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2019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업예산이 전반적으로 한 5억 정도 삭감이 됩니다. 삭감된 원인은 현 정부에서 SOS사업을 확대투자를 하다보니까 농업기반 정부예산 중에 좀 그쪽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동적으로 국비가 포함이 돼 사업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줄어듦을 참고하시고 예산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55만 원 운영서버 교체 비용으로 3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5개 단체에 2,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자치농정 구현을 위해서 매분기 농업포럼 운영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포럼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사회단체인 한농연에 3,500만 원, 농민회 600만 원, (사)한국쌀전업농 연합회에 290만 원, (사)친환경농업 연합회회에 29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영농 촉진을 위한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을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을 대행하는 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자체 지원 53개소에 1억 600만 원, 도비 지원 123개소에 2억 4,600만 원으로 총 3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민신문 보급지원금으로 도비사업으로 국내에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고자 한국농어민신문 360부 3,240만 원, 여성농업인신문 100부에 700만 원, 한국농정신문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정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 시군부담금으로 도비 2,404만 3,000원을 포함하여 민간이전사업비로 총 8,0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요원 인건비 및 급식비로 사무관리비로 기금 2,91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중간 부분, 농촌거주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도비 4,8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농산물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21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72페이지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축분수거 운송비 1억 4,000만 원, 퇴비공급운송비 3억 2,500만 원, 전기안전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5억 1,5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퇴비 생산운영비,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공장노후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퇴비생산물 배상책임보험료 등 2억 7,7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 퇴비 생산 원료비인 톱밥, 버섯재배 구입에 1억 7,750만 원, 퇴비포장재 제작비 2억 4,250만 원, 랩핑기 랩필름 구입비 3,300만 원, 퇴비운반용 목재 파렛트 제작구입비로 1억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연구개발비로 농산물부산물센터 전반 경영분석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장동 지붕교체 공사로 2억 2,000만 원, 사무동 리모델링 공사비로 1,000만 원, 직원 편의시설 야외 휴게실 신설 1,000만 원, 공장입구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 510만 원을 계상하고 맨 아래 부분에 유기농 농산물 생산,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험료 1,4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7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재해보험가입 농가부담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영불안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한 도비 포함 2억 6,426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인증비로 군비 5억 2,000만 원, 도비사업 1억 2,9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8,095만 원을 잔류농약검사비로 군비와 도비 포함하여 3억 1,480만 원,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 5억 8,500만 원, 유기농업 직불제는 도비 포함하여 3억 5,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아름다운 농촌경관조성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 8억 1,0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1억 7,2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영농일지와 친환경단지 경계표시기 제작을 위해 2,4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친환경농업교육 보상금 16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대표 활동비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상단 부분 직불금 누락농가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농업인 영농 안전장비(방제복)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일반생산량 감축을 위한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비 6,000만 원, 수도용 상토 공급을 위해 3억 8,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토양개량제(석회, 규산)지원비로 4억 6,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유기질비료 공급분 채취시료 품질검사비를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19억 3,36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차마을 주변 유채식재를 위한 농지일시사용료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비로 12억 7,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존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 도비 포함 20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수서곤충으로부터 논둑 보호를 위한 논물관리용 필름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과 벼, 논 제초제용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비로 4억 7,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토종농산물 육성을 위해 도비 포함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가공용감자 재배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 벼 육묘장 지원 1억 6,500만 원,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 3억 7,500만 원, 농업용 드론 1억 2,800만 원, 우리콩 재배단지 1,200만 원, 편리한 농업작업을 위한 이동식 다용도작업대 지원을 도비 포함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들녘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1억 8,000만 원, 380페이지 상단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국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쌀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국비 49억 5,00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국비 2,2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밭농업직불제 국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쯤 보시면 2017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소득보전직불금으로 도비 포함해서 19억 2,9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고령농업부분에 각종 직불금 신청편의 제공을 위해 직불제 마을 방문접수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8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부양곡 관리분야에 공공비축미곡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90만 원, 톤백수매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톤백저울 10대에 800만 원, 창고문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포함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료비로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품질쌀 지원 분야에 곡성쌀 홍보 시식용 샘플쌀 제작비로 도비 포함 859만 5,000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고품질벼 출하농가 지원 사업비로 13만 가마에 대하여 5억 4,000만 원, 친환경 고품질벼 매입장려금 13만 가마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은 매입농가별 협업검사비로 3,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벼 매입 톤백포대 지원 3,000만 원과 소규모 도정업체 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통합마케팅 출하지원 사업비로 1억 원, 곡성멜론주식회사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유통물류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수출물류비가 1억 3,000만 원, 도비사업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업 안정성 검사비로 1,250만 원, 학교급식 수발주시스템 운영에 594만 원, 학교급식 관계자 및 도시민 초청 농사 체험행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사업 