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사항은 전통시장 중심 상권과 경제력 강화 등 계속사업 15건과 신규사업 5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중심상권 가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및 중심 상권 가 및 활성화를 도모키 하 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자립기반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3개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행사추진과 전통시장 안전 관리 사업을 5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문혜마을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동송 전통시장에 정을 나누는 장터 촌 만들기 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편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4월 1일 상품권 판매를 시작으로 철원사랑상품권의 인지도 향상과 우리군 제2의 화폐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외부유출 방지와 지역 상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2018년 12월 12일 현재 209억 4,000만 원을 발행해서 147억 8,6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상품권 유통 촉진을 통해서 우리군 상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47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상품권 상시 할인 판매 5%, 군 장병 및 면회객 7%, 설 추석명절, 가정의 달은 10% 할인 등을 통해서 소 상공인 매출증대를 기하고 2020년 사용을 목표로 모바일 상품권 발매 및 유통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의 지속적, 안정적 일자리제공 및 지역소득증대 기여하고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업발굴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우리군의 사회적 경제 기업현황으로는 사회적 기업 4개소와 마을기업 6개소가 지정 되어 있으며, 금년도 재정 지원으로는 2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사회적 기업 신규 업체 및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지원특화사업 등을 발굴해서 안정적인 소득과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차별화 되고, 실질적 지원 시책 발굴을 통해 입주기업의 안정적 정착도모에 역점을 두어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등록 공장 방문 컨설팅과 찾아가는 기업시책설명회, 업종 규모 사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기업의 애로 규제 기타 건의 등의 청취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입주기업체와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고 주변지역에 농산물 구매 유도를 통한 상생협력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말과 김화농공단지 내 기업안내 표지판 정비, 김화농공단지 사원들 간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 센터 건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제고입니다. 자금지원, 창업 및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 다양한 기업육성 정책 추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융 지원에 있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조업에 5억 원에서 15억 원의 융자금 범위 내에서 2~5%의 이자를 보존하는 사항과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만 원 융자 범위 내에서 3%의 이자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사항이며, 경영 활성화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으로 강원도 산업 경제 진흥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3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 1기업 당 1,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제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7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3개 업체 융자금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금으로는 2018년도 3/4분기 말까지 525개 업체에 융자금 113억 원에 대한이자, 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에 35개 업체, 86건에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목표제에 93.3%의 철원군 구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재정지원인 만큼 사후관리에도 보다 더 신경을 써 나가면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에 휴럽성이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방법을 다각 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시설개설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지원 사업으로써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09일 기준 현재 우리군의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을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지원 사항은 1,000만 원을 한도로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당초 예산의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11월 현재 실적으로는 159개 업체 13억 2,100만 원의 보조금 신청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05년 12월 설립되어 1실4본부 1팀 3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까지 13년간 총 76억 1,8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구과제 수행, 87건과 특허등록 및 출 원은 73건, 기술이전은 14건, 14개 기업에 16건, 2018년도 10월말 현재, 12개 업체 30명의 연구원이 상주하며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원장에 대한 성과계약과 본 산업기술 연구원 경영 실적평가에 전년도 대비 좋은 평가를 받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산업 상용 기술개발 및 홍보네트워킹 지원 사업으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기업 상용화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를 도모하고 국내외 플라즈마산업 동향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함으로써 향후 상기목적의 부합되는 대상 사업과 업체를 도출해 내고 사업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사업을 심의하고 사업수행 과정 평가와 연말 평가 등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 해 나감으로써 상용화 기술 지원을 통한 전략적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플라즈마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퀀텀 닷 나노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은 2017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플라즈마 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 네트워킹 지원 사업을 통해서, QD 대량생산 및 기능화 등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강원도에서도 QD산업인 플라즈마 퀀텀 닷 나노분만 생산기술 상영 화 산업 육성을 신 강원 4대 핵심전략인 신산업 6대 산업에 포함되어서 산업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QD 나노소재는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파경의 빛을 내는 특성으로 자연광에 가까운 사물의 고유색을 온전히 재현 할 수 있는 특 장점을 가지고 있어 디스플레이, 조명 등에 활용되는 고 부가치 소재로 태양광에 가까운 퀀텀 닷 조명 상용화 기술이 지난 6월 산업부 LED산업포럼 신기술 개발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연구 성과를 활용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상용화 기술 이전 계획에 홍보를 통해 관련 기업에 적극 노력 하겠으며, 산업부, 과기부 등, 정부 R&D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조성면적은 319,394㎡이고 사업비는 652억 6,1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차 사업으로써, 플라즈마 일반산업 단지 조성 및 공업용수 공급, 폐수처리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편입 용지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도에 207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진입도로 완료 하였습니다. 단지조성 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235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수관로 및 상수도 관로부서를 완료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도로 포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해서 2019년 12월까지 단지조성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공업용수 설치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2018년까지 42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정수장 내 배수지 및 침전지 구조물과 배수관로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취수장 내 지뢰탐지와 취수시설 설치를 완료코자 합니다.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국비 70%, 군비 30%로 매칭 된 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14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원주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1단계 사업에 2019년 1월에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정용 신재생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지원 되는 여론으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있으며, 2019년도 사업 량은 개별 주택에 태양광 100가구, 태양열 25가구, 지열 3가구 등 총 128가구를 지원하고 마을 단위로는 태양광 120가구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6,100만 원으로 도비 30%인 1억 800만 원과 군비 70%인 2억 5,300만 원으로 국비와 자부담은 별도 이며, 참고적으로 국비 지원액은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직접 집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2019년 1월부터 3월에 에너지 공단에서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4월부터 11월까지 시공 및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 및 지역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서민층 가구에 가스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을 통하여 가스사고 예방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및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소 혜택으로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에 대해서 금속 배관교체는 가구당 24만 5,000원을 가스 안전 차단기는 가구당 5만 4,000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69만 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개선사업은 8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행 위탁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며, 2019년도 사업비 소요액은 8,800만 원으로 2019년도에는 취약계층 379가구에 대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 장년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과 생계대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7억 900만 원으로써, 사업규모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36명, 공공근로일자리 8명, 행복일자리 180명 등 3개 사업의 연인원 2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신규채용 지원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 장년 준, 고령자들의 기업체 취업기회 제공 및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기업체 신규 채용 시 초기 인건비부담 해소를 통해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개 사업의 719명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도비 7억 3,100만 원과 군비 3억 3,300만 원으로써 총 사업비 10억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지역정착과 민간취업연계 지원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청년 사업을 발굴하고 유능한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방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018년 기존선발 20명과 2019년 추가지원, 추가 30명을 지원하는 총 50명에게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사업비는 국비 5억 4,000만 원, 도비 1억 3,000만 원, 군비 4억 1,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5건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철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19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신철원 전통시장 내 지상3층 연면적 450㎡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600만 원으로 국비가 5억 8,600만 원, 도비가 1억 1,700만 원으로 군비가 2억 7,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고객 위주의 친화 형 시장 조성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그 중소벤처기업 청장이 오늘 여기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반에 좀 만나가지고 더 좀 지원 해 달라는 한번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다는 거를 보고 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단지 내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근로자 정주환경개선을 통해서 고용불안을 해소코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김화농공단지 입주기업 수요 조사 및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과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완료 하였으며,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의 50%인 25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에 착수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인 제4차 산업 선도, 플라즈마 나노 융 복합 소재 거점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산업 거점기반 지원 사업으로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 후 절차를 걸쳐서 최종 선정 되어서 2022년까지 국비90억 원, 지방비 90억 원 총 1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철원플라즈마 산업단지 내에 탄소 나노 융합복합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건립과 기업 맞춤형 소재 생산 양산장비 국산 화 및 공정기술 지원 양산품질 검증서비스 및 사업화 지원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탄소 나노 소재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설계 기술과 공정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외국산, 보명장비를 별도를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개별 기업들에게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노 소재 기술은 제4차 산업 혁명의 6대 핵심 기술 분야인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3D인쇄, 나노 기술 분야 중 하나이며, 탄소 나노 복합 소재로 경양고전도성, 다 기능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미래 소재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농 촌간 에너지 사용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일원이며, 공급세대는 집단 가구를 제외하고 상업시설을 포함한 4,868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4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가 되겠으며, 2018년 6월 26일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우선순위 1순위 대상자로 최종선정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2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술검토, 실시설계, 시설 시공을 완료하고 2020년 10월부터 각 가구별로 연료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에 필요한 물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창업 초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 안정화,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청년창업 3명에게 군비 5,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2019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서 지원 금여를 확대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쪽 그 청년일자리 사업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청년이라 함은 자기 기준이 뭐 40세 입니까? 뭐 정해 져 있습니까?

