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광섭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성재기 위원께서 이광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광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2018년도 함안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8년 11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조정분 반영 및 재난예방을 비롯한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업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도모를 통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검토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946억 1216만 원 대비 35억 3968만 원인 0.72%가 증가된 총 4981억 5184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95억 9506만 원 대비 27억 1730만 원이 증액된 4223억 1236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84.78%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0억 1710만 원 대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이 변경되어 8억 2238만 원이 증액된 758억 3948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15.22%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4946억 1216만 원 대비 35억 3968만 원이 증액된 총 4981억 518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상세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946억 1216만 원 대비 35억 3968만 원이 증액된 총 4981억 518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액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500만 원 이상 전액 감액사업은 32건에 12억 1920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4건에 1억 4060만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5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42건에 30억 4581만 원이며, 이 중 자체사업은 15건으로 3억 555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주요 신규 사업 현황과 이하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쾌석입니다. 재무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번 행감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다음에 다룰 내용 같은데, 부의안건에 보면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나와 있거든예.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예산금액은 35억 3900만 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늘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억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회 추경예산 총액금액에서 요번 3회 추경에서 35억… (4페이지를 보면 된다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요번에 3회 추경이…

3페이지를 보니까 증감된 부분을 여기에 표기해 놓은 거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실제 지금 우리 부서에 담배소비세 들어온 게 작년보다 6억 정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억을 감액시킨 이유는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또 다른 세목에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총액으로 지방세를 관리하기 때문에 총액관리를 하다 보니까 담배소비세 여기에서 조금 더 감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밖의 여론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 쪽에서도 어렵고 한데 행정이 잔치하느냐 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는데 1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승인이 나면 리모델링에 들어가거로.

예.

1억 하면 다 리모델링이 됩니까? 국장실 3개 만들고 그래해야 되겠네.

예, 국장실 3개 하고 그다음 과 조정에 따른 리모델링, 그다음 집기도 조금 구입해야 됩니다. 하여튼 직제개편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은 내년 초에 인사가 나면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영입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준다는 거는 아이 낳는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 거죠?

예,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