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지적
민원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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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개의
최윤성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 주요멉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106페이지에 보면요. 군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도 있고, 하여튼 우리 군청에 CCTV가 많아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맨 앞에 주요업무계획에 99페이지 보면 쓰레기불법투기단속 CCTV가 157개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희가 읍·면으로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불법쓰레기로 민원이 범서읍도 많고 언양읍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벌한 게 있냐 하니까 몇 건 안 돼요. 한 거에 비해서 건수가. 그래서 이런 것도 군청에서는 다 관찰이 되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불법투기 관계는 생태환경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쓰레기투기 구역은 전부 CCTV하고 관련 없는 곳이거든요. 지금 생태환경과는 자기들이 이동카메라를 가지고 생태환경과에서 집중되는 구역에……
최윤성위원장
그러면요. 과장님, 99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단속 CCTV 현황에 157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군청 통합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관리는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확히 열람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생태환경과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적발 건수가 있는지 정확한 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CCTV 설치를 보니까 3억 얼마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도 8월에 부산시청에서 CCTV 납품비리 해가지고 나온 거 보셨죠, 뉴스. 되게 세게 나왔는데.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2년 동안 2016년도부터 납품을 한 업체와 돈을 주고 받았는데 우리 국산 CCTV를 보급하기로 해놓고 중국산 저급 CCTV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품을 갈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 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서류상 돈 올려놨는데 그것도 전부 다 재사용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이런 CCTV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3억 얼마씩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거 조금씩 확인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저희들이 연도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도 58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해당되는 통신팀에 감독관이 또 있습니다.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감독관이 다 확인을 하고, 울산 울주 쪽에는 중국산 저질 CCTV가 와가지고 확인됐다고 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직 확인되는 건 없지만 혹시나 우려돼서, 여기서 지금 확인을 안 하니까 확인된 게 없다고, 점검이라든지. 그런데 1차적으로 CCTV에 대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한 번씩 나와서 현장점검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 거를 하냐 이거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앞으로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냐.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108페이지에 보시면요. 문구를 보니까 지역제한 입찰 추진을 해가지고 의무공동도급 등 시행 이것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더 확대한다. 그런데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여성기업은 대표자가 여성기업으로 돼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명의만 여성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울산 전체에 440여개의 여성기업체가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한 105개 정도 있습니다. 여성기업을 등록하면 그 심의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업을 운영했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등록이 되지 그냥 처음 바로 한다고 해서 등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윤성위원장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여성기업이라는 자체가 제가 사업을 하는데 명의만 여성으로 해도 여성기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사실 그런 거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울산 전체로만 해서 우선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전문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토공, 석공, 상하수도, 철콘 이런 게 있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는 2,200∼5,500만 원 이하 되는 거는 우리 울주군만 하도록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울주군만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울주군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내수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 거 아닙니까? 울주군이.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못 봤지만 일부 봤을 때 울산 전역으로 다 해서 울주군에 부지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남구나 북구나 중구나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없나 찾아봤더니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으로 지명을 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무원 계장님들이나 계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 울주군이 살려고 하면 내수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울주군을 조금 더 활용하자. 처음 해가지고 잘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타도 하고 해서 좀 더 옳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에 추가를 시켜서.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리고 저희들 공사 관련해서는 거의 수의계약의 70%는 울주군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30%는 할 수 없이 좀 부족된 거는, 문화재라든지 기타 하수도 준설하는 거라든지 이런 업체는 없기 때문에, 또 차이나는 게 용역하고 물품에서 울주군이 좀 없어가지고 50대50 정도 되고 공사는 7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정성욱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에 보시면 구·군청사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3,500만 원 2개소 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작년에도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감정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고요. 내년에 편성했는데 보통 평가액이 100∼500억 사이는 평가액의 0.06% 정도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기타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기본수수료가 있으면 평가금액 곱하기 1만분의 6, 아까 말씀드린 0.06% 그 적용을 하면 대략 산출방식은 나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450∼500억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제도가 우리나라도 무료로 해 주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무료로 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무료로 되는 거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금액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다른 외국 같은 데도 얼마 이상 무료로 해준다는 이런 감정평가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무료로 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책자에서 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감정평가 부분에 울주군청사는 민간인이 아니다 보니까 공공으로 사용하는 청사인데 가격 기준을 책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책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거의 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다 국가 공인된 사람들입니다마는, 두 군데를 선정합니다. A나 B 두 군데 해가지고 평균치 가격으로 감정가를 냅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결정되면 매매가 거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서 주변 땅의 매매 사례를 비교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수익성에 대한 이런 비율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공공청사이기 때문 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주위의 매매 사례를 비교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문점이 가는데, 작년에도 매각대금을 440∼450억 정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거의 공시지가 기준에서 조금밖에 안 됩니다. 실제 매매 사례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보다 월등한 금액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모든 기초자료는 물론 감정사 측에서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구군청 인근에 옛날에 수자원공사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평당 나갈 적에 1,600만 원에 매매됐다는 그 정도로 알고는 있고, 모든 기초자료는 감정사들이 세부적으로 알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감정사마다 가격 평가하는 게 상당히 다릅니다. 부동산을 민간인들도 사고 팔고 할 때 대출을 발생시킬 때는 감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사마다 기준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수자원공사 매각할 때 1,600만 원 쳐졌다고 하면 울주군청사는 그 위치보다 엄청 좋은 위치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공공청사도 주변 매매가격의 사례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는 말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면 울주군에서 예상하는 금액이 안 맞다는 거죠. Kwater 수자원은 오른쪽에 한 블록 뒤쪽에 있는데 1,6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울주군청사는 그거보다 몇 배를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김상용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감정하는 요령은 민간이 감정을 하나 국가가 감정을 하나 감정의 상태는 똑같고, 김상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감정을 잘해서 감정가가 많이 나와야만 많은 매매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 같은데 일반 공공기관에 매각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감정가에 매각을 하게 돼있고 민간에 매각할 경우에는 최고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2배, 3배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까 전에 정성욱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수자원공사 매각이 평당 1,600만 원 정도 매각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위치보다는 군청사 위치가 훨씬 좋으니까 가격은 감정이 훨씬 더 나와야된다 이거죠.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수자원공사의 1,600만 원은 입찰을 해서 최고가를 받은 것이고 감정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과 비슷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감정가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일반 입찰을 한다면 수자원보다 더 비싼 평당 2,0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도 자꾸 의문이 많이 가는데 어차피 용도지역 해제권은 남구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굳이 남구가 용도지역을 해제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이 해줘야 될 입장인데, 지금 옥동의 경기가 우리 군청사가 옮기는 바람에 상당히 침체돼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남구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용도지역은 해제되리라고 보는데, 감정을 좀, 군에서는 감정평가사분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최대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제세 부분에 전기요금도 있고 상하수도 요금도 있고, 제가 좀 궁금한 게 교통유발분담금이 400만 원 1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청사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교통유발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현재 환경부담금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조 탱크도 의무적 사항이고 이것도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있는 것에 한해서는.
