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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애숙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8-11-30

임애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안 149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84억3555만원 대비 0.9%인 7억3310만5천원이 감액된 777억244만5천원입니다. 금번 총무과 3회 추경안은 주로 단위사업을 추진한 후 남은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들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9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사업에서 무인경비시스템과 근태관리시스템 운영비 예산은 당초 예산과 실지 계약한 금액 차액으로 170만6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원경찰 관리에서 청원경찰 선진지 비교시찰 미시행으로 32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직원복지증진 사업에서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중 인건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에서 위탁교육비 5000만원과 국제화여비 8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중견관리자 교육 미실시 등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미실시한 교육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입니다.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예산중 전국대회 미 참가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부업대학생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342만2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운영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1758만6천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이는 예산 집행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총괄 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 인건비 청원경찰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봉급 수당 등 총 3억8394만7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부서인력운영 예산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본봉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037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총괄에서 본청경비 경비중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부서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총 3463만9천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는 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마을공동체 리더 육성입니다.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횟수 축소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반장 운영에서 반상회보 제작 문화역사탐방 집행 잔액으로 610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잔액 1233만원, 가로기 게양 방식 변경에 따른 가로기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49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미선입니다. 지금 19년 예산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사항별 세부설명서 33쪽에 301번에 청원경찰 선진지 비교시찰이 있어요. 이거는 한푼도 지금 진행이 안된 거 같은데 어떤 것인지?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저희가 싱가포르를 직원들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해외연수로. 그때 계획이 인제 청원경찰 두 명이 그때 그렇게 싱가포르로 가는 걸로 잡혔었는데 그때 인제 청원경찰이 인원이 그당시 한 17명 정도 돼서 그래서 2명을 아마 싱가포르에 보내지 못해서 그렇게 인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반미선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원이 청원경찰 4명 결원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그죠? 101쪽 아니 34쪽에 101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청원경찰을 301번에 안보냈다 그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또 이게 올라오나요 그러시면?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내년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요번에 네명을 충원했기 때문에, 네, 충원이 됐다구요,
가급적이면 인제 저희가 보낼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미선위원

왜냐면 어차피 있는 예산이고 정해져있는 예산인데 이거를 진행을 안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내년에도 진행을 안할거라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한번 확인하시고 요거는 좀 해결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 201번 항목 33쪽에 201번항목, 202번항목 봤더니 202번에 그 장기근속 해외연수 계획인원 40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저번에도 신동섭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신 거 같기는 해요. 열여덟명이 갔다라는 거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가신 건데 이건 어차피 예산이 있는데 삭감하는 것보다는 하반기 12월이 있잖아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근데 이거는 인제 저희가 본인들이 계획을 잡아서 그 공문을 시달을 하면 본인들이 인제 여건에 맞춰서 신청을 합니다.

반미선위원

신청을 해야 된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신청에 의해서 인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대상은 되지만 강제적으로 인제 가라고 보낼 수는 없다,
네, 그렇게 권유할 수가 없어서 좀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그럼 내년에도 이 금액이 올라가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내년에도 예산을,

반미선위원

못가신 분들, 추가로 본인이 신청하시면,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럼 이거는 되도록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고 40명 인원이 있고 또 사기진작에도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맞습니다.

반미선위원

내년에 이거는 잘 관리하셔서 다들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네, 152페이지에 통반장 자녀학자금 이 부분은 연초에 예상이 가능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김윤숙위원

이거 부분은 예상 가능한 사업이기는 한데 준비를 안하셨던 건지 아니면,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좀 부족하지 않게 딱 그 여유있게 조금 잡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정해진 인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게 통반장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요게 인제 중간에 변동이 될 수 도 있고 왜냐하면 통장님이 사직할 경우도 생기고 또 인제 그런 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지급을 당초 연초 인원보다 인제 적게 잡히는 바람에 예산을 조금 남은 거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저희가 사전에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해서 받아서 그 예산을 세우는데 1년 지나다 보니까 중간에 환경, 뭐 관두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중복을 수혜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타 다른 부분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김윤숙위원

네.

