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8만 군민 여러분. 이정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향, 일로, 몽탄, 청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병국 의원입니다. 무더웠던 지난여름 가뭄과 더위가 지나기 무섭게 예년보다 더 일찍 찬바람 소식에 가을 수확 또한 한창 바빴던 농민들의 심신을 달랠 틈도 없이 겨울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무더웠던 여름만큼 매섭고 차가운 한파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곧 다가올 한파를 대비해 독거노인 및 사회적 약자의 가정을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더욱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며 타인의 생명과 삶 또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웰-다잉 문화가 무안군에도 확산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웰-다잉이란 웰빙의 반대 의미로 인생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62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에 이르며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UN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등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100년 이상씩 걸린 고령화 진입이 우리나라는 20여 년도 채 되지 않고 진입했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욱 빠르게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나 죽음을 잘 맞이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에 대한 높은 관심이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생은 100세 시대입니다. 길어진 노후만큼 성실한 죽음 준비가 필요합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무겁고 어색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삶의 질 만큼 죽음의 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준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인근 목포 모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을 폭행함으로 인해 한 명의 초등학생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는 등 우리 주변에 청소년 자살 및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에 웰-다잉 관련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장년 및 노년층에게는 품격 있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 함께 장례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무안군에도 군민들이 웰-다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를 통해 마지막까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진국들의 사례에서처럼 청소년들이 내 생명의 소중함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웰-다잉에 대한 문화가 타시군에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와 종교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안군도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힘써나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웰-다잉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만 합니다. 전문가 양성으로 인해 웰-다잉에 대한 문화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하나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웰-다잉 문화에 우리군이 뒤처지지 않도록 군민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군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기조로 지역발전과 군정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득이 보장되는 농수축산업 육성과 맞춤형 복지, 청장년 일자리 창출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규 농업단지 및 항공특화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신성장동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전통생활문화역사관 조성사업과 군민 안전생활 기반마련을 위한 재난안전 체험교육시설 건립 및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504억5,200만 원이 증가한4,851억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1% 증가되었습니다. 회계 관련은 일반회계가 473억4,300만 원이 증가된 4,661억1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1.30%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억900만 원이 증가된 190억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80억 원, 세외수입이 176억5,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850억400만 원, 조정교부금이 94억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573억3,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86억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정 홍보활동 및 지원에 14억2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33억 원,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에 15억3,700만 원 등 274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반침하 석회암지역 조사 및 보강공사에 2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59억6,900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18억6,100만 원, 해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6억6,000만 원, 해상재난안전 체험교육시설 건설에 18억9,300만 원 등 178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무안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조성에 17억6,000만 원, 전통생활문화역사관 건립에 9억4,000만 원,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에 36억2,600만 원, 회산백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4,900만 원 등 229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2억 원,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60억1,600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43억2,200만 원, 마을 하수도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29억5,600만 원, 오폐수 관리에 12억6,700만 원, 유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12억5,700만 원, 해제 천장 하수도 침수 예방사업에 23억3,800만 원 등 359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급에 405억5,9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34억2,6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32억3,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6억5,900만 원, 아동수당 지급에 45억5,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4억9,300만 원, 장애인 연금 및 활동지원에 45억2,700만 원 등 1,026억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2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방접종 사업에 11억3,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0억5,000만 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2억6,6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 등 74억6,7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규모어항개발에 49억4,300만 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11억2,9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에 10억4,000만 원, 무안생태갯벌과학관 전시시설 확충사업에 24억 원, 농촌생활환경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에 12억1,500만 원, 밭기반·농업기반 정비사업에 44억1,300만 원, 영농편익사업에 33억3,000만 원,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에 32억8,2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13억6,900만 원, 타작물 재배지원에 23억7,6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건립에 12억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45억 원,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에 85억 원, 양파 땅 살리기 시범단지 조성에 17억5,3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31억3,6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0억9,6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13억3,600만 원 등 총 901억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1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농공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15억5,000만 원, 청계3농공단지 조성산업에 34억9,800만 원, 항공MRO산업단지 조성에 145억 원 등 225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교통안전시설관리에 10억6,400만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25억3,100만 원,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2억1,900만 원,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보조금에 48억 원 등 13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청장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17억8,8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93억2,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억500만 원, 장기 미집행 시설 등 편입토지보상에 18억8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119억3,000만 원,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에 26억6,4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4억 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에 19억 원 등 496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예비비에 72억 원과 인건비 등 행정 운영경비에 688억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190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22억3,100만 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11억3,6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2억4,200만 원, 건축진흥 특별회계에 3억3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8억5,900만 원, 하수도사업에 43억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군에서 운영할 기금은 5개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22억9,600만 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2억1,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15억2,9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5,900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60억9,300만 원 등 총 102억9,200만 원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무안 각설이품바 전승관 건립에 14억900만 원, 무안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조성사업 14억9,900만 원, 연안정비사업 33억7,500만 원, 소규모영농편익사업 23억 원, 해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9억4,000만 원, 오룡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에 19억6,800만 원, 사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5억4,300만 원, 회산백련지 토지매입비에 22억 원 등 총 114개 사업에 380억5,2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치유의 숲 조성에 23억9,400만 원,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5억9,700만 원, 항공MRO산업단지 조성에 24억7,600만 원, 무안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52억8,000만 원 등 총13개 사업에 140억4,9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여 2019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산을 설명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면 MRO 관련 단 하나의 용역 신규사업에 대해서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용역 관련해서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묻고자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감사기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불필요한 용역, 정말 책임 없는 용역을 감사에 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낭비 몇 가지 사항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이 사항을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법적 검토 다 해서 조례에 내부규정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물론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맥락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실장님.

