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정재호 의원 발언

이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8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과 소관사항은 김영수 건설행정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목소리가 이렇지를 않은데.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랑 271페이지 보시면 먼저 관내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거 지금 다 사용안하고 삭감된 부분이랑 지하차도 원격감시시스템 개선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세우고 지금 삭감됐잖아요. 그 두 가지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웃음
네네. 그, 지하차도 원격, 네.
아, 원래대로 그냥, 수고스럽지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개발과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8페이지 사항별설명서로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298만4천원 대비 11.4%인 8천만원이 감액된 6억229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지체에 따른 해수 미공급으로 해수사용료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91페이지가 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5857만원 대비 1.1%인 6378만4천원이 감액된 56억9478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사업예산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소모자재 구입비 등 집행잔액과 심야전력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액 4678만4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연안시설물 유지보수사업예산은 소래철교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집행잔액 예상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
김남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281쪽 사항별설명서 91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8966만원에서 1574만원이 감액된 2억7392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감액편성된 사유는 지난 8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과가 신설 분리되고 정원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내시가 지난 8월에 이루어지면서 사업기간 부족을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공동주택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총 173억5528만4천원으로 기정액 180억6256만9천원 대비 약 3.9%인 7억728만5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주거급여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160억8057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12억74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사항별설명서 92쪽입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국비 160억8057만3천원, 시비 12억7471만1천원, 구비 12억3652만3천원 등 총 185억9180만7천원으로 기정액 193억2096만4천원 대비 약 3.7%인 7억2915만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 감소원인이 되는 주요 추진사업은 주거급여부분입니다. 2018.12.2. 인천시 건축계획과로부터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통보로 주거급여가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7억2915만7천원이 감소된 177억805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올해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특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 사항설명서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1억7086만6천원보다 8004만6천원 증액된 152억509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인천시 도시개발특별회게 1회 추경 확정통보에 따라 체비지내 유지보수사업을 위한 유지보수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2508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금년말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496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 사항별설명서 9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7억2529만9천원보다 1016만3천원 증액된 257억35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주택재개발교육수요가 미발생함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2508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초과근무 감소로 인한 급식비 312만원, 미집행액 예산을 반영한 출장여비 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65쪽~466쪽, 사항별설명서 136쪽, 세출예산서 469쪽~470쪽,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반기 공공예금이자 수입증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80만원을 증액하여 180만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금년말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5416만3천원을 감액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 전출금 5496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페이지 289쪽 중간쯤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주택재개발지역주민 교육강사비가 있어요.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

정재호위원
이거는 재개발 되는 지역 주민에게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잡은 예산이죠?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고 전액 삭감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아 이거는 인천시에서 재개발구역 4개 구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2월 5일, 12월 7일, 12월 11일, 12월 12일 그렇게 해서 네 군데를 같이 교육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400만원.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에 편성목 401에 보면은 체비지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오용환위원
이게 지금 체비지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 구월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건데요, 구월동 1248-59번지, 거기에 옹벽이 있습니다. 풀같은 거 또 이렇게 물같은 거 흘러내릴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보통 이제 체비지라는 것은 어떤 사업시행자가 일반적으로는 그 비용을 받기 위해서 보통 미리 체비지를 남겨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수사업을 했잖아요.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럼 보통 체비지를 남겨놨을 때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 끝나면은 환지를 하지 않습니까?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런데 여기는 환지를 안하고 보수사업을 했잖습니까.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럼 이것은 환지처분 안해도 되는 건가요?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옹벽이 있어서 환지처분하기가 좀 그런 땅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이죠, 쓸모없는 땅. 팔기도 좀 그렇고 어떤 관리자를 지정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이걸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래서 환지처분도 안되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서 보수시설만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하는, 저희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체비지로 돼있어서 저희가 그 관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오용환위원
대충 몇 평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이게 평수가, 약 3백평 정도 됩니다.

오용환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장성국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0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333만2천원 대비 5600만원이 감액된 9억473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백범로일대 간판개선사업을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내년으로 이월하면서 민간부담금에 해당하는 세입 3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또한 동절기 공사추진이 어려워 내년으로 이월하면서 민간부담금 세입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293쪽 사항별설명서 93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억741만3천원 대비 1억5508만3천원이 감액된 22억5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환경정비분야에서 노상적치물철거장비임차료는 구?동 합동단속 및 소규모 행정대집행을 통한 자체정비로 임차료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급량비 집행잔액 160만원과 적치물폐기처리비 집행잔액 11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점상단속 민간용역 낙찰차액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56만원을 감액하고 현수막지정게시대 97개소에 민선6기 구정구호를 교체하여 낙찰차액 643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의 현수막게시대 운영은 집행잔액 42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입니다. 현수막 저단게시대 7기를 신규 설치하여 낙찰차액 299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운영대행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 예산은 긴급정비가 필요한 사유가 미발생하여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비는 낙찰차액 96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에서 도시디자인조성사업 중 공공디자인공모전 홍보물 제작 및 기타 수용비는 공공디자인공모비 미편성에 따른 공모 미개최로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3단계 사업은 건축물 그래픽 30개소를 공사 완료하여 낙찰차액 7418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76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남동구 진입관문 홍보조형물에 CCTV를 설치하고 집행잔액 4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집행잔액 96만원을 감액하였고 로데오광장 바닥분수관리용역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금액은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간판개선시범사업에서 간석역 일대 간판개선사업은 현재 간판제작 및 설치발주까지 진행 중이며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 예산액 4억1000만원 중 3억3880만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백범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은 현재 주민동의 단계에 있으며 예산액 3억6천만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294쪽 하단쪽에 보시면 공공디자인공모전 홍보물 제작 및 기타수용비 있어요. 294쪽이요.
성국
장성국도시경관과장
네.