중 보육시설 학교부담금 4,500만 원과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34개교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비 지원 재료비로 도비 포함 3억 9,9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공동선별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농산물 공동선별비로 7,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농산물 판촉 홍보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1,168만 원을 계상하고, 대도시 및 자매결연 지역 직거래 행사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특산물 출품 및 참가자 보상에 1,120만 원, 곡성 농특산물 직거래 및 홍보 판촉 협조자보상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곡성 농특산물 판매 홍보와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사업을 택배비로 도비 포함 1억 5,687만 원을, 생산단체 등에 농산물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제작지원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인 일반운영비로 3,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중간 제일 하단 부분에 군유관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개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5개소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 벼 전용 자동포장기 설비지원 4개소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과 도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GAP인증농가 수수료는 도비 포함 74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GAP 인증 안전성검사비로 5,7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PLS 기준 강화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지원에 1,190만 원을,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 GAP 인증교육지원에 240만 원, 시료채취농가 보상금 지급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운영 및 참가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상단 부분에 멜론 가공상품 개발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국비 포함 6억 400만 원을, 그다음 멜론조성사업 멜론마을 조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5개년 중 중요계획을 수립, 연도별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11개 읍면 11개 지구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정비, 용수로 배수정비를 실시하여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상단 부분에 양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양수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8억 6,413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양수장을 농번기철 이전에 보수하도록 완료하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후된 대형관정 보수 및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4억 3,043만 원을 투입해서 대형관정 보수 20개소, 수중모터 교체 15개소, 노후 장옥 및 배전반 교체 6개소, 농업용수 확충사업 3개소, 지하수 영향평가 3개소를 농번기철 이전에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흙수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고달면 등 6개 지구에 1억 8,625만 원을 투입해서 구조물 인 수로관을 설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수지 내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6억 2,381만 원을 계상하고 저수지 제방 풀베기 등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3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삼기면 수산제 용수로 설치공사 외 3건 용배수로 준설 및 숨은 보수 40개소에 대하여 7억 5,56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중간 부분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상습적인 가뭄지역의 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17억 3,071만 5,000원을 투입해서 설옥제 정비를 마무리하고 용사지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였고 농촌공사 공업대형사업인 뇌죽, 방송지구는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를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상단 부분 노후 농업기반 시설정비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영농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7억 4,463만 7,000원을 투입해서 장선양수장, 연화지구 및 구룡지구에 취수관, 제방 그라우팅 등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된 4개소 저수지에 대해 15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수 보강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중간 부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한해 발생 시 교부되는 국비를 포함한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에 고령영세농업인에 지원하는 영농경영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을, 그다음에 농촌경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510만 원을, 그다음에 여성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 5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5,2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상단 부분에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분 생물방제클러스터사업 운영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청년 아이디어를 농업 분야에 활용하는 청년농업인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비로 2억 원을, 귀농인 신규농업인 인력육성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하우스 임차지원 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회복 및 도농 교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82페이지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2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상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분기별 농업에 지급하는 융자수탁 취급수수료 1억 4,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장기체납자 부동산 경매 예납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부분에 민간융자금으로 국민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총 16억 원 계상, 예비비로 30억 1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성입니다. 임대농기계 콩수확기 콤바인사업 외 총 11건에 27억 217만 9,000원으로 콩수확기 및 다목적 파종기 구입 2억 원은 제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이 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5억 6,250만 원, 신청부지 선정과 설계지연으로 사업이 지금 현재 미착수 상태입니다. 군유관리시설물 철거비 지원 2,000만 원 그리고 곡성 농촌융합복합산업화 사업에 멜론복합체험센터와 병행추진해야 되나 사업 미착수로 철거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콩 선별장 신축 및 선별기 구입 지원 6,100만 원은 2회 추경 확보로 인해서 지금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멜론선별장 이전 증축지원 1억 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 확보예산으로 사업이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곡성읍 읍내6구 마을회관 신축공사 지원비 8,500만 원 지금 현재 80%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준공시기가 지금 미도래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967페이지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2,500만 원 이것은 당초 신규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신규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다음 설옥1,2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4,768만 6,000원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사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14만 9,233만 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 866만 3,000원 이것은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만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을 마치고 농정과 201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예산보다 맨 마지막에 1건부터 시작할게요. 명시이월된 부분 봐 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된 것 중에 곤충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충지원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담당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

