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학술연구용역을 도봉구의 정책이나 시책 추진 전반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업무추진의 혼선이 없도록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제 3조에서는 심의대상을 모든 학술연구용역으로 지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한적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소위원회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용역추진에 대한 책임성 부여를 위한 용역 실명제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8조에서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2항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인데요. 저는 이 조례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매년 용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러면서 의회에서도 용역 연구의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제2조에 보면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여기에 대부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학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구용역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일반용역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용역이라고, 용역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용역이라고 한다면 엔지니어링 대가법에 한다거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표준품셈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 건축법에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 기술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요.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하는, 전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용역 같은 경우 시설물의 관리, 청소, 경비,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반용역이라고 하니까, 내용으로 보면 일반용역은 자주 있지만 내용의 깊이가 없거나 한계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술용역은 전문적인 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학술용역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학술용역은 대부분의 용역 중에서 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예를 들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이런 것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겠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당연히 학술용역입니다.
이영숙위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보고, 저희는 학술이라는 용어 때문에 좀 더 협소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적용 범위가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적용하지만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전액 국비, 시비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이것은 굳이 뺀 이유가 있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전액 국비로 하는 경우와 시비로 하는 경우 용역에 관련된 부분, 사실 명칭은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규정을 보니까 우리만 독창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이 있는 부분을 근거로 했었고요. 실무적인 것으로 보면 대부분 구비와 시비가 약간 정도 포함되는 정도의 수준이지, 국비 시비만 하는 것들은 우리 권한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대체로 2,000만원 이하 작년 정도에 했을 때 그런 연구용역도 꽤 됐던 것 같던데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의 숫자를 보면 한 20개 정도 내외의 평균을 봅니다. 연도별로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한 20개 정도 보는데, 그 중에 순수한 연구용역은 한 10개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연구용역 중에서 2.000만원 이상 되는 것과 이하 되는 것을 구분하게 되면, 2,000만원이라는 게 평균 숫자가 한 5.8개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보면 한 6개 정도가 2,000만원 이상 편성이 되고,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심사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통계 장치가 또 있어요. 일상감사를 한다거나, 계약심사라는 절차가 별도로 감사담당관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용역에 관련된 부분이 3차원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우리가 작년에 한 20건 정도였다, 용역의 총수가. 그러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통계를 봤더니 오히려 용역 숫자는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017년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작년은 한 15건 정도, 13건 정도 됐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하는 시기라서 집계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렇고, 대체로 용역이라고 하는 게 예산 2,000만원 이하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높은 것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까 20개 중에서 10개 해당 되는 것에 절반가량은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인데, 저는 적용 범위를 그것까지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서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세 번째의 절차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감사과에서 2번 하는 것이고, 우리가 1번 하는 것에 있어서, 절차가 너무 많다 보면 업무가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여기 도봉구 조례의 사례에 있기는 하지만 흔치 않은 소위원회 운영제도를 적용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계속,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지만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2,000만원 이하까지 다 포함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한 이유도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전체 다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제18조에 돼 있는데요. 용역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역해서 그것을 제대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공개해 달라는 요구도 저희가 여러 차례 행감에서 드렸는데, 이것이 18조가 그것에 해당 되나봐요.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데 어디에 공개를 하나요? 홈페이지 안에서. 각 부서에 공개를 하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구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고요, 직원들만 보는 세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에서는 홈페이지라고 하지 않고 내부적인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용역이 36건 등록이 돼 있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부분은 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안부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다 하는데 일부 구에서는 안 하는 데가 많아서 형평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스템을, 직원만 보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모두가 볼 수 있고, 행안부에서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동시에 올려서, 도봉구에서는 용역 이런 것을 했구나, 어떤 과정이 있었구나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제18조에 따라서 직원 내부망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전체 구민들이 보는 일반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올리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숙위원
비공개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저도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용역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예산서에는 올라왔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각 부서에서 올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것이겠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예산이 확정되는, 예산 편성 시기에 이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내년도 용역할 계획을 미리 받아서 그 내용과 예산의 규모, 내용 어떤 것을 뒤에 있는 첨부서식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고, 그 서식에 의해서 위원회가 열려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통합대우를 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이미 예산안에 다 올라왔고, 아직 조례가 제정 안 돼서 이 절차를 각 부서에서 거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내년에 되는 것은 적용을 못 받는 것이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경우에는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감으로써 추진부서의 책임성과 그 다음에 효율성을 체크하는 기능이고요. 본격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내년도 하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더 서둘러서 하셔 가지고, 내년에 하는 연구용역도 미리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번에 연구용역 사업예산으로 다 올라왔는데, 의회에서도 사업명, 사업목적, 여기 14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용역 방법,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도 이것을 보고 저희가 올해는 심사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한번 하시고 의회에 제출이 되겠지만, 올해는 아직 이것 적용을 못 받으니까, 그래도 준비를 하셔서 예산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학술연구용역 중에서 도시계획과에 해당 되는 2종 주거지역 종상향 부분 학술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이 실시되면 도봉구 관내에 있는 현재 2종 주거지역을 2, 3종이나 종상향이 이뤄지게 되는지, 그런 목적으로 학술용역을 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학술용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산출표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용역이고요. 참고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공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들 전문가에 가장 적합한,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인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졌을 때는 백지화가 되거든요. 그것을 잘못 공포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특별한 경우, 대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장히
굉장히김기순위원
민감한 사항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것 때문에 개발행위에 묶여서 층수제한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묶여서 현재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학술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공개 되어야 되겠죠. 공개된다고 그러면 커다란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학술용역을 통해서 이것들이 검토되고 연구되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구의 집행부에서는 도봉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다음에 장래에 도봉구의 주민과 지역의 수준높은 향상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도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실현되지 않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기순위원
지금 관내에도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사실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땅은 현재 별로 남아있지 않고 현재 1층이나 단독주택 중에서도 이렇게 묶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 상향이 이루어지게 되면 용적률이 150%에서 250%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정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학술용역을 통해서 그런 데에 묶여있는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종 상향이 이루어진다면 좀더 우리가 지역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졌잖아요. 그런 반면에 단독주택들이 2종주거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전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되고 뭔가 종 상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저도 내년에 주요사업계획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8개 정도의 용역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기술용역이라고 하셔서 언뜻 보기에 이것이 각과마다 기술용역인지, 일반용역인지, 학술용역인지 사실 보기만 하면 그것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로 시행하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내년에 바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후반기 정도에나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바로 즉시 시행인데 내년도에 적용해서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저희 내년도 계획같은 경우에는 한번 대상용역 중에 학술용역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해서 직원들에게 공문으로 해서 발송하고 계획이 있는 부서를 갖다가 일정을 전부 다 수합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건수가 된다고 하면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과연 계획했던 부분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얼만큰 효율적으로 잘 할 것이냐를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8, 9월달이 가장 적기이지만 늦었다고 해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도 내년에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마스터플랜하는 용역을 1억정도 올렸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기술입니까? 학술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학술용역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것이나 건축, 이런 것은 기술용역이고 그외에는 학술용역으로 다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이고 전액 시비나 국비같은 경우는 안되니까 어쨌든 매칭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하여튼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조례를 만드니만큼 여기에 해당해서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컨트롤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할게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림 위원입니다. 학술용역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15명의 위원이고 그 위원회에서 외부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부사람들도 있는데 이 위원들한테는 내년도 예산에도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편성을 해놨습니다. 7만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0명, 곱하기 3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관련된 부분이 참고적으로 이 조례의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15명이라고 하지만 특별위원회를 선임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학술용역의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문가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명 이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연직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5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10명이 전문가인데, 제 생각에는 4명에서 3명 정도는 특별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번같이 풀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아마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말씀하신 것 보면 특별위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당에 대한 것도 지금 아무런 언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안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신가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수당에 대한 지급에 대한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는 실비로 주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표시를 하지 않고 예산서에 예산 항목에 들어갑니다. 예산서에 벌써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례에
조례에이은림위원
, 지금 위원회 조례에 그냥 준용한다 이런 부분들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반적으로 조례에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 언급된 부분은 저희들이 언급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외부위원이면 수당을 드려야죠. 그 부분은 다 포함,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은 그러면 조례에 저희 도봉구의회 조례 전면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느 조례는 수당에 대한 지급을 명시를 해놓고 어느 조례는 명시를 안하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봉구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사람은 몇 명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수당은 어떻게 주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 포괄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지급을 명시해 놓은 조례들이 많습니다, 저희 도봉구 조례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위원회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각 세부적인 내용에도 기재가, 저희가 개정을 하기 전에는 존치하고 있는데 도봉구 위원회 조례가 생긴 후에는 거기에 금액이라든가, 세칙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철웅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 의사일정 2항 징수과 소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911만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607억9,630만7,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느라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부터였어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영숙위원
