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2,800건에서 1만8,000건이면 많이 늘어나서 증가가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문자예산을 확보해서 전구민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발령이 되면 외출이나 이런 것도 자제할 수 있도록 같이 예산도 병행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를 봐주시겠어요. 6조에 보시면 대기측정망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도 별도의 측정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미세먼지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측정망설치 운영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설치하고 운영하셔야지만 우리 도봉구가 그나마 미세먼지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별도 설치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곳만 더할 것인지 두 곳만 더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측정소는 각 자치구별 1개소 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로변 측정소가 고정되어 있어요.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이 8월에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 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니고요. 또 관리비나 측정소 설치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향후에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철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저도 발의자로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특별히 제7조에 보면 지원에 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지원하는 것을 보고 미세먼지 취약한 계층들한테 특히 이런 분들한테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에서 특별히 예산을 잘 세우셔서 예산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법 이전에 교육지원과나 여성가족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특별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겨서 여력이 되고 예산이 받침이 되면 열심히 하도록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신경써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8년 복지환경국 공모 및 수상 실적이 보니까 총 12억8,800만원 정도 24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환경정책과 8, 9억원 정도 8, 90% 가져왔는데 열악한 재정에 가뭄에 단비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태근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의 안전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보호의 개념을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목적규정과 관련하여 안 제1조에 관련 법령을 삭제하여 자치 조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연대 명칭과 관련하여 안 제5조에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6조에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구의원 위촉과 관련하여 추천 자격을 구의회 의장 추천에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아동·여성 안전사업의 홍보와 관련하여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여성 안전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배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조례개정 취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정리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으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성평등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안 제34조 제1항 제4호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안 제34조 제1항 제5호에 기금 운영의 성과분석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34조 제1항 제6호에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계획, 결산 및 기금을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40조 제4항에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안 제44조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여성,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6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조에 보시면 아동, 여성보호를 안전으로 일부 조례안을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호와 안전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라는 개념은 굉장히 소극적인,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에서 안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것 여성, 아동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시겠다 이런 차원이시네요.

네, 약자에 대한 보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조 4항에 보시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는 것을 두 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기 한 차례가 몇 년씩이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차례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인데 2년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인가요?

네, 2년으로 한 번 더 연임하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4년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년만 하니까 좀 불편한 것이 있던가요?

2년만 해서 불편한 것이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연임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2년에서 한 차례 더 연임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된,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두 차례, 죄송합니다.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회 임기를 너무 마냥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두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례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투기방지 및 청결한 환경정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과의 중복 내용인 안 제2조 제1호, 2호, 3호 그리고 제8호를 삭제해 입법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청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4항을 일부 개정하여 청결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5항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선 청소 후 그 비용을 토지나 건물소유자, 점유자등 제삼자에게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를 신설해 청결한 환경정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22조, 안 제26조, 안 제33조, 안 제36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2는 환경부 훈령 제1356호 재활용품 가능 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반영해 배출품목의 배출요령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니까 어쨌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폐기물 투기방지 또는 환경 정비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조례 정비를 하는데요. 주요내용을 보니까 청결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규정 신설 그리고 청결명령 불이행시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삼자에 의한 청소 이행 근거 규정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제삼자에게 권한을 주는 건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삼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제삼자에게 우리가 선 치우고, 후 집행 예산에 받을 수 있게끔 조례에 광범위하게 관리인만 아닌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할 수 있게끔 확대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폐기물법에 준해서 인용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많은 민원 중 일부가 쓰레기라든지, 폐기물로 인해서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아주 싫다, 치워 달라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그곳이 대부분 사유지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유지 안에 있는 쓰레기로 인해서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쌓아놓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곳에 악취도 나고 그러니까 주위의 주민들께서 민원도 많이 내지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관리인뿐만 아니라 점유자한테도 부과를 하고, 안 되면 우리가 치우고, 후 집행에 대한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상위법을 검토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늦은 감이 있지요. 옛날에 삼풍제지 사유지가 창동 주변에 대부분 있는데 그분들이 횡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폐가도 있었고, 그런 쓰레기 문제가 늘 대두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법령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사유지라는 이유였지요. 그래서 이 법령은 늦었지만 개정에 저는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령에 따라서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 제13조를 신설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것 설명해 주십시오.

