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조상준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30

조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손덕수위원장

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직제 순으로 실과소장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먼저 이형성 과장님 지난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덕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각 가구당 천만 원씩 나갔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준위원

나간 현황이 2억2,200만 원이 미수로 잡혀 있는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보면 2019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폐지하겠다는 추진예정이라고 조치결과를 내놨는데, 2018년에 실적이 전혀 없고, 2억2,2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잠겨있는 상황이고, 어떤 것은 18년이 경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습니다. 조치가 보증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한테 받을 수 없다면 보증인들한테라도 채권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재산을 가압류 조치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생활곤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 생계곤란 및 질병사유로 인해서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에게 도움을 준 연대보증인에게 채권압류 등 강제적인 절차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할 납부유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강제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강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절차에 의해서 채권확보라든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전화상으로 매월 고지서 발송 및 전화방문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보통 1-2년 업무를 보면 인사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전출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장시켜 놓은 사항이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렵다는 사항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차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셨잖아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분이 보증인들이 1만5천 원 이상 재산세를 낸 사람은 보증이 가능한데 도움을 주셨는데 따뜻한 마음을 행정에서 강제로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분할납부 독려하고 찾아가서 독려하고 재산압류 등 이런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물론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주민들에게 생활할 수 있게끔 안정자금을 줘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 보증을 앉아 주신 분은 진짜 따뜻한 마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본위원이 듣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8년 이상 경과된 것이 수두룩합니다. 18년 동안 계속 봐줬습니까? 3-4년 지났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을 그냥 뒀으니까 이번 차에 어쨌든 보증인들이 계시니까 야속하더라도 법적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꼭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주민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상준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3건 쯤 있는 것 같은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나가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에게 애국정신의 함양을 이바지하고자 영덕군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군비 6만 원이고, 도비 1만 원해서 7만 원이고,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3만 원 나가고 있고, 참전유공자 본인사망 시 30만 원 위로금 나가고, 지금 군세의 규모나 다른 시군에 비하면 참전유공자 수당이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최하위입니다.

조상준위원

이거 현실화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최하위입니다만, 2020년부터 도내 일괄적으로 똑같이 조정하도록 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3만 원이 추가돼서 저희들도 내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만 원 정도 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시군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경상북도 뿐만 아니고 경상북도는 도비를 만 원 씩 지원하고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 시비를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쨌든 도비 3만 원, 2만 원 더 인상해서 3만 원 확보한다니까 너무 고맙고, 군비부담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끔 현실화 해주십시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맞게끔 타 시군과 발맞춰서 인상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상준위원

다문화라는 용어사용의 재정립이 필요해서, 지금 다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한 사회내지 여러 국가에서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는 뜻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2004년도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이중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지금은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아동, 다문화 여성이라는 등으로 불리고 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준위원

영덕군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250세대가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302명입니다.

조상준위원

사실 우리가 한 다리만 건너가도 베트남새댁, 중국며느리 등으로 마주치는 게 현실이잖아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지금 2018년 11월 28일자 중도일보를 보면, 인천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동료학생들의 왕따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문화청소년이 아파트 옥상에서 구타를 당하고 사망에 이르자 그를 괴롭힌 청소년들이 다문화자녀를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뜨린 충격적인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이런 실정에서 전국적으로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영덕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용어를 재정립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상위법에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처럼 다문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조금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그래서 상위법이나 조례에 다문화가정지원에관한 법률이 있지요? 그런 법률적인 용어는 다문화라고 쓸지언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부를 때 다문화가정 다문화자녀 호칭을 할 때 그 호칭을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으레 조상준 집에 조상준 처, 조상준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분들도 세대주나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우리라도 지금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누구, 이렇게 부르지 말고 조상준 아들, 조상준 딸 이렇게 부르듯이 세대주나 세대주 처의 이름을 불러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약자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개선돼서 우리 일반인처럼 누구누구의 며느리, 자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인식을 바꿔서 우리 국민이 될 수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과장님이 개선을 해준다니까 다문화가정이나 사회단체의 교육이나 홍보가 있을 때, 꼭 필히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법률적인 용어를 빼고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가정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예.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두

하병두위원

예. 과장님, 주민복지과장으로서 복잡 다양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지금도 정책 자체가 예전에는 산업건설인데, 지금은 복지쪽으로 많이 치우친다고요. 이런 복잡다양한 부분에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요. 일단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사실 기획감사실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3년 치를 봤어요. 오늘 배석하신 과장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시정 개선이 안돼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에 끝나지 말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감사지적에 규제완화, 제도혁신,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가지고 안한다고요. 그래서 갈 길만 가지 말고, 이렇게 지적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꼭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13쪽 보시면 기금이 있어요. 주민복지과 기금 4개 수입내용이 뭡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금,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병두

하병두위원

이게 수입이 발생되거든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이자수입금, 전입금, 이자발생분하고,
병두

하병두위원

이 기금이 지출은 하나도 없어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지출 계획은,
병두

하병두위원

물어봅시다. 여성발전기금에 1,200만 원 전입됐는데 여성 행사 때 쓴 거 아닙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재 이자수입 매년 1,200만 원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전입금하고 이자수입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기금을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실제 기금활용도가 전혀 없는데 다 없애야죠? 기금이 상위법에 저촉돼서 거기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 같으면 놔둬도 돼요. 이 부분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복지를 위해 일하는 게 맞지, 기금을 모아 놓으면 30억 조성하려면 30년 걸릴지 모르는데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하병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4개 기금 중에 2개 기금은 자활기금은 7천만 원 집행할 계획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올해 3명에 10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많은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쓰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자가지고 하는데 이자가 얼마 안돼서 실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정리하시고, 일몰제 아시죠? 기금도 오랫동안 예산집행이 안되면 5년간이지, 없애야 됩니다. 이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였는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융자, 이거 이 조례도, 이 조례도 없애십시오. 없애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조례에 보면 융자금액 없죠? 금액 얼마 해줘야 된다는 것 없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1인당 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병두

하병두위원

그 안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부적으로 업무상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했다는 것입니다. 1,200만 원 준 적도 있고, 2010년 이후에 근 8년 동안 건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돈이 한 2억 되는데요. 이 보증인제도도 지금 없어진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기초수급자한테 대출해 주는데 누가 보증서겠어요? 몇 년도에 조례 제정됐느냐하면 86년도에 됐습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하병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도내 시군 전체가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폐지하시고 없는 사람들 전수조사해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이고 채무자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탕감시키십시오.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사람들은 돈 몇 백만 원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이 부분은 재산세 떼보면 다 나와요. 사망하고, 보증인도 기초수급자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다 결손처리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꼭,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검토하셔서 정리하십시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보증인의 강제적인 조치를 병행해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 조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쪽, 희망복지기금, 이 조성이 얼마 되어 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액이 4억5,5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감사자료는 4억8,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건 현재 기부심사 완료한 것이 4억5,500만 원이고, 기부심사 대기가,
병두

하병두위원

기부 심사 언제 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기부심사 위원인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다 하던데, 한 번도 심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2017년도 6월 30일부터
병두

하병두위원

의원은 뺏어요? 심사하면서?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데 제가 와서 왜 한 번도 안했어요? 기부금 있지요? 4억5,500만 원 받았다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이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뭡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기부금품모집사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탁금을 접수 받을 수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둔 것이 아니고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모집에 사용하는 법률 제5조,
병두

하병두위원

어디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기부금픔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거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이런 부분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은 후에 기탁의사를 확인 후에 기부심사를 하면,
병두

하병두위원

자. 됐습니다. 2016년도에 12월 30일이죠?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는 기부금을 못 받죠? 이 조례에서는 기부금을 받으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부금 받은 그 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4억5,500만 원, 세입에 잡혀 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세출은 없죠? 편성이 안되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세출은 편성 안했죠.
병두

하병두위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에 편성되지 않은 돈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요. 기부금 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부금을 받았지만 이 돈이 가상계좌로 떠있다 말입니다. 목적사업 없이, 왜냐?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재단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아직 재단이 안 만들어졌어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재단 병행하고 기부금법하고 투트랩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병행은 무슨 병행이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재단운영도 준비 중에 있고, 조례를 통해서 기부금품 접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같이 하고 있지만 재단설립을 안했잖아요? 기부금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을 받아놓고 돈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디라도 넣어줘야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결산추경 때 다시 세입으로 예산을 잡죠.
병두

하병두위원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때,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따라가야 된다고, 그게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재단에서 운영하잖아요? 교육발전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왜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전체 희망복지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환으로 운영조례도 만들고 관련법에 따라서 자발적 기탁금을 징수하고 있고, 마지막 추경 결산 때 세입을 잡아서 세출은 당장 쓰지 않고 있지만,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게 편법이잖아요? 행정편의주의에, 자, 기금은 복지기금은 50억을 조성하려니까 5억 출연해야 되잖아요? 독지가가 있어서 내가 5억 내놓고 재단을 만들어서 거두어 운영하면 되는데, 영덕에 그렇게 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수십 명을 적게는 100만 원부터 50만 원도 있고 수십만 원씩 거둬서 이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는거에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희망복지기금하고 재단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병두

하병두위원

아, 참, 이해를 못하시네, 이 기금은 여기 올라올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재단이 만들어 졌으면 교육발전기금 같이 얼마 조성됐고, 교육발전 조례도 있지만, 그건 재단이 설립되어 있어요. 이사회도 있고, 희망복지재단은 재단이 설립 안됐다니까 그런데 왜 돈을 받아요? 법에 없는 돈을?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목적에 없는 미래에 재단을 설립할 것을 생각하고 돈을 냈을 것 아닙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런 기대를 가지고 냈죠.
병두

하병두위원

그 사람들이 기부한 것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좋은 일인데, 기부를 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입니다. 이 일을 오히려 군수께 행정담당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조언해 주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군수 한마디에 옳은 직언을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돼야 되지, 안 되는 일을 전부 만들어서 오히려 나중에 군수를 욕보이는 겁니다. 할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하병두 위원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복지시스템으로는 공공부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이 많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가상계좌에 넣어 놓을 일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는 돈이 들어오면 어디 동네 모임합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국가단체에요. 그런데 기부를 하게 되면 이 돈을 차라리, 노인기금도 있잖아요? 그리로 넣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편성시켜 놓고, 나중에 노인기금으로 폐지시킨다든지, 같이 통합한다든지 바꾸면 돼요. 그렇게 나중에 문제없도록 만들어서 해줘야지, 누가 보면 진짜 웃을 일이에요.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단 돈 100만 원이 들어와도, 세입에 들어가야 되고 세출에 편성됩니다. 교육발전기금도 다 전입시켜서 교육발전재단에 다시 세출로 줍니다. 세입돼서 세출 없는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고, 지방재정법도 마찬가지고, 기부금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이거 정리하실 거죠? 이게, 자꾸 고집피우지 마시고, 법에도 없는 기부, 돈 받지 마시고 받되, 어떤 부분이든 간에 다른 기금으로 해서 나중에 통합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복지재단설립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 복지재단이 설립돼야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사각지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재단준비도 하고, 법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말뜻을 모르네요? 자꾸 복지재단만들어서 이 돈을 받아서 그리로 넘기겠다는 그 얘기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재단을 빨리 서둘러서 도에 심사 중이기 때문에 심사가 마무리되면 충분히 설명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재단설립도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부터 먼저 설득시키세요. 기금은 참 좋은 일이지만, 50억 거두어봤자 이자가지고 복지사각지대 지원한다면 별 실효성 없습니다. 50억에 1년에 이자가 5천만 원밖에 안돼요. 5천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아마 군비 50억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이 그랬어요. 조성하는 것 군비 50%이상 들어갈 겁니다. 교육발전기금은 55억 들어갔어요. 이자로 지원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매년 2-3억씩 복지사각지대 예산 세워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의회에도 아직,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보고도 없고, 승인도 없이 이렇게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것은 저는 분명히 지적 드리고, 이 부분은 법적근거에 의해 조치하십시오.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알겠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과장님, 하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기금 운영현황에 관한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에 존속기한을 두도록 해서 영덕군조례에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시행일자가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기금으로 자활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여성발전기금 합치면 10억3,500만 원입니다. 옆에 수입으로 잡힌 게 이자수입이 3,500만 원 씩 발생하고 있는데, 수입은 잡히는데 지출이 전혀 없었던 부분 지적하셨는데 지출이 없다는 것은 사업을 안했다는 것인데,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출은 2개 있습니다. 자활센터,

조상준위원

감사자료 13쪽에 수입은 잡혀 있는데 지출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왜 지출이 안 잡혔어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저소득자녀장학금도 그 이후에 나갔습니다.

조상준위원

그런데 왜 지출이 안 잡혀요? 이 자료 언제 주셨습니까? 장학금 언제 나갔는데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장학금이 최근에 나갔습니다.