2011년부터 만들어졌고 저희도 처음 만들어지면서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여기는 출연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법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자치분권 얘기하고 하면서 지방세에 대한 요구가 각 자치단체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또 이 연구기관이 해야 할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연구결과나 진행되는 것을 결과보고같은 것을 받나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금년도에 주요사업을 보면 재정분권과 연구한 연구사업추진에서 연구과제를 연구했고 그다음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금년도에 인원을 또 충원했어요, 박사가 22명, 석사가 2명 그다음에 세정 실무제도개선의 연구가 있고 또 월간지로 지방세에 대한 것도 있고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교육도 여기에서 담당해서 하고 계세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그리고 우리한테 법령집은 팀별로 보내주고요.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지방재정제도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연구기관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런 변화도 있고,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이런 부분이 잘 되어서 우리 지방재정을 말 그대로 민주화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도봉동 58-2번지 한신아파트 기부채납 부지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 건으로, 본 사업의 목적은 쌍문동 및 창동에 편중되어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지역편중성을 해소하고,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도봉동 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의 교육·문화 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부지 현황은 대지면적 590㎡, 도시계획 준공업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400%이며, 2018년 1월 현재 공시지가는 12억원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구유지 공시지가 12억원, 설계비 2억원, 물품구입비 5억원, 공사비 31억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구유지 공시지가를 포함한 구비 3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2018년 8월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2018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제5차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1월부터 신축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배정되는 대로 구비를 편성하여 2020년 1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2021년 5월부터 공개모집으로 우수한 청소년법인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도봉2동에 하신다는 것은 제가 환영합니다. 어찌됐든 편중됐던 부분을 도봉동에다가 해 주신다니, 북쪽에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질 좋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시설을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분야를 나눠놨습니다. 나눠놨는데 지금 쌍문동하고 창동에 있는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같은,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상1층에 문화카페, 지상2층에 어린이실내놀이터사무실 그 다음 위층에 소강의실, 동아리방, 창작공방해서 이렇게 해서 쭉 5층까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창동이나 쌍문동에 있는 것도 이런 시설은 다 있지 않습니까?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조미애 위원님 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여기 연면적이 둘 다, 지금 현재 건립중인, 여기보다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1,188㎡, 그 다음에 창동문화의 집은 연면적 1,745㎡해서 면적이 좀 넓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도봉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좀 더 층수를 높여서 이와 비슷하게 꾸미려면 5층이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미애위원
5층까지 하는 것은 평수가 작으니까 증축하는 것은 맞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증축하는 가운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되는 공방시설라이라든지 이렇게 시설 방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방이 지금 쌍문동에 있는 청소년하고, 창동에 있는 청소년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나, 아닌가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지금 공간 구성안을 보시면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다만, 도봉동지역에는 어린이집 실내놀이터하고 창작공방이 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아쉬운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들한테 우리 과에서 설계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알아본 것은 없는데, 각 창동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청소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 논의해서 어느 정도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있는조미애위원
공간보다는 좀 특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공간을 활용해 주려면 창동하고 쌍문동 쪽에 갈 때는 이러한 공간이 있고, 도봉동 갈 때는 이러한 공간이 있으니 우리가 이러한 공간을 사용하러 우리 도봉동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었음 좋겠습니다. 지금 공간 자체가 창동이나 쌍문동에 있는 공간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지금 여기 보면 밴드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카페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목적실은 어떤 것을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요즘 당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이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내에 그러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각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도봉동지역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들어줄 생각입니다. 조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탁구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다목적실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청소년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보면 요즘 학교에 활동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당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탁구하고도 하고, 동아리를 몇 명이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해 준다면 조금 특성화 있게, 우리 도봉동에 가면 이러한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당구나 탁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인데 여기 다목적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목적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도봉2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숙지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네, 장소 여건을 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 계획을 잡으면서 주변 여건이나 환경 같은 것은 전부 다 검토를 하신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네, 검토를 했습니다.
토가
검토가이은림위원
하나도 되지 않았으니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요용도에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들어 있는데, 도봉 1, 2동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았으니 지금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것 아닌가요? 바로 인근에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요, 바로 앞에 영어도서관이었던 무수골도서관,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어린이 시설로는 도봉동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용도에다가 어린이실내놀이터를 명시 해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목적이 누구를 위한 목적인가요? 대상, 이것은 다목적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을 누구로 잡고 있나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입니다.
네.
년을
청소년을이은림위원
위한 시설이에요. 학교를 다니고 인근에 있는 중,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층에는 또 문화카페가 있습니다. 문화카페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문화카페를 넣으셨나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카페라는 개념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학카페에서는 음악감상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인터넷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이
아이들이이은림위원
쉴 수 있는 쉼터라고,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네, 편안하게.
은림
이은림위원
불법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내에 다시 또 재위탁을 해서 누군가에게 또 다시 위탁을 줘서 조합이든, 뭐든 타인에게 다시 재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공익을 위한 또 수익이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시설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진짜 아이들이 문학카페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책도 볼 수 있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다목적공간을 만들어주신다면 것이잖아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의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안에 들어와서 놀 수 있거든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청소년시설 가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조금이라도 가서 쉴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청소년시설들은 이용대상 자체가 청소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실내놀이터 같은 경우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동아리실이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조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구장을 간다고 해서, 당구장 관리도 운영 자체가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구장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에 속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해보고 싶은 운동 중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많이 넣어줄 수 있고, 동아리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주셔야지, 또 바로 옆에 다목적체육관이 생깁니다, 도봉동에. 바로 인근에 다목적체육관이 생깁니다, 삼환아파트부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을 그쪽에다가 만들더라도 이쪽 공간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당연히 이용대상이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신경을 써주셔서, 건립 개요 자체에도 실내놀이터가 들어가 있지만 어린이가 대상 아닙니다. 계획을 다시 잘 세우셔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설계용역이. 설계용역은 아직 안 나온 것 아닌가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네,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년에
내년에이은림위원
설계용역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동료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청소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린이나 그 다음에 유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어떤 근접성이 매우 중요한데 청소년만 하더라도 사실 동네에서 이동을 해요. 그런 특수성이 있고, 사실 도봉 1, 2동이 지금 현재에 있는 것보다 최근에 생기거나 내년, 후년해서 계속 건축되고, 신축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도봉구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거리는 약간 있지만 기적의 도서관도 어린이전용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무수골도서관 같은 경우도 일부기능이 돌봄센터나 이런 것으로 전환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고 또, 인근에 김근태도서관 오늘 심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초록나라도서관도 신축해서 아마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새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성대야구장부지도 청소년공간 일부 들어간다고 계획에 되어 있고, 이것은 야외이지만 도봉동에 모범놀이터도 계획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환승 주차장에 생겼던 채움인가요, 이름이 채움이죠? 채움 같은 경우도 밴드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작지만 도봉동의 아지트라고 하는 공간도 있어요. 굉장히 주변에 많거나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슷한 의견이기도 하고, 다른 의견이기도한데 사실 어린이라고 해서 못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동이 금방 고학년, 4학년 이상의 아동은 금방 청소년이 되고, 금방 성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연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청소년이 중심이고, 다만 설계용역을 반영할 때 현재와 앞으로, 2021년까지 변화하는 도봉동 상황에 맞추어서 이것이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짓고 나서 나중에 바뀌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양한 과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용역내용에 반영되어서 청소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밴드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채움에 대한 것들도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활용도, 그다음에 청소년의 욕구, 그래서 있다하더라도 더 욕구가 있으면 늘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아니면 욕구가 적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어떻게 꾸미는가는 지역 환경하고 전문가의 의견,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용역이 나와야 되어서, 이것은 계획이라서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 의견들을 유연성을 가지고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도봉동에 건립하는 것의 필요성은 다들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 도봉구 문화의 집이 벌써 기본적으로 3개가 있고, 이 3개가 이번에 만들어지면 4개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봉청소년누리터 위드까지 하면 5개가 되는 것인데, 서울시에 있는 지역에서 우리 구만큼 청소년 시설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는 하나정도 문화의 집이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는데 저희 구가 많긴 하지만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도 법적으로 보면 한 동마다 문화의 집 하나씩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하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에. 그래서 개수는 많다고 해서 필요 없다 이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더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다 비슷비슷한, 조그맣게 이렇게 권역별로 있는데 조금 차별화를 둬서 아까 우리 청소년들은 이동도 가능하고,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수용하기가 한 곳에서 어렵다면 권역별로 우리는 장점이 여러 군데 있으니 그 곳곳마다 차별화를 둬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봉2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차별성을 갖고 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여기에 담겼나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청소년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했었는데, 특히 차별화한다는 것은 창작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그냥 짓겠다고만 해당 과에서는 한 수준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주변여건, 아까도 도봉1, 2동에 이렇게 쭉 변화되는 것, 그다음에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인 것, 이런 주변여건 플러스, 그다음에 정말 당사자인 청소년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여러 문화의 집, 청소년 관련기관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애초 설계하기 전부터 여기는 이런 특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담겠다는 내용이 의견수렴이 돼서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 노력을 안 하신 것 같고, 아까 청년운영위 만들어지고 나면 하시겠다. 그것은 이미 위탁체 정해지고, 청소년운영위 그때 가서 꾸려서는 안 되고요. 이미 설계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고민이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저희 구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별도로 구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의회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런 단위,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관련기관들,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여기 청소년들, 인근 학교의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런 논의들을 해서 하나를 지어도 차별화도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화의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고 이것이 진행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림 위원님, 그리고 유기훈 위원님 이렇게 두 분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설계공법이 들어가기까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차별화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러다
그러다이영숙위원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다 공통된 의견이 지금 위원님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넣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약에
만약에이은림위원
다목적 체육관 용역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지금 다목적 체육공간을 짜고 있거든요, 용역을. 설계용역 선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걱정하시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지역의 특색을 많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것이 여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에다가 도봉2동 거주자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에요. 주거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민들의 의견들은 항상 똑같았어요. 동사무소 지어달라. 그런데 지역이 또 넓어요, 도봉구청 바로 옆까지이기 때문에, 저희 도봉2동은 동사무소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지금도 서원복지관에 그냥 임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실태예요. 지역의 여건들을 많이 고려를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해당 지역의 구의원이다 보니까. 그쪽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 기적의 도서관 건너편에 있고, 청소년들은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봉동하고 방학동 쪽에서는 청소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유기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중심은 청소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다른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삼환배드민턴장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으니까 빨리 의견수렴을 주민들한테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맞죠? 주민들한테도 해야 되고, 청소년 학부모들한테도 해야 되고, 당사자인 초, 중, 고등학생들한테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학생회장, 동아리반 아이들을 만나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의견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거의 다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공간을 하나 짓고 있으니까 그쪽도 같이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 거기 자체가 원래는 청소년시설이었잖아요. 용도변경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시설로 용도변경 안 하나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 부서가 아니잖아,
중에
나중에이은림위원
용도변경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용도변경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용도변경 절차는 누가 다 맡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에서 맡지 않나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거기가 원래 청소년시설이었지만, 지금 청소년시설로 짓는 것이잖아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도봉2동에 대해서 다시 또 변경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도봉2동 어떤 용도를, 지금 공장부지로 되어 있는 건데,
기는
여기는이은림위원
용도변경 없나요? 짓는 곳에 해당부지가 목적이 맞는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은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공원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공모도 내년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용도변경할 일이 있으면 용도변경 시킬 겁니다.