청년일자리는 요.

네.

그게 인제 법에 인제 정해 진 게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19세부터 39세까지?

아. 그러면은 요게 뭐 내후년까지 지금 사업계획이 잡혔는데, 그 나이가 만약에 그 지금 수당 쪽으로 인건비 뭐 월 20만 원, 그 다음에 교통비 월 20만 원 해서 뭐 최대 40만 원을 지원을 받는 거죠.

지역주도형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예, 16쪽?

16쪽이요.

네, 청년일자리사업?

예, 청년일자리 사업이요. 예, 여기서 지금 지원하는 거는 요. 이건 지금 뭐냐 하면은, 인건비 보조하고 교통비 보조를 해요. 그래 가지고 인건비 보조 하는 거는 1년에 2,4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당 200만 원까지 거기에 자부담이 회사에서 20만 원을 하고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에요.

아.

고 다음 거기에 교통비까지 해서 그니깐 총 2,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이면 그 끝나요. 아니면 또 계속 되는 겁니까?

그니깐 이게 2019년도까지는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 하도 국가적으로 지금 막 이게 문제가 좀 많잖아요. 지금 일자리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추진되면서 현재 저희 철원군에 20명이 이걸 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3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으로 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이 인제 39세라면 은 뭐 이거 수당을 받다가 나이가 되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거 여기서 이 사업이라는 게 계속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 기업체를 보호를 하고 2년 동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채용 돼서 이렇게 가는 인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뭐 내년 추가 선발 뭐 30명 또 계획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청년들 일부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요거 좀 몰라요.

이게 실은 지금 의원님은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예, 전부 다 저희가 기업체 한 600백 되는 기업체에 문서도 벌써 몇 번씩 발송을 했고,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인제 이게 10인 미만인 인제 대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업체도 있고, 있어서 그런 거지?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좀 이렇게 여쭤 볼게요. 절월위가 철원사랑 상품권을 지금 유통하고 뭐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예, 예.

혹시 그 뭐 예상하셨겠지만 그걸 처음에 시작 할 때 그 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되고 좀 본래의 목적하고 다르게 지금 사용되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지금 요번에 인제 그 5% 저희가 인제 3%, 5%,를 하다가 이게 10%가 요번 그 추석명절에 그니까? 그 추석 때 그때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한테 그게 전부 다 캐치가 돼요. 이 전산망으로 이루어 져서 이게 들어와 가지고 다 캐치가 돼서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저기 저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게 4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예, 조례나 뭐 시행규칙을 보니까?

예.

그러한 방법을 그 제재할 그거는 없더라고요. 조례? 시행규칙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제 뭐 고발 할 수 있는 거고,

예.

고 다음에 거기에서 그 업체를?

네.

저 거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뭐,

이게 좋은 유통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선선한 구조로 가질 수 있도록?

예.

좀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LPG배관망 사업을 이제 주민들 편의 사업 쪽에서 하는 데, 또 반대로 그 사업이 이뤄지면, 어 뭐라 그럴까 좀 피해가 아니라 뭐 좀 그 그런 배관망 사업 때문에 다른 저기 사업체, 관련된 또 가스사업,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는 벌써 한 몇 차례 저거를 했어요.

예, 예.

그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그거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예. 많은 부분 뭐 신경 쓰시겠지만, 특별히 그거 때문에 생업을 또 잃을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고 부분 민원을 잘 좀 받아서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네, 과장님! 고생 정말 많으시죠. 우리 경제진흥과 정말 열심히 뛰시는데, 뭐 또 플라즈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요. 뭐 참 계륙과 같은 존재죠. 과장님!

예.

그렇죠. 참 저도 볼 때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뭐 180억 원 수주하고 여러 가지 금액은 있지마는 금액이 중요치 않은 거는 알고 계시죠. 지금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다시피 지금 플라즈마가 자립위기가 할 거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원장님이 그 자립계획서 혹시 받으셨나요.

네.

자립 계획서요. 자립 계획서요. 아직 안 받으셨죠.

어 그거 저거 운영비에 대한 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요.

그 저희가 전번에도 그냥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우선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다가 우선 예산을 줄여가면서 그 찾는 방법은 지금?

네, 구체적으로 받아 주시고요.

예.

충분히 줄여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뭐 솔직히 여기서 기술력을 논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플라즈마 연구원 자체는 어떤 철원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릴 때, 이거를 뭐 감정 분위기 상 이해하시지 뭐 전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뭐 솔직히 모르시는 면 태반 일 텐 테, 한 5년을 제가 이거 보니깐 요. 지금 각 이게 철원군을 자꾸 돈 줄로 생각하는 전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개발수조 받아서 뭐 180억 원이 상당히 이걸로 홍보를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은 결론은 연구원 개개인의 어떤 인건비나 운영비? 그 다음에 연구원 존립을 위해서 쓴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내 세우는 게 아모그린텍 이잖아요. 과장님! 그 사연도 아실 거예요. 지금 기사를 제가 뽑아 왔는데, 지금 저 랑도 약속한 부분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최고의 취적사온을 알리는 철원 아모그린텍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겠지만 은 상당히 좀 필 턴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플라즈마 하고도 그거와 관련 해 가지고 진짜 뭐 다툼 아닌 다툼도 몇 번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바로 강 의원님 또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하면서 또 가 가지고 채근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번으로는 그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나노, 나노바이오과에 갔었어요. 거기 인제 유재호 사무관을 만났는데 그 분은 또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돈을 더 줄 테니까? 이게 지금 너희 여기 저 플라즈마 산단은 마중물 역할이고 여기에서 돈을 뭐 500억 원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라도 만들어 주겠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철원? 인제 뭐 그 산업 단지 쪽? 평화 산단에 이렇게 하 기로 또 그쪽에서 원하더라고요. 과장님이나?

그쪽은 당연하시죠.

예. 그런 쪽으로다가?

정부 예산이 있고, 연구 용역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 할 수 있는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솔직히 공무원들도 있고, 우리 의회도 지금 2005년부터 13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플라즈마 존재를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실과장님 바뀌시고, 담당공무원 바뀌고, 의원들 바뀌면 이거에 대한 컨트롤 아무도 못합니다. 그냥 이걸로 쭉 이어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어떤 참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플라즈마 사곡리 저 유곡리에 다가 포지션을 만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려점도 있거든요. 그니깐 저는 이 과장님 느끼는 거,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철원군에서 힘들다고 그러면 강원 지금 테크노파크 있잖아요. 과장님! 그쪽 이전하는 거 방법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법적 쪽으로?

그거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제가 보는 관점에선 이게 그렇게 넘어, 넘겨 가고 이런 과정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뭐냐면, 그니깐 무슨 얘기가 나오나? 그러면은 도에서도 실지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 거니까? 철원군거 니 네가 재산을 사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냥 넘겨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한 번의 말로 아유 그건 말도 안 돼지요. 그러고 끝나버리더라고요.

다른 사례 있으신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런 거 조사 해 보셨어요. 과장님!

네.

다른 사례?

다른 데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목포, 녹색에너지 연구원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과장님!

그니깐 그거랑은 또 좀 차원이 틀리죠. 네, 그거는?

그래서 목포시에서 관리하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전남 테크노파크가 넘어 간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니깐 그럴 부분을 좀 더 몇 주든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 주세요.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한번 믿어 주십시오. 한번 제대로 될 겁니다. 인제 하여튼?

믿었다가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하여튼 그건 지금 뭐 원장님도 바뀌고 인제 처음하곤 좀 많이 틀려지잖아요. 할 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고 하니까?

