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6차에 걸쳐 조례안과 동의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을 존경하는 정진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2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여비 부당 수령시 부당수령액 환수하고 2배 가산 징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5호에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를 지급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내출장 시 정액지급 하던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면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항이고 허위 출장 신청 등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에 실비로 지급하는 규정과 여비 부당 수령 시 부당 수령액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인 총무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운 총무과장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 의견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콜택시라든가 이런 운임에 대해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안을 제가 못 봤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이 대표 발의 한…….
김동익위원장
일괄 상정, 두 가지 지금 올린 건데?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정진식 위원님 지금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아, 일괄 상정한다고 얘기 했었는데?
동식
권동식위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이 대표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 대표 발의 하셨습니다. 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28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의 용어 중 뜻이 같은 내용이 중복 삽입되어 삭제하는 사항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내용 중 야간근무자 또는 주말·휴일 근무자에 대한 간식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례에 반영코자 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공무원’을 ‘공무원, 청원경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야간 교대 근무자나 주말·휴일 근무 대상자에게 매 회 간식비를 지원하도록 제10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직 근로자인 청원경찰 및 시간선택임기제 직원과 같은 야간근무나 주말·휴일 대상자에게 매회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업근로자의 보상차원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예산편성 지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9년도 예산에 간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다음은 해당부서인 총무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운 총무과장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간식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되고 있지 않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무원분들 말고 굳이 이거를 청원경찰로 지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금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 지원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상하는 걸로 하고 또 항목을 전에는 총무과 전체 예산안에 집어넣었었는데 세부항목으로 청원경찰로 세분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이 대표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
10시 14분
의사일정 제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의안번호 26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자율방범대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2쪽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 대상으로 서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으로 1년 이상 방범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방범대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경비 지원으로 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목록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5조는 지도 및 감독으로, 제6조는 교육 근거, 제7조는 포상 근거, 제8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이며 부칙 제2항은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활동하며 구청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방범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는 인천에서 중구 등 7개 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그동안 서구 자율방범대의 사업수행에 있어「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의거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이 보조금을 지원 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확보되어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원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며 자율방범대가 긍지와 애향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발의된 제정 조례안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2017년도에는 9,18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8,280만원. 또 내년도 계상은 1억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겨울철 동복 점퍼를 격년제로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매년, 2년 단위로 차이가 납니다.
예.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종종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님들하고 같이 순찰을 하다보면 지구대에 방문을 하셨을 때 다소 좀 지구대에서 불친절하거나 약간은 좀 이렇게 하대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구대원님들께서 굉장히 의욕이 떨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라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원님들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좀 대화를 해 주시고 지구대 쪽에도 우리가 좀 건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가 현실적으로 일선에 나가보면 자율방범대에서 구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지구대나 파출소 오면 사실 이 분들이 경찰서 관서에서는 도와주는 게 없어요. 사실 지원하는 게 없어요. 이러다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율방범대들이 경찰서 관련해서 회의 관련해서 뭐 하나 부탁드리려고 오라고 그래도 잘 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우리가 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구청에서 예산을 받는데 경찰관서에서 오라 가라 하느냐. 이런 취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우리 다함께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우리가 순찰을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선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교양, 교육 이런 걸 조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율방범대가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관서하고 구청 예산 관계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찰관서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5.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무과]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흥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흥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614호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13조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은 주차관리과 소관 당하동 1114-1번지 주차용지 매입과 마전동 1055-3번지 주차용지 매입 등 총 2건으로 토지 2,754.9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하동 1114-1번지 주차용지 매입 건입니다. 검단지역 내 주차용지를 민간매각 시 주차용지의 공공성 저하로 주차난 가증이 우려됨에 따라 구에서 주차용지를 매입하여 차후 주차 수급실태에 따라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및 유료화 운영 등 능동적 대처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면적이 1,229.6평방미터에 총 40면의 주차면수가 조성되어 있으며 토지매입비는 16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마전동 1055-3번지 주차용지 매입 건입니다. 앞의 당하동 1114-1번지 주차용지 매입 건과 같은 사항으로 부지 면적이 1,525.3평방미터에 총 50면의 주차면수가 조성되어 있으며 토지 매입비는 2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5호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하는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중인 정서진호의 운영이 2019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세어도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여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세어도 주민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소형선박 조종사 이상의 면허 소지자와 선원 확보, 위탁운영비 분기별 정산, 안전운항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입니다. 정서진호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서진호는 21톤 강선으로 2008년도 12월에 건조되어 10년째 운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석부두와 세어도선착장을 물때에 맞춰 운항하고 있고 연간 한 4,000여명의 주민 및 방문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기관선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매월1회 실시하고 있고 선장순환에 대한 안전교육도 매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지방관공선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사고 내역을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으로 인건비 5,800만원, 유류비 6,400만원, 관리비 등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하동 1114-1번지 주차용지(체비지) 매입 등 2개 사업 관련 의결사항으로 당하동 1114-1번지 등 2개 주차용지 체비지 매입 건은 검단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공시지가의 지속 상승, 주차용지 민간매각 시 공공성 저하로 인한 민원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용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정서진호 민간위탁동의안은 그동안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접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는 구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천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정서진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부합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지금 이거 빼면 7개인데 2018년도에 하나 샀고요. 내년도 2개, 나머지 6개는 2020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예.