김상용위원
사용을 안 해도 건축물이 지상권이 있으면……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게 소멸될 때까지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사용은 하지 않는데 현재 전기 같은 거는 그 주변에 CCTV도 달려있고 등을 켜는 것도 있고 보안등도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상하수도 요금도 기본요금이라든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여기 안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펜스만 쳐놓고, 당초에는 관리하는 사람을 두려고 그랬는데 펜스를 치다 보니까 별 필요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아직 안전사고가 난 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의무적으로 청사가 있는 한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구청사 감정평가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주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에 예산액은 1억 4,000……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267페이지에요. 울주군대표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1억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9년 주요사업에 2억 2,500만 원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이유는 당초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전체적인 전산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편할 게 많습니다. 옛날 거하고는 조금 차이 있게, 그러니까 민원 관련 홈페이지 개편이라든지 신규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도 통합관리하면서 반응형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산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태블릿PC면 태블릿PC 화면에 따라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정옥
박정옥위원
금액이 조금 달라서요. 1억 4,500만 원이고 여기는 2억 2,500만 원이 돼있어서.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소프트웨어하고 개발비가 1억 4,500만 원이고, 전부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데 드는 게 1억 4,500만 원이 되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의 내역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2개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합쳐서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만 2억 2,500만 원이 아니고 운영비하고 같이 다 합쳐서.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요. 웅촌목욕탕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은 한 지 몇 년 됐나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작년 연말에 3억 700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건 뭔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1,000만 원 이거는 3층에 보면 헬스장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리모델링할 때 몇 층을 한 거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3층에는, 1층, 2층 목욕탕 부분하고 지하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옥
박정옥위원
보일러는 거기 포함 안 되고 얼마 전에 사업한 거 아닌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지하하고 1층, 2층은 전체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1,000만 원 부과된 거는 3층에 보면 헬스장하고 좀 있습니다. 거기 기계가 파손된다든지 기타 유지되는 부분에 사용하려고.
정옥
박정옥위원
목욕탕이 몇 년 됐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목욕탕이 현재 9년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9년 됐어요? 지금까지 수리나 유지보수에 들어간 상세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청량읍청사 부설주차장 설치하는데 현재 토지 소유 분하고 합의가 다 된 부분인가요? 53억이.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6필지에 한 2,500평이거든요. 6필지 중에 4필지가 두 사람입니다. 윤 모 씨하고 김 모 씨가 있고, 4필지는 동의서하고 인감하고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모 씨는 현재 3년 전에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네 분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법원에 확정판결 받은 게 있습니다. 후견인. 큰 자녀로 돼 있던데, 그 자료는 현재 저희가 받지는 못했는데 판결 받은 거는 있고요. 그게 후견인으로 확정판결이 되면 월별로 계속 자금 흐름을 보고를 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만 되면, 후견인이 되면 부지 보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 영업하는 것 같은데 영업하시는 분하고는 상의 됐나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관광버스가 있고 조그마한 인쇄소인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합의 다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합의 됐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았지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에 간절곶이랑 진하해수욕장에 와이파이 구축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의회 안에도 와이파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보안상 그런 겁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보안상.
경민정위원
점차적으로 확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울주 전역으로? 어떻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독일마을에 가보니까 독일마을 안에서 계산을 하니까 전부 식당 계산서에 와이파이 넘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입력하니까 다 되던데, 저희 울주군에도 현재 웰컴센터라든지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천전리각석하고 반구대암각화는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관광지에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국비로 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봅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내려와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재구역에 한해서.
경민정위원
우리 회계정보과가 국비 율이 확연하게 줄어든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소진된 모양이에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줄어든 게 올해까지만 해도 전기자동차 15대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시행이 됐고 내년부터는 전기차가 끝나고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전산 부분에 600만 원인가 감액된 게 있던데 그거는 전산시스템 임차라고 국비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년 ’19년부터는 끝나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다른 항목들은 거의 군비나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만 있는 거네요. 회계정보과 내에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리고 울주군청사에 부설주차장 건립공사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 81대 더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율리도시개발구역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율리데시앙 아파트 가는 쪽에 보면 거기에 8블록 1롯트인가 거기는 1,374㎡, 그러니까 416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7블록 3롯트인가 거기도 530㎡가 있습니다. 170평 가까이 되는데 그쪽도 19대 정도 주차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주차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계획에 따르면 81대를 추가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군청사 안에 주차면수가 몇 대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군청사는 현재 672대입니다.
경민정위원
672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하 2층이 274대이고 지하 1층이 197대 그다음에 지상이 135대하고 의회가 62대인데요. 그래서 672면인데, 현재 직원들 차 가지고 있는 게 705대 되기 때문에 사실 부족해가지고 현재 5부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672대에 81대 더 하면 얼추 직원들 차량은 해결이 조금 되는 편이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직원들 차는 되는데 또……
경민정위원
민원인들 차량이 또 들어오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유관단체라든지 기타 기간제하고 좀 많이 있어서 부족합니다.