조상준위원

그 이후에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 없잖아요? 이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실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보시면 일상생활이 화투놀이입니다. 고스톱내지 민화투놀이를 하고 계시는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항에 노인여가시설관리운영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노인들한테 여가시설 또는 운영에 관한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지출을 하면 되는데도 주민복지과에서 여가 활동하는 프로그램 있죠? 이 기금에서 사용돼야 할 예산이 기금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해서 지출이 되다보니 주민소득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을 생각을 달리합니다. 큰 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노인들 시설에 다 지원하고 조금 모자란 부분은 할 수 있으나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예산으로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조상준위원

기금의 목적 자체가 상실되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일몰제가 뭐냐면 사업을 하다가 실효성이 없거나 필요 없으면 바로 일몰시킵니다. 기금을 세워놓고 전혀 지출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장학생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자활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조례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의 항목들을 보면 전부 지출을 할 수 있음에도 지출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으로,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한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꼭 시정하시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조상준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바로 이야기 하셔야지요? 노인기금 같은 경우 30억 조성 목표잖아요? 군수공약사업으로, 돈 못쓰잖아요? 지금 조상준 위원 얘기는 그 애깁니다. 못 쓰는 그 돈을 쓰라는 얘깁니다. 예산편성 다른데서 하지 말고, 그게 안 되잖아요? 바로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30억이라는 것이 기금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전체 4개 기금 중에 다른 2개, 그런 부분도 그런데 다른 2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조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죠?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고령화 사회죠? 영덕은 고령화사회입니까?
그래서 노인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고 12% 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라 하죠? 영덕은 초고령화사회죠? 그래서 초고령화사회에 노인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복지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에 가용자원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의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해, 영덕, 강구에 계를 하나 더 증설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계를 늘려라는 것이 아니고 계가 늘어나면 자원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자원을 늘리는 계획을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충원해 준다니까 충원해 줄 것으로 믿고,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충원도 충원이지만, 지금 발령받는 직원들조차 사회복지직들이 여직원들로 많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 출산휴가자들이 많은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일반직이라도 발령 내서 근무하게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발전운영기금에 대해서 제가 봤더니 작년도에도 기금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하병두 위원이 지적한 바가 현재 기금조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적금되어 있는 부분이죠? 원래 기금조성은 100억 목표로 해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00억 달성을 했는데도 계속 발전기금을 기탁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됩니까?
예치해서 이자만으로 장학?
검토해보니까 군에서 55억을 내고, 출연하고, 현재 군민들이 49억3천 정도됩니다. 군민들이 기탁을 이만큼 했는데 이 기탁금을 영덕군 농협군지부에 예탁해놨죠? 꼭 군지부에 예탁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안전성도 중요하고, 이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덕군민들이 약 50억에 가까운 자발적 기탁금을 냈으면, 꼭 1금융권인 군지부, 거기만 예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전부 소속되어 있고 군민들이 출자해서 조합을 만든 우리 지역의 농축수협 이런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근거에 보니까 장학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돼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보니까 군지부같은 경우 농협, 조합 금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군지부 같은 경우는 우리군 금고로 지정돼서 여러 수천억을 가지고 이율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지부가 군금고에 대해서 예치된 부분에 이율가지고 물론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각종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하겠지만 회원조합들도 다 각자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군금고에 이사분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영덕 군민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덕군민이 골고루 같이 서로 이해하고 활용하고, 그런 운용방안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여태까지 한 번도 회원조합의 요구사항이 있는데도, 회원조합은 다 기금이나 각종 지역에 농어민들 위해서 대출도 하고 하려면 자금도 많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합들이 전부 중앙에 매달려서 무이자 자금도 끌어내오고 이자도 줘가면서 하는데, 이런 자금을 조합에다가 골고루 회원조합에 분산예탁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 안하고 무조건 안전성이고, 이율이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군민들 돈낸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탁금 만기가 언제입니까?
하여튼 근거법도 있으니까, 굳이 군금고로도 지정되어 있으니까 꼭 회원조합에 분산 유치하셔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죠?
설득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운용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거기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교육발전기금에 관한 건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이사회 가시면 건의를 하나 더 하라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대구경북권에 각 6개 대학에 1억씩 출연금을 넣어 놓은 것이 있죠? 우선권을 각 학교마다 10명씩 기숙사에 우선권을 준다라고 해서 1억씩 했는데 이 들어간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대구경북 뿐만 아니고 서울경기권에도 우리 지역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 1억의 출연금 같으면 10명한테 거의 천만 원 상당한 원룸을 얻는다면 보증금 정도 되겠죠? 서울 가면 원룸 보증금 천만 원되고 대구 경북권은 500에서 적게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구경북권에 각 학교에 1억씩이면 10명이 수혜를 보잖아요? 그런데 원룸이면 보증금 500이라면 20명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개인이 원룸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보증금을 걸고 계약한다면 20명 정도 수혜를 보는데, 물론 월세는 개인이 부담한다는 조건하에서 그런데, 이거 건의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지금 100억 정도 넘죠? 이자 해봤자 1억밖에 안 나오죠? 그거 가지고 장학사업이 되겠습니까?
군금고 예치가 보통 1.2%, 1%던데 그건 좀 높네요? 다른 데 뺏길까봐 싶어서 많이 주는가 보네요.
교육발전기금에 법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김일규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회원조합에 줄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개정하면 돼요. 법인보다도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지역에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안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말씀하신 교육예산, 이 부분은 지방세 수입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하고 이 합친 금액에 공무원 인건비가 더 많으면 중앙정부는 교육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십몇억씩 매년 세우잖아요? 그만큼 우리 영덕군이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역의 금융기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 보통 사무관되면 1년 일찍 나가잖아요? 명퇴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는 영덕군에서 바꿀 의향은 없어요?
검토할 게 아니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인다는데 그 밑에 진급하는 1-2명의 사기지, 전체공무원은 아니에요. 자기도 똑같이 사무관되면 정년까지 가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단 지금까지 1년 일찍 나간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사무관이 되면 1년 일찍 나간다는 인사권자의 인사폭을 넓혀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 공로연수제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법이 93년도에 있더라고요? 지금 2018년 아닙니까? 여기에 수당을 제외하고는 봉급은 다 나가잖아요? 일 안하고 봉급 다 나가요. 일 안하면 봉급 주는 것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명퇴를 하는 게 맞지, 공로연수는 알맞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게 맞지 다들 결혼은 늦게 해요. 40에도 하니까, 한창 공무원 정년때 가면 애들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다녀요. 그래서 이 제도가 안 맞아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하도록 보장해 주고, 일본은 공무원들이 정년이 많이 늘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행안부 조사를 보니까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기피한단 말입니다. 본인 동의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 동의를 시킵니다.
억지로 하는 거지요. 그게 억지지, 빨리 나가라고, 그래야 다음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2016년도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 선정할 때, 반드시 본인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자체에 이 공문들 다 내려 보냈어요. 다 받았죠? 공로연수제가 당초 도입과 달리, 지자체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악용? 공무원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기피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후배공무원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사실 이게 맞지요. 제도를 한번만 정착시키면 된다, 한 분만 버티고 정년 채우면 후배들 그대로 갑니다.
후배 싫어하는 그 밑에 진급하는 1-2명뿐이라고, 자기도 올라가면 더 하잖아요? 예전에 58세 하다가 60세 하니까 정착되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후배들 좋아합니다.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주시고 요 근래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분노의 위기 대응능력이 적어서 그런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1년 사이에 몇 건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쉬워요. 이게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들 한 600명 있으면 요구사항이 다양합니다. 교육도 좀하고, 상담사, 모든 인간은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암암리에 원하면 상담도 받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가 터집니까? 진짜 하시라니까요.
수립하시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수없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공문은 최초에 행정자치부에서 2012년에 내려왔는데, 책상 속에 서랍에 넣고, 의회는 통보도 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인사위원회 위회추천을 안보내냐 해서 2014년이죠? 처음에 의회에 보낸 것이?
몰라요? 공문이 있는데? 또 보냈어요. 올해 지금 또 보냈더라고, 2015년 9월 22일에, 2018년 12월 7일 이건 아니고, 12월 7일까지 적격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냈어요. 공문을, 성별, 여성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여성에 한해서 추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군수가 확보해야죠.
인사위원회 구성 자격요건이 법관, 현직 검사, 판사, 변호사, 교육계 교감, 교장, 일반 20년 이상 공직자 한 분, 사회단체 10년 한 분, 여성은 2인 이상 7명에서 9명 구성되는데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말이 틀린지, 인사위원회 구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 제9조 제2항, 법제7조 제2항 다음 인사위원은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한다, 쭉 나오고, 법제7조 제2항 인사위원회 각 호에 적합, 1. 여성 위원을 2명이상 포함할 것,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예전부터 많이 알아봤고, 예전부터 되어 있어요. 군부는 2인 이상 여성을 당연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의회에 여성을 추천하라고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왜 의회추천을 뒀겠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인사위원을 군수가 다 임명하면 되는데 왜 의회추천 이유가 뭐겠어요?
하도 시장군수들이 지맘대로 하니까 인사를,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능인데 의회추천해서 추천한 사람 들어가서 제발 좀 견제하라고 법으로 1명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없는 여성을 추천하라고 2015년도, 2018년에도 여성 올해도 여성을 추천하라고 의회를 뭐로 보는지 이해가 안가요. 사실, 답변해보세요. 이게 맞아요? 법에도 없는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과장님이 보낸 공문이네요. 맞지요?
정말, 이 모든 우리가 똑같아요. 집행부나, 의회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영덕군 발전입니다. 의회추천이 제대로 된 분이 한 분 들어가서 얘기해도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봤어요. 쭉 보니까, 참 가관이더만요. 원안 통과가 거의 99%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시정하시고요. 이건 보고 법을 보면 금방 나오는 일을,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사실 자치행정과장이 정말 읍면에 있는 직원들 고생합디다. 그 사람들 다 우수해요. 교류하세요.
하고 있죠? 힘 있는 부서에서 면에 내려가면 6개월 만에 올라오는 게 많더라고요. 힘없는 사람은 3년해도 군에 못 올라옵니다. 제가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힘 있는 부서에서 내려가서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공평하게 하십시오. 다들 우수한 인재입니다. 쉽게 말해 끼리끼리 하지 말고 정말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 바꾸세요. 수년간에 걸쳐 인사위원회 이건 아닙니다. 의회 좀 신경 쓰시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정말 저는 이런 부분에 안타까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여성을 해놔요? 인사위원회 한 명 추천해 달라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여성 추천한 사이에 인사위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때 의회추천을 받아야 돼요. 사실, 과장님도 업무를 잘하시니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다 30년 이상하셨고 이번 수해가 났을 때, 읍면에 다녀보니까 저도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각 읍면에 직원들이 약 30명 넘었습니다. 과장님도 그 때 다 읍면에 계셨는데 지금 축산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읍면에 큰 데는 15명, 적은 데는 그 12명까지도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 여성 공직자가 출산휴가 가면 또 줄고 이런 실정에서, 축산에 태풍이 왔을 때 13명중에 면장, 부면장을 빼면 10명도 안되고, 10명 정도에서 여직원이 절반입니다. 물론 여직원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그런 위험한 곳에서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가용자원이 더 많은데, 앞으로 인사하실 때, 읍면에 여직원들을 1/3이상을 초과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신규공무원들이 사실 70%이상이 여직원이 들어오는 실정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면에는 괜찮아요. 작은 면에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읍면은 과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 면에라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꼭 물난리만 아닙니다. 산불도 그렇고, 모든 재해가 오면 남자직원의 가용자원이 많아지면 읍면이 수월한데, 인원도 줄여놓고 여직원이 다반이고, 다반수가 여직원들로 있으면 실제 면장 입장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각 부서별 보조사업에 따른 수요 조사시 일부 사업의 경우, 신청기간이 너무 짧아서 농민들이 모르고 제때 신청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농가와 젊은 농업인들은 군청홈페이지나 센터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청하고 있으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홍보부족으로 제때 신청 못하거든요. 그래서 혜택도 못 받는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현재 단위사업별로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군청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에 지침 시달 후 이장회의나 마을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그러면 사업신청 홍보를 위해서 품목별로 전화나 문자나 SNS나 그런 것을 통하면 홍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담당부서 의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그에 대한 미비점은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 출장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마을 앰프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마을회관과 경로당 입구에다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농업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현수막도 만들어서 게첨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또한, 휴대폰을 활용해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요사이는 밴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밴드에도 SNS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농업분야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좀 전에 오정자 위원 질의한 부분에서 사업신청 기간이 보통 며칠입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15일도 있고, 30일 다양한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최고 짧은 기간이 며칠입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한 15일정도 2주 정도입니다.