틀려 지는데, 본론 적 인거는 이게 쭉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자세한 건 또 나중에 예산심의 때 말씀 드리겠지만 은?

예, 예.

본 의원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야 저쪽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기에 어떠한 쪼금 뭐 회사적인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건 같은데, 어려운 점이? 하여튼 그것도 본인들은 하여튼 내년 겨울 내에 모든 걸 뭐 완공을 하겠다고 까지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니깐 한번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인제 지금 하다보면 인제 고가의 인제 장비가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예.

그거는 누가 필 턴을 좀 합니까? 관에서는?

그건 우리 관에서도 이게 저기 심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자체 있습니까? 지금?

예, 예, 예. 그 지금 그 심사위원회가 있고, 하나하나? 그게?

구성원이 누구인가요. 그게?

예.

심사위원들? 구성원?

심사위원이 지금 저희 그, 그쪽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있고, 고 다음 우리 군에서는 지금 우리 계장, 계장이 거기에 참석 할 수 있고, 고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우려로 말씀 드리는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일 여기서 부풀리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장비 구입입니다.

예, 예.

아무 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게 엉뚱한데 예산지출이 안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이 본질을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 같아요. 우리 출연출자금 기관의 기본 목적이 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그 어떤 것도 지금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년 지났어요. 여태까지 장비구축 600억 원, 플라즈마 꼬셔서 600억 원 한 1,200억 원 가까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명심하셔 가지고 과장님도 되게 안타까우시잖아요.

하여튼 저희 내년도에 한번 보시면 은 아마 플라즈마에 후년도 에는 몇 개 기업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믿어 의심하는데 여태까지 서류가 말씀 해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추후로 논의 하도록 하고?

네.

하여튼 다른 거는 너무 잘 하십니다. 과장님! 여하튼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철갑상어 지금 어느 과정이죠.

지금 현재 그 2건이었는데, 1건은 인제 소송이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그 226억 원짜리는 끝났고, 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다시 소송이 하나가 들어 온 게 있어요. 그게 원래 인제 중토 위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중토위에서 1심에서 직각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논할 사항이 아니다. 철원군하고 논해라? 그래 가지고 2차로다가 다시 넘어온 게 철원군이 소송 수행이 바꿨어요. 피고인이 바뀌면서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거든요. 한 며칠인가? 한 2주전에 그 판사가 한번 그러면은 얘들이 인제 일시 저걸 해 가면서 인제 구제 신청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소송비용까지 내 달라고? 그 소송비용까지 대 달라 이랬는데,

네.

법원에서 그걸 안 해줬어요. 요번에? 그 니, 네 돈 가지고 니 네가 해야 지 임마 그걸 왜 돈을 달래냐? 인제 이런 식이 돼서? 진행되는데 그러면은 저 거를 냈어요. 인제 그 다시 거기 안에 있는 철갑상어는 그 안에 있어요. 지금? 개 들이 갖다 놓은 근데 거기 뭐 498마리가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 감정평가사가 와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주장하는 거는 어떠한 인가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거기서 고기가 있지 않다. 라는 거? 니 네가 고기가 있었으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건덕지가 없어요. 1심에서도? 인제 그 낳던 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무 저걸 하다 그러면 도의적인 체감해서 일부정도 요렇게 해 줘라? 라는 어떤 그런 판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고런 진행 상황입니다.

그럼 뭐, 희망의 가닥이 보이는 겁니까? 이게?

올해? 아마 올해 중에는 끝나진 않을 거 같고요. 내년 아마 3월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거의 인제 막바지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하여튼 뭐, 소송문제이니까?

예.

과장님 좀?

대처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네, 대처 잘 하시고, 우리 그리고 동송 농공단지 그 소장, 소장은 저 이제 근무하십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 저희가 그 하루하루마다 매일 보고 받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예, 저도 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 예.

여쭙겠습니다. 그 우리 아까 어,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소상공인들이 집을 갔다가 인제 다시 개 보수 할 때에 그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못 하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곳을 가, 보면 은 굉장히 낙후 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 사업소에서 인제 뭐 집세를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아까 어 박 의원님 말씀 말따나 개인 부담금을 좀 줄여주시던지 아니면 이분들에게 융자를 주는 건 좀 어떨까요.

예.

융자? 그니까 뭐 1,000만 원을 갔다가 그니까? 어?

융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예, 근데 그 융자를 할 때, 그 이자가 한 3%~4%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융자금을 저희가 인제 이차보전이라는 걸 해 주는 데?

네.

뭐냐 하면 3,000만 원까지는 지원을 저기서 해 줘요. 농협에서 그럼 그 어떠한 업종별로 틀리잖아요. 어느 사람은 회사가 좀 괜찮으면 은, 융자가 뭐 5%짜리이던지, 뭐 4%짜리가 있고, 어느 사람은 불량한 사람은 뭐 6%도 되는 사람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었었을 때, 우리 군에서 3%를 지원해줘요. 이자 지원을? 그니까 이 사람이 4%짜리라고 그러면 1%만 이자를 내면 되고, 고런 제도는 지금 있습니다.

아, 그럼 본인 부담금은 1%정도?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얼마큼 그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예요.

네, 신용도 따라서 틀려진다. 라는 거?

그럼 고건 최대한 얼마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3,000만 원까지?

3,000만 원까지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요거를 좀 소상공인들한테 가 갖고,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본인 부담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 보통 이렇게 뭐 개 보수 할 려면 은,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 지원을 해 줘야 50%인데 50%자부담 들어서 하기 가 좀 너무 어렵고 벅차다. 그래서?

자기 집인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남의 임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들이 니가 알아서 해라? 나는 임대료 안 올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깐 그걸 못하시더라고요.

네, 이 철원군에 보면 자기 집에서 영업 하시는 분이 몇% 안 되잖아요. 거의 다가 임대기 때문에, 그 임대 하시는 분들이 하나 어려워지면 또 문을 닫아 버리고 그래서 어, 과장님이 저기 우리 동송에 있는 시장, 전통시장 한번 돌아보시죠.

네.

문 닫은데 가 참 많아요. 예, 보면 은 정말 훵하니 썰렁한데 가 너무 많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살린다고 계속 활성화 사업은 하고 있는데, 문을 닫는 점포들은 점, 점, 점, 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장에 들어가면 은 진짜 썰렁해서 들어가고 싶은 맘이 없을 정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를 이런 분들이 문을 닫기 전에 좀 어떻게 개선책을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박남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하여튼 전체적인 걸 다각도로다가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의견을 부분 요렇게 좀 분리가 되고 있지마는?

네.