신설조항이 제13조의2로 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뒷골목 쪽에 무단투기 지역이 지금 111곳이 심각지역으로 동주민센터에 각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냥 놔두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가서는 주민한테 환경복지 어떤 서비스가 그대로 가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현장에 잘 아는 사람들에게 수당 같은 것을 주고 반드시 그 지역을 우리가 깨끗이 하고, 또 과태료 부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의 보조인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청결은 여러 번 반복을 해도 필요한 일들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청소업체가 선정이 되고, 청소업체가 할 역할이 또 있어요. 그런데 청소업체가 할 역할을 이것 때문에 간과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청소업체가 있고,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돈 될 만한 것은 청소업체가 다 가져가는데 그 외에 깨끗하게 잔재물 처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항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이 조항이 생겨서 일반사람들에게 이런 감시자 역할을 해서 돈을 주게 되잖아요. 어떤 보수를 주고 이렇게 되면 무단투기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방지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관리가 될 수 있지만 혹여 청소업체가 하는 역할까지도 이분들이 해서 세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 걱정대로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구분할 것이며, 저희가 연간 지금 무단투기로 해서 반입불가폐기물로 나가는 예산이, 소위 노원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매립지로 못 가는, 무단투기로 해서 제삼자업체에 버리고 있는 그 비용이 올해만 9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지금 시장경제에 단가가 형성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이 11억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비용이, 투기로 인한 사람들 때문에 드는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줄여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어쨌든 민간인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면 많이 훨씬 더 깨끗하게 동네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민간인들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정 범위 내에서 드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조례가 생기는 것에 저는 반드시 찬성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며, 여기로 떠넘기는 결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도 그런 민원은 수없이 발생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염려였고요. 그다음에 36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이 있어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에 대한 것이 쭉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감면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6조 수수료의 감면을 보시면 이중삼중으로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냐 하면 의료수급자, 생계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이런 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네? 지난번 개정하기 전 조례에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바꿨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과징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니까 부과·징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과태료 부분을 강하게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6장의 제목을, 부과·징수를 과태료 및 포상금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그것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드리는데 얼마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예산은 얼마나 들지요?

포상금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투기단속에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을 적발했다 그러면 2만원, 과태료는 4만원이고, 봉지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했다라고 하면 20만원까지도 드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징수라는 게 아니고 포상을 해서 투기단속을 주민들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제목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부분에서 민간인이 참여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수고비 드리기로 한 것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상을 준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을 부과, 징수만 되어 있어서 포상금으로 바꿔놓고 주민들도 같이 신고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목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기존에 지원해 주던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은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제목이 부과징수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의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바꿔서, 과태료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포상금은 주민한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비용추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그 비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뒷면에 있긴 한데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해온 게 아니라 앞으로 해가기 위한 예산을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50여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물론 투기장소가 아까 심각한 지역이 111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물론 일반주택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쌍문동이 한 37곳, 방학동이 31곳, 창동이 21곳, 도봉동이 22곳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저희가 순찰을 돌고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쪽 지역 사람들이겠지만 상시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잡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쪽에 청소를 하면서 같이,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보조는 해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곳을 치우고 또 보조하는 역할인데, 일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라는 인원을 뽑아서 중랑도 22명, 관악도 8명 이렇게 해서 쭉 하긴 합니다만, 골목은 서초가 54명, 강서구가 100명, 성동구가 44명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8시간씩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정도로 이분들 활용해서 거리를 청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비용을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네, 예산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냐면 지난번에 CCTV를 전폭적으로, 예산을 많이 해드렸어요,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을까 해서 CCTV, CCTV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그것도 몇 억이 들어갔지요. 그래도 근절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때는 이런 것을 예상하지 않고, CCTV에 의존했던 것이잖아요. 우리도 CCTV가 만능인줄 알았어요. 그것 버리면 말을 하고 사진도 찍히고, 이랬는데 사실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경고만 쓰기로는 너무 많은 예산을 거기에 쏟아부었다. 진작 이것을 반반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시행할 때는 미리, 조례를 해 놓고 나면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를 충분히 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면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실무부서에서는 무조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뭘 하겠다가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고 충분한 비용추계를 해서 굉장히 준비된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청소행정과 격무부서에서 어쨌든 이것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들이, 또 전 구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 부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앞장서서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 이 조례들을 만들어서 공포 이후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9쪽. 7조5항인가요, 7조5항 이어지는 거라서 10조 바로 위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중간에 5항 있지요?