지금 올해 들어서 제가 오고 주민들하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요. 거의 타워를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추가부담금이 되니까.
우리가 1년에 세입이 한 8,800 되잖아요.
내년에는 1조 시대를 돌파한다 그러는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그 돈이 제가 말씀드린 건 대개 타워식으로 가려면 도시계획 안에 용도지구별로 층수제한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루원씨티같은 경우는 7층까지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짓고 싶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가급적이면 시비나 SOC사업이 있어요. 생활밀접 그 국비를 받아서 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요. 가급적이면 타워식으로 가고 또 빨리 완공할 수 있고 도시브랜드에 맞게 짓는 게 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흥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세무1과]
10시 33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그럼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27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 예우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동참의 분위기를 적극 유도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기부문화 조성을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조문구성 체계 및 적정여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사업지원 내용 등이 조례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금번 발의된 조례 제정안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세무1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세무1과 의견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사회적인 분위지로 보게 되게 되면 본인의 선행을 의도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선행을 숨기고자하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노출시키고 언론에 유포시키자는 뜻은 아니고 일단 본인의 저기를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기부하시는 분들의 선행을 우리 관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서 후세에도 좀 남길 수 있는 역사적 그런 가치 또 이런 문화가 풍토가 조성이 되고 우리 사회가 밝은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5조에 기부자 예우에서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항에 제가 궁금한 건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는 그러면 구에서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좀 마련이 돼 있는 건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아직까지 그 기준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규칙으로 별도로 마련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니면 지침으로 저희가 마련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지만이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저희가 만드는 사항이라 가지고요. 아직 정해져있지 않고요. 5조1항에 특정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어떤 기부자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공공시설용지 아니면 우리 구청사 내에라든가 어떤 자기가 기부자가 특정한 장소에 자기의 기부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표지석을 설치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그때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지침으로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갑위원
우리가 지금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그 기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적은 금액에서 많은 금액까지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정인갑위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소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해 놔야.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갑위원
나중에 또 책임의 소지에 있어서도 좀 확인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과장님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의원
제가 좀 보충 말씀을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인갑위원
예.
심우창의원
1조에 보게 되면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등 여러 가지 예우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 내용은 우리 서구를 통해서 제3자에게 기부했을 때에 준하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직접 우리 관내에 있는 모 학교에다가 장학기금을 기증을 하고 또 그 답례로 그 학교에다가 기부자의 흉상을 설치를 해 달랜다 이런 거는 구하고 관계가 없는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우리 서구청장에게 일정 금액을 특정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기탁을 해주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목적에 대해서 지출을 하면서 그 분의 어떤 희망이 담겨져있는 그런 거를 받는 사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수탁자하고 기부자하고 같이 의논이 돼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우리가 큰 나무를 어느 공원에다 기증을 했는데 그 밑에 기증자 누구, 식목자 누구 이런 거 하듯이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다. 표기를. 그런 예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후 어떤 기준안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1과]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재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윤경태 세무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916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2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지방세연구원에 츨연하여야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연구 강화와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자주재원확중 연구 및 평가,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 운영하도록 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767억의 1만분의 1.5인 2,5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출연금을 산정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의무이행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국장님, 최재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경제에너지과]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의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셨습니다. 그럼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및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경제에너지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에너지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므로서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인천시에는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로 에너지 이용주체별 권리, 책무, 분배 효율적 에너지 절약 노력, 에너지시책 추진 관련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지자체 중에는 4개 지자체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에너지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태양광발전, 태양열온수, 지열 등의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 및 보급,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제3장 에너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안제11조 회의 제1항 항목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이어진 괄호 안의 내용은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두 내용이 상충되므로 괄호 안의 내용을 전제해 삭제하는 것을 수정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려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관리과]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12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자문협의회 구성 인원을 늘려서 다양한 환경보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2항의 환경자문협의회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를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고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제4항 후단에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추가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검토결과 개정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원안동의로 결과 통보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서구의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조례상 규정된 환경자문위원회를 금년 8월중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나 서구의 자연환경개선, 악취문제, 미세먼지, 토양오염, 소음문제, 수질관리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폭 넓게 수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환경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민관 협치를 도모코자 위원 중에서 호선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 황인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기획예산실]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6호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책자문소통위원회의 전문성 향상 및 참여확대를 위해 위원회명 및 조례명을 변경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확대하고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여 남성과 여성위원이 적정하게 함께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위원회명을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현 조례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두 번만 연임가능에서 연임가능으로 변경, 정례회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에서 반기별 1회 개최로 변경하며 분과위원회 규정을 추가하고 제3장 정책기획단 규정 전체 삭제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무를 민간 위탁함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고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명문화 