후재위원
조경수로 참나무를 심어놓은 게 관리인원도 부족한데 낙엽이 상당해요. 참나무의 잎이 크기 때문에. 조경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금방 질문드렸던 것 몇 가지 횡단보도하고 저류지 안에 나무들, 그런 것하고 파크골프가 본 위원한테 문의전화가 자주 오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조동제 국장님은 관리인원이 너무 많이 부족해가지고 힘들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하고 이런 공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인도 같은 데도 요새 간판하고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다리차가 와서 유압을 내리고 작업을 하고 도망가 버려요. 인도 같은 데가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체크하고 그 분한테 원상복구하고 보상비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업무 보다 보면 그분들이 못 잡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군의 재정이 손실, 군 재원으로 그것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관리인원 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진상황 보고 8페이지에,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숲가꾸기사업에서 15억 2,500만 원 들여서 완료를 시키셨는데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었습니까?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일반 사유림에 조림을 하고 있는데요, 조림하고서 1년∼5년 이내, 또 5년∼10년 이내, 10년이 넘어가면 나무 구분을 합니다. 1년 이내에는 조림지 가꾸기라고 해서 나무가 작기 때문에 풀베기하고 칡덩굴 제거사업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우리가 974ha 했고요. 조림지 가꾸기가 끝나고 나서는 5년∼10년까지는 우리가 나무 구분을 어린나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나무 가꾸기를 우리가 50ha를 했고요. 10년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나무가 클 고비를 들었는데 10년 이상 된 것도 큰나무 가꾸기를 해서 우리가 82ha 정도를 해서 계속 나무를 가꾸어 주는 겁니다, 수확하기 전까지. 그래서 각 읍면별로 임야에 7개 읍면이 사방 흩여져서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기복
김기복위원
지역이 중요 건 아니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정책이 미세먼지 절감 그리고 폭염예방, 경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나무심기에 식재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조림에서는 주로 어떤 나무를 심으시는지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나무 종류가. 침엽수인지 그런 나무들 중에서요. 아까 참나무도 말씀하셨고 잣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심고,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우리가 산에 벌채를 하고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요, 조림하는 경우는 수종 결정이 1∼2년에 농작물 같이 바로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림 몇 목을 생산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준비를 해서 씨앗을 받아서 싹을 틔워서 2년에서 4∼5년 정도 되는 묘목을 생산하기 때문에 묘목결정은 일단은 산림청에서 10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어느 정도 묘목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서 산주들이랑 협의를 해서 묘목을 결정하는데요, 지금 제일 많이 심은 게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우리지역에서 되는 편백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위주로 해서 산림청에서 일단 먼저 내려오는 수종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나무는 재선충병이 두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측불허이고요. 조금 전에 편백을 심으셨다고 그러는데 편백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후가 춥고 진천지역이 기후가 춥고 공중습도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편백은 심으면 잘 자라기가 힘들다는 것을 제가 조사를 했고요, 편백 대신에 이런 화백, 측백나무 같은 것, 화백나무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침엽수나 화백 같은 것은 미세먼지 절감에 굉장히 좋은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천지역에서도 조림지역을 이런 나무로 침엽수나 이런 나무로 해서 시범지역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미세먼지 절감이나 폭염예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명품가로수 길을 우리도 한번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저희도 구상해보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저희가 2025년 도시건설을 목표로 가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발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이러한 식재 같건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 주신다면 장기계획으로, 그래서 우리가 명품가로수길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 가로수 길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시겠지만 도시 숲 같은 것도 자투리땅 같은 데 공간이 있는 데는 계속 식재를 하시는 거예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팀장님?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항상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보고 때 가로수 때문에 매년 근무 나오면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냥 가로수라는 게 심어놓고 효과라는 게 바로 5년 안에, 최소 10년은 돼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로수를 중점적으로 심어야 될 것은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 지역에 중점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진천IC에서 오면 시내방향이라든가 보탑사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농다리방향이라든가 저쪽에 북진천IC라든가, 선수촌 이런 데 일단은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에다가 가로수를 심어서 랜드마크를 육성하는 생각도 있고요. 현재 충북대학교하고 저희가 1,980만 원 주고서 진천군 가로수 10개년 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교수님들, 박사님들한테 지도 많이 받아서 지금 말씀한 데를 중점적으로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신규로 할 때는 더 자문을 받아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군에서 나무식재를 하셨을 때 그 시기를 제때 못 심어서 막바로 폭염이 와서 나무도 죽기도 했지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예, 일부 저쪽에 소방서 가는 방향에 시기가 늦어서 그런 저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서 하자로 처리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왜냐하면 식재는 그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날씨가 덥기 전에 뿌리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3, 4월 정도 이렇게 빨리 잡아주셔야 되는데 늦게 심어서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벌써 잎에서 공기를 다 빨아가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래서 많이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나무식재기간을 잘 신경 써서 