그쪽입니다.

지금 여기 지도감독 잘 하고 계신가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372페이지, 374페이지, 380페이지, 38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372페이지 하단에 부산물자원화센터 근로자 건강검진 혹시 누가 담당하시나요? 팀장님? ○

378페이지, 기차마을 동화나라 특구 활성화사업 농지일시 사용료인데 이거 경관작물 식재 맞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으니까, 367페이지요.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 드린 것 같고,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관리시스템 시작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과를 다 분석하신 것 같아요. 다 말씀들 이렇게 잘 하시고 농정과 긴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서형규입니다. 이번에 관광과 2019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4억 정도가 본예산에서 줄고 기차마을특별회계도 한 1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억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들은 사업들을 많이 벌여놓고 사실은 추진들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실을 기하는 해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착수하지 못해왔던 사업들을 설계를 착실히 해서 착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관광과 예산은 금년도 대비 47억 6,326만 1,000원이 줄어든 139억 834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관광곡성 홍보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곡성군 관광안내책자 제작 1,000만 원, 곡성여행 100선 제작 신규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아래 봄ㆍ여름 곡성테마여행 제작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신규는 2,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관광곡성 홍보달력 발송 우편요금 등 6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관광곡성 홍보박람회 참가로 2,000만 원, 관광객과 함께 하는 기획프로그램 운영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상단부에 섬진강 및 대황강 둘레길 환경정비 인부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섬진강 및 대황강 둘레길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은 관광과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의 협조를 받는 것보다는 수시로 둘레길을 걸으러 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챙겨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과에도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여행스토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2,000만 원, 아래에 보시면 농촌힐링여행상품 운영교육 강사료 400만 원과 농촌힐링여행상품 홍보물 제작 600만 원해서 신규로 3,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내일로티켓 이용자 지원사업은 최근 철도 내일로티켓 이용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힐링여행상품 참여 숙박농가 지원사업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고 단순 민박집에는 여행객들이 거의 가지 않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앞으로는 관광객과 정말로 소통 잘하는 숙박농가들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로 변하고 있는 농촌과 소통하는 농가와 소통하는 그런 농촌힐링여행상품을 개발을 하고 그 참여농가들 중에서 아주 잘 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아래에 농촌관광 위탁교육비 300만 원과 참가여비 120만 원을 신규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원래는 농촌개발팀에서 운영을 하여 왔으나 농촌개발팀이 안전건설과로 가면서 협의를 해서 관광과에다가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관광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은 시군이 출현하는 기금으로써 펜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개보수사업 내지는 신규사업을 할 때 연리 1%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융자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아래에 보면 시설비로 무인 계측기 설치비용으로 4개소 4,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인 계측기 설치사업은 관광객에 대한 통계가 허위로 작성이 된다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통계수치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일부 설치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관광안내지도 책자 제작은 균특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을 받아서 2,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도 균특사업을 받아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광안내소 임대료 곡성터미널 월30만 원씩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월20만 원씩을 지급을 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월30만 원씩 임대료를 반영하고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368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행락질서 계도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6만 1,000원에서 6만 7,000원으로 상향된 단가를 적용을 해서 9,0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지리산권관광개발 사업에 지리산 통합문화권 행사운영비는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관광정보화사업은 610만 원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모니터링 사업은 350만 원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상품홍보 1,700만 원과 지리산권 연계상품개발사업 700만 원을 경상경비적 성격으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아래 지리산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 항목에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지리산 한바퀴 산악자전거길 구축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에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사업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군에서 지리산권으로 사업비를 이관을 해주면 지리산권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들입니다. 특구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하단에 기차마을특구 2단계 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화정원 사업과 충의공원에 대한 부지들이 매입이 되면 2020년도 이후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국비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에 섬진강 동화정원 사업 금년도에는 균특과 군비를 합쳐서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차플랫폼 조성사업은 금년에 마지막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탐방로 안내체계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섬진강 길 따라 탐방로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섬진강 탐방로 조성사업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관리와 관련해서 도림사 관광지 조경수 관리 및 전정인부임을 1,275만 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616만 7,000원을 상향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유팽로역사촌 조성 유지관리 인부임과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장 유지관리 인부임은 금년도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운영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운 