변경
용도변경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직 검토가 아무것도 안된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설계공모가 있고나서 순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라기보다도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여기 해당부지 실거래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정도 나가고 있나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한 12억 정도로,
은림
이은림위원
12억이면 실거래가는 한 36억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그런데 구유지이기 때문에 총 공사비에서는 공시지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관리주체가 문화의 집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지를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네, 지금 주민들 체육,
은림
이은림위원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말씀해 주셨는데 중심은 청소년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니까 용역하실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문화체육과에도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함께, 각 과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핑퐁치는 게 아니라 저희 도봉구에 생기는 것이잖아요. 서로 업무요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추가조미애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잠시 하자면, 혹시 제가 보니까 여기 30쪽인가요, 이건 검토보고서라 그러긴 한데, 우리가 신축공사를 하다 보면 건물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층부터, 1층이 주차장이고 그렇죠? 1층이 주차장으로 짓는 것인가요? 교육기획팀장 방한종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요즘 사고가 많이 나는, 밑에 기둥만 있고 위에 근린생활공간인가요? 그렇게 짓게 되는 건가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아직 실시를 안 해서,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여기에 보면 1층을 주차장으로 넣으셨어요. 그렇지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네, 1층은 주차장,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시설은 지상 1층 해놓고 문화카페라고 하셨는데, 제가 건물 짓는 걸 보니까 1층이 문화카페면서도 어떻게 1층 주차장으로, 이게 반반 잘리나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어찌됐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뭔가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거나 정확하게 뭐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건물 지을 때 1층에 주차장 짓고, 요즘 위에다가 근린생활공간 짓잖아요. 그렇게 짓는데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보면 사고 벽이 제일 많이 나는 드라이비트인가,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짓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지금은 짓지 않겠지만, 지금 1층이 주차장이고, 위에 이렇게 되는 것 보니까 걱정이, 우려는 돼요. 그래서 뭔가 설계하실 때 조금 신경 써서 설계를 하시고, 편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 공간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우려의 질의를 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요. 설계과정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시는데, 내년에 설계용역을 공모하실 것이잖아요. 그럴 때 제안사항들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위원회, 우리 구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청소년시설들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안서에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할 때 그런 것을 해서 주변에 있는 시설들과 특징도 가지면서, 일반적인 것도 있으면서 설계용역에 주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가 주문한다기보다 청소년 당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위원회 형태로라도, 특별위원회 형태라도 의견을 받아서 짓게끔 그렇게 하시면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소년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설문조사 간단하게라도 해볼 수 있게끔 그런 과업지시를 넣어서 설계공모를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또 부탁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 우려들 중에 위탁할 업체가 너무 준공에 임박해서 늦게 결정되면 시설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엇박자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설계공모가 진행되고 하면서 위탁 운영할 곳들을 서둘러서 선정해서 그것들이 같이 실내를 꾸며갈 때 그런 운영 계획하고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아마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주변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다목적체육시설을 지을 때 부서는 아닌데 의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전달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를 해 주면, 그렇게 중복되지 않고 서로 역할을 나누면 훨씬 효과가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런 과정에서 의회 아니더라도 수시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부서에서 준공할 때까지 담당하시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부서가 하시나요? 어떤 팀장이,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팀에서 하는 것인데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동친화팀장님 그러면,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지금 아동친화팀장님도 같이 청장님 모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주무팀장이니까.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지금 열심히 메모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들어오시면 과장님한테 잘 전달하시고, 주무팀장한테도 전달하셔서, 국장님 들으셨으니까, 예산할 때도 또 말씀하시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리 다시 드릴게요. 지금 내용들 다 메모하셔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잖아요, 기존에 그런 것들 우려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무팀장하고 과장님 들어오시면 저희가 의회하고 많은 과정 속에서 상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주민 복합공간 건립)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주민 복합공간 건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주민 복합공간 건립”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합공간 건립”은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완료된 토지 위에 주민복합 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최근‘마을’과‘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는 공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동에서는 동주민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창2동 주민센터는 보건지소와 복합청사로 사용 중에 있어 오로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창2동에서는‘주민 주도적 복합공간’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고, 학교 앞에 위치한 해당 부지위에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278㎡로 지상1층∼지상7층, 연면적 1,050㎡ 규모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마을배움터, 마을활력소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55억5,0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비 20억원, 공사비 33억5,000천만원, 물품구입비 2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중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2018년 상반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17억원, 시 특교금이 19억원, 구비 19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16년 9월 창림초등학교 앞 삼거리 가각정비 및 쉼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2017년 해당 유휴부지 위에 제2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해당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 8월 주민복합공간으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 투자사업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 후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1월 설계공모 등을 통해 설계안을 확정하고 2019년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5월경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이 건립될 경우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연령구분 없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주민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이 시설 지역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창림초등학교 어린이들 통학로 확보 이 문제하고 본질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물을 여기다 예산을 확보하고 짓게 된 배경은 버스가 우회전 해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모서리에 있는 건물이 가각처리를 하지 않으면 전방 사각지대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어서 주민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가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설 시설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적합한 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버스하고 차들이 하루 종일 왕래하는 아주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대고 창림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차하고 사람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일대가 아수라장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와 가지고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정리도 하고,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이런 공간인데, 원래는 당초 제가 5층으로 알고 있었는데 7층까지 되네요. 이 시설이 여기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향후 운영하는데 안정적인 이런 장소는 아니에요. 상당히 주변에 소음도 많고 불완전한 위치다. 어쩔 수 없이 그 부지를 매입하면서 주민복합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주무부서나 이런 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향후 이 건축물이 들어선 이후에 발생하게 될 교통문제, 안전문제 또, 소음문제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때 방음이라든지 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될 그런 건축물로 생각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다음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추진단계가.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김기순위원
설계 전이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
구비김기순위원
19억5,000만원이나 들어가고 총 공사비가 55억5,000만원 소요되는 공사고, 또 부지매입비는 따로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부지매입비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19억9,000만원 이미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를
설계를김기순위원
할 때 주민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또 지역 시, 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이런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사업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동료위원님이 잘 말씀하셨고, 원래 이것을 공원으로 그냥 두는 것도 맞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다시 주민복합공간으로 바뀐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뀌게 된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짓는 것이 맞다. 그렇게 평생학습관 건립이 변경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이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한 결과 창2동 주민총회에서 커뮤니티 공간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서 의제로 채택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 공간에 단순히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만 넣는 것은 땅 활용도 측면에서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교 앞이기 때문에 그 학교 앞 어머님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육아나눔터라든가, 작은도서관 이런 것도 함께 넣어서, 창림초등학교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같이 또, 지역주민과 같이 이용하는 복합공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뜻에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이영숙위원
교육지원과가 관할 부서였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지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짓는 부서를 우리 과로 지정을 해 주셔서 다시 해당부서로 넘기기가 그래서 건물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만
건물만이영숙위원
