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30

회의 전체 보기 319턴

병두

지금부터 2018년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송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이희송.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폐공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장 동 방문 시에 폐공간이 14가구로 나와 있더라고요. 98쪽예요. 아니다. 98쪽에 말고 41쪽예요. 폐공가 14개소 사업시행, 보안등 5개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올해 지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폐공가 주차장부터 암벽, 옹벽쌓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던데 이렇게 3개하고 1개는 11월달에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14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페이지 폐공가 안전관리 사항은 신암1동에 대한 해당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 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시비전액을 확보해 가지고 신암1동에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 시행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별도로 예산을 4억 100만원을 아, 4,1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신암1동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비했는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폐가가 그러면 3채밖에 없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공가 현황을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현황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98페이지. 98페이지에 저희들이 공가 현황을 따로. 저희들이 폐공가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16번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10월말 기준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는 거는 공가가 408동입니다. 408동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약 13동 그러니까 반파되어 있는 13동 정도가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주민 설득했는 부분이 네 가구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 사업이 4채이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단기 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차장 2개, 옹벽쌓기 이렇게 밖에 안 된다 그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11월달에 예상되는 것 한개 있고. 이런 아직까지 우리가 또 여기에 반파 정도의 어떤 사항이 13동 있는데 이 부분도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서 과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이렇게 홍보 내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장 내지 공원 꽃길 조성이라든지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정비사업, 폐공가 정비사업 말입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세금 감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근데 저희들이.

병두

김병두위원장

세금 감면이나 이런걸 해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세금 감면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주차장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자기 노후 주택을 빈집을 본인 돈으로 정비했을 때는 세금 감면이 계속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제공했을 경우에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근데 저희들 관에서 주도 해가 하는 폐공가 사업은 시, 우리 구 예산으로 집을 철거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관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은 이중혜택이기 때문에 세무, 저희들 세무파트와 협의한 결과 그거는 부적절한 거로 판정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를 들면 그거까지는 이해되는데 어차피 비어 있는 땅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거를 한번 좀 연구를 하셔 갖고 큰돈이 안 든다면 주민들 설득하면 자기 해 주는 거 해 주는 거라도 위험물 처리로써 해 주지만 그거를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기간 정해서 언제까지 딱 하고 또 재계약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병두

김병두위원장

주차장 확장을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이거 관에서 예산 투입해가 하는 사용권은 3년간 보장받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3년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3년 지나면 개인이 또 건축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년 지나면 저희들이 만약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세금 감면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인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대구고속터미널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발이 되게 되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해 질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주차난이 가중될 거로 예상이 되므로 좀 주차난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지하철 통행로가 동대구터미널 쪽으로 앞으로 차후에 나갔을 때 그 횡단, 지금 현재 인도가 좁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소한 사람들 통행에 불편 없도록 약간 구조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감안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 고속터미널 후적지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립 단계에서 조금 토지소유자들이라든가 그 다음 구청 개발입장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시에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판단해 가지고 적정하게 했다고 합니다마는 방금 또 활성화 방향은 저희들 도시계획 파트에서 구청 도시계획 파트에서 검토해 가지고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시와 협조 할 때 그 부분 출구 쪽에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이래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기상대공원 그 건물 활용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많은 서로 의견이 조정되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기상대공원이 앞으로 그 부지 갖고는 동네 소공원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 옆에 그 블록에 반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블록을 매입해서 확장해서 거기에 최소한 공연장이나 아니면 청소년 회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것을 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일단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노인회관이나 그런 경로당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저는 별로 탐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필요합니다. 다 지역에 노인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 봤을 때는 그 지역은 주위가 다 아파트로 들어섭니다. 다 들어서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나 여기 경대 학생들 그 다음에 젊은 주부층 또 이런 분들이 그리로 전부 다 몰려들 수 있는 데는 거기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젊고 활력 있고 문화센터나 이런 것이 들어와야 그 상권이나 여기서 살아나지 노인회관 이런 것을 짓게 되면 서울에 파고다공원 꼴이 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예측됩니다. 거기 노인네들 전부 다 공원에 죽치고 앉아있게 되면 오히려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노인대책을 무시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신암5동에 있고 지저동에 있는 이 시설을 활용해서 송영버스나 그런 것을 운영해서 활용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또 아파트가 건립될 때 아파트마다 다 경로당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흡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서울의 대학로 거리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촉진지구, 그 촉진지구 사항이라 가지고 시비를 확보, 국비․시비를 확보해가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상대공원 구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또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추가 확보되는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부구청장님, 지금 도시국장님께는 내가 대충 제 어필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제가 얘기할 얘기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 현재 땅값이 쌀 때 부지라도 확보해 놓고 그 다음 문제 짓는 거 다음에 하더라도 그거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1,000만원씩 넘어가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적기라는 나는 판단이 들고 둘째는 아파트가 다 들어섰다고 생각할 때 녹지공간이 신암공원 운동할 수 있고 산보할 수 있는 그 공원 외에는 신암동에 전무입니다. 우리가 강동지역에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서 이쪽 지역에는 공원 같은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공원이고 사람들 가서 쉴 수 있는 이런 숨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국책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300억 정도해서 끌어들이면 구비 30억 정도로 준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해 보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법령 관련 5건, 공사장 관련 6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니, 아니. 재건축 관련 10건, 무허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재건축 관련 6건.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 6건. 무허가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무허가가 2017년도입니다. 무허가가 2건.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18년도에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8년도는 무허가가 3건. 재건축․재개발 관련 13건.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13건. 기타가 7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기타 7건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