5호 말씀하시는,

네, 5호. 거기 보시면 토지·건물 소유주 등만 징수를 하셨는데 이제는 토지에 있는 건물주나 이런 것 빼고 점유하는 사람이나 관리자에게도 징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책임이 아니라고 면피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조례안 개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고, 그다음 쪽 폐기물 투기 방지 또는 환경정비 활동 인력에 대한 실비 및 수당,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포상금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포상금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일한 만큼의 수당을 드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력보강을 해 가지고 따로,

만약에 각 동에 인원을 배정해서, 아까 얘기한 심각지역을 위주로, 지금 동에서는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각지역 지도를. 그것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치우게 되면 그 활동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마련하실 것이지요?

네.

때 여기 인력이, 위원회가 생기겠지요? 위원회. 이분들의 인력에 대해서,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야지, 여기 새로 조례안이 개정이 되니까, 괜히 임명만 받고, 위촉만 받고 대충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쌍문동, 방학동 이런 특별한 지역들, 이런 데는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안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지역이 있고, 일반주택지역이 있는데 당연히 일반주택지역에 인원이 조금 더 배치가 될 겁니다.

하나만 더, 조례안하고는 상관 없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봉지채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요. 음식물만 버리고 봉지는 따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봉지채 버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런 때는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하시지요?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구민의 의식 수준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투입이 되면 대행업체는 같이 큰 통에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처리장 기간제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사료화 될 수 없는 이물질 뼈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전부 수거를 해서 순수한 사료화 할 수 있게끔 분리작업을, 재분리작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특별히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번 조례가 진작 되어서 이런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일이 좀 늦었지 않나 하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무단투기라든지 폐기물이 가면 갈수록 양이 증가하고 또, 거기에 처리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우리가 CCTV도 설치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지만 실제 의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버리고 하니까 또, 우리가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CCTV 단속과 포상금이라고, 포상신고자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파파라치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된 것 그렇게 해서도 근절이 되지 않고 계속 몰래 그 시간대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이, 구청과 함께 치우겠다, 이 조례 제도가 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것인데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 제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지금 비용은 늘어나고 또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포상과 단속과 또 CCTV, 또 치우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의식이 바뀔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용도 수거비용, 처리비용이 줄어들 것 같고, 또 반면에 하나는 3시간 일자리지만 포상금 주고 하면 일자리창출도 되면서 함께 병행이 되는 제도라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런 좋은 제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을 우리 지역 언론, 그다음에 도봉뉴스, 또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해서 포상제가 있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알렸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한테, 버리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고 한다는 이런 제도들을 강력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는 얼마 또, 전단지를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도 이번에 같이 하셔요. 그 다음에 어떤 큰 물질을 버렸을 때는, 봉지로 버렸을 때는 20만원, 이런 과태료 규정을 해 갖고 주민들한테, 전 세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같이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니라 예산 하세요,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실 때 같이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따로 따로 병행을 하면 또, 이 일이 그런 홍보나 이런 게 덜 되고 이러면 우리가 예산 투자한 만큼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병행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동장님들을 통해서 통반장, 단체, 그다음에 도봉뉴스,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도봉뉴스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나올 수 있게끔 홍보 내겠습니다.

통반장 회의 때도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포상제도가 있고, 파파라치도 있고, 누가 찍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포상제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CCTV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단속 CCTV하고.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해 주시고, 예산절감,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동시에 병행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때 행감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CCTV 화소도 높이시고 해서 무단투기를 할 수 없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중 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