경민정위원
계속 좀 더 모자라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확충을 하시는 거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더 모자라면 추가로 계속 확대하는 겁니까? 주차장을.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군수님하고 부군수님도 주차장을 자꾸 확대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GB구역이 좀 있거든요. 주위에요. 그쪽도 구입하려고 하니까 사실 공무원 부설주차장으로는 안 된다, 민간인들이 GB구역에 사용하고 부족하면 대는 거는 가능한데,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여성기업 말씀하셨는데 장애인기업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민정위원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 비슷한 업종에 있었는데 일을 쉬고 있는 분의 이름만 올려놓고 하면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분이 일을 하시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선한 제도가 악용될 수가 있어서 여성기업도 건너건너 아는 사람 이름 올려놓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철저히 좀……
경민정위원
그런 거 어떻게 체크를 하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여성기업이고 장애인기업이고 이런 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등록 과정에서 바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여성이 경륜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민정위원
사업을 해도 이름을 올려놓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이 실제로 거기에 종사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실제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사무실에 정말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철저히 앞으로 따지는 수밖에 없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거를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에게 피해가 안 가니까, 또 바빠지시겠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기업도 내년 경우는 차도 드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군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여성기업은 몇 개 정도 될까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군에는 105개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사업은 132건에 90억 원 정도.
경민정위원
90억 원 정도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아, 19억입니다.
경민정위원
19억, 32개에.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32건에.
경민정위원
장애인기업은 몇 개소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장애인은 17개 기업이 있는데 30건에 8억 정도 작년도는 사업을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여성기업이 개수도 많고 건수도 좀 되는데도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경민정위원
제도 자체가 좀 그런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맞아야 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269페이지에 보면 마을방송망 유지보수 비용이 올라와있는데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올해 업무보고회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올라온 거는 ’16년도부터 출발해가지고 올해까지 방송시스템 마을별로 처음부터 완전히 완료는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올라온 거는 전부 유지보수 차원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워낙 마을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난다든지 추가 수리가 있는지 기타 등등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런 마을방송망 구축이나 이런 것도 저희 군에서만 순수비용이 나가야 되나 봐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차량관리가 있는데 군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190대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읍·면 빼고 190대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전체 다 포함해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읍·면 빼면 몇 대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127대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 보면 자동차보험료로 나와 있는 게 127대가 나와있는데, 의회에도 보니까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던데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처음에……
우식
정우식위원
의회 차는 따로 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전체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통합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서. 9월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때에는 각각 한 모양인데, 통합관리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시 분산이 돼 나갔습니다. 읍·면과 보건소, 의회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되고 하면 보험료가 이중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의회는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번에 조직을 분리하면서 차량관리팀과 재산관리팀을 합한 거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재산관리, 차량팀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
그때는 없어진 게 아니고 차량관리팀하고 재산관리팀을 합한다고 했거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업무를 분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거는 아닌데.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차량관리를 한 곳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체계적이고 맞지, 의회라고 해서 떼주고, 의회가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의회는 분리되어 있길래 실·과도 분리했나 싶어서 보니까 의회만 분리된 것 같은데.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읍·면과 보건소는 자기들도 원했고, 모든 수리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기타 보험료라든지 다 자기들이 원했습니다. 불편한 게 수리도 지정된 장소가 있었고, 기름넣는 것도 읍·면별로 일정한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해서 해드렸고, 군청사 전체에 관해서는 예산은 전체 총 관리하고 의회가 나가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분리된 거는 맞습니다. 의회하고.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읍·면과 보건소는 어차피 군청과 별도로 나가있으니까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위치적으로 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나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우리 본 청사 내에 있는데 의회 차들만 분리해서 의회에서 관리해라,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하면 되는데 의회에 또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돼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과에도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실·과별로도 2, 3대씩 분리되어 있는데, 전에는 권리만 회계정보과가 가지고 있고 업무는 다른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권리와 의무를 내려보내주고 본인들이 배차라든지 운영일지를 관리해라, 그대신 전체적인 관리는 주 1회씩 차량점검을 한다든지 기타 수리라든지 유류라든지 그런 예산은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의회에도 보니까 차량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수를 물어보니까 의회차량 3대, 의회에도 3대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보험료하고 쭉 다 나와있더라고요. 여기에도 다 나와있는데, 대수를 물어보니까 대수가 의회 차까지 포함해야 되는 대수인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의회는 제외되고 127대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의회는 제외되고 127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왜 의회만 제외시킵니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차량관리팀이 2년을 관리했는데 2년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읍·면 차량을 군으로 이관을 받아온 상태인데, 2년을 관리해보니까 비효율적이다 해서 의회와 읍·면과 행정기관을 분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별개기관이라고 보고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을 관리해보고 직원들이 불필요하다면 내년이라도 같이 통합해서, 현재 127대에서 3대를 군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해 보고 불편하면 저희들이 관리할게요.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묻는 거는 조직개편하면서 의회에 덜렁 차가 넘어와 있으니까 각 실·과로 다 넘어갔나 싶어서 보니까 다른 과는 안 넘어가고 의회만 넘어와 있더라고요.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의회가 집행부와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실·과는 같은 본청이라고 보고 관리했기 때문에, 올해 해보시고 불편하다면 내년에 의회는 집행부와 통합·관리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60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관리위탁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9억 3,100만 원 되어 있다가 추경 때 감액했었죠? 그래서 4억 7,700만 원 했고 올해 또 4억 5,500만 원을 편성했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시설관리위탁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 건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지하에 중앙통제실이 있습니다. 중앙통제실에 법적 근무자가 있습니다. 6명입니다. 공조·냉동에 2명, 전기에 2명, 보일러에 1명, 가스에 1명 해서 6명이 교대로 근무합니다마는 이게 11월 1일 조직개편 됨으로 인해가지고 신규자 직원 4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나서 4명을 투입하고, 현재 기존 위탁운영하는 사람들은 6명 중에 4명은 나가야 되고 2명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공조·냉동하는 데에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공직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은 계속 내년까지 쓰는 예산입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인원을 6명으로 보고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4명에 한해서는 예산을 삭감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4억 5,500만 원도 삭감되는 거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조금 삭감이 돼야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4억 5,500만 원이 6명에 대해서 인건비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분들은 당초에 고급기술자들입니다. 산업기사 1급, 전기기사 1급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2명 예산은 두고 삭감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예산을 올리면 감액을 하든지 하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11월 이후에 추진되다 보니까……
최윤성위원장
이후에 하더라도 이렇게 됐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버리면 이대로 해서 추경 때 감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이거는 헷갈려서 물어보는 건데요, 경찰청에도 CCTV가 있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경찰청에는 없고……
최윤성위원장
경찰서.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경찰서는 없고 여기에서 일괄 관리……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해서 경찰서에서도 보고 교육청에서도 보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열람해서 자료도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경찰관 세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방범용CCTV모니터 용역이라는 게 인건비인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현재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6명 근무하고 군에서 위탁해서 16명이 근무해서 22명이 근무하고, 경찰관 3명 근무하고.