하여튼 그렇게 별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들도 좀 살려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경제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20건 과 신규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은 정액 공급 7,000스트로 한우 품질고급화로 임신 진단, 거세시술, 능력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개선사업으로 30개소, 한우 육 성우 양질 조사료 2,000두, 사업비는 9억 1,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한우 개량 및 시설현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600두, 한우혈통 개량지원으로 인공 수정 1,000두 외 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특성에 맞는 한우개량 지원으로 우수품종 발굴 및 소득증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8종과 철원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2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브랜드 활성화로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낙농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젖소 등록 심사 1,600두, 젖소정액 2,160두, 도우미 지원 4개소 8명, 육우품질고급화 400두, 학교우유급식지원 2,857명, 제10회 철원군 홀스타인 품평회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개량사업을 통한 전국최고의 젖소 만들기에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돈 151두, 우수정액 4,72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철원돼지 품질 균일화와 고급화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양계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자 계량기 지원 5개소, 기후변화대응시설 3개소, 수분조절 제 지원 800톤, 난좌 200,000판,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금 사육환경 개선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화분지원 2톤, 강원양봉브랜드 허니 원 활성화 20개소, 기자재 지원 50개소, 토종꿀 명품육성으로 벌통교체 100개, 비 가림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봉시설 및 기자재 개선으로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생승마체험 23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4,250톤, 종자 대 구입 325ha분, 생 볏짚비닐 2,000롤, 사업비는 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기반확충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ICT 융 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ICT 융 복합 사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3개소, 젖소 7개소, 돼지 3개소,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육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시설 지원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지원 사업 입니다. 사업내용은 HACCP 컨설팅지원 농가 2개소, 축산물 작업장 HACCP 시설 2개소, 이력추적 제 4,77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축산물 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두루웰의 그 저 명칭이 바꿔 가지고, 간판교체 1개소, 포장재 지원, 30,000장, 시설관리비 1식, 홍보비, 주차장 확장 1식, 판매대 구입 1개소, 태양광발전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물 가공 유통 활성화를 통한 철원 축산물 브랜드 가치제고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접종 약품백신 23종, 채혈보정 비 8,000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6개소, 차량 등록제 지원 550대, 매몰 지 수불 발굴 18개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비 1,600두 방역차량구입 1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 1식,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5개소, CCTV방역인프라 구축 9개소, 살 처분 보상금지원 14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방역대책 추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가축전염병 근절입니다. 사업내용은 일제소독의 날 운영 1개소, 영세양축농가 진료 서비스 600두, 송아지 설사병 예방80두, 닭 감보로 병 백신지원 760만수,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자율방역 체제 구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A1 구제역 상시방역체제 확립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제역 A1예방 소독약품구입 2톤, 농가차단방역용 소독 약품지원 550개소, 방역 시설 8개소, 예방접종 보조원 3명, 소독시설 운영 및 철새도래지 소독 2개소, 공수의 수당 5명, 세척소독 시설 1개소, 소규모농가 자율방역체계 구축 50대, 구제역 항체 형성 율 제고에 636두, 사업비는 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악성 가축질병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동물보호 복지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5두, 반려동물 등록제 20두, 어 유기동물 관리수질개선 86두, 어 길고양이 중성화, 이 국비 사업입니다. 20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84두, 닭 기피 제 지원 70만 2,000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 실현을 위한 보호체계 관리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축산재해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재해보험지원144개소,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에 대비한 사전 대응으로 농가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민소득증대입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어종방류 4종, 내수면 양식 기자재 3개소, 면세유지원 2척, 어업용 영어자금 이차보전 1건, 내수면어업 기자재 지원 6명, 담수어종 지하수개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 화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무허가 적법 화 건축설계비 지원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농가 513호 중 완료농가 153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한우 육종지원 사업지원입니다. 수정란 이식을 통한 개량 효과 증대와 개량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정란 이식 100두, 수정란 생산 이식 90두, 우수 번식 우 분양 30두, 사업비는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와 11월 달에 그 생산이식 업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 농가를 선정 중에 있고, 내년 초에 관련 진하고 MOU를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장 방취 림 조성 사업입니다. 축산 이미지 개선 과 지속가능한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환경개선으로 인한 방취 목 식재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주변 방취 림 식재를 통한 악취방지효과와 주변경관 개선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TMR 공장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철원 낙농 영농 법인이 되겠습니다. 고게 2002년도에 설치 돼서 그동안 계속 그 사료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사업내용은 주요 시설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배합기, 호퍼, 포장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 보수를 통한 사료의 품질 향상 및 경영비 절감에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어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도개보수 1개소로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량 어도가 저희가 인제 4개소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 2021년도까지 어도개보수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축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박기준 의원입니다. 그 10쪽, 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관련해서?

네.

그 내년도 뭐 지금 계속 뭐 쌀 생산 수급 조정으로 해서 그 타 작물 전환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계획이 면적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그니까? 인제 논에다가?

예.

고거 농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농정과하고 긴밀히 협의 해 가지고 거기에 뒷받침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그럼 다시?

예, 예.

예, 하고요. 그 다음 15쪽 가축방역 사업? 건에 대해서 그 15, 16, 17 그 관련돼서 묶어서 뭐 당부 및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대효과가 계속 뭐 A1전염병 해서 뭐 제로(0) 이렇게 하고 계시는 데, 그 뭐 어차피 이 전염병은 어디인지 발생하면 은, 뭐 전국적으로 확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네.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만발에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 적재적소적기에 그 투입될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그, 그 올해 그 뭐야 그 매몰 지?

예, 예.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매몰 지 그 사후관리나 고기에 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방역 시 그것도 그 어디서 조사가 나온 거 보니까? 그 약품을 그 적정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데, 그 농약도 사용을 그 어차피 적정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많이 쓰고 뭐 적게 쓰고 하면은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니깐 그 방역 시 약품 사용도 좀 적정하게 좀 주문하고요. 사용하는 거를? 그 다음에 그 올해 그 살 처분 보상금 지원에서 그 140두, 지금 3억 5,000만 원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두당이면 250만 원이지요.

예, 예.

이거는 그 지원 기준을 어떻게, 어떤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 이거 인제 통으로 인제 이렇게 예산이 내려 온 거고요.

아, 전체?

예, 전체 통으로 인제 140두는 인제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그건 인제 축종별로 인제 다 틀리기 때문에, 살 처분이 이뤄지면 은 그 평가위원이 위촉이 돼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가격 결정이 됩니다.

올해 이 사업내용에 들어 가 있는데, 올해 그럼 이걸 실시 한 겁니까?

아니? 올해요.

아, 내년, 내년?

내년도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21쪽 무허가 축사 적법 화 추진? 지금 뭐 작년, 아 올해 저기 그 기일 내에 지금 완료 된 농가가 축산농가가 지금 153가구인데, 요게 지금 전체 513중에 그럼 한 뭐 약30%되는데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 화 기대 효과는 80%이상 실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30%에서 한 인제 한 50% 그러면 한 180 축산농가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적법 화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또 과장님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뭐 당장 급한 불은 꿨다고 봅니다. 저기 9월, 내년 9월까지 뭐 연장을 또 인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인제 부지 문제가 인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고 있는데, 다행이도 인제 금년 중순쯤에 총리실 산하에다가 이거 인제 또 팀을 또 만들어서 어, 그동안에 관심 없던 국방부라던가? 그 재경경제부까지도 포함이 돼서 임대를 좀 그 매각을 좀 잘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어, 그래서 고 부분은 좀, 좀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뭐 인제 국회에서도 보니까? 뭐 특별법 제정을 해서?

네.

그 뭐 인제 그런 논의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뭐 정부 계획대로 계속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그 거기에 좀 관련돼서 철원군 우리 축산을 맡고 있는 과장님도 어떻게 저 적극적으로 좀 양성화 쪽으로 많이 유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신규 사업 농장 방취 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 그 대상지, 대상지역, 뭐 우선대상 축종, 이렇게 뭐 관련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까지 그 대상지나 고 그거까지는 하지 않고, 저희가 인제 나무를 어떤 거를 심을까? 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고, 여러 군데 둘러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 아래는 팡팡 나무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그런 걸 심고 있었는데, 예, 저희가 여지까지 검토 한 결과는 철원군에는 지금 측백나무가 맞지 않겠나?

측백나무요.

하고 인제 그 나무도 좀 10년 이상해서 뭐 한 뭐 2m나 1m 80이상 된 거 좀 큰 걸로다가 쪼금을 심더라도?

예.

좀 큰 걸로 심는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추후에 적절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대상지,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악취 저 감을 볼 려고? 하면 양돈 농가 쪽으로 축종은 양돈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거 같고,

예, 예.

대상자는 그쪽으로 보시고, 대상지역은 선정하실 때,

예, 예.

지금 그 안보 관광지역, 양지리 쪽에 그 길옆으로 보면 많이 있으니까 좀 그쪽도 우선순위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확보나 뭐 그런 거는 아직 없나요.

이 사업이 인제 그 농협계통에서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인제 고거는 인제 자율적으로 인제 그 농가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 신청해서?

고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 사업 병행해서?

예.

농가들한테 안내해서 어, 자율적으로 또 추진되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또 내년에는 좀 무사히 지나가길 기원 드리면서 우리 방역하는 데, 뭐 차량이나 우리 먼저 주문하신 거처럼 좀, 이 최선 이 서리라도 안 맞을 그런 최소화에 시설은 뭐 계획 했습니까?

