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산업국(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장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50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보면 한우농가 악취제거 지원 사업 이번에 신규편성 7억 원이 되었습니다.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에. 일반적으로 축사가 먼저 들어서 있지만 전원주택이 유입되면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보통 악취가 발생 안 하고 봄에서 가을까지 8개월 정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타민제나 이런 걸 급여해서 8개월 동안 본인이 자부담 30% 정도 하고 보조를 70% 해서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악취에 해당되는 예방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양돈이나 양계 같은 데는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한우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안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양돈, 양계 부분만 지원했다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양돈하고 양계가 악취가 심하거든요.
송성우위원
전국적으로 악취강도 부분이 수치상으로 표기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암모니아 악취강도, 그다음에 유기화합물, 황화수소 이런 걸로 악취가 되어 있던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울주군의 악취 강도는 어느 정도 되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죄송하지만 악취수치 이런 것은, 저희들은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비타민제나 악취 제거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치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송성우위원
농림축산부에서 보니까 201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광역도시나 도농복합도시 이런 부분에 악취에 해당되는 부분 계획을 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 악취 수치상으로 해서 그 부분에 지원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그러면 울주군에 악취의 전국적인 수치상 파악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다,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악취농가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암모니아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시험적으로 한번 해봐라, 해보면 농가에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들어온다면 농가에서 지급방법은 가축사육 두수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가축이력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면적에 대해 30%는 자부담 했을 때 저희가 7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지원사업을 할 적에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는 데이터는 안 나와 있다,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환경개선제나 비타민제 이런 게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송성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악취에 해당되는 지원을 한 내용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EDK의 에코파우더 제품, 이런 것을 사용했을 적에 악취에 효과가 좋았다. 이런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동일한 데 적용을 해보니까 어느 제품을 사용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 악취절감 효과가 있었고, 앞에 전국 평균적으로 악취강도를 보면 15.55가 되어 있는데 에코파우더를 사용하니까 8.9 이 정도로 악취 효과가 제일 좋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용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일반 농가에서 어느 제품을 썼을 때 어느 정도의 악취 저감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 지원을 하기 전에 효과 부분에 해당하는 수치상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농가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효과가 있었고 저 제품을 썼을 때는 악취의 효과가 어떤 부분, 세 종류의 악취가 많이 있는데 앞에 말했다시피 암모니아라든가 유기화합물이라든가 황화수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악취의 효율 자체가 수치상으로 나온 제품을 평가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지원하기 이전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신청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어차피 똑같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울주군에는 안 해봤었지만 타 구·군에서 많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장에서 어떤 약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와 축산단체장들이나 축산농가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개선제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처음으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농가악취에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한우농가 악취 제거제 지원 관련해서 송성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페이지 위쪽에 보면 축사 악취 예방 약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주군 전체에 문제가 나타나는 게 KTX 악취가 많이 나타난다 아닙니까?
허은녕위원
예.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 것 같이 이것은 한돈, 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돼지하고 닭이 가장 악취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돈하고 양계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다.
허은녕위원
예, 그러면 512페이지에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 이건 어떤 겁니까? 512페이지 제일 위에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악취 관련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방금 507페이지는 한돈에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악취나는 데 중점적으로 해 놓고 시에서 추가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것을 여쭤본 것은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별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건데 예산 자체가 중구난방 있으면 체계적으로 지원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 농가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512페이지는 악취제거제 그런 게 아니고 톱밥 안 있습니까? 톱밥 지원이 많이 되면 악취가 줄어들거든요. 시에 시책해서 512페이지는 톱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허은녕위원
511페이지에 톱밥 지원이라고 있고 뒤쪽에는 환경개선제라고 되어있는데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앞에는 톱밥이고 다음 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시에서 시책해서 시 보조사업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했던 말씀 다시 드리면 악취의 원인도 여러 가지로 환경이 다 다른데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예방이 되는지 또 이렇게 예산이 중구난방 있으면 전체적인 관리가 되는지 그렇게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 질문이 전체 농가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7억 원은 한우농가에 전체 면적과 두수를 따져서 70% 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허은녕위원
한우농가 전체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
이렇게 하면 악취제거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6대에서는 조사료 공급을 축산정책에서 주로 했는데 지금 7대 군수님께서는, 7대 군정은 악취제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우선인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편리할 수 있도록 악취제거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제거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해 놓고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전체 10억 원 정도 됩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10억 원 중에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악취제거제라든가 예방약품 아니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예산 잡힌 게 있습니까? 톱밥 같은 경우는 일례가 될 수는 있는데 톱밥 같은 경우는 악취제거 목적만 아니죠? 기존 해왔던 거고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7억 원이 가장 큰 예산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승인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축산이나 축산단체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악취를 잡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513페이지 참고 좀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중앙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와 학교우유 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편성된 금액이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신규편성은 우유급식인데요. 우유급식이 이제까지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게 시에서 내년부터는 구·군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관이 되어서 추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급식대상이나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우유급식은 기초수급자하고 한부모, 차상위 등 600명 가까이 됩니다. 1,580명쯤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울주군 관내에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울주군 관내 전체에요.
성환
한성환위원
우유가 울주군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유로 급식이 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 지역 우유로 다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우유급식업체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우유공장이 없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시에서 이관이 되어서 울주군에서 했을 때 혹시나 우리 지역의 낙농업 기업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지……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낙농업은 전체적으로 우유가 남아도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우유 급식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들이 성장기에 건강하고 발육이 빠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의미와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우유 같으면 쿼트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까지 저희들이 파고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507페이지에 보시면 여름철 재해 예방 장비 지원에 6,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또 혹서기 가축 재해 예방 지원에 1억 7,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원되는 장비가 어떤 종류입니까? 지원된 내용이 어떻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원되는 것은 선풍기나 자동 분무기, 스프링클러 이런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여름철 재해 예방 장비 이것도 혹서기 대비 장비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이렇게 따로 떼 놓으셨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하나는 시비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올해 겪으니까 시비 보조사업으로 다 하니까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향후 이상기후로 인해서 더 심할 정도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6,000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올해 지원한 게 많이 부족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선풍기라든가 스프링클러는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2억 2,000만 원인가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거의 사용을 다 했는데요. 전체 어떤 사람이 하려고 해도 당초에 자기 재력이 안 돼서 못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3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향후 3년이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3년 지나고 나면 그 기계, 선풍기 같은 것은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상기후에 따라서.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허은녕위원
그런 계산이면 계속 해야 되네,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은녕위원
이것은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자부담 30%입니다.
허은녕위원
자부담 30%요? 환풍기는 혹서기 대비 장비하고는 다른 거죠? 이것은 악취제거용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데 선풍기가 악취제거도 있지만 원래 혹서기는 시원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악취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두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분 같은 걸 말려주면 악취가 안 나거든요. 똥이 물기가 많이 있으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선풍기가 시원하게도 하지만 그다음에 분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한 가지가 아니고 두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요.