최윤성위원장
7억 4,000만 원이 16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인건비가 9억 정도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두 개 합치면 9억 되겠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9억.
최윤성위원장
밑에 교육?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아, 맞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가지고.
최윤성위원장
초등학교 CCTV모니터 용역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게 교육청에서 나온 6명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분을 왜 우리가 줍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학교 CCTV를 우리가 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학교 CCTV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운영의 조건에 이 비용은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대행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6명에 대해서.
최윤성위원장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예, 돈을 받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받는다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순수 교육청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6명에 대해서는요.
최윤성위원장
예산 쪽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기타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시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안전대책 CCTV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고 싶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난 봉화군에서 총기사건이 있었다 아닙니까?
최윤성위원장
예?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봉화군청에서 공무원 총기사건으로 2명이, 그래서 읍·면별로 민원실이 위험할까 싶어서 도어문을 설치한다든지 경찰서와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39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읍·면별로 민원실 쪽과 생활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조사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군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읍·면, 보건소 복지센터……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민원대 쪽에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아 그래서 되어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회계정보과 예산서 128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 국비가 1억 8,7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액이 거의 1억8,500만 원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190만 원 정도 됩니다. 감액된 사유가 뭔지 이야기해주세요. 거의 국비를……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15대가 올해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기자동차 지원이 없고 저희도 구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고, 아까 말씀드린 전산에서 600만 원 감액된 거는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비가 매년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년부터는 끝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행감 때 서부 쪽에 다니니까 서부 쪽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사실은 전기차 활용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거기에서 원하는 게 지프차로 해주는 게 더 낫다, 그래야만 겨울에 운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전기차가 힘이 없어서 다닐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서 내년이라든지 후내년이라도 예산을 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북에서 사륜구동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사륜구동을 구입해가지고, 현재 전기차가 상북에 두 대입니다. 그 차하고 교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륜구동을 주고 전기차를 저희들이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전기차 두 대 다 받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한 대만 받고 사륜구동을 상북으로 주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서부 쪽에 눈으로 인해가지고 전기차가 운행하기 힘든 부분은 반영을 해주십시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상북은 들어와서……
김상용위원
국비가 줄어든 부분에 263페이지에 보면 공통기반Ⅱ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 9,000만 원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자치단체 자본이전 말입니까?
김상용위원
예.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거는 노후장비AP서버가 있습니다. 서버를 교체해야 됩니다. 노후가 돼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3,000만 원은 인구수에 따라서 지자체별 차등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울주군은 5등급으로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기존 주민등록시스템인데 이름이 차세대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별 차이 없습니다. 같은 말인데 등급……
최윤성위원장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정상훈 전산담당 정상훈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쓴 내용들을 전부 다 옮겨가면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바꾸는 부분이고, 장비를 전체 구입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비는 중앙부처에 두고 각 시·군·구에서 일반부담금만 지불하고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공유를 하든지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별 다를 바는 없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상훈 기존에 있는 오래된 장비를 전체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요, 이 부분은 중앙으로 모으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입·전출 때문에 온라인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예산은 절감될 수 있지요? 민원인의 불편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상훈 민원불편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전혀 없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상훈 예.
김상용위원
시간이나 이런 것도?
담당
전산담당
정상훈 어차피 실시간으로 전·출입이 이루어집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263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해가지고 교체는 서생농협 구동지점 되어 있는데, 신규가 범서읍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범서읍사무소와 온산 학남리에 비즈니스센터가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범서읍사무소에는 무인발급기가 없었나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추가로.
최윤성위원장
온산비즈니스센터 거기는 왜?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게 학남리에 있는……
최윤성위원장
알고 있는데요. 거기를 왜?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민원이 들어와서 넣어주는 건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조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세무1과 소관 보고할 내용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계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방세 환급금 때문에 보다 보니까 환급금이 2017년도에는 13억 정도 되고 2018년도에는 거의 17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소송심사 청구 사유를 보니까 올해 116억의 환급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년에 비해서 올해환급액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환급액이 작년에는 13억 정도 되는 부분이 올해는 175억이라면 너무나 큰 환급금액인데, 그중에 환급된 내용들이 소송으로 인해서 환급해 준 금액이 116억이 됩니다. 크게는 한수원에 신고리 3호기 준공에 따른 경정청구가 들어와서 당초에 357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장부정리하고 조세심판원 선결정 사례를 하고 경정청구가 들어가서 95억 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29억은 부과해야 될 것이 찾아졌고, 66억만 환급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석유공사와 포스코대우가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도 부과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시에서 이 자료는 부과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부과 권한이 구청장,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일단은 부과했는데, 결국은 이게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서 35억을 부과해서 21억을 이자포함해서 환급해 주게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울산시에서 청구를 하라고 해서 청구한 사항인데 행정 부분에 소송이라는 게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일단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은 동해가스 쪽에서 관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부과한 모든 근거자료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진행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청구를 잘못 할 수가 있는 거죠? 청구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온산산업단지가 저렇게 많은데, 이거는 행정 신뢰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울산시에 이야기를 하셨나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2016년도 연말이니까 부과를 하게 되면 2017년도에는 돈을 내게 되고 그게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서 돈을 내어주라고 됐는데, 물론 부과 부서는 세원 발굴에 많은 부분에 할애를 합니다. 세무조사팀이 하고, 저희들도 300억 미만 되는 법인들에 대해서 누락세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무조사팀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부분은 기획조사로 진행이 됐는데, 물론 동해가스에서 가스가 나오면 그 가스를 빨아들여서 관으로 연결해서 한국석유공사 저장탱크로 가는데,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부과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상 연결관에서 연결관으로 가는 송유관 같은 거는 당연히 회사 내에 있는 거라서 부과를 합니다. 말그대로 선착장에서, SK나 S-oil에서 석유선이 들어오면 선착장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가스가 배출돼서 연결시키는 부분은 구축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설물 정도. 연결된 것을 전부 다 송유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은 솔직히 너무 디테일하니까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울산시에서 울주군에 청구를 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부과만 잘 됐다면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해서 잘 한 것이 되는데……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해 내는 것에 대해서, 행정 자체가 처음에 발굴됐을 때, 이번 연도에 나온 거잖아요, 2018년도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2년 동안은 잘 된 세금을 발굴했다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행정인데 그 당시에는 발굴됐으니까 울주군에도 잘 하면 포상을 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포상을 다 받으셨겠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저희들이 받은 거는 없고 시에서 부과만 35억을 하게 되니까 담당직원은 상을……
최윤성위원장
잘못된 행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울주군에서 다 책임을 져라는 상황인 건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지요, 뒤치다꺼리는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네요.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를 하면서 다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다 보니까 환급금이 너무 많아요, 2018년도에는. 그러면 ’16년도에 걷었던 금액이 나온 거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물론 시에서도 누락세원을 발굴할 수 있고 저희들도 누락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데, 누락세원을 발굴할 때에는 법에 정당한 과세대상이 되는지 신중하게 해당 부서와 기업체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과의 정당성을 찾아서 부과해야 되는데, 성과 위주로 무조건 부과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하니까 사실상 시에서 하라고 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환급을 해주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소송결정문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쓰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억울하지요.
