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부터 2018년 11월 30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복지과장 김현주.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9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예,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과장님 이하 가족복지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감사중지
09시5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우리 그 가족복지과 소관 우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김현주 과장님 외에 또 우리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뭐 여쭤보겠습니다. 뒤쪽부터 봐서 그 156쪽에 보시면은 어린이집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현황 슬리핑차일드체크 설치현황 뭐 공기청정기 구입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슬리핑차일드체크 설치현황 그 내용을 보니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린이집에 그 인원정수가 뭐 100명 되어있고 근데 현재 그 인원은 뭐 27명, 30명 뭐 이렇게 연도별도 조금 오차가 좀 있어요. 근데 그 100명씩 수용되는 어린이집에 이 차가 한 대씩밖에 없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차 한 대 있는 데도 있고 두 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이께 이제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원금액이 부족해서 한 대 분만 해 주는 거냐, 안 그러면 차가 한 대만 있어서 그렇게 해 주는 건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거 차가 한 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차 있는데는 다 해 드립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면 이게 이제 차량에서 그 이제 빠져 가지고 그 어린이 그 잠자는 아이 확인이 안 되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차랑 대수라든지 혹시 지입차량 같은 게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다음에 그 137쪽에 보면은 부모 모니팅단 운영내용 그 활동실적 그 명단이 되어 있는데요. 거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에는 거 부모가 이거 모니팅을 하는데 이제 부모는 4만원, 보육전문가는 5만원 그 다음 참, 저 요게 이제 올해 같고 2017년도 부모 6만원, 보육전문가는 8만원 이렇게 그 전에 보다 가격이 내리, 그 저 뭡니까? 수당이 내렸어요. 이게 보니 활동비용이.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 보니까 매칭이네요. 국고,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국시비가 그 하향조정 되어 가지고 그렇게, 국시비 그 매칭부분에서 국시비가 삭감이 된 부분에서 그렇게.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이래 되어 있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약간 형식적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체크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100점, 98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그 방문함으로서 또 좀 우리 그 관계 어린이집에도 보면 좀 긴장감도 갖고 뭐 하겠지만 이 좀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싶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서 뭐 다 보면은 다 100점인데 이것도 100점이든 98점이든 이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뭐 상벌이 있다든지 그지요? 뭐 그런 뭐 내용은 있습니까? 이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제 부모 모니터링단이 거 다녀가, 와서는 저희들한테 그 상황을 설명하면 저희들도 지도점검 대상으로 해서 또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 점수랑 그 보다도 좀 거 방문했을 때 어린이집 실태라든지 그죠? 요런 걸 꼼꼼하게 좀 그 메모를 해서 과연 문제점이 뭔지 그죠? 그 현재 어떤 현상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요인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요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린이집에도 보면은 2000 그, 이거 어린이집 자체에 정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현원이거든, 현격하게 떨어지는 어린이집은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설의 문제인지, 위치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경영하는데 어떤 그 퀄리티 문제가 있는지 그런 혹시 그런 거 파악된게 있는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는데예. 사실 그 부모님들이 그 시설과 환경과 그 주변에 이제 그 여론, 이 정도로 해서 또 몰리는 어린이집이 있고 또 안 그라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면밀히 살펴서 좀 그런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애요. 뭐 그 우리도 집에 보면 손자도 있고 있는데 어떤 어린이집 보내다 보면은 싫어, 싫어, 싫어 이런 집도 있고 가면 참 잘 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숫자를 보니까 내가 왜 그런지를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 집을 이래 보니까 특정한 어린이집보다는 몇 개를 한, 여기 보니까 100몇 개의 정원인데 뭐 30명 됐다가 27명 됐다가 그 다음에 또 90몇 명인데 거 실질적으로 그리고 운영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100명을 그 정원이면 그죠? 그게 보육 뭐 여러 가지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뭐 이런게 많이 필요하실텐데 과연 우리 여기에서 이제 그 정원수가 그만큼 되는데도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거를 그냥 방치해도 되는지, 그 숫자에 의해서 또 그 정원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또 불필요하게 지원만 계속 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요런걸 조금 그 살피셔 가지고 사실 정원이 얼만데 뭐 하면 안 그러면 정원을 낮추든지 그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거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적은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교사 숫자가 또 아이들 줄어들면 교사 숫자도 줄어드니까 지원금액은 낮아지고예. 또 애들이 요즘 없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런데 집중적으로 보면 거 100% 다 차서 줄서있는 어린이집도 여러 군데 있는가 하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게 어린이를 못 구해서 하는 집들은 좀 우리가 그 관계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정상적인데 어린이가 뭐 생산 안 되어서 그런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웃음