용역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일부 용역을 실시해 놓고 사장되는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용역들은 예산 편성 단계나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런 것이 예상되는 용역들은 실시되지 않도록 용역과제 심의회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철저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실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게 되면 직원들은 소신 있는, 책임 있는 업무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법이 허용된다면 이런 조례들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묻습니다. 앞으로 많은 용역을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누누이 발생되고 이번 감사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업무처 협의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개정이 되어 있는데, MOU체결은 협의의약서인데 MOA나 협의 체결할 때는 거기까지 가줘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MOU체결은…. 사실상 제가 이 조례를 왜 만들었냐면 사실상 의회에서는 MOU 체결하기 이전도 모르고 그 후에 사장되어버려도 전혀 의회에서는 모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군수님과 몇몇 담당 관계자분들 몇이 MOU협약서 가지고 언론에 보도나 신문에 나왔을 때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점도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개정되어 있습니다만 확실히 의회에 동의를 받기 이전에…. 또 전의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긴급한 상황 내에서는 먼저 뭐든 체결하고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남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 업무협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 홍보나, 농산물 홍보에나 모든 홍보예산이 13억 원 이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홍보예산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홍보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홍보계에서 행사홍보나 한두 달 하고. 군정홍보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도 상당히 농산물이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출하되는 시금치나 갓이나 아니면 세발나물. 특히 세발나물이 상당히 고수익을 냈습니다만 금년에 현재는 관 당 최소한 1만 원 이상 나와야 되는데 2,000원, 3,000원…. 물류비도 안 나와서 쓰레기 처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홍보도 홍보계에 제가 아이템을 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홍보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얘기할 때가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홍보를 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내가 감사장에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군수가 지시했으면 당장 했을 텐데 의원들이 얘기하면 어떤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지 그렇게 뒤늦게 시행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상 적은 돈으로 다른 홍보 보다는 농산물 차량 탑차에 래핑을 해서 모든 농산물, 또 무안군도 아니고 각종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는 세발나물, 양파, 마늘, 고구마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큰돈 들지 않아요. 그 탑차들은 전국을 순회하고 일 년 열두 달 달고 다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안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 맡겼대요. 세발나물 적정시기가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농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으면 농산물도 많이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소모도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실장님, 어때요?

홍보는 시기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적은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홍보는 각 언론인이나 지면이나 여러 가지 홍보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13억 원 이상이 되는 홍보비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기껏 제가 제안한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기껏…….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서 3~40대 전국을 순회하는 농산물 차량 탑차에 할 수 있도록. 해남 같은 곳은 매월 탑차 한 차에 홍보 광고비를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탑차에 래핑만 해서 광고물만 부착해 주면 자기들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홍보계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는 래핑 작업이 어려워서 대 당 상당히 생각보다는 고가로 하고 있는데…. 우선 4대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돈 백만 원 가지면 래핑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 문제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앞으로 3~40대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직자 청렴도는 군 전체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사명감을 갖고 공직자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공직자 청렴도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는 2등급이었고, 외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종합으로 3등급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군 공직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공직자 개인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공직자상이 적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서 청렴도를 올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부 의식 변화를 위해서 콘서트도 하고 메시지도 운영하고 다양한 분야로 공직자 의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들여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공직자 의식 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무안군 공직자 청렴도가 땅에 떨어졌던, 잘못 측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한분 한분의 공직자들이 자기공직자의 이미지를 모르고 청렴도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예산을 들여서 공직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청렴도는 어차피 전문강사도 불러서 할 수 있고,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정 의원님들이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에서 공직활동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만 생각하더라도 군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또 그리고 조직이 우리 행정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과별로 실과장님들이 아침조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과별로의 조직을 통해서 업무 들어가기 전에 전체 한 사무실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언급하면서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적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청렴도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직자 의식이 개선되어야만 청렴도는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하시겠다니까 희망을 가져봅니다만 하나같이 공직자 한분 한분들이 나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군민을 대표하는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하는지 본인 스스로 자각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다들 각자 준비해 가고 실천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야 무안군이 발전이 있고 개인의 공직자도 발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군민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과 여성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원 있죠?