상황입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유상사용수익허가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등 4,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 관광지 관리와 관련해서 관광지 공공요금 등은 금년도보다 1,738만 원이 증액된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팽로역사촌 조성사업에 대한 전기, 상하수도 요금과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장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들을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도림사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 대황강 출렁다리 유지보수, 청계동 솔바람 유지보수 등 각종 늘어나는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반영하였고 제일 하단에 기차마을 주막집 이동사업비를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기차마을에 보시면 축제기간 동안에 운영하였던 음식부스 설치하던 곳이, 유리온실이 그쪽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로즈카카오 사업이 푸드트레인과 유리온실을 합쳐서 그쪽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제 때 음식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움직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관리용 전기차 구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연구용역비는 신규 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비 등으로 금년도보다는 7,000만 원이 줄어든 3,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가정∼이정간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은 철도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5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사업은 석곡에 있는 대황강 체육공원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지막 사업 6억 6,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은 내년이 마지막 해 사업입니다. 마지막 해 사업으로 35억 3,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내년에 최초로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45억 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가능하도록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봉두산권역 명상 힐링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가능하도록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에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차마을 물놀이시설 설치 운영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섬진강 기차마을이 올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관광객들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서 중앙광장에 물놀이장을 임대설치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면 에어바운스 물놀이 시설을 40일 동안 그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참 더운 7월, 8월 시기에 중앙광장 전체를 에어바운스를 활용한 물놀이 광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섬진강 과학교육문화 육성 및 지원 사업에서 천문대 운영 및 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천문대의 환경미화정비용품 구입 등 1,185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체투영실 디지털 영상물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문대에 가서 별자리를 관측하기 전에 영상물을 설명하고 관람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그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영상물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는 관광과 기본경비사업으로써 부서운영비 800만 원과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그리고 맨 밑에 내부거래지출로써 기금전출금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 구입 기금전출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857페이지입니다. 857페이지 2019년도 본예산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차마을은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영업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88만 명의 입장객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73만 명 정도 수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계획 세워놨던 63억 원의 예산보다도 14억 6,477만 4,000원이 감액된 48억 6,622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차마을의 공유재산 임대사용료는 기차마을 드림랜드 부지임대료 4,738만 6,000원, 가정역 펜션 4,555만 5,000원, 기차마을 레일펜션 1억 510만 원 그리고 하단으로 기차마을 내 매점 2동 임대료가 8,077만 원, 장미의 집 임대료가 3,309만 원, 미니기차임대료가 4,950만 원, 그리고 로즈유스호스텔 임대료가 7,15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976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장미의 성 푸드트레인을 지금 운영을 로즈카카오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계절 스케이트장과 중앙광장을 철거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앙광장 철거를 시키면서 그 임대료도 줄어들었고요. 사계절 스케이트장도 지금 나가서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있다보니까 임대수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현재는 금년도보다 25억 원이 감액된 35억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유료입장객 70만을 계산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아래 기타사용료를 보시면 기차마을 결산 수입금 코레일관광개발에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운영 수입금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다음에 로즈홀 사용료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타수입에 그외 수입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등 900만 원이 잡혀있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연말이 되어도 집행을 아끼기로 해서 한 4억 원 정도를 아껴서 내년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차마을 마케팅 홍보비용은 4,211만 1,000원을 감액을 해서 5,8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차마을 매표소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차마을 입장 매표소 운영 기간제근로자(검표원)은 6만 1,000원에서 6만 7,000원으로 기본급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3,4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명의 예산을 편성해서 썼었는데 내년도에는 1명을 편성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지금 기차마을에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 봉급체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차마을 수입금에서 봉급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전체 행정과 인력경비에서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줄어든 상황입니다. 