지금 제일 인제 그 겨울철 되면 애로 사항이 그 아침 차량이 얼기 때문에 또 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얼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데, 그걸 좀 더 그 시설에 대해서 창고로 쓰고 있는 그걸 더 좀 시설 보완을 하던 지, 아마 진단을 해서 어, 지휘부에도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새로 짖기는 좀 어렵지만, 어째든 안전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대형 비닐하우스를 한다던 지?

네.

좀 이 참, 동절기 추울 때는 작업이니까요. 저 직원들이나 우리 방역? 방역에 관련돼서?

예, 예.

좀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그 담수? 그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뭐?

네.

이 뭐 송어나 내수면 양식에서?

예, 예, 예.

그건 어떤 내용이죠. 고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 지금 인제 요게 폭염? 관련 되고 그 다음에 인제 그 양식장이 그 가두리 양식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수온이 지금 올라가서 더 깊은 어, 밑에서 인제 그 관정 하는 걸로 어, 고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물이 적대던가? 그게 아니고, 수온 때문에?

수온도 그렇고 물 양도 그렇고?

물량도요.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 지하수 개발을 보면,

예, 예.

내수면하고 우리 지능형 축사시설 도입? 거기도 인제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예, 예.

뭐 차이가 뭐죠.

고거는 뭐 그 중 관정, 뭐 해서 그 어째든 견적을 내서 사업자에 맞게 그 사업비는 이렇게 책정 돼 있어도 어, 적정한 규모로 할 수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수고하시고요.

예.

그 집행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뭐, 예산을 들여서 쓸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해야지, 괜히 예산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 말 산업 육성사업? 지금 시작한 지 좀 오래 됐지요. 과장님! 저희들이?

예.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좀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지요, 대한 호스 랜드를 통해서?

예.

아이들 뭐, 지금 자유 학년제 때문에 뭐 애들 승마 체험도 하고 몸이 아픈 친구들도 치유되는 것도 저도 좀 많이 봤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요번에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 대명리조트 그 소노펠리트 승마클럽에서도 왔다 가셨고,

네, 네.

그 외승 하고 나서 소감들 한번 들어 보셨나요.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직접 만나보지 못하시고요.

이쪽 담당계장이 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인제 직접 고, 저는 그분들 직접 만나 봤는데, 그 분들이 되게 호평을 하셨어요.

예, 예.

물론 인제 그 계장님도 그날 오신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은 돌면서 뭐 양지리 칠만 암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전국어디에도 이런 그 외상 할 수 있는 코스가 없다는 저 감탄도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 대명리조트에 고위 간부들이 많이 넘어 오신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

어, 그래서 지금 아주 분위기가 좋거든요. 물론, 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걷는 데고, 고 목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되게 또 인제 철원에 말 산업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글쎄요. 그 외송 코스가 지금 2군데를 보고,

네, 네.

다 좋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네, 아무튼 우리 철원을 뭐 말 산업보다는 어떤 관광 쪽으로 더 그 품격을 올릴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저도 인제 더 또 호재가 뭐냐 하면, 아예 그 대명리조트에서 철원군을 위한 또 홍보 CF를 찍어준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외승코스만 인제 협약만 잘 되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대명그룹에 있는 모든 그 홍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철원을 홍보 해 준다는 약속까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철원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이 사업이 적극 추진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 좀 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관광과 문제도 있고, 또 안전건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네.

이거는 정말 철원만의 또 고유 브랜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물론, 일반 서민들보다는 좀 VIP들이 오시지만은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이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또 철원에 대한 좋은 인식 개념도 다시 한 번 심어 줄 수 있고, 그 분들이 나가서 또 철원에 대한 홍보도 좀 잘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깐 좀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동물보호 복지 사업에 대해서 예, 여기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요거는 2개가 같은 저거 같은데, 어떻게 좀 틀리게 사업이 들어갔나? 해서?

이게 인제 도비 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명칭이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네, 같은 사업이죠.

근데, 단가는 인제 쪼금씩 차이가 나는데, 고거는 좀 우리가 조율을 하던지 해서 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20두에 3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가 어, 추진실적에 20두, 20마리만 지금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너무 작은 양이에요. 철원에 어,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을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신기하네요.

네, 너무 작은 수를 갖다가 지금 해서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너무 많은 매체수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농작물 피해를 주는 그 고라니처럼 이 고양이들도 우리 가정에다가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은, 어 많이 이렇게 저거 중성화 사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이 사업은 지금 저 인제 수의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사업을 기피합니다. 이건 또 잡아야 되고, 또 저희 행정에서는 인제 뭐, 그 가급적 암놈을 인제 하게 하거든요. 그럼 또 암놈을 또 가려서 또 그걸 잡아서 그걸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일단 나가는 게 났다고 해서 좀 기피하고 있는데, 아무튼 고민해서 좀 내년부터 사업? 올해 처음 인제 국비사업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전에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그니까? 국비사업이 내려 올 정도면 은 굉장히 심각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철원군에서 아, 더 사업비를 더 추가 하더라도 좀 이거는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좀 힘들도 어렵더라도?

예, 앞으로 꼭?

이거는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보면 유기동물 있잖아요.

예.

유기동물은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나요.

그 인제 신고가 들어오면 어, 우선 인제 그 공수의 들이 그걸 인제 갔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만 해서 일정기간이 공고해서 지나고 나면 어, 다행히 뭐 입양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는 그 살 처분 합니다.

아,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유기동물을 관리 보호하는 관리소가 있나요. 따로?

따로는 없고, 그 수의사가 어느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축병원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축병원하고 좀 동떨어진 데서?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유기동물 많이 발생하지요.

그래도 뭐 시에 비해서는 뭐 저희는 그렇게 많다. 라고는 볼 수 없지요.

저도 며칠 전에 다섯 마리를 신고를 해서 인제 그 가져갔거든요. 강아지들을 그니깐 그런 거를 알고서는 뭐 이렇게 한 적한 곳에 새끼를 갔다 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유기동물도 좀 많이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요 철원군청에도 보면 한 마리가 유기 견 같아요. 개가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뭐 이렇게 밥은 먹고 있는지 몰라도, 아침저녁으로 보면 강아지가 초치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길거리에 유기견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관리를 안 해서 예, 그러는 거지? 지금 유기 견들이 참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만큼은 안 돼도 그 유기견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농기계를 저희가 구입하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시면, 구입할 때 그 어떤 기준이나 뭐 그런 방안, 어떤 계획으로 구입하시는 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임대 심의위원회에서?

예.

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 받아 가지고? 농가?

수요조사를 받으신다고요.

받아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예를 들어 동송 권역 하고 뭐 갈말 권역, 김화권역 쪼금씩 차이가 있겠네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시설 채 호수가 많은 김화 쪽이나 뭐 논농사가 많은 동송 권하고 좀 다르게?

김화 권에는 뭐 밭작물 기계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고걸 좀 잘 선정, 기계 구입하실 때 고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또, 뭐 어 적재적소에 또 농기계들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북부권역 임대사업소를 지금 대위리 에다가 하잖아요.

네.

대위리 그 522번지 일대 그 화시래죠. 거기가? 화시래간 거기 오덕리에 위치가?

철원포도원 옆으로 해 가지고?

예, 예, 예. 거길 봤더니 이 큰길하고 좀, 좀 들어가 있어요.

한 150m?

150m?

한 1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대상지가 확정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사업소 위치가?

지금 확정은 거의 됐는데, 아직 좀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군부동의도 확정 안 되고?

예.

올릴 때는 저거? 부지 확보가 돼야지 국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일단 올린 겁니다. 고거는?

아, 예. 요것도 좀 그 접근성도 있고, 고기에 농로를 또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150m을?

농로는 한 6m정도 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예.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고거는?

한 번 더 좋은 접근성이 있는 토지를 한번 대상지를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철길 검문소 그 위쪽 도 있고,

예.

뭐, 그런데 좀 큰길 옆에 있어 접근성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예, 김선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인제 14쪽 DMZ 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보면 은 우리가 DMZ 마켓이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먼저 제가 인제 곤지암을 같이 갔다 왔잖아요.

네.

곤지암을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인제 다른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광주, 양양, 양평을 충주랑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네.

갈 때 지금도 숙박비를 지원하고 계시나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고 때만 한 시범으로 한번 지원 해 겁니다.