추진하고, 향후에 전체 관리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부서가 3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립단계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그래서 이 시설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은 별도 방침을 받기로 방침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주민복합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령대별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이래서 주민복합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점차 있고, 그리고 특히나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대부분 활력소는 주민센터 안에 있는데 여기는 활력소나 이런 부분을 바깥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아나눔터나 아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 이런 것도 여성가족과, 행정쪽 에서 보면. 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이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애초에 지어질 때부터도 관리나 이런 부분, 또는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보완하고 이런, 주무부서가 당연히 먼저 선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쭉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일단 사후관리 부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마을나눔터나 마을배움터,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교육지원과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과이고, 작은 도서관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꾸려가는 것은 저희가 지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에 그 건물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건립 시까지는 저희가 총괄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봉구에 이런 복합건물이라든가 공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이나 그런 전문조직들이 앞으로 고민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또 다른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런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들이 지금 거기는 동일한 이름으로 행복발전소 이런 이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리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니까 마을공동체과나 이런 데에서 일괄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봉구는 어떻게 보면 복합공간은 처음인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주민 커뮤니티 공간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행복발전소 이런 이름으로 통일해 가지고 관리나 이런 것을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체계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처음이긴 하지만 지금 부서간 이렇게 되면, 지어질 때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을 때부터도 향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까지 다들 논의가 부서별로 같이 모여서 그것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이나 각자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을 때까지만 여기서 하고, 이후 운영이나 총괄, 관리나 이런 것은 또 어느 부서로 넘어갈지 모르면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여기 참여하는 과에서, 어느 과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짓는 과정에 과 부서들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공 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외에 부서에서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사전에 부서간 모여서 협치 말씀을 늘 드렸는데 그렇게 논의를 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도 주민총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독립적으로 달라는 의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분들한테 가서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건물을 지어서 주민자치회가 모든 것을 운영할 수는 없고, 7층에 마을활력소라든가, 운영사무실 쪽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시도록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주민들 의견과정을 모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주민복합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우리 구에 생길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 보완을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처음 짓는 것이기 때문에, 도봉구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계부서와 협업해 가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심의했을 때,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도, 그 전에 사실 난데없고 뜬금없다는 의견들이 많고, 참 이런 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합공간 건립인데 저는 전체지역 대비해서 우선 순위로 배치된 것인지 질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가각정리하면서 땅을 매입해야 되고 이런 것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은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수십 번 얘기하셔서 매입하고 한 것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것과 또 주민복합공간을 건립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지역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글쎄 전체 도봉구 14개 동 중에서 이 주민복합공간이 우선적으로 창2동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근본적으로 하고 싶네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일단 창 2, 3동 지역은 사실 평생학습관도 먼 지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창2동 같은 경우 보건지소와 복합청사를 쓰다 보니까 다양한 교양강좌라든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공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 했고요. 또 창림초등학교 앞에 이 부지는 사실 어린이 교통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건축하면서 후퇴선이 확보되고, 그렇게 되면 그쪽이 그런 부분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앞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매입을 했으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공동육아나눔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그런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건립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처음부터 제2평생학습관을 고려했던 연장 선상에서 그쪽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창 2, 3동 지역이 워낙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악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공간을 배치하는 것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심의 이후에.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설계과정을 거치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설계용역이 또 있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큰 틀은 거의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유기훈위원
짓고 완공되는 시점 자체가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준공은 2020년 5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변화하는 환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도 디테일하게 설계용역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나눔터나 실내놀이터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연이라든가 굉장히 혼잡하다거나 이랬을 때 그곳이 적당한 공간인가, 안에 공기청정기를 돌린다든가, 무언가 다른 방법을 고민하시겠지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이것도 짓고 나서 옮기거나 또 용도 변경하는, 저희가 왕왕 보거든요. 그리고 마을 활력소도 그렇고, 사실 우리 지역도 보건소가 있는 쌍문2동 같은 경우도 신축으로 지어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서 배치되는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주민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이후에 계획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주민 복합공간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인 김근태 기념도서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은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을 기념하는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기존 대비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재심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도봉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도봉구의 부족한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구민들을 위한 독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더불어, 민주주의 특화도서관으로서 각종 기록물 보존 전시 세미나 등 다목적 역사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도서관 건립 부지는 도봉구 도봉동 279번지 외 1필지로 도봉동 마루공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361㎡이며, 건립규모는 이전보다 확대되어 지하1층에서 지상3층, 연면적 1,700㎡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8,800만원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9억4,500만원과 서울시 건립지원 보조금 9억3,700만원을 2017년도에 기확보했으며, 향후 국비와 시비, 특별교부금 등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시설의 경우, 지하1층은 기계실이며, 지상1층은 전시공간과 보존서고, 편의시설을 갖춘 도서자료열람공간이며, 지상2층은 강의실과 사무실, 지상3층은 150석규모의 다목적강당과 갤러리공간으로 구성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봉1동, 2017년 1월 도봉동 희망목재체험장 부지 내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유재산심의를 받은 뒤, 4월초 도봉구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주민설문조사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서관 건립 부지를 현재의 마루공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변경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투자심사와 구유재산심의회 재심의를 완료하였으나, 2017년 12월 구의회에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명칭을“ 도봉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후 2018년 4월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10월 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대비 도서관규모가 작아 다목적 문화시설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립 규모를 확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일정은 2019년 7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2021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봉구 문화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독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인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2017년도에 명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다시 도봉 구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바뀌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관계로 2017년 12월에 구의회에서 사업비 명시이월 조건으로 사업명칭을 도봉 구립 공공도서관 사업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특별교부 용도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는 본래 목적대로 건립되지 않으면 교부금을 반납하라고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특별교부금 지원조건에 맞추어서 본래 계획된 김근태 기념도서관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9억4,500만원을 반환하라는 공문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김근태 기념도서관으로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까지
통보까지이은림위원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이 진행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의회에서 이미 심의를 거쳐서 의결했고, 2018년 4월에도 심의를 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심의를 할 때 명칭을 도봉동 구립 도서관으로 심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이후에 서울시에 적발돼서, 당연히 이때 몰랐나요? 특별교부금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과에서 인지 못했나요? 목적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반납하라는 것에 대해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특별교부금 사업추진에 대한 우리 구청만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점검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5개 구청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중에,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짓겠다, 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9억을 받고, 그다음 공공도서관의 목적으로 9억을,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9억3,700만원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확보를 했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해서
확보해서이은림위원
, 명칭에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7대 때 계속 여야가 뜨거웠기 때문에 다시 구립 공공도서관으로 가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시비 특별교부금을 반납하겠다 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부분까지는, 서울도서관에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괜찮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특별교부금을 준 쪽에서는 목적사업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니 반납해라, 라고 요구가 왔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랬기
그랬기이은림위원
때문에 김근태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반납하면이은림위원
되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우리 도봉구 현재 공공도서관 구립이 6개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총 한 22개소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 공공도서관 평균이 약 한 25개소로 돼 있는데 우리 도봉구는 아주 평균이 낮은 2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면적이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도 약 한 20%정도가 낮은 상태에서, 도서관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반납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주거
주거이은림위원
밀집지역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 출생률이 많이 낮고, 그런 반면에 도봉동 지역이 성인연령대가 가장 밀집도가 높은 데가 도봉동입니다. 도봉동에 도서관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무수골 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은 도서관의 성격상 아이들이 이용하는 주된 성격이고, 그 지역에 도서관의 종류는 많지만 성인들이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은림위원
그쪽에서 바꾸신 것이잖아요, 무수골 도서관으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무수골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해당부지에 총 예산이, 그러니까 서울시 투자심사도 다시 또 완료했나요? 재투자심사를 한 것인가요? 2018년 10월에.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재투자 심의를 한 것인가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2018년 10월 24일, 11월 5일날 완료하고, 11월 5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기가
여기가이은림위원
평당 얼마씩 계산이 되고 있나요? 1,700㎡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평당 공시지가로 말씀드리면,
은림
이은림위원
실거래가가,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약 한 39억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9억5,000만원?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총 여기에 금액이 얼마가 투자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짓고자 하는 도서관의 총 권리비용은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구비 합쳐서 약 한 67억8,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토지보상금도,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토지보상금 그러니까 67억에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빼고,
은림
이은림위원
토지보상금을 빼고 67억, 67억에다가 저희가 구유재산이 이미 있으니까 그것도 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은림위원
환산해 보게 되면 189억의 가치가 있습니까? 약 189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200억 가까이 들여서 우리 도봉구 주민이 이용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의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도봉산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는 산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도서관을 짓는 것인지, 대상을 어디로 잡고 있는지, 도봉동 주민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인 공공도서관이 수요가 부족한, 이용시설이 부족한 도봉동 주민은 물론 주 타깃은 도봉동 주민들이십니다.