고사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기후에 잘 맞는 것 지금 농다리 가는 쪽에 심어주신 것이 공작단풍이지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예, 공작단풍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생명력이 그것하지는 않고 많이 죽는 편이지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그게 좀 약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기존에 해놓은 것을 다 갱신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고사된 것은 아무래도 식생이 강한 청단풍이라든가 이거를 더 심어서 보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탑사 가는 쪽에는 지금 현재 무궁화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지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궁화가 중점적으로 많고요, 쉬나무도 있고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무궁화도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도 무궁화도 중간중간 죽어있는, 거기는 무궁화거리로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 추진상황 보고 34페이지에 축산악취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축산악취 저감에 지금 시설을 4개소를 현재 저희가 1월 달부터 추진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한번 이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중학교 뒤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소인데 아침부터 하루종일 축사냄새가 나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환경에도 저해가 되고, 이 부분이 여중학교 바로 뒤에 있는 이 축사에도 이런 축사악취 저감 시설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올해 광역 악취 개선사업으로 이월면 중복개 4농가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 그 농가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도에는 금방 말씀하신 송두리 두 농장이 있고요, 혁신도시 옆에 석장농장이라고 그 농장하고 또 덕산 한 농장, 초평 한 농장, 해서 다섯 농장 정도를 중점적으로 악취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교육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장소보다 최우선적으로 여중학교 뒤에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미처 저희들이 이것을 못해드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는데 수업하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군 축산발전, 산림축산 업무에 노력하고 계시는 조동제 국장님 또한 각 부서팀장님들께 먼저 치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시면 32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이것이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이라 저희가 2월 달에 응모를 해서 3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될 당시에 그때부터 부지가 완전하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10억을 세워서 부지를 3만 2천 중에서 우리가 한 4천 정도를 매입했고요, 지금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2회 추경 때 국도비 포함해서 4억을 지금 확보를 해서 특구 지정하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가 한 15% 정도만 매입이 돼 있나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15% 정도 매입돼 있고 나머지는 제일 많은 땅이 농어촌공사 땅이 많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면 아무래도 15% 하면 한 60% 이상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35～40% 정도는 바로 내년 정도에서도 매각을 한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지금 지연되는 문제는 토지확보가 아직 덜 됐다는 말씀이시죠?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아무래도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이후에 원래 잡혀 있었고요. 지금 그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에는 아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구 지정을 해서하기 때문에 특구지정도 아무래도 내년도 상반기 좀 넘겨서 거의 하반기 초까지는 가야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정구위원
이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군비 외에 자부담이 10억 5천인가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자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원래 군비인데요, 거기에다 따로 표시하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임정구위원
20년까지 사업완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일단은 산림청에서 공모를 할 때 30억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설계를 해보면 공사비 30억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3만 2천 헥타에다 설계 자체는 30억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그림 기반시설은 그 이상으로 해놓고 그 이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30억이 4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사업비는 계속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럼 숯 클러스터가 완공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일단은 지금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 되고 백곡면에 있는 주민들하고 다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일단은 저희가 시설은 군에서 해 주지마는 나중에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열욕도 할 수 있고 바비큐장이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단한 커피숍, 음식점을 만들어서 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것을 운영하기가 힘들고요. 더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백곡면 주민한테 소득이 가게끔 임대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기존에 백곡에 숯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찜질방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분들하고는 숯 산업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어떤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현재 그분들과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시설하고 자기들이 만든 시설하고 경합이 됐을 때 그 얘기도 있는데, 또 대다수의 숯 인가에서는 현재부터 지금 하기 전부터 그것을 너무 문제를 하면은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숯산업 클러스터에서는 핵심적으로 발전이 되면 자기들도 같이 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가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특구지정 및 실시설계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34페이지 맨 끝장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축산냄새 악취나는 부분이 지금 비단 이월 이곳 뿐 만이 아니고 우리 진천군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비,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그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을 