허은녕위원
환풍기 지원사업도 계속 해온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그런 사업내용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 이상기후라든가 이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은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주요업무보고 123페이지 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 보시죠. 추진계획 그 밑에 내려가면 나잠어업인 잠수복구입 지원해서 60벌, 2,000만 원인데 시비, 군비, 자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잠 잠수복구입 해서 지원하는 선정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7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지역 내에 8개 어촌계가 있는데 어촌계의 어촌계원의, 60벌이거든요. 60벌이면 어촌계원의 숫자에 따라서 어촌계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배분을 해서 추천자가 왔을 때는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보조금 심의회를 거치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서열을 매겨놓고 보조금 심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일반적으로 신청을 받을 때 8개 어촌계별로 받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어촌계별로 거기서 잠수복이 안 좋거나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 추천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어촌계 3벌, B라는 어촌계 4벌 이런 신청명단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대상에 조서를 꾸며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나가서 현황을, 우선순위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건을 보고 순위를 매겨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정확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 중에 자부담이 20% 정도 되는데 자부담은 실제적으로 나잠하는 어업인들이 부담을 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서류상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먼저 입금을 해야 저희들이 나머지 80%를 입금을 하면서 구입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가 서생이고 온산에 현재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항간에 해녀들 사이에서 계속 지원받는 사람들이 받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 사람이 해녀로서 작업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60일 이상을 조업해야 나잠어업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계속 자기 어장이 있거나 했을 때는 보통 60일 하는데 그 사람은 180일을 했다. 이러면 잠수복이 낡아질 수가 있겠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하는데 연년이 받을 수는 없겠지만 1, 2년 뒤에 또 받을 수는 있지 않겠나, 그 실태를 점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현장에 나갑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올해 받고 내명년에 받을 수도 있다, 판단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나사리나 어촌계에 가보면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없나 하는 이야기도 저한테 건의를 하는데 혹시나 시, 군 어떤 자부담의 비율을 높여서 나잠잠수복 지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자부담을 높여서 수량을 확대한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서 508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스마트축산단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1차 산업, 2차, 3차 산업을 지나서 4차 산업의 입구에 도약되어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이 활성화된 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축사로 인해서 전원주택을 찾는 전입자와 축산농가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스마트축산단지를 실질적으로 저번달에 현장을 갔다오니까 악취도 없고, 축산과학원하고 갔다 왔는데 악취도 상당히 제거가 되어 있는, 별로 냄새도 안 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악취가 안 나느냐, 임실군에 갔다 왔거든요. 이런 것도 겪었고, 또 지금은 노령화되기 때문에 어떤 농가에 갔을 때는 번식우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하기에는 50, 60두가 최대입니다. 50, 60두 이상은 부부간에 못하고 더 사람을 채용해서 사육을 할 입장인데, ICT 융합축사 같으면 200두까지는 한 사람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사료배양이나 이런 걸 따져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내년에도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사업비를 따와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스마트축산단지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은 편안하고 소는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육질이 높아져 간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 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6차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8,500만 원 용역이 잡혀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6차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농업정책과에서 8,500만 원 예산이 내년에 잡혀있고 축수산과에서 축사대단지에 해당되는 9,000만 원 잡혀있고 2억 원 가까이 용역이 잡혀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졌다 하면 비슷한 용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사업은 6차 산업과 축산단지가 다르다고 하겠지만 대규모 축산단지, 스마트축산단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6차 산업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6차 산업단지는 6차 산업단지대로 준비를 해가고 축사는 축사단지대로 조성을 했다면 마지막에 단지조성에서 두 개를 합쳤다 하면 울주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뚜렷한 목표나 아니면 어떤 품목이 있느냐 하니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축수산과에서는 축사에 해당되는 스마트단지 조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농업정책과에서 현재 울주군의 대표적인 6차 산업을 추진해갈 수 있는 목적이 없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접목해서 악취제거라든가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다면 같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비슷한 사업이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6차 산업의 목표가 없는 상태니까 이런 쪽으로 접목을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복합적으로 다 접목을 해서 어차피 농업 분야하고 축산 분야는 다르니까,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6차 산업이라고 보면 같이 연계해서 활용성 제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용역 자체가 별도로 발주가 되게 될 것 같으면 결과 자체가 스마트축산단지 종합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추진하면 용역결과 세 개 정도 부지를 조성해서 최종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3개 부지가 선정됨과 동시에 집단민원 불 보듯이 환합니다. 산 속에 목장용지를 한다. 그런 추정을 했겠지만 도로에 지나가는, 지금 장의차 지나가는 것도 우리 집 앞으로 못 지나가게 하고 있는 마당인데 대규모 축산단지에 10㏊, 3만 평 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마을 앞으로 소 싣고 다닌다 했다 하면 그 지역의 민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도로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제가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10㏊, 3만 평 규모의 축산단지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소, 돼지, 양계 이게 대표적인 부분일 겁니다. 거기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해도 차만 한번 지나가도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부분은 발생하는 부분인데 하는 방향 자체의 효율을 거두기 위해서 대안 부분은 생각 없이, 용역을 했다 하면 용역에서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단지조성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차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다른 대안 부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별도의 사업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서 축산단지 3만 평 규모로 한다는 추진계획 부분을 봤을 적에 현재 민간분양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모 100억 원 해당이 되고요. 현재 축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대안제가 한 자리에 모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악취문제나 앞으로의 인력 문제에 해당되는 100억 원을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스마트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더 효율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전체적인 포괄적인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하는 자체가 입지 여건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악취관련, 스마트단지 모델안 다 포함되어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뿐 아니고 농업정책과와 연계를 해서 총괄적으로 6차 산업 해놓고 밑에 가지를 해서 같이 가는 걸로……
송성우위원
어쨌든 예산 자체가 편성된 게 축산단지 조성이고요. 앞에 10월 말에 발표된 규모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목으로 해서 공포가 되고 나면 위치선정과 동시에 이런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의 6차 산업과 ICT 융합 스마트축산단지 4차 산업과는 좀 달리 봐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님이 설명하셨겠지만 6차 산업이라 하는 것은 1차 농업, 2차 가공, 3차 유통 이걸 복합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이야기하는 6차 산업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농업, 영농시대하고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4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 일정에 맞도록 해서 ICT 융합 스마트축산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농업정책과에서 이야기하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플러스 한 6차 산업하고는 스마트축산단지는 달리 봐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송성우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차피 6차 산업이 되려면 1차, 2차, 3차가 포함이 되어야 6차가 되니까요. 이 부분 말씀드린 건 내용을 몰라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 그런 내용 자체가 앞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6차 산업에 해당되는 품목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예산으로 봤을 적에 가장 부합되는 부분이나 대표적인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접목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4차 ICT 융합 해서 잘 되면 어차피 6차 산업까지 같이 융합을 하면 됩니다. 해서 도살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서 연계를 시키면 되니까 차츰 차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세워져 있는 9억 1,000만 원이 전부 다 용역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억 단위 맞는데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은녕위원
509페이지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용역은 508페이지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509페이지는요. 현재까지 기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해서 CCTV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는. 그것은 509페이지 위에서 나오는 9억 1,000만 원 그 사업이고요. 지금 용역비 9,000만 원은 스마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입지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모델안 이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 9,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허은녕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은녕위원
축산단지네,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입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대규모 축산단지 타당성검토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축산단지 모델안 같은 것을 주요 용역과제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금방 말씀드린 509페이지에 있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 이것은 2018년에도 왼쪽에 한우 시스템 융복합 확장 지원 사업에 보면 지난해도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
관련해서 지난해에 집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에.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스프링클러로 인해서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ICT를 접목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축사에 내 차가 갔다하면 바로 그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누가 왔다. 차량번호 뭐가 왔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농가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게 올해 진행했던 거고 509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은 그걸 더 확장해서 하는 그런 겁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농가에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자부담이 30%네,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호응이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2월 20일경 되면 그 단지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시간 있다 하면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부인은 출입을 못 하는데 누가 출입했는지 바로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에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소독을 바로 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작동을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부가 50, 60두 사육하기가 힘든데 200두까지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질병이 온다하면 분무기로 해서 약이 바로 공급이 되거든요, 스위치 하나로.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그다음에 사양관리를 받더라도 내가 어떤 먹이를, 제가 소 같으면 조정을 해놓으면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사료 먹는데 들어가야 10㎏을 주든지, 20㎏를 주든지, 5㎏을 주든지 딱 조정해서 그 시간이 아니면 못 먹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이 있는데 분만을 할 때 밤 12시경에 사료를 줘야 오전에 분만을 한답니다, 송아지를. 그러니까 낮에 12시간 사료를 주면 밤에 분만을 한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한 달 전부터 밤 12시에 사료를 먹도록 조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오전에 송아지를 분만하거든요. 그러면 축주도 송아지를 관리하기 쉬울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ICT 융복합 사업이거든요.
