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오늘도어제에이어부서별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해당부서장으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보고내용은,아,보고대상은복지정책과,세정과,문화체육과,관광사업단,건설과가되겠습니다.회의진행은해당부서장으로부터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일괄청취후질의하는순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주요사업에대하여만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변애엽입니다.2019년도복지정책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본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내시지연으로인해2018년도대비예산액의34%가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12억4천보다56억5600만원감소한67억4,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175억8,100만원보다59억9,100만원감소한115억9천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185쪽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60억7백만원,도비보조금7억3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9쪽에세출예산안으로전년도예산대비증감이큰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세출예산은자원봉사기반강화등7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자원봉사기반강화는전년도본예산대비49.3%감소한75억6백만원,맞춤형복지서비스지연및나눔문화확산은전년도대비96.2%감소한…….아,40.3%감소한75억6백만원,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및나눔문화확산은전년대비96.2%감소한4,800만원,보훈관리및지원은전년도대비31.6%증가한16억9천만원,지역사회복지실현은전년도대비0.2%증가한6억5700만원,행정운영경비는작년도대비32.6%감소한4,300만원,재무활동으로전년도대비8.8%감소한11억5,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189쪽자원봉사기반강화정책사업은2018년도4억2,800만원보다2,300만원증가한4억9,100만원으로자원봉사활동활성화지원사업에4억9,100만원으로자원봉사센터운영4억3천만원,대한적십자사운영지원3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8년도125억8천만원보다50억7,300만원감소한75억8백만원으로기초생활보장단위사업에75억7백만원,생계급여72억6백만원,희망키움통장에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91쪽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및나눔문화확산정책사업입니다.2018년도12억6,600만원보다12억1,700만원감소한4,800만원으로써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단위사업에1,200만원으로읍면복지행정센터지원1천만원,나눔문화확산지원단위사업에3,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92쪽에보험관리비및지원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8년도12억8,400만원보다4억6백만원증가한16억9천만원으로써보훈선양행사추진및보훈단체지원단위사업에2억2,100만원으로써보훈단체운영지원1억7백만원,가평군보훈단체협의회운영지원4,900만원,보훈시설물관리및보훈대상자지원단위사업에14억5,900만원으로보훈시설물관리6억6백만원,가평군보훈회관관리운영3천만원,국가유공명예수당등지원에13억7,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94쪽에지역사회복지실현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8년도6억5,600만원보다1백만원증가한6억5,700만원으로써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단위사업에4억6,900만원으로,신규사업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운영7백만원,가평군복지재단운영에3억9,600만원,신규사업은청사관리8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민간협력활성화단위사업에1억8,800만원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1억5,100만원,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2,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96쪽에행정운영비예산안입니다.2018년도6,400만원보다2,100만원감소한4,300만원을기본경비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97쪽재무활동예산입니다.2018년도12억6,300만원보다1억1,100만원감소한11억5,200만원으로써기타회계등전출금,예수금원리상환,내부거래지출11억5,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98쪽의료기금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운영규모는2018년도9억2,300만원보다1억4,500만원증가한10억6,800만원이며,세입으로세외수입1,200만원,국고보조금1억9,100만원,도비보조금3,800만원,전입금8억2,700만원을계상하여세출저소득층의료지원에9억8,300만원,행정운영경비로9,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복지정책과소관일반및기타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2019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37쪽입니다.사회복지기금은기금의적립및지원으로주민의생활안정과사회복지증진도모를목적으로7개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37쪽!2019년도사회복지기금조성규모는2018년도70억1백만원보다5,100만원증가한70억5,200만원으로수입은1억4,300만원,지출은9,200만원입니다.39쪽입니다.다음은복지정책과에서운영하는3개사업을중심으로자금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규모는2018년도1억6,900만원보다4,800만원증가한2억1,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복지정책과소관은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저소득국민생활안정융자금지원사업,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지원사업의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및민간융자금회수이자금50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2,500만원,통장예치금회수5,400만원,예탁금이자수입4,600만원이며,42쪽부터43쪽에지출은기초생활보장에5백만원,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지원에2천만원,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복지지원에1천만원,예치금및예탁금이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설명입니다. 2019년도복지정책과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에서는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으로3억9,6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가평군복지재단은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용조례및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설립된재단법인으로복지시설간연계교류및민간과의협력지원,군립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복지정책과복지정책개발,조사연구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기관의안정적운영을위하여출연금으로인건비,사무관리비등운영비3억9,6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복지정책과장의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설명과사전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94페이지에보면요.194페이지에미군한국전쟁참전기념비화장실신축공사해서2천만원이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네,네.

혹시그곳에화장실이있지않습니까?신축하는이유…….

간이화장실이한동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요?

네.

그래서이제제대로된화장실을하나신축을하신다는말씀이시죠?

이사업은주민참여예산시에최승성씨가참여해서건의했던사항이고요.

네.

거기간이화장실이하나있기는한데그참전비자체가최승성씨및주민들이부지및그건립비를기금으로해서설립된거여서매년우리213대나아니면40사단에서정기적으로방문을하고있고요.그리고북면지역이보훈처로부터국가보훈계승마을로전승마을로지정이돼있어요.그래서이거저희가법적으로검토를했는데저촉사항은없었고요.좀편의시설을설치하는게타당하다고생각해서.

수세식으로?

네,수세식으로해서요구를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지원이1억9,103만원이잖아요.

네,네.

1,200만원정도장애인복지관이있습니까?

네,거기에사무실이그안에있습니다.

그런데한천몇백만원씩들어가고특별한사업으로하고있습니까?

네,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지고저희지금인원이…….

그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읍면하고같은거아닙니까?같이봐야되는거아닙니까?아니면면에있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틀린겁니까?

아니죠.거기에서하는게지역사회협의체가있는거고그협의체밑에아까말씀드린…….

읍면협의체가있는거죠?

그렇죠.

그런데읍면협의체는지금뭐사무실이있습니까?

읍면협의체라고하는것은사회복지,맞춤형복지팀.

네,복지팀!

안에아까도말씀하셨듯이읍면별로11명에서19명이구성되어있는데지역사회이장,복지이장님이라든지아니면그시설에계신분들이라든지아니면사례사든지자원봉사이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한이제만약에집을개조해주거나고쳐주거나이제지역사회보장협의체그런거를많이하고그거에대한운영비를지원해주거나2,140만원은그거라는얘기아니에요,그렇죠?그런거를좀수당이나회의수당이런거아닙니까?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금한번모이시면회의수당이나가죠?3만원인가얼마로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아닙니까?

수당까지는제가정확히.

그리고지금보면이거랑같이좀저거를해가지고질의하고싶은데좀전에말씀하셔가지고과장님이!

네,네.

지금또복지이장들역량강화교육및워크숍1천만원이잡혀있어요.191페이지에보면.그럼이게다같은맥락입니까?