윤형
이윤형위원
좀 면밀히 이제 살피셔 가지고 만약에 지도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는 과감하게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우리 또 모니터링 하는 분도 있고 관공이 나가셔 가지고 어떤 그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거 조치를 하셔가 조금 품질 높, 우리 지금 어린이집 못 보내서도 난린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품질 높은 그 어린이집으로서 또 우리 그 진짜 어렵게 생산된 우리 어린이를 그지요? 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106페이지 21번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하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자료에 동구 율하동 1446번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959제곱미터 892평입니다. 아직 건물의 형태도 잡히지 않은 기초공사 중이며 하단에 향후계획에 보니까 그 2018년 12월에 시설운영방안 결정에 대한 것과 2019년 2월에 수립운영 계획에,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회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먼저 그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곳은 청소년, 청년들이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열람실이나 혹은 독서실 이런 공간을 좀 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고 이 지역에 지역특성을 보면은 다른 지역과 달리 청년, 청소년 인구가 많고 그 안심주공이나 아니면은 휴먼시아 선수촌단지 거 소규모아파트가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또 거기에 따라오는 어린이들도 많고 또 청년들도 많고 이러는데 주변에 안심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열람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 공부를 위한, 공부할 공간을 요하는 이 청년들이 대부분 가는 독서실 그 카페 이런 데를 제가 가봤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 지역에 부모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다 채워지기 전에 독서실이나 열람을 할 수 있는 열람실을 좀 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저 그 여러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엿보입니다. 그 저희들이 그 공간구성 1층, 지하 1층, 지상 5층 거기 계획하는 중에 뭐 1층에 휴카페 그 다음에 2층에 북카페라든지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 이제, 사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런 열람실을 갖춘다거나 하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영 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를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할, 노력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예. 또 조금 이제 그 제언을 드리면요. 안심종합복지관하고 제1복지관에 그 도시재생사업 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느 한 부분을 다 할라면 거 주택에도 가깝고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보다는 위치 상으로도 가깝고 성격상으로도 더 근접할 것 같습니다. 독서실이라든지 열람실을 마련하는 내용이요. 그리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실 이제 놀이공간에 더 가깝습니다. 공부와 그거보다는.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 듣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안심제1복지관이나 그 안심종합복지관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복지관은 이미 쓰임이 그거 정해져 있다시피 해서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보다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좀 쉬운 곳으로 그 지역에 한 81명의 학생들이 카페, 독서실 이런데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문을 했는데 71명이 독서실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하루, 이틀에 걸려서 한 게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제가 그 인근에 도서관이 너무 포화상태고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의견도 좀 참작해 주시고 접근성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놀이공간이다 이렇게 버리면 거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또 완전히 놀이공간인 것처럼 되어 버리잖습니까?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능하면은 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뭐 청소년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형숙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은 2017년에는 23개소, 2018년에는 15개소 이렇게 그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207개소를 점검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뭐 10년을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보통 이래 감사도 보면 2, 3년에 뭐 이래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하면은 부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통 지도감독 하는 공무원이 몇 분쯤 되는지 궁금하고요. 207개 그 어린이집을 몇 명이 지도감독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 보육, 아, 답변 드리.