조상준위원

그런데 저나 오정자 위원께서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실제 15일, 30일이라는데 이틀 후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라진답니다. 이틀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마을 회관에 공고문을 붙이거나 현수막을 하시겠다니 필히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요사이는 카톡이 많이 활성화돼서 마을에 안 나가도 직접 복명서를 카톡을 통해서 이장한테 바로 전달해서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이장님한테 전달돼도 이장 회의 때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카톡보낸다 해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동회관, 그런 곳에 공고를 붙이거나 현수막 걸거나 다중집합장소, 꼭 지켜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업무 많은 부서에서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하면서 농촌마을 권역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촌마을 권역사업이 준공되고 현재도 진행하면서 총 예산이 652억 정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태풍피해 재해복구비가 1,235억입니다. 약 반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권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담당부서에 농촌개발계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3명중에 1명이 권역사업에 전담하고 계신데, 참 제가 보니까 과연 한 사람이 이 많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이 됐습니다. 업무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3명이 근무하는 그 안에 1명이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군 관리부서에 인원요청도 했습니다. 기구가 개편되면 반드시 충원해서 확실히 일 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건의한 상태이고, 솔직히 권역별사업이 2005년부터 실시해서 현재 16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준공이 4개, 인수예정지역이 3곳, 계속추진 7개, 올해 신규사업 2건으로 해서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652억3,700만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40억 정도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정부상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많이 당겨오는 부분에서는 행정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관리상태도 엉망이고 예산 투입한 만큼 성과가 안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이 정도면 전담하는 부서에 적어도 3명 정도라도 편성해서 이 많은 예산, 사실상 지역에 얼마나 큰 개발을 가져오고 지역의 소득사업이나 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사업, 엄청난 효과가 유발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잘 관리해야 됨에도 거의 농촌개발사업이 전부 위탁되어 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위탁된 기관이 농어촌기반공사죠?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거의 시군마다 다 위탁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과연 전문적인 기관이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소득사업에 대한 것도 다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공사업무가 뭐하는 곳입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는 저희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활성화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단지 아쉬워하는 것은 늘 위탁을 주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직이나 정규직을 증원해서 완벽한 시공을 해달라 만약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위탁도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부서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타 시군에는 농어촌개발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인원에도 한계가 있고 조직적으로 볼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계는 분리를 못하더라도 인원이라도 확대해 달라는 마음에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직원은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위탁해줬지만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모든 부분을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도 감시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농어촌공사에 전부 위탁되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수주해서 감당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5개년으로 보통 사업을 하잖습니까? 5년 내에 거의 준공하는 게 없어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잦은 설계변경도 하고, 주민들 위주가 아니고 자기네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니까 의견충돌이 너무 잦아요. 그 다음에 추진하면서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해 놓으면 도출된 대로 맞는지 잘 따져보고 맞으면 밀어붙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 보면 안 맞는 것 같다면서 회의를 소집하고, 참 보면 많이 답답한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에 주로 위탁을 줘보면 진짜 각 시군마다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중복사업으로 비춰집니다. 센터나 짓고 건물이나 짓고 전부 똑같아요. 견학 가봐도 정말 제대로 맨날 답습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은 그만큼 투입하고 투입한 만큼의 변화는 없고, 결국 다해놓고도 시설 운영 못하는데 수타 많습니다. 현재 우리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솔직히 이 사업이 본 취지는 참 좋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것은 좋은 일인데 건축도 중요하지만 건축 이후에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각 지구별로 기능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한다 해도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활성화 안도 있는데, 그것도 담아서 준공된 지역에는 활성화해서 기본취지가 훼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처음 목적이 권역사업은 지역 소득증대도 해야 되고 공동체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이 운영하듯이 됩니다. 사업의 목적과 영 안 맞잖아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목적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방향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농어촌공사에 100% 위탁은 아닙니다. 5억 미만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창조마을 5억짜리 사업인데 우리군이 직영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 얘기했듯이 사업담당 공무원을 충원해 달라, 공동별 감독을 현장 배치시켜라, 전기, 건축 이런 분야에,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라, 그리고 현장에서 회의 하자, 내년에는 사업추진 검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해서 솔직히 신중을 기할 상황인데 이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되면 지금까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확보된 공모사업이 있죠? 이것도 농어촌 공사에 위탁할 겁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보면 군에서 직영하다가 다시 환원돼서 돌아 왔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농어촌공사가 이런 사업에 참 좋은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돼서 우리군은 문제점을 보완하자 해서 내실 있게 하자, 이걸 군에서 직영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한 공사는 80억짜리도 있고 70억, 40억도 있는데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만 마련되면, 아까와 같이 농어촌개발과가 만들어지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하여튼 농어촌공사 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판정을 해서 위탁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제대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것 한 두 건도 아니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건수도 많고 한데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영덕군의 농촌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업무가 많으면 인원보충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내년에는 다는 안 되지만 몇 개 지구를 성공모델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호권역별 지구도 준공이 거의 다 됐는데 이런 지구에는 사계절 농촌체험장을 운영하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누어서 테마가 있는 이런 것을 운영해 보고 싶다, 고래산권역별사업은 역사문화가 산재된 곳이다, 신돌석 장군 체험을 하는데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체험학습장으로 해서 활성화 해보자, 그리고 원구권역은 전통가옥이 많이 있는데 선비문화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안되지만 성공모델로 만들어서 다른 지방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지방은 되는구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국가예산도 많이 따오시지만,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정말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에서 책임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하병두위원

참 과장님,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라니까 공부는 많이 하셨네요? 권역화사업이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첫 째는 안 되는 이유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위원회는 권역별로 보면 마을 대표자들과 그나마도,
병두

하병두위원

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됐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반 주민들은 나눠 먹기식으로 생각해요. 사업이 내려가면 국가에서 동네별로 소득사업으로 해서 사실 소득사업으로 하지만 전혀 소득이 안 되니까, 실제 어떤 자기 동네와 어떤 접목을 시켜서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군위군에 방송 나오는 것 봤죠? 60억을 투입했는데 운동장을 짓고 한옥을 지어서 펜션 만들었는데, 하자마자 문 걸어 잠갔다는 거 왜냐, 농촌지역에 노인뿐인데 운동장에서 공 찰 사람이 없어요. 대구 근교니까, 한옥 지어봤자 실제 주중에 한 사람 올지 몰라도 그래서 다 안 되는 것입니다. 60억을 투입해도 하자마자, 준공검사 받고 바로 열쇠 잠그는 TBC엔가 어디에 나왔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죠? 이것은 사실 이런 시설물을 6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군비도 한 150억 들어갔어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문제가 나중에 돈을 계속 넣어야 돼요. 영덕군에 공공요금으로 재무과에서 돈을 주는 게 전기세, 수도세가 40억입니다. 자꾸 이런 시설 만들어서 자치운영도 안 되는 것을 만들면 유지보수에다 관리비, 유류비까지 결국 군비부담분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농어촌기반공사입니까? 위탁을 주지 마세요. 직영하세요. 거기 주면 일이 안됩니다. 첫 째로, 민원해결도 안되고 업무추진도 안됩니다. 그리고 위원회하고도 저게 안 됩니다. 접목이 안 됩니다. 행정이 아까 김일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직접 하세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조사가 들어가고 먼저 전수조사하고 될지 안 될지 먼저 고민을 할 거 그게 없어요. 저기는, 동네에서 몇 사람 조정하면 끝입니다. 왜 60-70억 이런 사업을 합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인원을 집행부하고 협의하더라도 보강하십시오. 토목직, 행정직도 그렇고 어떻게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농어촌기반공사 주지 마세요. 그래야 정립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게 하십시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그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이 되고 난 후에 하지,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역권사업 한 지가 언제에요?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오고, 현장점검 가서도 늘 이야기를 했어요. 준비를 하셔야죠. 물론 과장님 늦게 오셨지만 그렇잖아요? 알면서도 다 묵인이 됐습니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여기 법에 보니까 농어촌기반공사 주라는 법도 없어요. 직영하는데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니까 잘못되면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변화를 싫어하고, 혁신을 싫어합니까? 바꾸세요.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렇게 하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돼서 업무 성격이 다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낙후된 지역 소득증대로 인해서 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죠? 그런데 사업비, 가성비 대비 실효성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래서 영덕뿐만 아니고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어촌개발에 대해서 나왔는데 김천시만 해도 돈을 60억 투자하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영덕도 한 군데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성공사례가 전무후무합니다. 뉴스에 예산이 줄줄이 세고 있다, 어제 저녁 9시 뉴스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진짜 낙후된 지역의 소득증대사업으로 가자면 처음부터 사업을, 앞으로 영해도 신규 사업하려고 준비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 되고 영덕군에 여러 개소가 있는데 한두 군데 아니고, 운영실적 다 완공된 부분, 앞으로 준공해야 될 부분에는 앞으로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상준위원

보충질의? 또 다른 질의?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오늘 수고 많습니다만, 귀농귀촌 영덕군에 인구유입에도 도움도 되고 하는데 귀농귀촌이 현재 2개 단체로 되어 있죠?
그 원인이 뭡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영덕군에 귀농단체는 영덕군귀농인연합회가 있고, 또한 이름은 유사하지만 영덕군귀농귀촌연합회 2개 있습니다. 회원은 불과 250명 정도 좌우되는데 2개 단체가 솔직히 목적은 하난데 서로 양보가 안돼서 힘이 들고 있는데, 통합을 하려고 몇 번 시도해봤습니다만, 너무 상대방들이 의견차이가 심해서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년도에 도시민유치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더욱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힘듭니다. 아래께 단체보고 통합할 수 있다, 장담할 정도로 말했습니다만, 서로 한쪽씩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가 없어서, 앞으로 이런 갈등이 심한 데는 특별한 방법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이냐 하면 갈등해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분들이 갈등이 어디까지 가는지 심층 분석해서 반드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10억9,500만 원 예산 맞습니까? 귀농귀촌안정정착지원금 예산이 서있는 중에 올해 1억6천만 원 투입되고 내년도에도 사업 얼마 확보했습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3년에 걸쳐서 6억입니다. 내년은 1년차인데 2억이 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단체가 2군데라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요구할 적에 두 군데서 서로 알력으로 요구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귀농인들 지원하는 자격이 몇 년으로 못이 박혔습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처음에는 들어오자마자 귀농인 혜택을 줬는데 자꾸 유동인구가 많아서 군조례에 2년 이상 되면 혜택을 준다, 그런데 단 한 가지 2년 미만 돼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기정착금은 주는데,
일규

김일규위원

회원들은 2개 단체에 그래도 제법 많죠? 한 300명 가까이 되죠?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지원하면 5년 이내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보조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이 귀농인, 귀촌인해서 회원들 구성 면면을 보면 10년 이상 된 사람도 있고, 저도 물론 서울생활하다 내려와서 30년 되지만 그런 기준을 정하면 저도 귀농인이에요. 귀농인 자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서 지원정책자금을 줄 때 몇 년까지 지역민으로 거주해서 정착했을 때 지원한다 그런 것도 규정하고, 무조건 자꾸 예산 쪽으로만 하고, 단체는 2개인데 맨날 시끄럽게 하는데 예산 같은 게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현재는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 사업도 하지만 반드시 통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번에 양쪽을 다 만나 봤는데 공통분모, 불만이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솔직히 봉합을 못합니다. 행정이 개입 안 되면 도저히 봉합이 안돼서 우리가 나서서하자, 빠르면 12월 달 정도 돼서 제가 반드시 통합시키겠다,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서로의 빈틈만 찾아라, 그러면 통합해줄게, 안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된다 했습니다. 자기들도 보면 의심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책임진다 하니까, 단체 회칙에 분명히 그런 규정을 두세요. 지원하는데 대해서 회원으로서 자격에 5년이면 5년, 군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귀농인단체로 해서 회원만 많아서 행정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규칙을 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회원을 구성해서 일원화시켜서 예산요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할 때만 지원해 준다, 그렇게 안하면 지원 없다, 단호하게, 3년간 6억이나 받아 왔는데 계속해서 2개 단체가 2개 다 하면 서로 알력만 생기고 한 목소리가 안 나잖아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그런 미비한 점은 제도를 보완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내년부터 일원화 안 되면 예산집행하지 마세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고래불 친환경 보리가공시설, 예산 10억이지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국비 5억, 도비 9천만, 군비 2억1천, 자부담 2억, 지금 가동 안되죠? 그런데 자부담 2억에 대해서 이미 이 부분은 언론에도 나왔고 내용을 다 압니다. 그래서 자부담 2억을 법인에서 만들 때 34명이던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부담했어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그 당시에 출자식으로 부담해서 건축 지을 때 땅 매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땅을 샀어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이 사람들이 34호 농가에 대해서 돈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가 가능합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회수가능보다는 자부담이라는 성격이 땅 매입비는 사업비로 불가피하게 집행 못하기 때문에, 회수관계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거야 이미 투자를 했으니까 자체에서 결정할 것인데, 사전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되고 보리공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사업이죠? 공모할 때 그런 준비가 됐으면 이렇게 1-2년 돌리다가 문을 잠그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보리를 안동에서 다 사오니까 원료가 없다 하대요. 그런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그게 사전조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정부 보리수매가 없어지면서 병곡지역은 보리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이런 가공공장을 만들면 어떻겠나, 좋은 취지에서 하다가 아예 가동안한 것이 아니고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기간이 1년에 3개월밖에 안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하면 전기료가 250만 원정도 매달 지급됩니다. 이게 농업비용같으면 면세혜택을 보는데 2차는 가공으로 봐서 그런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다 예견한 사항입니다. 공장을 돌리면 1년에 2,500만 원 정도 전기세고, 각종 세금이 나온다는 것은 예견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핑계대면 안돼요. 공장인데 전기세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한 달에 200만 원 씩 1년에 2,400만 원인데 이런 게 잘못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또 이런 사업들이 잘 아시잖아요? 고사리공장 10억 들여서 했지요? 거의 안 돌리잖아요? 김치공장 10억, 다 안 돌려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다 힘의 논리로 인해서 다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군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모사업에 진짜 이렇게 할 때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어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앞으로 활용계획은 솔직히 보리를 사들일 돈이 없습니다. 이 회원들이, 보리를 사려면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안동에 선급금 주고 가져간다 했는데 제가 솔직히 안타까운 게 회원들조차도 안동에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물량이 없잖아요? 34명 중에도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힘으로 모으자, 안동에 안 판다 신념하에서 뭉치면 물량확보도 하고 운영이 되는데 회원 자체가 얼마 더 주는 안동에 판매하고 있어서 물량확보도 문제고 어떤 방법을 하면 좋겠나 싶어서, 운영자금 확보방법을 출연금으로 내라, 확보하고, 마을기업사업추진을 통해서 운영자금도 확보하고, 안동 등 보리가공 업체보다 높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덕고래불에 친환경 보리가공공장을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농협이 수매를 해주고 여기 판매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다시 보완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답변은 잘하시네요? 그런데 2014년까지 돌리다가 4년 안 돌렸는데 이때까지 뭐하다가 이제 행정사무 질의한다니까 그런 답변을 내놓으시는데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제대로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을 연구해보세요. 보리를 이용해서 사실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농협하고, 34농가네요? 이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아까운 시설 방치하지 말고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리고 공공비축미, 제가 며칠 전에 달산에 수매한다기에 가보니까 현수막이 뭐냐 하면 새누리 품종에 대해서는 수매가 안 된다, 삼보인가, 신보 2개 딱 정해져 있더라고? 현수막 2개나 걸어놨더라고, 보건소 담장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보호품종 삼보, 신보 2개 외에는 수매로 안한다 하대요? 맞습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달산에 물어보니 전부 새누리에요. 그러면 편법으로 하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올해는 정부 미곡이 삼덕하고 신보가 원래 품종을 선택했는데, 정부 미곡 선정됐고, 솔직히 내년도에는 일품 삼보입니다. 2품종을 선정해서, 작년에는 12월 달에 품종을 선택했는데, 너무 늦다 해서 그러면 수매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종자를 구입하나, 지난 10월 15일 날 했습니다. 하고 나니 달산 지역에는 솔직히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바꾸기가 좀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매년 하던 새누리가 좋다, 만약에 품종을 바꾸면 실패할까 싶어서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꺼려하는데, 솔직히 새누리는 다수확품종입니다. 옛날에는 다수확품종을 했는데 지금은 품종을 왜 제한하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맛좋은 쌀을 생산해라,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면 16년도, 17년도엔 삼덕 새누리를 했더라고? 비축미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예 빼면 달산에 새누리 수매는 전부 다 그냥 받아 준 겁니까? 헐케 받은 겁니까? 뭡니까? 농민들 불만이 많아요.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하세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새누리를 일부하긴 했는데, 수매를 해야 되고, 솔직히 올해는 처음으로 품종 검증제도라 해서 만약 혼합미가 섞이면 20%미만은 관계없는데 20% 초과하면 수매를 배제하겠다,
병두