191페이지있는복지이장워크숍은요.저희가지금2017년도4월17일날그가평군이‧단장설치운영조례가개정이됐어요.그래서이장님의그어떤임무중에서6호로별도로추가지정이된사항이있는데요.그6호가저소득가정및생활실태파악과복지사각지대발굴에대한그지역사회복지업무를지원하게추가로신설이된겁니다.

그러니까이장의임무중에하나가추가가됐다는얘기죠.

그렇죠,그렇죠.네.

그런데그거이장의임무가추가됐는데예산이따로수반되나요?

네,네.

왜요?

따로수반되는게아니고요.그거플러스별도지역사회복지협의체조례에보면요.읍면지역사회협의체를운영하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분들을다모시면한2백여분이돼요.그래서민관협력으로인해서그분들에대해서연찬회및교육및직무교육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1년에한번모여서지역사회에대한그복지사각지대에대한발굴과긴급구호,또는위기가정구호에대한사례연구,사례를공유하고있고요.그다음에그거에대한저희…….

됐습니다.과장님,그러면결국은지금이렇게요약을해보면지금1억5153만원하고그다음에2140만원하고아까저기191페이지에대한이장복지협의회1천만원하고그게전부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예산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관련된예산이라고보면맞는거죠?

관련된예산은맞고요.

네.

복지사회이장그…….

그런데전년도에는그읍면협의회활성화사업비를지원을안했습니까?이번에신규로들어왔네요.

네,네.특별나게지원한다는게없었습니다.그래서사업을하다…….

그런데왜이번에신규로들어온거죠?

사업을하다보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복지사각지대에대한그분들에대한…….

이거를저기과장님!

네,네.

담당팀장님계실거아니에요.그렇죠?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3건에대해서향후계획이라든지그런게있으면별도서면으로그렇게.

네,네.

이상입니다.

네,계획이있으니까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게그저도보충으로잠깐말씀드리면이복지이장님은몇분이나되세요?

복지이장님,지금이장님이다복지이장이십니다.

다그냥복지이장으로?

네,네.

그러면일정부분업무를조금이장님들한테좀관여하게이렇게드리는거죠?

그럼요.지역에있는복지사각지대에있는.

그러니까원래는복지정책과에서해야될일을일부분좀쉬운거는이장님들이대신한다.뭐전달을한다든지.

대신한다는게아니고같이살아가는,함께…….

(본위원석에서)더불어!

네,더불어살아가는많이알고계시니까요.아무래도저희가공무원이하는거는한계가있고그래도이장님들이지역사회에대해서많이알고계시니까그분들에대한.

명분은그런것같은데,알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본위원석에서)CMS.

CMS그사업이하나있는거예요.그래서그거는지금계속적립이되고있고이거에대해서이제사업계획이나어려운상황이되면그위원회가또별도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위원회에서결정을하면그사업을쓰게되어있습니다.그거는…….

193페이지좀한번봐주세요.

네.

밑에끝에서네번째보면가평군보훈단체협의회운영지원4천만원이있습니다.이게2,060만원이늘어났네요.

네,네.

아,2,260만원이늘었네요.

네,네.

는이유가뭡니까?

그게복지회관이되면서사무원인건비가하나추가돼서인건비가늘어서.

아,보훈회관신축되면서?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199페이지좀봐주세요.본위원이봤을때의료보험자치단체간부담금이있어요.○복지정책과장변애엽네,네.

저희가보면의료급여수급자본인이병원에가시잖아요.그런데그분들도이제의료급여1종,2종,차상위계층그렇게세가지가있어요.그분들이병원다니는거에대한의료비를저희가.

지원해주는거군요.

네,네.그겁니다.

이게급격하게늘어난게뭐이제고령화때문에그런겁니까?아니면어떻게된겁니까?

저희같은경우는이제위원님도아시다시피고령화시대에노령인구가많이늘어나는현상이제일주된원인입니다.

이게여기에이제어르신들약제비지원해주는것도여기에포함되는데.

네,다포함됩니다.약제비플러스의료비다포함됩니다.

이게증감율이상당히높네요.이게내년도는그럼더예산이커지겠네요.

아무래도점차적으로계속증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변애엽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네,다음은임대원세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세정과소관예산안,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임대원입니다.2019년도세정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759억9,700만원보다20억9,100만원증가한780억8,800만원이며,201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본예산12억4,200만원보다4억2,800만원이증가한16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239쪽입니다.주민세는526억7천만원으로써주민세11억7천만원,재산세218억원,자동차세70억원,담배소비세70억원,지방소득세145억원,지난년도수입12억원이며,세외수입은52억9,700만원으로써증지수입5억원,도세징수교부금14억원,기타이자수입1억5천만원,기타수입27억9,700만원,지난년도수입4억5천만원이며,보조금은1억2,100만원으로써시도비보조금등체납실태조사반운영이1억2,100만원이되겠으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백억원으로써순세계잉여금2백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43쪽세출예산안입니다.세정과세출예산은수입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세출예산은2018년도보다4억2,800만원증가한16억7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세입관리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4억9,800만원보다4억3,800만원증가한9억3,600만원으로써지방재원의안정적확보단위사업에8억2,600만원으로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3억4,300만원중에는매년반복되는일반운영비중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를제외하고내년도토지건물일제조사자동차렌트비5백만원이포함되어있으며,또한가상계좌시스템유지보수비및신용카드납부시스템유지보수등을위한시설장비유지보수사업비1,700만원,지방세출연금8백만원,지방세납세광역홍보비1백만원,244페이지입니다.지방세및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보수를위한사업단운영비8,200만원과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비용으로2,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체납세징교세부사업에2억4백만원중에는지방세징수포상금으로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체납실태조사반운영을2억7,800만원중에는246페이지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인건비1억9,900만원등을편성요구하였는바도비보조금이50%비율입니다.247페이지과세자료평가및조사단위사업에1억1천만원으로주택가격조사인건비4,400만원을포함하여1억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47쪽!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2018년도4900만원보다2백만원증가한5100만원으로써과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5,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48쪽재무활동예산입니다.2018년도6억9,500만원보다1,200만원감소한6억8,300만원으로써보전지출차입금이자및원금상환을위해6억8,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내년도세정업무세출예산안은효율적인업무집행을위한예산편성및안정적인세입관리를위한예산편성에중점을두었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세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3페이지5번입니다.세정과에서는세입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855만7천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산편성할금액은지방재원의확충,지방재정의건전화와이를통한지역균형발전을일원화하기위해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관련사업을시행하는지방세연구원의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의거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0.015%를출연합니다.지방세연구원은전국243개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연받은출연금을지방세감면에필요성에대한성과및효율성에대한,효율성에관한분석평가,지방세연구홍보,지방세담당공무원의교육,그밖에지방세발전및세정운영지원의용도에한정하여사용합니다.이러한지방세연구홍보및분석평가를대행해주는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금으로855만7천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세정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세정과장의예산안,출자‧출연계획안설명과사전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46페이지좀봐주십시오.