황규진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사항 설명서 34쪽입니다. 구정홍보 및 자치지원 강화라고 해서 부업대학생 활동지원비를 반환하셨는데 요게 아르바이트생 결근 등으로 인한 인부임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어요. 구정홍보라고 그러면 동에도 배치가 돼서 쓸 수 있게 되는 인원인 거 같은데 어떻게 이 학생들을 모으고 어느 쪽이 이 학생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아, 죄송하지만 다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니깐 부업대학생에 대한 활동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임애숙위원

네네, 아르바이트 대학생 결근 등으로 인한 인부임 집행잔액이라고 그래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기정액과 경정액이 거의 유사하게 추경에 2차 추경까지 세우신 바가 있으시구요, 물론 반환은 지금 하고 일부 하셨지만 이 대학생들이 각 동과 구정활동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모집을 한 걸로 되어있는데 몇 명이나 모집이 되고 어떤 루트로 모집이 되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그 부업대학생 같은 경우는 1년에 동계하고 하계 두 번 인제 학생 부업대학생 공고를 합니다. 동계, 하계요?
네, 두 번 하는데 부업대학생 모집공고를 하면 학생들이 인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전산추첨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 선발한 학생들을 저희가 인부임을 산정을 해가지고 한달에, 한달 급여를 주는데 주로 인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업무에 어떤 보조 역할도 좀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인제 직장에 대한 어떤 체험, 직업체험식으로 사회경험을 하는 차원에서 부업대학생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구요, 잔액을 이 남은 거는 중간중간에 이 학생들이 뭐 몸이 아파서 결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경우에는 뭐 주차나 월차수당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좀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 하계에 모집돼서 활동하는 학생수는 대체로 얼마나 되나요?
보통 한번에 50명씩 해서

임애숙위원

동계 50, 하계 50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100명을

임애숙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활동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동하고 구 부서에서 배치를 해서 수요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각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2019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가 있나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2019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2019년도는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됐는데요 근무시간을 이제 뭐 아침9시부터 18시로 한 게 아니고 근무시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제 뭐 특별하게 부업대학생이 뭐 하루종일와서 이렇게 뭐 어떤 근무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니깐 뭐 아침 10시부터 한다든가 그렇게 시간을 조금 줄여서 한달 급여는 올해보다는 좀 적게 나갑니다.

임애숙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취지는 학생들이 사전에 직장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공공기관에 근무를 해서 뭐 구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행정 참여를 그런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애숙위원

기회제공이 우선이란 말씀이시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잘알겠구요 36페이지에 역시 사항설명서인데요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에 요구 사유를 보니까 증감사유에 19개동 순회교육에서 6개 권역 순회교육을 변경을 했다 말씀하셨어요, 19개동 각 동을 순회할 것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임애숙위원

그게 어떻게 분류를 하신 건데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이게 인제 당초에는 각 동에 가서,

임애숙위원

아니 권역이 어떻게 분류가 된건지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권역이요?

임애숙위원

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임애숙위원

지역별로 이렇게 고대로 임의로 나누신 건가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구월지역, 간석지역, 만수지역 뭐 논현지역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임애숙위원

참여하는 인원은 동으로 가든 권역으로 나누든 동일했을텐데 예산이 남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각 동,

임애숙위원

오는 분들을 제한을 둔 건가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동별로 하다 보니까 인제 동에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12명 내외로 그렇게 해서,