예.

이게 80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80세 이상이 4,227명 정도 되시나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분들이 도보로 목욕탕을 가실 수 있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지 그것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것을 했는지 해서 물어 봅니다.

정확한 추계는 않고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도 다 이·미용권을 지원하다고 해서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가서비스라든지 중복 이용자도 있을 것이고 또 활동이 불편해서 이용권을 주더라도 찾아오지 않을 사람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생각하면 나이를 80세로 하지 말고 더 낮춰가지고 70세로 한다든지….

70세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도 아마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물론 70세 이상으로 하면 예산도 많이 듭니다마는 이제 그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면서 이용도 않고 안 준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쿠폰을 지급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목욕권을 지급하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일단 의원님께서 의결해주시면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80세 이상이 못가시면 쿠폰을 지급하면 그 쿠폰을 가지고 다른 분이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80세에서 70세로 낮춘다하더라도 아마 이 정도 예산 갖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지금 80세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기요양보험에 되신 분들은, 거동 못하시는 분들은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까. 나이를 조금 낮춰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단 예산은 2억1,1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혹시 연령을 낮춰서 지급할 수 있는지는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사업 있죠.

예.

지금 대상 20명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다문화 하면 전부 나이 젊으신 분이 오시잖아요. 스물 서너 살, 다섯 여섯 살 이분들이 오셔서 요양보호사를 한다는 것도 안 맞고, 자격증 따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미용 쪽이나 바리스타 같은 데 그쪽의 프로그램 운영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운영가정을 예시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문화센터에 가서 다문화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을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하실 때 다문화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들에게 설문이라든지 여론을 확인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확인한 뒤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친정방문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다섯 세대 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항공사에서 하고 있죠?

예.

그거 중복되지 않나요?

그 사업량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으면 중복의 가능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업량이 적으면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있으면 추진하고자합니다.

실장님은 좋은 생각으로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영유아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차량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조치를 하실 예정이에요?

자동알림장치인가?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로 내려온 거죠?

예.

아이가 미처 못 내렸을 때 확인하는 장치 말씀하시죠?

예. 그런 시설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원장이나 운전하신 분들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슬리핑차일드벨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확인을 해 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내년에 추진…….

예, 이상입니다.

제가 앞전 주에 행정감사 때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에는 공립이 세 군데, 그렇죠? 법인체가 12군데, 또 민간가정이 43군데 그러는데 지금 우리 무안군의 3개의 공립에 신청 예정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은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희망자에 비해서 정원이 적은 편입니다.

지금 그 한 곳에 몇 명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국공립 대기자가.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원중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이 중복된다는데 어디와 중복됩니까, 그게?

어디와 중복된다기보다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군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한다는 것은 중복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예산이 다섯 군데가 올라와있어요.

다섯 군데가 아니고 5세대입니다.

5세대?

예.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은 지금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거든요, 무안군에. 그런데 다섯 곳이라고 정해서 하니까 제 생각에는 최하 9개 읍면에 한 가족씩은 보내주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실장님께서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복이 안 되고 수요자가 많다고 한다면 시행해 보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비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이왕 도와주시려고 보면 3개월에 걸쳐서 냉방비, 난방비 해서 1,200만 원이 우리 군비 서있는데 미흡하다고 봐요. 3개월 냉방비 또 겨울 동절기에 3개월 해서 10만 원 쓰라는 얘기인데 흉내내기이고 형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실장님 그러시지 말고 추경에나 예산 확보해서…. 어때요? 그럴 생각 있어요?

우리 복지실 내년도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군 일반회계 예산의 22.3%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복지예산은 한번 시작하면 다음에 중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냉·난방비 지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늘려서 지원을 하는 것에 공감을 해주신다면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가 전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남악의 어린이들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라고 제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남악에 있는 젊은 주부들이 다시 회향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무안군 남악에 살면서 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점이 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원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정원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의 인원도 차지도 않았는데 정원만 주고…. 시설이 부합이 되면 물론 시설이 미치지 못하면 정원이 추가가 안 되겠지만 사설어린이집도 정원이 충족이 되면, 시설이 충족이 되면 충분히 정원을 조정해서 사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어린이가 많이 있는 남악 같은 곳에 관심을 가져주어야지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장님 어때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일부 그 농촌지역에서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충족을 못한 사례가 있는데 남악에서 일부 시설정원 민간 어린이집 정원을 초과하는 대기자 때문에 정원을 더 늘려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타 어린이집과의 그런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관심 있게 해줘야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떤 직원들한테 보고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각합니다. 지금 몇 퍼센트가 남악으로 옥암동으로 이동하고 있는 어린이들 파악을 못 했어요?