네.

포상금에대해서좀여쭤보겠는데포상금이전년대비1,280만원늘었는데전년대비,전년은2,200이었는데.그다음에여기보면시간제계약직2,500포상금은어떤내용입니까?

네,이게이제이거는지방세징수포상금징수조례에의해서저희가이걸주고있습니다.이게지방세징수포상금은현재저희가그체납세정리팀에임기제가두명이있어서추심,그러니까징수,지방세그체납세를징수하러이사람이전적으로다니고있거든요.그래서이사람들이징수하는금액에대해서1년지난건2%,그다음에3년지난거를받는거를2년지난건3%를주고요.그다음에3년지난건받아온금액에5%를주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게작년에예산을본예산에좀조금세웠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본예산에한꺼번에세운겁니다.그래서이게늘어난겁니다.

그럼이포상금이많이나갈수록그러면징세실적은좋은거네요.

아,그럼요.그렇습니다.

아,그렇습니까?

네,그래서1년에이1인당한5천만원정도해서한4,5천정도들어갑니다.그래서…….

그러면시간제계약직에계신분들은순수하게징수실적으로보수를받아가시는겁니까?아니면?

보수도있고요,이거는또.

이거는인센티브입니까?

인센티브로주게되어있습니다.

아,그렇게되는겁니까?

그래서조례에이렇게지정이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얼마나나갔습니까?

전년도에도이수준에나갔습니다.그런데1인당한2천만원이렇게보시면될겁니다.

그러면이게나가는예산이많을수록징수실적은상대적으로높다는거죠.

아,그렇죠.체납은줄어든겁니다.

네,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임대원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박인택입니다.2019년도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으로일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56억6,200만원보다15억4,900만원이감소한41억1,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173억3,300만원보다11억2,800만원이증가한184억6,100만원입니다.다음은253쪽에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으로사용료수입12억7,5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으로과징금및기타수입3천만원,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28억1백만원,도비보조금7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57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문화체육과세출예산은문화예술진흥,축제관리체육산업육성,문화유산보존및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세출예산은문화원신축과뮤직빌리지사업,2020경기도체육대회유치등의신규사업으로인해11억2,800만원을증가하였습니다.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17억3,100만원보다28억1백만원이증가한45억3,200만원으로써향토문화발굴및육성단위사업에14억2백만원으로향토문화육성3백만원,문화예술회관운영2천만원,지방문화원육성1억7,600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2억7,200만원,한석봉기념사업추진4천만원,가평문화원사건립에8억9,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에31억3천만원으로문화예술행사개최및지원5천만원,등록미술관지원30만원,연등행사지원2천만원,문화예술기획공연지원1억원,음악및게임산업관리3백만원,문화도시조성사업1억5,700만원,뮤직빌리지운영사업에28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0쪽에축제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1억5,400만원보다2,400만원이감소한1억3천만원으로써축제개최및지원단위사업에1억3천만원으로지역축제개발및운영에1억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1쪽에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137억5,500만원보다7억1,100만원이감소한130억4,400만원으로써체육기반시설확충보조단위사업21억5천만원으로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12억5천만원,가평군다목적체육문화센터건립에9억원을편성요구하였고,체육기반시설확충자체단위사업에58억7,600만원으로공공체육시설정비18억7,600만원,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15억원,가평테니스장전천후테니스장조성공사에25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또한체육육성단위사업에37억9,300만원으로체육지원관리1억1백만원,군민생활체육활성화34억3,100만원,장애인체육활성화에2억3,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2020경기도체육대회유치단위사업에12억5,500만원으로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10억5,500만원,공공체육시설정비에2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4쪽에문화유산보존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14억3,800만원보다7억3,200만원이감소한5억7백만원으로써전통문화및문화재보호단위사업에5억7백만원으로향토문화재보수및정비4억5,200만원,문화재전문가자문제도운영5백만원,국가지정문화재보수및자문계획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5쪽에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4,300만원보다1백만원이감소한4,200만원으로써기본경비단위사업에4,200만원으로기본경비로4,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6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2억2,100만원보다5백만원이감소한2억6백만원으로써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2억6백만원으로내부거래지출로2억6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문화체육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문화체육과소관기금사업인문화예술발전기금및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51쪽이되겠습니다.문화예술발전기금은가평군문화예술의발전을위한사업또는활동이나시설을지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1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규모는2018년도조성액15억8,622만7천원보다154만9천원이증가한15억8,781만6천원으로수입은2,654만9천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52쪽에자금운용계획입니다.201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규모는2018년도운용규모2,575만7천원보다82만원이증가한2,657만9천원으로53쪽에수입계획은공공예금이자수입2만원,예치금회수3만원,예치금이자수입1,652만9천원이되겠으며,54쪽에지출계획은문화예술분야초‧중‧고학생발표회지원에2,500만원,예치금및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157만9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가평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71쪽이되겠습니다.체육진흥기금은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여건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19년도체육진흥기금조성규모는2018년도조성액10억5,850만4천원과동일하며수입·지출도각각2,800만원입니다.다음은73쪽의자금운용계획입니다.2018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규모는2018년도운용규모1,814만6천원보다1천원이감소한1,814만5천원으로수입계획은공공예금이자수입8천원,예치금회수24만5천원,예탁금이자수입1,799만2천원이며74쪽의지출계획은우수선수육성1,800만원,예치금14만5천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및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가평전천후테니스장조성과가평종합운동장체육시설개선공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쪽의가평전천후테니스장은현재운영중인가평테니스장10면중5면에대하여전천후비가림시설을설치하여동호회활동과각종대회개최시테니스장을상시이용할수있도록하고자하며,사업기간은2019년12월말까지25억원의사업비가소요됩니다.2018년9월12일가평테니스협회로부터건의서가접수되어검토한바타체육종목에대해환경제한을가장많이받는종목임에따라우리군에서도필요한시설로판단되어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다음은2쪽의가평종합운동장체육시설개선공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의추진목적은2020년경기도체육대회및경기도생활체육대회유치를위한종합운동장시설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12월까지이며소요예산은46억2천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보조육상트랙설치,운동장천연잔디교체,인증시설체육기구구입,우회도로개설등이되겠으며,2019년도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으로국비13억5천만원이이미확보된상태입니다.11월중에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고우리군이12월중에개최지로최종확정되면2019년도추경예산에설명드린사업비를확보해서12월까지사업을완료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가평전천후테니스장및가평종합운동장체육시설개선공사에대한사항과예산안및기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문화체육과장의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설명과사전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60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자라섬음악경연대회에대해서좀질의하고자.자라섬음악경연대회가올해가세번째지요?맞습니까?