지원해 주면 향후에는 우리 진천군이 양돈 하시는 분들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결과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하시는 건가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이것 맨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관내 돼지농가 악취가 심한 농가를 한 20농가 정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전부 다 포함해서 광역 악취개선사업 단지로 하려고 사업을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심사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사업을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단지로 되어 있는 데 일단 중복개 먼저 1차로 끝내고 그다음에 후에 다른 사업으로 2차 사업이든지 3차 사업가서 그렇게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농림부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작년부터 진천군 축산악취가 심한 농가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계속 그 농가에 악취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중에 선정된 4농가가 1차로 시작을 한 것이고 그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천읍에 2농가, 덕산 그런 농가들도 바로 내년부터 타 사업이나 아니면 계속 농장을 쫓아다니면서 농장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보완을 해서 관내에 축산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글쎄, 지금 악취개선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셔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결국은 환경문제란 말이에요, 이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화 되어 있는 시설을 먼저 지원해 주고 계신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질문드렸듯이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군에 축산농가, 특히 앞으로는 양돈장에 사업을 다 해 주게 돼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단지에 묶여서 냄새난다고 지원해 주고 조금 떨어졌다고 개인이 사업을 한다거나 개인이 양돈농가에서 다 요구를 해요. 앞으로 아마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양돈농가에서 냄새 줄이려고 악취 줄이려고 제가 볼 적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조금 있으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심각하게 농가들 상대로 악취개선을 얘기를 하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례로 여기 문덕리 이진행 사장님 같은 분은 몇 억 들여서 액비순환시스템을 하고 덕산 김병민 사장님도 한 2억 들여서 자담으로 계약했다고 하고, 전부 다들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일부 조금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임정구위원
글쎄요, 군에서 지원도 해서 악취개선을 하면 좋겠지만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하는 본인들이 개선을 좀 해가지고 주변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근교에 있는 기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 참 보통문제는 아니죠. 비단 중복마을 뿐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에 걸쳐서 지금 축산농가로 인해서 악취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임정구위원
행감자료 34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예방 관련해서 전문예방진화대가 있고 감시원 초소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화섭
이화섭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이화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이분들이 먼저는 군청 동관 지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화섭
이화섭산림경영팀장
예.
임정구위원
사무실 이용으로 인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바깥에 어디 전통시장 근처로 나가 있나요?
화섭
이화섭산림경영팀장
예,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개편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이 늦춰져가지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장 내에 명품추진단 거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산불진화대원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예산 가지고 진화대원 대기소를 설치해서 전통시장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기소를 해 주셨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지금 컨테이너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거죠?
화섭
이화섭산림경영팀장
컨테이너가 3미터 곱하기 6미터 그것 4개를 덧대어가지고 그 안에 신발이라든지 진화장비 그것을 구비해서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기존 군청 내에 있는 대기소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진화대기소를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간 만큼은 불편을 좀 감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그쪽에 아마 대기하면서 TV라도 좀 볼 수 있고, 아니면 좀 따뜻한 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냉온수기라든가 이런 것 좀 팀장님께서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래도 대기하면서라도 그분들이 좀 불편한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섭
이화섭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데 혁신도시 공원조성 및 시설물 관리가 현재 추진 중으로 77%이고, 녹지관리 쪽에 80%가 추진 중인데 국장님이 이쪽에 인원증원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죠?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인원증원을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필요하기에 인사부서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현재도 민원이 봇물 터지듯이 관리 쪽에, 공원면적이 이렇게 넓은데 관리가 너무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원충원 계획에 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인원충원 방안은 현재 계약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새로 신규직을 뽑으면 업무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계약직 공무원들을 갖다 채용할 의사, 그쪽으로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쪽 방안을 검토해보시면 어떤 가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예, 사실 공원관리 그 부분만 정규직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나 또 우리가 그때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인건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방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계약직 공무원들이 단순계약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토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청취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지 않나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예.