우리
우리이은림위원
도서관 많습니다. 도봉동 주민이라고 하시면 도봉동 주민들한테도 야간개방을 전부 해 주실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최영근 운영은 지금 구립도서관,
은림
이은림위원
또 다시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도서관팀에서 운영을 하겠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것은 향후 건립과정에 있어서 운영방향에 대한 것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적으로 보신다면 아무래도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인 도서관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서는
과에서는이은림위원
만들어서만 주겠다는 것이고, 외부사람들이 왔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무래도 저희 행정적인 부분보다도 문화재단 도서관 본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사서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직들이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89억의 가치가, 189억이면 적지 않습니다. 실거래가는 3,000만원이 넘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런 표현이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생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복지, 과거에는 생계형복지나,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복지라는 얘기를 문화 쪽에도 접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문화복지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시설을 지어서 도서관에 편중된, 도서관 고유기능에 편중된 시설로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아웃도어거리 활성화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하고,
바로
바로이은림위원
옆에 새동네,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새동네도 있고요. 옆에 바로 마을공동체과에서 이번에 또 14억 주고서 주민 커뮤니티공간 건물 샀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개발되지 않았던 부분에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감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프라이드라던가 또 이용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은 투입대비 그것이 어느 만큼 효과가 있나, 산출적인 근거로, 그런 기준으로 공공시설 비율, 어떤 손익을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은림
이은림위원
구유재산이니까 손익을 비교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주민들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 곳이 맞잖아요, 주민들하고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쪽 가든아파트 주변이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근에
인근에이은림위원
세대가 몇 세대 정도 사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은림
이은림위원
한 줄로 도서관이 쭉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북서울중학교, 무수골도서관, 중간에 다시 커뮤니티 공간 4개 들어와 있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무수골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전용 도서관이고, 북서울중학교 개방학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개방 학교도서관이 있다고 그렇지만 사실 그런 것은 방학철이나 방학시즌에는 아예 문을 닫는 것이고, 도봉1동 국립도서관 역시도 하루에 6시간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전용면적이, 초록나라도서관도 도서관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초록나라도서관은 도서관이란 명칭을 쓰지만 대부분 주요사업이, 마을 커뮤니티사업을 유지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짓수나 수적으로는 많다고 보이지만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도봉동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될 거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봉동
도봉동이은림위원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인데 접근성에서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189억을 들여서,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지어도 이 예산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들한테 정말 위치 접근성이 좋은 곳에 토지보상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지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당초 희망복지에서 마루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했을 때,
대상
대상이은림위원
부지 검토에는 창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10 몇 군데 있었죠? 김근태 기념도서관과, 김근태기념 재단과 부지 검토 하셨지요? 안 하셨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재단과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
자료이은림위원
없나요, 자료 없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처음부터 마루공원 부지를 결정을 할 때 저희가 행정 쪽으로 판단한 부분이지 그것을 다른 어떤 재단과 사전에 협의해서 부지를 선정하거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부지 선정에 대한,
료를
자료를이은림위원
드릴까요? 김근태기념 재단과 부지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부지에 대한 검토는 한 적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세 차례 하셨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김근태기념도서관을 마루공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문조사에 의한 것에 따른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공시설을 짓는데 개인재단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여기다 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것은,
주최
운영주최이은림위원
협의결과 2017년도 3월 2일 검토후보지 김근태기념재단 협의 안 하셨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자료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은 하지 못 했는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2017년도 6월 달에 구의회에서 그렇게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이은림위원
2017년도 3월달에 대상후보지에 대해서 이미 다 왔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져 있고, 운영주최 김근태기념재단과 이미 협의를 하셨고요, 안 하셨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2017년도 6월달에 도봉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보류,
것은
이것은이은림위원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으로 설계용역자문을 위한 공공건축과 추천 의뢰 건에 대하여 입지 적정성 및 사업 기본구상에 대한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기본구상 검토결과보고입니다. 도봉구에선 이런 자료 안 주시죠? 도봉구는 모른다? 서울시에서 그냥 이 사업하라,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하고 협의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은림
이은림위원
특별교부금 반납하신다면서요, 반납 안하신다면서요. 특별교부금을 주기 위해서 이사람 검토결과 안 받으셨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 내용은 재단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서울시에서 교부금 안 받으셨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받았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은림위원
자료입니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자료입니다. 공개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비공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신청 받으려면 공공건축자문회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대한 답변은, 답변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사업 진행자체가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목적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제안을 누가 내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의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사업의 제안자. 도봉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도봉구에서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왜 모르세요? 도봉구에 참여하지 않았나요? 재단하고 협의한 적 없나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명확하게 답변만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단하고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재단하고 협의한 내용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명확하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이 자료에 대한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이것은 부서에서 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것에 대한 잘잘못이 만약에 밝혀지면 그것에 대한 것은 따지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비공개 목록이겠지요, 비공개 목록에 의하면 김근태기념 재단과 협의를 해서 이 특별교부금이 생겼습니다. 저희 도봉구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김근태 특별교부금 신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날짜 명시해 주시겠습니까? 신청날짜. 사실은 도봉구와 서울시와의 문제니까요, 특별교부금 신청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도봉구에서는. 공문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공문.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었을 때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김근태기념 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구유재산 189억의 가치가 있냐, 없냐, 김근태기념 재단과 관련 있냐, 없냐를 여쭙고 싶고요. 저희가 명칭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이 도봉동에 생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으로 바꿨었던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김근태기념 재단과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저희 도봉동에 도서관 생기면 좋습니다. 서류에 대해서 확인 좀, 정확하게 명시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날짜, 기획예산과에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 확인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문날짜 요청한 것하고 확정된 날짜 공문으로 해서 정확하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인데요. 제가 7대 때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숙지나 그 환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7대 때 결정이 났던 부분을 8대에 이르러 다시 집행과정에서 지금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목적은 좋습니다. 그리고 7대 때 구립 공공도서관으로 그렇게 됐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명칭 그대로, 내려줬던 명칭 그대로 김근태 기념도서관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22쪽을 봐도 도서관 확대건립 주요변경 내용에 보면 변경전과 변경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적부지 몇 배가 늘은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부지는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여기 사용내역에 보면, 부지말고 연면적에 보면, 연면적이 틀립니다, 그렇죠? 층수 변경으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처음보다 점점사업이 커지는 사업이 됩니다, 현재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보니까 7대 때 올렸던 것하고, 지금 올렸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더 커지는 것 같은 그런 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새롭게 진행되면 커질 수 있고, 풍부해 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본 위원이 옆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모든 면을 봤을 때 김근태 기념도서관 글쎄요, 제 생각인데 이것 혹시 부지검토 할 때 부지가 없어서 굳이 이렇게 도봉산 초입에다가 그렇게 하시게 된 겁니까? 이것 부지 검토를 누구 대상으로 하신 것이죠? 누구 대상으로 또 누가 나오셔서 하신 겁니까? 부지선정 할 때 부지선정 한 대상이, 갔으면 분명히 누군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이렇게 나가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왜 여기를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나가신 분들이 얘기를 하셨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니다,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처음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봉산 입구에 있는 목재체험장을 염두에 두고 도서관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장소적인 부분이, 목재체험장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목재체험장을 준공했는데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대체부지를, 인근에 목재체험장 주변으로 얘기를 하다가 마루공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미애위원
이 대상을 누가, 지금 과에서만 나가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지선정하실 때 과에서만 나가셔서 하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모든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때 그 용도에 맞게끔 저희 부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다가 어떤 부지에 대한 대체부지 파악요청을 먼저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체부지 파악요청 협조결과 대체부지도 제안된 곳은 없었습니다.
금한
궁금한조미애위원
것이 있습니다. 대체부지 과별로 전부 다 선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들어보니깐. 그렇다면 대체부지 제가 알기로도 창동 쪽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관계가 굉장히, 창동에 있는 쪽에는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것 보면 거의 창동으로 모든 것이 다 쏠려져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창동에 많이 쏠려져 있어서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지만, 이 도서관에 대한 것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념도서관, 김근태 기념도서관 특수성 아닙니까? 이름만 딱 보면. 제가 보니까 이름만 보면 특수성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김근태 기념도서관 이름만 보면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저는 글쎄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 사고가 아니지요. 무슨 독립만세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워커장군을 예를 들겠습니다. 워커장군이 도봉동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소에다가 우리가 묘비를 세우고 거기서 기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분이 계셨던 곳, 거의 이름으로 걸고 뭐를 할 때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김근태 기념도서관에, 혹시 이 안에 도서관만이 아니라 원래 김근태 기념도서관 내에, 도서관말고 또 어떤 것이 있지요? 강의실, 편의시설, 자료실말고 또 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갤러리, 뭐 하나 빠졌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3층에, 저희가 3층에 갤러리를 유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조미애위원
갤러리이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냥 일반갤러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일반갤러리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일반
일반조미애위원
우리 구민들과,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주민들 작품전시라든가,
일반
일반조미애위원
주민들을 위한 갤러리 작품 전시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조미애위원
구민청 있는 앞쪽에 이렇게 하듯이, 그 모든 것도 그쪽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오픈해주고 하는 그런 갤러리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지선정을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 위에 부분에, 거기 지금 하겠다는 이곳, 마루공원 있잖아요. 여기에는 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이. 우리가 도서관하면, 물론 남산도 갑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도서관이 인접하게 우리가 왔다갔다 잘 할 수 있는 곳, 자주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근성 말씀하시는데 접근성은 저희가 봤을 때는 도봉산역이라든가 또 1, 7호선이 있고 환승센터도 있고 도봉산으로 진입하는 버스차량들을 이렇게 본다면 외지분들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우선은 그쪽에다가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주목적은 인근에 있는 한신아파트라든가, 도봉 1, 2동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짓는 것이지 외지인들을 위해서 차까지 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도서관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그것을 지금 질의드린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 내에 계신 분들 지금 수용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역 내 중심에, 근거지에 있는 곳에 하셔야지 거기가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부사람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봉구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의 상징성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봉산입니다. 도봉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상징성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곳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어떤 쾌적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구민들께서 가질 수 있는 어떤 프라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이
도봉산이조미애위원
있으니까 도봉산에 대한 프라이드, 우리 도봉구에,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경치가 좋은 도봉산에 이런 공공도서관이 있음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주는 것도 또한 저희 문화 복지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태
김근태조미애위원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근태 기념도서관이라는, 지금 도서관의 명칭, 이 명칭이 솔직히 얘기해서, 예쁜 이름 많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도서관이면. 그런데 이것으로 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꼭 안 된다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 절대 주지 않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낼 때,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때 이 명칭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혹시 구상을 누가 하셨어요? 애초에 이것 내신 분.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명칭을, 저희 도서관에도 도봉문화정보도서관도 있고, 둘리뮤지엄도서관도 있고, 다양한 도서관 명칭이 있습니다. 도서관 명칭을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도서관 명칭이 이해하기 쉽고 또 기념적인 명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김근태 기념도서관이라고 한 것은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기념관처럼 결코 개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1980년도 당시에 국민들의 숨소리까지도 검열을 해야 됐던 그런 암울한 시절에 약 22일 동안이라는, 남양동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으시고, 그러한 것이 싹이 돼서 저희는 87년도에 서울의 봄을 맞이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모티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음에 있어서 그 도서관의, 그 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숭배나 그런 부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결코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적으로 민주화 운동하면 김근태 아니겠습니까, 또 온 국민들이,