중간 아래에 사무관리비로써 기차마을 입장객 지급을 위한 심청상품권 구입도 7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14억을 반영해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8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일단 4억 원 정도를 반영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관광객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추이를 봐서 추경 때 다시 늘리든지 줄이든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3,738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2만 원이 증가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야간경비 기간제근로자는 4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1억 2,633만 6,000원으로 1,1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기차마을시설물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는 7,313만 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5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기차마을시설운영 공공요금 등에 전기요금이 1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62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요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4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로즈홀 시설유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500만 원을 사용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로즈홀은 사실상 계속 갈수록 이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863페이지입니다. 863페이지 상단에 동물농장 동물사료 등 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로즈홀 무선마이크 구입은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은 행사가 이제 규모도 커지고 또 외지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무선마이크 품질을 상향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는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기차마을 생태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차마을 생태학습관 운영 일용인부임 지난해는 2명을 편성했었는데 이거는 성수기 때만 일용인부로 쓰는 것으로 해서 인력감축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7,295만 3,000원이 감액된 47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단에 사무관리비도 기차마을 생태학습관 소모성 관리용품 구입 등 255만 원이 감액된 1,4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하단에 파충류 박람회 행사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생태관이 있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파충류 전시행사를 기획행사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중간 하단에 (구)천적곤충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곤충관이 건축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곤충관에 대한 일부 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술랜드, 4D영상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5,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요술랜드 청소 관리용품 구입 등 6,221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66페이지 상단에 보면 4D영상 임차료 4,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4D영상관을 운영하는데 1년 동안을 쓰고 나면 사실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해줘야 계속 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금년도와 똑같이 2,5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치치뿌뿌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는 필요할 때 뽑아서 쓰는 456만 원을 반영하였고요, 치치뿌뿌놀이터 청소 관리용품도 지난해보다 170만 원이 줄어든 40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말테마 농촌관광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관리용품이라든지 공공운영비를 합쳐서 1,98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차마을 경관조성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1명으로 3,4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기차마을 수경시설 및 관수시설 정비는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가물어서 물을 많이 쓰다보니까 기차마을 물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쓰다보니까 용량이 좀 부족해서 탱크를 하나를 더 증설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차마을 음악분수대도 정비를 하는 것이, 센서 일부 교환하고 기차마을에 보면 노래를 자기가 선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보완을 해서 정비들을 해 나가고 기차마을 상수관로 등 기반시설정비 사업은 관로 등에 일부 시설조정이 필요해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침곡리 철도변 배수로 정비 3,000만 원과 나머지 철도보수 유지보수 정비비들은 유지관리비용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차마을 환경관리와 관련해서 기차마을 환경관리는 기차마을 화장실 및 쓰레기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명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3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 5,706만 8,000원으로 2,24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차마을 화장실 위생관리용품 등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1,15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장미공원관리와 관련해서 장미공원 기간제근로자들은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인건비 3억 1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차마을 장미공원 관리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 생육관리 기자재 구입 3,800만 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장미화단 피복자재(바크) 구입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단에 장미공원 편의시설 등의자 구입하는데 1,200만 원 그리고 기차마을 조경관리 인건비로 3억 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화단 및 육묘장 관리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있고 기차마을 수목관리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각종 초화류 구입 등이나 이런 것들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하단에 재료비에서 기차마을 조경식물 생육관리 자재구입은 9,4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578만 원이 늘어난 비용으로 기차마을 조경식물 구입 중에서 야생화와 조경용 수목 구입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실 기차마을은 육묘장이 있기 때문에 플러그묘라고 해서 9원, 10원, 20원 짜리 플러그 싹만 틔워놓은 묘를 저희가 싸게 인수를 해서 육묘장에서 길러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싼 모종을 가져다가 육묘장에서 길러서 1년에 4계절 다 기차마을 화단으로 옮겨 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74페이지에 육묘장 운영자재 구입에 상토, 비료, 종자 및 종묘 등으로 5,024만 원을 금년도 같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금전출금에서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 구입 기금 전출금 4억 원 특별회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2억 9,171만 7,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기금입니다. 