하병두위원

딴 얘기 하지 말고, 새누리 받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새누리를 해서 수매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품종을 이렇게 바꿔할 수 있고 한데,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 현수막까지 2개 걸어 놨는데 달산은 전부 새누리로 품종으로 농사지었는데 받는 게 관계없느냐는 그 얘깁니다. 수매 받는 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관계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올해는 새누리가 비축미 제외품으로,
병두

하병두위원

됐고요. 달산면은 수매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왜 한 사람도 안 넣었어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10월 5일날 내년도 품종을 선택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총 17명인데 쌀 전업농 위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또한, RPC관계자와 농협, 이런 분야 참여시켰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농민단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경영인 대표도 한사람 넣고, 품질관리원도 한 사람 넣고, 비교적 면적은 적지만, 달산면에도 한 사람 넣어서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공교롭게도 보면 달산면만 빠진 것 같아요. 명단을 보니까, 내년에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병두

하병두위원

됐어요. 좀 신경 써서 위원회 구성할 때 달산면이 영덕군민의 인구가 최고 적잖아요? 노령층이고 하니까 배려를 해주십시오. 소수 약자를 배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소외받는 느낌을 안 받거든요. 인구가 적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배려하셔서 그런 게 신중해야 됩니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반드시 내년에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자, 이게 그날 현수막을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농민들이 2016년도에 공공비축미하고 시장하고 합쳐서 65억 되더라고요. 쌀농사가, 그 다음 2017년도에는 85억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 맞는거예요? 자료는 기술센터에서 자료 나왔으니까, 맞죠?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올해 기준해보니까 한 30억 이하 손실을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벼병충해 이게 병이 들어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니까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심각하냐하면 2016년도에 특등이 4만310톤, 1등이 103,562, 2등이 2,042, 2017년도에는 특등이 46,000 비슷해요. 1등 10만8천 톤으로 2등이, 6,200톤으로, 올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특등이 4만이던 게 5,100톤, 1등이 10만8천이던 게 올해 1등이 4만입니다. 2등은 2016년도에 2천, 2017년에 6천이던 것이 올해 19,660톤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올해는 출수 개화기 때 잦은 강우와 폭염, 기후적인 일도 있었고, 본답 후기에는 문고병이 와서 그런 피해를 입어서 전국적으로 볼 때 2.4%정도가 줄었다고 통계가 나왔고 우리 영덕은 올해는 10%에서 20% 줄었고, 한 마지기에 잘 되면 14가마 나오는데 올해는 10가마밖에 안 나왔습니다. 병충해도 있고, 기후에 의해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우리가 대처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기술센터에서 사전에 병충해 오기 전에 조기에 농작물 약품을 하든지, 예방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잖아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일부 면에서는 병충해 발생하고 난 뒤에 문자도 넣고 현수막도 걸고 약을 살포하라고 했는 데도 있는데,
병두

하병두위원

방재예산이 없는데 하긴 뭘 했어요? 초기만 했지, 중기, 후기에는 없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이건 기술센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특등은 1/10입니다. 4만 톤이던 것이 5천 톤, 거의 1/10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폭염, 병충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태풍도 이야기하는데 태풍은 큰 피해는 없었어요. 벼가 눕고 이런 것은 없어요. 바람이 안 불어서, 어쨌든 간에 행정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방제도 해야죠? 병이 올 것 같으면 사전에 하면, 예산을 긴급히 예산 세워서 농가들 쌀농사가 1년 농사인데 항상 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내년도에는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공동방제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농민들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직결되어 있잖아요? 1년 소득이 그거에요. 물론 대농가는 모르겠지만 논 몇 마지기해서 다들 어렵게 사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나오신 걸음에 공공비축미 부분에 질의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올해 수매현장에 가봤더니 벼품질이 혼합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잘 안 나옵니다. 단일품으로 가면 고품종에 대한, 전 들이 단일품이라면 농기계가 작업을 하게 되면 본인 것만 안합니다. 한 품종만 안하게 되어 있어요. 찰벼도 하고, 삼덕도 했다가, 새누리도 하고, 신보도 하고 혼품이 돼서, 제가 검사원들 주로 세밀하게 뭘보는가 싶어 봤더니, 그런 부분이 신경을 쓰고 등급을 낮추는 하나의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벼품종은 선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등급 잘 받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앞으로 육종하려면, 두 가지 해놓으면 품종이 두 가지 해놓으면 콤바인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들에 두 가지 품종하면 콤바인 품종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내년도 선정은 이미 2가지 선정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육종하기 위해선 농가에 위탁하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각 읍면마다 품종을 줘서 육종하더라고, 창수, 병곡, 남정 내년에 삼보할 것을 거기서 종자를 채취해서 들어오는데 그러시지 말고 한 들에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벼 수확할 때 품종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기계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일반농가에 주면 수확하는데 이 기계 다 갖고 와서 들이대면 앞으로 육종 보호차원에서도 신경 써주시고, 공공비축미 벼품종 선정위원들도 주로 대농가 위주입니다. 경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담당계장한테 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제출해 봐라 해봤더니, 전부 대농가인데, 물론 대농가야 농사 규모도 품종, 선택해서 확보하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소규모, 작은 중소농가들 이런 농가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일단 전체적인 위원회 품종선정위원회를 군에 거치기 전에 읍면에서 한번 거쳐 가세요. 그래서 읍면에서 어느 면은 어떤 품종을 원하더라, 종합적으로 해서 군 단위 추진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농축산과에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회의중지

13시 회의속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6년차, 7년차 정도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요즘 농촌이 전부 고령화되다보니까 농기계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농기계를 직접적으로 곁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출고하는데 있어서 직접 가지러 가야 되죠? 가지러 갔다가 쓰고 반납하러 가야 되고, 이 부분은 금년 누차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꼭 시행하라고 당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내년도 시행계획 있습니까?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2개가 있습니다. 영덕본소에 있는 것은 2013년도 6월 달에 개소했고, 영해 북부에는 2016년 9월 달에 개소해서 현재 농기계중 보유수는 45종에 19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소에는 40종에 104대 정도, 북부분소에는 38종에 91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기계임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동시에 임대사업소 운영할 계획을 하고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꼭 내년도에는 실시해 주시고, 그렇게 시행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행정에서 직접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 위탁하도록 하면서 선정할 때, 농업인들과 물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예. 내년 2019년 1월부터 차곡차곡 우리 일정에 맞게 위탁준비와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선정할 때, 자동차 운송비를 받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농기계 쪽에 종사하시면서 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기계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내리고 올리고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그래야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무인력이 몇 명입니까?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근무인력이 총 9명이 있습니다. 전문경력관 한 명, 운영보조로 여섯 명인데, 공무직이 세 명, 기간제 세 명 있고, 사무보조로 두 명이 기간제로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이 정도 인원이면 별도로 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도가 아니고 계획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무인원 중에 농기계 정비할 수 있고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했고 전문지식 있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전문지식 가진 분은 한 사람 있고, 외에 공무직은 기간제하고 채용할 때 농기계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기계 간단한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대체적으로 채용된 인원중에 무기계약두 명 외에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8개월 정도 하고 교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채용했을 때 과연 농민에 대한 서비스나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전문적인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관심도 없이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기계 대여하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그런 점은 농기계는 기술을 요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인사부서에서 내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 담당부서를 신설시켜 달라고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게 되면, 거기 따라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농업인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 직업이라고 계속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이 하다보니까 매년 중복되지만 별로 관심도 없고, 이분들 처우개선을 해서 앞으로 계속 연속할 수 있는 방안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건 총원제로 맞물려서 내년도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내가 평생직장이다 생각하고 임해야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콩레이 태풍 때 농기계 침수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서비스 출동했지요?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정비인력이 몇 명이었습니까?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전문인력관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명 두 분이 한 달 가까이 농가별로 현장을 다니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은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계속 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두 분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격려도 합니다만, 추후에는 기간제근로자들도 문제가 생길 때는 같이 투입을 시켜서 기술을 개선하면서,
일규

김일규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현장 나가서 빨리 정비도 되고 한데, 인력만 많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돼야 돼서 말씀드리고, 업무담당 주무관이 현장 나가버리면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기술서비스도 해야 되고 별도로 분리해서, 업무는 업무대로, 주무관이 업무를 해야 되지 무슨 정비를 하러 다닙니까?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직개편 때 검토가 돼서 인력충원을,
일규

김일규위원

기계 구비된 데 보면 대체적으로 소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소형은 주로 고령화된, 노동력이 힘없는 분들이 이렇게 기계가 소형으로 작업을 하는 환경에 주로 쓰이고, 대농가들은 대형화돼야 기계에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비치할 적에 농민들 여론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비할 때, 우리 실정에 맞는 기종을 필요로 하는지 잘 챙겨서 해주시고 혹시 여성들 위한 농기계 비치되어 있습니까?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제초기, 관리기 소형으로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앞으로 여성노동력이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여성이 필요한 농기계도 여론수렴해서 그런 것도 잘 구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제가 농업쪽에 종사하고 그간 환경이나 그런 쪽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농업쪽에 제가 주로 질의합니다. 기술센터에 모든 부서마다 여러분들 수고하는 분들 칭찬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해주시고, 수출물류사업, 앞으로 농업인들이 제일 걱정이 농사를 지어놓고도 판매를 해서 소득을 이루는 게 목적인데 수출하는데 대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신경을 써주시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농업인들이 실질직인 생산을 하면 판매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꼭 해야 됩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생산은 농가들이 대부분 하면서 그다음 유통판매는 행정쪽은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 포장재라든지, 수출하면 수출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홍보, 판매행사 이런 쪽에,
일규

