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광수 의원 외 8명)

안녕하십니까? 윤광수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하면 제1호,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제2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것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권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이 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봅니다. 음력으로 10월 달이 되어 있는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너무 기억 잘 하라고 양력으로 그걸 해놨거든예. 올려놨거든예. 그럼 그게 내나 생년월일하고 똑같은 그거 아닙니까? (앞자리만 기재한다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엉뚱한 생각하느라 뒤에 있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광수 의원 외 8명)

안녕하십니까? 윤광수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조항별 설명은 제안설명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입니다. 개정 전 규칙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제1항과 제2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어 삭제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1항,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므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일이 다르지 않고 그 임기를 의장과 부의장이 달리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제2항의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는 것은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경우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른 의장직무대행자가 의장선거 등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상위 법령 위반이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제2항에서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대리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를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제4항에서 의안의 제출·발의는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2차 정례회의 경우 1차·2차·3차 본회의가 있어 본회의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회기시작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시기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권고된 사항을 수렴하여,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일반적인 조문과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수 의원. (윤광수 의원, 발언대로 나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제9조2항에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지금 현재는 의장이 직무대리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라고 한다고 하는 이 문구를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그 말씀이죠?

문맥상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이관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 발의한 조례 내용을 보면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를 ‘회기시작 전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제가 토론에 대해서 잠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건 기록을 안 해도 되고. 저희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7일 전에 제출해서 받아봅니다마는 검토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담당 실과에서 과장님 정도라도 우리에게 간단한 설명을 한 번 거친 후에 이것들이 발의가 되고 오늘처럼 토론하고 해야 되지, 아무 것도 모르고 여기서 막바로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하나 다 생소하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각 실과에서 여기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회의장에서 이걸 다시 부의안건에 올려서 한 번 다루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러면 본청에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다 보지 못하니까 전문위원하고 한 번 거르고 분과별로 하도록…

분과별로 그래 한 번 해주면 안 좋겠나.

그리해야 아무래도 이해가 높고.

그게 안 맞겠습니까? (맞다고 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하는 데서 막바로 올라와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먼저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면 이해력이 빠르겠다는 위원 있음)

그건 앞으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2차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