아, 고 때만?

예.

예, 근데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숙박비는 자기 사업인데 꼭 우리가 숙박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지? 좀 저도 의부심이 좀 들었거든요.

호평 기 역량교육 차원에서 한번 지원 한 겁니다.

한번만?

지금 끝나고서? 예.

예, 앞으로 안 해 주셔도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질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원 오대 쌀 새끼줄축제? 굉장히 성공하는 축제죠. 다른 축제에 비해서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 올해는 1억 2,000만 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진짜 큰 축제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요거는 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 우리가 어, 곤지암에 갔다가 약간 좀 어 거기서 문제점을 좀 들었는데, 우리가 그 앞에 고석정 그 정보관 앞에다가 소를 크게 짚으로 만들어 놨었잖아요. 근데 고 위치가 자기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인제 2019년도에 할 때는 좀 그런 것도 좀 자문 좀 받으셔 가지고,

저희가 평가에서도 그 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평가원들이 그래 가지고?

예, 네, 네, 그래서 그 제 자리에?

내년에도 잘 검토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을 쪼금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크게 좀 해 주셨으면 오거는 전부 우리가 어, 농사짓고, 우리가 태봉제가 농민들의 축제, 군민들의 축제잖아요. 근데, 오거는 오대 쌀 새끼줄 축제는 농민들의 축제이니까? 좀 더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더 즐겁게? 더 재미있게 하는 축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지금 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 농촌체험 관광은 굉장히 활성화? 여기도 참 잘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좀 인제 보면 은 그 노동당사에서 DMZ 마켓을 할 때에 그 해설 사들이 나와서 그 차량 통제를 하고 있는 게 항상 보면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고 위험한데, 혹시 위험수당 주시나요.

못 주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지요.

네.

예, 근데 그건 해설 사들이 할 몫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 분들이 그걸 해야지? 그 여성들이 나와서 그 교통 통제하는 거 정말 그 교통 통제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여성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지? 항상 좀 걱정이 돼서 좀 고거는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해 주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는?

예, 해설 사들은 다른 요즘 해설 사 들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꼭 그렇게 교통 통제하는데서 어, 나와서 교통통제를 하게 하는 게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농촌여성 교육추진? 생활문화 어, 철원에는 어, 생활개선회랑 이게 여성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먼저 보니까? 문화체육계에서 음식을 예, 연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생각을 해 갖고 그걸 문화체육계에서 어, 음식연구를 해야 되나 하고 그때 반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은, 우리가 어, 농업지원센터에서 보면 은 음식연구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연구는 농업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잘못 갔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는 뭐 저 용역을 준거니까?

아,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은 와서 전통음식도 있고, 전통주, 전통 떡 뭐 발효식품, 이게 부서가 저기 이렇게 많이 와서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 갖고 철원에 먹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근데, 먹거리 만들기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고 자생적으로 일어나야지?

예, 개발을 하셔야지요. 연구개발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오시는 분? 그 회원들한테 연구비를 어 연구용역을 주지 마시고 이 회원들! 철원 농민들한테 주세요. 주시고, 이 분들한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 얼마든 지 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이 30~40년 어, 집에서 가사를 하고 음식을 만들었던 노화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음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철원에 음식 한번? 연구?

아, 교육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중? 계속?

연구는 계속 하시는데 나오는 결과물이 없잖아요.

아니? 교육은?

그니깐 더 열심히 하셔서 철원에 아, 매운탕뿐이 아닌, 더 좋은 음식이 한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농기계 임대 사업 건에 대해 좀 추가적으로 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내년도 2019년도 사업비가 4억 6,6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그 총 사업비 7억 700만 원하고 숫자가 틀리는데, 그리고 또 추진계획도 제가 쭉 해봤는데 요건 또 6억 600만 원이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4억 6,600만 원이 맞습니다.

6억 600만 원?

아, 저거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 인건비가? 기간제가 무기 계약직 되면서 거 많이 빠져 나가가지고, 지난해보다 많이 줄은 겁니다. 예산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4억 6,600만 원이요.

4억 6,600만 원이요.

예.

그 계획은 이거 6억 600만 원이 나오고? 총 사업비는 7억 7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4억 6,600만 원이 맞습니다. 고거?

그러면 요거는 잘못된 겁니까? 숫자가?

예, 예.

그 다음에 그 아까 저기 동료 의원이 또 수요조사 그거를 저 질의 했는데, 그 대체 농기계 중에서 혹, 그 수요 필요한 거를 좀 얘기하는데, 혹시 그 트럭 1톤 트럭 중에 그 4륜구동 이지요. 4륜구동?

네.

그래서 뭐 필요? 인제 농가들이 뭐 어떨 땐, 4륜구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선 뭐 살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임대, 임대사업소에서 혹시 그 4륜구동 그 트럭 같은 거는 어떻게 혹시 뭐? 생각?

아, 차량은 정수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또 살 수는 없습니다. 고거는?

아, 차량은 안 됩니까?

예, 예. 정수가 있어 가지고 군에?

농기임대 대상에서?

예.

하여튼 이 뭐 이 수요자가 있어서? 한번 좀 제가 질의 한 겁니다. 그 6쪽, 한국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인데 지금 철원에 지금 600명으로 돼 있지요.

네.

이거 다시 조정 한 거죠. 뭐, 중앙에서?

650명에서 줄었습니다. 600명으로?

이거 중앙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한 거죠.

예.

중앙에서 인제 전산관리 한다고 그러던데,

예.

근데, 이제 저도 뭐 농촌지도자 회원이지만은 그 회원들이 그 옛날 그 나이 드신 분 뭐 80대도 있고, 뭐 저도 인제 뭐 50대 후반인데, 막내입니다. 막내 그니깐 그 옛날 그 농촌지도자 할 때는 뭐 사업도 있고 해서 그 많이들 관심도 있고, 회원들도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 은 젊은 층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혹시 좀 젊은 층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혹시 뭐 그거에 관련돼서 과장님 어떤 뭐 계획이나 뭐 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건을 많이 벗어나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저거 같은 데는 서면 같은 데는 뭐 계식으로 해 가지고 목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거기는 또, 저 동송 같은 데는 3만 원만 내면 무조건 들어오고, 신규 회원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또 회원들이 많이 또 확보 될 거 같습니다. 그나마?

그 뭐 입회비 뭐 그런 거는 큰 부담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뭐, 처음 가입비 뭐 5만 원에서 월 회비, 아니 연 회비가 한 2만 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어느 저 읍 면은 저거 20만 원씩 내고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어오지요. 신규가?

그니까 그런 문제보다 그 젊은 층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그 영농 철 뭐 현안 교육 매번 하는 뭐 벼하고 뭐 시설 원예 관련 된 그런 사업도 뭐 좋지 많은 좀 젊은 층에서 좀 관심 갖고 좀 들어올 수 있게 그 방안을 한번 마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건?

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또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는 A1나 잘 피해 가 가지고, 그 년 초에 우리 농민들 모여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뭐 A1 때문에 못했지요.

2년 동안 못했습니다.

예, 이게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라도 이게 년 초에 좀 모여서 정보교환이라던 지 뭐 올해 그런 인제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뭐 다른 방법 좀 2년 동안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없으십니까?

연중 뭐 품목별 교육으로 소화는 했습니다. 지금 12월 달에도 5회에 걸쳐서 품목별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 년 초에 올해 어떤 작목을 심을 건지? 년 초에 모여서 그래도 좀 이야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해서 그 작목 선택에 좀 기준점으로 삼는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 농업 귀농귀촌? 우리 귀농창업지원에서 성공? 뭐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 블루벨리나 몇 군데는 있습니다. 성공한 자기들이 인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뭐?

예.

그런대로 성공 했고? 없는 사람은 또 다시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귀농, 귀농하신분이 좀 우리 철원에 정착해서 성공하시는 게 우리 과장님의 목표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아, 그건 귀농창업 지원예산을 추경에 떨어질 예산이 있습니다. 고거는 도에서 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예.

거기서 선발합니다. 거기에?

음. 예산이 뭐?

그래 가지고 추경에 떨쳐 줍니다.