김일규위원

거기 보조역할하는 부분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판매는 농협이 해야죠? 그렇죠? 센터에서는 농업인들 회의하는 기관단체회의 있습니까? 농협군지부에서 조합장이나 기관장들 회의하는 게 있습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농협은 월례 한 번씩 자체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센터에서는 회의 참석 안합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안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농업인들이 농사지어서 판매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농협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몰고 가줘야 농협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지, 그걸 행정에서 맡아하니까, 농협에서 자꾸 행정을 믿잖아요?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연합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장재, 물류비라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출하를 위해서 농협이 계속 계통 출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배추수출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배추수출은 작년부터 수출전담 직원을 채용해서 수출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수출했습니다. 올해 봄배추에 이어서 가을배추, 전체 계획은 가을배추 2천 톤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 수출은 사과수출과 배수출, 배추수출, 배추수출 부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집중적으로 수출작목반을 구성해서 올해, 배추를 가을배추 수출해보니까 나름대로는 배추수출이 어려운 점이, 특히 봄에는 기후적으로 날씨가 더워서 적기에 수출이 안됐을 경우, 물러진 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봄배추, 가을배추가 올해 2천 톤 가까이 수출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배추 수출 예비수출단지로 배추수출이 지정이 됐습니다. 3년간 6억으로 1년에 2억 정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배추수출은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금년도에 배추수출 계약농가가 한 40호 됩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올해 계약한 것이 26농가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계약해 놓고 이번 태풍 피해 때 상품으로 가치가 안돼서 수출 못한 게 얼마나 됩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관내에 축산하고 일부 태풍피해로 토사가 유입돼서 사실 수출 못한 농가가 6-7농가쯤 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런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내년도엔 배추수출단지 도비지원이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배추비닐, 종자, 배추를 재배하는데 대한 기자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농업인들 생산해 놓은 것을 유통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한다는 게 좋은 일이지만 궁극적 목표가 판로를 소득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인데 시행함에 있어 읍면에 배추농가, 채소농가 수출품목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로 하시고, 일반농가에서는 포전거래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밭대기 계약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밭대기 계약을 하면 올해 같이 태풍피해나 자연재해 때, 상품성이 떨어질 때 수거를 안 해갑니다. 계약금만 주고 포기해 버리고 가버리면 결국 농민들은 이중고입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1년 내 농사도 망치고 수출하고 안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포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까지 생각해서 전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지, 만약에 수출하는데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행정 지원을 끊게 되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유통기술과장 유완준 그래서 그 품목에 전 농가가 수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배추 같은 경우에 수확기에 가서 배추를 수출하고 싶다해서 할 수 없습니다. 배추안전교육을 진흥청에서 하는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됩니다. 이수하고 난 뒤에 계약업체와 사전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수확기에 가서 수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포전거래 관계도 표준계약서를 농가나 작목반에 계속 내줍니다. 나가서 혹시 계약을 해놓고 농산물을 안 가져 간다든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출계약재배농가 현황파악을 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대규모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담배2기작 농가, 옛날에 달산 봄배추, 가을배추하던 농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잖아요?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억지로 끌고 갈 수 없고 본인이 희망을 해서 안전교육을 약제 등등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여 안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전농가를 끌고가는 것은 어렵고, 수출하는 농가가 사과가 70농가 됩니다. 배가 15농가 쯤 되고, 배추가 26농가 쯤 됩니다. 올해 수출 실적이,
일규

김일규위원

수출계약하면서 일반상인들과 거의 농가수출금액이 비슷합니다. 수출하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농가에 많은 혜택이 더 주어지도록, 물류비도 투입되고 하면 거의 소득이 비슷하면 물류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했습니다. 수출하면 도 식품산업기본법, 경상북도 수출촉진진흥조례에 보면 수출표준물류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동남아는 수출의 경우 kg당 배추 같으면 895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농가들 10�5원에 89.5원인가 그렇고, 수출업체는 8%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1.6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봄배추는 3kg정도 되면 수출물류비까지 포함하면 778원 정도 포기당 돌아갑니다. 상세히 한번 따져 봤습니다. 실제로 농가가 비닐 한 마끼를 230평에서 250평 갑니다. 시중에 판매하면 올해는 시중 배추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마끼당 150만 원 정도, 평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안 좋을 때 백만 원 정도, 수출할 경우에는 약 190만 원 정도, 수출하는 생산농가들도 재배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안 좋다든지 할 경우 140-150만 원 가까이 정도 치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물류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일반 파는 것보다 단가가 30%정도 높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앞으로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부분은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농협도 농협 나름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농협에 대한 협조를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그런 방안을 해서 농협과 행정과 농민이 함께 가야 모든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수출협의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상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기업식으로 창업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지원책은 많이 나갑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수출협의회는 배추수출 분야에 작목반 협의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게 아니고, 강구에 이런 데에, 군내에,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아, 예. 농산물이 아니고, 공산식품 등등해서 수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확대되면 농산물, 수산물로 제품내고 소득으로 창출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해외수출 안하면 국내소비시장은 농산물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수출하는데도 가공품 쪽으로도 지원을 잘해서 소득에 일조할 수 있도록,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최대한 농업인들 소득을 위해서 안정적인 판로, 개척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 농협하고 다음에 꼭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서 저한테 내용물을, 결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30분이 지났네요.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과장님 소관입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건 3개과에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래서 명칭은 새기술보급인데 내용물 들어가니까 건강, 운동기구도 있고,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게 많고 받아가는 사람이 또 받아가고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시범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자부담이 없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나름대로 그게 농촌지도과의 생활개선회 쪽도 있고, 시범사업이 과수부분 신기술 시범사업도 특작부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회를 현장확인, 또는 이 사람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도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농촌건강생활촌 1억을 받아가고, 한 동네에 농자금안전보급마을 육성 5천만 원 받아가고, 이거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니에요? 조그만 동네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그건 제가 직접 담당과가 아니라서,
병두

하병두위원

예. 알겠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병충해 방제사업 그건 과장님 소관입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까 이영근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는데 벼수확이 많이 줄었다 했잖아요? 이 부분에 방제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초기에 4억1,900만 원이 육모작에 나갔어요. 중후반기에는 방제사업 안됐어요. 그래서 병충해 왔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그 부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벼논에는 전에는 입도열병, 문고병 등등, 벼 발생에 그 때 그 때 약을 쳤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약효기간이 길고 해서 모판상약을 칩니다. 모판상에 약을 치면 3개월 약효가 갑니다. 그러면 보통 5월 중순경에 모내기하면 8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방제약이 문고병까지 방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문고병이 밑에서부터 벼가지에 조금씩 붙어가면서 생기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사실 끝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후기에 비가 태풍이 자주오다보니까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초반에 모판상약이 3개월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제를 안했습니다. 올해는 그걸 하고 난 뒤에 사실 문고병 관계 때문에 사실 읍면도 나가서 독려도 하고 사실 농가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약을 안치려고 합디다. 사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통감합니다. 내년에는 후기에 방역 방제기를 이용해서 돌발병충해약을 확보해서 올해 같은 해가 되면 문고병에 중점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한 8%정도 줄었습니다. 우리군도 생산량이 좀 줄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줄고 질도 저하되고, 그런 부분에 대처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견된 사항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포장재 지원하는데 농가에 작목반도 많고, 자료를 보니까 복숭아부터 시작해서 사과, 토마토, 몇 군데 됩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전체 품목이 한 22개 품목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사업비를 보니까 약 12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자부담까지, 그래서 자부담이 보통 7억 정도, 군비 4억5천 정도, 문제는 이 포장재를 군에서 대체로 보면 프로테지로 나눠보면 30%정도, 자부담이 7억5천, 군비가 4억5천되면 매칭이 35대65정도, 이 정도 선에서 가거든, 실제 박스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구매한 단가는 지금 이걸 농협에서 대행하는 것도 있고 작목반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단가가 내가 개인이 포장을 회사에 구매한 단가가 개인자부담보다 헐하다는 거예요.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그래서 보면, 단가는 품목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가 기준단가를 사과 같은 경우 5kg박스에 1,100원, 1,200원 단가를 정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작목반은 단가보다가 품질을 더 좋은 것을 하다보니까 더 비싸집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조사해보니까 품질이 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을 갖고 왔는데, 이게 영덕군에서 지원해서 만든 토마토 박스입니다. 이게 샘플로 가져왔어요. 이게 똑같은 돈으로 개인이 만든 겁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재질이 훨씬 더 좋대요. 이게 단가가 600원, 개인이 해도, 그런데 이건 얼마냐 하면 990원이에요.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그런 면은 사실 행정이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야 됩니다. 개인이 하면 그런 게 없이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이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부,
병두

하병두위원

1천 원에 세금이면 100원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주는 30%에서 30몇%가 결국은 과수농가든지 포장재 지원받는 농가는 군에서 10원도 보조 안 받습니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박스를 신청 받아서 대부분 작목반에서 거의 제작을 합니다. 업체에 하고, 농협 계통출하 하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대부분 작목반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디자인 안이라든지 우리가 계획했는 브랜드 안을 맞추면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고 실제 매수가 맞는지,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증을 해야 되고, 매수, 사진 등등해서 현지확인을,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 확인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단가가 다 나와 있고, 저같이 전문가도 아니고, 잠깐 조사해보니까 다 자료가 다 되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역할이 그래도 군비를 4억5천씩 넣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감독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지요. 실제 이런 것도 대농가 피해는 괜찮아요? 적게 과수원 하는 분들, 적은 포장을 하는 분들은 결국 고스란히 모르고 군에서 30% 보조한 줄 알고 있어요.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뜻은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면밀히, 세밀하게 현지 확인도 하고 세금계산서 관계, 업체관계라든지 상세하게 현지 확인해서 당초 목적대로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수농가가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행정기관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확인하고, 실제 농가에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렵게 과수 농사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돼요. 농협에서 위탁을 해서 박스 제작하는 것, 작목반에서 하는 것, 다른 업체 박스업체가 많잖아요? 이 재질에, 이 디자인에 얼마 계산서를 내봐라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시정을 주문 드릴게요.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상준 위원?

조상준위원

하병두 위원님 보충질의에 포장재지원 간단합니다. 지원방법을 바꾸면 간단하게 되잖아요? 농가에서 직접 하도록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 구매한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부가세 안 들어도 되잖아요? 지원방법을 개선하십시오.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1-2농가가 아니고 우리 같으면 몇 천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 같으면 공동브랜드라든지 안이라든지, 농가 각자가 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등등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어쨌든 지원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수천 농가라지만, 시안을 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지원방법을 개선해 보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유통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위원님,

14시12분

영래

남영래위원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자료 번갈아서 올려주십시오.(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면서) 지금 보이는 자료화면은 영덕읍을 통과하는 덕곡천 친수조성사업 사진입니다. 영덕읍 터미널 청련교에서 영덕시장 야성교에 이르는 총 1.3km구간 총공사비 82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덕곡교에서 2002월드컵교에 이르는 300m 구간 친수사업을 하고 있죠? 이번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자연재난이 또 발생했는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친수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기존에는 친수기능, 말 그대로 미관, 그런 형태로, 예쁘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조성했다면 친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강구신대교 입구에서 제방도로 7km 포장과 함께 가로수 식재하고 일부분의 사업으로 덕곡천 300m 친수공간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설계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시공 중에 있었습니다만, 이번 태풍 콩레이 태풍을 겪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덕곡천이 범람하지는 않았으나 옆에 사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공 중인 상태에서 덕곡리 오영환 이장과 주변 마을 이장, 주민대표와 읍장하고 인도교에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현지 점검을 했습니다. 당초보다 20전이 낮습니다만, 30전을 더 낮추고 계단이 3단인데 계단을 4단을 3단으로 줄이고 최대한 통수단면을 확보하려고 하고 중간에 부분 철교를 건너가는 부분, 주민이나 이장들이 태풍이 났을 때 나뭇가지가 걸려서 큰 피해를 보니까 철거하는 게 맞다 해서 그건 철거해서 딴 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간략하게 듣고, 1번 사진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영덕시장쪽으로 바라보는 정비가 되지 않는 원래의 하천상태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를 보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해예방하고 환경개선하고 수질 개선하는 사항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예.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러면 2번하고 3번 화면을 다시 한 번 번갈아 보여 주십시오. 2012년도에 조성기본계획을 영덕군이 수립했는데 2015년도 6월에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런데 어떤 자연친화적이고 보기 좋은 하천 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태풍도 태풍이지만 장마철이건 향후에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또 분명히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읍내 도심을 흐르는 하천을 친수기능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시죠?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시공하지 않는 구간보다는, 공사하면서 30전 이상 더 낮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었죠? 테크교량 이런 부분 위험요소가 있어서 걷어내는 요인이 필요하니까, 그런 절감하는 효과도,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5번, 6번 사진자료 올려 주십시오. 이것은 구미에 금오천입니다. 이것도 영덕하고 유사한 지역이죠? 기존에 영덕에 어떤 정비되지 않는 하천을 저렇게 바뀐 거라는 거죠. 저걸 보면 덕곡천 친수사업과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중간에 하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하천기능을 해야 됩니다. 태풍이 났기 때문에 위험을 생각해서 친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가 하천은 하천기능 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설치하는 것을 보면 분수대가 3개가 있고, 빨래터 그런 부분 조성되어 있고 한데, 원래 이 구역은 건천입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잘 흐르지 않아요. 이번 여름에 가물 때는 물이 없어졌습니까?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 중에 하나가 오십천의 물을 펌핑해서 물이 흐르도록
영래

남영래위원

그 얘긴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인 하천이 그런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소하천을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천정비를 어떤 친수의 기능, 그런 형태보다 차라리 영덕 읍내가 주차의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걸 오히려 복개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 여러 번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성하는 구간 외에 나머지 구간, 부분을 복개해서 영덕 읍내가 주차난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봤습니까?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하천은 법적으로 복개가 안 된다고 보고, 군에서도 복개천을 중심으로 양 도로에 교통환경개선으로 해서 주차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계획을 내년부터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영래