허은녕위원
지금 그러면 이 비용으로 신청하는 농가 전체 다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다 안 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선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선별기준도 있고 우선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고 아까 잠수복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모든 보조사업이 현장에 가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다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담당 실‧과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면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밑에 있는 간단한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사실 말 산업이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말 산업 육성을 통해서 축산 소득원을 발굴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승마하고 재활승마로 나눠서 260명에 대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10번 정도 승마를 탈 수 있도록 이런 조건으로, 승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기금과 시비와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게 축수산과에 배정된 예산 맞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말이기 때문에……
허은녕위원
기금이나 시비 이런 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축산발전기금에서 나온 게 이 기금입니다.
허은녕위원
예, 그런데 승마가 축산업에 해당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저희들은 말 산업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마 체육과 쪽에서는 승마 쪽으로, 체육 쪽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 산업육성을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올해 추진하신 데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현재까지 당초에 268명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2개교, 227명이 수료를 완료해서 예산을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허은녕위원
호응이 괜찮았습니까? 증액을 해서 예산을 잡아놨네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부분적으로 증액이 되는 것은요. 기금이 많이 내려오면 사업을 확대하고 기금은 국비하고 성격은 달리하지만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따와서 말 산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보실 사업인 모양이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말 산업육성을 위해서 계속 확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은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몇 년 전에 말 때문에 난리 났었는데 그전부터 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13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승마장이 따로 있습니까? 두동에?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두동하고 상북인가 언양인가 두 군데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서 다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명만 지원해 주는 거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재활승마라 해서 20명 정도, 10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액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학생들이 타려고 하면 70%를 지원합니다. 30%는 자부담을 시키고, 안 그러면 너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김시욱위원장
다 소진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거의 100% 가까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얘기도 나오고 스마트축산단지 얘기도 나왔는데 스마트축산단지 용역을 줘서 조성하려는 게 막 분포되어 있는 축사들을 한 군데 모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무분별하게 축사 건축허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축산단지를 100% 조성하는 게 아니고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데 와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저는 우려되는 게 유도를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 축사에 이런 ICT 융복합 지원을 계속 해 놓으면 이미 다 구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래도 한 쪽에 축산단지에 다 넣기는 곤란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반 축산농가에 ICT 융합시스템을 접목을 시켜놔서 그렇지. 현재 농사짓고 있는 사람은 편하게 축산사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구축을 다 해줘버리면 새로운 스마트단지가 들어와도 이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다 해놨는데.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분뇨처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TMR 사료공장을 인접지역에 해서 한다면 저는 퇴직하고 분양받을 자신 있습니다.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혹시 수요자가 없다면.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하시려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만큼 저는, 할 형편은 안 됩니다. 스마트축산단지가 나면 어느 누구 하나 욕심이 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27페이지 봐주십시오. 간절곶 관광 회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잡혀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을 그때 한번 방문했는데 지금 준공된 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2008년도 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0년 됐네요. 여기는 운영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어촌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어촌계에 위탁해서.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것도 받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1,000만 원요. 그런데 지금 올해만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게 아니죠? 지난해도 수선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건립된 사유가 간절곶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에 같은 경우는 잡상인들의 무허가 횟집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횟집 같은 게 무분별하게 생기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아마 원전지원금으로 해서 건축을 해서 전체 이주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무허가를 이주시키신 거잖아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 당시에 어민들이 평동항 간절곶 지역에 무분별하게 횟집을 많이 운영했거든요. 간절곶 전체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민들이 직접 잡아서 판매하는 것은 보기 싫으니까 관광지인데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원전지원금으로 아마 한 10년 전에 2008년에 건립해서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몇 집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어촌계에 위임해서 어촌계에 총괄계약을 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어촌계에 다 넘겼는데, 지금 정확하게 횟집 몇 집이 운영되는 것은 파악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회센터를 원전지원금이지만 어쨌든 지어서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까지 다 시켜줬는데 건물을 다 지었으면 본인들이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이렇게 계속 리모델링을 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걸 저희들이 당초에 지었을 때 지어서 줬으면 됐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용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세트장 안 있습니까? 드라마세트장도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선을 하듯이 회센터도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자가 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건물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울주군이.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회센터가 들어오면 본인이 인테리어하고 들어오잖아요. 리모델링 공사라고 적혀있으니까 제가 여쭈어봅니다. 이게 주로 어떤 공사입니까? 리모델링 공사가.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김시욱위원장
예산을 3억 잡으셨으니까 범위를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현장에서도 사진자료를 보여드렸다시피 천장하고 바닥하고 창문하고 화장실하고 외벽도색 등인데 사실상 바닷가니까 해수, 짠물, 소금물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부식이 빨리 되고 일반지역과 달리 부식이 빨리 되어서 빨리 훼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또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저는 이게 그렇다고 봅니다. 위탁을 줘놓고 군에서 자꾸 보수를 해주니까 사용자들이 내 것처럼 안 쓰는 거잖아요. 내 것처럼 아끼고 내 돈 들여서 나중에 또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쓸 건데 좀 무분별하게 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0년 만에 3억을 들여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에 3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실 3년간 2016년에도 1억 4,700만 원, 2017년에 1,800만 원, 2018년에도 1,900만 원 이렇게 투입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되면 안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보수공사 자체도 체계적이지 못한데 내년에 3억 원을 투입하면 한동안은 손볼 게 없는 겁니까? 그 이후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닷가기 때문에 모든 게 부식이 많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서 보수한다고 한 2,000만 원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그 시설물이 상당히 소모성이 빨리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반 육지보다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어촌계에 완전히 넘기든지.