최윤성위원장
울산시에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울산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도 뭔가 공문을 보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리액션은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행정적으로 군에서 시에 공문을 보내고 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요. 다만, 이런 사항들이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군하고 시하고 해당기업하고 현장조사, 고문변호사 의견도 듣고 중앙부처의 의견도 듣고 해서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생으로 돈 35억을 부과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S-oil이나 석유공사나 포스코대우, 지금 S-oil도 25억이 소송진행 중에 있지만 담당부서는 사실상 부과가 되면 징계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세원 발굴하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고문변호사, 중앙부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납세자가 납득이 돼야 부과가 되는 거지 납세자가 납득 안 하고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전부 다 조세심판원 가서 패소결정 나가지고 돈 내주라고 하면, 이것만 해도 이자가 4,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무행정의 신뢰도는 우리가 떨어지는 거지, 시는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최윤성위원장
앞으로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행정의 신뢰도 문제인데, 다른 업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판례고 조례 찾고 뭐 찾고 하다 보면 괜히 일만 더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앞으로는 부과에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듣고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고요, 예산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내년 당초에 적게 책정하셨는데요, 2017년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10년 정도까지 담배소비세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라고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세수 추계를 할 때 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장전망률을 다 포함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게 현재 들어오고 있는 월별 세입징수액을 보거든요, ’17년도 1월부터 7월, 당초예산 책정하는 게 보통 8월에 하니까 자료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담배소비세 들어오는 징수액,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들어오는 징수액을 비교해보니까 7억 정도가 적게 징수가 되더라고요. 사실상 담배소비세가 2배로 인상됐을 때 에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경제적인 반영인지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1월부터 7월까지 들어오는 징수액 자체가 작년보다는 7억 정도 적게 들어와서, 지금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나아질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경민정위원
내년 당초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있겠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경민정위원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지방세 수입은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68.55%가 줄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작년 당초하고 올해당초를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 당초에는 구청사 매각대금이 438억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는 빠지니까 그것만 대비하니까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숫자상으로는 그만큼 갭이 생기게 됩니다.
경민정위원
그 금액을 빼고라도 다른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줄어든 부분에서는. 그러면 지방세 수입은 증가했는데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 지난해……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413억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사용료 수입과 기타수입해가지고 교부세 보존액 증가는 16억이 증가가 됐어요, 됐는데 재산세 매각수입이 440억이 통으로 빠지니까 그걸 감하고 나면 413억이 감소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경민정위원
우리 역점시책에 보면 정책방향이 자주재원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계획을 새롭게 세우셔야 어려운 시기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세무1과·2과가 역점적으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자주재원확충입니다. 1조 원 예산도 지난번에 넘겼지만, 연말까지 징수액이 9,990억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돈 들어오는 걸 보면 지방소득세 부분에 다행스럽게도 300억이 더 들어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조 원 예산을 작년처럼, 작년에 최종 연말 결산에 가서 1조 1,000억이었지만 올해도 9,990억을 초과해서 더 들어올 것으로, 사실상 기업에 여러 가지 법인세 내는 사항들은 세부적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데, 결국은 비철금속이라든가 석유화학공단 쪽에서 돈을 집중적으로 많이 내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쪽에서 줄은 부분이 없어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갑자기 500억씩 줄어드는 부분들은 당초끼리 비교하다 보니까 매각대금 440억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은 변함없이 해마다 울주군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현대중공업이 위기이겠지만 군 관할에 있는 지방세 확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S-oil이나 고려아연, SDI, 한수원 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고맙죠.
경민정위원
두 가지만 하겠는데요, 앞에 행감에도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군금고 지정 복수화라고 계획을 가져오셨어요. 복수화라고 단정을 지으신 겁니까? 복수화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지요. 농협이 워낙에 독보적이다 보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2 대 8정도 되는데, 독점은 누가 봐도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금고, 부금고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저도 시에서 금고 담당을 했지만 그때 한번 부도사건이 났어요. 세입 결손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후로 주금고 부금고 얘기가 나와서 지금 추세가 그렇거든요. 울주군에 와보니까 주금고 농협만 하고 있는데 부금고가 들어와가지고 손해 날 일은 없겠고, 선의의 경쟁도 있고 협력사업비 말씀하신 부분도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서 울주군에 더 많이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결코 단일금고가 바람직하지 않고 1조 원 예산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금고 추세가 주금고, 부금고해가지고 복수금고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 이전에는 금고 복수화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앞에 거래하실 때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에서 농협이 채택이 되신 거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때는 8,000억 정도 됐습니다.