주형숙위원
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육계에 그 직원현황이 뭐 계장을 포함해서 6명, 6명이 같이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208개소를 지도점검을 할려고 하면 하루에 한 2개소 정도를 하면 거의 뭐 진짜 직원들이 지치는 상황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전수조사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인력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사부서나 기획부서에 말씀드리면 한정된 인원에서 다른 타부서도 많이 있으니까 곤란하다는 답변이 오고는 하는데요. 그 저희들이 그, 요거는 지적사항이 된 개소수고 130개 뭐 한 100개정도 넘게는 이제 정규적으로 감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또 요 외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는 상황이고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으로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어린이집에 요새 굉장히 티비 틀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힘드신 줄 압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맨, 10시까지 불 켜져 있습니다. 갔다와서 출장복명 하고 또 행정지도, 그 행정처분 할려면 또 위원장님 잘 아시지예?
웃음소리
웃음
주형숙위원
그리고 13페이지 2018년도 현황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그 한 건이 해결이 안 된 게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보면은 계속 전화 같은 걸 해서 그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청소년보호법을 그 과징금 요게 뭔지, 그게 몰라서 지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청소년 과징금 예, 예.
주형숙위원
어떤 법에 위배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주로 저기 마트나 거기에서 주류판매, 담배 요런 정도의 그 미성년자한테 판매하는 행위.
주형숙위원
예, 근데 이제 술은, 술이면 위생과일 건데 요게 뭐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요기에 우리는 저기 가족복지과에서는 마트와 편의점이고요. 위생과는 식당, 경제과는 담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하나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보시게 되면은 보자 8쪽, 9쪽이네 그지요? 9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민간위탁계약 그 신규하고 재계약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계약하는 기간이 뭐 신규도 있고 재계약도 있는데 그 거의 대부분 이제 신규는 제일 밑에는 뭐 다 5년인데 이게 이제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뭐 3년 조금 안 되는 2년 7개월도 있는데 이거 그 계약하는 그 저 뭡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이거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그 동구영유아보육조례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는데예. 영유아보육 동구의 조례가 2000.
상대
권상대위원
17년.
말임
오말임위원
17년이거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17년도에 개정이 되어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래예? 그래서 이제 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3년도에 그거 개정이 됐고예. 17년도가 5년에 한해서 한 번만 더, 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거 규정에 맞춰서, 왜냐하면 이 앞에 보니까 그 기간만 이래 적어놓으니까 몇 월, 몇 월이라니까 제가 잘 몰라서 이래 해 보니까 3년도 있고 2년 7개월도 있고 5년도 있고 이래서 조금 그 의문이 나서 한번 여쭤봤고예.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은 그 세수 징수현황 체납액들은 그래도 뭐 과에서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거의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18년도에는 뭐 한 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로 봐서 있지만 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우리 그 저 뭡니까? 7쪽에 2000, 그 최근 3년 간 예산 반환액을 이래 보면은 뭐 리스트 쭉 있는데 사실 이기 그 금액이 집계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얼마나 반납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표를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 연도별 한 얼마정도되, 내가 그 본 위원이 금방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한 8억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2016년도도 한 8억, 참 6억 한 8,000.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6억 8,000.
윤형
이윤형위원
예, 6억대쯤 되네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17년도도 한 그 6억 되는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6억대 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거의 대부분 이게 이제 그 시비고 구비지만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거의 시비 과다배정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으신지 또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좀 그 지원일수 미달이라든지 그 몇 가지 항목이 눈에 띄는게 있습니다. 좀 이 될 수 있는 대로 또 우리가 그, 물론 그 이제 늦게 오는, 이게 반환된 거는 이월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윤형
이윤형위원
반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 금액을 이제 그 우리 세외수입에 넣어뒀다가 그 다음해에 다 반납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하여튼 간에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아까운 돈 좀, 그래도 또 이게 이제 우리 그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저 그 한 부모 가족이라든지 보육지원, 뭐 육아 뭐 여러 가지 이런게 보면은 꼭 필요한 곳이 많은 것 같거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좀 그래도 우리 그 집행부에서 우리 구는 좀 그래도 좀 알뜰히 써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구비예산도 좀 적은데 좀 적극적인 그 사용처라든지 반환이 좀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도별로 봐도 똑같아요. 보면은. 거의 6억 정도 대를 계속 반납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행정적인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도 지도감독을 하고 난, 하면은 이게 뭐 시정 여러 가지 이제 과태료도 있고 있습니다. 그지요? 어떤 데는 과태료 뭐 여기 보이끼네 20만원도 있고 있는데 이 그 조치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이렇게 관둘게 아니고 그 결과를 그 저 뭡니까? 좀 계속 그 에프터에 사후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제 시정이 좀 없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정이 계속 연속으로 생기는 곳도 있어요. 