허은녕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예를 들어 농어촌테마파크 한우직판장도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내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3,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굳이 바닷가라서 그렇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한우직판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올해 단장을 해서 개장을 했는데 유지비만 해도 2019년에 3,500만 원 잡았다하는 게 이건 혹시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것도 동일한 것은 모든 게 일반 가정집도 관리를 하다보면 새집이라도 싱크대라든지 이런 게 모순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3,500만 원 잡아놓은 것도 만약에 어떤 시설물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긴급 보수해야 될 입장에서 3,500만 원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일단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예상치, 추정치네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건축물 새집을 짓더라도 금년 같은데도 어떤 데 보니까 바닥에 물 내려가는 게 잘못돼서 공사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하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추가로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 불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는 조금 예산이 소모되더라도 해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허은녕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전부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립하는 공공시설은 어차피 주민들의 복지편의 이런 위주로 건립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보면 공공시설 건물뿐 아니고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시간이 지나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올해 지었다고 해서 내년에 시설을 놔두면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보수할 사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유지보수비는 얼마만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계약기간 부분이나 아니면 처음에 결국은 간절곶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지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최근 2016년부터 해서 보면 5억 가까이 투입이 돼서 추가적으로 계속 됐습니다. 건물 10년, 5년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4년 동안에 지출된 게 5억 가까이가 유지보수비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 됐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본적인 대책 부분을 오늘 여기 예산심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년에 또 감사기간 되면 또 하게 될 것이고 또 내년 예산되면 또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고. 아마 작년에도 1억 4,000 몇백 이렇게 할 적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거론됐을 겁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거기에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했다시피 건물 임대했다면 이용하는 사람의 소모품, 싱크대까지 다 고쳐준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유지보수 하는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게 될 것 같으면 경쟁력 부분에서 엊그제 가보셨지만 생선 팔고 있는 한 군데만 있고 옆에는 비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촌계에 한정되어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간절곶을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촌계의 몇몇 사람들, 한 열 분도 안 되는 그 몇몇 사람들한테만 경쟁력이 가다 보니까 수준이 올라갈 수 없다고요. 만약에 민간에 공개적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엄청난 경쟁력도 있고 아니면 품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계약 자체의 조건을 바꾸든가 해줘야지. 이것 매년 싱크대까지 고쳐주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52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 해서 그 밑에 세부사업에 보면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 해서 2억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올해 당초예산 잡혀 있다가 추경에서 삭제되었는데 또 2019년에 재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남아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도 이월사업에 보면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가 남아있는데 2016년부터 조류의 영향인지 이안제를 설치해서 그런지 하구에 모래가 퇴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안제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퇴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퇴적이 안 된 상태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퇴적이 안 돼서 준설할 필요성은 없는데 만약에 태풍이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회야강에 퇴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진하 그다음에 강양 어민들의 배가 전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추경에 검토해서 삭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부 진하 쪽의 어민들이 준설이 조금 문제가 돼 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뒤에 현장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며칠 전에 울주군에서 바다 이안제 때문에 지오튜브 설치에 대한 용역 보고회도 있었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마 진하 회야강 하구에 모래가 퇴적되지 않는 것은 진하 연안에 지오튜브 설치 건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저는 이안제를 설치해서 하구에 모래가 퇴적이 안 된다고 어제 아래 결과에서도 나왔고 지금도 그쪽으로 가는 것을 이안제로 모래를 다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안제 사업비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업을 해서 회야강 하구 준설 사업비가 줄어든다면 그래도 이안제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2019년 1차 추경 때 삭제할 금액은 아니지요? 예산.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올해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2016년에서 이월된 예산이 기 있거든요. 어차피 연말 되면 불용처리 되겠지만 이월된 예산에서 삭감 안 되니까 기존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래도 12월까지 혹시나 발생하면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잡아놔야 되지, 만약의 사태에는 해변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송성우위원
한우직판장 상수도 인입공사 1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 한우직판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굴착한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질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상수도를 인입해서 한우불고기판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시에서 상수도를 인입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군에서는 50%를 부담한 것 같습니다. 주요지역에 상수도를 인입할 때는요. 지금 10월에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회를 거쳐서, 내년에 당초예산은 없는데 4월에 1회 추경 때 상수도본부장님께서 반드시 확보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아서 사전에 50% 부담으로 해서 확보를 해주겠다는 확답에 따라서 저희들도 50%인 1억 2,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상수도 시에서 2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50%씩 분담하자고 해서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장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처음에 할 적에 수질검사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수질검사에서 처음에 계획할 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잘 먹고 있는데 상수도를 굳이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혹시 재난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 물질이 섞일 수도 있고 사실상 농촌지역은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상수도를 전 지역에 공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522페이지에 반려동물 쉼터 놀이터 조성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대상지가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대상지를 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대상지를 두 곳으로 보고 사용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극과 극으로 달리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도 앞으로 동물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고, 일단 범서지역에 2개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요.
성환
한성환위원
1차 7,500만 원에 2019년도 예산은 거의 다 범서지역에 대상지로?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한 개소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면에는 좀, 읍·면을 제가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반려동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읍 지역에는 한 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향후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내년 2019년은 1개 대상지로 해서 7,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될 대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근에 보면 온산읍이나 기타 온양에도 보면 회야강 중심으로 해서 반려견들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주인들이 끌고 나와서 하다 보니까 생활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생활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하여튼 쉼터 이런 것은 일단 2019년도 범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에 우리 읍‧면에 포괄적으로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이 너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수렴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읍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서 지역에 반려동물 쉼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사실 포항고속도로 교각 밑에 일부 지역을 검토했는데 체육시설 이런 것이 몇 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범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와 협의를 했는데 체육회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안 되면 다른 제2의 장소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된다면 주민들 설득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추진협의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얘기했다시피 체육회 고가다리 밑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협의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구영리 점촌교 입구에 있는 공원, 그 두 개 정도 검토를 하고 있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화강생태관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한번 입장료도 이야기를 했는데, 태화강생태관 활성화하려고 바닥분수도 설치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구룡포에 과메기문화관이라고 있어요.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보셨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건 죄송할 게 아니고요. 거기를 꼭 직원분들하고 뒤에 담당계장님 한번 가보세요. 과메기 하나로 많은 것을 해놓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꼭 한번 가보시고 거기서 보고 많은 것을 저희한테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분수대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갔다 왔고요. 과메기 이 지역도 시간 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갔다 와서 모든 걸 또 벤치마킹, 우리말로 하면 베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지역을 가르쳐주시면 저희들 다 찾아가서 모든 걸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거기는 입장료도 없습니다. 입장료도 없고 사람도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공약사항 중에 키즈카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접목을 하시고, 어쨌든 생태관 150억이나 들여서 저렇게 잘 지어놓았는데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축수산과에서 생태관의 분수 설치하는 부분 추진하고 계시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구영리 선바위교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또 분수를 준비하고 도로과에서 내년 예산에 잡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화강생태관에 분수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점촌교 다리에 분수 설치하고 그 옆에 물놀이장 들어오면 물놀이장 역시도 분수대가 또 포함되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검토하실 적에 한 지역에 물론 분수만 되어있는 게 불과 50m, 100m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내년 예산에 똑같이 편성해서 추진한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아마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업무협조 자체가 다르게 추진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아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그 지역의 분수뿐 아니라 시설 설치하면 부서별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거기도 용역을 준다고 했으니까 용역 검토가 되게 될 것 같으면 분수에 해당되는 부분, 똑같은 분수 항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같은 지역인데 누가 보더라도 군에서 하면서 바로 옆에 생태관에 분수대 추진하고 있고 바로 옆에 다리에 분수대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 관련해서 나와있습니다. 510페이지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13억이었는데 지금 7억 5,000만 원으로 줄었지요? 그다음에 511페이지에도 보면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구입비로 5억 6,000만 원이었는데 3억 2,000만 원으로 줄었고. 이 집행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이렇게 축소를 해도 사업진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2013년에 울주군이 조사료 작업을 100% 달성했다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기계장비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많이 배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계 장비 같은 것은 한 59세트 공급이 되어있는데 59세트면 한 1,800㏊ 정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과잉공급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두 세트 정도 연 배정이 되는데 예산이 두 세트 정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5～7세트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경주는 두 세트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섯 세트거든요. 경주보다는 저희들이 경지 정리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과잉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점차 시에서.
허은녕위원
그럼 기계장비 구입은 과잉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사일리지 제조지원비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제조지원비도 2013년 같은 경우는 2,000㏊ 가까이 했는데 100% 달성할 때 지금은 한 800㏊ 정도밖에 작업이 안 되는 것으로.
허은녕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다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반 정도로 줄었지요.
허은녕위원
반 정도 줄었다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조금.
허은녕위원
그럼 2018년에 현재 집행현황은 어떻습니까? 얼마입니까?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집행했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것은 연말 돼 봐야 판단이 되거든요. 볏집 지원하는 이런 게 아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계작물도 아직 집계가 완전히 안 들어와 있거든요.