만요
잠시만요조미애위원
, 민주화 운동하면 김근태? 저는 아니, 그 분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민주화 운동하신 훌륭한 분도 많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 분이 도봉구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민주화 운동에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지금 이쪽에, 이분의 출생지가 도봉구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도봉구에서 생활을 주로,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출생지가 어디예요? 출생지가.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것까지는,
원래
원래조미애위원
출생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이 분의 훌륭함을 나타나 낼 것 같으면, 그분이 양평이라면 양평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도봉구에서 이분의 명칭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사업성을 보면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또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 못하는 분들 없을 수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주화 운동 얘기하면 그분이 양평으로 가셨어야지, 여기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근태 기념도서관이라는, 김근태 이분의 이름 세자 넣고 공모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것이야, 최초에 공모하신 분. 최초에 공모하신 분 있을 것 아니에요? 재단에서 아이디어를 줘서 했거나, 아니면 그 누구 중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거나, 뭔가를 해서 이렇게 명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땅 파면 나오는 이름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명칭선정을 할 때 기록적으로 남기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그래도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는 내부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내부적인 토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근태 이름 석자 올릴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 있지 않아요? 없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기록으로 남기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대화중에 오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조미애위원
당시에는 김근태 기념도서관하면 100% 다 오케이 김근태 기념도서관 그렇게 하셨나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지 명칭을 교부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팀장님! 구청장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구청장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구청장이 최종 결재해 가지고 구정청장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책임지면 구청장으로 하셔야지요.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명시를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그 말이 나오기가 되게 힘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시 한 번, 조미애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결국에는 책임도 지는 것이고, 신청을 하는 것도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해 가지고 그 방침으로 교부 신청해서 받은 것 맞지 않습니까, 팀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럼요
그럼요조미애위원
, 여기도 보니까 문화체육과 1209호 구청장 방침 딱 해가지고, 지금 투자사업심사 의뢰 이것에 딱 나와 있듯이 구청장님께서, 모든 게 구청장님의 제가가 떨어져야 이 모든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구에서 이 일을, 사실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잃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개인적인 제 소관입니다. 진짜 구가 이것 하나로 잘 되겠어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저희 사업 할 것,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견 분분할 때는 제로로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예산을 보면 아깝지만 좀 던지고 다시 다른 사업을 공모해서 받든지 해서, 신선한 것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김근태 도서관 건립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해도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니까, 제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특교금을 받은 이것을 반납하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사업을 공모해서,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7대 의회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본예산 그때 당시 2018년도 예산과 연계해가지고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명시이월된 건데, 저는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반대하고요. 제 동료위원 질의 했지만, 여하튼 답변도 시원스럽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반대를 하면서, 한두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에 공공도서관 들어오는 것 저는 200%이상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당간의 어떤 그런 싸움일 수도 있는데, 왜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왜 안 되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의 혈세로 들어간 개인 이름 도서관 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도서관 이름 들어가신 분들은 그 재단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이런 분이 출연하에, 나라에서 출연을 해서 지은 도서관입니다. 그 세금을 쓰려면 공공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이분 저도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분이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정치적인 상황으로 봐도 시의원 및 배우자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 사심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 10년이나 20년 후에 해도 돼요. 뭐가 그리 급해 가지고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 지역구에 다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름을 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향후 국비와 시비,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다 확보 됐어요?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와가지고 이것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이름으로 도서관이 있나 찾아봤어요. 마포구에 가니까 개인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지어서 그것을 마포구에 기부를 한 그런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자기 부모가, 자기 딸이 어떠한 사고를 당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액 사비로 딸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기부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름이 들어가려면 재단에서 출연을 하든지, 아니면 모금활동을 하든지 해서 짓고, 그때 부족하면 국비나 시비나 이런 데서 갖다가 쓰면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 시비, 특별교부세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우리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개인 어떠한 분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개인이름을 지어가지고 도서관 짓는 것, 과연 몇 분이 찬성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투표에 붙여봤으면 저는 좋겠어요, 어떻게 될지. 현 상황, 정치적인 상황에서 여당이 차지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쪽수만 믿고 지금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협치, 협치 그렇게 하면서, 언제 한 번 와서 저희들한테 이것 한 번 협조 좀 구합니다라고 의회 와서 말 한적 있어요? 팀장님 이것 반납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없겠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도서관을 저희는 지을 계획입니다.
짓는
짓는강신만위원
거야 짓겠죠. 어차피 의석 수도, 저희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이것을 정당과 정당간의 어떤 그런 것을 보지 말고, 정말 이 사업에 이름 들어가는 것이 정당한지, 그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마루공원이 무슨 지역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는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2필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린벨트지역이고 하나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법을
관련법을강신만위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13조 제1항 제3조 바목, 마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 도서관시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건축 연면적이 1,000㎡이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1,000㎡. 그런데 여기 연면적 얼마나 되어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1,700㎡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개발제한구역에는 1,000㎡까지 허용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에 약 한 700㎡해서 1,700㎡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건축 연면적 1,000㎡ 이하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2필지 합쳐서 1,700㎡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한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고, 한 필지는 그냥 일반공원이라는 얘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2종 주거지역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종 주거지역,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몇 제곱미터고, 주거지역은 몇 제곱미터인데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번은 279번지고, 개발제한구역은 986㎡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부 걸쳐져 있는 게 73㎡가 개발제한구역에 걸쳐져 있고, 279-16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02㎡입니다.
율로
비율로강신만위원
따지면 주거지역이 큰 것으로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연면적이 1,000㎡ 이하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법에 의하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법에 맞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여하튼 2 개를 합쳐서 1,700㎡를 할 수 있다고 법에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것까지 제가 이의제기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한 부분만 보고 이렇게 질의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교부금의 목적이 변경 전하고 후하고 달라서, 서울시에서 공문 통보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기념도서관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공문 통보 받으셨다고 하셨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자료로 줘 봐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강신만위원
줘 보시고, 다시 말해서 이것저것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세금으로 어떠한 것을 지으려면 공정해야 되고, 누구나 봐도 공정해야 되고,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0% 국, 시, 구비,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것이라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반대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명칭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단체장이 바뀌면 이름 변경도 가능하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으니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명칭에 대한 논의가 되고, 그 논의결과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정말 이 분을 아끼고 사랑하면 나중에 두 번, 세 번 어떠한 굴욕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름 바뀌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하실 것이지요? 하시는 것은.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해야 되는데, 여하튼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받아 왔으니까 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워서, 두 번, 세 번 이 분에게 욕을 보일까봐 그러한 차원도 있고,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팀장님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은 명확하게 일단, 구청장이 이렇게 하겠다고, 구청장이 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강한 의지 아닙니까? 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 잠시만요. 다른 것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팀장님 강한 의지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만
강신만이은림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법에 보면, 관련법에서 1,000㎡, 연면적 1,000㎡ 이하 규모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서
알고서이은림위원
지금 진행하시는 것 맞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토지
토지이은림위원
분할을 하시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헌재 2필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2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은림위원
연면적 몇으로 되어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개발제한구역에 986㎡이고,
은림
이은림위원
개발제한구역이 986㎡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059㎡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가지고 있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하게
정확하게이은림위원
공원녹지과나 토지에 대해서 이것 법률자문을 받으셨습니까? 토지계획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으셨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검토 받았습니다.
한테
누구한테이은림위원
받았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건축과에서 받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건축과에서 받았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떻게
어떻게이은림위원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개발행위제한구역에 짓는 게 가능하다, 대지가 있기 때문에.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건축과에 의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축하고자 한다고 검토의견을 물었을 때 가능하다고,
은림
이은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왔나요? 건축과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이것이 가능하냐 하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이것 보낼 때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하고 다 이렇게 해서 협조를 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구청장 방침이기 때문에 협조를 한다고 답변오지 않았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것은 나중에 책임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건축과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갑시다. 해당필지가 지금 2필지가 걸쳐 있습니다, 해당필지에. 2필지가 걸쳐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연면적, 그러니까 1,000㎡가 넘는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갑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이 가능한 것이고 이 도서관, 그러니까 면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시행령을 어기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군가
누군가이은림위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만약에 시행령을 어겼을 때는 지금 팀장님께서 책임지실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구청장이 책임질 것이지, 그렇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법령
상위법령이은림위원
시행령에는 개발제한구역에 1,000㎡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변경을 함으로써 1,000㎡를 지금 넘는다는 것을 공원녹지과와 건축과에서 다 인지를 하고 지으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기본설계를 할 때 이 용도 지역에 맞는 건축, 설계 자체를 건축과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설계자체를, 용도에 맞게 설계자체를 하는데,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이 설계자체를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과는
건축과는이은림위원
, 개발제한구역은 공원녹지과이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는 설계를 할 때 건축과,
계만
설계만이은림위원
하는 것이지요, 거기는. 용도의 지목이나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할일이 아니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정확하게 토지이용계획원에 나와 있듯이 이 지번과 이 지번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지금 면적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행위허가를 할 때 건축과에서 다 확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신다 하더라도,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놓쳤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된다하면,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진행이 지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시행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해주시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그 용도에 대해서 아까 답변 못하신 것 같은데, 용도 결정하게 된 것 하고 이렇게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해당과에 다시 확인을 하세요. 나중이 아니지요. 나중이 걱정인 것이 아니라,
철웅
강철웅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알고 계시는 만큼 얘기를 해 보세요.
중에
나중에이은림위원
법적인 것이 아니죠. 지금 시행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행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 분석 안 했습니다. 이전에 한 것이지.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요. 잠깐만 정리해 보세요. 아니, 그전에 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다시 심의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 심의과정 속에서 다 나왔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가능하다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아까 설명.