보면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런 곳에는 좀 다른 행정적인 그거 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그, 그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래 보면은 이제 그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들도 보면은 여기 보면 전부다 뭐 강동어린이문화 건립, 청소년문화 건립 캐서 우리가 이제 그 강동도 뭐 체육관도 있고 뭐 있는데 이 이름도 이래 보면 우리가 봐서 참 굉장히 좀 난해하게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이게 강동문화의 집 이거 보니까 율하동 그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것도 강동문화 해놓고 이쪽 건너편에 거 동촌에 있는 거하고 뭐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좀 이게 그 위치라든지 어디에 건립되고 있는지를 좀 봐 주시고, 사실 또 우리는 본 위원은 지역구가 이제 강동 쪽이 아니고 갑 지구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우리 청소년들이 그 이제 공부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왜 모든 시설이, 체육시설 그 다음에 도서관시설 뭐 청소년 문화의 집 전부다 을에 다 있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참 우리 그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과연 구청장이 전부 을에서만 태어났는지. 그래서 그런지 안 그라면 본 위원이 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좀 목소리가 약한지 모르겠는데 좀 그 정책 입안하실 때 인구대비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저 을 지역에는 좀 이제 빈 공간들도 있고 이제 그 대지 구입이 용이하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 같은 구민으로서 좀 형평에 좀 맞게끔, 좀 그래도 저쪽에 한 세 개 가면은 한 개쯤은 이렇게 뭐를 하자든지,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정책에 배려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웃음소리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하여튼 그래 좀 앞으로 정책 하실 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어쨌든 간에 우리도 똑같은 그 주민으로서 주권을 가진 우리 그 구민으로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정책입안에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페이지 10페이지 공통질문 6번인데요.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윤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관리감독을 하는 주체인 그 기관의 기관장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기가 4년입니다. 근데 이 5년의 그 계약기간은 그냥 흘러가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 8회차 그 의원이나 기관장이 진입할 무렵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심각한 하자가 없는 한 또 계약해지나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미 계약 저기 임기가 끝나는 기간에도 이 계약기간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관리감독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봐서 5년의 계약기간은 적절치가 않다고, 왜 이렇게 조례를 바꿨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그 대구시 조례하고 보건복지조례를 이만큼 그 보건복지법을 봤는데 대구시는 이미 그 올해 8월에 조례개정을 3년으로 했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가 발견 되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우리 저희 부서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2013년도 당시에도 누군가 의견을 내 놓은 것 같아예. 그래서 조례개정을 했는 것 같고예. 저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5년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때 2013년도에 변경이,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예. 저 지금 상위법을 따르다보니 그래도 또 그 위탁하는, 이게 어린이들이다 보니, 대상이예. 보육환경이 뭐 원장님이 바뀐다 해서 뭐 보육환경이 바뀌는 거는 아니지만 원장이 바뀌다보면 또 교사들도 바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연구 한번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사전에 이게 좀 그 의문스럽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시설 이용자들의 안정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뭐 이런 대답을 해 주셨는데 유치원이나 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장기간 거기 기거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 대답은 적절치가 못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집행부 공무원들도 전공이나 뭐 뛰어난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으로 그 맡고 있는 그런 이유와 견주어 볼 때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왜 한 곳에서 그 특출한 그런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5년의 계약기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동구청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신다고 김현주 과장님을 비롯한 가족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이 이제 앞에 위원님이 몇 가지 하셨고 해서 중복되는 거는 빼고 첫째, 먼저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요거는 이 부분에서는 이윤형 위원님, 존경하는 이윤형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 질의를 하셨는데 8페이지에 2017년도에 우리 이제 예산반환액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원금이죠? 시비, 국비에 대한 예산반환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입양에 관련된 게 거의 뭐 100% 가까이 이렇게 반환이 되고 이래 있습니다. 양은,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게,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은 거의 100% 반환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입양이 안 되고 있다 카는 건데요. 우리가 동구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를 이제 우리가 외국에 내보내는 이제 뭐 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나라가 되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족복지과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노력은 좀 뭐가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입양에 관련되어서는 이제 입양기관이 또 따로 있고예. 그 입양을 보내는 데에 대해서.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이께 입양을 할 수 있, 입양을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동구에는 잘 없으니까 이런게 재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원을 소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양 자체가 안 되는 그 이유가 또 뭐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홍보를.