허은녕위원
예상치도 없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상치로 해서 한 80% 정도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허은녕위원
지금 13억에 한 80%. 그럼 지금 내년 예산은 80%보다 훨씬 낮게 잡으셨네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산을 잡는 것은 시의 내시에 의해서 일단 잡고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1회 추경 이런 데 추가확보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3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68페이지 군립공원 야영장 유지관리비가 14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는 6억 원으로 제출 안 하셨습니까? 6억 원이 운영비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입장료를 2억 원 정도 걷어서 그래서 2억 얼마가 손실이 났다고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올해 벌써 12억 원이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14억 원이 운영비가 들어가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게 인건비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야영장 운영비로 그때 제출하셨는데요?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 총 운영비가 6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감사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야영장에 대해서 하도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해서.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희가 제출한 건 11억 원이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1억 원이었다고요? 6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6억 원에 입장료가 2억 얼마에 그래서 손실이 2억 얼마라고 했는데.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김시욱위원장
여기 있네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인력운영만 딱 적어 놓으셨네, 5억 4,000만 원. 그리고 수입현황은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 투입된 건 그때 5억 원이 아니고 군립공원 야영장 운영하는데 인건비, 운영비 다 들면 지금 2018년 때 12억 원 가량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지난번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인건비만 주셨다. 이거 안 맞습니다. 인건비는 2억 9,000만 원인데?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568페이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작천정 별빛야영장 1, 2차 준공이 다 났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작천정 별빛야영장이 현재 준공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별빛야영장이 확장사업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작천정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7억 원, 2019년도 예산에 잡혔는데 2018년도 보면 4억 7,40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 4억 7,4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설계비하고 보상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현재 작천정 별빛야영장도 사업을 하고 신불산 군립공원 바로 밑으로 수많은 사업이 벌어진 상황인데 꼭 작천정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2019년도에 해야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말이 문화공간조성인데 여기에 작천정 정각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매운탕집이 있습니다. 매운탕집이 있음으로 해서 작괘천 일원 환경이 많이 훼손이 되고 일부 거기를 찾는 사람들로 인한, 매운탕집으로 인한 자기네들도 계곡에서 같이 먹는다든가 이런 작괘천을 위해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운탕집을 철거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철거하고 정각이나 거기에 따른 주차장도 하고 지금 지어져 있는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침하고 해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작천정 보면 아래위로, 좌우 옆으로 너무 현대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연의 그 자체 맛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물론 도로, 하천부서에서 한 하천정비사업과 야영장조성사업을 하면서 석축이 상당히 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돌이 아직까지 새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하고는 달라 보이지만 이것도 좀 지나면 주변 환경과 같이 어우러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을 해서 군민들의 여가, 휴식처로 좋지만 자연과 같이 친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줘야 되는데, 작천정 별빛야영장부터 시작해서 몇 번 가봤지만 지금은 자연의 친화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외부적인 사업요소에 의해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자연친화적인 사업에 입각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는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그 전에는 비닐하우스라든가, 별빛야영장도 그렇고 위에 등억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칼국수집이라든가 기타 농사를 짓는 관계로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자 하니까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야영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야영장이 그나마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적게 드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현재 4억 7,400만 원에 대한 것은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에 대한 투입이 됐기 때문에 현재 2019년도 7억 원을 해서 작천정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568페이지 보면 작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77억 원을 투입해서 336면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가 평지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형태로 조성하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지형 상으로 보면 경사가 좀 있고 윗부분에 거의 평지상태로 조성을 합니다. 하는데 2단 정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허은녕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보상비도 6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많이 늘었고 공사비도 처음 계획보다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 가평을 하면서 평가가, 집단시설지구인데 그냥 일반환경지구로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지가 평가지표 자체가 달라졌고 그래서 평당 30만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이 땅이 지형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암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상당히 올려진 걸로 그렇게……
허은녕위원
그러면 총액 기준에서 당초 얼마로 가평을 했었는데 77억 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이게 17억 원……
허은녕위원
17억 원에서 77억 원이면 한 60억 원 가량이.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당초에 17억 원인데 전체적으로 공사비 하고 보상비 하고.
허은녕위원
공사비, 보상비 등 해서 60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것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 주차장에는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기존 등억야영장이나 작천정 별빛야영장, 등억 집단시설지구에 산악영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거기를 찾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등억야영장, 기 야영장에 들어오는 탐방객들이 찾을 것이고 별빛야영장 주차장에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사실은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면 길에다 주차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별도로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허은녕위원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보다 60억 원 이상이 더 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공영주차장 위치로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추진하신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등억집단시설하고 작천정 별빛야영장, 등억알프스 야영장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진·출입 부분이 가장 용이하고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게 여기 들어오게 되면 교통 혼잡이 있을 거고 그래서 도로확장공사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부분 다시 초과가 되게 되면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보는 게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시욱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작천정 유지관리에 대한, 어제 8시 50분에 라디오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앞에 얘기했다시피 유지관리비가 6억 원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2억 얼마밖에 안 된다. 적자를 본다.’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 예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유지관리비가 6억 원이 아니라 14억 원이 들어갑니다. 1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앞에 감사에 내용했다시피 6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14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물론 언론에서도, 라디오방송에서도 나왔다시피 유지관리에 적자를 보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언론의 내용이었고 감사사항도 그랬었는데 여기에 문화공간 조성, 주차장 조성, 이용률에 해당되는 부분은 데이터를 통해서 감사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주차장 공영 부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한 면 만드는 데 2,000만 원 이상의 돈이 투입됩니다. 산 속에 야산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데 한 대에 2,000만 원 이상씩 주차장조성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용도가 맞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무리하게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수요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등억 웰컴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행사를 해오고 또 기존 작괘천 일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수요를 지켜 볼 때 여기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땅 자체가 거기 말고 앞에 평지 부분이나 지금 공사비만 하더라도 40억 원이 들어갑니다. 보상비 30억 원에 공사비 40억 원 들어간다 하면 땅 자체가 어떤 이유로 공사비가 이만큼 들어가는지, 한 면 만드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주차 한 면 만드는 데 공사비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납득할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합니까? 좀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공사비가 상향이 되어야 되겠다. 주로 밑에 암반이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암반이 있다고 암반 위에다가 주차장을 깎아서 만들겠다는 자체가 꼭 필요한 위치에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주차장 만드는데 암반을 까내서, 그리고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가 경사지가 되어 있습니다. 평지도 아닙니다. 그랬다 하면 석축 쌓고 단을 줘서 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안전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단을 주고 하는 것은 전원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하는 거지 주차장을 암반을 깎아서 경사진 면에다가, 그리고 접근성 자체가 등산객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별빛야영장 이용하는 이용인들의 주차장으로 한다 하지만 별빛야영장 주차장도 어느 정도는 확보할 만큼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 등산을 간다 하지만 거기 갔을 때 등억 온천 쪽에 등산하는 사람은 많지만, 거기 차 대놓고 저도 등산 가본 적 거의 없는데 접근성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7억 원으로 조성을 한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77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이것은 무조건 그 위치를 고집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초입에 주차장이 몇 면 정도 확보해 놓으셨죠? 지금 축구장 옆으로 주차장 쭉 다 있잖아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다목적광장 말이죠?
김시욱위원장
예.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250면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위치는 좀 떨어져있지만 거기도 충분히……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다목적광장은 여기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는……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77억 원 들여서 여기다가 조성할 게 아니고 셔틀버스를 하나 한시적으로 여름에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7억 원으로 조성할 때하고 77억 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549페이지를 보시면 영남알프스 둘레길 및 하늘억새길 관리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억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억 8,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거의 다 하고 다시 1억 8,000만 원을 잡으신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쪽에 영남알프스 억새 보존해서 1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억새 보존은 예전에 100억 원의 돈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주로 간월재나 신불재 여기에 억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새를 주 관광품으로 해서 하늘억새길이라 해서 영남알프스산 등을 아우르는 하늘억새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을 했고 여기에 따른 억새 보존을 위해서 정비라든가 거기에 일어난 덩굴류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억새가 계속 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몇 년을 지속하다가 그 때 당시에 억새 보존도 좋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 하는 게 안 낫나 하는 그런 환경단체의 그것도 있고 언론에도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어 버리고 현재 억새 주변으로 해서 가장자리부터 시작해서 안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덩굴이라든가 기타 활자목이 크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억새가 점점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새를 보존하고 기타 다른 식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허은녕위원
100억 원을 환경부에서 받았던 걸 가지고 둘레길 조성하는 데 썼다는 말입니까? 억새 보존하는 데 썼다는 얘기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주변, 그러니까 영취산에서 신불산, 간월산까지 죽 이어가면서 등산로 보수라든가 그 길이 결국 하늘억새길이니까 그것을 보수하고 그다음 억새 보존을 위해서 일부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같이? 같은 용도로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 하다가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가 여기에 투입이 됐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5년 가까이 했는가, 했을 겁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억새 보존과 관련된 예산이 잡히거나 집행된 건 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허은녕위원
억새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늦은 감도 있지만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억새 보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억새 보존 관련해서는 거기에 실제 낙엽이 많이 쌓이거든요. 많이 쌓이고 해서 그것을 긁어준다든가 이런 작업도 했고 일부는 일정 면적으로 포를 떠서 그 지역의 억새를 다 베서 이 다음해, 후 내년에 생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덩굴류 제거라든가 안에 생육되고 있는 작·관목들 제거작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덩굴이나 작·관목들이 보면 실제 억새 생길 때와 거의 비슷하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제거하기가 완전히 힘이 듭니다. 하나 캐면 옆에 억새도 다같이 캐야 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제거가 덜 되고 이러니까 다시 또 그게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억새가 잠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한 겁니다.