예, 예. 꼭 성공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경제진흥과, 우리 청년에 대한 그 예산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일자리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근데 우리 미래 선도하는 농업인! 우리 청년 4-H 이 예산도 뭐 그러면 도비, 도비나?

아, 도비가 금년도에는 안 떨어졌습니다. 고건? 미래 선도농업인 육성이요.

예, 우리 저 선도농업인 이제 가업을 물려받으실 분들입니다. 좀, 좀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 교육 뭐 이런 부분은 인제 다 해 주시는 거지요. 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례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오대 쌀 새끼줄축제? 이게 뭐 농업축제를 떠나서 우리 농민들 잔치 날 같습니다. 우리 저 6회 대회를 평가? 과장님 스스로 평가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 금년도에는 비가 와서 저거 했는데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거는?

확장 되지요.

네.

이것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3만 명, 지역경제에 뭐 활성화 3만 명, 5억 원 경제기반효과, 이 참! 고부 적이지요.

네.

어, 아까 우리 김선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잔칫날입니다.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한해 고생하신 우리 농민들 고 다음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하루 그 우리 이 새끼줄 축제 기간이 축제를 떠나서 잔칫날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 좀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제가 환경산림과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피해? 유해 조수 피해? 과장님도 느끼시죠. 제가 피해가 적은 게 어떤 작목입니까?

벼 이지요. 뭐 요건?

아니 피해가 적은 작목이? 돼지나 고라니? 밭작물 중에?

들깨?

들깨죠.

네.

지금 저희가 예방시설 지원도 하고 피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 포획 단을 운영해서 개체수도 줄이고 있는데, 좀 제가 그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좀 작목전환만 됐어도 이렇게 큰 피해? 큰 피해가 안 났을 텐데 이 사진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영농교육, 새해영농교육에 접목 하셔 가지고 좀 작목전환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좀?

아, 교육할 때 고거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는?

예, 예. 그렇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게? 사진을 보면, 뭐 작목전환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고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문 의장님! 실장님!

예, 실장님 답변 해 주세요.

어제 박남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정책과 할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인 우리 농업지원과 예산이 뭐 8억 원 정도 증감은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북부사업소 16억 원을 빼고 나면, 오히려 8억 원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말 그대로 농업지원입니다. 뭐, 농업정책이야 사업이 줄면 뭐 예산이 줄 수 있지만, 우리 농업지원 예산만큼은 이게 좀 예산이 증가되는 만큼, 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깎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떻게 하세요. 농업지원입니다. 이건?

농업지원과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 아니?

전체적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농업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 각부서 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던가? 해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늙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몇 개 사업 같은 거? 원예 시설 같은 경우 1개에서 한 33억 원 정도 줄었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 농업정책과 뭐 농로포장이나 국비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이건 우리 농업지원과 입니다.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네.

그런 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째든 뭐, 최대한 뭐 추경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 본예산에 좀 세워 주시고, 추경에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올해 뭐 8억 원은 증액, 8억 3,000만 원 증액 했다고 하지만, 이 사실상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현실 좀 반영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 그 제가 먼저 주문 드렸던 그냥 뭐 그 모인 보트가 됐던 뭐가 됐던 그냥 하루 치 받고 하루 빌려 드립니까? 시간 당?

아니 반일씩까지 고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계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강세용 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직영판매장 운영? 뭐 아까 저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표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직영판매장 상당히 전국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난립이라 할 정도로 많이 있지요. 과장님! 그렇죠.

네.

난립 진짜 많거든요. 그 와중에 성공한 매장은 들어 보셨어요.

좌우지간 올 금년도 내년도 1년 한번 운영 해 보고 고 다음에 그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예요. 성공한 매장의 공통점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의 농부 농산물, 차 음료, 쿠킹클래스 운영 이 공간들이 다 지금 확보가 되나요. 공간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계획서에 보시면?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작긴 한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여기까지 진행 된 거,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지금 우요곡절까지 여기 까지 왔는데, 이게 분명히 전시성 행정은 되지 마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요. 지금 정규직, 공무직 1분이 계신데 다 상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상주 할 겁니다.

두 분 다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이 노화우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성원 로컬 푸드 매장은 SNS나 어떤 특별한 메리트 때문에 전국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개발, 분명 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농산물만 갔다 놔서 절대 안 돼요. 이거 보면 쿠킹클래스 인제 되게 매력적인 게 농산물 하다보면 생물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인제 버려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 시점에 맞춰 또 요리 개발도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니깐 이런 건 정책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급한,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충분히 전문가와 논의 하셔 가지고 정말 철원군만의 로컬 푸드 매장을 좀 만들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다 맞아 마치고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농업기술과장님은 간략하게 보고사항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속사업 16건과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종자생산 단지 육성 및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입니다. 오대 쌀 명성유지를 위한 순도 높은 고품질 벼 종자 공급과 식량작물 분야, 종자생산을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폭염 등의 이상기온으로 오대 벼 정부 보급 종 보급률이 약 48%에 그쳐 우량종자 농가보급이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예비종자를 확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상 기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가가 안정적으로 정부 보급 종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쪽, 철원 쌀 생산경영비 절감 기술 시범입니다. 농가 경영비 및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력 절감 밀묘 소식재배와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4쪽, 신수 요 창출 특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철원 오대 쌀의 파워 브랜드를 기반으로 찰벼, 위생미 등을 특수 미 수요층을 철원 산으로 선점, 철원 오대 쌀의 판매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철원 일반미, 찰벼 등을 판로 다양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2019년도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23명으로 조직된 특수 및 생산자 협의회에서 30㏊의 고향찰벼를 생산하여 유통판매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 8,000t이상의 계약재배를 이끌어 내어 향후 철원 오대 쌀의 버금가는 신품종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고향찰벼를 철원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약재배 물량확대, 생산재배 메뉴 월 정립, 농업인 교육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쪽, 가공 유통 연계 콩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가공과 유통을 연계하여 논을 이용한 기능성 콩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가공 유통 업체와 연계한 계약 재배 및 밭작물 생산량 제고를 위한 객토, 배수로 정비 등을 기반 정비를 통해 논 대체작물 재배 단지 확산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병해충 예찰 방제 강화입니다. 늘어나는 돌발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검역병해충 방제 및 예찰 조사 PLS홍보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수시 사전 예찰 및 방제를 통해 주요 발생, 병해충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철원농업 실증 포 운영 및 영농현장 지도 강화입니다. 철원지역 유망 신품종 및 신기술에 대한 실증 재배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2.4㏊ 실증 시험포에서는 벼 품종, 특성별 비교전시, 병해충 예찰, 과채료 품종 비교포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 소득 작목인 사과, 왕 대추, 수박 등을 재배법을 정립하기 위한 시험포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번기 전 직원 유연제 근무제 시행과 농가재배포장 전문가 컨설팅, 지도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농진청 장기 교육과정에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소요예산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10쪽, 지역적응 애로기술 실용화 연구입니다. 우리지역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의 조기 발굴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매년 8과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결과에 따라 영농현장 지도 자료 및 현연도 신규 사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물 고추냉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대두개발 과제 등 8과제를 수행 하였고, 2019년도에도 계속 과제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철원과채류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철원 토마토의 수출 생산기반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제어, 에너지절감, 수확량 증대를 위한 2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017년도 김화농협 토마토 수출 작목반 조직에 의거 2018년도에는 동 철원 지역에 토마토 수출 작목 회를 조직하여 11월 현재 약 3,000t을 수출 실적을 이루었으며, 201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시설원예 이상 기후변화 대응 시범입니다. 온난화, 폭염 등 이상고온에 의한 개화 및 수정불량, 광합성 저하 등의 생육장해를 예방하고 온도저감 기술보급으로 생산성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노후 하우스 측고 인상과 차광시설, 이동 후렌드 등을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여름철 고온 장해 및 유조피해를 감소 시켰습니다. 2019년도에도 폭염대응 채소 온도 저 감 기술시범 등 3개 사업 보급으로 철원 과채류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생산을 도모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 국내 형 스마트 팜 단지조성 시범입니다. 철원군 대표품목인 파프리카, 토마토, 스마트 팜 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농업 경쟁력을 제고 하 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철원군 과채류 재배시설의 사육 데이터, 수확데이터 및 환경 데이터 등 빅 데이터를 실시간 통합 관재 축적 하여 철원지역에 맞는 적정 과채류, 생육 모델을 개발하고 개별 농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스마트 팜 농업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17쪽,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안전 농산물생산과 철원 농산물의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3,000여점의 토양검정, 잔류농약, 농업용수, 가축분뇨, 퇴 액비 등을 분석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에 대응하고자 철원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를 재정하여 농산물 잔류 농약 분석 비용에 무상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속적인 운영으로 철원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량 증대와 원예 축산 등 농업분야 활용확대로 시설원예 연작장해 감소 및 축사 냄새 저 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합성 균, 고초균등의 연중 260t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도 사업비는 3억 700만 원입니다. 19쪽, 과학영농 신기술 활용 시범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외래해충인 등 검은말 벌 조기 방제 및 길 항균을 이용한 인삼 친환경 방제 기술 등 품목별 친환경 신기술의 활용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현장 맞춤형 대장균 군 검출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21쪽, 철원사과 재배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 사과 전업농 육성을 통해 사과 품질의 개선과 철원 대표 신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철원군 과수산업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철원사과 재배면적을 2022년까지 100㏊이상으로 규모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2개소 8.3㏊에 높이 작물 재배 및 배수 지주 묘목 식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 과원 조성 사업 량은 7㏊,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입니다. 23쪽, 철원과수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기계화를 도모하여 생산량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원 생력화기기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9,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고소작업 차 SS기 등 생력화 기기 84대와 유통저장시설 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생력화 기기 외에 서리피해방지와 착색증진을 위한 철원과수 고품질화 지원 사업을 추가 하였습니다. 25쪽, 신 소득 작목 생산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시설하우스의 작목 다양화를 통한 철원 주 품목의 가격 폭락 등의 위험부담 해소 및 신 소득 작목을 지속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조성시범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철원양파 유통센터를 동 철원농협에 880㎡ 규모로 설치하였으며, 양파재배 규모를 15㏊로 확대하여 2019년도에 생산되는 800t에 대한 군납물량 확대 및 소포장 유통 판매 추진으로 추치 가격의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 작목 다양화를 위한 아스파라거스, 청정철원수박, 왕대추 등을 신 작목 유도로 고량 우 농가 및 소규모 농가 등이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농가 수익 다변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친환경 인삼 재배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재배로 고품질의 친환경 인삼 생산 및 방제약제 살포 감소로 안정성이 확보되는 인삼 재배, 기술보급 시범 등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친환경적인 방제와 비 가림하우스 재배에 의한 생육기간 연장으로 관행대비 50%이상의 수량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아리수 보급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의 확대 보급으로 로열 티 절감 및 홍수 출하를 예방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4㏊내에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시범요인은 신품종의 단지 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향상 및 지역 특화 품종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철원과수 공동브랜드 보급 지원입니다. 철원과수 브랜드의 가치를 적립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 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철원군 과수 공동브랜드 활용, 포장재 6만개 내외 이며,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철원과수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 용역결과 철원 과일 상, 스윗 애플 등의 네임과 디자인이 개발 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철원군 과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등을 4월 중으로 제정하여 철원과수를, 철원과수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그 그냥 기술과에 전체적인 거중에서 인제 실용화 연구하고, 또 식 작물 개발에 그 2가지를 그냥 묶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실용화 연구에 과제가 인제 작년 과제도 올해도 있는 데, 뭐 완성단계에 있는 과제가 있나요.