임애숙위원

인원을 감축을 해서 하셨었겠네요, 참석하는 인원을 그러니까 반이 남죠. 그리고 지난번 행감때 마을만들기 아카데미를 두 개의 위탁기관에 지도 점검 사항을 저한테 제출해주십사 요청한바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게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4쪽, 사항별 설명서 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6억8186만원 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36억9086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공공체육시설 대관이용 감소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입 5400만원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시보조금 9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한 가상현실스포츠실 용역사업비를 성립전 경비로 국고보조금 3600만원, 시비보조금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61쪽 사항별 설명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7억4196만8천원 대비 4억2298만6천원을 감액한 73억18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문화예술 육성 분야로 남동구 역사와 변화된 문화를 알 수 있는 남동역사기행 책자발간 집행잔액 1060만원과 풍물단 단원참가보상비 300만원, 단원교통비 6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인 소래역사관 경상적 사업비 550만7천원과 자본적 사업비 320만5천원을 각각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남동소래아트홀 경상적 사업비는 에너지 절감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소 등에 따라 4013만원과 자본적 사업비 무대조명 콘트롤 콘솔 설비 집행잔액 13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 사항별 설명서 41쪽 관광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64만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수사기관 불법게임물 단속 감소로 인한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미집행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금년 시민생활체육 대회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3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상반기 선거 등으로 인해 전국대회 미개최에 따른 종목별 협회 전국대회 참가지원금 집행잔액 1억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는 전기안전검사, 공공체육시설 통신요금 미사용분에 대해 각각 480만원과 96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남동타워 승강기 유지관리 집행잔액 321만6천원, 소방시설 관리대행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위탁비는 남동다목적 체육관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되면서 관리 대상 시설 감소 및 집행잔액 4400만원을 공공체육시설 녹지관리비는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3274만4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 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남동국민체육센터 3680만8천원, 남동수영장 1658만4천원, 공공체육시설 3446만9천원을 집행 잔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집행잔액으로 각각 118만6천원과 2만7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스포츠교실 보급 사업으로 국비인 체육진흥기금 및 시비보조금 72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여 장수초교에 11월에 교부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 사항별 설명서 42쪽입니다. 군구엘리트체육 지원사업으로 육상선수 대회출전 성적 및 기록경신에 따른 성과금 및 육상 및 기록경신보상금을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인건비는 올초 퇴직금 2명 지급후 집행 잔액 7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미선입니다 이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지금 처음 시작하신 거죠?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체육기금에서 3600만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시비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없다,
네, 전혀 없습니다.

반미선위원

그 말씀을 이해하면 되죠,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 좀 어떤건지 정확하게 좀 장수초등학교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요거 가상학교 스포츠교실은 말씀대로 인제 지금 초등학교에서 교실이 남는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실내스포츠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스포츠도 접목하고 일정 부분 교육도 같이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 저희가 스크린으로 야구나 뭐 이런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 학생들이 그런 거하고 또 영어라든지 이런 재미나 게임 같은 걸로 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교실을 인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요 부분은 인천시에서 전액 추진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7월전에 그니까 지금 민선7기 전에 일단 시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각 학교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네 개 구 저희 포함해서 네 개 구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구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양, 서구, 강화, 저희 남동구가 선정이 됐구요 그 학교중에서 저희는 장수초등학교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서울에서는 한 3년전부터 요게 일차적으로 진행이 된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구요, 저희는 인천은 처음이고 전액 외부재원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자금 교부가 10월달에 회의가 있어서 10월달에 자금 교부를 해줬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장수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저희가 면담을 좀 하고 협조를 좀 구해서 장수초등학교에 교부 결정을 저희가 7200만원을 11월에 교부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인천 우리 남동구에서는 장수초만 하는건데 예를 들어 여쭤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수초 학생만 이 혜택을 받는건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가서도 할 수 있는건지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그 장수초등학교로

반미선위원

학생만,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일단 시범운영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먼저 했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호응도나 뭐 반응 이런거는 혹시나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시설은 학교에다 뭐든지 해주면 다 좋죠, 인제 서울에서 시작한 게 전자도서관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돈이 인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각 학교 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을 전국 최초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인제 각 광역시라든가 이런데 쫓아서 일부 하고 있구요 저희도 인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연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전자도서관을 3년전에 만들어 실시했다라는 얘긴데, 스포츠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과 전자도서관을 3년전에 만들어서 시행한 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성질이 틀린 거 같은데?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고거는 제가 설명했을 때 좀 제가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상스포츠교실이 왜 학생들한테 필요하느냐고 위원님 물으셔서 그게 혜택이 좋으냐 그 성과가 어떻게 되냐 이런걸로 해서 전자도서관 같은 거를 제가 비교한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시에서 전자도서관을 해서 학교별로 도서관을 전자도서관을 하면 굉장히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죠. 저희도 마찬가지 스포츠교실이 각 학교별로 하나씩 있다 그러면 학생들한텐 굉장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럼 서울에서는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인가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현실스포츠교실입니다.

임애숙위원

어떤 형태의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했다는 말씀인지 그게 궁금해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똑같은 건데 서울시에서는 3년전에 먼저 시행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임애숙위원

3년전에 어떻게.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처럼요, 저희

임애숙위원

전자도서관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전자도서관은 아니,

임애숙위원

아니 제가요, 질문의 요지가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서울에선 3년전에 실시를 했고 그 형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게 뭐냐구요, 우린 아직 시행전이잖아요,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가상현실스포츠교실이죠?