허은녕위원
지금까지도 그런 작업을 해오셨고 내년에 1억 원을 잡아서 추가로 계속 하신단 그 말씀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작업은 안 했는데 내년에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그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허은녕위원
1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전체 면적을 다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있는 거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구체적이라기보단 일단은 간월재 일원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허은녕위원
보존작업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된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낙엽제거하고 억새 베고 넝쿨 제거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허은녕위원
지금 둘레길 조성 1억 8,000만 원 올해는 다 집행을 하셨다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아까 영남알프스 억새 보존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현장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억새 되어 있는 간월재에 가보면 넝쿨이 있는 게 아니라 사리나무가 30, 40%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신불산 쪽에서 보면, 신불산 쪽에는 거의 30, 40%가 산에서부터 억새가 사리로 점유를 한 부분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둘레길 되어 있는 사이사이에 보면 사리나무가 다 올라와 있는데 부분적으로 사리나무가 벌겋게 군데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거하는 건 넝쿨 부분이 아니라 사리나무가 억새를 점유하고 있고요. 거의 30, 40%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지금 가서 보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겨울 돼서 억새가 없어져버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눕고 난 다음에 보시면 전체 사리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새 보존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보시면 억새가 아니라 지금 추진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겨울에 가 보시면 그게 억새밭이 아니라 사리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숲에 천이현상으로 해서 사리가 들어오고 억새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늘억새길 조성한다고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가장 문제는 억새입니다. 억새가 거의 전문가들 얘기로, 제가 가까이서 듣기로는 앞으로 3, 4년 후면 거기 사리로 100% 점유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우리 계획은 사리목 제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다가 덩굴이 입에 붙어서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주는 사리목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덩굴도 외곽 부분에는 있습니다. 이 부분 일단 올해 작업을 하면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내년 예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야겠지만 거기 신불산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억새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가 투자한 부분에서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세부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56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에 해안테마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신규편성을 한 내용인데 현재 용역개요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간절곶공원에서 진하공원까지 쭉 이어지는 해안로 변에 대해서 간절곶공원과 대바위공원 이렇게 해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원을 통째로 다 아우르는 전체적인 하나의 마스터플랜이라 해야 되나, 이런 전체 공원조성계획을 새롭게 편성을 해봐서 그러한 용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사업 대상지에 보면, 용역 대상지를 보면 주목적은 안에 보면 산림입니다. 산림이 맞죠, 주목적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해안 테마공원 종합계획 수립이거든요. 여기 보면 간절곶에서 진하공원까지 죽 이어지는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우르는 전체 계획을 하나 수립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래서 그 범위를 보면 해양경관이 해수욕장에 모래백사장이나 그게 아니고 보면 어떤 지정 바운더리에 보면 거의 다 산림이……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공원 또는 녹지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울주군 전체 산림에 대한 용역비로 제가 알기로 관광자원 설계용역연구비가 3억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안테마공원 종합 개발 해서 산림과에서는 산림을 위주로 해서 공원조성 해야 되는데.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림을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이것을 할 때 주로 공원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공원계획에 대해서 새로이 전체적인 어떤 그것을 잡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림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해안 테마공원 종합개발 수립용역비하고 구역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울주군 전체 산림에 대한 문화관광 연구용역하고 같이 겹치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전체 산림에 대한 관광, 그런 것하고는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상관 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금 간절곶공원 조성을 해서 과장님,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480억 원 중에 현재까지 투입된, 올해 말까지 230억 원 정도 투입 됐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기 투자된 게 간절곶공원 같은 경우에는 454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간절곶공원 조성공사에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간절곶 조성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해안테마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연구용역 해서 조성을 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게 간절곶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공원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것은 진하에서부터 끝까지 아우르는 전체 계획을 하나 수립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성되어 있는 간절곶 바다 해안과 위쪽으로 국도 31호선 이쪽 산하고 전체……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국도 31호선에 진하 쪽에 있는 진하공원에서부터 간절곶공원까지 해안변을 중심으로 있는 공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공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어떤 공원조성에 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시작해 줘야 하는데, 간절곶 하나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축수산과가 개입이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되어 있고, 원전정책과에서도 개입이 되어 있고, 산림공원과에서도 업무분담 지역들이 다 있는데 이런 걸 전체 어우러져서 어떤 계획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에 맞춰서 간절곶공원을 조성하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산을 수반할 때 각각 업무부서들 협조를 해서 예산을 수반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 해안 테마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간절곶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예산서 565페이지입니다. 장검 꿈마루공원 물놀이시설 조성공사입니다. 내년 예산이 12억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아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물놀이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 지금 현재 꿈마루공원 물놀이 시설을 할 적에 혹시나 주민들 의견이나 위치 선정할 적에 그런 내용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꿈마루공원 옆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처음에는 더샵아파트에서 물놀이시설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 사유지 주차장 있는 거기를 생각했었는데 거기에는 기존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사유시설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을 초등학교 뒤쪽으로 그쪽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반대설명회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옆에 있는 동원듀크 여기에서 설명회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송성우위원
지금 물놀이장, 천상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물놀이 시설을 했는데 거기 아파트가 인접해서 민원도 있었고 주차 문제가 상당히, 처음에 개장 앞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게 될 것 같으면 꿈마루공원에 물놀이시설 하는 부분에서 입지 위치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한번 돌려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부분이 꿈마루공원, 학교 뒤에 있는 공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것을 회전을 해보시면, 그대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저 도로가 6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 옆에 완전히 대로라는 것이지요. 대로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 거기에 물놀이장을 신설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방향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조금 더요. 반대쪽 아파트가 보이게 아파트 고층이 보이게.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도로에서 바라봤을 적에 아파트 위치고요. 그럼 공원에서 바라봤을 적에 딱 이렇게 아파트가 보이는 위치입니다. 앞에 동원아파트도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또 한 바퀴 돌려보십시오. 지금 앞에 보이는 부분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 주차장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돌려보시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뒤에 학교고요. 물론 위치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놀이장의 특성 자체가 여름에 애들 그냥 수영복 입고 뛰어다니는 그 위치가 6차선 대로 도로 옆에 있다는 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하게 될 것 같으면 학교 바로 뒤에 학교와 인접해있는 울타리를 두고 있는 위치고요. 그다음에 도로 건너 쪽에 보면 고층아파트 애들 시끄러운,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런 지역인데 과연 도로 건너 쪽에 방음벽은 설치했지만 고층아파트에 바로 또 소음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물놀이장의 위치 선정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위치 선정해서 예산을 선정해서 거기 물놀이장을 했을 적에 천상과 같은 그런 민원 자체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참 냉정하게 바로 봤을 적에 위치선정 자체가 물놀이장이라고 하면 여름의 피서 개념으로 놀러가는 개념인데 6차선 도로 옆에 대로 옆에서 발가벗고 뛰어다닌다는 자체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또 학교 옆이고 바로 도로 건너에 고층아파트가 돼 있는 부분인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설명을 했을 적에 이게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6차선 옆이니까 일단 입지적으로는 이용객이 편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로변이라 해서 애들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양 옆으로 우리가 전혀 완전히 확 트여놓고 이렇지는 안 할 거고 거기에 관목이라든가 이런 걸 식재를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 커버될 것으로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택가나 아파트 쪽에서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우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학교는 물놀이시설하는 기간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 개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방학 때 주로 개장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방학 부분이 있겠지만 위치 선정 자체가 한번 이렇게 추진하고 나면 그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6차선 대로변. 6차선 정도 있는 도로라면 울주군에서 아마 제일 큰 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교통량도 엄청나고요. 도시 가운데고아파트 사이고 학교 옆이고. 물론 위치가 없다보니까 지역별로 하니까 마땅한 위치가 사실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안을 내놓고 말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해당되는 부분을 꼭 이렇게 무리하기보다는 어차피 개설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사전에 성급하게 당장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내년에 저기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요청사항은 있었지만 하루빨리 민원을 해결해주는 부분도 좋겠지만 여기 물놀이장 위치 선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 자체를 충분히 수렴해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548페이지를 보시면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내역이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금액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산업.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언양 바이오매스직영사업은 옛날에 서생 영어마을부지에 파쇄기 4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고 금년에 또 파쇄기를 한 대 더 구입해서 5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영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직영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
생산물 처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생산물 처리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t 정도 톱밥을 농가에 배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배급이면 무료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무료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톱밥을 가지고 다시 펠릿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톱밥 생산하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이걸 톱밥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주목적은 우리가 재선충 작업이라든가 기타 피해고사목, 피해목 이런 것을 사실은 폐기물이니까 전량 소각로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바로 파쇄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이중효과를 안 거두나. 그렇게 해서 주목적은 각종 작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일입니다.