예,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지금 몇 세 이상 어린이집 국공립 못가고, 사설 못 가게 되면 목포로 다 이동하게 되어있어요. 집에 안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 많은 차들을 보면, 남악에 가서 보면 어린이집 목포 차량들이 무수히 다녀요. 왜 그걸 다 놓쳐요. 왜 놓치는지 아세요? 정원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또 목포 어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정말 어린이들한테 특별한 서비스 모든 것을 제공을 잘하기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무안군 말이 시승격이지 군수님께서도 군정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인구유입이 되어야…. 그런 것도 인구유입에 상당히 어떤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관심이 없으면서 무슨 시승격하고 인구유입을 운운할 거예요. 이런 데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조사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원조정 문제, 지원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에 난방비 20만 원씩 개소 당 해준다는 것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 무슨 예산을 1,200만 원을 세워서 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소. 그래야 동절기 3개월 동안 난방비 팡팡 써서 어린이들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아무튼 예산 할애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먼저 저희 700여 공직자와 400여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들이 군정발전과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권익과 복지향상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9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스마트 이장넷 구축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 있나요? 어플 같은 건가요?

시스템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활용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활용만 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직 다른 시군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개발을 해서…….

죄송합니다. 개발업체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이런 시스템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읍면 직원들과 이장님들과 유기적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행정문서를 수‧발신을 하고요, 재난 발생 시에 수시로 현장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서 송‧수신이라고 하는데 한글뷰나 엑셀 이런 어플 같은 걸로도 웬만한 것은 다 문서 송출이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3,500만 원 예산 들여서 시스템까지 해서 이장넷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읍면에서 공문을 생산해서 이장들끼리 공문함에 넣어서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장넷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공문을 바로 발송을 합니다. 추가로 공문을 출력해서 각 마을함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충분하게 스마트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플들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만 무료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하길래 조금 더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지, 그 시스템인지, 기존에 한글뷰라든지 엑셀, 워드 어플들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공문을 수‧발신하면 보안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된….

보안성에 대한 부분까지?

예.

그러면 나중에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면 전체적인 사용자 교육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보안까지도 그 문제까지도 생각해서 이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라.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사 신축을 1969년도에 준공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시설정비나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구가 늘어나면서 우선적으로 증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주차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민원인들도 굉장히 주차난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새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청사는 1969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지은 지 50년이 다 되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내진 정밀진단 결과 C등급으로 콘크리트 조적부 균열, 접합부 이격 균열, 철근 노출 등 전반적인 구조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그에 따른 보강 공사비만 20억 원이 든다고 용역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직개편 및 공무원 충원계획 등 사무실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룡지구 개발 준공과 시승격을 앞두고 사무실 공간이 더욱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에는 청사 신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군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여론수렴과 청사 건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도에는 기금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사에 그 노후된 청사에 자꾸 증축만 해서는 예산낭비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라고 있는데 연 1회 하신다고 했는데 1,000만 원으로 가능하나요? 전체 직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세무직 직원들은 어느 정도 역량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담당이 각 실과소에 근무하다보니까 같이 매칭해서 하는데 최소한 예산 절약 차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실과마다 다 있는데 일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이게 진작부터 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하는데 1회 한다고 하니까 조금 예산도 그렇고. 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예, 내년 상반기에 한번 실시해 보고 부족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읍면에도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같이 해서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영남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내년도에도 그린무안 클린무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평소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탄도 가고 싶은 섬 공모사업 해서 선정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금년 9월에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가고 싶은 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고 싶은 섬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섬으로 공모되었으니까 선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가꾸면 늘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탄도를 좋은 배도 건조한다고 했으니까 도선을 만들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탄도를 찾았을 때 뭔가 제 생각에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예, 현재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40억 원에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 생각에는 관광지라면 체류형식으로 우리가 정착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서 왔는데 하룻밤 쉬어가고 싶은데 쉬어갈 곳이 있느냐는 말이죠.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그쪽에 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준 건데 그것도 일부 개보수해서 그 안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게 개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회관만 이용하면 되는데 회관 수요가 너무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면 1년에 8억 원씩 5년 간 투입될 예정인데 먼저는 그분들이 왔을 때 탄도 주민들이 민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탄도 주민들이 오는 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또 우선 어떤 다른 관광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지만 다수의 찾는 관광객들에 의해서 하룻밤 묵고 가고, 이틀 밤 묵고 갈 수 있도록 편안한 민박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그런 예산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쉬어갈 수 있는 민박시설을 예산에서 지원해서 그걸 물론하기 싫은 주민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뭔가 희망하는 주민들을 선정해서 누구든지 와서 민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2차로는 우리 주민들도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런 주민들의 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낚시터도 만들어야 하고 공원도 만들어야 하고 데크시설 해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시행 하실 때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보호차원에서 소득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행정적으로 엮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