정재호위원
네, 근데 이거 뭐 홍보물 제작하고 기타 수용비를 지출 안한 거는 디자인공모전을 안하신 건가요?
성국
장성국도시경관과장
네, 당초에 디자인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600만원 편성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때 삭감을 못시켜서 이번에 삭감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7775만1천원에서 1억7889만8천원이 감액된 16억988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에서 110만2천원이 증액된 21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현대화사업에서 2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수 피해변상금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6억7826만9천원에서 467만1천원이 감액된 136억735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분야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자치단체등이전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1880만6천원을 증액한 9억94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관리용역 민간이전에서 6235만원을 감액한 7억7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수시정비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361만원을 감액한 20억3125만4천원을, 공원녹지권역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7905만원을 감액한 19억5861만8천원을, 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억원이 증액된 20억8천만원을, 공원환경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500만원을 감액한 8억8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분야입니다. 예산서 300페이시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 1억9047만1천원을 감액한 30억765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분야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949만7천원을 감액한 3억26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숲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서 582만5천원이 감액된 6억6911만8천원을, 푸른산림조성분야 식목일 나무심기와 목재산업시설현대화사업에서 2억4097만4천원을 감액한 10억342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7백만원이 감액된 1억541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감액하는 추경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301쪽에 보시면 상단에 시설부대비 있습니다. 301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보시면 가로수보식공사, 가로수전지공사, 물사랑정원 및 실개천조경관리공사, 남동문화생태누리길관리공사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된 건가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이것이 입찰에 다, 입찰금액인데 입찰잔액을 지금 공사를 다 발주한 상태구요 다음달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거 낙찰차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세출부문에서요 우리 사항별설명서 95쪽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공원상하수도료가 나와 있잖습니까. 거기가 지금 보니까 추가된 게 2400만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원인이 조기가동, 연장운행이라고 돼있잖습니까.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것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조기가동이 됐고 연장운행이 된 건가요, 이게? 수경시설인데 조기가동하고 연장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2400만원을 증액을 했다면서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지금 잠깐만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요 잠시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 찾아봄)

오용환위원
사항별설명서 95쪽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연장된 것이 뭐냐면요 수경시설 먼저 가동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가동을 위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래는 7월말부터 하는 건데 5월부터 당겨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구요. 기간이 연장된 거는 마무리를 위한 작업단계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약간, 10월달까지 연기된 거, 그게 좀 연기된 그 부분입니다.

오용환위원
아 7월달이었었는데 5월달로 좀 조기가동했다는 얘기잖아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7월달부터 8월달까지로 2개월이었는데요 사전점검을 위해서 5월달에 미리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물놀이장이 끝나면서 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뒤에 이제 뭐 월동준비라든가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증액이 아니고 사전점검시간까지 해서 올 예산에 같이 포함됐어야 되는, 원래 좀 알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꼭 이렇게 두 달 간 세워놓고나서 조기가동을 하고 연장운행을 하고 그렇게 됐었다는 건데 원래 예측돼있던 아니었었나요? 7월이라는 게 5월로 사전점검을 위해서 원래 알 수 있었던 거 아니었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전점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7월에서 5월로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것은 원래 예산때 충분히 그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개월수가 두 달로 잡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달 반으로 원래부터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상하수도료가 증액된 부분이 한편으로는 있구요 그다음에 조기가동에 따른 게 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가동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료가 요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최근 서창2동 수로정비사업 민원 많이 받으셨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광희위원
네,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며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본 위원에게 좀 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사업은 성실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유광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307쪽 사항별설명서 99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8억2083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81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교통안전?사고예방시설물설치예산에서 CCTV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예산에서 조사 및 부과 인건비와 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73억289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665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증가에 따라 주차요금수입을 3억1천만원 증액하였고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은 인천시에 교부결정통보에 따라 1억292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는 올해 수입이자를 반영하여 4027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과년도 체납액감소로 과태료 징수금액 감소와 함께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2억9680만원과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50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수수료는 불법주정차 단속감소로 8028만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결산감사결과를 반영하여 10억129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 481쪽, 사항별설명서 144, 145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인력운영예산에서는 주정차단속기간제 인력을 당초 42명에서 25명으로 채용 변경에 따라 인건비, 4대보험료, 피복비 등 7262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주정차단속 부과관리예산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감소에 따라 주정차단속관련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등 716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예산에서는 PDA, CCTV의 사전단속 알리미 등 단속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 집행잔액으로 254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예산에서는 견인단속건수 감소로 민간위탁대행료 667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예산에서는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2807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에서는 용역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400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이상에서 설명드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증감액을 조정하여 11억7232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제3회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교통행정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위원
네, 여기 교통서포터즈 단속인력에서 42명에서 지금 25명으로 감소하셨는데 여기 감소된 이유가 단속건수가 감소로 인해서 돼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불법주차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덕수
임덕수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 동에 내려갔던 주차단속업무를 구로 이관을 하면서 교통서포터즈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42명분을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업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3인1조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2인1조로도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인원 17명을 감소를 시키고 나머지 인원만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큰 무리사항은 없습니다.

강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같은 질의내용이었다고 함) 아, 같은,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사업소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0 출석위원( 8 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