허은녕위원
용어가 좀 헷갈리게 하네요. 산림바이오매스라면 어떤 에너지화 하는 게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인데 이걸 그냥 톱밥을 만들어서 소진을 한다는 것은.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2차적으로 쓴다 이런 차원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게 올해하고 같은 예산 수준이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올해는 다 소진이 됐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해마다 이것은 100% 다 소진됩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면 157페이지 그리고 15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린이공원, 버들공원 하고 내담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놨는데 버들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항공사진을 보고 있는데 여기 수요가 있겠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버들공원은 방기리에 있는 택지지구에 남아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인데 이것을 장기미집행시설이 돼서 여기에 지금이라도 공원을 조성해놓으면 향후 또 쓰게 되고 또 점차 이 지역에는 기 택지지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자꾸 유입이 인구가 늘고 이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늘어나고 있습니까?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방기리에?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88년에 처음에 결정고시 되었네요, 그죠? 어린이공원으로.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린이 수가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 지역은 실제 ’88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그때 막 구획정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는 상당한 시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점점 인구가 늘게 되어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88년도에 구획정리했다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니, 구획정리는 아직, ’88년 도시계획결정을 한 겁니다.
김시욱위원장
결정만 했고 여기는 그럼 구획정리 언제 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연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최근에 했어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오래되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전답이 엄청 많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안에 그 부분들이 다 택지인데 실제로는 보면.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삼남면 방기리, 여기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가봤는데, 예를 들면 15억을 들여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방기초등학교도 보니까 반이 없는 학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애들 수도 없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다 여기 SDI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빌라에 사시고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꼭 실효되기 전에 양성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은.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공원이라는 것은 새로이 만들기는 사실 힘듭니다. 힘이 들고 반면에 기존 결정되어 있는 것을 실효되기 전에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것을 새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일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 있는 공원을 저희들이 실효되기 전에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만큼 재정적인 여건이 우리가 따라 주니까 울주군이 방기에도 이렇게 공원을 조성한다고 계획 잡으신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등억집단시설지구에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160페이지에. 이게 지금 시기상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에서도 울주군에 수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을 배정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도로도 있는데, 등억집단시설지구에 2차선 돼 있는 것을 4차선 확보한다고 67억을 투입, 전액 군비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보셨을 때 우선순위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등억집단시설지구 내에 웰컴센터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볼거리가 거기에 자꾸 조성되고 있고 앞으로도 등억집단시설지구 웰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신불산공원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들락거리는 수요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현재 왕복2차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확보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봤을 때 정말 시급했다면 도로과에서 이미 했을 것이고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김시욱위원장
공원지역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과에서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도로과로 이관되고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등억집단시설지구 자체가 거기에 있는 도로시설 자체가 아직 도로과로 이관이 되고 이런 시설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도 관리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549페이지에 나오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목재생산 등록업체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제재나 가공, 목탄 제조시설이라든가 이런 노후화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군비가 50% 그다음에 시‧군비가 20%, 자부담이 30%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허은녕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예,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목재가공 시설공장에 지원해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몇 개 업체에 지원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것은 1개 업체입니다.
허은녕위원
한 개 업체에 해주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한 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허은녕위원
울주군에 그럼 이런 시설이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제재시설이 전체적인 수요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이 대상업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것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허은녕위원
아니, 한 개 정해져있다고 하신 것은 아니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23개 업체가 지금 목재산업업체가 등록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누가 하더라도 우선 공모되면 차례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게. 선정이 되면 이제.
허은녕위원
그런데 23개 업체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1억 4,00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거네요? 한꺼번에.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산업 현대화 이게 보니까 국비 70%이고 그다음에 자부담 30% 해서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요시설을 할 수 있는 제재시설, 건조시설, 가공시설, 목탄시설, 방부시설 이런 업체에 해주는 것으로 정부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 자체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산주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산목재를 활용해서 이것을 수출한다든가 이런 업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서 내용에 보면 지원신청서 내용에 구비조건 자체가 ‘국산 목재를 이용해서 수출한다, 가공을 한다’ 이런 내용의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울주군의 이런 신청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마 이 부분은 주로 제재소가 해당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검토해서.
송성우위원
사업비는 잡혀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알아보니까 최근 3년간 국산목을 매입한 증명서가 있는가? 또 사업비를 지출하려고 하면 3년 국산 원목을 사용한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울주군에 국산나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또 산주에 해당되는 소득증대의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울주군에서 나무를 베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는 제가 본 일이 아직 없어서 예산 부분은 국비가 70% 지원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인천시도 있었고 몇 개 도시의 대표적인 예를 봤습니다. 그런 도시에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되었는데 울주군에 제가 알고 있는,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구비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 하면서는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비 70% 보조가 되다 보니까 아마 신청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신청 세부내용을 보니까 목적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목적 부분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지역에 한 23개의 목공소가 있거든요. 일단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어느 한 개 업체가 선정된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돈을 받아와서 23개 업체에 대해서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다 구비되는 목공소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공모를 보고나서.
송성우위원
예,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절차는 있는데 제가 울주군에서 조건 자체가 목탄을 만드는 데나 아니면 국산나무를 생산하는 데나 대표적인 그런 실적 부분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찾기가 힘든, 지역 특성상 강원도, 인천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수출하는 업체도 있었고요. 강원도에 벌목을 해서 사업을 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그냥 수입목을 제재하는 이런 데는 많이 있는데 국산목을 3년간 매입한 계산서가 있어야 되니까 국산목을 가지고 하는 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화면 띄워놓으신 것 아닙니까?