하고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정비와 위탁기간 항목을 신설하며 민간위탁동의안 등의 서식을 신설하여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비하며 민간위탁 계획 수립 조항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간 선정 심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위탁기간 조항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시 구의회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동의안 및 사무위탁신청서 서식을 별지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과정으로 개념이 확대되었으며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지원협의회를 신설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므로서 주민위원회 위원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과 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지문기구 지원협의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3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통해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의 공동 목표를 향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본목표 및 운영방안에 따라 우수한 행복정책을 우리 구에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구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기능으로 행복실현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행복실현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행복실현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협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이 있으며 협의회 구성으로 현재 전국에 39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하며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하고 경비 부담은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개정안 및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의 21C비전 정책위원회 및 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는 정책기획단이 실질적인 운영이 되질 않고 있어 구정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의 전문성 향상 및 참여확대를 구성하여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자문성격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높이고자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구민대표로 구성되는 위원수를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전문분야의 특성을 살리고자 연임가능으로 확대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유명무실한 정책기획단 규정 전체를 삭제하고 정책자문소통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규정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정책자문 구성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며, 다음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위탁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가 내부공무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공정성,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각 부서의 민간위탁 계획 수립 시 기본적인 조항이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적용하도록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위탁기간 명시조항 등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위원회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신고 등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1명에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변경 확대하여 민관 협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주민위주의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 민관협의회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부족함에 따라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지원협의회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복지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내용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되어있고 자치단체간의 친목과 유대강화 및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 협의회와는 규모와 성격이 다르고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운영기능 및 사업에 있어서도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조사·연구·분석·교육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또는 건의사항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며 우수한 행복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구민행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임원이 총 16명인 건가요, 그럼? 공동회장부터 시작해서 감사 2명까지 하면 16명인 거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요. 경비 부담에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그 비용추계에 보면 행정협의회 부담금 공공운영비가 2019부터 2022년까지 800부터 700으로 쭉 2,900이 나와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지금 이 속에도 마찬가지로 임원들의 뒤쪽에 나오시면 수당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임원 수당같은 건 없고요.
김이경위원
그쵸?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연회비로 연간 700입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그 수당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정기회가 연2회라고 돼 있네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리고 임시회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아니면 위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수당 뒤에 보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한번 소집 될 때마다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생각되는 그런 금액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지자체 위원들이 다 자치단체장으로 돼 있고요.
김이경위원
예.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회장, 부회장 이렇게 돼 있는데 돌아가면서 회의 개최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 이런 거는 지급이 안 됩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니까 그 다른 여기 보시면 그럼 첫 번째 그걸 볼게요.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수당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이 서구비전기획단 경우 여기서도 20명이었던 걸 40명 늘린 거지만 대신에 분기별 1회였던 게 반기별 1회였기 때문에 횟수 대비했으면 결국 수당도 비슷하게 나갈 것 같아요. 횟수 곱하기 인원수로 했을 때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뭐 횟수하고 인원수하고 하면 비슷하겠죠.
김이경위원
예, 같이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이분들 여직까지 그럼 그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에 대한 수당은 한번 1회 회의 참석시 얼마 정도였었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게 사실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굉장히 이게 오래 된 조례입니다. 10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유명무실했던 조례예요.
김이경위원
제가 봐도 위원회들이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 안 해오던 걸 저희가 구민소통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각계각층의 구민들이 전문가와 구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를 같이 소통과 공감을 통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기존에 있던 조례 자체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자문위원회로 해서 자치단체조례로 좀 만들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조례를 전부 지금 개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개정을 해서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조례를 만든 겁니다.
김이경위원
예, 노고가 많으시겠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제가 지금 한 4개월 반 동안 파악을 해 봐도 좋은 취지의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우리가 질의할 때 순번대로 되도록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해서 앞에서부터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이거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관련 건은 사실은 기존에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를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걸로 지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보니 감사 때도 이게 권고사항으로 나왔고 내부에서만 하다 보니 다른 잡음도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이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서 심의를 하되, 심의를 해서 하되 구의회 측면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거를 저희가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통보를 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결정사항을 다시 재위탁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이거는 구에 동의를 받은 사항 갖고 채택됐던 거를 다시 재위탁 시에 통보하는 걸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희가 내용으로 해서 통보하는 거지 뭐 구의회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감사 때 이게 권고사항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계양구에서 지금 이 절차로 해서 저희가 똑같이 지금 사례 들어놓은 건데 위원님께서는 통보 보다는 재연장하는 것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또 한 번 하시자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요.
이게 시작된 거는요. 저희가 민선7기 출범하기 전에 올 바로 직전이니까 한 5월 달 정도부터 물밑에서도 이렇게 얘기들이 돼 있으셨던 건데 민선7기 지방정부들이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가입하는 지자체는 당연히 위원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단체장님들이니까요, 다.
네,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 이거는요. 이렇게 좀 봐 주세요.
저희가 지방정책, 복지정책을 하면서 이제는 뭔가 좀 심도 있는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