임애숙위원

네, 맞습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 여유 교실이 남는데에다가 스포츠교실을 만들어서 내부에 대한 스포츠교실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임애숙위원

이게 아무리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기금과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라고 해도 어찌됐든 우리 세금이란 말이죠.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럼 명확하게 이 사업이 수요자한테 즉 아이들한테 제대로 100%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야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 유휴교실, 남아있는 교실의 가상현실 스포츠를 보급을 한다, 우리가 왜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4차원에 그런 상황을 눈으로만 보고 체험하는 그런 현장을 만드는건지 그걸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과장님 이 개요를 아직 잘 이해를 아직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가지고 그죠?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요 고거는 저희가 그 안에서 야구도 하고 종목별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전산으로. 그래서 거기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요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애숙위원

아무리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고 밑에 보면 군구 엘리트선수 지원으로 해서 퇴직금을 기정액을 세워놓으시고 2차 경정때 다시또 세우신 바가 있으세요. 그리고 두명에게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7700이라는 돈을 다시또 반환하신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측가능한 수요가 있을텐데 경정액을 많이 세우셨고 반환하는 금액도 작지 않아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된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퇴직금이 인제 육상선수 퇴직금인데요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안을 좀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잡을 때 금액이 조금 과하게 편성돼있던 부분, 고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퇴직자가 두 명 인제 발생을 하고 그래서 퇴직금은 향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차적으로 저희가 소규모로 잡아서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방향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예측을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예산을 많이 세워서 풍족하게 재워놓고 여유있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로 인하여 정말 필요로 하는 과에서 쓰지 못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차후에는 심도깊은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그 임애숙 위원님 말씀하신 퇴직금 때문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이 직원은 어디 소속인가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남,

반미선위원

이 퇴직금이 지급하는 직원,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남동구 육상선수단,

반미선위원

남동구 육상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여자육상선수단이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육상선수단, 그러면 이거는 근로계약 자체가 어떤식으로 퇴직금을,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공무원들은 퇴직금은 공무원 연금이고 그죠,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제가 그 남동사업소 그 공단사업소 쪽은 DC형과 DB형이 있더라구요, 그건 제가 이해를 했어요, DC형, DB형은 보니까 노조와 협약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DC형을 할 건지, DB형을 할 건지 아니라는 건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럼 이분도 일종의 기간제 근로자와 유사한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DC형이나 DB형으로 정해서 이게 적립이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또다른 퇴직금의 형태이네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요거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육상부는 연봉제로 해서 뭐 3천부터 많이 받는 선수가 기록이 좋은 선수는 5천까지 연봉제로 연간 일정액의 급여로 해서 나갑니다. 연봉제로 그래서 퇴직금을 저희가 별도로 적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퇴직금은 기본이 되는 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달에 받는 거에 10분의1 저희가 향후 정산해서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걸 개인퇴직금 적립금으로 하던 예산편성을 하던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퇴직이 발생하면 그렇게 주는 걸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아는데 이게 왜 이게 갑자기 퇴직금이 툭 튀어나오는지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 시스템 보니까 DB형은 DC형도 따로 정할 수 있고 해서 적립을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DB형이나 DC형은. 근데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 사람들만 빠진 거잖아요, DB형도 아니고 DC형도 아니고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 제 소견은 물론 근로계약서상에 어떤 형태로 돼있는지는 제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에 이런 거는 한꺼번에 이게 이분들이 예를 들어 10년 근무했다 그럼 10년치 한꺼번에 밀어낼려면 우리 남동구 예산이 갑자기 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이런 거는 퇴직금을 정산을 근로계약을 쓰실 때 퇴직적립의 항목을 들어가서 DB형을 하시든 DC형을 하시던 왜냐하면 우리 이미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항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으로 나가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미화원도 제가 얼핏 알기로는 그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을 안하고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걸로 지금 돼있는 건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고거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건 전반적인 추세가 적립형을 가고 있는데 항목이잖아요, 그죠,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우리 저 반미선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로기준법만 얘기했는데 퇴직급여, 근로자 퇴직에 관한 그 법률이 또 생겼어요. 그니까 과장님 검토해서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전환하는 방법을 도모해 보세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고희종일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희종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산안 1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로는 4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3644만5천원보다 2164만1천원이 감액된 4억1480만4천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부서인력운영비는 지난 10월 10일 체결된 2018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정근수당을 연1회에서 2회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축소사진기사 정근수당 부족액 113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여권발급보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또한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부족분 5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둘째자녀의 가족수당을 월2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미지급비 8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중 시간외근무 축소로 인하여 예상되는 급량비 집행잔액 602만원과 민원부서 특성상 출장사유 미발생으로 국내여비 18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과장님 그 가족수당 그 문제 있잖아요,
희종