경민정위원
8,000억 정도가 돼도 복수화를 할 법도 한데, 내년 연말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잘 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이 도서관과로 내년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거는 우리 나름대로 실·과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예산편성하는 시기와 맞지 않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1억 5,000만 원씩 해서 4억 5,000만 원으로 연초에 공문을 받아서 군수님 방침 받아서 뿌려주고 했는데, 그게 의회에서 볼 때는 선심 쓰는 것처럼 보여서 세입예산에 집어넣고 해서 일반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마지막 연도가 되는데, 당초에 도서관과에 1억 5,000만 원 들어간 부분은 빠졌어요, 그 1억 5,000만 원은 다른 실·과 부서 전체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해서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주금고, 부금고 새로 금고가 선정되면 협력사업비를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군수님의 의견을 받아서 쓰고자 합니다. 실제로 실·과에 뿌려줘서 쓰는 거는 협력사업비라고 하기에는 안 맞거든요.
경민정위원
협력사업비가 그다지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흩어지면 의미도 크게 희석되고 하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그거는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일단 지금의 협력사업비는 도서구입비로 가있는 상태인 거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대체시켜놓은 거죠.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부분 다 보통세가 증가했는데, 기획예산실에도 질의를 했는데, 재산세 증가 부분이 기획예산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세무1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내년도 울주군에 공동주택이 3900세대 정도 준공 예정이라서 재산세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지가상승 등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공동주택 준공 부분이 2019년도에 3,900세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미분양아파트도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세대수를 포함시켜서 그런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내년도에 세수추계를 할 때는 재산세 부분은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이니까, 땅은 개별주택 부분에 지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3만 가구를 부과하면 신축 부분은 플러스 돼서 부과하니까 그게 공동주택과 일반신축건물은 건축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000세대 넘게 되는 주택이 준공이 나니까 그 주택의 재산세 부과하는 평균 정도의 금액을 내년도 재산세에 반영해서 플러스 시키거든요.
김상용위원
3,900세대를 포함시킨 겁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미분양된 거는 어떻게 합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미분양된 걸 확인해보니까 2개 정도밖에……
김상용위원
2개라고요? 3,900세대 중 두 세대만 미분양되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2개만 미분양됐다고 조사를 했거든요.
김상용위원
2개 업체?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두 세대, 두 가구.
김상용위원
그러면 거의 100% 다 됐다는 거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분양이 다 됐고 두 개만 분양이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취득세이지 않습니까?
김상용위원
그것도 지방세로 들어오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거기에 우리가 취득세 받는 부분에 30%만 시로부터 받게 되죠.
김상용위원
제가 볼 때는 분양이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두 가구만 안 되고, 일단 분양신청은 다 했더라고요. 돈을 안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상용위원
청량에도 있고 역세권에도 미분양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입니까?
최윤성위원장
계장님, 말씀해보십시오.
김상용위원
100% 분양이 돼졌다는 겁니까? 울주군에.
분양이 안 되면 취득세를 받지를 못하니까 제가……
들어오는데 미분양된 부분이, 울산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울주군만 100% 다 됐다고 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십시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3,921세대가 있는데 내년도 준공 나야 될 부분이 금아드림팰리스, 청량에 신일해피트리, 동문굿모닝 쪽인데 이 부분들은 일단은 건물이 준공이 나면 지은 건설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고 분양을 받으면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면서 한 번 더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분양이 몇 세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잖아요.
김상용위원
뉴스에 나면 몇 세대까지 이야기해 주잖아요, 통계낸 거. 울산에는 공급이 몇 세대인데 몇 세대가 미분양됐다고, 몇 % 미분양이 증가했다고, 늘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데.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됐든 안 됐든 무조건 갖고 있는 사람이 내니까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거거든요.
김상용위원
민간인이 분양을 받았을 때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민간인이 분양을 받으면 소유자 6월 1일 기준으로 하니까……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돼졌냐는 거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재산세는 반영이 됩니다. 법인이 내든 분양받은 사람이 내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되니까 누락이……
김상용위원
준공이 나도 분양이 내년에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준공되면 다 내죠.
김상용위원
준공이 나도 분양은 다 안 되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분양 안 되면 건설사가 재산세를 냅니다.
김상용위원
재산세를 내는데, 개인이 받을 때의 취득세 말입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준공이 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김상용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시행사나 법인이 내는 것하고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김상용위원
분양이 안 되면?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안 된 부분은 취득세가 안 들어오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포함돼졌냐는 거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거는 취득세 부분이니까 시에서 세수 추계에 들어가고 우리는 재산세만 추계에 하는 거죠.
김상용위원
재산세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우리 세가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이 5가지 세목은 자체 세입이니까요.
김상용위원
그러면 시세로 포함되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시세에서 세수 추계를 합니다.
김상용위원
미분양아파트는 군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파악은 해 놨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술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동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예산 세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283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별다르게 추가가 된 것이 홍보영상 제작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비교증감 폭을 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의 비교증감이 이루어져서 혹시 이 안에서 또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외된 건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쓰이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고지서 제작이고 하니까요.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경민정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안내 홍보영상 제작 관계에서는요, 내년에는 좀 더 납세자 편의 중심으로 홍보영상을 해서 지방세수를 좀 잘 거두기 위한 홍보제작물입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정기분 지방세 안내하고 그다음에 일상 속 필요한 세제혜택, 마을세무사 운영,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 개정사항 등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이랑 다른 게 일상 속에 필요한 지방세제 혜택이 뭐냐 하는 거를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금 부과만 많이 했지 징수가 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감면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자동차세제혜택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요. 자동차세 잘 아시겠지만 연납을 했을 경우에 10% 할인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분야에 뭐가 있냐면 승용차 요일제를 한다고 하면 5% 감면을 해줍니다. 그다음은 장애인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전액감면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액감면 이런 쪽에 많은 홍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큰 타이틀로 두 번째를 보면 산업단지 등의 감면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걸 안 봐서, 우리 울주군에 12개인가 산업단지 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공장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5년 기간 내에 분명히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팔게 되면 감면 혜택을 못 보고 그에 대한 세율이 더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야 될 입장인데, 만약에 5년 안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혜택이 취득세 75% 감면해 주고요.