곡성군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기기관차나 미니기차를 제작하게 되면 국비로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원을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자 5개년 계획으로 40억의 기금을 모을 목표로 지금 2018년도까지 16억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가 구입이 되면 24억 원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9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481만 7,000원 기금을 받아서 정립을 해서 받은 이자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전수입 등 16억 원 그동안에 우리가 불입을 해놨던 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2019년도에 내부거래로 전입금으로 잡는 8억 원은 아까 섬진강 기차마을 특별회계에서 4억 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4억 원을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8억 원이 적립이 되면 24억 4,481만 7,000원이 총 기금액으로 되겠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저희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즉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예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들어올 예치금은 사실 시기가 불명확합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랑 특별회계에서 자금사정이 좋아서 일찍 집행해주면 초창기에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치금으로 두고, 16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불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96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관광과는 30건에 대해 219억 1,422만 9,46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동화나라 개발사업은 25억 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동화나라개발사업 제일 윗단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2회 추경에 80억의 부지매입비를 반영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12월 10일 안에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부지매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또 토지이전 절차를 거쳐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5억 원 정도는 집행될 것으로 보고 75억 원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으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즈카카오 체험관 건립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계약심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주요구할 계획인데 25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요구했습니다. 그아래 섬진강 동화정원조성사업도 저희가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1단계 사업을 주차장 개설하는 쪽으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10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차플랫폼조성사업도 금년도 예산 15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기차플랫폼 조성사업도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태탐방로조성 사업은 곡성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6억 6,700만 원 중에 예산은 거의 다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2,91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도 약간의 꽃들도 가꾸고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 보다는 명시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오곡초등학교 기능개선사업 25억 원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시설개보수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므로 설계가 끝나는 즉시 발주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역 관광기반시설 기능보강사업 15억 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송정간이역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3억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역은 조성했지만 코레일관광개발이 연수원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3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테두리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거가 지금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다보니까 지금 착수가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예산 1억 8,319만 9,000원은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6억 8,4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6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팽로역사촌 조성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사업이 내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3,000만 원은 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정간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폐철도 보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약심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바로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쓰고 남은 돈은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도림사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사업비는 2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세워주신 예산으로써 이것은 도림사 오토캠핑장 임대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개시하기 전에 저희가 올 겨울에 수선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아래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사후모니터링 용역비는 2개년 동안 모니터링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00만 원을 세워서 쓰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391만 8,000원은 내년으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을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돈 6억 2,648만 6,200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석곡, 능파, 설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주해서 아직 집행되지 않는 돈 8억 8,150만 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은 금년도에 31억 2,157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16억 9,620만 7,000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시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발주를 하고 집행은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면 오곡면 압록마을 전선지중화사업 7억 원도 2회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한전에서 내년도에 우리 군에 사업을 하기로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한전에 불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 법원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 원은 이 앞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을 했던 업체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서 나중에 만약에 민사소송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저희 설계서에 대한 검토내역을 평가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서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계동 자연친화휴양시설 조성사업 예산 금년도에 5억 원을 편성을 해서 쓰고 남은 7,922만 4,000원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59페이지. 기차마을 홍보 기념품 제작 그다음에 기차마을 판매용 기념품 제작에서 장미비누 그다음 머그컵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 거죠? 위에는? ○