고희종민원봉사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 지침 변경이 언제 됐어요?
희종

고희종민원봉사과장

2017년 2월 1일날 지침이 변경이 돼가지고,

신동섭위원

2017년
희종

고희종민원봉사과장

네,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까지는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이 첫째, 둘째 구분없이 월 2만원으로 하고 셋째인 경우는 8만원을 추가해서 가산토록 고렇게 돼있었는데 2017년 2월 1일날 개정이 되면서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원, 셋째이후 자녀는 10만원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이게 2017년 2월 1일날 지침이 변경됐으면 2017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저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결정이 났고 요번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9월까지 이렇게 해서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형식이 돼야되는데 왜 2017년도 안하셨습니까?
희종

고희종민원봉사과장

그 아직까지 그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개정이 된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동섭위원

잘못
희종

고희종민원봉사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신동섭위원

잘못하신 거죠?
희종

고희종민원봉사과장

네, 인정합니다.

신동섭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돼요,
희종

고희종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이게 2017년도 그 예산, 우리가 연단위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잖아요. 근데 17년도 그 예산 거가 지금 2018년도 마지막 그 추경에서 다룬다는 거는 이건 큰 실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
희종

고희종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가 이게 뭐 해서 집행잔액이 뭐 한 몇백정도 되면 이해가 가는데 1800여만원이 이게 남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형태가 된 거 이거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종

고희종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작년도 결산때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직원들 출장이 타 부서에 비해서는 잦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깐 예산이 불가피하게 많이 남게 됐고 요런 것도 사전에 뭐 우리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요럴 때 미리 예측을 해서 감액을 했으면 좋았을건데 요게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게 됐다는데서 죄송한단 말씀드립니다.

신동섭위원

2017년도도 얼마나,
희종

고희종민원봉사과장

2017년도 실제로 집행액은 305만원이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때도 한 그럼 1700만원,
희종

고희종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제가 보니깐 정리추경때 그때도,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습니다 고때, 아 2017년이요?

신동섭위원

네.
희종

고희종민원봉사과장

2017년은 정리가 안돼가지고 결산때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신동섭위원

2017년도에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면 18년도는 좀 심도있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거의 비슷하게 했어야지 또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희종

고희종민원봉사과장

하여튼 뭐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잘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엄학섭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27억1820만원보다 7억4800만원 감액된 119억702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 수입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당초 18억9800만원보다 5억9800만원 감된 13억원으로 계상했구요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수수료는 당초 24억보다 1억5000만원 줄어든 22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44억6209만원보다 4억8295만4천원 증액된 349억4504만4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는 8694만8천원 늘어난 3억5694만8천원으로 편성했고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이 4억3942만5천원 증액된 31억228만2천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173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중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당초 1억원에서 3억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2018년도 동현장인력 임금협약에 따라서 위험수당 1억3104만원을 증액하여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각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사항 설명서 46쪽에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지금 9명이네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당초 저희가 그 위민행정과에서 관리하던 인원하고 저희가 관리하던 인원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 위민행정과하고 8월 8일자로 업무이관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잘못됐었습니다, 잘못돼서 정년퇴직한 인원이 숫자가 잘못돼서 요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숫자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한 사하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년 예산을 세울 때 9명이라고 추측을 하지 않았고 3명 퇴직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

반미선위원

3명 분만 지정이 됐단 말씀이신거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상 다시 확인하니까 다시 9명이 돼서,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게 3억이거든요, 총액이 지금 18년에 퇴직금이 4억이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합치면?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아까도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남동구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의 조례가 있고 공무원 연금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기관 공사 이쪽을 봤을때는 퇴직적립금이 DC형과 DB형이 따로 있었어요.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물론 이거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작성이 되겠지만 이게 매달 적립액으로 나가면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남동구예산이 4억이나 몰아서 나가진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이거는 전반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남동구에. 제가 보기엔 요즘은 전국적으로 추세가 퇴직금은 적립을 해서 노후자금으로 하자는 의미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국가의 정책과는 위반으로 항목으로 한꺼번에 일시금 나가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남동구 자체에서 이야기가 되셔가지고 이거는 DC형을 하시든지 DB형을 하실 것인지를 책정을 하셔서 이건 좀 빠르게 좀 변화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은행에서 그 관리 상품을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추후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일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미선위원

의논을 하셔서 이거는 전체적인 것이 이런 직원이 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이거는 빠른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저는 질의보다 과장님 요거 171쪽에 생활폐기물중에 가정사업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있잖아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계양구는 인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 처리입니다.