경민정위원
이게 지금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안내홍보영상 제작 책자를 만들 때 지금까지 하는 거, 저번에 제가 보내준 글로벌 책자를 만들었는데, 4개 국어로 만들었는데 작년 게 조금 달라가지고, 지금까지는 자꾸, 한 예를 들면 올해에 주민세가 7,000원에서 개인적으로 1만 원 이거든요. 약 43% 올랐고 토지세가 연10%씩 올라갑니다.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세는 잘 못하더라도 지방세라도 어떤 감면 혜택을 주면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체납액을 빨리 낼 수 있나, 그렇다면 울주군의 세수가 증대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작물이 제작된 겁니다.
경민정위원
예, 영상물 제작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다른 걸 여쭤봤는데, 방금. 그러면 영상물이 몇 편 제작되는 거죠? 2,200만 원에 몇 편 제작하시는 걸 로 계획이 서있으시죠?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잠깐만 있어보세요. (자료 찾는 중) 10분에 한 편 정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경민정위원
10분짜리 한 편이요?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 안에 들어가는 특별한 비용증가의 사유가 있을까요? 게스트라든지 아니면 촬영기법이나 외국인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10분짜리 한 편을 만드신다고요?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지방세 세제혜택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촬영이 울주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자료를, 저희들이 현재로는 주요업무 신규시책에서 내용물은 다양하게 싣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책자 상에는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 이거보다 더 알차게 만들어가지고 일단 1차적인 자료수집이나 편집은 저희들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2,200만 원 산정된 배경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이미 체납징수팀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됐는데, 사전에 7월에 타 기관에 견학을 갔다 오는 사례하고, 제가 와서도 9월인가 10월에 비슷하게 하는 기관에 벤치마킹해가지고 와서.
경민정위원
타 기관에서 이 비용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그렇죠. 인구수 대비하고 전체 세입액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제작하게 됐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10분을 제작하는데 제작하는 업체 측에서 활동하는 활동 반경이 엄청나게 넓은가 봐요. 혹시 울주에 속속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찍어야 되는 건지. 2,2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금액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 된 거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산출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방송용으로 제출되는 것도 이 정도 비용이 안 드는데, 세부산출 내역을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앞서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봤던 것이 일반운영비 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비교증감액이 1,119만 7,000원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홍보제작 비용이 2,200만 원인데 그것보다 덜 증가가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항목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봤거든요.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아, 그래요?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됐냐하면 ’18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뭐가 빠졌냐면 울주군 전체입니다. 군수님이 결정하신 대로 ’18년도에 보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방소득세팀에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내에 기간제들을 국비로써 읍·면별로 안배 조치하다 보니까 이쪽에 1,767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우리 과에 인력 1명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이 없으면 질의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회의중지
14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기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페이지에요. 여권 업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여권 발급하시는 분이,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하루에 60건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60건이요? 그 중에 혹시 사진이 잘못돼서 다시 찍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는 몇 분 정도 되세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현재 사진을 안 가져오거나 규격이 잘못돼서 오류사항이 발생하는 건이 하루에 3∼4건 정도 발생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3∼4건이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옛 군청 옆에는 사진관이 있어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현재 새청사 옆에는 사진관이 없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현재 우리가 민원 배려 차원에서 주위에 사진관이 없는 관계로 무인사진기를 9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설치돼 있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무인사진기 가격은?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가격은 현재 6장 정도해서 1만 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6장에 1만 원이에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 기계는 우리가 샀나요, 아니면 임대……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기계는 지금 공개 경쟁입찰 해가지고 서울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조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떤 민원인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사진사협회에서 지금 전화부터 시작해서 어저께 30명 정도 군수님하고 면담해서 최종적으로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철수하는 쪽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하루에 3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혹시 대부분 어르신 아닌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어르신, 노인들입니다, 사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무인에서 잘 안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통 하시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사진을 안 가져왔거나, 우리도 사실 노인들을 위해가지고 배려 차원에서 했더니 사진사협회에서 난리 났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1년 계약하고 그 기계가 들어온 거 아닌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1년에 얼마 주고 들어왔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금 1,000만 원 사용료를 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1년에 1,000만 원 사용료 주고.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사용했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거 철회하신다고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거 확정됐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거의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 방침 받아가지고 수일내로 회계정보과와 협의해서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위약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대행을 해야 되겠죠.
정옥
박정옥위원
울산시와 다르게 울주군은 지역특성상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하루에 전화가 수십 통씩 오고 완전히 우리 과에 쳐들어오고 민원 마비상태에 사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산시 전체 사진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가 봐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사진가협회에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철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아졌네요. 이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참 편리하게 사용하겠다 했는데 철수하기로 정했다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 1,000만 원 낸다고요? 사용료 1,000만 원을.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아니요, 1,000만 원을 받았지요. 우리가요.
경민정위원
저희가 받는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저희 쪽에 설치해 주고 임대료 1,000만 원 주고, 군청에 주고. 저희는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세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운영하려면.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경민정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한 달에 몇 분 정도, 사진을 찍는 분이.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하루에 3∼4건 정도.
경민정위원
하루에 3건인데 그 사진 산업에 큰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3건 찍는데.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자기들이 소상공인들 죽인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격이 있다.
경민정위원
일단 사진이 사진관에서 찍는 퀄리티와 사진자판기에서 나오는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급하신 분이 아니면 그걸 안 찍으세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 용도에 대한 인지를 너무 단편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저도 민원인들 바로 앞에 앉아 계시면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까 보니까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3,000만 원 정도고 2명을 쓰시는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6개월씩 2명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교대근무하시는 건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쓰려고요.
경민정위원
다른 사람이네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것 또한 사진자판기가 사진가협회 분들을 조금은 위협적으로 몬 것처럼, 기획예산실에서는 민원로봇을 도입하겠다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그거하고 협의가 얼추 되신 부분인지,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사실 도우미가 안내를 다 하는데 로봇은 일단 인사하는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이 감축되는 바람에 로봇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실에.