이재명위원
또 하나는 행감자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줄 알고 안 했는데, 34페이지 한번 행감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이 군유림 대부지 적정관리로 세수를 증대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군유림 대부현황에 보시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은탄리 군유림 내 음식폐기물 민원발생지 관리 현황 및 향후 대책을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비가 투입내역이 8,967만 2,530원이 들어갔고, 추후에 들어갈 내용이 군유림 적치 음식폐기물 이송처리가 1억 5,000만 원, 은성소하천 오염토 처리가 1억 5,000만 원, 현재까지 이 사항만 해도 3억 9,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유림 1년 치 대부금액이 이화섭 팀장님, 얼마죠?
화섭
이화섭산림경영팀장
예, 산림경영팀장 이화섭입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전체적인 64건에 대한 1,500만 원 세외수입이고, 여기에 대한 은탄리 건이 1년에 98만 원, 세수 대부금액이 98만 원이죠?
화섭
이화섭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우리 이화섭 팀장님이 오기 전에 사전에 다 계약된 사항이죠, 계약내용은?
화섭
이화섭산림경영팀장
계약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계약한 것은 맞는데요, 군유림을 사용하려고 하는 군민들한테 그 비용을 수익을 떠나서 대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림 대부지는 목초지로서 옛날 2000년도에 그때 식량증진차원에서 초지조성을 통해서, 아마 축산정책 확대하는데 일조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수익을 통해서 대부지 대부자가 있을 경우에 대부를 해줄 수밖에 없고 정책적으로도 대부를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예, 그래서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김근식이라는 그분한테 진천군이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군에서 98만 원 세수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3억 9,800만 원, 앞으로 3억이 들어가야 되고, 400년 이상 모아야 될, 충당할 부분이고 은탄리 분들의 정신적인 피해나 여러 가지로 현재 문제가 많이, 아직까지 정신적인 피해까지 말씀드리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진천군 관내에서 현재는 공무원들이 잘하면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그렇죠?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예.
이재명위원
진천군에서 이런 관리감독이 어차피 이런 사업이, 가까운 세수가 내년에는 3억이라는 세수가 군민 혈세가 낭비될 상황인데, 잘잘못을 이런 데 탁상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질책이 가야 되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예, 문백 은탄리 음식물 쓰레기 관련 건은 사실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변호사하고 의뢰를 해서 그 행위자로부터,
이재명위원
김근식 씨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예, 행위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행정적인 조치는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이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투입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 중에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쓰레기와 관계없이 산 비탈면 보호를 위해서 옹벽 같은 부분, 배수로 이런 부분은 꼭 그것에 관계없이 투입이 될 필요성도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음성 소하천은 이것이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 소하천을 전부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억 정도, 8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내년도부터 수립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1억 5천 정도를 반영을 시킨 거고요. 지금 이 부분, 이것이 어차피 저희가 잘못은 했지마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그것을 이송처리를 해달라는 부분과 또 저희 군에서도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까 그것은 치우는 게 맞는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허가 난 업체에 전국적으로 좀 알아보고 하니까 10억～2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월에 매립장이 한 8,500돈을 추가로 매립할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하는 걸로, 이월매립장은 법적으로 2020년 4월까지 완료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월 그쪽 마을주민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은 어차피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쓰레기장에 쓰레기 오는 거라 반대를 안 한다, 또 군에서 행정처리를 하는데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하고는 다 그런 의견 없는 것, 또 저희가 판단한 것을 보면 쓰레기가 좀 악취문제 그 하나 부분인데, 어차피 법적인 복토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다고 환경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처리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그전에 이제 그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현재 문백 은탄리 쪽 오염 피해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예.
이재명위원
오염피해보상을 갖다가 어떻게 용의가 있으십니까? 오염피해보상을 갖다가 어떤 대책으로 방안을 갖고 계세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지금 그 행위자한테 손해배상을 그렇게 청구를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김근식 씨 행위자가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해도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재산권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와이프 앞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분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도 청구할 금액이 없습니다. 없고요, 내용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몇 십 년, 몇 백 년 된 그 산이 비 피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난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원인 자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그 명산이 토양, 유기물인 퇴비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묻어서 산사태가 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런 과정에서 명산이 그렇게 퇴비 무더기에 의해서 산사태가 난 건데, 거기에 대한 군의 책임자가 어떤 성명을 발표해서라도 이런 데는, 올해 금년도에 이슈화 된 것이 생거진천이라는 곳에 은탄리 사건으로 인해서 중앙뉴스도 많이 타고, 지방뉴스에도 많이 이슈화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 얘기도 없었고, 문백면 사람들이나 군민들한테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대책방안도 진천군민들 은탄리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월면민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송하는 계획이?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네에 부락 주위에 이장님들하고 직접 11월 16일 이월면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은탄리 마을 주민들이 민심을 좀 가다듬게 더 이상 그분들이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고통을 안 받게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그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분들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예.