상대
권상대위원
이런 것을 입양하라 하는 그런 것은, 그런 부서가 맨, 그 이야기가 입양에 대한 것도 맨 같은 관련이 되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입양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의식을 좀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상 그런 어떤 여건이 됐으면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 하는 건 있습니다만 조건도 있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그것이 우리가 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어떤 것을 이제 불명예스러움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카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이런 부분은 생각을 참 못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회의시나 뭐 통장님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홍보활동을 하고요. 저희 관내, 우리 뭐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시에 홍보를 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외국이나 이런데 가지 않고 우리 국내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 국시비 반환내역인데 그렇게 뭐 우리가 또 그렇지만 이제 반환하는 액수가 많아지면 혹시 다음 연도에 우리가 시비라든가 국비를 배정 받을 때 어떤 차별 받는 건 없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결산 추경시에 시에다가 그 감액요구를 합니다. 하는데도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참 많아예.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 우리가 그 구청으로서 하위 부서로서 지금 그 감액 안 해주고 그런 경우 있고예. 그게 제일 많고 저희들 사실 여기 전년도까지 보면 잔액반납 그냥 그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이거 위원님들 자세하게 좀 아시라고 정확하게 적어 놨거든요. 근데 이기 요런 금액이 사실은 많으면 약간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구비에다가 좀 이자발생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이거는 악순환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자가 포함되어서 반환되는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자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대
권상대위원
이자까지 반환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러네예. 죄송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자까지 같이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데 좀, 사실은 이거는 악순환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남으니까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해도 이게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상대
권상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거 반환해서 다음에 할 때 우리가 이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것 저것 요구할 때 저 불 뭐라카나 불리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불이익 받는게 없으면 뭐 그렇게 해도 하는 건 아닌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거 악순환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네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보통 우리가 복지예산이 국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관리에 관한 그 우리가 국시비, 국시구비 매칭이 이제 6대 2대 2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재원이 동구에서 사실상 뭐 복지사업 분야에서 많이 되는데 지역아동관리에 어떤 체계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관리체계가 어린이집이 체계와 우리가 구 가족복지과 체계는 또 같은 겁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여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부서만, 계가 달리 구분해서 하지만.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도점검 하고예. 또 그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똑같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현황과 현황 실적을 보면은 지원운영 주체가 이제, 그 이제 선목학원 가톨릭대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센터 장이 김종기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신부님이신데요.
상대
권상대위원
신부님이십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아니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이거는 아까 주형숙 위원님 이제 일부 질문하셨는데요. 젬마어린이집이 이제 2017년도 12월 12일에 그 하고 또 2018년 6월 6일에 이제 심한 위법 어떤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따 또 이제 요 자료에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좀 이 조치하는 내용이 그거 어떤 해당하는 행위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어떻게 그것이 이제 뭐 과징금이나 이런 것이 부과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어떤 그건가, 제재인가 싶어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게 그.