남영래위원

일단, 나머지 구간이 700-800m 정도 됩니다. 1.3km정도니까, 나머지 구간도 기존에 300m구간처럼 하는 친수기능의 하천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계획인데, 덕곡천은 매년 보시면 봄부터 풀이 자라면 일 년에 두세 번 제초작업과 함께 아니면 장비를 넣어서 뒤집기를 한다든가 하는데, 그냥 두면 주민들이 군에 질의가 들어옵니다. 풀이 너무 우거져서,
영래

남영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공사를 할 때, 좀 전에 화면을 보여 드렸죠? 5번, 6번 화면, 그처럼 하천을 많이 걷어내서 제방이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형태의 소하천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에 계획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1번째 질문에 자료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우리가 3대문화권 동해안연안 녹색길조성사업에 전망대입니다. 테크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덕곡천에서 오십천 강구항을 따라서 걷는 동해안 역사문화길 조성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방금 보셨는 위치, 거기에 사람이 통행을 많이 하는지 통행량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통행량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차량과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저 위치가 어디냐면 영덕 효병원에서 쭉 뚝방길 따라서 끝까지 오면 남산 오십천휴게소가 있죠? 그 구간을 혹시 과장님 걸어 보신 적이 있는지?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우리 사업지구라서 걷기도 하고, 가끔 걸어서 집이 소월천이라서 걸어서 영덕으로 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저는 주변에 물어봤고 저도 거길 걸어본 적이 없고, 여러 주민분들한테 물어봐도 그 길을 잘 모르고, 아는데도 갈 일이 없다, 우선 전망대라면 통행이 되고 통행하면서 걷다가 쉬는 공간인데 위치를 너무 계획 없이 잡은 것 아닙니까? 타당성 없이?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이 있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군지나 역사책에 나오는 남산을 옛날에 둔호라 했는데 선조들이 쉬면서 갈매기도 보고 휴식을 취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저런 장소를 마련했는데 향후 조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영래

남영래위원

그런데 저는 접근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오일시장 건너편에 하상주차장도 했는데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게끔 한다, 그건 접근방식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위치, 공간을 그걸 확보하고 거기에 연관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그쪽으로 사람이 안 다닌 것은 비포장도로였고, 우리 사업을 하면서 포장도로로 바꿨고,
영래

남영래위원

이어지는 남산휴게소 첫 번째 사진, 여기가 남산휴게소죠? 남산리 여기서 쭉 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망대도 조성되어 있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강구 소월리에서 남산휴게소에 이르는 제방구간에 7가지의 식재공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6억, 그 내용을 보면 복숭아 식재 862종, 비용이 3억3천, 배롱나무 860주에 2억6천, 현재 꽃복숭아 110주, 배롱나무 180주, 1억의 식재비용이 들어갔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 길은 사람 통행량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강구에서 영덕읍으로 오게 되면 강구 소월리를 지나서 오른쪽 편이 오십천이 이어지는 바로 옆에 농로형태거든요. 차 한 대 정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 양옆으로 어떤 식재공을 식재한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사업내용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 차를 타고 영덕읍 쪽으로 오다보면 오른쪽에 오십천 강을 보게 되는데 거기 나무 식재해 놓으면 오십천 강이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모로 봤을 때 그 식재를 하는 게 또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6억이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가를 보면 꽃복숭아나무 같은 경우에 하나의 단가가 30만 원 돈이 넘습니다. 배롱나무도 30만 원이 넘고, 이런 나무를 1,600그루를 심어서, 저는 너무 사전 사업계획이라든지 준비성 없이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그 도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구신대교 입구에서 제방도로를 따라서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길은 지금도 자전거 애호가들이 동호인들이 많이 다니고 강구사람 같으면 소월리 무봉리 순댓국까지 걷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테크로드를 깔아서 영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있는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제방에 식재부분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꽃복숭아, 배롱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가부분은 설계상에 나무가 높고, 좋은 나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제가 이 사업무분에 면밀히 다시 체크하고 보고를 받겠지만, 이 부분 재검토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민자유치 호텔콘도미니엄 시설해서 2018년도에 10월 29일보니까 민자유치 사업자한테 통보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도 제가 볼 때 과장님이 100%의 숙지를 하지는 못했을 거 같은데?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잘 하셨습니다. 첫 째, 영덕의 아침이란 회사와 ㈜삼보웰컴이라는 회사가 민자유치에 공모했는데 영덕의 아침이 선정됐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했는데 사업비가 208억이죠? 영덕의 아침이, 선정된 우수제안자가? 1순위죠. 두 개 뿐인데 두 사람 했는데, 삼보웰콤은 415억, 그런데 건축면적은 오히려 영덕의 아침이 더 많네요? 2,577.09평방미터, 삼보웰컴은 1,172평방미터인데, 이건 사업제안서니까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때 2011년도에 투융위에서 결정했는데, 그 당시 서류를 찾아보니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의결 받아야 됩니다. 왜냐, 그 땅이 군유지입니다.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간담회 때 정기분인가, 관리계획승인이 올라 왔었는데 그때 제가 부결시켰어요. 2011년, 2012년도쯤 될 겁니다. 왜냐, 예전에 해변열차 자리인데 첫 째는 이 사업주들이 불분명하고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주위에 보면 거의 다 숙박업소에요. 펜션도 있고, 그래서 부결시켰는데, 지금은 또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통보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보냈어요?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민자유치를 추진하다가 우리군에서도 2014년 10월 1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만, 자금마련 방안 등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군에서 언제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고 통보한 것이고 그 후에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관리계획수립이라든지 추진해서 어떤 방향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추진하고 안 되면,
병두

하병두위원

된다는 부분과 안 된다는 부분이, 첫 째는 그 당시에는 문산호가 없었어요. 지금은 문산호가 340억 들어가서 문산호가 해결되면 곧 개관을 해야 되고, 그 주위에 주변정비를 해서 관광객이 오든지 오는 분들한테 주차장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환경을 조성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도 좁다고 들어가 보면, 이걸 가족콘도미니엄 지어서 사업신청받는다? 제가 볼 때는 실제 문화관광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340억을 투자해서 문산호가 곧 개관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부지가 필요하면 그렇게 환경조성하는 게 맞고 이 부분을 반려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 사업한다고 들어오면 자기들 예전에 한번 선정됐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해주려고 한다고, 대책이 있습니까?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시는 부분, 군유지 관리계획 검토, 이런 부분, 지금 옛날하고 관광환경이 바뀐 부분,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군비로 부지를 사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사업의 적정성이 없다고 보고 관리계획승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 때는 좀 늦어요.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 이 부분을 이 분들과 잘 협의해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영덕군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연체가 얼마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지금 5억1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지금도 융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예. 연체된 이유는 새마을소득자금이 93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는 군에서 관여했고,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농협에 위탁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2013년도에 2억 정도 회수를 했고, 2014년도에 1억2천, 2015년도 백만 원, 2016년도 1억, 2017년도 60만 원, 2018년도 90만 원 회수했는데, 전혀 회수할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회수하는 방법을 한 번도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사실은 회수를 소홀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무전결규칙에 의하면 새마을소득사업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다보니까 저희 새마을경제과에서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독촉만 했지, 융자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체납처분에 의해서 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독촉만 한 실정이라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융자금 연체자를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충분히 갚고 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 못 갚는 사람이야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능력이 있는데 직원들보고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사무전결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물론 읍면에서 신청해서 군이 선정합니다마는 저희 새마을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독촉만 할 게 아니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이제 손덕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93년부터 2008년까지 그 부분은 군비로 대출했고, 2009년부터는 농협군지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담보대출이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이자만 지원하고, 이자보전만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1.5%?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1.5%고 나머지는 이자보전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실제 이자는 얼마 안 나가잖아요? 이것도 지난번 소상공인 경북신용재단에서 1억을 출연하면 10억을 영덕에서 대출해주잖아요? 이것도 새마을경제과잖아요? 그런 것을 출연을 더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한도가 3천만 원 대출하기 위해서 담보가 1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담보를 잡고 대출해주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도 손덕수 위원장이 얘기하신대로 기존에 상환을 안 하고 연체시킨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 관리하더라도, 이 조례도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이고, 얼마 전에 조례 통과시킨 소상공인지 신용보증재단으로 대출받는 것을 그 부분을 확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그래도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시니까 오히려 상공인들이 봐서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또 군이 책임질 일이 없어요. 대출에 만약 부실채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갚아주니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1억을 출연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부실채권으로 변제하잖아요? 다시 영덕군에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보증을 섰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거기서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요율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출되는 거지요.
병두

하병두위원

보증료는 우리가 주는데, 만약에 대출내서 부실이 됐을 때 보증재단에서 돈을 은행에다 갚아주고, 갚아준 만큼 그 후에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조례와 주민소득기금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소득사업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성격이 똑같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라고 천만 원씩 군에서 할 때는 그렇게 시작됐거든,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소상공인과 똑같아요. 일부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대출내지, 집을 구입하는 것은 안 되거든, 이 부분을 또 악용해서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자가 헐하니까 담보내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내용을 조사해 보면 그런 부분이 80-90% 됩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자 위원님,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복잡한 생활환경업무를 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작물을 수확하고 난 뒤에 폐비닐수거에 따라 보상금을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폐비닐수거와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비닐집하장 설치와 함께 현재 수거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4시45분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폐비닐집하장 설치현황과 현재 수거시스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집하장 설치현황은 환경자원관리센터내에 대형폐비닐집하장 1개소와, 마을별 페비닐집하장 6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억 원의 예산으로 2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거시스템은 마을별 집하장 또는 수집장소에 폐비닐을 농민들께서 모아 놓으시면 군 전용수거차량으로 수집하여 군에 폐비닐 집하장에 중간 적하 후에 한국환경공단 차량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수집보상금이 금년 예산이 6,600만 원인데 지급실적과 또한 지급방법은요?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폐비닐은 1kg당 단가는 1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517톤 수거처리에 5,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방법은 환경자원관리센터내에서 반입되는 폐비닐의 무게를 마을별로 계량해서 수거량을 마을단체에 통보하면 마을단체에서 보상금청구서를 제출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그러면 혹시 개인이 폐비닐을 직접 환경관리센터로 가지고 가면 개인에게 보상금이나 아니면 본인이 원한다면 쓰레기봉투라도 지급될 수 있는지요?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전에 보상금 부정수급 등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현재는 마을별 단체로 청구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마을이장이나 기타 읍면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오정자 위원님,
정자

오정자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문화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중화장실 이용 시 간혹 청소상태가 미흡하거나 시설물이 파손된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모두 몇 개소입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관내 공중화장실은 195개소이며, 이중에 수세식은 131개, 재래식은 64개소, 매년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리모델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관리체계는 소재지 읍면에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서철에 관광지나 유원지의 다중이용 화장실은 기간제 등으로 별도 청소전담제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 정기점검으로 확인된 시설의 경우 즉시 수리하고 있으나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 화장실별 책임제 도입 등으로 2천만 관광객시대에 화장실로 인한 지역이미지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그러면 여름이 지난 후, 겨울철에는 대게손님과 블루로드 등산객이 많이 오시는데 그 때는 항상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겨울철에도 이용객이 많은 다중화장실은 현재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은 시설은 동파 우려,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중의 이용부분이 될 때는 개방여부를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화장실 냉난방 시설에도 신경 써서 관광객들에게 기분 좋은 영덕이미지를 심어 주도록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영덕환경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영덕 환경을 깨끗이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환경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에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재래식 화장실 중에 이동식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 수도에 대한 기반시설이 안 된 곳이 이동식 재래화장실이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냉난방시설해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장님 말씀처럼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2천만 관광객시대에 걸맞는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상준 위원님 제안해 주신 태양광 전기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회의중지

15시10분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강구항 이번에 태풍 콩레이 때문에 피해 선박들이 13척이죠?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15척입니다. 우리관내 배가 13척이고, 포항 관내 배가 2척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결국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물을 그릇에 많이 담으면 유속이 약해집니다. 하천이나 항이든지 공간이 넓게 되면 유속이 약해지고 좁든지 낮게 되면 유속이 심해집니다. 저는 이번에 선박들 피해가 실제 어떤 강구항 준설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나, 현장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준설이 꼭 필요하고, 강구 구대교부터 시작해서 천전까지 지방하천이잖아요? 이 부분도 하천정비라든지 준설하듯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하병두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구항은 아시다시피 1936년도에 국가어항으로 개항했습니다. 95년도에 국가어항으로 됐다가 2011년도에 3월 9일자로 연안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경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 연안항입니다. 강구항은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오십천이라는 하천을 끼고 들어 오다보니, 항이 매몰되는 사고가 한 10여 년 전까지는 없었지만 예전에는 빈도가 잦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대형 트롤어선이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 콩레이의 피해로 인해서 항에 물량장 복판쯤에 약 5,000톤쯤이 매몰돼서, 이번 피해 복구비가 5억2천만 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국비로 확보되어서 경북도에서는 1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바로 착공할 계획이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북도에서 관리하는 연안항이다 보니 자료가 없어서 10여 년 전에 2010년도에 그때 당시 강릉항사무소에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해서 14만루베를 준설한 사례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도 이 사업이 피해응급복구가 끝나고 난 뒤에, 강구수협과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이건 경북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응급복구비로 매년 10월에서 1월 달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돼서 어선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5억2천은 태풍피해복구액 1,235억에 포함된 겁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됐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두