송성우위원
예, 범서수변공원 계획 부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서수변공원에 보면 앞전에 저희들 현장답사를 가봤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가 축사 부분입니다. 축사가 되어있고 현재 수변공원을 잡는다고 계획한 부분이 파란 것 이렇게 돼있는 부분 있지요. 노옥희 계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를 수변공원에 데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축사를 매입해서 능선 이렇게 파란 것 되어있는 이 정도로 계획을 하신다고, 여기는 진입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 정도로 계획을 봤었는데 조금만 더 축소를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상비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근본적인 내용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조금만 더 축소요. 축사 부분이 아마 제일 골머리니까 포함을 시킨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현장에 가봐서 알겠지만 용지보상 매입비가 한 30억,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요. 그리고 또 공원을 추진하게 될 것 같으면 3, 40억에 해당되는 용지보상 부지매입이 축사하고 산 이겁니다. 이렇게 공원을 지정하는데 보상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어떤 절차도 용도변경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용도변경해서 축사매입하고 여기를 했을 적에 현재 여기 아파트가 3만 세대, 3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항공사진을 바라봤을 적에 뒤쪽에 있는 이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변공원만 할 수 있지 경사도 급격하고 활용도가 전혀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시욱위원장
80억 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80억 보상입니까? 80억 보상을 해서 주고 하지만 지금 되어있는 80억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뒤쪽에 가봤다면 경사도 급하고 그다음에 숲도 있어서 활용도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경계는 이만큼만 보상해서 이쪽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여기가 아파트도 인접해있고 지대도 공원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1억 5,000만 원 설계비만 잡혀있는데 계획 자체를 저번에 현장 설명을 들을 적에는 매입은 하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절차가 그렇게 쉬운 절차는 아닐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보상해서 절차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수변공원을 하는 부분에서 축사가 되는 이 부분요. 이 부분 누가 보더라도 공원을 하기로 딱, 아파트에서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여기서 그냥 언제든지 진입이 가능하고 마당까지 사용해서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누가 보더라도 공원을 만든다면 여기에 공원을 만들어놓았을 적에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10명이면 10명 다 이 부분에 공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계획 부분에서, 사전에 물론 계획을 잡을 적에 보상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왕 공원을 수십억을 들여서 100억에 해당되는 공사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어차피 추진을 하실 적에 설계를 하실 적에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신다면 누가 보더라도 두고 두고 인사 들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앞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또 내년 설계가 잡혀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거론되지 않는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당초 계획대로 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만을 설계에 반영한다면 조금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면적에 넣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될 것이.
김시욱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들을까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정회하고 합시다.
송성우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553페이지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공한지 녹지 조성사업해서 올해 2018년도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리고 2019년도는 100% 인상해서 3억이 잡혀있습니다. 공한지 조성 2018년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2018년에는 공한지 녹지 조성사업으로 범서 사연 126-6번지 일원에 2,100㎡ 정도의 스트로브잣나무 등해서 1억 5,000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에 스트로브잣나무에 은목서 그다음에 파고라 1개소, 등의자 이렇게 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해서 5월에 완공을 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올해 2018년도는 범서 한 곳에.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2018년에는 굴화리 하고 두서면 일원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서 서하리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한지 각 1개소씩 두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2019년도 3억에 대한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굴화리 281-1번지 하고 두서면 서하리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두서면 서하리 이게 2019년도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19년.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2018년 1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범서?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범서 사연.
성환
한성환위원
사연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공한지 조성하고 난 뒤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관리는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안 하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읍·면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읍·면에서는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녹지작업단이라든가 이런 것 연중운영을 하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녹지 조성에 대한 나무 이것도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지치기 해서.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소규모주거지역 옆에 빈 공터 있는 공한지 꽃길조성이라든가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녹지 조성을 하던데 그것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이원화되어있습니다. 도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공한지 같은 데는 산림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투기 우려지역 이런 것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환경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공한지 녹지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은 우리 산림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읍·면에서 조성 의뢰를 하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읍‧면에서 수요를 받아서.
성환
한성환위원
수요를 받아서요. 그럼 2019년 3억에 대한 것은 아까 두서 서하리 하고 이것 외에는 의뢰된 읍·면이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신청이 없었으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없었습니까? 두 군데 외에. 왜 그러지?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범서 굴화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올라왔고요. 두서 서하리 133번지 일원은 저희들이 화랑체육공원 남쪽 편에 있는 자드락숲 여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앞에 있는 진입로 부분에 해당되는 농지를 사게 됩니다. 사게 되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녹지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대상지 선정은 읍·면에서 신청한 범위 내에서 선정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553페이지 명상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산림청에서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는 봤었는데 지자체에서 한 데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주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굴화초등학교에 했는데 주로 학교 숲이라든가 학교 숲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굴화초등학교에 하게 되었고 ’19년에는 울산산업고 언양에 있는옛날로 치면 언양여상 뒤입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청량중학교에 두 군데 저희들이 명상숲을 조성하게 됩니다. 기존 학교에 있는 숲을 조금 더 건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작년도에 아까 보니까 산림청에서 해서 81개교를 해줬더라고요. 추세가 아마 학교에 명상숲을 만드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내년 예산은 두 개교에 예정이다,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회의중지
16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석 산업단지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 변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산업단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산단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다른 부분은 그렇고 분양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양광고료가 2억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아마 저희들이 분양광고료를 2억 2,59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약 1억 1,000만 원 정도 홍보비를 줄였습니다. 홍보비를 줄인 이유는 고액광고비 대비 홍보 효과가 저조한, 주로 전국 MBC라디오나 부산, 울산 라디오방송 하고 고속도로 김해IC, 김해대동IC도 야립광고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울산공항도 벽면광고 하고 있는데 여기 3개소를 2019년에는 홍보에 제외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내년도 광고 계획은 어느 부분에?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내년도는 울산역 KTX역사 내 광고하고 또 열차 내 광고도 합니다. 또 택배차량 랩핑광고 20대 정도, 우리 울주군에 10대, 남구 소재 택배차량 10대, 그리고 울산역에서 리무진 왕복 랩핑광고 5대하고 있고요. 또 공항으로는 서울 김포공항역사권 내에 홍보계획이 있고 그 외 신문에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효율적인 홍보로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홍보 대책을 잘 수립해서 적은 돈이지만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예산서 576페이지를 보시면 남측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공사비 12억이 책정되어있는데요. 576페이지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20억에 대한 집행사항을 포함해서 전체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난해 20억은 아마 보상금으로 거의 지출되었고요. 한 9억 5,000만 원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 계획이 있고요. 현재 남측도로공사비는 내년에도 12억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편성사유는 일반산업단지와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노선개설입니다. 사업량은 240m로 왕복4차로로 설계는 현재 완료되었고요. 금년 1월부터 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총 10필지 중에 6필지는 보상완료하고 현재 4필지는 소유주가 제주도에 계셔서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보상협상 마무리하고 3월에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월된 9억 2,000만 원은 전체 보상비입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허은녕위원
아까 말씀하신 4필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닙니다.
허은녕위원
그건 아니고요?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허은녕위원
그럼 그 외에도 보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직 미보상 4필지에 대한 전체 이월된 금액 일부는 보상금도 있고 공사비도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공사비까지 같이. 그럼 그 4필지의 보상비 포함해서 공사비가 들어있네요?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905페이지에 2019년 분양대금 66억 이걸 나중에 예비비로 잡겠다고 했는데 2019년 분양대금 66억 분양할 수 있겠습니까?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마 경기도 어렵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지난해는 총 분양금액의 한 40% 잡아서 660억 정도 세입을 과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8필지, 우리가 한 필지당 보통 분양하면 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8필지 계획 잡고 그중에 계약금하고 중도금 치면 한 66억 원, 내년에는 또 산단 조성도 어느 정도 6, 70% 정도 내년 하반기에 가면 조성도 되고 윤곽도 드러나기 때문에 홍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목표치는 분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희들 개인적인 욕구로 봤을 때는 66억도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어찌되었든 2019년에 66억 분양대금을 잡았으니까 차후에 2019년 1차 추경할 때 198억 외에 일반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분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을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곽인철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진짜 실속 있고 꼭 들여야 될 사업에만 심도 있게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전체 우리 군의 총 예산의 경제산업국이 2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잘 잡아서 내년도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되지 않고 거의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의 전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