상대
권상대위원
좀 젬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도점검결과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그 제마어린이집은 그 이 민원발생을 하게 해서 또 처리되었고요. 사실 그 행정처분 하는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보조금을 환수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요.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게 아니고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그런 건 알죠. 그 개인적으로 하라 카는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그 뭐라카나 교육부 관할해서 유치원 그것도 있고예. 그거 건에 이어서 지금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어떤 유치원 건에 의해서 또 어린이집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어린이집에도 집중적으로 좀 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동구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까지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알아볼 수 있는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젬마어린이집이 눈에 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환수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돈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분, 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도 솔직히 말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집 원장님을 두 분, 관련되신 분을 두 분을 참고인으로 모셨던 거도 이런 것에 의해서 현장에 대해서 한번 더 진솔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뭐 다른 행정을 어떤 뭐 범위를 넘어서서, 지도점검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과도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섬세한 점검을 통해서 어떤 뭐라카나 어린이집에 어떤, 사실상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번에 유치원과 같이 발생하고 같이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저는 이거는 공공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사실상 민영이 할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민영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사업으로, 사업하러 오는 것이지 교육적인 입장에서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하는 사람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좀 뭐라카나 언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좀 더 챙기고 싶은 것이 솔직히 말해서 원장 입장 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이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놨는 건데요. 2016년도부터 17, 18년도까지 어린이집에 사고, 안전사고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156페이지 보면은 끝에 보면 우리가 차임벨, 안전사고 예방해서 차임벨 지원하는 거도 이런 어린이집에 다 들어갔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나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3년 동안 계속 올라와요. 안전사고 부분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안전사고 부분에서요?
상대
권상대위원
안전사고 부분이 나현어린이집이 줄곧 단골손님이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단비어린이집, 꿈꽃어린이집 이제 세 번씩 17, 18년도 이렇게 뭐 각각 틀리지만, 횟수는 틀리지만도 세 번씩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반복되는 어떤 안전사고 부분에서 사실상 이게 사고 처리했는게 보면은 뭐 보험처리하고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린이집에 이거 혹시 그 나타난 것이 지도점검 이런 거에서, 민원에 의해서 발생했던 거도 이제 저거 나타난 것은 그 나머지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봤을 때 나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적인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뭐라카나, 합법적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가 없다 카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나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민원발생 건수가 저희들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지도점검 과정에서 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민원발생 건수 없는 그런 어린이집에도 처분을 한다는 것은 또 그 분들의 입장에 봐서는 또 저희도 그 행정기관이 과한 지도점검이다 이렇게 또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예. 그래서 이, 저희들 그 안전사고 부분에 있어서 뭐 보험처리하고 이런,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 보면요. 사고발생 원인이 거의 다 유아, 유아부주의, 유아부주의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그면은 유아부주의, 유아부주의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 6월 14일날 있었던 나현어린이집에는 그게 딱 아동 간 다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 간 다툼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그거라고 이렇게 되어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 어떤 뭐라카나 이것이 이제 그런데요. 그리고 모두 다 보면은 어린이에게 떠넘기는 것이 있어요. 보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자세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린이가 뭘 알아요? 그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유아가 부주의한다 카는 것은 어떤 것이 있던 간에 애들이 뭘 그 부주의하고 그런게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나현어린이집에는 또 정원도 많고 이 현원이 많아서 또 애들 간에도, 우리 많이,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형숙위원
규모가 크니까 발생건수가 많지.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규모는 큰 거는 알고 있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쉽게 말해서 단비라든가 꿈꽃어린이집 이거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것을 뭐 공기청정기 이런 거 시설은 여기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보면 내가 이 명단에서 뭐 지원해주지 마라 카는 것이 아니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이래 뭐라카나 좀 이런 안전사고 부분에서 사전에 좀 미연에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 카는 것에 대해서 강조 드려서 말씀드렸고요.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요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17년도 뭐 자료도 나와 있는데 16년도 이렇게 해가 우리가 지도점검 했는 이제 처분내용하고 쭉 나와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사실상 이런 것을 받아놓지 않느냐, 우리 감사자료 청구하기 전에 내가,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는 자료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담당계장님하고 통화했는가 그럴 건데. 사실상 이거는 사실상 제가 공개를 하고 싶어요. 이 명단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끝에 마이크를 잡았고요. 사실상 우리가 박, 우리가 우리 당에 모 우리 유치원 관련해서 공개하신 의원이 굉장히 수난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의원과 못지 않게 당당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뭐 속된말을 하나 하면 그 의원이 대구 오셨을 때 제가 물었어요. “제가 공개할렵니다.” “권 위원님, 산에 묻힙니다. 하지 마세요.”하더라고요. 저 묻혀도 괜찮아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어떤 명단.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싶다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그 안전사고 건에 대해서요?