올해가세번째입니다.

네,맞지요.지난해예산이얼마나갔습니까,이거?

지난해는…….

본위원이지금파악한거로는군비보조금1억3,900만원이지원된걸로.

네,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이제초청가수2명하고그다음에이벤트업체가나와가지고6,100,뭐시상금에1,100만원이집행이됐던…….이게투자대비효과가있습니까?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그다음에더군다나이제자라섬경연대회가있고뮤직빌리지를개관한다고가정을하면은뮤직빌리지에서개최하는게맞지않은가라는생각도하고.그비용투자대비이게속된얘기로가성비가맞느냐하는얘기지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저도이게처음에는,처음에개최할때하고두번째개최할때하고나눠봤을때는조금빈약하다,개최가.그런데이제후에이제제가담당과장으로가서그거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내용을파악해보니까이분이주최하는목적이영재선발을해가지고그사람들이외부에나가서우리가평군을홍보할수있는이런큰목적을갖고있더라고요.그래서…….

네,알겠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과장님이,제가그말씀을듣고싶어서.이게이제나가서가평군에대해서홍보하는건데음악경연대회관련인터넷을제가검색을해봤습니다.그런데3년동안네이버에서는블로그33건,뉴스에서는22건,카페6건만검색이됐어요.다음에서는블로그39건,카페0건,뉴스90건이검색되었는데이게과연뭐조그만뉴스도뭐뉴스검색하면은몇백건이나몇천건이올라가는데이게과연1억3,900을들여가지고이거뭐아는사람만아는거지.이게대표적인나는예산낭비라고본위원은생각을해요.그래서이거를계속꼭하실필요성이있는지이거를한번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지금이제현재아마올해까지3회인데요.1회,2회때보다는점점나아지고있거든요.그래서조금더추진경과를보고그러고나서결정하는게좋지않은가그렇게생각을…….

모르겠습니다.이제과장님생각은그러실지모르지만본위원이봤을때는아예속된말로해가지고좀뭐값어치가없다면미리정리하는것도결단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우리뮤직빌리지해가지고지금민간위탁을22억을주고하지않습니까?이게그쪽에흡수돼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야뮤직빌리지도활성화시킬수가있고.그래서뭐이것저것하는거는좀모양이안좋다.그다음에예산대비너무효과가없다.이런말씀을본위원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연만희위원입니다.261페이지하단쪽에보면창의리게이트볼장은있는데천안1리게이트볼장이빠져있어가지고요.그게어떻게된건가하고요.

먼저한번제가면에서뵀을때수정예산에담으려고이제다시한번…….

같이이걸,먼저행감때도이걸동시에같이한다는말씀을분명히하셨었는데.

이제반영되지를못해가지고수정예산에또올렸다가요,최종적으로결론이난게추경예산에담아가는걸로이렇게지금결론이났습니다.

그러면같이이제동시에그거를한다는말씀이시지요?

지금이제천안리는설계가돼있고요.창의리는지금설계중에있거든요.그러면거의동시에공사를진행할수있는것같습니다.

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저기2억원은뮤직라이브룸이지요?맞습니까?

네.

그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네.저는263페이지에전국도단위체육대회개최에대해서좀여쭙겠습니다.저희가행감때전국단위체육대회행사평가를좀하셔가지고기대에못미치는대회는좀하시지말아달라고당부를한적이있습니다.기억하십니까?

네,알고있습니다.

네.그랬는데예산은금년하고비슷하게또내년도예산을올리셨어요.

네.

그래서혹시평가는해보셨는지?예산이이렇게뭐차이없이올라온이유를좀말씀해주시지요.

지금평가를하고있고요.규모,대회가아마횟수규모는몇개가빠지더라도몇개가들어갈수있는.그래서아마대회규모는비슷하기때문에예산은…….

추측에의해서?

네.

혹시지금평가중에계시다고하셨는데빠질만한대회가뭐이렇게과장님눈에들어오는게있나요?

지금사이클대회,마라톤대회2개정도지금조금집중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네.그러면뭐새로운게들어,다른대회를유치하겠다고하면또혹시뭐…….

예를들어서뭐탁구나족구나그런데하고사람이많이올수있는대회를이틀정도할수있는그런대회를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1박2일정도대회를할수있는?

네.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뭐그위에있기때문에보충질의를하는것입니다.가평군체육회운영지원이지금5억8백이되는데거기지금뭐좀시끄러운거는알고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이거감사해보셨습니까?

아직은체육회에서어떤구체적으로좀자체에서해결하려고지금그런걸좀기다리고있습니다.외부에는알려지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요.

그래서이체육회사무국운영경비예산나온거있지않습니까?세부내역을좀자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같은페이지입니다.장애인체육회사무국운영1억1,600이있는데,지금예산이서있는데.

네.

전년도에는없었습니까?전년도에도있었습니까?

전년도에도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있었습니까?그러면여기지금장애인체육회사무국에근무하시는분이몇분이나있어요?

3명이있습니다.

3명이있습니까?

네.

인건비입니까?

다인건비입니다.

사무실은어디입니까?

운동장이제밑에사무실있잖아요.쭉있는데맨오른쪽끝에.

세분이거기상근입니까?

네,상근입니다.두사람은지부장,한사람은직원.

그래서그운영비다?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262페이지에가평테니스장전천후테니스장조성공사에대해서지금테니스장운영이1년에연몇회정도거기를이용하고있는거예요?

지금전국대회규모는한2개정도있고요.그다음에군자체대회,그게한5개정도.그래서대회는…….

연5회정도대회를치르고있다?

7개정도가있고요.상시적으로는동호인들이가서이제아침저녁으로쓰고있습니다.

이게대회를치를때이10개테니스장이다이용이되고있는거예요?

그렇지요.평상시때는다못쓰고요,평상시때는뭐한번도잘안쓰지요.

평상시에쓰이는개수는몇개정도쓰이는거예요?우리…….

한서너개?

서너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아,최기호위원님보충질의요?

(본위원석에서)아니요,질의.

본질의?네,질의해주세요.

네.265페이지상단부분에보면은요,문화재진입로정비라고하면은…….1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셨네요?

네.

그문화재가어디에,위치가어디쯤되나요?

이게2건인데요.1건은현등사진입로.그게지금거의다됐는데한300m정도를못했습니다.그거1건하고그다음에이방실장군이라고하색에있는그교량이,들어가는입구에교량이있는데그게폭이협소해가지고차량진입이,대형차량진입이어렵습니다.그래서그거를좀교체하려고요,교량을.

교량을교체를해도거기버스가들어가나요?그냥일반차량밖에못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

들어갈수는있습니다.들어가서는진입로자체는좁지만대형차량은들어갈수있습니다.

아,들어갈수가있어요?