경민정위원
아, 그래요? 제가 기획예산실에 묻기로는 로봇이 들어오면, 제가 안내도우미 몇 분 계시냐 해서 두 분 계신다고 했는데, 한 분 정도 감축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별개입니까? 로봇 들어오는 거하고 안내도우미하고 별개 일입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우리 당초 4명 정도라는데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가 조금 감축됐습니다.
경민정위원
4명에서 2명으로 감축이 돼서 그렇게 되신 거네요. 일단 알겠고요. 292페이지에 보면 전화 및 방문민원 친절도 조사해서 1,200만 원이 1회에 잡혀있는데 친절도 조사는 기간과 방법을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개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올해는 A+리서치라는 업체에 줘가지고 개인 업체에 용역 줘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용역인데 이게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몇 개월에 걸쳐서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어떤 절차로 조사를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서요. 1,200만 원에 1회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한 2개월 정도로 해서 전화로 실시합니다.
경민정위원
2개월 동안……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한 달반 정도인가 해서 전화로 합니다. 각 실·과마다.
경민정위원
우리 군청에 있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읍·면은요? 읍·면을 포함해서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읍·면 포함해서요.
경민정위원
읍·면 포함해서 군청 포함해서 다, 그래서 이 친절도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상금도 전달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경민정위원
친절도 체킹을 하실 때 상중하의 구분이 모호한 게 지금 읍·면 돌면서 여쭤보니까 90점이 다 넘어요. 그런데 90점 초반은 등수가 뒤에 있고 90.3∼90.4점 되면 앞에 있고 이러니까 상중하의 개념이 점수가 좀 모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위를 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순위를 내시고 백분율로 표시하셔가지고 몇% 안에 드는지 90점대, 80점대, 70점대 이렇게 나누시면 70점대라고 본다면 친절도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인지를 바로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조사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293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민원친절 작은축제가 있는데 이게 추경에 900만 원이 올라온 바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이라서 표시가 안 되는 겁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올해 12월에 할 예산입니다. 900만 원은요.
경민정위원
추경에 올라가 있었는데.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이거는 내년 예산이고요.
경민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900만 원이 기 있잖아요. 내년에 900만 원이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900만 원이 표시가 안 되나요? 추경이어서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의 편성기준은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추경은 표시가 안 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위원
민원친절 작은 축제에 대해서 사실은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의 질이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행사 진행하시는 걸 보고 추후에 앞으로 향방이 결정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12월에 하실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물어봐서.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가지산 정상이 울주군이 맞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울주군하고 청도하고 경계……
우식
정우식위원
최고 정상부가.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정상부가 울주군하고 청도하고 같이 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쌀바위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쌀바위는 울주군 덕현입니다. 상북 덕현.
우식
정우식위원
쌀바위가 청도랍니다. 청도에서.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울주군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그래서 싸우다가 그랬는데, 쌀바위가 경북 청도랍니다, 쌀바위 전체가. 그런데 가지산 사계에서 쌀바위도 나오고 울주군이 나오는데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확실한 확신이 없으니까 말을 잘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론 촬영을 해서 명확하게 어느 군에 있는지, 청도에 있는지 우리 울주군에 있는지 드론 촬영해서 나중에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걸 한번 해 주세요. 저도 사는 데가 그쪽이다 보니까 산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는 군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경계지점에 조금 이름 있는 신불산 정상이라든지 천황산 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가지산 정상. 정상 시점에서 딱 봤을 때 정상이 울주군이냐 아니냐, 이거 자기 거라고 하고 우리 거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조금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쌀바위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울주군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경북 청도에서는 자기 거라니까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저도 하나, 이것도 예산하고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상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 귀농·취촌인 민원상담, 바로바로 민원처리, 사람중심 열린민원실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게 7,200만 원, 비예산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민원인이 울주군에 민원을 했는데 민원인이 개인정보유출이 돼가지고 신문에 2018년 오늘 11월 30일도 났었고 이게 이틀 전에도 났었어요.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을?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신문에서 봤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어떤 부서인지는 저도 안 알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사업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사업부서인데 민원지적과에서는 돈을 들여가지고 친절이야, 뭐야 자꾸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똑같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울주군청을 보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민원 넣기가 참, 이렇게 한번 뉴스에 언론플레이가 되면 참 어렵지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들끼리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틀 전에도 민원이 왔었는데 자기가 불쾌하다면서 자꾸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사람마다 각자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웬만하면 ‘친절은 진짜 우리 울주군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예산도 다 써가면서 하는데 언론 하나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계속 나빠지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끼리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실·과 사업부서에다가 “좀 좋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는 계속 예산을 넣어가지고 친절민원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는 그냥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한기권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예산 편성하고는 상관없는 민원지적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지번 없는 지적들이 나온다고 하는 언론을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번이 없이 나오는지, 주로 임야 부분에 나온다고 하던데 축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지번 없는 땅들이 나올 수 있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울주군 30만 필지를 2014년도부터 도면정비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적도를 정리하다 보니까 상북 덕현 쪽에 임야 미등록지가 발견되어서 이번 11월 말일로 해서 정리는 다 완료했습니다. 등록 자체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등록이 안 돼 있는 필지가 나왔습니다.
김상용위원
지번이 없는 필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상북 한 군데 말고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DB정비 작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많이 있어가지고 등록하고, 지번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게 왜 발생하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일제강점기 때 종이 도면을 쓰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등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도면 정비작업하면서.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번이 없는 땅들은 소유주가……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국유지입니다.
김상용위원
국유지로?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국가로 돌아갑니다.
김상용위원
국가로 그냥 귀속되는 거네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개인이 옆에 쓰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국유지에 일단 등록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불하 받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미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로 하면……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불하 받도록.
김상용위원
불하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안내를 합니다.
김상용위원
임야가 너무 커서 축적 부분은 요새 장비가 워낙 좋아서 그런 부분이 생기나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겨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우하용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최윤성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행정지원국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계획은 민선7기 사람이 희망인 울주 건설에 이바지하는 군정목표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더 나은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도 업무계획과 연계를 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울주군정에 이바지하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군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산회