신동섭위원

네, 처리를 직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거를 한번,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신동섭위원

네,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거하고 비교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66쪽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8억9679만1천원으로 기정액 58억2292만6천원 대비 49억2613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편성된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하여 고잔1지구 조정금은 당초 기정액 4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가 토지에 대하여 40억5048만1610원을 부과하여 현재 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정금의 납부기한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자가 2년 이내로 납기를 연장 신청할 수 있어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분납 및 연장을 신청하여 납기미도래 상태이고 고잔2지구 조정금은 기정액 1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유자와의 경계협의 지연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으로 조정금을 부과하지 못하여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의 세출규모는 총 13억6103만원으로 기정액 28억4285만7천원 대비 14억8182만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대부분 2018년 사업 집행잔액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의 감액이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사업 부분에서 3143만7천원을 새주소 홍보사업 부분에서 14만8천원을 구민편의 지적행정운영 사업 부분에서 846만4천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 부분에서 56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에서는 고잔2지구 토지소유자들의 면적 감소 부분에 대한 조정금이 경계협의 지연으로 지급대상이 미확정됨에 따라 14억212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 부분에서는 부서 결원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66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꼼꼼히 들여다보니 세입 변동이 눈에 띄게 큰 폭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애초 기정액은 548억을, 54억을 세우셨구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임애숙위원

예산은 다시 추가경정으로 해서 5억을 다시또 세우셨어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임애숙위원

근데 반환금액은 상당히 높죠, 91.8%에요. 그에 반해서 그 위쪽으로 보시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산은 상당히 작게 잡으셨어요, 2300을 잡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 추가경정에는 다시또 그 이상의 금액을 또 세우셨구요, 이번에 다시 증가된 금액은 247%가 넘어요. 이 세입 변동이 너무 큰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예산을 작게 잡고 한쪽은 너무 크게 잡고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고잔1지구에서 40억원을 저희가 받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갑자기 인제 돈을 많이 내게 되니깐 그 소유자들이 저기를 못내겠다고 돈이 없어서 못내겠다고 집단민원이 들어온 상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고거를 인제 지난번에 청장님하고도 말씀드려가지고 2년 유예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올해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안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납기가 있는 중입니다.

임애숙위원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됐던 거네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는 인제 저희가 당초에 2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올해는 좀 많이 거친 겁니다. 돈이, 부과한 고.

임애숙위원

이것도 예상을 못한 건가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네, 그게 인제 많이 들어오니까 당초에는 한 이 정도 들어올거라고 예상을 한 건데 많이 들어온거죠.

임애숙위원

왜 매년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런 부분을 예상을 못하실까요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다 하시니 네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겠구요, 차후에 본예산이나 추경 편성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좀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잠깐 임애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중에 하나가 제가 딱해서 좀 여쭤봅니다. 구청장님하고 면담해서 2년 유예가 됐다, 납부를. 그랬는데 하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건지요, 유예를 시켜준 것에 대한 이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구요,