네.지금도대형차량들이들어가는데억지로꺾을때좀교량이작아가지고어렵게들어가거든요.

그게이렇게직각으로딱돼있고폭은좁더라고요.거기에쓰인다?네,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문화재진입로정비이제1억5천이잡혔는데혹시설악면에미원서원알고계십니까?

네,알고있습니다.

네,알고계시고.거기진입로때문에이제계속문제되고있다는것도보고받으셨지요?

네.

그러면이제앞으로어떻게진행하실계획이십니까?

지금이제진입로정비를단계적으로해나가려고그러는데요,몇군데가지금그런안좋은상황이있습니다.거기같은경우는앞에건물을지어가지고진입로가협소해가지고거기서는,이제제개인적인판단입니다.이거는이제전체적으로장기적으로합의해서할건데바로우측으로빼는게…….

그런데좀과장님,거기미원서원앞에집이지금급매로나왔습니다,길이.그래서아마그때저기설악면사무소에서유양덕면장님하고그다음에우리지역두의원하고그다음에문화체육과에서어느분이나오신걸로지금알고있는데담당이.그래서그거를매입을하게되면은진입로가자연스럽게해결이되기때문에그거를좀건의를드린적이있었거든요.

잠시만요.그러면정면에서봤을때우측?새로지은집말고?

정면에들어가서새로지은집말고그쪽집을지금급매로내놨습니다.그래서지금지역민들이그걸좀구매를좀해주십사.그러면진입로가자연스럽게해결이되기때문에.액수도그렇게크지않습니다.그거를좀담당쪽에확인하셔가지고좀추후에바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264페이지에요,설악테니스장확장공사에대해서말씀좀해주세요.1억이예산이잡혀있는데.

이게이제2020체육대회유치건하고관련된건데요.저희들이이제테니스장이28면이있습니다.그런데체육대회를유치하려고그러면은테니스장이29면이있어야됩니다.하나의면이더있어야되는데거기는지금어느정도작업이돼있거든요.

네.

그래서1억정도를투입해서다시테니스장을1면더확보하려는그런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님의답변을좀제가드리고싶어서,제가.설악면도똑같은민원때문에아주진짜골이아플정도입니다.그래서설악면은9시전까지.그리고이제9시,하계같으면해가저물고좀한두시간정도하고9시까지만하기로잠정적으로합의를봤어요.그래가지고민원이해결이됐습니다.그래서그걸참고하셔가지고.

아주똑같은상황입니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79페이지에요.상천농촌테마파크조성사업에있어서5천만원을추가요청하셨네요?

네.

어떤사업이추가로되는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듯이본사업을조기에마무리하기위해서지금도와농림축산식품부와상천테마파크의당초계약을축소한기본계획변경을12월말에완료하고내년도연초에는5천만원을투입해서변경된기본계획에따른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아,용역비요?

네.추가로우리위원님들의협조하에신경을써주시면추경에시설비가바로끝나면바로공사를할수있도록거기에대한소요예산9억5천만원만세워주시면상천테마파크를2019년도에는종지부를찍을수있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5페이지좀봐주세요.자라섬거기에보면은남도이동동선개선사업3,500이올라와있네요,아,3억5천이.

네.

그다음에사계절활성화사업도3천이올라와있고.환경정비사업3천올라와있고.또279페이지에보면자라섬캠핑장카라반구입해가지고4억이올라와있어요.이거전년도에3억2천은썼습니까?여기카라반구입을했습니까?

카라반작년도에저희가6대를구입을했습니다.

6대에3억2천들어갔습니까?

지금…….

지금저기…….

4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6대하면4억을예산을요구를했는데전년도에는3억2천이었어요.그러면전년도에는8대를교체를했습니까?

작년도예산은2억이있었습니다.

네?전년도예산액이3억2천에서이번에8천요청해서4억요구를하셨는데?279페이지.4억요구하셨는데?4인용노후카라반교체.

아,이거이제B형.올해.그러니까2018년도올해는B형카라반6대를구입을했고요.내년도,2019년도에는B형카라반지금20대중에서노후된게많기때문에지금한10대정도를교체를하려고4억원을,대당4천만원씩4억원을예산편성요구한사항입니다.

아,6대를하신거예요?6대가3억2천들어간거예요,올해?

올해는제가알기로는카라반6대만구입한걸로알고있는데요.

6대를뭐일괄계약을하는것입니까,아니면은대당가격이.6대같으면난3억2천같으면가격이안맞는것같은데대당가격이.아니면뭐…….

아,여기에자산취득비,2018년도자산취득비내에는캠핑카라반구입뿐만아니라이동식화장실도포함돼있었거든요.

아,그래서그런거예요?

네,그래서3억2천이고요.실질적으로카라반은6대만구입을했습니다.

그러면은이번에는10대를교체구입을하겠다는얘기?

네.

그러면자라섬에9억정도,10억정도가들어가게되는거아닙니까,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자라섬동선사업은무엇입니까?남도이동동선사업.

저번에10월에이제위원님들을모시고제가이제시연회도했지만자라섬경관,야간경관사업을20억주고지금완료를했습니다.그런데이제문제가뭐냐하면매핑이라고하는장치를중도입구에서시연을하는데대부분의조명이나각종레이저조명을남도에서켜게돼있습니다.그래서중도에서남도에가는밤에동선확보가안돼가지고그게어렵지않나하는군수님지시사항이있어가지고2천을별도로저녁때야간경관을즐기는주민및관광객들에게편의를제공해드리기위해서동선,가로등이라든가도로포장그거하려고3억5천만원을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

그러면지금가는길이없습니까,아니면길을그러면보수하는것입니까,아니면주변의야경을더…….

야경,보안등이라고저희가한1m50짜리보안등을이렇게유도선을만들려고합니다.그리고한700m정도는도로를개선하는사업입니다.황토포장하는사업.그러니까중앙광장에서남도입구까지는포장이안된상태거든요?그래서우기시나그럴때는도로보행이어려울정도로돼가지고거기를보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사계절활성화사업이라는거는어떤거예요?

사계절활성화사업은저희가이제남도,중도에올해는이제뭐중도에이제봄의정원사업이라고해서농기센터와같이…….

네?

봄의정원사업이라고해서요,농기센터하고같이이제거기에이제구국궁장이있던자리에개발을해가지고동선을만들어가지고남도에는구절초라든지많은야생식물을심어놨는데요,그거를가꾸기위해서제초작업이라든가그런사업을하기위한예산,소요되는예산입니다.

그러면이거는정비사업으로들어가는비용입니까,아니면은뭐신사업을하는것입니까?

아니,정비사업입니다.유지관리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위에도환경정비사업3천만원이있고밑에도8천…….

환경정비사업은야생화단지제초작업및수목관리사업이고요.그밑에사계절활성화사업은이것도유지관리비에포함되는데저희가이제특색있는포토존같은것을좀만들려고이렇게예산을별도로이렇게부기별명칭을해놨습니다.