이재명위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더 이상 은탄리가 내년 2019년에는 뉴스화 되지 않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으신 조동제 국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60본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400본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목표를 월등히 넘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위험수목에 대해서 행정의 힘을 빌려서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처리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사일리지 제조.유통비 지원해서 추진 중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우농가에만 젖소나 이런 농가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염소 이런 부분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지금 현재는 한우하고 젖소, 소 농가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염소도 이런 사업이 필요치 않을까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현재는 소까지만 하고 있는데 염소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에 건의해서 같이 초식가축은 다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우리 지역에도 염소 작목반도 생기고 하니까, 염소가 옛날에 몇 두씩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대량으로 먹이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같이 염소농가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5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으로 해서 서원마을에 민원이 발생됐는데, 조치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서원마을 주민과 우리농장 간 집단민원 관련해서는 계속 동네입구에서 진입로를 막고 했던 상황이었었는데 9월 법원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정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된 내용은 여태까지 법적책임 안 묻고 도로장애물 세워놓은 것 전체 치워주기로 하고 그 대신 앞으로 5년간은 돼지를 키우는데 5년 이후에는 타 축종으로 전환을 하든가 축사가 아닌 다른 품목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걸로 주민과 농장 간 합의를 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 합의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융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건데 그것도 서로 감수하고 각자가?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은탄리 군유림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은탄리 사업 임대를 잘못 줌으로 인해서 퇴비라고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예.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 퇴비가 실질적으로 허가부서가 어디예요? 퇴비로 인정을 한, 허가를 내준 데가. 충북도예요, 아니면 청주시예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그것은 청주시에서 퇴비허가를 받은 업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퇴비로 거기에서 인정을 해 줬을 때는 그것이 농가에서 써서 실질적으로 퇴비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예.
장동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현지확인을 했을 때는 전혀 퇴비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여기 다 퇴비라고 인정해서 퇴비라고 말씀 나온 분이 한분도 없어요. 다 폐기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것 퇴비가 아니다, 폐기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폐기물을 방출을 해서 우리군까지 올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준 부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산품을 판매할 때 공산품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전원 회수해서 일반 군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작 이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는 이런저런 대안을 하나도 제시를 안 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이웃의 괴산군이나 영동, 옥천 다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정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같이 공유해서 인허가 부서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서 그분들이 퇴비로 잘못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비용을 받아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위원님, 인허가 부서라는 건 어디, 청주시를 말씀하는 건가요?
장동현위원
예.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청주시에서는 이게 음식물이 비료화법에서 비료로 쓸 수 있는 건데 청주시에서는 오창 내수 소재에 공장설치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인허가를 해 준 거지 오창,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이게 되면 되는데 지금 음식물하고 비닐 뼈 이런 게 섞여서 이것은 적법하게 처리된 음식물이 아닌 비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그것은 기업체에서 김근식 이 대부자가 불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그것을 잘못된 거를 반출해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나 도를 상대로 해서는 저희가 어느 한 부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현위원
아니, 관리감독의 책임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서 사업을 하든 어떤 제품이 나오든 관리 안합니까? 관리하잖아요. 관리감독의 책임도 추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쪽에 순수하게 몇 천만 원이 들어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매립할 수 있게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한다고 하면 10억에서 2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하게 운반비하고 장비대만 생각해서 이월 쓰레기매립장으로 갔을 때 1억 5천인가요?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거잖아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예.