반미선위원

없어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한 거라 저희가 해서 저기 내부 전체,

반미선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기한을 해서

반미선위원

유예를 해줬다,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반미선위원

전혀 하자는 없다란 말씀인가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 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80억8716만원 대비 3억5536만4천원이 증액된 784억4252만4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추가 매각으로 구거귀속금이 증가함에 따라 시,도유재산 매각귀속금 기정예산 3718만원 대비 1억3052만4천원이 증액된 1억6770만4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용차량 매각수입금 발생에 따라 불용 매각대 기정예산 1000만원 대비 1억2200만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잔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세입예산 9790만원과 차량매각에 따른 자동차보험 및 제세환급금 4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20억1647만6천원 대비 1억8678만5천원이 감액된 118억2969만1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부분에 재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25만원과 결산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8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 부분에 공유재산관리 경비중 경계표시 시설물 설치 대상필지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인한 미집행 예산 등 1910만원을 감액하였고 51쪽입니다. 행정물품 관리 부분에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예산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중 청사조경수목 및 건축폐기물 처리예산 절감액 350만원과 구청사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71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다목적 공공시설 신축사업이 남동복지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목적 공공시설 신축설계비 9060만원을 감액하여 기본경비인 출장여비 집행잔액 6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70쪽, 사항별 설명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인 78억1925만8천원이 증액된 1377억1824만1천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기준이 변경되어 주민세 납부 대상자 확대에 따른 6억6천만원이 증액되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에서는 시세징수교부금이 2017년 9월부터 4개월분에 대하여 금년도 1월에 교부됨에 따라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예산입니다. 자동차 면허세 페지에 따른 자치구 재정보전금이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요인으로 407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과 사항별 설명서 5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인 3013만2천원이 감액된 6억8744만5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으로 지방세 고지서 유인등 600만원, 성실납세 보상금 38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예산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검증수수료 564만3천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일반운영비 166만9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현원 결원에 따른 특근급식비 674만원과 출장여비 970만원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앞서 토지정보과에도 제가 유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의문 사항이 생기니까 여줘보겠습니다. 세입예산서 70쪽입니다, 예산안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이 목표액을 애초에 123억을 잡으셨거든요, 추경에 144억을 다시 올리셨고 지금 17%가 증액이 된 21억을 다시또 올리셨어요. 애초에 기정액을 너무 작게 잡으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서창2지구도 거의 입주가 완료되고 있는 즈음인데 너무 소심하게 예산을 잡으신 건 아닌지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시세징수금이 당해연도 매월 그다음달에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이 18년도 1월달에 교부가 됨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아,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네.

임애숙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우리 임애숙 질문한 거 시세가 구체적으로 뭐뭐죠?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취득세, 자동차세, 뭐 소득세

신동섭위원

일곱 개, 보통세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그렇죠, 저희 구세를 빼고는 저기 시세입니다.

신동섭위원

그걸 우리가, 징수해주고 교부금 받은 게 늘었다는 거죠, 밑에 그 자동차세 면허세 재정보전금 이게 줄었어요 4천만원이.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저희가 그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 차량등록대수 비율을 가지고 시에서 안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201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등록대수가 조금 축소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2019년도는 늘어난 걸로 세입이 잡혀야 되겠네,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2019년도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죠.

신동섭위원

2019년도 예상을 하시면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정확히 1월 기준으로

신동섭위원

줄어든 걸로 세입이 잡혀야 되겠네.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그건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죠.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전년도 수준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합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인제 줄어든, 4천만원 줄어든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야, 2019년도에.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신동섭위원

왜, 왜 그렇죠 과장님? 전년도 기준이면 국장님이 이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시세징수 교부금 이것도 2019년도 낸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그죠?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경정액으로 다 잡힐 예정이죠, 19년도는 그죠?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아니 근데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죠 지금 시가 난리에요, 취득세 줄어들어서 우리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징수교부금이 취득세 관련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얼마정도 있어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2018년에는 작년 대비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실지로.

신동섭위원

남동구는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연말까지 가게 되면 작년 12월대비 조금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조금 떨어진다, 그럼 타구에서 줄어들어서 시가 어렵지 우리 남동구는 그렇지 않네, 그렇죠 과장님?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전체적인 개발사업과 또 연계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창2택지 작년에 2017년도 입주 물량이 좀 많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엔 신축 건물에 대한 물량이 축소됐고 향후에도 그런 개발붐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소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신동섭위원

국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제 보면 세출이 인제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대형 사업들을 인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채권을 발행할 소지가 있습니까?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인제 기채 발행을 하는데 건당 한도가 10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동청사 할 때 기채발행을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상환을 하게 되면 우리 은행이자보다도 사실상 누적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인 기채발행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기금을 내부에 지금 유보된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섭위원

기금을 통합관리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겠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신동섭위원

그 이유는 얼마로 잡으십니까?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인제 기채를 발행을 해봐야

신동섭위원

아니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보통 지금 현재 주는 부분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2.5% 정도, 그 정도 내외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지금 오늘 계속 금리가, 기준금리가 인상될 예정인데,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신동섭위원

그거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일반회게상 문제가 있다 해서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저희도 통합관리기금을 쓴다 그래서 개별기금에 손해를 끼치면서 저희들이 통합기금을 운영할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옛날엔 그랬었잖아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때도.