하병두위원

아, 포함되어 있어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준설하고 하천정비를 하든지 하천에서 나오는 토양하고 해수욕장 같은데 정비하다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준설할 수 있잖아요? 이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물이죠?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준설토를 일단은 검사를 합니다. 이게 양호하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폐기물로 되고,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냥 해수욕장에 대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해상투기가 됐는데, 지금은 해상투기가 안되다 보니 지금 준설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준설토를 어디다 갖다놔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 점이 문제라요. 준설한 부분을 적재를 해도 파도가 친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또 밀려들어가거든. 이걸 어떻게 이동을 시켜갖고 매립한다든지 이런 용도에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현행법상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하시고 강구항 같은 경우는 사실 뫼가 많이 차서 준설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수상레저스포츠공원, 이 부분은 사실 얘기가 많은데 사업비가 18억이 맞아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44억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미 벌써 했잖아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올해는 18억이고요.
병두

하병두위원

18억이 결국 강구에 보트계류장 거기 에 투입이 18억입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 부분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은 설명회를 안했다, 얘기를 들으셨죠? 실제로 했는데, 들은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을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거기 파이프를 박아놓으니까 나중에, 거긴 하천인데 어떤 물의 유속이라든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부분도 사업을 하시면서 늦더라도 같이 검토를 하시라고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당초에 할 때 수리검토를 했는데 이게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빈도를 80에서 100년 빈도로 설계했는데, 저희가 설계한 것은 기준에 맞춰서 이게 80년 기준으로 설계했는데 올해 같이 올라 왔을 때도 차이로 오차부분으로 이야기 하는데 1-3cm 극히 미약하게 피해영향을 준다고 설계보고서를 담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80년 빈도라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다들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은 200년 빈도라 하는데, 대체적으로 50년 80년 빈도라서 용역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안 맞고 실제 그 주위 주변 오래 사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거 협의를 봤어요? 도하천인데?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6월 25일날 하천점용허가를 시설하기 전에 전용신청을 해서 건설과에서 7월 9일 허가를 받고 다 고시를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도하천인데 건설과에서 위임받아서, 친수공간은 아니잖아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친수공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잠시 설명 드리면,
병두

하병두위원

시간상 설명 안 되고, 구대교부터 천전까지 친수공간이에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거기 데크해 놓은 부분 친수공간쪽으로 새로,
병두

하병두위원

요트장 하는 데는 친수공간 아니에요? 구대교 밑에잖아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보트하고 요트하고 2개가 있거든요.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그건 보트계류장, 그 위에 조정면허시험장 그 위쪽으로 친수공간으로 새로 전부 조성하는,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여기 마리나 사업은 아니고?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그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나중에 말썽이 없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지역 어민들의 안전조업과 부자어촌을 만드는데 노력하시는데 너무 고맙고요. 저는 각종 농어민장비 지원사업에 따른 질의인데, 지금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어업어촌지원에관한조례 지원대상, 적용범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조상준위원

정치성어구 어장장비지원, 구획어업경영안정화사업, 어업인 어구장비, 수산물포장재지원, 생분해성어구 보급에 따른 지원이 어떤 부분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도비, 군비, 자부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많은 것은 50%에서 적게는 30%까지 지원하고 계신데 이 부분 자부담을 줄여 주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먼저, 수산업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든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수산업을 1차 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과 똑같이 어업인도 개인한테 국가보조사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계무역기구는 수산업은 제3차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한정된 사업뿐입니다. 국비사업은 생태계보존, 어선안전, 안전조업, 해양오염방지시설, 어떻게 보면 바다를 보존할 수 있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주고, 그 나머지는 도비사업인데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기준과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자부담이 30%에서 5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수부와 경북도와도 협의해서 최소한 40%대 미만으로 30-40% 사이로 보조금을 낮출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참고로 이야기하면 국가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고효율, 유류절감사업, 어선사고예방시스템이라고 VHF시설전화기라든지, 자동소화시스템, 생분해성어구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자부담이 40%입니다. 도비사업은 해수면 양식기자재로 우렁쉥이 종자대, 로프라든지, 어업생산비 절감에 따른 산소발생기 CCTV세트, 유류절감 어선 부력판 설치, 채낚기어선에 대해서 스테인레스 냉동팬 지원사업은 30에서 40%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자체사업하고 있는 정치성어구 인양장비 어선에 크레인을 다는 시설입니다. 어업기자재 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약 50%, 사업비가 척당 5천만 원 잡히다보니 자부담 50%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부담금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어업어촌지원조례에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위원님,
영래

남영래위원

본 위원은 영덕군이 추진한 강구오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설치공사 품질관리에 적정성 등 행정이 설치공사에 품질확보 및 준공 관리업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일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가 확인한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발주처 영덕군이 지난 2016년 6월 20일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 사무소 이하 동명기술공단과 오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건설사업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7월 20일에 준공한, 총사업비 100억 원의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우수저류시설은 평상시에는 활용하지 않지만 집중호우시 관성 관거 통수능력을 초과하는 유량을 저류하여 하류지역의 침수 피해예방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2001년 집중호우,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및 2005년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강구 오포지구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으로 기존 배수시설물인 강구펌프장과 연계 운영하고 침수 피해방지를 위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해당 오포 우수저류시설은 2008년 7월 20일 영덕군이 ㈜동명기술공단에게서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았고 2018년 7월 23일 영덕군이 준공검사원 접수후 인수인계를 위한 오포시설 현장 시운전시 수중하류 펌프에 가동교란이 발견되어 우수저류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 이후, 사업참여 책임기술자들을 소집해 5차례 점검회의를 했고, 5번의 시운전을 통해 수중펌프교란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해, 마침내 10월 5일 오포 우수저류소 현장에 배수펌프 2대를 재 설치했습니다. 여기까지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 사실 관계 틀린 부분 있습니까?

15시24분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래서 태풍 콩레이로 인해 영덕이 직격탄을 맞은 10월 6일에 오포 우수저류시설이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투입한 우수저류시설은 4시간 강우량 157mm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에 안전재난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수해개선 복구사업으로 증설되는 각내 5개의 배수펌프장 시공 등 시운전이 요구되는 시설공사에 대해 영덕군은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준공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남영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우수저류시설이나 배수펌프장에 대한 인수인계라든지, 최종 시설물 관리 준공 시운전에 대한 철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포지구 우수저류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복합공정이다보니까 정밀한 현장관리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과거의 용어로 말하면,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맡길 때는 관급자재 검수라든지 공사 시공확인을 감리단이 전적으로 책임 시공해서 군에 결과가 제출되면 자재비용과 공사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청을 통해서 계속 계약했고, 납품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내에 건설관리사업단에서 현장검수단을 통해서 시방서에 제시된 품질규격이 인증되면 그 비용을 지출하고 방금 말씀하신, 시설물 준공은 각종 자재라든지, 이 시설이 종합적으로 설치해서 시운전을 통해서 그 기능이 입증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합공정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산정 시에 충분한 시운전 기간을 시방서와 내역서에 명시토록 하고, 관급자재 납품기한 동안 시설공사에 시운전 기간을 고려해서 동일하게 결정해서 확인토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향후에 시운전이 요구되는, 방금 말씀하신 공사포함해서 시설공사에 대해서 우리 영덕군이 품질확보, 준공 관리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정 개선사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영덕군이 시설설치사업의 경우, 책임감리 업체와 관리용역 계약 시에 시운전을 해야 되는 기간을 갖되, 그 안에 최소 2회 이상 시운전을 성공해야만이 준공처리가 된다는 계약에 단서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의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기간을 지금까지는 시운전 기간, 횟수에 대해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이런 복합적인 공정을 할 때는 시운전 기간을 명시하고 2회 이상의 시운전 기간을 거치도록 반드시 단서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포 우수저류시설사업에 일지를 쭉 말씀드리면, 진짜 아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침 태풍 콩레이가 폭우가 쏟아지는 바로 전날 재설치가 돼서 가동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날 가동 안됐다면, 이건 진짜 막대한 100억이라는 비용도 들었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장 주변의 교통, 불편사항을 다 그런 부분을 이런 문제로 해서, 고통을 우리가 재대로 감내했던 부분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시운전 관련해서 보니까 다섯 번 점검해도 시운전을 거쳐서 점검도 하고 역할을 하였다고 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을 면에 철저히 대비하고 향후에 시설을 계속 만들고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해도 벌영지구에 200억 하면서 배수펌프장도 추가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꼭 개선 시정사항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둘째는 영덕군이 시설설치사업의 준공검사 시에 행정의 입회자가 공사관리자인데 그 외에 해당 실과소 주무계장이 공사점검 항목을 같이 꼭 확인하도록 공사 관리관만 한 사람만 입회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해왔겠지만, 이걸 면밀하게 철저하게 점검 항목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등기법상에 전면책임관리잖습니까? 입회자는 연락관이 입회하는 것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강구 금호 배수펌프장의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에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영덕군 재해예방시설물은 4곳의 배수펌프장과 3곳의 우수저류시설이 있는데 이중 강구 금호 배수펌프장은 전기용량이 4,000kw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설비에 설치장소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강구 금호 배수펌프장은 전기 안전관리자가 관리대행업무로 하게 되어, 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안에 상시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태풍 등 자연재난의 비상상황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 즉시 필요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로 승인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해당 배수펌프장의 전기사고 발생 시에 전기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 전기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선임 배치돼서는 안 됩니다. 이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자연재난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될 상황에, 이번 태풍 콩레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상황에, 자격을 갖춘 전문 직원을 상시 배치하는 부분에 인력배치 부분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에 전기 4천kw이상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근로자가 상시 근무해야 됩니다. 우수기간이 매년 5개월 동안 우수기간입니다. 배수펌프장도 여름철 우수기만 사실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호펌프장은 실제로 4,000kw이상이고 영덕군 시설 중에 유일하게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그 외에 시설은 대행업체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하는데 그동안 인력관리 부분에 사실 채용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고용해서 1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5개월 상시고용 하다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7개월은 고용 못하니까 전기기술자들이 고급인력이다보니 여기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서 관리했는데 이번 태풍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관리운영 대행용역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시설에 대한 관리나 기술자를 포함해서 관리기술자를 공고 모집해서 그 업체가 모든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동안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이제 우수저류조 배수펌프장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가 콩레이로 인해서 이미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피해에 집중된 지역이 있습니다. 강구 오포리를 비롯해서 축산항, 이 부분에는 향후 복구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정말 전문가들하고, 지역주민들과 분석을 잘해서 영구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는 강구 역사, 철도 역사가 실제 많은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침수가 된 부분이 많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저도 현장을 가보니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철도청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역사 밑으로 터널을 뚫었는데 그걸 보강한다든지, 더 넓혀준다든지, 항구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행정이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축산도 마찬가지로 화천, 조항, 합류가 다 되잖아요? 항 밑으로는, 물길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주는 게 맞고, 제가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구도 마찬가지고 물길이 오포들을 제외하고 오포2리 화전쪽으로는 한 군데 뿐입니다. 그것도 오포 3리라든지 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 사실, 예산이 좀 덜더라도 800m 축산은 260m 제가 봤을 때 큰 예산들이 안들 것 같은데, 미래에 아까 남영래 위원 얘기처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합니다. 안전성, 이런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과 시간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실제 강구 축산 피해가 60%이상 차지했습니다. 강구지역은 특별히 지구단위 개선복구사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전문가들이 용역도 주겠지만, 철도부분도 강구뿐만 아니고 비가 적게 왔지만, 건설하고 있는 병곡, 영해, 도곡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철도청과 협의할 생각입니다. 영향이 있는지, 용역도 줄 생각을 하고 있고, 유로변경에 대한 문제는 강구, 축산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축산 주민들도 와서 유로변경 건의한 적 있습니다. 강구 오포 3동 화전천이 사실 범람해서 통수단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로변경 하려면 강구중학교 현대정비 사이로 터널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화전에 대규모 유수지를 조성한다든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다각도로 검토하고, 수해난 것 재난계 보험들은 것 없어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군에서 취약계층, 그런 데는 있는데, 일반인들 건의를 해도 사실 지금까지 잘 안 들었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는 게, 여러 가지 법적 상위법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 일반인들 특별히 이번에 침수된 지역에 복구를 하더라도 단기간은 어려우니까 1-2년은 이런 부분 어려우니까 내년부터는 군차원에서 지원하더라도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토록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이번에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해서 가입된 분들은 본인 부담 만 원, 2만 원 혜택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실제 그분들이 다 저지대 사람들, 못사는 분들이에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서 조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번 태풍 콩레이로 인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굴도 반쪽 됐는데, 보약도 챙겨 드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하류지역이 범람되고 많은 피해가 왔습니다. 반면에 상류지역은 저수지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수지가 방패막 역할을 잘해서 물난리를 덜 받아서 덜합니다. 축산 상류지역에 가보면 하천변에 대부분 하천변 주변 토지가 유실매몰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수지 없었다, 그대로 물을 받았다, 상류지역에 그날 아침에 가보니까 상류지역부터 시작해서 다리가 다 범람하고 동네로 물이 바로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지금 가보면 임시 복구하는데, 유실 매몰된 것은 전부 다 복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의아한 게, 그걸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임시복구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판단하는데 다음에 현장점검을 하시고, 그 부분이 과연 하천에 편입시켜서 예산절감도 하고 대책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군의 하천부지는 하천에 편입시키고, 개인토지는 유실된 부분을 잘 판단해서 편입, 보상시키는 쪽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 되도록, 맨날 태풍이 올 때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 함께,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소하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천은 사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만 거기 맞춰서 보상하고 개소 안 된 구간이라서 필요하면 하천부지를 다 찾고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태풍으로 인해서 수척하신 모습에, 질의가 아니고 죄송한데, 태풍 콩레이 침수피해지역 복구 사업할 때 항구 복구할 때는 영해 같은 경우 송천 벌영 덕천까지 해서 풍수해사업비로 복구하시고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사업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계획도 잘 짜시겠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그 지역 원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으셔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안 나도록 부탁드립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주민들을 별도의 추진반이라든지 구성하겠습니다. 설계 시에 주민과 같이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송천강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강 연평 조롱박공원쪽에 제방 쪽에 쇄굴이 많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그게 원인이 뭐라 생각합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봤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않았지만, 상류에 보기능의 영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가 상류에는 자갈모래가 꽉 차있고 하류에는 모래가 다 떠내려가서 하상이 낮아져서 상류 보하고 하류 보하고 3m 차이가 납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 왔을 때 위에 상류 쪽은 보때문에 넘어가려 했어요. 둑을 가동보를 해주시고 송천강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하상에 엄청난 성옥이 있어서 베어달라니까 콩레이 며칠 전에 베었어요. 주위 사람들 의원들 욕안먹도록 해주시고, 송천강 정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건의도 하셔서 이 부분이 지방하천이라서 경상북도 하천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공보 관계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장목 하상 퇴적토, 정비대상지를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천예산이 부족했는데 내년도 군수님 특별지시로 상당한 부분을 반영해서 하상정비라든지 유수지장목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소장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영해 건강검진실 있죠? 2007년도에 지어져서 2007년도 11월, 12월, 두 달 정도의 임시운영을 하시고, 한 달 10일 정도 40일 운영하고 2008년부터 정상 운영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15시50분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예.