그러면수상클럽시설개선사업은그위에비가림막하는거그거얘기하는것입니까?

네.누수가되기때문에시설안전관리차원에서.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제가이거잠깐만하나제가질의하겠습니다.노후카라반에대한교체규정은있습니까?

지금뭐명확한내구연수,뭐자동차처럼우리관공서자동차내구연수는7년이고8년이고정확히명시돼있는데카라반에대한근거는제가없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저희가카라반을구입을2007년도에했습니다.지금10년째가넘어가지고사용객들의불편에대한민원이많이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이거지금구입비는이제개당4천만원인데그러면폐기처분을하면은그냥뭐중고값을받습니까,아니면은뭐그냥폐기처분합니까?

중고값을받아가지고세입처리를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1페이지순환버스이번에이제B코스가신설이되는것이지요?

200?

81페이지.순환버스.

네,B코스가저번에행감때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가평대로가신설되기때문에,조명이됐기때문에그노선을확장하면서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그리고본위원이그때다시한번제가부탁을드렸었는데버스에교통과에서지금와이파이작업을하더라고요?시내버스에.순환버스에도와이파이를설치할의향은없으십니까?왜요새는뭐젊은층이많이이용을하는데그러면SNS를통해가지고관광버스에와이파이를하게되면은바로바로실시간으로올릴수가있고그래서그거를제가한번건의를,본위원이건의를드렸었는데,일본갔을때.그거에대해서지금교통과에서는또와이파이구축사업을하더라고요,시내버스.같이갈의향은없으신것입니까,아니면교통과에의뢰를해가지고순환버스에도와이파이를장착할수있도록그렇게아마업무협조를하면될것같은데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는적극적으로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280페이지에보면관광안내표지판설치및정비사업으로7천만원예산을편성요구하셨거든요?

네.

이거안내표지판은어디에다설치하는것이며정비사업은뭐어떤걸정비하신다는건지.

지금저희가관광명소라든가다중집합장소,가평역이나버스터미널인근그런데에이제옛날에설치된관광표지판이업그레이드가필요한게있거든요?

네.

그부분을개·보수하고신설하는사항이되겠고요.저희가기초적으로읍·면별로조사를했습니다.34개소정도내년도에정비를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34개소에지금뭐새로신설설치내지보수비가7천만원이다?

네,7천만원.그뒤에보시면지특사업으로도에서내려오는또저게있거든요?

네.

그거포함해서,2천만원포함해서총한9천만원을다주고34개소를정비를할계획에있습니다.

6개읍·면전체에?

네.

네,이34개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282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이제뜨거운감자가또하나나왔는데.뮤직빌리지.지금아까이전에,바로앞전에문체과에서도저희가지적을했습니다.이제이게문체과로넘어가지요?

네,모든소관이넘어갑니다.

네,넘어가는데이예산을굳이또관광사업단에이렇게했느냐,이렇게얘기해가지고이제그전에문체과장님이총괄적으로뭐여기에6억4천이들어왔다는거는저희한테보고를했습니다,본위원한테.그래서알고는있었는데향후로는뮤직빌리지에관한예산은전체적으로문화체육과로가는게맞지않느냐.

네,맞습니다.그측면에공감합니다.

네.그래서그다음에뮤직빌리지조성사업지금3억2천이들어와있어요.이게뭐조성하는사업입니까?

아,그거는이제바깥에중앙광장,야외공연장이있는데요,그중앙광장에,동그랗게원이생기는중앙광장스탠드에방문객들의쉼터를제공하기위해서뭐바람이나비같은거를피할수있는비가림시설,마후라,구조물을마후라를설치하고야외공연장도그런형식으로마후라를설치하기위한예산이되겠습니다.

그런데그게3억2천이나들어갑니까?

2개가저쪽야영장쪽으로한8천이들어가고요.그리고중앙광장쪽은그나머지예산이투입되는…….

좋습니다.악기구입3억2천이있어요?

네.

이게어떤내용들입니까?3억2천은어떤악기를구입을하는거예요?

이거는이제위탁관리,위탁,지금결정자의요구사항을접목시키기위해서예산을투입해서악기를구입하는사항인데요.피아노,저도뭐피아노가일반피아노가있고이제뭐그랜드피아노가있다고하는데최고급그랜드피아노하고전자오르간,뭐그런악기를구입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게3억2천이나들어갑니까?

이제그랜드피아노1대하고,그랜드피아노는뮤직센터공연장에설치를하고요.그리고또그랜드,일반피아노는연습장.그리고신디사이저,뭐드럼세트이제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

제가뭐음악에문외한이라서그런지모르지마는제가이구입내역을본위원이지금입수를했습니다.깜짝놀랐습니다.피아노한대가2억5백만원짜리가지금구입계획이돼있습니다.맞습니까?

네.

이2억5백짜리가거기에필요합니까?

그…….

아무리위탁회사에서뭐악기구입을뭐해달라고그러고여러가지요구조건이많겠지마는이거는집행부에서좀견제를하고알아서이거를좀정리를해주셔야지여기보면은그랜드피아노하고야마하가3,800짜리가있고뮤직홀그랜드피아노해가지고2억5백짜리가있어요.그런데2억5백짜리는세계적인아티스트들이,피아니스트들이쓰는거라던데이거를하려고그러면은관리를또별도로해야돼요.2억5백짜리를해놓고나서누가,건반닦고누가할것입니까?그관리요원을또두실것입니까?이거는내가봤을때는너무그냥3,800정도의그랜드피아노정도면되는데이거는너무지금예산을뭐우리가그쪽에서요구하는거를그대로받아들여가지고,우리가뭐예산이많고그렇다면모르지마는이거는좀본위원이생각할때는너무과하다라고생각하는데우리단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이게뭐그랜드피아노하나만가지고어떻게단면적으로얘기를할수는없겠지요.그걸말씀을했는데저희가뮤직빌리지내에이제음향,녹음시설이있습니다.음향장비를저희가이제그걸믹싱콘솔이라고그러는데세계적인장비를구입을해서운영을계획하고있거든요.그런세계적인장비와같이견줘서녹음을하려면피아노도어떤수준급이상의피아노가돼야지진짜유명한아티스트들이와서여기서작업도하고공부도할수있다고전문가들이얘기를해가지고.