은림
이은림위원
공원녹지과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가 이곳에, 이 지번에 토지계획이용원 있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행령을 어겨가면서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당과 과장님을,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확인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2필지로 나눠져 있는 필지의 개발제한구역에는 1,000㎡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700㎡를 하는 것입니다. 1,000㎡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2필지를 나눠서 건물을, 분할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건물을 분할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여기이은림위원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면적이 1,000㎡가 넘습니다. 그런 문제를 알겠어요. 무슨 문제인지 알겠는데 이 건물이 그 이내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것 맞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1,000㎡가 넘는데, 1,700㎡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런데 건축면적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1,000㎡가 넘는다는 말씀은, 안 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연면적이, 그러니까 시행령에 1,00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장내소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다시 정리하면서 할게요. 이미 부서에서 지금 해당과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확인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필지가 2필지인데 하나 900㎡이라고 그랬죠? 900 몇 되는 필지 안에가 개발제한구역이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필지 안에 연면적 얼마짜리 건축물을 짓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1,000㎡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1,000㎡에 짓죠? 그리고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 700㎡를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700㎡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설계하면 되는 것이지요. (장내소란) 아니, 들어보세요. 이은림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 법안에 1,000㎡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1,000㎡만큼만 짓겠다는 것이고, 개발제한이 안 되는 구역에 나머지를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청취불능) 900㎡나 1,000㎡을 짓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이고, 그 검토에 대해서는 받은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위법한 사항이라고 하면 건축 중에도 건축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금 답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에 법대로 1,000㎡ 이하로 건물을 짓겠다, 답변하신 것이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 나머지 700㎡ 건물 짓겠다 그 말씀하신 것이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이쪽 개발제한구역에 한 동, 1,000㎡ 이하, 그다음에 이쪽에 주거지역은 700㎡ 하나 통해서 중간에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건축방식이니까요. 그것은 얘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됐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시면 되고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김근태 도서관 문제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김근태 기념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원하고는 오랜 시간동안 함께 옆에서 지켜보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 중 한 사람이고요. 이 분이 부끄러우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피해를 봤고, 희생을 많이 받았지만 민주화의 상징으로 대두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분이 민주주의자 김근태라고 하는 분은 정말로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독재에 항거해서 민주화운동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완전하지 않겠지만 민주화의 길로 가고 있고, 국민이 편안하게 삶을, 자기 의사를 분명히 아무 데서나 발언하고, 표시하고, 대통령 욕하고, 국회의원 욕하고,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 과정,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기 발언도 세지고, 할 말 다 하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이해를 구해서 말씀드렸고요. 김근태 기념도서관 이름 석 자 넣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입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전체 1층, 2층, 3층이 나와 있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다목적강당 150석 규모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지, 강의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보면 다용도로 쓰는 강당과 비슷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발표회를 한다든지, 다용도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2층 강의실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정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도서관은 고유의 책만 있고, 자료열람하는 기능을 벗어나서 지금은 멀티시스템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의실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이런 시설들을 제가 여기 적시되어 있는데도 다시 묻는 이유는 이런 시설들이 전부 해당 지역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시설들이 저희 지역에 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유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 시설을 짓고 있고, 다만 김근태라고 하는 이름 석자, 여기다가 넣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도봉구에다 이런 기념비적인 시설을 짓게 된 배경에는 김근태 의원 제2의 고향이 도봉구입니다. 그래서 도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근태 의원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존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보다 정말 생각을 뒤집어한다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민주주의자 기념비적인 분의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있으면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행하시기 바라고, 앞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을 누가 공모했느냐, 누가 어떻게 했느냐, 자꾸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21쪽, 22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도봉구청장 등 의견요청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 반납대신 당초 특별교부금 목적과 같이 기념도서관을 건립하되 당초 언면적 600㎡에서 1,700㎡로 확대하고, 공사비는 국·시비 4,6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구민편의시설에 크게 확충,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김근태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전부 다 이것을 책임진 것이에요. 그리고 제안도 하고, 다 추진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공무원이 추진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열망과, 우리 구에 도서관을 확충하고, 도봉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서 유치하는 것이니까 자랑스럽게 말씀하셔도 손색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지난번에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왔다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7대 의회에서는 도봉구립 공공도서관으로 변경해서 명시이월 했는데,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이 목적 외이기 때문에 아예 반납하든지 얘기를 해라 이래서, 8대가 다시 시작됐고 또,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아마 도봉구청장은, 도봉동 구민들에게 도서관이 지어진다고 이미 얘기가 됐고 이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원래 목적대로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변경계획안이 올라온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과정은이영숙위원
그렇게 됐고, 애초에 김근태 기념도서관이라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지역 안에 김수영문학관도 있고, 함석헌기념관, 간송 전형필가옥부터 해서 근현대사 인물 관련해서 역사문화벨트로 여러 가지 하는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신 분 계시지만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했고, 또 민주주의자 상징성인 인물이 우리 김근태 민주주의자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살고 계셨고, 그냥 3선의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인 인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이고요. 한 시대에 업적을 남긴 우리 구의 지역 인물이면서,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념관을 지으면 더 좋지만 그것이야말로 너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냥 도서관으로 하고, 또 일반도서관보다는 특화되어서 우리 후세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 이런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특화된 도서관으로써 김근태 기념도서관으로 하자, 저는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외국에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그 지역에 조그마한 역사적인 인물이 잠시 머물고 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려 가지고 굉장히 의미부여를 해서 후손에게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면 기념관을 지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있었던, 갑 지역이나 이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자꾸 정치적인 한 인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자 상징으로 보고, 우리 지역에 중요한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맞게 이번에 도서관이 지어지면 다른 일반도서관과는 달리 좀 특화된 도서관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1층, 2층, 3층 다목적강당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소녀상을 곳곳에 건립하고 하는 이유도 소녀상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후세에 계속 남기기 위해서 건립하듯이 김근태 민주주의자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김근태 이름을 빌려서 민주주의 한 영역을 우리 도봉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다목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써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잘 반영되도록 설계나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근에 사는 우리 도봉동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우리가 정독도서관이라든가, 좋은 도서관은 차타고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도봉구 좋은 위치에 민주주의의 도서관으로써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 도봉구민을 넘어서서 또 서울시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자리 잡게 설계나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시비 46억정도 더 확보되어야만 추진이 되는 것이지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건축과에서 확인한 결과, 건축과에서는 최대한 대지면적 쪽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개발제한 행위구역 내에서 이 면적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용역이 추진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확인을 계속 팀장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김근태 기념도서관의 사업은 그냥 구청장이 원하는 방침으로 내려졌습니다, 명시를 해 주시죠? 구청장이 원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고, 이 공간과 대상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김근태 기념 재단하고 연관이 됐고, 김근태 기념관을 지으려 했으나 안 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짓게 추진경위가 그렇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은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진행에 차이가 있고, 이 사업 시행주최가 지금 도봉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 공개자료를 요청해서 공개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자료를 요청받았을 때 이 시행주최는 도봉구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구에서는 토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셨던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 도봉구에서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구에서 해당 검토지에 대해서 안 하셨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니요, 했습니다.
나요
하셨나요이은림위원
? 몇 가지 나오셨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지 검토를 안 하셨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기본계획부터 지금 현재까지 구유재산심의라든가 과정을 거쳐서 그 지역이 타당성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미 다 끝낸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미 다 끝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을 주관할 운영주최인 김근태기념 재단과 협의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지에 대해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결코 협의한 적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운영 주최는 결정된 것도 아닌데 운영 주최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말씀했잖아요. 구는 모른다는 것이잖아,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것은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혹시 재단하고 그런 문제가 서로 내부적으로 논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자체를 저희한테 사후에 통보했다든지, 저희하고 논의가 됐다면 제가 위증인데, 위원님들께 제가 거짓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는 결코 사전에 재단하고 저희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여기에 이것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도봉구는 모르고 이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해 주세요. 도봉구에서는 김근태 기념 재단에, 대상 검토지에 대해서 도봉구는 모른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니, 그 말씀 중에 재단과 도봉구가 사전에 협의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을 여쭤보셨을 때 도봉구청에서는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말씀드릴게요. 김근태 기념도서관 구·시유지 대체 후보지 검토안건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담당기관은 도봉구 문화체육과 도서관팀, 고은희 팀장님, 담당자 윤정하, 사업 위치 미정, 그래서 대체 후보지를 검토했습니다. 하셨나요? 이때 회의참석 안 하셨나요? 서울시에서 회의했을 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마 그 내용은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작성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도봉구에서는 위치선정 같은 것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음에
처음에이은림위원
희망목재체험장 저희가 그곳에 하자고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요. 부지선정에 대해서 도서관팀은 아무것도 모른다, 맞나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했나요? 이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은 도봉구청장 방침이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처음에 희망목재체험장에 도서관을 건립하려다가 변경이 있어서,
은림
이은림위원
건립하려고 했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그 해당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누가 하셨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도봉구에서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구에서 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구에서 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자체를 도봉구에서 한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기본계획수립 자체를 도봉구에서 했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으로
앞으로이은림위원
192명 뽑으실 것이에요? 채용하신대요, 채용계획에. 허위 사실로 심의받는 것 아니잖아요? 저한테 서면 질의답변 주셨습니다.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심의를 받으시네요, 투자심사의뢰서 보세요, 투자심사의뢰서. 투심의를 그냥 거짓으로 받으십니까? 투심의 거짓으로 받으세요? 팀장님, 해당하시는 고은희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면 그때 당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것이고, 김근태 기념 재단과 상의를 도봉구에서는 한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했어요. 서울시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실무팀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지요.
은림
이은림위원
2017년도 9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의뢰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하신 분이 윤정하씨고요, 윤정하 주임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문에 도서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하 주무관은 지금 교육 갔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모든 책임은,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을 허위사실로 하셨습니까?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투자심사라는 것은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요, 그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림
이은림위원
허위사실로 작성하십니까?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허위사실이 아니라 산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으면 10년정도나, 아니면 장기간에 걸친 고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단번에 190명을 채용한다고 그렇게 계산되진 않습니다.