상대
권상대위원
아닙니다. 이거. 지도점검에 대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도점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우리 위원님들 혹시 가족복지과 김현주 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아까 들었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 하께요. 우리, 우리 과에서 우리, 우리 CCTV가 어린이집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것을 아까 얘기 듣기로는 이제 어떤 일정한 어떤 규칙에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이제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래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떤 바꿀 수 있는게 없나요? 방법적으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처음에 그 CCTV 설치한 목적이 어린이들의 안전 그 문제 때문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 지금 아까 그 문경자 원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CCTV를 열어볼 수가 없고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유지.
상대
권상대위원
법적인 문제다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법적인 문제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전에 그 정회상태, 그 권상대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과징금 300만원 이상 되거나 이럴 때는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고예. 공시할 수 없는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그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위반 300만원 이상 경우하고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교부받는 보조금 최근 3년 간에 2회 연속 그 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요렇게 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공개가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뭐 몇 가지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죠?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거기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그 전년도 결산 현황이 올라와 있어요. 거 보니까 뭐 모 시설에, 모 어린이집에 원장님이 급여를 8,200만원인가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직책급 수당으로 해서 1,800만원을 받아 가셨어요.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재, 교직원연수비 뭐 연구비 이런 것들은 뭐 15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고 그래서 이 뭐 이런 시설도 규모가 뭐 어느 정도 된다고는 내가 확인은 했지만 그 비슷한 규모의 시설들 봤을 때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어린이집 한 곳을 보니까 원장님 급여가 3,600, 원장님 수당이 1,200 그 다음 직책보조비가 1,440 그 합하니까 한 6,400, 6,240만원정도 급여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액수더라. 그리고 또한 그 밑에 보니까 그 선택적 보육활동 뭐 이래서 기타 필요경비 이렇게 있는데 특별활동비 지출이 1억 1,843만원,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지출이 9,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제가 임의로 조작한 숫자는 아니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올라온 자료들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 너무 그 시설, 규모는 비슷한데 지출 범위가 너무 들쭉날쭉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원장님 급여가 많은 반면에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 또한 아이들에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건 없는지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보니깐 성폭력상담은 뭐 전년도에 비해 한 두 개 정도, 두 건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 그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이래 보니까 지금 현재 동구 관내에 있는 이주여성인권센터랑 영남가정폭력상담소가 이제 통해서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이제 10월, 올해 10월 21일부터 성폭력상담도 같이 겸, 추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음, 근데 이제 전문적인 시스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우리가 동구 관내에 성폭력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나요? 그 두 곳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는 된다고 보는데예. 그 외부에 그 상담원들도 같이 섭외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성폭력 상담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따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러진 않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 예산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산, 그 분들 그면 무료봉사 하시는 거네 그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거 영남 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가정상담, 대구 이주여성상담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역할을.
근환
도근환위원장
어쨌든 그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과 외 업무다 그죠? 공식적인 업무는 아닌 거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과 예,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혹시나 이제 거 어쨌든 성폭력피해자나 뭐 상담이 왔을 때 뭐 자원봉사라고 해서 좀 뭐 소외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성폭력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경찰에서 더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과 외로.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같이 하는 걸로. 여성이 주로 있으니까 저희들 과하고 연결해가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어쨌든 오전에도, 아까 뭐 좀 전에도 우리가 뭐 여성행복아카데미 뭐 수료식을 다녀왔지만 어쨌든 여성들의 뭐 피해에 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그리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데 우리 뭐 행정에서 할 때와 민간에서 할 때 이런 차이들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민간보다 좀 질 높은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민간위탁할 생각은 없는 거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계획이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민간에 대비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구역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구역경계.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암동에 있는 DCU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거기 같으면 사실 복현동 뭐 대현동하고 굉장히 이제 밀착되어 있잖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DCU에서 못 받잖아 그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요즘은 경계가 해제되어서 일정부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받으면 또 보조금을 안 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맞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잠깐만 제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러면 담당계장 앞에 나오셔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거 같애서.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연대에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해 주세요.
그러면 보조금 받는 부분에서도.
문제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종결하도록 하겠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