장동현위원
그렇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군 스스로가 그냥 우리가 끌어안고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걸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돼가지고 축대를 쌓아야 되지요, 폐수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받지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사업자는 사업해서 돈을 벌려고 했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도 우리군에서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폐기물이 아니라 퇴비로 반출될 수 있게끔 해 준 부서도 그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대응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쓸 수 없는 퇴비를 허가를 내주고서 이런 것이 우리군까지 올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억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관리감독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그것을 별도의 음식물을 그쪽으로 하라고 처리하라고 한 부서도 없고 청주시 같은 경우 청주시에 속한 공장이지만 그 부분을 청주시청의 잘못이라고 묻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불법하게 돼서 제대로 된 게 아니라면 공장에 제재를 가할 수는 있겠지만 청주시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준게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지요? 이게 음식물 찌꺼기가 나와서 퇴비화 하는 데가 한 곳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군에서도 그것을 퇴비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면 퇴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봤을 때는 뼛조각 나오지요, 비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나가도록 묵인하고 한 곳 뿐만 아니고 괴산이나 다른 곳까지 엄청난 양이 나가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1,200톤이라고 하는데 지금 산출해서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지금 한 4천, 5천 톤 정도 되고요, 이 문제 때문에 충청북도에는 5군데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크게 언론에 보도된 음성군도 있었지만. 그래서 환경부에서 5개 지자체 환경공무원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환경법에는 폐기물이 아니다, 또 이건 비료법에 의한 비료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환경물의 쓰레기 그런 걸로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난맥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책적인 그것을 지금 마련하려고 지자체 의견도 듣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퇴비화를 해서 퇴비로 만들어 주는 것도 있어요. 다른 부산물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렇게 해서 퇴비화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너무 퇴비가 아니고 어느 누가 퇴비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보면. 다 폐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그건 인정을 합니다. 비닐하고 뼛조각 이런 것 때문에,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우리군에서만 다 책임을 지고 이거 누가 이렇게 책임질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10억, 20억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 군비로 처리해야 되는 건데,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주민요구도 있지만 지역의 염분 섞인 쓰레기를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공기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면서 관계자한테 여러 가지 행정조치라든지 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계속 조치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왕에 이월매립장을 또 말씀을 드리면 20년 내년도에 다 복개를 해야 됩니다. 복개를 끝나면 처리할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허가된 처리장으로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10억이나 20억인데 마침 이월에 매립장이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는 저희가 또 그런 조치는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면 2016년도 10월 달에 민원신고에 의해서 유출수 악취발생에 의해서 조치요구도 있었고 그 이후로 17년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민원발생이 됐어요. 고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도 아마 들어와서 된 것 같은 데, 최초로 민원이 발생한 그 이후로도. 그만큼 관심을 좀 덜 갖고 있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도 있고. 이게 지금 비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저기인데 저희는 이런 걸 해서 사업을 내준 사업자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형사고발 시킨 것은 대부자를 조사를 했을 때 대부자가 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더불어서 업체에서 함량이나 이물질이 안 섞인 대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같이 고발이 돼야 되고 또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행정적인 가능한 부분은 전부 다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퇴비로 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 사업주는 어떤 뭐가 몇%, 뭐가 몇% 해가지고 퇴비로 허가를 받아서 생산을 해가지고 반출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허가 부서, 반출했을 때 반출을 관리감독하는 또 이것이 정당한 퇴비로 됐는가 이런 것을 꼼꼼히 파악을 해 주셔지고 군비가 최대한 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도 중요하지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구상권 청구 다 남의 앞으로 돌려놓고서 구상권 청구해봐야 받아낼 길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라도 사업주를 했든, 반출자한데 했든 책임추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있으면, 지금 저희가 형사고발이 저희가 한 거고 주민들이 한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을 파헤치려고 그런 부분도 금년에 한 부분이고요.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따져봐서 원인자부담이 원칙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갖다 버린 사람만 원인자부담이 아니라 그것을 반출시킨 사람도 원인이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회사를 관리감독을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처리해서 군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22페이지 봐주시면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센터 앞에 있는 것 맞지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인터넷에도 보호센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유실동물 분양 시 등록비, 검진비, 예방접종비로 연간 3천만 원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도 한 번 가봤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애견상으로 너무 관리가 되지 않아갖고 주변에 주민들도 그렇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그 유기동물 218두를 구호 및 보호조치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물에 대한 계도 같은 것도 팀장님이 가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방문이나 그런 계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동물병원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주변 분들이 너무 청소도 안하고 냄새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 봐도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분위기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팀장님 바빠도 관리감독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