효과
고용효과이은림위원
162명 앞으로 보겠습니다, 162명 채용을 하시는지,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법정 채용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적
경제적이은림위원
타당성도 이미 다 조사를 하셨고, 투자심사의뢰서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변경이 되었을 때는 재투자심사의뢰서를 안 받으시나요? 그리고 서면질의 답변을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토지대장과 토지계획이용현황확인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보내주셨나요? 서울시투자심사 완료 10월에 받으셨다면서요, 2018년도.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왜 자료첨부 안 하셨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료요구를 지금,
잠깐만요, 자료요구를 지금,
의를
심의를이은림위원
할 수 없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발언하시는 것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인간적으로 직원들한테 대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요.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말씀은, 고은희 팀장님은 김근태 문화재단과 한 번도 대상 부지에 대해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전부 다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네, 저는 김근태 재단과 협의한 사실은 잘 모르고, 아까 창동지역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지
대상부지이은림위원
검토결과도 아예 모르십니까, 서울시에서 도봉구에 공문 안 주셨나요?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저희가 의뢰공문은 했지만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몇 번 재촉을 했으나 끝까지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투자심사의뢰서,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도봉구의 실무 담당자인 팀장님도 아무 것도 모르고 서울시에서 대상부지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왔고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김근태라는 이름 자체는 그냥 도봉구청장이 원해서 됐고, 맞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동일한 질문 계속 반복하시는데,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대답을 하세요.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것도
아무것도이은림위원
모르고,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2월에 부지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 최영근 팀장님도 얘기했다시피 관련부서에 적정한 부지를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회신이 없었습니다. 담당팀장으로서도 구유지, 시유지 전체 목록을 놓고 다른 대체 부지가 있는지 찾아봤으나 도봉구에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의회 때 마루공원을 포함한 대체부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고 설문조사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마루공원으로 확정지는 사항입니다.
전을
예전을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 검토지가 1순위, 2순위, 3순위 열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공문드릴게요. 서울시 공문드리고 김근태 기념 재단과 대상부지를 검토해서 저희 희망목재 체험장이라는 곳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봉구 주민과 저희 도봉구의회 의결에 따라서 계속 예산낭비라는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마루공원으로 오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 김근태 이름과 김근태 기념도서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구청장의 방침을 받은 것이고 서울시에서 목적사업으로 무조건 진행해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시에서 한다고 저희 구 사업을 서울시 의중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부지에 대해서 검토 다했고 거기가 2009년도에 문화부지로 검토했던 부지이고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대체
대체이은림위원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시 공공건축과의 답변으로는 도봉구에서 추천을 했다고 말씀하시네요, 부지에 대해서. 부지를 여기서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천한 적이 없고요. 공문서 찾아 보셔도 저희가 거기에 추천해드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두상으로 전부 하셨죠.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구두상으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상도
구두상도이은림위원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김근태 기념재단이라는 서울시,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그것이 어느 자료인지 저희도 확인할 수 없고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료는
자료는이은림위원
드릴게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자료가 서울시 자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서울시 내용을 자꾸 여기서 물으시면 저기 우리 직원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적이 없다. 라고 몇 번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시와
서울시와이은림위원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까?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서울시에서 전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철웅
강철웅위원장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했다고 몇 번 반복하잖아요.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그것은 서울시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정은 결국은 도봉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참고자료이고 아무 효력이 없는 자료일 뿐입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저희가 작성한 자료만이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투자심사의뢰서도 그 심사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팀장님.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김근태 기념도서관과의 협의는 “한 적이 없다.” 입니까? 아니면 “잘 모른다.”입니까?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일단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고요.
지에
부지에이은림위원
대해서는 김근태 기념재단과 협의한 적은 없고 김근태 기념재단을 모릅니까?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재단은 알고 있죠.
단은
재단은이은림위원
알고 있습니까?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네.
관을
도서관을이은림위원
건립하는 도중에 이 분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까?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부지 관련해서 협의한 적 이 없습니다.
부지
부지이은림위원
관련이 아니라 도서관 건립과정에서, 건립과정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컨텐츠나 이런 데서는 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봅니다.
하다
필요하다이은림위원
. 라고 봅니까?
은희
고은희도서관팀장
기념도서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짓는 도서관이 일반 구립도서관이 아니라 김근태 기념도서관입니다. 그러면 가장 김근태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신 곳이 김근태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운영 관련해서는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운영위원들도 김근태 기념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될 것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자꾸 상황이 안된 상황을 억측을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팀장님 말씀이 웃기시잖아요. 명칭에 대해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냥 이 사업들이 내려졌습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책정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은림 위원님이 똑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면서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부지
해당부지이은림위원
검토하신 것 자료 보내주세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해당부지에 대한 검토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으로, 표결로 하신데요. 표결로 하신다니까 이 모든 것은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팀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장님이 그냥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공공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
공공이은림위원
도서관 목적이 아니고 사업의 주체인 김근태 기념도서관과 앞으로 협의를 하실 것이죠? 운영주체인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제일 많이 아는 공공으로 둔갑한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이면 위원답게 지켜주세요. 직원들한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안되죠.
에도
그럼에도이은림위원
의원들과 한 마디 상의 없이 다시 이름 바꿉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입니다. 한 마디도 안하십니까? 아니 명칭에 관련해서 한 마디도 안하십니까? 10월 31일에 알았습니다. 한 마디도 안합니까? 뜨겁게 논의됐습니다. 뜨겁게 아주. 그래서 주민공청회 열어달라고 그래서 했고요. 주민들은 그냥 공공도서관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장내 소란) 정치적으로 오해가 될 수 있으니 여야가 합의를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명칭 변경해서 구청장 방침대로 다시 나갑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을 하는 것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당초에 위원님들이,
비를
시비를이은림위원
반납하지 못해서 다시 갑니다. 시비를 다시 변경계획을 해서 다시 크게 짓기로 해서 지금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아닌 김근태 기념도서관으로 맞지 않습니까? 시비 9억원 때문에,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공공도서관을 목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고 단지 저희가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은림
이은림위원
공공도서관으로 목적하신다면 운영에 대해서 김근태 기념재단에 계신 분들하고 앞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죠, 도봉 1, 2동 주민하고 가셔야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것은 향후에 건립과정에 있어서,
은림
이은림위원
건립과정에 있어서 도봉1, 2동 주민들하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기념재단이 아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위원님께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공도서관의 주인은 그 지역의 구민입니다.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나 논의를 통해서 공공도서관을,
해당
해당이은림위원
지역구 의원한테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것 아닌가요.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작년에 그렇게 뜨겁게 논의되고, 사업이 있을 때는 해당 지역구 구의원이 그래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 혼자만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고 여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2016년도 12월에 이미 구청장 방침으로 사업들이 전부 추진된 것이고 그리고 서면질의로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이번 연도에 서울시투자심사 의뢰서는 안 왔습니다.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재 변경되면서 면적이 이렇게 많이 늘었을 때, 재산이 189억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189억원의 가치가 있었을 때 다른 법적 검토사항들은 전부 다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편법 아닌 편법을 저는 도봉구에서 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걸치고 대지를 걸쳐서 이 사업의 진행은 서울특별시가 아닌 도봉구청장의 방침으로 이루어졌으며 특별교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김근태 기념재단과의 운영협의 결과들이 있었고요. 해당부지 검토 자료는 저한테 다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의뢰서 18년도에 투자심사의뢰서하셨다, 그랬죠? 서울시 팀이.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은림위원
빠졌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미애 위원님 간단하게.
동료
동료조미애위원
위원님도 쭉 얘기했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아쉬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있고 또 그 지역의 유지들이 일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도 계신 분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충분한 대화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협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의 그런 유대관계 꼭 지켜서, 지금 매번 저희 사업마다 올라오는 것이 지역구 의원님이 함께 하지 못한 사업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같이 논의해서 뭔가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주면 이렇게 여기 와서 “난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점점점 말이 길어지고 동료 위원님, 토론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충분한 것은 저희 위원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려했던 부분, 지금 투표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투표수 뻔합니다. 제가 당부 한 번 드릴게요. 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주민들이 “저 이름으로 안될 것 같아. 그냥 바꾸었으면 좋겠어.” 하면 바꿀 의향을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팀장님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전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봤을 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바꿀 의향도 있으시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정리하시고 조미애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깐만
잠깐만조미애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대답을 듣기 보다는 그렇게 같이 가자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해서 같이 가자는 얘기니까 동료 위원들이 우려한 것처럼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이런 결과가 또 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어떤 중요한 사업이나 사업내용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먼저 오셔서 귀찮더라도 사전설명들을 좀 해 주세요. 각 팀장님들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 전 부서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런 사업들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업들, 특히나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한테 와서, 조금 귀찮거나 만나기 어렵더라도 연락하셔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던 아니면 방향설정을 다시 재고하든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자료들은 충분히 해서 백업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10번이고, 20번이든 오셔서 설명하시고 담당하시는 분들 직접 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원안대로 의결하시는데 이의 있으시지요? 그래서 찬반 표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 했으니까요, 반대토론 한 분 간략하게 하시고, 찬성토론 간략하게 한 분하시고, 그리고 바로 표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반대 토론 하시겠습니까? 강신만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신만
강신만위원
딱 한 가지 국민의 세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세금을 쓸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공정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것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이름이 들어가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예를 들어서 50년, 100년 되면 거기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는데 불과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도서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도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한다는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반대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분히
충분히유기훈위원
1시간 반정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말도 많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시기지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에 대해서 의견 제출에 대한 이런 안이 서울시로부터도 왔었고, 그래서 특교금 반납, 도서관 건립 중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이익이 어떤 것이 가장 이익인가를 판단해서, 도서관을 기대한 구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봉구민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편리성 또, 우리 구유재산이 확대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표결방법은 회의진행 편의상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찬성 4명 김기순 , 유기훈 , 강철웅 , 이영숙 , 반대 3명 강신만 , 이은림 , 조미애 ,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중 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