조상준위원

영해건강검진실 운동기구가 35종 있습니다. 그 중 24종이 2007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이 5,700만 원 들여서 35종을 갖춰놓고 2007년도 구매한 게 24종이라먼 거의 70%가 지금 10년도 더 된 기구로 가보면 녹슨 기구도 있고 역기 같은 경우는 스펀지라나 다 미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동기구 교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사실 영해 증진실은 북부4개면 주민들의 염원으로 해서 2007년 12월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 6천만 원 사업비로 35개 종을 설치했습니다. 중간에 교체도 좀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 꼭 교체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소장님, 역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주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체육건강시설을 통합해서 하시는데 조금 전에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실이 사실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을 때부터 건강증진실로 짓다보니 지금 10년이 넘게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무통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3분

희찬

최희찬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로 영덕문화체육센터 3층에 운영하던 건강증진실을 2017년 9월 영덕국민체육센터 준공과 더불어 장소 이전해서 2017년 10월 10일 보건소로부터 관리전환 받아서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의미를 저희들도 상당히 잘 알고 있고, 같은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이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영해건강증진실도 인력, 예산, 이용료 징수 등의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체육시설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생활체육시설과 마을단위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각 마을과 등산로에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했지만 일부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녹도 슬고 고장도 나고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기구 설치는 시설사업소에서 전부 설치한 것은 아니란 것은 알지만, 시설사업소에서 총괄부서하는 부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의 운동기구 어떤 곳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희찬

최희찬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외운동기구는 시설관리사업소, 산림자원과, 읍면 등에서 군민체력증진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연간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우선 장소를 정해 설치장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전수조사 실시해서 각 개소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읍면에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덕읍 16개소 69개동, 우리군 전체 105개소 47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회에 소장님께서 군의 모든 곳에 있는 운동기구를 해당부서와 전수조사해서 수리도 하고 주변정리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찬

최희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마을단위 야외설치 운동기구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수리 등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장소와 관리체계가 다른 부분에 의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설을 재배치하고 일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덕군에 있는 직영숙박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영숙박시설물이 4군데 있죠? 그런데 4군데 중에 얼마 전에 개장한 고래불국민야영장 빼놓고 3군데는 전부 적자 운영하죠? 제가 보니까 대부분 처음에는 적자폭이 적다가 나중에 가면서 적자폭이 커지더라고요.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주민의 고용효과, 고용된 분이 56명이나 된다는데, 적자폭이 크면 주위에 있는 주민이나 의원들이 뭘 하나,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적자폭을 적게 줄여서 주민들 고용효과도 있고, 특단의 조치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고래불야영장도 작년에 13억9천만 원이 흑자나고 올해 1억6천만 원 흑자인데 실제로 감가상각하면 이건 완전 적자거든요. 200억을 투자해서,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시설관리소에 있는 직원들이 홈페이지를 잘 운영을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속해 있는 직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펜션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손님들을 잘 모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최희찬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저희 경우에 현재 말씀하신대로 4개소의 펜션이 있어서 2017년 개장한 고래불국민야영장은 흑자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숙박시설은 적자 운영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작년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조정으로 해서 인력충원이 2교대를 하던 것을 3교대로 돌리고, 이 부분 적자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고래불국민야영장도 건물 사용 가능 연한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흑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관광시설 중에 숙박시설은 이윤추구로 공익성을 제공하기보다는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관광영덕 이미지를 살려나가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성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을 직영하면서 영덕군의 이미지홍보에 지역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창출의 고용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15명과 기간제근로자 50명을 직접고용하고 있으며 청소 등 각종 용역체결에 따른 간접고용이 60명 정도로 8개월간 10억여 원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운영물품 구입에 따른 지역업체 활용과 주말 또는 성수기에 이루어진 민간의 높은 요금과는 무관하게 조례로 정한 금액만 받음으로써 지역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된 임금이 4억7,800만 원, 기간제 및 일시사역인부임이 10억6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용 가능 연한 10년 동안 150억 고용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도 시행하고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부과담당주무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과장님 안계신데 대신 나와 줘서 고맙고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건물대부료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군민소방파출소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죠? 유일하게 창수면 의용소방대는 창수 구보건소 건물을 쓰고 있죠?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 원인가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대부금면제 감면대상이 공유재산관리법조례에 감면대상이 되거든요. 의용소방대에 연락해서 대부료를 면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16시02분

담당

부과담당

방도영 창수의용소방대는 2007년부터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행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법에 보면 소방서로부터 무상공유재산을 대부신청할 경우 받아 줬는데 창수소방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몰라서 감면혜택을 못 드렸습니다.

조상준위원

창수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방도영 예. 내년에는 창수소방서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계장님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리계획승인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실과에 다 먼저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게 많아요. 지금까지 사업하신 게, 이걸 홍보를 해서, 각 실과에 기준이, 조형물, 구조물, 매각, 매입 다 포함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담당

부과담당

방도영 예.
병두

하병두위원

그래서 영덕군의 가장 큰 문산호 340억 관리계획승인 안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농공단지, 다 산림생태공원, 땅을 40억 50억짜리 다 안 받았어요. 지금도 안 받고 있어요. 이걸 잘 홍보를 해서 예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조형물, 구조물 다 들어간다고, 천 평 이상 매각을 할 때는 필히 관리계획승인 사항이고, 매입은 2천 평 이상이고, 일반은 10억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계시니까 답변하시려면 하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방도영 내년부터 의회 예산편성 40일 전에 의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관리계획승인이 정기분, 수시분이 있습니다. 급하게 할 때는 수시분이 들어오면 되고, 예산편성 40일 전에 받도록 하십시오.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해마다 저조한데 주무계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방도영 연도별로 세외수입징수실적은 2016년 171억, 9,300만 원, 2017년에는 159억9,800만 원, 금년에는 137억9,500만 원으로 일부 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2017년도에는 로하스농공단지 매각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2억9,300만 원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 금년도는 전년대비 진입도로 공사부담금이 15억5천만 원이 감소된 원인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비과세가 40억이 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세외수입은 비과세 없죠? 지방세 부분에 비과세가 많던데, 비과세가 그렇게 영덕군에 많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방도영 법과 조례에 따라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세외수입에 세원을 더 발굴하려면 다른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방도영 신규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체납세에 대해서도 지방세에 버금가는 체납계획을 수립해서 세외수입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세외수입 증대에 열심히 해주시고 지방세체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부과담당주무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과 산지관리담당주무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위원님,

16시09분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교육 중에 계장님이 답변하러 나왔는데 수고 많습니다. 영덕군에 숲가꾸기사업 금년도에 사업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박서환 면적은 13건에 163ha가량 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상당히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영덕이라면 청정지역입니다. 산림훼손보다는 숲가꾸기로 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는 게 오히려 더 미래에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이 사업을 꾸준하게 잘 관리 감독해야 우리 후손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물려줄 것 같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박서환 예. 연차적으로 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대행하는 산림조합이 참여해서 같이 하죠?
담당

리담당산지관

박서환 산림조합에서 2건하고, 나머지 산림사업법인에서 11건 정도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사실 악산도 많고 한데,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각종 장비들이 투입되고 위험한 장비사용 기계톱, 굴삭기, 기타 예치기 이런 종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상자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파악을 제대로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안전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박서환 처음에 발주를 할 때 제일 첫 날 다 모여서 현장대리인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안전사고 없도록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감독 잘 하시고, 숲가꾸기사업을 하면 처음 시행할 때 작업물을 만들어서 장비가지고 가꾸기 사업에 인력도 들어가고 장비도 들어가서 하는데, 늦게 마치고 난 뒤에 사실 산에 가보면 산주가 입회하에 정비하는 데는 가보면 그래도 산주가 통로를 만들어서 내지는 감독을 하니까 감시하니까 그래도 길이 있어서 합니다. 그런 곳이 대부분 송이생산지라고 보여지는데 그 외에 송이생산지 외에 산에 가보면 위탁줘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산에 길이 없어요. 감독을 행정에서 하는지 삼림조합에서 하는지 그 부분은 어디에서 감독합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박서환 삼림조합에서 하든지, 법인에서 하든지 영덕군에서 저희과 소관은 맞습니다. 할 때 경관이 좋은 지역은 밑에 아래쪽에서 위를 보고 어느 정도 재단을 해서 숲가꾸기 산물들을 정리하는데, 멀리 있는 산에는 설계상에 그렇게 다 못하거든요. ha당 단가가 17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멀리 있는 산, 작업통로가 우리말로 하면 묘사 간다든지, 일을 할 때, 숲가꾸기 한다했는데 트이기만 하고 너무 불편한 민원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예. 맞습니다. 산에 대부분 묘수를 했기 때문에 묘사 다녀도 그렇고, 벌초 다녀도 그렇고, 기계장비 짊어지고 길이 없어서 산을 타 넘어가고 하는데 부상입고 처박히고 길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죽을 지경이에요. 숲가꾸기사업 후에 마지막에 꼭 점검해서 그 부분 철저하게 작업로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보면 요번에도 태풍 끝나고 난 후에 사업 현장 가보면 굴삭기 다닌 부분에 전부 다 파여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부산물이 떠내려 와서 개골창에 그런 게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이 범람하는데 역할을 하잖아요? 사후에 끝나고 난 후에 복구, 제대로 된 복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관리 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산지관

박서환 예. 알겠습니다. 현장대리인하고 공사 구역별로 해서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창포 풍력 있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박서환 22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 전체계약이?
담당

리담당산지관

박서환 회사에서는 2년 더 연장한 2024년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협의해 줬어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박서환 아닙니다. 22년 12월까지 나갔고, 2년 연장은 그 때가서 다시 추후에 해야
병두

하병두위원

22년 전에 또 협의를 하겠네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박서환 예. 두 달 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1년 후는 일수계산해서 방법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서, 왜 그러냐 하면 대부료를 낸 거 보니까, 처음에는 200만 원씩 내다가, 2017년도 보니까 1,200만 원 내더라고, 이 회사대표가 올리브크루즈 독일분이네요. 지난번에 제가 재무제표를 봤는데 전부 분식회계해놨더라고요. 분식회계 알죠? 이 회사 돈 버는 것 하나 없어요. 전부 부채로 만들어 놨어요. 이 회사가 몇 개 되면 이렇게 돼요. 돈을 빼서 올리고, 같은 법인이다 보니까, 왜 말씀드리냐 하면, 또 2022년도에 계약할거라고, 지금까지는 풍력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풍력한다니까 한 기에 4메가 해서 시설비가 엄청 들어가요. 30기 같으면 예를 들어 몇 천억 들어가요. 창포 같으면 이미 조성되어 있고, 다음에 연장되면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나중에라도 뭐를 남겨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것을 지적하더라, 남겨놔야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어떤 산림과에서 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음에 영덕군이 최대한 풍력에서 얻을 수 있는 MOU체결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군유지가 많으니까 최대한 지방세수로 받아 들여야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회사가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계약할 때 필히 영덕으로 보내야 돼요. 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영덕은 실제 세금은 지방세균등할, 재산세, 조금밖에 못 받아요. 법인세는 전부 서울로 갑니다. 본사가 거기 있어서, 저런 혜택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계약할 때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로 옮겨라 계약해 주겠다, 5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니까 어떤 계획을 짜서 시행해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산지관리담당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성을 다 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영덕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