신동섭위원

남동복지관할 때 그 엄엄한 발언도 하셨잖아요, 이 역사적인 그 남동복지관하는데 1, 2% 이율을 이자를 줄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발언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같습니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뭐 저희들도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재난관리기금은 절대 통합관리기금에 편성해서 청사 짓는데 쓰지 마세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그건 기획실에서 아마 먼저 감사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유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신동섭위원

네, 우리가 감시 좀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지금 저희 현원이 28명입니다, 근데 결원이 5명으로 해서 지금 급량비하고 출장여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민창기위원

출장을 가게 되면 뭐 어느 업무를 하는 건가요, 무슨 업무를?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조사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민창기위원

네, 다섯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출장비가 인제 절약이 된 거지 뭐, 업무는 다 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그렇죠.

민창기위원

절약을 했고 특근비 급식비 많이 감소가 됐고 같이 상반하는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그 출장을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궁금하기도 해요, 세무과에 출장을 가면 세무 전산 처리를 안하고 출장을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가서 뭐 어떻게 세금 안내신 분들 독촉장을 붙이고 오고 막 이런 일을 하는가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체납,

민창기위원

체납자,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징수라기보다는 세무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현장확인차 많이 출장을 나갑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보통 한번 나가면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출장여비 1회 2만원입니다.

민창기위원

한번 나가면?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4시간이면 2만원이고, 미만이면 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4시간 넘으면,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2만원이요.

민창기위원

4시간 넘으면 2만원, 4시간 이전에는 만원,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2시간일 때 만원,

민창기위원

차, 차량은?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자차로 이용할 수도 있고 공용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자차를 이용하면 50%감면.

민창기위원

아니 공용차를 이용하면,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공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출장여비의 50%밖에 못받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다음에 그냥 자기 차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통 차량은 우리 여기서 그 세무과에서 차량은 몇 대 정도 가지고 쓰나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저희는 공용차량은 없습니다, 배차를 받아가지고 쓰죠.

민창기위원

배차를 받아가지고 쓰는 거지 세무과에서 출장을 많이 가니까,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네, 보유 차량은 없습니다.

민창기위원

보유중인 차가 없단 얘기죠,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럼 그 차가 많이 있던데 여기 굉장히 그 뭐야 전기차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필요시에는 배차를 받아서 출장을 나가기도 합니다.

민창기위원

세무과에서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세무과는 많이 있을 거 같고 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급식비 같은 건 얼마씩 받는 거예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그거는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녁에 저녁식사를 시켜서 같이,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1인당 8천원까지.

민창기위원

8천원 1인당 받으면,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상한액이.

민창기위원

시간외 근무하는 건가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그렇죠, 시간외근무를 할 때 저녁을

민창기위원

6시 끝나면 6시 넘어도 민원, 민원실에 연장근무를 한단 얘기에요, 밀린 업무를 시간외 근무를 하는 건가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시간외 근무인 경우 있죠.

민창기위원

우리, 우리가 민원인들이 민원창구에 가면,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내부 그 뭐 서류 공부정리 같은 것도 있고 또 대기업무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민창기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 근무시간외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8천원. 시간외 근무 8천원이면 급식비는 어떻게 하는 급식비,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급식비가 8천원이요.

민창기위원

시간외 수당은,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수당도 있고 급식비도 따로 있고, 저기 급식비가 8천원 시간외 수당은 얼마에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직급별로 좀 차등이 있어서,

민창기위원

과장, 과장들 많이 안하죠.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과장들은 안줍니다, 관리수당으로.

민창기위원

과장이하는 그러면 얼마 시간외 1시간에 우리가 6만원씩 받나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만원 미만인 거 같은데, 정확하게,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6급이 11,000원

민창기위원

그럼 3시간 달아놓으면 뭐 33,000원 달아놓고 식사 8천원짜리 먹고 하시면 식사는 주로 어디서 먹어요, 시간외 수당?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가까운 식당,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인근 식당에서 합니다.

민창기위원

짜장면 시켜먹나 짜장면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배달도 해서 먹습니다, 나가서도 먹고, 배달도 해서 먹고.

민창기위원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웃음

이정순부위원장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의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자치행정국의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1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총무과장 이승렬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고희종 청소과장 엄학섭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