그런데단장님,솔직히뮤직빌리지좋습니다.그거는뭐이미지제고를위해서유명아티스트들이오고그다음에피아니스트도오고그러는데과연피아니스트그유명한뭐누구라고그래,뭐저는문외한이라잘모르지마는아주유명한피아니스트가,뭐베토벤이살아서돌아왔던들이게과연몇번이나그공연을할것이며그렇다고뮤직빌리지가순수음악홀이지마는대중문화를접해가지고관광사업,여기인프라를,관광인프라를조성하는데근본적인목적이있는거아닙니까?그래서지금이세부내역을제가봤어요.그러니까스튜디오에는한5,900만원이들어가요.그다음에연습실에도한2,300만원이들어가고피아노가2억5백만원이야.그래서3억2천이야.이거는모르겠습니다.우리여기국장님도양국장님이다계시지마는이게과연1년에몇번이나,혹여아니면진짜이거를제가인터넷에찾아보니까세계적인아티스트들,1억짜리도많아요.1억짜리도많고야마하피아노같은경우는3,800이면은괜찮은거를사는데이거는제가봤을때는좀너무뭐우리가요새얘기하는가성비,가격대비성능이너무떨어지는거아니냐.이거는좀본위원이분명히좀지적을하고싶습니다.이게뭐또외주주는데서또본위원한테어떤또비난이올지모르지마는제가가평군민의뭐대표로서이거는꼭한번은집고넘어가야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참고를좀해주시고요.단장님생각은어떠세요?

거기에대한디테일한자료를제가위원님을설득가능한범위내에서…….

자료를지금갖고있습니다.여기지금자료를갖고있잖아요.

아니요,다른데한번해서제가별도로한번저희생각을쉽게전달할수있는방법으로위원님께한번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아마여기위원님들도지금2억5백이라는피아노에대해서처음들으실것입니다.그래서그거는좀감안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네,강민숙위원입니다.뮤직빌리지내에,뮤직빌리지의주목적이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이게뮤지션들만이용하는그것에중점을두시는건지아니면진짜관광인프라를위한관광객들을위한주도적인것인지.그쪽에서요구한다고해서저도지금2억5백만원?깜짝놀랐습니다.그래서우리가주목적사업이어떤건지를먼저헤아려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고저도이상현위원하고똑같은생각이거든요?조금그쪽에서요구한다고해서한번도거르지않고그대로이렇게간다는것은좀아니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저도저자료한번다시살펴봐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저는저내용을아직확인을못해봤습니다만2억5백만원은다시한번제고해봐야되지않나싶습니다.

네,다시검토를해서보고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이건뭐운영비에대한거기때문에같이질의를좀하겠습니다.282페이지를보시면은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해가지고전년도에는1,800이었는데지금1억5,500이올라가지고1억7,300이에요.그래가지고보니까주된게농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이지금있네요?농촌체험마을은어디어디를얘기하는것입니까?

관내농촌체험마을이한14개소가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10?

14개소요.

그런데지원은여섯군데만해주는것입니까?

아,여섯군데는저희가이제군비지원,인건비나오는데가열네군데중에서여섯군데는저희가이제인건비를지원을해주고요.나머지부분은산촌마을에서돈나오는게있고국비로도나오는게있고그렇습니다.그6개는저희가…….

그러면지금이제우리단장님말씀대로라면열네군데중에서여덟군데정도는도비나국비로지원을받고,그렇지요?

네.

그리고여섯군데는지금순수군비로해준다?

네,인건비로.

왜그렇지요?

농촌체험마을활성화를위한국가정책사업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런데군에서그러면이제도에서지원해줘가지고도나저기…….

국책…….

국책으로해서지원해주는거는이해가가겠는데,여덟군데는정상적인데.그러면나머지는자격미달인데우리가군에서지원을해주는것입니까,아니면은…….

그런게좀있습니다.어떤운영실적이라는걸봐서.

그러면이것도사실어떻게보면특혜네요?

우수한데는,그런산촌마을이나지원해주고거기에시설이못미처가지고운영실적이안나오는데는저희가군비를들여서활성화시켜준다고…….

좀자격미달인데는좀활성화시키기위해서?

네.

이게이제엄격하게얘기하면은,돌려서얘기하면좀특혜네요.아닙니까?

특혜가아니라이제본농촌관광활성화를위해서지원해주는.

애처로워서지원을해주는것입니까?

네.제가,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지만우리가평의관광인프라의가장베이스는저는농촌이라고생각하거든요.

네,알겠습니다.그러면또한가지좀여쭤보겠습니다.펜션협회뭐홈페이지제작한다고그래가지고전년도에예산지원해주신게있지요?

예산을편성을했는데협회내부에갈등이있어가지고그거를집행을못했습니다.

얼마였지요?8천만원이었습니까?

9,800.

9,800?그런데어떤식으로반납이됐습니까,지금?

네,지금불용처리를했습니다.

그게왜펜션협회에서서로그러면내분이일어나가지고그런것입니까,아니면은뭐…….원인은파악을해보셨어요?

아니.

원인은파악을해보셨어요?

네,양쪽,그쪽이견이있어가지고요.앱을설치해야된다.아니,운영을해야된다그런갈등이있어가지고자체적으로예산을…….

그럼이번예산에는반영이안된…….

네,네.

거기서그럼합의점이도출되기전까지는전혀지원계획이없으십니까?

왜냐하면거기에서이제긴급하게요구할그때는저희가추경에위원님들허락을받고예산을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예산을집행을못했기때문에저희가그페널티성격차원에서올해다시예산편성을지향을하겠습니다.

좀다양한목소리를들어보고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그러면밀리터리공원지금조종면에설치되는거는큰프로젝트는그방향은그대로가는겁니까?그밀리터리쪽으로가는겁니까?아니면?

지금큰맥은그밀리터리쪽으로가기는가는데요.세부적인시설도입은민간사업자랑협의를해서추진해나갈생각입니다.

그러니까이제공모를했을때어떤방향으로하라고큰방향은제시를해줬을거아닙니까,여기서?우리군에서!

어떤어떤기본적으로어떤시설이들어와야된다는것은저희가예시로제시를했습니다.뭐쉽게얘기해서서바이벌및관광사격장,체험장,콘텐츠문화체험장,IT체험장이렇게해서해서큰틀로는만들었는데거기에대한운영은어떻게디테일하게할지는민간사업자랑협의해서그시설도입하는것은같이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그밀리터리공원조성하는데묘지문제가있지않습니까?그보상비도여기에포함되어있는겁니까,아니면은?

여기는포함안되어있고요.그보상비는행복돌봄과에서내년도에예산2억원을편성한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내년도예산8억올라와있습니다,지금.

8억?

네,네.

그러면뭐8억…….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행복돌봄과하고물어봐야지.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사업단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조두영관광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냥계속하셔도되시겠어요?아니면좀쉬었다하실까요?

(본위원석에서)쉬었다해요.