잠깐 페이지 수?

예, 페이지는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주로 인제 벼 식품 종 개발 연구 쪽에 지금 품종 등록 된 게? 하나가 있고, 2017년에 지금 3가지 품종에 대해서 출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게 오대 벼 대체 품목이 지금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반 찰벼 쪽으로?

반 찰벼요.

해서 저희가 어, 내년에 인제 추경 예산에 그 철원농협이랑 그 즉석 밥 관련해서?

네.

추진해야 되는 그 반 찰벼가 요번 저희 시식 평가회 때 굉장히 맛이 좋을 걸로 평가가 됐고, 수량도 좀 월등하게 나오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지금 현재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근데 신 작목도 계속, 신 작목도 개발을 하시는 거고요.

예, 신 작목은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물 고추냉이 관련해서?

물 고추냉이? 예.

지금 재배기간이 현재는 한 18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거를 저희가 그 베드를 바꿈으로 해서 지금 1년으로 지금 기간을 줄이는 거는 거의 지금 성공적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예.

거기 따라서 지금 현재는 그 샘통 주변에서만 그 물 수량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뭐 대공정도 파서 물 수량이 그 정도만 된다. 그러면은 굳이 샘통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아~

하는 연구 실험을 지금 같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농업기술과의 본연에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 혹시 연구인력 하시는 우리 센터에?

네, 네.

우리 담당직원하고 담당자만 관련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누가 또 도움을 받는 연구 인력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과제가 있고,

네.

또, 강원도원이나 저희 그 농진청?

네.

그 철원출장소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과제도 있고,

예.

아예, 인제 또 다른 외부기관에서 연구용역 과제를 저희가 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7가지 과제 중에 예산은 한 1억 2,900만 원이예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예, 요거 관련해서는 자체 지금 연구과제에 대한 거만 1억 2,900만 원이고,

예.

별도로 하는 거는 추가로 또 다른 쪽에 예산이 예,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예. 예, 이게 인제 기술과 에서 하시는 본연에 업무라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하 기 위한 예산과 또 연구 인력이 모자라면 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어떤 거 예산에서도 해 가지고 좀 이런 것들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박기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철원토마토 수출이 실적이 올해 265t 해서 잘 됐는데요.

네.

좀 당부의 예기는 그 항상 보면 은 그 수출 가격하고 내수 시장 가격하고 그 관계 때문에?

네, 네.

수출 토마토 농가들이 거기에 많이 고민을 하는 거 같습니다.

네, 네.

어차피 수출은 수출 계약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수 시장에 가격이 좋더라도 거기 뭐 다소 뭐 손해가 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그 수출이 증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가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폭염대응에서 인제 기술시범, 뭐 환경적 시범 2가지가 있는데,

네.

요거 어차피 시범 사업이니까?

네, 네.

그니까? 그 폭염도 있고, 또 수경도 있고 시설, 시설하우스가?

네, 네.

구분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 형태도 일반하우스, 뭐 보온 뭐 다 규격 돼 있는 하우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차광막이나 뭐 그 저기 그 페인트칠하는 거 있지요.

네, 네. 차광도포제?

예, 예, 도포제? 그렇게 해 가지고선 정확히 이 철원관내에 진짜 어느 정도 그 실용효과가 있는 지?

네, 네.

고렇게 해서 어, 뭐 어차피 농가나 또 사업자한테 정확한 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당부의 말씀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종단지?

네, 네.

뭐 부족한 종자 분은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인제 한 500t 정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인제 보고 드린 거처럼 올해?

네.

그 폭염 때문에 그 수파라 피해 때문에 저희가 한 종자원에서 48%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언론에서 발표 했고요. 그렇게?

네, 네. 저희한테 지금은 250t이 와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예비종자를 250t을 그 종자원에 들어가기 전에 인제 불합격 됐지만, 그래도 발아율이 90%이상 나오는 종자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송 농협에서 정수환 해서 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문제는 강원도원에서 저희한테 250t을 주셔야 되는데 그 아마 쪼금 다른 쪽,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쪼금 문제가 있어서 요 50t 정도를 저희, 저희 쪽에서 자꾸 양보를 좀 하라?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도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술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곳 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은 좀 좋은 뭐 소식이 오지 않겠냐? 뭐 얘기가 잘 됐다. 지금 이러시니까?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관내 농협하고도 협의를 하고?

네, 네.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몇 년 전에 그 발아율 때문에?

네.

한번 말썽 있던 부분이 있었지요.

네, 네.

발아율 수정 잘 하셔 가지고,

네.

원활한 종자 공급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네,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농업기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