예, 위에는 홍보용이고 밑에는 판매입니다.

판매용이죠? ○

예.

이 장미비누와 머그컵을 지금까지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

장미비누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머그컵은 기차마을 생길 때부터 머그컵 계속 지금 만들어오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관광객들이 가면 구경거리가 물론 다 구경하고 판매하는 데를 그 관광지역에서 뭘 판매하나 구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5년 지금 기차마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머그컵 그대로 2가지만 그리고 밑에 수건 잠깐 있고 이런데 이런 자체 선물용 판매용을 좀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를 다양한 것을 해서 판매를 하게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양한 물품으로 해서 진열해서 지금 기차마을 안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

예.

다양한 걸 해서 판매를 하게끔 해주시고요. 408페이지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하루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하루에 6만 원이에요? ○

예.

6만 원이면 자,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있고 없을 때도 많고 행사 때는 많고. ○

예.

이들이 과연 10명이 생활을 할 수 있나요? ○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도 취지 자체가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더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도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이 4만 원∼5만 원대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실비만 해서 교통비와 식비밖에 지원을 안 했었는데 그나마 지금 조금씩 더 올려주는 경우고요. 사실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활은 안 되고 여기에 의존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적으로 좀, 이거를 인건비 성격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일용직들은 아무렇게나 그날 가서 일을 하지만 이 해설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해설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또 해설사 시험을 봐요, 매년. 그렇죠? ○

예.

나름대로 이 해설사들은 무기계약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우리가 1년 쓴 것도 아니고 일용직을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닌데 관광과 뒤에 표를 보니까 우리 군 돈을 가지고 많이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

예.

자, 그러면 우리 관광해설사 10명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군으로 기본봉급을 50만 원이든 기본으로 매달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만들어서 해주셔야지, 중앙에서 어쨌다 이런 말하시지 말고 이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게 기본봉급을 우리 군 돈을 가지고 해주는 방향은 어떠신가요? 본질에 어긋나나요? ○

일단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그래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벤치마킹을 해가서, 저희도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자꾸 저희 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상요구를 한다고 다른 군에서도 불편해해요. 물론 7만 원 주는 군도 2군데∼3군데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풀어야지. 그다음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전국적인 얘기말고 우리 군에선 우리 군 돈을 가지고, 관광과에서는 우리 군 돈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군이라도 이들에게 10명 해설사에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또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게끔 기본봉급을 우리 군 내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떻게 해서 하는 방향이 없냐고요? ○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방침이 일단 명확하게 서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7대 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를 하지 말고 하나로 가자는 얘기를 여러 번 건의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

예.

특별회계를 이렇게 따로 관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

일단은 그 목적입니다. 사실은 기차마을이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회계를 분리를 시켜놔야 수입과 지출을 맞춰주거든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군 돈이기 때문에 막 갖다가 편성을 하면 늘어나고 또 조심을 하면 줄어드는데 어쨌든간에 군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을 투자해줬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운영비는 벌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상 일반회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특별회계에도 많이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정확한 선을 그어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일반회계에서 분명히 써야 될 부분을 특별회계에 갖다놓고 물론 사용하시기에는 좋으실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위원이라든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불편한 거거든요, 특별회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하지 않는 한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된 금액을 한번 봐 볼까요? 바로 밑에 쪽인데 명시이월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이죠? ○

예.

그런데 보니까 기금을 빼고 175억 정도 되요. 그렇죠? ○

예.

그러면 이게 30건이죠? ○

예.