네,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장동선입니다.2019년도건설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9억5,300만원보다7억7,900만원이증가한17억3,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116억3,600만원보다9억2,300만원이증가한125억6천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291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7,500만원,공유재산임대료150만원,도로사용료1억원,현상금1,200만원,과태료1백만원,국고보조금12억5,900만원,도비보조금2억8,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95쪽에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건설과세출예산은주민편익지역개발,도로망구축및관리,주민편의시설관리,행정운영경비등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세출예산은2018년도9억2,300만원증가한125억6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21억5,500만원보다2,500만원증가한21억8천만원으로써지역개발관리단위사업에6,400만원으로건설행정지원2,100만원,국유재산관리4,300만원이며,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21억1,600만원으로소규모시설유지관리5억5백만원,비법정도로공사15억9,300만원,설계단운영1,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계속해서296쪽에도로망구축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85억3,600만원보다9억3,400만원이증가한94억7천만원으로써도로관리단위사업에57억2,500만원으로도로정비16억9,700만원,교량관리사업1,800만원,군도-농어촌도로자전거도로체불용지보상2억원,가로등기관리7백만원,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25억1,800만원,청평쉐르빌앞폐철도인도설치공사7억9천만원,군도개설단위사업에14억원으로군도8호선확포장공사10억원,군도10호선확포장공사4억원,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에22억6천만원으로농어촌도로설악102호선확포장공사에1억원,농어촌도로설악206호선확포장공사에2억원,농어촌도로상면102호선확포장공사에3억원,농어촌도로상201호선위험도로개선공사에7억원,농어촌도로상204호선확포장공사에3억원,농어촌도로조종101호선확포장공사에5억1천만원,농어촌도로5개년계획수립용역1억원,농어촌도로상203호선확포장공사에5천만원이며,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8,500만원으로자전거도로관리8,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01쪽에주민편의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8억7,100만원보다2,600만원감소한8억4,500만원으로써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8억4,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02쪽에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8년도에7,400만원보다1천만원이감소한6,400만원으로써기본경비6,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92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규모는2018년도7억3,200만원보다2억5천만원증가한9억8,200만원이며,세입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8백만원,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백만원,그외수입1억7,500만원,기금4억7,900만원,순세계잉여금2억1천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1억6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예산안304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세출로소득사업융자금지원2억원,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2억1,900만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8,200만원,발전소주변지역소득증대2,800만원,발전소주변지역공공사회복지1억5천만원,예비비3,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건설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건설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건설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305페이지좀봐주세요.그호명호수전기관람차구입이있네요,2,800만원!

네.

발전소특별회계!이게어떤내용입니까?

이거는이제상천4리에지원하는사업인데이거는양수발전지원사업이고,그리고여기서사업계획이전기차사용하고사업계획이들어가서편성을한사항입니다.

그러면상천4리에서원해가지고이거를!

네,그렇습니다.마을에서사업계획받아가지고.

네,사업계획받아가지고!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302페이지에요,과장님!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공사각읍면해서1억원이이렇게예산편성되어있는데요.이게대상선정기준이있나요?아니면민원인이신청만하면뭐어디든지가능한가요?

저희가지금가로등이나보안등설치해주는거는이제주민이요구해서이장이읍면사무소에신청을하면,저희한테신청이요청이들어오면그때현장확인해갖고설치해주고있습니다.

그때그때!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

네,305페이지요.그중간에이화리마을공동작업장조성사업있죠?

네.

그거하고복장리마을복지시설보수‧보강그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인데이거는이제민간에다자본적보조하는사항입니다.그이화리는이제마을별공동작업장을조성한다고그래갖고1억원을사업요구가들어와서편성했고,복장리에서도이제복지시설보수‧보강에5천만원이소요된다이렇게사업계획이들어와서편성한사항입니다.

그럼마을공동작업장의용도가뭐죠?

그건말그대로공동작업장입니다.

그냥해달라고그래서그냥해준건아니잖아요.

아니,그런데거기서도희복마을이라든가그런것에외주사업을하거든요,이화리에.그런것띄우고그런작업장을하겠다고해서요청이들어왔습니다.

예전에그희복마을심사할때이화리가선정이됐거든요.

네.

그거에대한후속조치를해주시는거예요?

일단저희가후속조치는아니고요,이게.일단마을에서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한사업계획서를제출받았을때들어왔기때문에저희가편성을해드린겁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저기296페이지에북면제령리교량재가설공사시설부대비,시설비해서이렇게예산이잡혀있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그제령리마을회관들어가는데교량이노후돼가지고상리쪽으로한250m정도에신설하는교량인데,그꽃나무길로연결하는길!

네,네.

그래서지금이제저희가총사업비가한27억원정도들어가는데이것도조기집행때문에우선10억원만요구를해갖고편성을한사항입니다.그러니까내년봄에는발주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이게뭐예산만잡히면진행하는데는문제는없는건가요?

일단그건너편에지금사유지가한세필지정도편입이되는데그사항은지금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아직뭐…….

아직결론은아직안났고요.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저기거기보면설악면선촌2리탐선용수로덮개설치공사있는데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이거는지금탐선에기존현황도로인데지금그도로옆으로이제배수로가있습니다,용수로가요.

도로옆에요?

네.이뚜껑이안씌워져있어서이제사람이나차가자꾸빠지니까거기다덮개를해달라고요청이들어와서저희가그레이팅을설치하려고편성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299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밑에서세번째,북한강자전거길쉐르빌!

네.

전년도에4억9,500이들어갔네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올해7억9천은또어떤요구를하신건지?

이거는지금이제청평3리나청평10리에서지금3리주민들이인도를설치를해달라고저희한테계속건의서가들어왔고,그다음에지금자전거도로가공고건너가는다리부터이백암천있는데팔각정있는데까지는하천변으로지금개설이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장마때는거기로통행을못하니까이게지속적으로그쪽으로자전거도로를개설해달라고해서했는데이철도시설공단하고저희가협의를하다보니까이땅을매수를해야되는거예요.그래서일단그매수자금으로일단7억9천을편성을한사항입니다.

아,그럼땅,토지매수용으로요?

네,네.

그토지전체매수가얼마정도됩니까?

일단저희가대략한그정도면매입이가능하지않을까해서일단편성요구를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298페이지보면군도20호선원흥리차선도색공사1억원을잡으셨는데이내용을잠깐좀설명해주세요.

군도…….

20호선원흥리요.

아,지금이제저희가먼저국도였던것을저희가인수를했는데지금이제그20호선이현리부터서파까지율길리그쪽에차선이많이지워져가지고그래서도색하는걸로1억원을편성한사항입니다.

네,이게저지방도에서군도로넘어왔는데?

국도에서.

국도에서군도로넘어왔는데관리차선도색이다.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질의하실계십니까?

또한가지!

네,질의하세요.이상현위원님!

농어촌도로102호선은어디입니까?

아,이거는이게가평자가빠졌는데지금이제75번국도에서마장리,개곡리들어가는길그쪽에많이포장상태가안좋기때문에덧씌우기하려고지금1억5천을편성요구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동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예산안검토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님여러분과해당부서장님께감사드립니다. 그럼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3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