여기에서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꼭 필요한 사업도 있어요. 그러나 명시이월이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을 확보해놓고 보자해서 추경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갖다놓고 제대로 순서가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명시이월해서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3월이나 4월에 집행해야 될 것은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엄청난 돈이잖아요, 170억 원이라는 돈은. 이게 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사실은 저희가 2회 추경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다가, 저도 예산편성을 해봤지만 본예산에는 수십 억씩 편성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이 남는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랑 이런 비용들을 확보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유별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막 들어오시고 하니까 그냥 서로가 어찌해야 될지 몰랐을 때 그냥 밀어넣어서 하신 건데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으면 저희들 이월시키지 말고 불용시킬 수 있거든요. 그부분은 정확히 생각해 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페이지와 상관없이 중앙광장을 철거하셨다고 하니까 원상복귀 하셨습니까? ○

원상복귀는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귀 왜 안 하십니까? ○

일단 원상복귀 하는 것보다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때 당시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 계약서에 원상복귀를 하는 걸 원칙으로 했죠? ○

군에서 원상복귀 요청을 하면 원상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본예산 407쪽 상단에 보면 농촌힐링여행상품 참여 숙박농가 지원이 있어요. 이거 혹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나요? ○

저희는 관광 관련법규에 관광활동을 진흥화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관광법에 그런다고 치고 그러면 농촌지원과에서도 농촌숙박하는 거 아시죠? 1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

예.

이건 좀 하나로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아요? ○

저희도 그렇게 생각,

어차피 거기도 큰틀은 관광객이던데? ○

예, 저희도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하는 것은 시설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주로 지원해주는 것이. 그다음에 저기는 선집행 후성과고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꾸로 잘 되는 곳들을 공모를 해서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과가 좀 타협을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제목만 좀 달라요.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예산낭비니까 이건 두 과가 상의하셔서 결과를 주시기 바라고요. ○

예.

그다음에 410쪽에 보면 지리산권 관광상품 홍보 1,700만 원 이건 어디에다 할 거예요? ○

이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국내에 개최되는 관광홍보박람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리산 7개 시군이 공통으로 하나투어 박람회라든지 부산 국제박람회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서 부스를 운영하는 비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중간에 시설비 내용인데 시설비에 보면 기차플랫폼 조성 있죠? ○

예.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취득을 하게 되면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가 이거 취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

실질적으로 우리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 분에 대해서는 10억 원, 그러니까 시가 10억 원 이상으로 반영될 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플랫폼 사업이 건물의 규모나 그다음에 설계단가들이,

그럼 이거 사업계획서 있죠? 초안적인? ○

예.

일단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평가는 위원이 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혹시 10억이 건물이라고 그러면? ○

아마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런가요? 일단 한번 사업계획서를 추후에 받아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것은 피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 기금 관련해서 예산의 편성에 대해 잘못한 것은 유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진짜 명심하셔야 해요. ○

예.

어떻게 보면 175억이라는 돈을 지금 내주머니에 차놓고 하시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미니기차 기금 조성이 만약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받을 수도 있고 연말에 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

예.

그러면 예산을 주는 부서와 상의하셔서 이왕 받으실거면 연초에 받으셔 돼. 왜냐하면 그 돈이 지금 이 수입도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요금불예금에 들어가 있으면 0.5% 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예, 알겠습니다.

빨리 당기셔서 받으시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놀이장 일회성이에요? ○

예.

저와 잠깐 얘기할 때는 그런 뜻으로 말씀 안 하셔서……. ○

에어바운스로 설치를 하니까 그 물놀이장은 중앙광장에 설치해놓고 겨울철이 되면 다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아까 저와 잠깐 얘기할 때는 저는 고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그랬는데. ○

아닙니다. 겨울은 콘크리트 광장을 이용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이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회성으로 여름만 한다? ○

예.

그게 돈이 1억 5,000만 원이다? ○

예.

수익은 나오시나요?

그니까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곡성 군민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좋은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

돈을 들여서 저희는 입장료 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어차피 군민들은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무료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여름철 관광객을 늘려서 입장료 수입을 늘려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막집 이동에 대한 위치하실 때 문화과와 상의하셔서 꼭 하세요. ○

예.

또 두 과가 부딪히지 마시고. ○

예, 알겠습니다. 축제 동선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동선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